오세철 의원 발언

오세철위원입니다. 결산검사 받느라고 집행부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국장님들 고생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질의보다도 해마다 계속되는 사항인데 우리 구의원님들이 해마다 같은 사항을 반복해서 지적을 하면 잘 이행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행이 잘 안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당부 말씀이니까 우리 구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다음 연도에 그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재지적 받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결산검사를 하면서 많이 개선이 됐어요. 개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되는 분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피치 못할 사정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연말이라든가 하반기 임박해서 교부세라든가 교부금이 내려와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이 되니까 명시이월을 하는데 계속비 사업 외에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좀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면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고이월이 빈번하게 많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국·과장님께서 유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산의 전용인데 물론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산의 18가지 원칙에 예산전용 원칙에 약간 부적정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많이 나아졌습니다. 해마다 따져 보면 예산의 전용 사례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빈번했던 게 언제냐 하면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적에 2020년도부터 약 3개년도에 걸쳐서 코로나가 발생이 됐지요. 이때는 피치 못해서 이 부서 저 부서 것을 많이 끌어다가 제반 기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용을 많이 했는데 그 외에 우리가 1조원 시대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용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만큼 계획을 충분하게 수립을 안 했기 때문에 전용을 했다는 것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유의해 주셔서 전용이 1건도 발생 안 할 수는 없어요. 집행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100원 발생될 것을 예상했는데 110원이 발생했다든가 120원이 발생되면 10원, 20원 같은 경우는 전용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부족한 부분 예산. 이러한 것을 주의 깊게 해서 정말 재해재난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유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많이 개선된 부분이 예산의 편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서 집행률이 굉장히 현격하게 좋아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과 편성이 되어서 집행률이 정말 80% 밑으로 떨어진 그러한 사업이 몇 개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그래서 그러한 게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를 해 주시고, 우리 구의원님들이 해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두 분 이상씩 해서 계속 들어가는데 계속해서 지적하는 사항이 똑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하지 말아라, 물론 「지방재정법」 보면 예외조항이 있어요. 그렇지만 원칙은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피치 못해서 또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발생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의원님들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계속 지적해요. 지적을 하면 물론 전년도보다 금년도에 좀 나아지고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좀 더 나아지겠지요. 그렇지만 이러한 구의원님들이라든가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하는 사례가 적정한 사례를 지적했는데 불구하고 수의계약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이 됐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한도로 줄여서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라든가 우리 구의원님들이 지적한 사례가 좀 계속해서 해마다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