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병두위원입니다. 업무도 많이 밀렸을 텐데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라기보다도 1년을 총 결산하는 그런 과정에서 주무 부서 국장님으로서 소회라고 할까. 예년에 비해서 올해 작년에 했던 예산편성이라든지 불용액,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많이 상태가 좋아졌다든지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이게 반영이 어떻게 잘 되면 서초구 살림살이가 지금 수입은 계속 줄어드는 현상이긴 한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고생해서 편성해 주신 예산을 저희가 마땅히 다 그 해에 잘 불용 없이 집행해야 마땅한데요.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여러 가지 변수 등을 고려해서 정교하게 수립을 하고 있으나 또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기기도 하고 관계 기관의 협의라든지 경기 부진에 따른 기업의 도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생김으로써 사업이 제때 집행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향후에 이런 변수들까지 고려해서 A안, B안 이렇게까지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정교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서 수립해 준 예산이 제때 적시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부서장 회의라든지 공문 시행 등을 통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이 불용액 이런 것을 가지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것만 따지고 잘 됐냐 못 됐냐 하기에는 너무 한정적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오히려 다 100% 잘 써서 그 쓰임새가 잘 되었는지 그 확인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한데 저희 위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일일이 체크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서류상으로만 보는 것이라 사실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런 느낌을 항상 가지긴 하는데 어쨌든 그간의 서초구청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도 행정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잘해서 잘 아시고 전반적으로 국장님 이하 전체적인 직원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수준도 높으시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젼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이 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주민들이 세금이 허투로 낭비되지 않는 그런 살림살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형위원입니다. 가로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을 보면서 전기 요금이 미집행 되어서 약 25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다라고 되어 있어서 ‘아니 분전함 전기 요금이 무슨 2천, 몇천만원 이렇게 되지?’ 해서 전기 요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 분전함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설치 예산 그다음에 유지 관리 예산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 대비 과연 구민분들이 느끼는 효용성이 얼마나 클까 해서 계속해서 반대를 해오긴 했었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더욱 확고해졌어요. 지금까지 우리 분전함 설치된 것에서 1년에 나가는 전기 요금만 한 66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저는 예상이 되더라고요 계산을 해 보니까, 디지털사이니지형이랑 갤러리형 다 합쳐서. 맞나요?

가로행정과장 최홍주입니다. 박재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에도 잡혀 있는 예산은 6000만원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3000만원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디지털사이니지형이 앞으로 설치되는 것까지 해서 16대, 갤러리형은 앞으로 설치되는 것까지 하면 54대 이 정도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설치를 마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분량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디지털사이니지형은 전기 요금이 얼마고 걜러리형은 얼마로 예상을 하고 있으신가요?

오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디지털사이니지형 같은 경우는 지금 1대 당 월 전기요금이 한 160만원 정도 나오게 되고요. 갤러리형 같은 경우에는 월 20만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다만 올해 설치될 예정인 분전함 같은 경우에 저희가 연초에 설치된 것이 아니고 올 하반기 11월 내지 12월 중에 설치가 완공될 예정이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했을 때 올해 예산이 한 3000만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니지요, 이제 전기통신하면 디지털사이니지 한 200만원 정도고 16대가 이제 1년에 나간다고 하면 한 3000만원 이상 되지 않나요?

통신요금까지 포함하면 월 200만원 정도 나가니까 1년 치로 하면 한 사이니지형 같은 경우만 한 2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아니지요, 16대로 해서 1년 하면 3000이 넘지 않나요?

올해 추진할 사업까지 완공이 되면 16대가 맞고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번 연도는 아니고 이제 앞으로는 1년에 디지털사이니지만 한 3600 되고 갤러리형까지만 하면 3000이니까 더하면 6000 이렇게 될 예정인 것이잖아요, 앞으로 매년. 앞으로 매년 6000만원 이상씩 전기 요금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분전함이 설치된 예산만 하더라도 거의 15억 이상 이 정도는 것이지요. 15억∼20억 사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총 소요된 예산은 정확히 계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위원님께서 확인하신 바가 맞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설치하는 예산만 15억 되고 그런데 이제 매년 나가는 것만 거의 6000만원 이상 6600 이러면 앞으로 더 혹시 분전함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이후에 2026년도에도 노후되거나 미관이 안 좋거나 또 보행상 안전의 우려가 있는 분전함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분전함 외함을 개선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어떤 비용 디지털사이니지처럼 고비용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안병두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다양한 곳에, 많은 곳에 보완을 하고 외함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금은 저렴한 것으로 잘 계획해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맞고요. 그런데 저번 예결위 상임위에서 할 때 안병두위원님께서 강남역 그것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도 일반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남역에 설치한 것은 정말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의 거의 비슷한 일반형은 한 1200만원 정도더라고요? 이 차이는 혹시 뭔가요? 강남구에 있는 것은 몇백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왜 저희는 1200만원이에요? 비슷한 것인데도?

강남구에서 설치된 분점함 외함이 어떤 재질로 얼마의 가격으로 되어 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구에서 설치하는 것들은 기존에도 여러 가지 분전함 외함 개선 사업을 했었는데 도장이라든지 시트지라든지 해 봤지만 금방 칠이 벗겨진다든지 시트지가 망가진다든지 금방 좀 보기에 불량한 것들도 많아서 저희가 3, 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 분전함 외함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이 강한 재질로 되어 있어서 비바람이나 추위나 더위에도 좀 오래 견딜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강도가 높은 것들로 재질을 하다 보니 가격이 올라가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할 때는 보통 설치하는데 드는 예산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설치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하는 전기 요금도 우리가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작년 본예산 때 상임위에서는 분전함을 전액 삭감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예결위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서 조금 살려준 것도 있지만 앞으로 이것을 설치할 때 그에 따라 들어가는 전기 요금이고 아주 상세히 설명이 되어야만 할 것 같아요. 과연 매년 이미 설치되어서 매년 6000만원 이상, 더 설치하면 몇천만원 더 들겠지요? 이런 전기 요금이 매년 들어갈 텐데 과연 설치를 해야 되냐 이런 것까지 고려가 너무나도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 잘 반영하고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보건소장 우선옥 소장님께 간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출근하면서 아침에 좀 일찍 해충특공대라고 해서 잠바를 조끼를 입었는데 보니까 모기보안관 조끼를 입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 결산서 1권 218페이지, 2는 394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방역 사업의 잔액이 232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해충특공대운영 이후에 특정 지역에 민원 건수 변화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선옥,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방역사업 집행잔액의 한 재료비와 기타보상금 해서 한 232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요. 시에서 방역약품을 지원을 해 준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약품 구매가 조금 불용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해충특공대 활동비 예산에서 유보액이 ······.

조금 목소리 크게 ······.

방역약품 사용 예산을 시에서 지원한 물품을 우선 사용을 해서 불용예산이 일부 생겼고요, 한 1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해충특공대활동비 그게 이제 한 1100만원 정도 유보액으로 남았습니다.

해충특공대활동비는 기한이 짧아서 활동비가 좀 줄은 것인가요? 활동이 횟수가 적어졌나요?

2024년에 저희가 모기방역 예산에서 해충특공대 예산을 추경으로 확보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활동 기간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좀 1개월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특공대 이제 이전에 민원이 있었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그 사이에 개입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민원 건수가 많이 줄었나요?

모기 민원 자체는 그러니까 모기만 가지고 저희가 따로 분류하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2024년도에는 재건축 관련 그런 요인도 일부 포함이 돼서 방역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보통 주 2, 3회 해충특공대가 활동을 하는데 활동 기간도 좀 더 2회보다는 3회를 더 많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주 3회 활동을 좀 많이 하면서 집중적으로 방역을 해서 초반에는 좀 바퀴벌레 민원도 많았고 모기 민원도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해충특공대가 집중적으로 방역 활동을 하면서 민원이 하절기에 조금 잦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지역이 아닌 데서 민원이 누가 전화가 오셔서 보건소에서다가 담당 주임님께 연락을 했더니만 바로 즉각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속하게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만족도가 높지 않겠나 싶어서 만족도 조사 이런 것들은 아직 안 하셨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체감하는 그런 부분들은 보도기사나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들 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날씨가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고 모기가 많이 벌레나 나올 계절이기 때문에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여름은 아니고 이제 겨울 추울 때인데 SBS 뉴스, 조선일보 이렇게 보도자료를 보면 쥐가 도시에 많이 목격이 됐다 그래서 구청 인근 주위에도 쥐가 목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민원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육안으로 확인을 안 했지만 그래서 해충특공대라고 하면 모기만을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바퀴벌레나 여러 가지 벌레에 대해서도 다 해결을 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는 녹지도 많고 산도 많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들쥐나 이런 쥐들이 날씨가 춥고 먹이도 없고 이러면 여름에는 해당 사항이 안 되겠지만 또 가을로 접어들면서 지금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쥐에 대한 방역에 대한 것은 생각을 한번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충특공대는 주로 모기 방역을 위주로 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보건소 방역기동반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거나 재건축 그런 요인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저희가 사전적으로 이렇게 같이 합동으로 해서 방역을 하는 그런 것을 올해 그렇게 지금 민원 발생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민관협력으로 해서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로 해서 설치류 개체수가 많이 증가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쥐는 전염병의 매개체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공공보건을 위협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쥐에 대한 그런 방역에도 더욱더 신경을 써서 민관 합동으로 방역을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과과장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금의 성격이라든지 운영되는 것 전반적인 것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기금에 대해서 현재 불필요한 기금이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4년 말 기준으로 해서 총 저희가 15개 기금, 19개 계정이 있습니다. 기금 금액으로서는 한 2823억 정도가 되고 있고요. 기금의 성격에 따라서 특정 업무 기금이 5개가 있고요. 사회복지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고향사랑기금이 있고요. 법정 재량기금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기금, 중소기업기금, 양성기금이 있고 그리고 자체 기금이 한 9개 정도가 있습니다. 지난 기금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데요. 실제적으로 기금이 행안부지침상으로는 전반적으로 축소를 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쓰고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만 있는 기금도 몇 개 있고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기금을 최대한 그 목적에 맞게 쓸 수 있고 실제적으로 본예산에서 결산하는 시간을 벌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금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을 수 있어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쌈짓돈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금이 성격에 따라서 잘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사기금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계속 앞으로 청사를 짓기 위해서 대비해서 기금이 쌓여지는 것은 좋은데 전체적으로 기금이 필요 보다는 더 작고 매년 적립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서초구청이 재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예전에 있던 기금이 계속 축적돼서 이자를 쓰고 있는 거고요. 다른 기금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그 목적에 맞게 계속 집행되고 또 입금되면서 순환돼서 그 목적에 쓰고 있습니다.

그중에 그러면 고향사랑기금도 있지요?

자치행정과에서 법정 기금 있는 게 있습니다. 2억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방도시 같은 경우는 막 고향을 사랑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서초구가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조성 금액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고 그렇지만 ······.

이미 하면서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활성화는 안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서초구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서초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그것을 또 원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자체가 이렇게 적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기금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거나 다른 지방자치체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출신들이 그 기금 ······. 그러니까 그 기금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조성되기 위해서 그런 참여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까지 해 보니까 어때요?

지금 저희가 기획예산과 자체가 총괄 부서이고 이 고향사랑기금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미비하다고 생각하지만 점차 발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대로 발전적으로 가능성이 보여요, 현재까지 현 상태에서.

지금 고향사랑기금 자체가 2023년도에 해서요, 실제적으로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고.

2년 됐잖아요. 2년 중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로 미비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봐서는 과장님이 그렇게 기대를 하시고 말씀하실지 몰라도 제 경험상으로 봐서는 서초구나 이런 도심지에 있는 쪽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저희도 기금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게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됐는지 과연 이게 향후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더 지켜봐 주시면 ······.

그리고 체육시설적립금도 있지요? 적립기금 ······.

지금 2002년도에 개설되었고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4억 2500 정도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지금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이 구청에서 위탁해서 하는 시설이 몇 군데나 되지요? 대충 생각나는 대로 말씀 기억은 잘 못 하세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초YMCA 같은 거나 언남체육센터, 서초종합체육관 뭐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반포운동장 체육시설 그런데 거기에서 예산 관련해 가지고 뭐 이렇게 요청 들어오거나 하는 그런 어려움을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집행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특교금이나 특교세에 필요한 예산을 더 신청할 수 있고 실제로 체육시설 적립기금 자체가 이용료가 수입도 적립되는데 그게 지금 약해서 그런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는 이 적립기금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교금이나 서울시의 특교금이나 다른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기금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서초구 전체적인 수준에 걸맞지 않는 체육시설들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지금 개방해서 돈을 받는데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 입장 위탁을 받으신 분들은 그런 비용이 너무 적어서 이게 운영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청에서 하는 거니까 더 싸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갈등이 서로 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2년 전인가 해서 제가 YMCA 거기 꿈나무수영대회 할 때 구청장님이 거기를 갔었을 때 그 수영장 벽면에 타일들이 다 떨어지고 녹물이 막, 줄줄줄 흘러내리는 상태가 유지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런 지역시설이 이 서초구에 맞는 것인지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예요. 꼭 서초구만 오히려 타 구 일반 저희보다 재정 자립도 낮은 쪽은 그런 시설이 더 잘 되어 있어요. 훨씬 더 서초구는 그런 데에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이 기금 중에서 실질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기도 더 해서 충분히 그때그때 꼭 구의회 의결을 안 받더라도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정리돼야 한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실질적으로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지 않는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장은 그 부분에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에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실제적으로 그 시설이 낙후되고 대규모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예산을 투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지 금액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을 그리고 좀 더 높은 금액 같은 경우는 특교금이나 특교세를 활용해서 실제적으로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운동이 제일 필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더 나이 들수록 그러려면 그런 인프라가 잘 조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서초구는 그런 인프라가 많이 부족해요. 과거에 예산이 많았었을 때 재산세를 서울시에서 50% 하기 전에는 그 여유가 있어서 그때 인프라들을 많이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체적인 토지가격도 엄청나게 비싸고 이래서 여러 가지 시설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거라도 좀 더 쾌적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 아파트를 재건축하고 하는 그런 데 체육시설 안에 보면 아주 뭐 호텔 휘트니센터 같은 지형인데 이런 쪽은 굉장히 열악해요. 시설이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편성하고 할 때 이 부분은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기금이 그래서 필요한 기금은 더 활성화 시켜서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위원입니다. 저는 부동산정보과 강성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Ⅰ권에 200페이지 참고하시고요. 보니까 1인가구 전월세 안심 계약과 그리고 그 사업이 주거약자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서비스 두 사업을 보니까 예산현액은 크지 않아요. 그런데 집행률이 각각 77% 그리고 이쪽은 보니까 32%네요. 먼저 간단하게 집행률이 낮은 사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와 주거약자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집행률이 낮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는 부동산 전문 지식을 갖춘 개업 공인중개사를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을 해서 주택임대차 계약 관련 전문 상담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이 전월세 계약상담이나 현장 보행 서비스를 하는데 이분들이 1주일에 두 번씩 나오셔서 상담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상담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집행 잔액이 지금 남은 사항이고요. 이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는 아무래도 상담 건수가 줄어들어도 이분들이 하고 계시는 현장동행서비스가 있는데 이 현장동행서비스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더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거약자 부동산 중개보수 서비스에 대해서 불용 금액이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중개하였을 때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를 하였을 때 중개보수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분들이 저희가 기준을 작년에는 1억 정도 해서 1억 이하의 중개보수를 하였을 경우에 중개수수료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는데 아무래도 저희 서초구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였을 때 1억 이하의 계약이 되는 건수가 별로 많지 않고 또 전세가 대비해서 전세가가 1억이지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매물이 또 많지 않습니다. 1억 이하의 매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액을 그렇게 책정을 했지만 중개보수 수수료가 많이 안 나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중개보수서비스를 상환 요율을 높여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높은 부분이기는 합니다.

제가 너무 답변을 길게 내용을 구구절절 설명 안 하셔도 제가 자료 통해서 다 이해를 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이해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일단 예산 규모를 떠나서 이 두 사업 모두 제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좀 더 뭐라죠, 홍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더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거주자와 관련된 사항 아까 앞서 다 얘기하셨지만 가구 형태라든지 연령이나 그리고 소득수준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에게 중요한 일로 수요자 입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원 요건이나 신청 절차죠, 이런 것들이 혹시나 과도한 문턱으로 인해서 작용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또 사업내용을 구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지를 꼭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지출잔액이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는 환경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어요.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럴 지더라도 부서에서 좀 더 홍보 절차 홍보를 하거나 그리고 절차를 간소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이런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미정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홍보는 하고는 있습니다.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실적이 낮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정원여가과 이진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권 페이지 196페이지요.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실은 우리 푸른도시과 최정희 과장님이 그전에 해 오셨던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진순 과장님이 계속해서 연속선상에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실 텐데. 일단 2024년도 우리가 도시농업 4개 사업을 살펴보면 집행률이 모두 90% 이상으로 너무 적절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2023년도와 대비해서 했을 때 예산 자체가 감액 편성이 되었어요. 사업 규모를 축소한 것인지 아니면 보조금을 적게 받아서 그런 것인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비를 받은 ······.

정원여가과장 이진순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분야는 자체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이 시·구비 매칭으로 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예산편성해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웬만하면 시에다 요청하고 구비도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셔서 잘 집행하고 있는데 아마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아마 수요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육성사업으로 지역커뮤니티가 활성화됐다거나 지역 농가와의 연계 등으로 사업의 효과 측정을 혹시 우리 과장님 해 보셨나요? 효과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생각보다 농가가 많은데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효과성 여부는 지속적으로 농가를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구체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을 하면서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농업육성사업이 전반적으로 집행실적이 아주 우수해요. 이런 경우에 참여자가 그러니까 참여자 중심의 평가 피드백을 더욱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텃밭 조성 이후에 방치되지 않도록 주민들과 소통하기 바라고. 특히 친환경 농장 사업에서 양질의 강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부서장님 이진순 과장님이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재산세과 윤국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페이지 240페이지 참고하시고요.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가 23년 결산 대비해서 약 55억원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1077억으로 나타나 있네요. 이렇게 매년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55억원은 나름 꽤 큰 규모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신규 자산 취득이나 공공시설 준공 내역이 반영이 된 것인지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산세과장 윤국주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대비 2024년 이렇게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토지 공시지가가 상승한 요인도 있고요. 그리고 재건축 주변에 도로가 기존에 다른 데보다 한 3배 정도 공시지가가 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고요. 또 그 반포종합운동장 일대 토지가 전산의 오류로 인해서 비과세 금액이 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정리하면서 금액을 넣어서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더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부속서류 페이지 241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법인·시설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액수가 2022년도 결산 시에 약 2억 600만원에서 2023년도에는 약 1억 9000만원 그리고 2024년 결산은 약 1억 2000만원으로 점점 축소가 됐어요. 보니까 사회복지사업 용도의 부동산 취득세하고 재산세 등에 감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감면액이 줄어든다는 것은 혹시 사회복지시설이 줄어서 이렇게 점점 축소가 된 것인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시설·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 법인에 대한 것도 있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도 있고요. 이 코드 안에 한센인에 대한 감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잘 아시겠지만 2024년도에 착공이 되면서 한센인에 대한 감면액이 전부 다 가세로 전환돼서 이 금액이 일부 감소된 것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 비과세하고 감면은 각 부서에서 우리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우리 구 차원에서 구가 장려하거나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비과세 감면 규모가 크게 감소되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 재산세과에서 사유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이 필요 이상으로 주어져 구 재정에 부담이 되는 사례가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과세 정비도 하고 세무조사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자료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철저히 점검을 하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것 저희가 전 직원이 구 재정의 세입에 무리가 없도록 철저히 검증해서 가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관리과 김승현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장마가 일찍 시작된다는 예보가 있었어요. 혹시 과장님 2022년, 2020년 또 2011년 아주 서초구 일대, 강남 일대가 폭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봤는데 혹시 준비는 잘 되셨는지 질문드립니다.

물관리과장 김승현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장마는 중부지방 같은 경우 6월 25일부터 시작해서 7월 25일까지 약 한 달간 장마가 기상청 예보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수해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대비는 저희가 장기적인 대책으로서는 저희가 강남역 일대 대심도빗물터널 착공을 작년 10월에 착공을 하였고요. 양재동 쪽은 양재2동 빗물펌프장 신설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다음에 양재2동, 양재1동 빗물펌프장 증설공사도 지금 6월에 착공을 해서 2027년 6월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저희가 지금 현재 빗물받이라든가 하수관로라든가 그런 것을 다 준설을 하고 있고요. 강남역 일대 같은 경우에는 빗물받이 담당 관리자를 상시 배치해서 수시로 빗물받이를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2000년 8월 침수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내에 있는 노후시설이라든가 하수관로 개량이라든가 빗물받이 개량을 하고 또 침수방지시설, 추락방지시설 등을 설치하고요. 수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 8월에 있었던 사고가 있었지요? 강남역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송이 되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처리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해당 부서에서 숙지하고 있어야 돼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맨홀 추락 사고는 2022년 8월에 강남역 일대에서 맨홀 뚜껑이 열려서 원고 측 망인들이 도로상의 맨홀에 빠져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저희가 강남역 일대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했었고 맨홀도 예기치 못한 폭우로 인해서 열렸기 때문에 저희 측에서는 자연재해라고 계속적으로 주장을 했었는데 판결 결과 영조물 같은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이 원칙이 있어서 저희가 맨홀이 열려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소송 결과가 저희가 배상하는 판결로 났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쪽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영조물 설치·관리로 인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에요. ‘면책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으며 맨홀 뚜껑은 하수·우수의 역류 등에 의하여 쉽게 열리지 않을 정도로 설치·관리되어야 함에도, 사고 당시 맨홀이 열려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으므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함’ 이렇게 적혀 있어요. 또 그리고 ‘2011년 7월, 2020년 8월 집중호우 때 강남역 일대에서 맨홀 뚜껑 이탈 사고가 발생하였고 전례 없는 유사 수준의 호우는 재차 발생할 수 있는 점에서 이 사건 사고가 예측가능성·회피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총 19억 2900만원을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19억이 나가게 됐지요, 금액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큰돈이에요, 그런 것으로 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혹시 2011년 사망사고도 아세요? 그것은 기억을 여기 안 계셔서 잘 모르실 텐데. 제가 그때 서초2동에 있었어요. 서초 일대가 비 엄청 많이 왔었을 때 동 직원되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행정차량 운전하시는 분이 새벽에 연락을 받고 나오시다가 관내 맨홀 속으로 쏙 빠져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구청에서 장례식을 치렀던 것도 기억을 해요. 그때도 있었고 2022년에 있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20억 가까운 배상금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집중호우 이후에 강남역 일대에 대해서는 강남역 일대 배수구역 경계조정공사라고 하는 공사를 통해서 강남역 일대의 맨홀도 다 잠금 맨홀로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우수 방향을 좀 바꾸는 지속적인 개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8월에 워낙 많은 집중으로 인해서 맨홀 일부가 열어진 사건입니다. 저희가 시설물 설치 맨홀 같은 경우도 적합하게 저희가 맨홀도 잠금 맨홀로 다 설치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홀이 열려서 사망 사고가 난 사건입니다.

그런 식이면 지금은 어떻게 보완이 됐어요? 했음에도 그렇게 되면?

저희도 그 이후에 맨홀 잠금장치도 설치를 했었고 ······.

설치를 했는데 그게 왜 열렸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어떤 측면에서 그것을 판단을 하세요?

저희가 그 당시에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강력한 수압에 의해서 열렸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맨홀 뚜껑을 잠금장치를 하는데 강력한 수압을 그 정도의 수압이라고 예측을 못했다는 것이잖아요?

맨홀의 수압을 견딜 수 있는 규격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그 맨홀 뚜껑을 할 때 자문을 받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전문가들의 자문을?

맨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맨홀 잠금장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조달청에서 납품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가 정확하게는 기억은 안 나지만 어느 정도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맨홀로 합격된 제품에 대해서만 저희가 조달청에 등록이 되고 저희가 그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문에서 보듯이 2011년하고 2022년 두 차례 정도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럼 그 정도의 수압을 이기고 할 수 있는 것을 했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지금 있는 시설을 가지고 했다는 것은 좀 약간 뭐라 그럴까 대처하는 방식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홀이 열릴 수도 있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도 추락방지시설이라고 맨홀 뚜껑이 열려도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추락시설방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강남역 일대에는 맨홀 사고 이후에 대부분 다 추락방지시설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사후 약방문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더라도 고칠 건 고쳐야 되는 것 맞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망 사고가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런 안전시설 설치를 계속적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갈수록 자연재해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큰 결과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산불도 그렇지만 불보다도 더 무서운 게 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단순하게 이것저것 이야기하실 게 아니고 조금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후 상태 이런 것을 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보는 물관리과 사업 중에서 수변 감성 이런 것도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우선 집중할 것은 시설 안전 전체적인 이런 배상금 나가는 것 그 돈이면 수변 감성 또 하나 더 만들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물론 사람 일을 알 수는 없긴 하지만 이 부분에 더 집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후 하수관로나 노후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계시죠, 그런데도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는 게 노후 하수관로로 인해서 많이 돼서 서울시내에 있는 하수관로들이 전체적으로 노후화돼 있다는 것이 많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피상적으로 그냥 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스크린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그런 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방배2동 보면 사당천이지요?

사당천입니다.

하수 암거를 약 두 배로 하는 확장하는 공사를 했어요. 혹시 아십니까? 하수 암거 확장공사.

사당천 단면 확장공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사당천.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두 배로 했었을 때 얼마 정도의 시간당 강수량을 견딜 수 있는 규모로 된 거예요.

저희가 사당천 같은 경우에 사당역 주변 같은 경우에는 강우강도가 한 85mm 정도에 견딜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85mm까지,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전부터 일어났던 일들이기도 하고 워낙 거대하고 지금 보면 물관리과의 예산이 그야말로 명시이월 되고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연말에 돈이 내려와서 한 경우도 많기도 한데 어쨌든 이런 돈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됐으면 좋겠다, 저희가 하수관로 다 들어갈 수도 없고 하는 건데 그리고 특히 또 그중에서 미세한 부분이 하지만 빗물받이 같은 경우도 전에 제가 지적했듯이 그런 것들도 일관성 있게 참 이게 실용적인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또 그런데 예산 낭비되는 사례도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결산검사 받느라고 집행부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국장님들 고생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질의보다도 해마다 계속되는 사항인데 우리 구의원님들이 해마다 같은 사항을 반복해서 지적을 하면 잘 이행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행이 잘 안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당부 말씀이니까 우리 구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다음 연도에 그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재지적 받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결산검사를 하면서 많이 개선이 됐어요. 개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되는 분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피치 못할 사정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연말이라든가 하반기 임박해서 교부세라든가 교부금이 내려와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이 되니까 명시이월을 하는데 계속비 사업 외에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좀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면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고이월이 빈번하게 많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국·과장님께서 유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산의 전용인데 물론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산의 18가지 원칙에 예산전용 원칙에 약간 부적정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많이 나아졌습니다. 해마다 따져 보면 예산의 전용 사례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빈번했던 게 언제냐 하면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적에 2020년도부터 약 3개년도에 걸쳐서 코로나가 발생이 됐지요. 이때는 피치 못해서 이 부서 저 부서 것을 많이 끌어다가 제반 기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용을 많이 했는데 그 외에 우리가 1조원 시대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용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만큼 계획을 충분하게 수립을 안 했기 때문에 전용을 했다는 것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유의해 주셔서 전용이 1건도 발생 안 할 수는 없어요. 집행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100원 발생될 것을 예상했는데 110원이 발생했다든가 120원이 발생되면 10원, 20원 같은 경우는 전용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부족한 부분 예산. 이러한 것을 주의 깊게 해서 정말 재해재난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유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많이 개선된 부분이 예산의 편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서 집행률이 굉장히 현격하게 좋아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과 편성이 되어서 집행률이 정말 80% 밑으로 떨어진 그러한 사업이 몇 개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그래서 그러한 게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를 해 주시고, 우리 구의원님들이 해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두 분 이상씩 해서 계속 들어가는데 계속해서 지적하는 사항이 똑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하지 말아라, 물론 「지방재정법」 보면 예외조항이 있어요. 그렇지만 원칙은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피치 못해서 또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발생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의원님들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계속 지적해요. 지적을 하면 물론 전년도보다 금년도에 좀 나아지고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좀 더 나아지겠지요. 그렇지만 이러한 구의원님들이라든가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하는 사례가 적정한 사례를 지적했는데 불구하고 수의계약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이 됐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한도로 줄여서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라든가 우리 구의원님들이 지적한 사례가 좀 계속해서 해마다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마무리, 오세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번 반복하는데도 나아지기는 하지만 개선이 안 된 부분이 많다 하지만 어제 제가 건강정책과에 대해서 볼라드라든지 아니면 인도 여러 가지 금연에 관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것도 문제 제기를 했더니 팀장하고 담당 직원이 와서 설명을 하고 볼라드도 제거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 저도 더 관심을 가지고 꼭 회의석상이 아니더라도 부서하고 협조해서 실질적으로 예산도 절감하고 주민들이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어제 지역 내의 학교에서 해충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했는데 당장 오늘 오후에 가서 처리해 준다고 해서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민원을 해결해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