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발언

수석전문위원 김현임입니다. 의안번호 제1003호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1004호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1005호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결산 승인의 건은 2025년 5월 16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81쪽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결산 승인의 건은 2025년 5월 16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85쪽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2025년 5월 16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민경배 위원입니다.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이라는 것은 2024년 본예산이 수립이 돼 있고요, 2024년도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심사하는 겁니다. 예산 대비 집행이 어떻게 돼 있고 또 어떤 부분이 집행 잔액이 돼 있는지 또 불용액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를 점검해서 내년도 본예산 심사 때 이런 부분을 참고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전반적으로 한번 죽 부서별로 살펴봤는데 크게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없었던 거 같습니다.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66쪽 BTL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BTL 사업이라는 것은 빌드(Build), 트랜스퍼(Transfer), 리스(Lease), 그렇지요?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서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민간이 완공시점에서 소유권을 공공에 이전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에 시설의 사용 수익 권한을 획득하고 또 민간은 시설을 공공기관에 임대해서 그 임대료를 받아서 시설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을 BTL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직전년도 대비 작년도에 한 229억 정도 BTL 사업이 늘어서 현재 971억 정도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 BTL 사업은 초기 사업비용은 적게 들지요, 차량 리스도 마찬가지고 렌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구입해서 쓰는 거보다는 리스 임차료를 내서 하는 것은 사용하기에는 부담이 좀 덜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보조설명자료 445쪽 같이 한번 참고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2005년부터 2021년도까지 7개 사업 총 23학교에 대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총 민간투자비가 2,130억 정도 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학교당 약 평균 92억 정도 들었어요. 이러한 BTL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리스료를 지급하는 건데요. 임대조건 부분은 어떻게 돼 있지요?

대전교육정보원장 박현덕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안이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나이스 관련해서도 유출도 있긴 있는데 저희 대전은 현재까지 그런 유출된 사고는 없고요. 저희들이 그런 걸 대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 또 보안전문업체 이런 관리직원들도 상주해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교육망을 일반망과 분리해서, 인터넷망하고 대전교육통신망하고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방법도 이중화하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런 면에 특별히 신경 써서 관리하고 있고 또 저희가 정보 관리에 관련해서 교육부와 합동 또 국가정보원에서 점검 이런 것을 실시해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보안시스템 관리를 위탁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체 직원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직원이 몇 명입니까, 상주 인원이요?

상주 전문인력은 4명이고요, 아니 2명입니다. 2명이고 전체적으로 교육부와 다 연결해서 하고 있고 시스템 보안직원은 국가에서 인정된 기업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명 갖고 부족하지는 않나요?

저희가 그게 있고 우리 자체 또 지원이 있고요. 정보는 24시간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전국적으로 같이 나이스시스템과 연계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4시간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SKT 사태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도 다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긴급점검을 저희가 또 했고요, 그 상황에서도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우리 교육기관에는 학생과 교원 또 학부모의 주민번호 같은 개인식별번호뿐만 아니라 성적이라든지 진료기록 같은 민간정보들이 많이 보관·관리되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아닌 정보보안시스템의 항상성이라든지 안정성 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오 위원입니다. 미수납 사유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결산서 211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드려도 될까요?

질의해 주시면…….

현재 늘봄, 돌봄 등등 방과후도 마찬가지고 아이들 하교 시에 교육청에서 내놓은 대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받아들였는데 첫 번째는 돌봄 선생님들께서 해당 시간대에 반에 아이들이 많이 없으면 합반을 해서 한 분이 같이 인솔해 주신다는 거였고, 그게 또 물리적으로 좀 어려우면 추가적으로 봉사자를 채용해서 하겠다고 제가 받아들였는데 현재 각 학교에서 하교하는 부분이 다 다른 것 같거든요. 어떤 학교는 보호자가 직접 들어가서 데리고 오는 학교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전과 동일하게 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교는 말 그대로 인솔자가 내려오는 학교가 있는데, 왜 이렇게 계속 인솔 부분이 다 학교마다 다른 거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지난 2월에 선유초 사태 이후에 인계 방식을 보호자 대면인계를 원칙으로 저희들이 강하게 추진했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맞벌이 부부라든가 아니면 보호자가 위임하는 대행자가 올 수도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자꾸 발생하면서 보호자들이 자율 귀가를 강하게 요청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일단 대면인계를 원칙으로 해서 아무튼 합반이든지 아니면 늘봄 실무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대면인계를 원칙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보호자가 강하게 자율귀가를 원할 경우에는 그걸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학부모님들께서 대부분 맞벌이하시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하교에 대한 인솔이 어려워서 자율귀가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학부모님들께서 학교로 직접적으로 데리러 가지 못하시면 대리인이 갈 거 아닙니까? 학원이라든지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라든지 사촌이든 이웃이든 이렇게 대리귀가를 할 것 같은데, 그때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1층에 대리인이 갔었을 때 교육청에서 내놓은 대안은 돌봄 선생님이나 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직접 그 문 앞까지 대면으로 인계를 해준다는 거였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직접 다 들어가서 데리고 오라 이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보호자가 됐든 대리인이 됐든 일단 인계하기로 약속한 지점, 늘봄교실 출입문이 됐을지 아니면 현관이 됐을지 거기까지는 일단 대면인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늘봄교실인지 아니면 현관인지 이런 것들은 학교 교사의 구조적 특성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해서 그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자율적으로 정하다 보니까 어쨌든 학교가, 가장 안전해야 할 곳에서 사건·사고가 여러 번 일어났고, 대전시교육청에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율성을 줘버리니까 외부에서 아무나 자율적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학교 쪽으로. 그러면 이런 안전사고 문제가 훨씬 더 증가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가 지금 엉망이에요. 학교를 한번 가보시면 좋겠는데 어떤 학교는 말 그대로 교육청에서 지침 내린 대로 대부분 현관까지 인계해 주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어떤 학교는 그냥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통제하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율성을 주시는 것은 어느 정도 찬성은 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 버리니까 똑같은 사건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이로 인해서 부모님들도 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 학교마다 정말 잘 되는 학교도 있겠지만 제가 본 학교들 몇 곳은 들어가는데 아무런 누가 서 있지도 않고 누가 들어갔는지도 확인이 될 수 없는 정도로 지금 전혀 학교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국장님께서 학교 하나하나 다 파악은 어려우시겠지만 교육청에서 기본적인 매뉴얼은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전보다 저는 훨씬 더 엉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지금 어려우시겠지요, 내부에서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이번에. 그런데 그전까지 외부에서 일어났을 때 송촌고 사건 때는 분명히 외부인을 차단시키려고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시켰고, 그러면 그동안에 예산을 투입시킨 게 사실 다 돈 낭비인 거지요, 예산 낭비인 거고. 지금은 아무나 또 들어갈 수 있게끔 열어놓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기준을 좀 명확히 하셔서, 일부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다 수용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 좀 한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거에 대해 약간 보강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움터지킴이 귀가시간 대에 따라 16시 이후라든가 17시 이후가 되면 배움터지킴이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관문까지는 진입할 수 있는데요. 현관문에서 늘봄교실까지는 저희들이 인터폰이라든가 이런 걸로 꼭 보호자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인수인계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주신 것 중에서 교문과 현관 사이의 출입이 자유로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인력을 더 보강하든가 아니면 별도의 어떤 다른 대책을 한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번 더 설명드리면 교문과 현관 사이의 출입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 안 드렸을 텐데 말 그대로 인터폰을 누르고 들어가야 학교 내부까지 들어가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을 것 같다고 하신 그 요점을 말씀드린 게 뭐냐면 교문과 교실 입구까지의 통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교실로 진입하는 곳의 인터폰으로 누르고, 신원 확인해서 인터폰을 눌러서 열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안 되는 학교가 있다는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모든 학교의 늘봄교실에 대해서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입니다. 보조설명자료 170쪽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돌봄교실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해요. 보면 불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돌봄교실 운영함에 있어서. 그런데 죽 보면 인건비는 100% 수용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운영비가 79.4% 그리고 여비,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으나 거점형 늘봄센터 운영하는 것도 16억 정도 지금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잔액이 남아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보시면 거점형 늘봄센터 운영 사업, 교육부에 특별교부로도 통지하고, 교부하고, 이후에 사업 준비가 잘되지 않아서 수행기간 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16억 정도 지금 남은 걸로 보이는데요. 돌봄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잘 안된 건지,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남은 건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늘봄사업 관련해서 교육부로부터 20억 7,000만 원을 8월 29일 교부·통지를 받았고요. 그게 성립전으로 성립한 것이 10월 7일입니다. 저희들이 성립전 확정되자마자 바로 여러 가지 입찰공고도 올리고 해서 사업자 선정이 된 게 11월 초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회계기간 내에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을 두 달밖에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채용도 못 해서 인건비도 4,000만 원이 남게 된 것이고요. 기타 저희들이 4억 3,700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 16억은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반납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업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런 거면 어쨌든 교육부에 더 이월해서 쓸 수 있는 여부나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한번 해보셨는지?

저희들도 이거는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일방적으로 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특교금으로 무조건 내리면 다 저희가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마 교육부에서도, 물론 위원님께서 주신 것처럼 저희들한테 사업예산을 주는데, 교육부에서 특교를 주는데 저희들이 우리 시·도 학생들을 위해서 당연히 받아서 최대한 집행 노력을 한번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예산규모가 너무 방대해서 짧은 기간에 집행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대전만의 상황인지 아니면 전국 상황인지는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아마 이 예산은 17개 시·도 동시에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갔는데 결산 상황이 지금 다 반납을 처리했는지 아니면 저희 대전만 이렇게 반납을 한 상황인지에 대한 부분은요?

사업내용은 다를 텐데요.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8월 말에 교부·통지를 받고 이 교부·통지 내용대로 사업계획 준비하고 하는 데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요. 성립전 10월 초에 성립되자마자 저희들이 위탁기관 용역 정하는 데, 공고하고 심사해서 정하는 데 또 한 달이 소요되다 보니까 두 달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내용으로는, 저희들은 아무튼 최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드린 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저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지역도 다 반납을 한 상황인지, 똑같이 17개 시·도의 예산을 다 특교금을 내려줬는데 그 예산을 다른 지역도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받아서 그 사업을 수행하지 못해서 반납한 사안이 다른 지역도 그런 것인지가 궁금해서.

저희들이 그건 다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지금 동일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저희들이 5개 지자체와 협업을 준비했었는데요, 늘봄프로그램을 5개 지자체하고 협업해서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줄 수 없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도 10월, 11월에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과 협업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집행률이 낮게 됐고 타 시·도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독자 추진했으면 저희들보다는 좀 더 많은 집행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도마다 조금의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사업 집행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라고 하면 교육부에서 예산을 내려줬을 때는 쓰라고 내려줬지 뭔가 남으니까 그냥 막 주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 예산을 잘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하는 부분들은 최소한의 예산을 사용했지만 사용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면 같이 이야기해서 교육부에 뭔가 의견을 전달해서 다시 그 다음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간을 확보한다거나 그런 노력을 했었는가에 대한 부분에 많이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아무튼 최대한 준 예산을, 교육부에서 특교로 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든 저희들이 자체의 계획으로 돌려서라도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다급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여유의 어떤 시간이 없는데 예산이 내려왔을 때는 어느 정도 저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꼼꼼하게 빠르게 수용성 있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성해서 조금 더 빠르게 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챙겨서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310쪽부터 죽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308쪽부터 311쪽 죽 보시면 311쪽 같은 경우에 지출잔액 사유를 보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AIDT 활용 역량강화 연수 관련 집행잔액이 한 4,100만 원 정도 발생했어요. 국회에서 AI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로 일부 연수가 미실시되었다고 이렇게 명시를 했거든요? 이거 맞나요, 설명이?

교육국장 최재모입니다. 예, 맞습니다.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관련법 통과가 12월 26일 회계 마감을 앞둔 시기였는데 그 이전에 계획되어 있던 연수를 실시하지 않은 그런 이유는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 예산이 특교금이었기 때문에 교육부 내부사정을 저희들한테 일일이 다 설명하면서 요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감교부 요청이 왔고 그래서 그걸 집행중단을 요청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멈춘 상황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이렇게 멈춘 상황이었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도, 2025년도에도 자율적 방침에 따라서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대전에서 AI디지털교과서 몇 개 학교가 선택했지요?

지금 저희들이 최초에 61개교가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특수학교 하나가 들어와서 62개교가 했고 저희들이 2학기까지 추가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3교가 추가돼서 총 65교, 21%의 학교가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21%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설명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해서 이게 부결되었어요. 그래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AI디지털교과서는 여전히 교과서로서의 어떤 법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요?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잔액 사유에 개정한 통과안을 여기 기재해서 마치 현재 교육부 자료로 전환된 것처럼, 교육자료로 전환된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표현이 저는 사용된 것이 이게 맞냐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이런 자료 작성할 때 명확한 설명 기재가 조금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아직 교육자료가 아닌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저도 많이 헷갈려 했고 지금 많은 분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맞지 않다는 부분을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교육부 판단도 마찬가지였고, 저희들도 현장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AIDT의 법적 지위가 막 혼란을 겪고 있는 시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미래교육으로 갈 수 있는 것인가, AIDT가. 그래서 아마 현장 교원들의 지원율도 저조했고 저희들이 이걸 강제로 연수를 집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교육부 판단도 그랬고 저희들과 일선 교사들의 판단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게 법적 지위 때문에 연수 신청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교육부에서 이 교육을 멈추라고 한 것도 저는 그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AI디지털교과서 관련해서 이런 도입에 대한 문제가 작년부터 아주 시끄럽게 계속 제기가 되고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9일 자로 디지털교과서 도입 관련 교육부에 대해 실제적으로 감사가 착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거나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여전히 아직도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법적인 부분들 포함해서, 다른 데는 혼란스럽고 현장도 혼란스럽고 모든 사람이 혼란스럽지만 우리는 중심을 잘 잡고 법적인 부분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명확하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하나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연수를 중단하라고 지휘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각종 연수 관련해서 분담금 내는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분담금을 감교부하겠다고 해서 조정 요청한 것이 정확한 워딩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했고요. AI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서는 학교별 어떤 도입이 부진한 상황이잖아요, 21%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교육청에서는 현장의 수용성과 그리고 형평성을 잘 고려해서 정책방향을 신중하게 정립했으면 좋겠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AI디지털교과서로 인해서 혼란도 있었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사실은 투입이 되었었잖아요. 우리 대전에 그런 부분들도 많은 논란도 있었고 또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빠르게 움직여서, 만약에 AI디지털교과서가 정말 정상적으로 잘 도입이 되었다면 대전이 선제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혼란들을 야기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학교현장에서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21%여도 그 효과성이나 이게 정말 도입이 되었을 때 앞으로 발전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정말 쓰기에 적정한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결정이 되든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념하고 모니터링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금년 초에 일부 언론을 통해서, 밝혀도 될 것 같습니다. 중도일보에서 작년에 시행한 2024년 학생 불균형 체형 검사와 예방 관리 사업의 축소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것을 기사로 냈습니다. 언론 기사 제목만 봐도 “청소년기 자세 교정 골든타임 놓치나, 대전교육청 예산 삭감에 우려 확산”, “대전교육청 학생 체형 검사 축소 검토, 조기 발견 더 어려워질 듯”이라는 약간 심각한 내용이었어요. 결산 설명자료 333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당초 교육청에서는 우리 지역 학생 1만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설명자료를 보면 5,143명, 그러니까 반 정도밖에 사실 목표수치가, 검사가 안 됐는데 이렇게 학생 수가 저조한 이유가 뭐지요?

지금 가장 직접적 원인은 학생들이 희망하지를 않았습니다.

학생들이요?

예.

그러면 그냥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었나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학부모들이 동의해 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조금 동의하는 거를 꺼려하는 것이 있었고요. 이게 수업시간에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결손에 대한 이런 부분, 병원을 가서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저조한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설명자료 334쪽을 보시면 집행잔액이 1,000원이에요. 검사 학생 수가 목표치의 절반이고요.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다른 곳에서 사용하신 건지요?

그거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5년도에는 사업예산이 2,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했거든요,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보니까 중도일보 내용을 보면 1억, 시범사업으로 해서 2023년도부터 지역 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균형 체형 관리 시범사업을 거쳤고, 그래서 2024년도에 본사업으로 지정해서 체형 검사, 예방 교육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시범사업을 한 후에 1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바로 1년 뒤에 이게 2,000만 원으로 확 내려갑니다. 이렇게 90% 이상 가까이 되는 예산을 대폭 삭감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그 예산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올 예산편성에서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세입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산을 축소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어떤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인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잔여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차 추가 신청도 받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아서 학생들이 척추측만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스트레칭이라든가 운동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교육자료 하고 일반 인쇄자료 만들어서 일선학교에 배포했습니다.

배포하셨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2025년에 2,000만 원으로 그러면 어떤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신장이 하위 25%인 학생을 우선 지원받아서 이 학생들 대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위 25%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검사예요 아니면 예방 프로그램이에요?

검사입니다, 이것은?

검사를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부모님들이 다 또 동의하시나요?

아니요. 저희들이 일단 하위 25%에 있는 학생들이라는 것, 보통 118cm 남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남학생 같은 경우는 한 118.3cm, 여학생이 한 117.5cm가 아마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 학생들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학부모가 만약에 동의하면 이 검사를 진행해서 추가적인 운동이라든가 물리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부모가 판단해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그런 것이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직접적인 서비스나 지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척추측만증 치료 환자들 전체 한 9만 5,000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청소년들이 40%가 넘어요, 치료를 받는 친구들이. 그런데 제가 이번에도 체육대회나 이런 데 가봤는데 중학교 1, 2학년 아이들도 한 학년에 4～5명이 디스크 수술한 학생들이 있고,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복대를 하고 다니는 친구들이 6〜7명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세가 안 좋은 것도 있고 아이들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많이 보고 그렇기 때문에 목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여학생 같은 경우 골반이 틀어져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호소한다. 그래서 제가 학교 선생님들께도 여쭤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병원에 치료받으러 가야 된다고 외출을 끊거나 병가를 내거나 이런 친구들도 되게 많다고 얘기를 들어서 막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예산의 어려움은 누구보다 저도 굉장히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예산이든지 90% 가까이 이렇게 확 1년 만에 줄이는 이런 사업들이 맞는 건가, 없애지 못해서 그냥 최소한의 금액만 주는 이런 것들은 조금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중요한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예산 편성하실 때 조금 더 주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아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50% 정도 5,000명, 원래는 1만 명 대상으로 지원하려고 했으나 50%, 5,000명 정도 했다고 하면 부모님이 요구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는다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에 목표치에 대비해서, 어떤 목표 설정이 잘못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할 때도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할 때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열어두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좀 생각하시고, 또 사업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런 척추측만이라든지 학생들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성인이 된 후에는 사실 골격이나 이런 것들이 근육을 잘 자리를 잡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시기에는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잖아요. 적어도 그렇게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그런 상황에 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셔서 이 사업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하위 25% 부분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성장판 검사를 제가 착각해서 하위 25%로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고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척추측만증에 대해서는 학교 신청을 받아서 신청 학교당 특정 학년 한 학급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신청을 받아보고요. 신청받아서 학교가 많이 나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추가 사업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성장판, 김영삼 부의장님께서 냈던 조례안이어서 저도 그거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약간의 내용이 제가 듣기에는 조금 ‘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필요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조설명자료 105쪽하고 115쪽이요.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동명중학교 지원한 사업인데 한 11억 정도 사업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일한 학교에 동일한 목적인데 이게 왜 2개의 세부사업으로 분류가 됐지요, 105쪽, 115쪽으로 분류가 됐는데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사업인데요.

기획국장 정인기입니다. 지금 105쪽에 편성된 예산은 스마트교실, 합주실, 체육실들에 대한 기구 구입으로 해서 1억 9,000 편성한 거고요. 115쪽에 9억 3,000은 특별실 리모델링 등을 비롯한 시설관리 예산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나눈 것 같습니다.

꼭 이게 이렇게 구분해야 되나요, 그냥 편성을 그렇게 구분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 사항은 지금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확인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그래도 성과가 100% 충족을 한다고 언론에도 막 나오고 하는데 제가 왜 이걸 가지고 물어보냐면 우리 동구 지역에 소규모학교를 지금 몇 개로 파악하고 있어요?

기획국장 정인기입니다. 지금 소규모학교는 학생 수 60명 이하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전 관내에 전부 11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지역은요, 동구!

동구에는 동명초하고 세천초 2개.

2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제 지역구의 학교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한번 죽 돌아봤는데요. 동신중학교 아시지요?

예.

거기가 여건이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이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요, 주변이요. 그러다 보니깐 학교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죽 얘기하더라고요, 모집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 학생을. 아까 몇 명이라고 했지요?

60명 이하입니다.

60명?

예.

꼭 60명 이하라고 해서 이런 걸 진행하는 사업도 맞겠지만 그래도 학교마다 특성에 맞게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게 학교를 운영하는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특성화를 해서 모집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세밀하게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더 들여다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거기 학교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그래야지 거기 학교가 소멸되지 않고 그럴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현장에서 파악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도 11개 학교가 대전에 있다고 하는데, 이게 동명중학교가 그래도 성과가 좋다고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의 평가는 어떻게 자체 판단하고 있어요, 이 지원하고 나서, 평가? 동명중학교 지원을 하고요.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계속 예산의 압박이 심해지고 있어서 증액해 나가는 건 어려움이 있고요.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이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확보가 되면 아무튼 최대한 지원 범위를 넓혀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예산편성하는 거 보면 연수, 그러니까 교원들 연수비가 한 2,230만 원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대전시를 방문해서 연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그쪽으로 가서 연수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예산항목은 초청해서 하는 연수 예산이고요. 저희들이 몽골 현지에 가서 직접 거기에서 연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는 언제쯤 계획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도착해서 연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이번 9월 3일에 개인여비를 들여서 방문하려고 그러거든요, 지원해서 어떤가, 그 학교를. 그래서 현장에서 들어보고 이게 효과가 어떤가 평가하려고 지금 9월 3일 계획을 잡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왜, 지원을 했으니까, 제가 요구를 해서 지원을 했으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에 갔다 왔는데 올해 한 번 더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서,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예.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몽골 2개 학교에 컴퓨터실 2실을 62대 설치, 5월에 완료했고 연수까지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몽골 교원 20명을 초청해서 연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오 위원입니다. 통학차량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운영한 통학버스 운영비 내역을 결산서에서 확인했는데 찾아보니까 둔곡지구에 임시 배치된 통학차량 지원비만 확인되는데 혹시 2024년도에 다른 학교에 지원됐던 예산내역서는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을 거쳐서 반응이 좋아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일단 지역을 한정해서 말씀드리자면 당장에 복수초가 통학여건이 어려운 건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통학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그동안에 저도 통학버스의 지원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요구하지 않았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워킹스쿨버스라는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서 그 사업을 복수초에서도 신청해서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워킹스쿨버스라는 게 아이들의 통학안전 때문에 하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학교에서도 지금 학생들이 통학 이동하는 어려운 구간들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복수초의 가장 큰 문제 통학거리가 사실 도마e편한세상에서 복수초까지 거리인 거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공문을 내보냈을 때는 그것 때문에 워킹스쿨버스라는 사업을 신청하셨을 것 같은데, 그 구간은 빼버리고 기존에 통학로가 잘 되어 있는 가까운 목화아파트나 자이아파트만 신청을 받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부교육장 윤정병 답변드리겠습니다. 워킹스쿨버스는 통학안전지도사가 학생들 등하교를 같이 걸어가면서 통학하는 제도인데요. 학교하고 아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e편한세상하고 복수초 간의 통학거리가 상당한 거리가 됩니다. 저도 직접 거기를 다녀보고 확인했습니다. 거리도 거리지만 또 약간 경사도가 있어서 초등학교 어린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다, 저도 같이 공감하고요. 어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이 또 근거가 될 수도 있어서 향후 저희들도 적극 검토할 테고 워킹스쿨버스 노선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학교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통학 관련된 민원들이 대부분 교육지원청으로 많이 갔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학교에서 구간을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구간이 빠져 있던 건 확실하고 그러면 지원청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이 구간은 넣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하셨어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빠져 있었다는 게 참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조금 전 말씀하셨듯이 저학년들이 다니기 어려운 게 아니라 거기는 고학년도 어렵습니다, 성인도 위험하고요. 왜냐하면 앞뒤 좌우할 거 없이 다 개발이 예정되어 있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들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서 1.5km 이내에는 들어와 있지만 저는 요즘은 거리보다는 주변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통학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교육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배 위원입니다. 지난 임시회가 3월 28일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난 현안에 대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파행 사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둔산여고가 3월 31일부터 석식이 중단되고 있고요. 글꽃중학교가 4월 14일부터 5월 9일까지 급식 파행 사태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작년에도 급식 파행 사태가 있었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별도 인력이 없고 만약에 연가라든가 병가 이런 것들을 조리원들이 쓰게 되면 단위학교에서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매번 채용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인력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15명 정도의 규모를 상정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든 조리원들이 요구하고 있고 또 교육청도 그렇지요? 조리원 대체전담인력제 TF를 구성해서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고요.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최종 확정되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 같아요. 지금 다른 복지 지원업무도 대체인원을 확보해서 필요한 부분에 순환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급식 부분은 하루라도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풀제를 이용해서 순환근무시키는 부분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안정적인 학교급식을 운영하는 차원 또 조리종사원들의 자유로운 휴가 사용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대전교총에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는 데 있어서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서, 이런 어떤 쟁의가 발생했을 때 도시락이라든지 급식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을 하자 이런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행 노동조합법 제43조를 보면 이런 필수공익사업을 제외하고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대체할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야지만 대체 인원을 가지고 제공할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 4월 16일 자 학교급식 조리원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자료 중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학교급식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도록 법령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자료에 넣었단 말입니다.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지금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거를 안건으로 상정하려고 각 시·도 의견을 물었는데요. 일부 시·도에서는 노동권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0% 만장일치가 된 안건만 상정되기 때문에 이 안건은 폐기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학생의 급식을 가지고 이걸 볼모로 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급식이 파행됐다가 일부 재개가 됐는데요. 아까 PPT 화면을 봐서도 아시겠지만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또 어떠한 이유로도 학생 건강과 학습에 지장을 주는 이런 급식 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의 가치라든가 노동의 권리 같은 것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런 면에서 쟁의행위 자체를 저희들이 비판하거나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본인들의 어떤 행위에 대한 것도, 책임도 분명히 져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어떤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전교육정보원장께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유성초에 있는 수학문화관을 현장방문했습니다. 그때 문화관을 방문하니까 상당히 시설이 좋더라고요. 많은 학생들이 와서 방문해서 이용하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또 교육청 차원에서 제2수학문화관을 인접 지역에 건설하려고 검토했었는데 학교 측이라든지 동문의 반대에 부딪쳐서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서부의 교육환경을 균형 발전시키는 의미에서, 유성초에 제2수학문화관을 건설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동부교육지원청 내에 하는 것도 한 대안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부지가 한 세 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교육정보원장 박현덕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잘 아시는 것처럼 재모집 또 학교운영회 절차 이런 것을 다시 공고해서 두 곳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두 곳 신청을 받아서 정책연구결과에 맡겼습니다.

당초에 제가 듣기로는 대전교육지원청 내의 부지도 검토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들어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자양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성남초?

성남초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재신청 결과.

이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여러 지역구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할 때는 잘하시겠지만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고 또 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언제까지 이 부분이 진행입니까?

저희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정책연구를 맡겨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또 내부적으로 그 결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조금 더 하고 확인도 또 하고 그러고 나서 그것이 끝난 뒤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부지를 교육감 결제를 맡아서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좀 더 꼼꼼히 살펴 가면서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최재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정인기입니다. 작년에 대전이 교육특구로 지정되면서 특별교부금 내려왔을 때 하나의 사업 꼭지로 반영된 내용입니다.

…….

예, 그렇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해서 강사비하고 재료비, 차량 임차비 등으로 3억 5,400 정도를 지출했고요. 그다음에 각종 프로그램의 교구세트하고 소모품 구입하는 데 5,500만 원 정도, 그다음 홈페이지 메뉴 개선하는 데에 1,870, 그다음에 기타 지원봉사자 활동비라든가 출장비, 업무협의회 890만 원 해서 총 4억 3,700을 집행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교육발전특구사업으로 총 100억 정도의 예산이 내려왔고요. 100억 중의 예산이 저희 교육청 내부에서 20억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출제 주관교육청이 부산교육청이었고요, 전국연합학력평가에 대한 총주관교육청은 서울교육청입니다. 출제에 대한 주관교육청이 부산교육청이었고 출제가 완료된 후에 모든 문항에 대한 자료를 usb에 담아서 17개 시·도 대표 담당자회의를 하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usb하고 원본 하나를 수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중등교육과 내부에 금고가 있고요. 그 금고 안에 보관한 후에 쪽수라든가 문제분량을 다 입찰에 올려서 인쇄업체를 선정하고 인쇄업체에 usb를 넘겨서 인쇄해서 각 학교에 배포하고 시험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 결과는 답안지를 회수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채점해서 학생들에게 출력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시험이 종료되게 됩니다, 일련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내부에서 문제가 유출되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안은 최대한 잘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