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기순 의원 발언
오명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희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22억 600만 원으로 8억 5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9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1억 2천만 원을 제외한 1억 4천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9건에 6억 2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4억 3천만 원, 이월액은 1억 2천만 원, 집행잔액은 7억 7,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역활력과 소관 농촌협약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연구 용역을 위해 8천만 원, 산림녹지과 소관 국립수체원 진입로 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2억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6월 발생 지진 피해 복구비로 1,700만 원을, 7월 호우 피해 복구비로 15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농수산유통과 소관 양파 한파 피해 복구비 등 2건에 대해서 8,200만 원을, 축산과 소관 2024년 거점 세척·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을 위해 2억 3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벼멸구 확산대응 긴급방재비 지원을 위해 1,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4년 5월 29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내용으로 정읍시의 2024년도 예비비 총예산액은 23억 6,900만 원으로 전입지원금 외 10건에 8억 5,1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9,3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1,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4,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총 6개 과에 9건으로 6억 2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2,7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1,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7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일반예비비는 총 3개 과 4건으로 5억 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1,8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1,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200만 원입니다. 또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총 3개 과 5건으로 1억 1,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8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2024년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지진, 후우, 한파 등의 재난 피해 복구 및 벼멸구 확산 대응을 위한 긴급방재비 지원 등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예산으로 예비비의 편성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과 소관 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실장님! 여기 예비비에서 건축과에 2024년 6월 12일 지진 피해 복구비?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이게 어떻게 사용된 거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작년 6월달에 지진이 발생을 해서 피해가 17가구가 발생을 했고요.
정상철위원
몇 가구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17가구가 발생을 했고.
정상철위원
17가구? 주로 어디? 정읍시 전역에?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전체에서. 그리고 피해가 발생하면 한 가구당 100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한 가구는 풍수해보험이 돼서 1,600만 원 지출하고 100만 원이 지금 잔액으로.
정상철위원
한 가구는 어떻게 됐다고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풍수해보험 가입이 돼 있어서.
정상철위원
풍수해보험?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제외됐고요.
정상철위원
그래서 주택이 많이 무너졌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반파라든지 이런 경우는 아니고 경미한 피해로써 잔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면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주로 단독주택인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공동주택은 없었고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지역활력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연구용역비를 쓰셨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지역활력과장입니다.
정상철위원
예. 농촌협약 공모사업 대응하기 위해 연구용역비를 썼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정상철위원
예비비를 가지고. 얼마나 긴급했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2024년 6월에 농촌협약에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 당초 전략계획하고 활성화계획 용역이 당초에 2022년도에 수립이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공모사업을 22년도에 한 번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고 23년도에도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24년도에 재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됐는데 22년도에 수립한 거에 비해서 그 뒤에 3년이 지나니까 농림부 자문회의에서 보안 용역이 필요하다. 급하게. 만약 보안 용역이 안 되면 농촌협약을 탈락시키겠다 해 가지고 급해가지고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활용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보안 용역 완료됐고요. 최종 협약까지 금년 5월에 협약까지 지금 마무리됐습니다.
정상철위원
했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거 연구용역비에 대한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책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는데요.
정상철위원
저는 못 봤는데?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제가 별도로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저희 환경정책과. 안 오셨나요? 이거는 이쪽이 아니라 그런가? 우리 축산과 오셨죠? 이거까지만 물어볼게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우리 통제초소가 거점소독시설하고 통제초소하고 별도로 운영이 되나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거점 소독시설은 연중 운영하는 것은 농소동에 있는 거고요. 정우면 가축시장에 있는 것은 4개월만 운영하는 임시 거점이고요. 통제초소는 종오리 농장 있지 않습니까? 개별 농장에다가 입구에다 차단할 수 있는 초소를 운영……
정상철위원
그러면 거점소독시설은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우시장 있는 데다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농소동 건하고요. 그다음에 우시장 건하고 같이.
정상철위원
우시장 건?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2건입니다.
정상철위원
2건?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대해서 5,800만 원이 남은 것은 뭐 때문에 남은 것인가요? 기한이 축소됐는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24년도에는 당초에 AI가 전국에서 32건이 발생했었는데 저희 전라북도가 5건 발생했거든요. 김제하고 부안에서 발생했는데 추가로 이게 좀 장기적으로 될 줄 알았는데 조기 이게 통제가 되고 마무리가 돼 가지고 그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잔액이 발생한 건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실장님! 산림녹지과에 국립숲체원 도로개설 용역비가 2억이 섰었는데 지금 8,900이 사용했다는 얘기죠, 용역비로?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사용 집행.
이상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기존의 도로를 기획했고 그걸 목적으로 해서 용역을 했는데 지금 노선 변경이 예정돼 있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그렇게 되면 용역에 대한 결과가 무용지물되지 않았나요? 그건 아닌가요? 대답 한번 해 보시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기존에 저희가……
이상길위원
제 얘기는 기존에 A안 기존 안이 어느 코스로 도로를 개설하겠다 해서 거기에 맞는 용역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용역을 하기 전에 A안이 지금 현재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그 A안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변경이 됐으면 용역한 내용은 실제 무용지물이 됐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숲체원 진입로를 당초 하려고 했던 곳을 갔었을 경우에는 지금 총사업비가 38억으로 나왔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예산도 너무나 과다하게 예산이 투여가 되고 노선도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관련해서 노선 변경을 저희가 검토를 했고 노선 변경도 하면서 업무 추진 같은 경우도 건설과로 이관을 해서 신속하게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발주한 용역을 가지고 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쪽 방향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길위원
아니, 기존 도로하고 변경되는 곳은 위치나 노선도가 틀리는데 그걸로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그리고 건설과에 이관되고 이번에 추경에도 건설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금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거예요. 용역이 한 용역 아니었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솔직하게 우리가 기본 어떤 계획을 잘못 세워서 이렇게 돼서 예비비를 어떻게 보면 쓰게 됐다. 이렇게 솔직하니 얘기를 하고 나와야지, 이게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실장님!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당초에 실시설계는 최적지라고 해서 저희가 했었는데요. 그 지역이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너무 많이 소요가 돼서 적지로 바꾸다 보니까 좀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공무원분들이 일을 무서워하시면 안 돼. 일단은 기본계획을 잡을 때부터 도전적으로 하고 계획을 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죠. 그러면 실행하다가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돌출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변경도 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두려워할 것은 아니지만 다만 이 부분을 예상하지 못하고 기본계획을 잘못 세웠다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솔직하게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답변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서 이제는 우리 소관에 떠나서 건설과에서 하니까 이것도 충분히 그 전 용역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저희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나 이걸 보는 시민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다음에는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차라리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더 이상 더 얘기 안 하죠. 저는 이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당초 그 노선을 국립숲체원 쪽에서 그리 요청을 한 구간이죠, 거기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처음에 한 데.
오명제위원장
예.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산림복지진흥원에서 그쪽을 요청을 했어요. 같이 협의해서 한 겁니다.
오명제위원장
당초 그쪽으로 노선을 요구했는데 거기에다 설계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100억 정도 나오니까 저쪽에 다시 노선을 변경했는데 그쪽에서 노선 변경한 장소도 그쪽에서 이해를 했는가요, 그 노선 변경한다는 것도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고정희 문화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고정희 문화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희
고정희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고정희입니다. 평소 시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오명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결산검사 결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총 세입결산액은 1조 4,344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 2,189억 원이고 잉여금은 2,155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은 1조 4,344억 원으로 자체수입 1,426억 원, 이전수입 9,647억 원, 예치금 회수 등 3,271억 원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1조 4,587억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조 4,340억 원이며 적립보류액은 3억 원, 미수납액은 240억 원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조 4,290억 원으로 지출액은 1조 2,189억 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은 2,155억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183억 원, 보조금 반납금 186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에서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을 차감한 786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1,832억 원에서 684억 원을 조성하고 221억 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2,295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 상태는 총자산 4조 1,907억 원, 총부채 591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액을 차감한 순자산은 4조 1,316억 원입니다. 재정 운영은 총수익 1조 927억 원, 총비용 1조 519억 원으로 운영 차액은 408억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20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는 9개의 전략 목표와 83개의 정책사업 목표, 25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으며 238개의 지표가 목표를 달성하여 95.2%의 목표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전년도 103억 원에서 53억 원이 발생하고 52억 원이 소멸하여 2024년도 채권현재액은 104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관리 보고입니다. 전년도 말 채무현재액이 없었고 2024년도 채무발생액과 우발채무 또한 없어 2024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현재액 보고입니다. 전년도 2조 829억 원에서 취득 등의 사유로 2,777억 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의 사유로 1,544억 원이 감소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2조 2,062억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현재액입니다. 전년도 128억 원에서 구매 등의 사유로 5억 원을 취득하고 매각 등의 사유로 2억 원을 처분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31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고경윤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총 8명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우수 사례로 시민참여 정책제안 페스티벌 추진 등 7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 9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고정희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25년 5월 29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내용으로 정읍시의 2024회계연도 총세입 결산액은 1조 4,344억 원, 총세출 결산액은 1조 2,188억 원, 잉여금은 2,150억 원입니다. 총세입 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 1조 4,586억 원 중 수납액은 1조 4,344억 원이고 총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조 4,289억 원 중 지출액 1조 2,189억 원, 이월액 1,207억 원, 보조금 반납액 182억 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711억 원이며 잉여금은 2,156억 원 중 순세계잉여금은 786억 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589억 600만 원 중 지출액 5,264억 3,500만 원, 이월액 837억 5,3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59억 9,600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427억 2,200만 원으로 파악되었으며 일반회계 이월사업 현황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구도심 도시광장 조성사업 등 98건에 488억 300만 원, 사고이월 사업은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 등 134건에 349억 5천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이월 건수는 소폭 증가하였지만 이월액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전체 이월사업 중 사고이월 건수가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등 동절기 공사중지, 준공 지연,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다수 사업이 이월되고 있어 사업 추진 시 좀 더 면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 행정집행의 일관성 및 예산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조직 직제순에 따라 국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부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고정희 문화행정국장님, 박양수 회계과장님, 소관 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먼저, 총괄적인 보고를 해 주신 고정희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보고하면서 성과보고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정희
고정희문화행정국장
예.
이도형위원
성과보고서를 전체적으로 취합하고 분석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정희
고정희문화행정국장
아무래도……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총괄부서는 기획예산실입니다.
정희
고정희문화행정국장
기획예산실입니다.
이도형위원
기획예산실?
정희
고정희문화행정국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죠. 성과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성과관리예산하고 연동되는 거죠.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성과보고서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예산을 편성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원래 세워졌던 예산 편성하는 이유는 돈을 쓰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도형위원
시민생활에 어떤 지역 발전에 뭔가를 가져오기 위해서, 돈이라는 건 도구잖아요. 그래서 돈을 쓰는데 어떤 목표를 위해서, 전략목표 아까 9가지라고 했고 정책목표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단위 사업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단위 사업들이 결국은 전략목표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목적인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전략목표에 어떤 기여를 했고 또 그 기여를 어떻게 해서 달성했는가 과정과 방법도 기록하고 또 성과가 아주 많았거나 또는 지나치게 미흡한 경우는 왜 그랬는지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성과보고서 작성 요령과 서식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시의 성과보고서 작성 수준. 몇 점?
정희
고정희문화행정국장
글쎄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걸 몇 점이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같은 예산을 쓰면서도 얼마큼 성과를 내느냐? 얼마큼 효과를 볼 수 있느냐? 그런 맥락에서 성과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시정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어차피 재정은 한정이 되어 있고 예산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같은 돈으로 얼마큼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느냐? 그것에 주안점을 주고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정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위원님도 아시겠으나 저희 행정이 좋아지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점수를 논할 수는 없지만 나아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어요.
정희
고정희문화행정국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이제 우리 직원들이 결산검사를 상당히 그냥 요식행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과거부터. 제가 초선 시기부터 계속해서 결산보고서의 문제, 또 아주 단순한 얘기를 하면 우리 시에는 도시철도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도시철도에 버젓이 팔천몇백만 원이 자산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는 어떤 표기라든가 오해할 수 있는 것들 다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고 있고. 작년부터 집중적으로 보는 게 그전부터 좀 관심은 있었지만. 결산서 다 볼 필요 없어요, 사실. 위원들이.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돈 숫자 나와 있는 것은 자동 계산이 되는 거니까 틀린 것은 거의 없다. 그렇지만 시정을 정말 잘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은 성과보고서만 딱 읽어보면 끝이거든요. 제가 거기에 착안을 해서 작년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공문이 내려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작성을 할 거예요. 작성하고 나면 아까 총괄부서라고 하는 부서에서 이런 걸 하도록 돼 있어요. 성과보고서 검토 보완 후 확정을 3월 20일까지 하도록 돼 있죠?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어. 기획예산실장님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계신가요? 왜냐하면 이건 내년도 성과관리예산하고 연동이 되고 곧 우리가 또 내년 예산 편성해야 돼요. 결과보고서는 성과관리예산에 준해서 우리가 목표 달성 어떻게 했느냐? 이거 보는 건데 과연 성과보고서 검토를 하고 확정을 했는지? 이거 좀 물어보고 싶어요. 회계과는 관련 없죠? 보는 부서 아니고 그냥 그대로 쭉 행정시스템에 되어 있는 것 갖다가 편찰만 한 거예요. 기획예산실장님 한번 불러주세요. 올해는, 내년도 결산을 우리가 안 볼지는 모르지만 내년에는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 성과지표 대비 달성도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각 실국.부서별로 제출한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작성지침 및 성과계획서의 부합성 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실국에 통보해서 수정 조치하고 각 실국에서는 예산부서의 검토의견과 결산 결과 등을 반영해서 성과보고서를 수정 보완하고 이것을 의회에 제출하고 우리는 그걸 보고 판단해서 잘하셨다, 이건 좀 더 하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죠? 과장님들 혹시 뒤에 계실 텐데 이번에 제가 기 제출된, 인쇄돼서 수정할 수 없지만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다 했어요. 자치행정위원회 때. 이건 못 고쳐요. 이미 올라가 버렸어, 행안부로. 그렇지만 무엇을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연습용으로라도 한 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고쳐서, 자치행정위원회 쪽 많이 고쳐졌더라고요. 경산위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경산위 각 부서에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수정하실 게 있으시냐? 없으면 나는 당당하다, 고칠 거 없다. 이렇게 내가 이해하겠다라고 보냈어요. 다 뒤에 받으셨죠? 뒤에 과장님들! 부서별로 다 물어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몇 개 부서가 이렇게 가져오셨어. 고맙게도. 얼마나 좋아요. 그랬더니 여기에 숫자의 오류 있는 거 그것까지 발견해 주셔서 고맙고. 그런데 이제 정작 중요한 건 성과보고서의 작성 요령에 맞춰서 기재하지 않았다고 판단됐던 분들이 고쳐가지고 오셨어. 고친 부서에 대해서 일단 격려하고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걸 전 부서로 확산하자. 그래서 회계부서에서는 성과보고서 나는 관련 없어요.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도교수 역할 좀 해줬으면 쓰겠어요. 조교 역할.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작년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좀 보완했고요. 또 올해도 제가 회계과장 가가지고 담당자한테 한번 작년에 이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한번 봐달라 해서 실무자가 좀 검토해서 보완할 건 좀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좀 미비한 점이 있는데 차근차근 고쳐나가도록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점수 몇 점이냐 했는데 점수 매기기가 말씀하기가 좀 어렵겠죠, 사실. 남의 부서들. 기획예산실장님 오셨는데, 위원장님! 시간 제가 조절이 안 되니까 필요하면 끊으세요.
오명제위원장
예.
이도형위원
성과보고서를 검토하는 부서가 기획예산실이 맞습니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래서 성과보고서를 검토하시고 자치단체장님 우리 시장님께 보고하셨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예. 3월 20일까지. 절차적으로.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그 결재문서 있어요? 이 성과보고서 잘 검토하고 크게 문제 없습니다라고 시장님께 보고한 결재문서 있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그 문서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결산에 들어가는 서류로써 총괄적으로 회계과로 제출을 하면 회계과에서 결산서 결재 맡을 때……
이도형위원
자치단체장한테는 보고 안 하고 그냥 부서별로 이첩합니까? 절차를 말씀드릴게요. 성과보고서는 2월 28일까지 자치단체의 각 실국 단위별로 작성을 해요. 그래서 성과보고서를 검토 보완 후 확정을 언제 하냐? 3월 20일까지 자치단체장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해 가지고 다시 검토해서 결산서에 올리고. 그거 의회로 온다. 이 말이에요. 이쪽 부서에서 작년에도 내가 말씀드렸어. 우리 실장님이 아니었는지 모르겠는데. 잘 검토해 줘라. 왜 그러냐? 성과보고서대로 봤더니 이건 미흡하다, 더 강화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 예산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년 예산에 성과주의 방식에 의한 예산 편성을 하는 거야.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예산제도 얘기할까요, 연기준 예산부터 시작해서? 기업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거 다 볼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결산서 성과보고서만 쫙 읽어보면 우리 시 행정이 이만큼이다, 이만큼이다. 다 보이는 거예요. 내년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연말에 내년도 본예산 세울 거잖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때 성과관리 계획 잘 세우시고 그것대로 나중에 연말에 보니까 다음연도 보니까 이렇게 됐구나. 아무튼 과정을 짚으려고 일부러 실장님 오시라고 했어요. 약속하는 겁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저도 꼭 기억하겠는데 꼭 하셔야 돼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지금 수정해서 오신 분들이 숫자 고치시고 문장 고치고, 좋아요. 그런데 여전히 뭐 때문에 고치는지 모르는 부서장들이 있어. 그분들은 기획예산실에서 통보한 성과관리, 성과보고서 작성하라는 요령 문서 한 번도 안 봤다는 얘기야. 거기에 아주 친절하게 어떻게 어떻게 쓰라고 다 안내가 돼 있어요. 글만 읽을 수 있는 사람이면 어느 정도 수준은 다 맞춰 가지고 와요.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점점 변화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분들 있으면 하고요. 저 다음에 또 질의할 테니까요.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기획예산실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결산검사 의견서에 아까도 설명을 했는데 작년도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 해서 1조 4,280억? 맞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맞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총계예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부 해서.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예산서를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2024년도 간주예산까지 전부 했을 때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1조 2천 억으로 되어 있어요.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그 현액은요, 전년도 이월사업이 플러스 돼서 현액으로 되기 때문에 예산서 최종 예산하고 결산서에 있는 예산현액하고는 틀립니다.
정상철위원
최종 예산, 그러니까 최종 예산.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여기 결산서 의견서에는 현액으로 돼 있잖아요?
정상철위원
예.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그러면 최종 예산 플러스 전년도 이월사업비 그거까지가……
정상철위원
이월사업비?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월사업비가 얼마예요? 한 1,800억 되요?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되던데.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예, 그 정도 될 거예요.
정상철위원
이월사업비……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명시이월, 사고이월비가 들어가 가지고 현액이 됩니다.
정상철위원
그 목록은?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목록은 뒤에 결산……
정상철위원
참고서류에 있어요?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결산서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붙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여기에 붙어 있어요?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래서 한 1,800억 쯤이 지금 이월되고 했던 금액이 포함돼 있다?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예.
정상철위원
전년도?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예, 전년도.
정상철위원
2023년도에서 넘어온?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럼 넘어왔을 때 우리가 1회 추경이나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가지고 되잖아요?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포함은 안 됩니다.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은 포함 안 되고 그냥 현액 관리만 해서 결산상.
정상철위원
현액 관리만?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예.
정상철위원
다음에 우리 공유재산. 공유재산 관리에서 한 가지만 물을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2024년도 공유재산이 얼마죠? 여기는 2조가 되는데, 맞나요?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지금 현재 2조 2천 억 정도 됩니다.
정상철위원
2조 2천 억?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예.
정상철위원
1년에 한 천 억 정도씩 늘어나나요, 공유재산이?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지금……
정상철위원
보면적으로 보면?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예. 올해 2024년도 증이 2,770억이고요. 감이 1,540억 정도 감되고 해서.
정상철위원
뭐가 감이 됐어요?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감소 내역은 국민연금공단 연수원 부지 매각하고 감골문화센터 건물 멸실, 용도 폐지, 재산 매각 이렇게 해서.
정상철위원
매각을 했어요.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금 이외에 그 이외에 또 공유재산 토지나 이런 것들을 매각한 것은 없고 큰 걸로만 이렇게 매각한 비용이다?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일반 재산으로 된 것들 조그마한 것들도 있는데요. 큰 것들이 대충 그거고요. 증감 내용은 큰 것은 공영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아크홀웨딩홀 부지, 첨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신태읍 행정문화센터 이런 것들이 큰 것이 증되고요.
정상철위원
지금 갈수록, 회계과장님!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매년 결산을 이렇게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짧은 기간에 위원님들이 결산서를 다 파악하고 볼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표 의원을 두고 또 우리가 조례를 바꿔서 예전에는 기존에는 의원님이 한 분 가시던 걸 두 분으로 또 늘려서 이렇게도 하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대표성을 가지고 가셨지만 이 많은 걸 세세하게 다 또 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재정 건전성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결산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서 쓰고 또 어떻게 가져오고 또 쓰고 났을 때 건전성을 보려고 결산하는 거잖아요? 내년도에 또 추후에 더 좋은 방향성으로 예산을 쓰기 위해서 결산을 보는 건데, 쓰는 것보다 결산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제가 왜 매년 천 원씩 늘어나나요라고 물어본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7년도에 저희 공유재산이 9,800억에서 시작됐던 걸로 제가 의원이 당선돼 가지고 처음에 우리 정읍시에 공유재산이 1조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7년 만에 2조가 됐어요. 천 억씩 넘게 지금 증가를 한 거죠. 공유재산이. 여기에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유동자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도 다 재산이니까. 자산이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매년 결산할 때마다 요구를 했고 부탁을 드렸던 건 뭐냐면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시유지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있습니다. 특히 토지들. 이런 부분들. 주민들이 불편함에 있어서 매입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관리를 잘 안 해줘. 그러면 가지고 있어 봤자 저희가 그렇게 큰 필요 없는 것들은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읍면동에 내려서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매각을 해서 돌려줄 수 있도록 해서 정말 군살들을 빼야지. 조금이라도 더 군살을 빼야지.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에 큰 타이틀로만 이만큼 감했어요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살림을 할 때, 내 살림이라면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필요 없는 건 정리하고 필요한 건 새로 구입하고.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공직자분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직위를 맡아서 일하다가 인사이동 돼서 다른 부서로 가고 또 그리고 나서 퇴직도 하고 하면 뒤에 후배 공직자분들은 그 부담을 다 안고 가야 돼요. 제대로 된 행정을 해 주시려면 요즘 뭐 듣기 좋은 소리로 그렇잖아요. 우리 공직자분들 젊은 세대분들 과거하고는 공직자의 자세가 많이 틀려지고 자기 의견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저희 시의원님들도 행정에 요구하고 뭘 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만 그만큼 투명해졌다. 그만큼 체계화가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그걸. 나이 어리고 이번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공직자분들도 자기 목소리를 정확하게 내줄 수 있다는 이게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선배 공직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씩 잘 챙겨서 공유재산에 관련된 것을 이렇게 가면 앞으로 10년 뒤에 얼마가 된다? 3조, 4조. 우리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정읍시 총예산이? 그러면 가지고 있는 예산, 써야 될 예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부자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 감내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짜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기 다 세금도 내고 하잖아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벌어들이는 수입은 적은데 지출이 많아져야 되면 어떻게 경영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최대한 군살을 뺄 수 있을 때 막 빼줘라. 더 살피시고 좀 해 주세요.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일단은 저희들이 보면 행정재산이 거의 98% 정도 되고 일반 재산은 사실상 27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과표상으로는. 그래서 지금 일반재산, 행정재산으로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빨리빨리 용도폐지해서 넘겨주라.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매각을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정상철위원
계획만 맨날 하면 어떻게 해요.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아니, 지금 계속 받고 있고요.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공유재산 심의를 해 가지고 용도폐지 된 것은 바로바로 지금 매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회계과장님 아주 전문가신데 이 회계 절차의 전문가신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 전년도 회계과장님도 똑같은 답변했어요. 행정재산 이렇게 용도폐지 해서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퇴직하시고 내년도에 다른 과장님 오시면 또 이 얘기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해요. 실질적으로 보여주시라.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도로시설관리사업, 또 도로유지관리사업. 그 단위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아, 아직 아닌가요?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건설과.
서향경위원
예, 건설과 과장님.
오명제위원장
지금 일자리경제국 하니까요.
서향경위원
예. 이따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아까……
이도형위원
예. 그래서 일단 총괄적인 성과보고서에 대한 마무리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님도 잘 듣고 가셨고. 제가 부서별로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고칠 게 없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뒤에 계시려나 모르는데, 교통과. 교통과 거 한번 다 보라고 하세요.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내가 오죽하면 여기다 써놨어요. 1,003페이지. 결산서 1,003페이지. 표기 우수로 딱 썼어. 이 정도만 쓰면 난 정말 막 날아다닐 것 같아. 우리 시 자랑하고 다닐 것 같아. 우리 시 공무원들 막 업어주고 다니고 싶고. 다시 제출한 부서도 보면 국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어. 목표 달성이 돼야 되는데, 달성 목표가 되고. 숫자 틀린 거 찾아낸 것도 열심히 잘한 건 좋은 건데. 그래서 이거 다 무시하고 다 새로 한번 써보라고 하세요. 이걸 써야 내년도 본예산 잡을 때 성과관리 계획을 잘 잡아요. 그렇죠? 내년 결산은 자동빵으로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좀 경박한 언어를 써서 그렇습니다. 잘해주고 싶고 막 그래서. 다 무시하고 이거 다 무시하고 다 다시 쓰라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거 피드백 한번 합시다. 저하고. 한 8월 지나서, 한 두어 달 시간 드릴 테니까 휴가들 다 다녀오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고쳐봤어요.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말하고 나면 알아듣는 부서장님들만 챙기고 알아듣는 이 방송 들은 직원 중에서 아, 저 말에 대해서 내가 한번 신경 써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돌아보고 자기 걸 돌아봐요. 그런데 대부분 미안한 얘기지만 여기서 끝나고 나가면 다 반납하고 가시잖아. 이 일이 한두 번이냐고. 회기 열릴 때마다 그 자리에서는 아, 저 말 새겨볼 만하다. 아프지만 저 말이 틀리진 않았구나라고 하다가 부서 들어가는 순간 싹 잊어먹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의회 결산검사 때 부대의견 달아서도 해 보고 언제까지 제출해 달라고도 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가면 딴 일 하다 보면 내가 회의 때 언제까지 자료 달라고 했지 해 놓고 잊어먹어요. 그래가지고 방송 다시 봐요. 업무보고 때 언제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안 오는 부서가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일일이 꼬집어서 왜 안 갖고 와 독촉하기도 그래서 일괄적으로 공문도 보내보고 하거든요. 또 씹어. 안 와버려. 그분들은 그래요. 의원님 자리에 없어서요. 왜 없어요? 핸드폰으로 다 연락해도 돼. 언제든지. 실무직원들도 방송 들으시는 실무직원들도 의원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항상, 시민들은 언제든지 하는데 왜 직원들이 의원들한테 말 못 해. 하시기 바랍니다. 고쳐보세요. 약속합시다.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언제까지? 저한테 피드백 언제까지?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8월 말까지……
이도형위원
8월 말까지?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약속했어요.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가지고 스스로들 공부하게 하세요. 바꿔질 겁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 과장님들 몇 분 나오셨으니까. 총괄적으로 답변하는 과정이 국장님과 회계과장님 감사하고, 일자리경제국에 소소하게 살펴볼 것도 몇 가지 있어요. 부서 몇 개만 찝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일자리경제국이 일자리경제과, 미래산업과, 지역활력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인데 우리가 예산서가, 예산을 잡을 때 부서 편제하고 지금 결산을 볼 때의 부서가 달라져 버렸어요. 예전에는 일자리경제과도 있고 지역경제과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결산서에는 지역경제과가 있고 그래요. 그렇죠? 불가피한, 그대로 돈 썼으니까 이렇게 한 건데 지역경제과 거에 대해서는 일자리정책과장님이 일자리경제과장님이 한꺼번에 다 하시는 건가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통합이 돼서.
이도형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자료 작성을 못 했을 수 있는 결산서상에 세입 분야에서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서 미수납액, 전년도 수입 중에서 미수납액이 천만 원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무슨 건인가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통보가 제가 잘못 보내가지고 2023년도 걸 일일이 발췌해서 보냈다가 보니까 2023년도 거에서 헛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간 좀 줄이고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서 천만 원 넘은 것만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혹시 연락받으셨어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받았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쪽 부서에는 천만 원 넘은 게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하나가 있고. 그렇죠?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지난연도 수입에 있는 그건데요. 1,540만 원은 지금 현재 지역활력과로 이관된 업무여서.
이도형위원
지역활력과로?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역활력과로 넘어간 예산이고 나머지 부분은……
이도형위원
여기에 쓰여 있는 대로 답변받아야 되니까. 지역활력과장님, 뭐 상관은 없어요. 이거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까 서면으로 주시면 돼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또 있는데, 87페이지. 잔액으로는 미수납액으로는 천만 원이 안 됩니다만 읽어가는 과정에서 궁금한 게 뭐냐면 징수결정액이 마이너스 3,777만 이렇게 돼요. 지난연도 수입. 페이지 87쪽입니다.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징수결정액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얘기는 환급해 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지난연도 환급액이 있어서 환급을 해줬는데요. 저희가 주유소 과징금 부과 처분취소 청구에 대해서 행정심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청구인에 부과한 과징금 5천만 원 정도를 저희가 반납을 해 준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마이너스로 잡힌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제 징수결정액은 마이너스 3,700인데 환급액은 또 5천만 원 이렇게 갭이 생겨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환급액이에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환급을 해줬으니까 적었겠고.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이게 그 금액상의 차이가 나잖아. 징수 결정은 마이너스 3,700을 해놓고 돈은 주기는 내주기는 5천만 원 내줬다. 그렇게 읽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궁금하겠어요, 그대들은? 내가 그대들이라고 했다가 또 욕 얻어먹네. 우리 과장님들은? 나는 궁금해. 과장님들이 이 궁금함을 가져주시라. 알고 계시는 것 같긴 해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언제든지 이런 건에 대해서는, 안 맞으니까. 맞으면, 이거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예산서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합쳐서 그 금액하고, 좋아. 징수결정액까지 합쳐서, 징수결정액은 전년도에 해야 되는데 못 했던 것까지 포함해서. 좋아. 그래가지고 돈을 받았는데 정리보유액을 포함해서 미수납액이 제로인 데가 제일 좋은 거죠. 보고 말 것도 없는 거야. 돈에 오차는 없다. 그런데 이 미수납액이 있다면 궁금함을 가져야 되고 미수납액도 이 과정 안에서 왜 마이너스 징수결정을 하는지? 또 환급해 줬는데 왜 원래 당초 징수결정 대비 많은 돈을 줬는지? 이런 거에 대한 당연한 궁금함을 가져야 되겠죠. 이것이 돈은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겠지만 행정과정 안에서의 오류나 착오나 예측 못 했던 부분이라든가 그런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서 배워서 내년엔 이러지 말자. 결산의 과정은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돈 잘 썼니 못 썼니? 돈 왜 남겼니? 이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산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예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실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하여튼 아까 얘기했던 부서가 달라졌다고 하니 그쪽 부서에서 아까 천만 원 넘은 건 제가 받아야 돼요. 이미 나간 말인데 허언이 어딨어. 받을 건 받을 건데 여기서 이제 국별로 내가 물어볼 데만, 필요하면 물어보는데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주어진 시간 썼으니까, 다른 분들 하시고.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일자리 묻겠습니다. 전에는 지역경제과였죠? 그랬는가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지역경제과하고 일자리정책과하고 통합이 돼서 일자리경제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송기순위원
서민층에너지복지향상 경우 예산현액이 보니까 이월 신태인이라고 명시하고 사업비 35.8%가 높아요. 그런데 사유가 무엇인지, 이월했던 금액이? 여기에 보니까 31페이지 결산서류에는 있고 결산서는 244페이지, 245페이지가 있네요. 제가 잘못 찾은 건가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6,6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기순위원
신태인 에너지복지향상에 이월금액이 있고 예산현액 있고 지출액 있고 보조금 있고 그러잖아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집행잔액이 있어요. 4,258만 원인가요?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왜, 말하자면 명시이월을 시켰는가?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금 아마 신태인 도시가스 사고이월분이거든요, 위원님.
송기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송기순위원
25년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지금 넘겨놓은 겁니까?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을 지금 사고이월시켜 놓은 겁니다.
송기순위원
아,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러면 이걸 잘 찾아서 써야 되지 않겠어요? 이월만 시키는 게 아니라. 사업 때문에 그러셨단 말씀이시죠?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가스?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도시가스. 신태인 도시가스.
송기순위원
몇 프로나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신태인에?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올해 대아연립 쪽에 지금 설계 들어가서 상반기 중에 저희가 착공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몇 프로 집행률까지는 지금 나오지는 않고 저희가 아마 9월 안쪽으로는 아마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지금 그 아파트 쪽하고 공단하고만 지금 실시가 됐나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공단은 전년도에 완료가 됐고요.
송기순위원
예.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올해 명시하고 사고 쪽 이월금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대아연립 쪽으로 해서 1km 구간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신태인에 앞으로 도시가스는 전 시내는 지금 다 하실 계획이십니까?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도심 지역은 어느 정도 완료를 해서 85% 이상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도시가스 배관을 전체적으로 100% 완료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밀집 지역도 아니고 주택 부분이기 때문에 포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00% 하기는 좀,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최대한 저희도 도시가스 에너지서비스하고 협의해서 많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기왕에 하시는 거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도 해 주시고 많이 배려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에너지 관리가 지금 맞죠?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에너지 관리 단위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이 73억인데요. 결산은 52억이에요. 지금 30%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뭘까요?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지금 예산현액이 79억인데요. 거기서 57억은 집행하고 나머지 20억은 이월시켰고요. 나머지 집행잔액이 한 7,1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20억은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시가스 이월……
서향경위원
도시가스 때문이에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시이월. 사업비가 좀 큽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 관리 단위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예산은 72억인데 결산은 55억입니다. 25% 차이가 나는데요. 눈에 띄는 부분이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지금 3억 9천인데 결산은 제로예요. 왜 그런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실제로 집행이 안 됐고요. 저희가……
서향경위원
왜 안 됐을까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3산단인데 노후거점 경쟁력강화지구로 19년도부터 그때 지정이 됐는데 그게 국토부나 산자부 또 도에서 각종 절차 이행이 장기화되고 있어가지고 그 용역이 계속 완성이 되지 못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연구용역이 안 돼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연구용역은 아닙니다. 절차 이행에 따른 분야별……
서향경위원
용역의 절차 이행이……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포괄적으로 5개 분야 정도 되는데 그게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올해는 완성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서향경위원
그러면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예산은 9억인데 3분의 1인 3억이에요. 이거는 또 왜 그럴까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거는 저희가 산단공하고 산자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기존에 우리 시가 인도 개량이랄지 집행한 부분을 원래는 5대5로 해서 같이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분야 집행한 것을 집행한 걸로 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좀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국비만 집행을 함에 따라서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처리운영 단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도 결산이 9억이에요. 그런데 24년도 결산은 3억입니다. 예산도 지금 3억이고 결산도 3억인데요. 전년도 대비 왜 이렇게 70% 가까이 차이가 날까요? 민원처리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23년도는 9억, 24년도는 3억. 차이가 갭이 커서 질문드립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서향경위원
879페이지입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23년도 9억은 그때 무인민원발급기 9대를 설치를 했거든요. 1대당 한 4,200만 원 꼴이 되거든요.
서향경위원
아, 무인발급기?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서향경위원
능동적 민원처리가 민원발급기 기계 구입인가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실……
이도형위원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이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92쪽에 보면 금액이 좀 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적재조사에서 관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도형위원
13억 6,700여만 원이 미수납액이잖아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적재조사 관련이 맞습니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는 뭐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이게 땅값이다 보니 천만 원 이상짜리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분할 납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압류는 다 돼 있는 상태고요.
이도형위원
압류? 압류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게 땅이 늘어난 분도 있고 줄어든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늘어난 분이 돈을 내고 줄어든 분한테 그걸 줘야 되는 그런 구조인가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럴 때 늘어난 분이 안 줘가지고 납부를 안 해가지고 줄어든 분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늦어집니까, 혹시?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수입으로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그거는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먼저 지출을 선지출해 줍니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도형위원
시민들의 재산상의 손해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도형위원
다만, 이제……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신청일로부터 해서 6개월 이내.
이도형위원
돈이 들어오는 과정이 좀 늦다 보니까 회계처리상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어서 마치 미수납액이 좀 있는 것처럼 보여지긴 하나 이건 어차피 받아질 돈이고 또 토지가 줄어든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사람들은 다 받는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불편함은 없는 거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국 소관부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부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부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국 소관부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상철위원
관광과장님 오셨죠? 지금 결산서를 보면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집행잔액, 사고이월 다른 부서에 비해서 현격하게 많아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업무였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예산을 다루면서 저희가 삭감해서 올라간 거라 좀 질문드리기가 그렇긴 합니다만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삭감이 이렇게 많이 되고 사업에 집행할 수 있고 사업의 어떤 목에서 충분히 집행부에서는 할 수 있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타당성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의회에서 대부분이 삭감된 거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왜 그랬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어요? 평가. 어떤 이유로.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실은 저희 관광과 사업들이 대형사업이 많고 장기사업이 많은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수나 또 당초 계획에 차이점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추진 일정대로 진행 못 해서 반납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다시 예산을 세우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삭감돼서 이월이 됐던 거에 대한 것은 추후에 내년도 다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지금 어떤 사업을 말씀을 하시는지?
정상철위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사고이월된 내장산리조트 주변 관광, 문화광장 익스트림스포츠 시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또 방문자센터.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드림랜드 배후 주차장 조성부터 시작해서 사고이월 금액, 명시이월 금액들이 좀 많아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그 사업들은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면서 지금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되는 것들이에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진행되는 사업이고 그중에 227쪽에 저희가 방문자, 정읍 문화유산 방문자센터 같은 경우에는 39억 6천만 원을 저희가 불용처리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거쳐서 집행을 못 해서 그 부분 불용처리를 하고 예산을 올해 25년도 사업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다시? 지금 관광사업에 대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설명하듯이 무형에서 유형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와서 설명할 때도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 과연 관광 인프라 구축에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에 대해서 삭감도 하고 자꾸 이렇게 해 가지고 지지부진한 사업도 있었고 그랬는데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예산 성과분석이나 아까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건물을 짓고 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시간이 길어지면 물가상승률 요인이 있어서 저희가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재비 상승,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돈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또 편성해 달라고 하고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될 수 있으면 속도감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과장님!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지금 현재 몇 개나 됩니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몇 개라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너무 많아서.
송기순위원
이월사업 현황은 몇 개나 되십니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송기순위원
15개입니다. 15개 되는데 25년도에는 말하자면 추진할 계획인, 총 몇 개나 되십니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지금 이월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 신규사업은 저희가 새로 해서 한 3개 정도 사업이 됩니다.
송기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러면 이월된 사업이 사유는 뭡니까? 왜 이월이 됐는지?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장기나 대형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의 변수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집행이 늦어지고 그런 절차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명시이월하고 또 사고이월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계속사업이라 그러신단 말씀이시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렇습니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송기순위원
좀 잘 불용처리하지 말고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과장님!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기에 보니까 정순왕후 태생지 관리가 있어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송기순위원
225페이지 보면 489만 3천 원이에요. 그런데 378만 1,900원 썼나요? 이게 저기인가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러면 111만 1,100원이 남았어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송기순위원
왜 아끼셨습니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유지관리를 하고 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송기순위원
유지관리하고 남은 겁니까? 거기는 예산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왜 돈을 남기셨을까? 그쪽에는 지금 돈을 안 줘서 못 쓰고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돈은 남았어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이 사업은 시설보수나 간단하게 유지관리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될 수 있으면 돈을 더 줘야 될 부분인데 남겨서까지, 이렇게 남겨놨다는 건 절약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금후로 잘 진행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에 왕후는 한 분이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정순왕후 한 분밖에 안 계신대요. 그런데 좀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산도 좀 더 세우셔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또 이쪽에, 제가 강릉까지 가봤거든요? 왔다고 옷도 입혀준다고 하더라고요. 가마도 한번 타봤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굉장히 성대하게 하고 있어요. 사진이 좀 안 예쁘게 나와서 제가 안 올렸습니다, 사실은. 그러는데 우리도 좀 더 여기에서 알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분이 계셨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을 한번 세우더라도 뭔가 알리는 방향으로 관광지로써, 칠보가 또 관광지는 굉장히 크잖아요. 이것저것 많아요. 무성서원, 많이 있는데 같이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송기순위원
여기 예산을 남겼다고 보니까 조금 그러네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아, 예.
송기순위원
예.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송기순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제 지역구고 그래서 장금이파크 운영에 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최재기위원
장금이파크 운영 및 관리 사업에서 7억 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향후 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계획이 있는가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지금 이제 장금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난 회기에 도움을 주셔가지고 세웠었는데 내부 시설 콘텐츠만 조성을 하고 외부 시설을 하는 것을 저희가 드라마 세트장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무산이 되어서 불용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민간위탁을 하려고 무지 노력을 했다가 안 됐었는데 어제 날짜로 저희가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최재기위원
아이고, 잘했습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그래서 향후에 그분들이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는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활성화를 뒤늦지만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작년 7월달에 개장하려다가 못 해서 불용처리를 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최재기위원
7억을요. 계약된 거 참 잘 되었다고 칭찬하고요. 제가 며칠 전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일모레 될 것 같다. 그 전에 제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가보면 그냥 무명무실하게 그냥 놓아둔 것 보고 참 답답한 마음도 많이 있었는데 엊그제 했다고 해서 한번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열심히 돈 투자하세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최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여기도 직제가 개편되면서 부서가 2개 부서로 나눠졌는데 체육진흥사업소 건은 어느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지금 오셨습니다.
이도형위원
체육이 2개 파트죠? 지난연도 수입 물어보려고 그래요. 147쪽. 관광체육국 맞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이도형위원
147쪽에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이 3,280여만 원인 거예요. 일단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천만 원 넘은 것에 한해서만 한번 파악해서 자료로 달라고 그거 피드백 하려고 했었거든요. 시간이 없었으니까 못 챙겨보셨을 수도 있는데 답변 가능합니까, 이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지금 세외수입 관련된 것은 시설운영과 쪽에서 담당하는데요. 제가 개략적으로 아니까 말씀하시면……
이도형위원
그래서 147쪽에 있는 지난연도 수입 징수결정액이 3,850여만 원이고 2024년도에 70만 2천 원을 수납했어요. 그래서 3,280여만 원 남아있는 거.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당초 시설 사용료 헬스장이라든지 축구장 사용료를 처음에는 2023년까지는 가상계좌로 납부를 했거든요. 먼저 신청한 다음에 이것이 체납하는 경우 발생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미납된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게 1건이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닐 것이고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이도형위원
보통 사용할 때 1회당 사용료가 보통 얼마입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각 시설마다 틀리거든요. 시설물마다 다릅니다.
이도형위원
시설물마다 다르겠죠. 좀 큰 게 얼마예요, 큰 거?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헬스장 같은 경우에 지금……
이도형위원
헬스장? 예.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헬스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는데요.
이도형위원
예를 들면 헬스장은 얼마입니까? 대충해도 돼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혹시 말씀하신 것이 급여수입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3천……
이도형위원
아니, 결산서 147쪽에 있는 그거 물어본다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걸로 헷갈려가지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전라북도 핸드볼협회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해 가지고 보조금 반납 요청 한 건으로 지금 그게 1,400만 원 하고요. 또 한 건은 2011년도에 세계여자 프로복싱 타이틀 매치 보조금 청구 사건으로 해 가지고 1,800만 원 정도 된 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렇게 해야 덩어리가 좀 맞죠. 2011년도?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세계여자 프로복싱 타이틀 매치 관련된 건데 당초에 송철홍 선수가 참여하는 신문사에서 보조금을 집행한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대회 개최를 참석 안 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 못 한다고 했는데 보조금을 지급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환소송한 거하고 또 그 소송 비용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간은 참 오래됐는데 벌써 14년 흘러가는데 털 수도 없는 겁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그걸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재산이라든지 확인해 봐가지고 지금……
이도형위원
물론 받을 수 있는 것 최대한 받아내야 되는, 부당으로 이익을 보게끔 하는 거는 온당치 못해요. 당연히 언제까지라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받아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불가한 것은 또 적립 보류라든가 어떤 방법이 있으면, 이건 왜냐하면 받을 수 있는 돈 같으면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예산에 잡아놓고 지출계획도 잡는데 받을 수 없는 돈까지 계속, 숫자로만 존재하는 돈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차원이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과장님들이 계속 바뀔 때마다 검토는 하셨겠지만 제가 이 건인지는 모르고 물어봤는데 받아야 되는 거라면 당연히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받아야 되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근데 그렇지 못한 거라면 회계의 어떤 깔끔한 정리를 위해서라도 또 행정력 낭비를 위해서라도 정리할 건 해야 된다. 사실은 지난연도 수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매년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특히 교통과 나중에 한번 하겠지만 과태료 같은 걸 부과를 하잖아요. 부과를 하면 부과한 부서는 올해만 독려를 하고 다음연도는 이를테면 세외수입 총괄부서라든가 이런 데로 넘어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내가 독려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하는 일도 바쁘니까. 발생은 내가 시켜놓고 다음연도, 지난연도로 넘어가는 순간 내 일이 아닌 것이 돼버리는 그런 문화가 돼서는 안 되겠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징하려고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런 걸 촉구하기 위해서 해마다 지난연도 수입을 물어봐요. 그런 뜻으로다가. 그래서 어느 부서는 쭉 보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을 대폭 줄인 데도 있고 완전 정리한 데도 있고 이런 데는 찾아가지고 칭찬도, 그 원인이 이 해당 부서의 노력이라면. 그렇지 않고 세외수입 총괄부서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받았다고 하면 그쪽을 칭찬해줘야 되겠죠. 그런 거 하고 싶어서 이거 계속 지난연도 수입을 파악하는데 여기는 금액이 일단 천만 원 넘어가서 물어본 겁니다. 내용을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조치가 필요하면 그건 알아서 하시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23년, 24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증감은 얼마인지?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니 이야기해 주시고요. 황토현 축구장 조성사업 예산현액 7억 원 대비 이월금액이 약 6억 500만 원이에요. 86.5%로 매우 높은데 이월 사유가 무엇인지 간략하니 그것까지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이월된 사유는 죄송하지만 저희가 행정 절차라든지 토지의 매입이 원활히 될 줄 알고 저희가 협의했는데 그것이 안 돼 가지고 토지수용 절차를 밟다 보니까 행정소요 기간이 길어진 것이고요. 지금 황토현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도시관리 결정이 올해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완사항 떨어져서 보완사항 보완하다 보니까 기간이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계획인가를 7월달에 해 가지고 9월 중 안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최재기위원
25년도 본 사업을 추진했을 것 같은데 그동안의 사업 진척이 좀 느리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최재기위원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서 있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황토현 축구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관리계획 변경까지 끝났습니다. 실시계획인가 받고 그러면 9월달에는 착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9월부터?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최재기위원
토지나 매입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좀 늦은 줄 알고요. 9월달부터 추진한다고 하니까 잘 이루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체육국 소관부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체육과 소관부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국 소관부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부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결산서류 42페이지 보니까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어요. 소로는 38개, 중로는 9개, 대로는 2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부분 재정적 이유로 집행되지 않고 있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예산이 좀 없어서.
송기순위원
토지 소유자들하고 토지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모두 몇 개나 됩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장기미집행 시설은요, 도로가 51개소가 있고요. 공공용지가 1개소 해서 52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송기순위원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할 계획입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중에 있는데요. 그중에서 36개소는 저희가 지금 폐지나 변경을 계획하고 있고요. 나머지 16개소는 집행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네요. 우선순위를 설정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한번 마련해 주세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도시계획 결정부터 집행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구축을 해 가지고 하시는 게 어떨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리고 시민들한테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십니까? 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들이 토지이음시스템이라고 해서요. 그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절차를 지금 잘 진행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시민들한테 홍보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홍보도 많이 하시고, 또 주민들은 원하고 있거든요. 알고 싶어 하고 또 내 지역이 더 빨리 되기를 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교통과. 시내버스 적자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자꾸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내버스 운송사인 대한여객 24년과 25년의 재정 지원 규모 얼마나 됐어요? 우리가 시에서 도와주는 것이?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24년이 76억이고요. 25년도가 지금 66억.
최재기위원
아직 통계가 안 나왔어요, 25년 치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25년은 연말까지, 지금 66억 3,400입니다. 25년.
최재기위원
대한여객 경영상태가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났어요. 정읍시에서는 대한여객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한고속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향후 계획은 어떻게 정상화를 만들 것인가? 그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매번 이 사항이 발생한 사항인데요. 지금 예산 대비 효율성이 좀 없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대한고속 자체적으로 예산을 효과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지금 계속해서 주문을 하고 있고요. 시내버스 전용 회계를 별도로 지금 작성을 해서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운송수입에 대해서 매월 저희가 받을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투명하게 해서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
최재기위원
원체 적자가 나오고 그러면 노선을 좀 줄이고 어느 오지 같은 데는 지금 그 지역 콜택시? 콜택시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복지택시.
최재기위원
복지택시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안 타고 노선을 몇 킬로씩 그냥 도는 노선은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산간지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그냥 갔다가 그냥 나오는 수가 있고 또 복지택시가 있으니까 이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주민들이 버스를 타고 있어요. 복지택시가 놀고 있는데. 그런데 버스가 안 들어올까 봐 복지택시를 안 타고 그냥 버스를 탄다. 이거예요. 아주 안 타버리면 안 들어오니까. 그런 데는 좀 개선해서 복지택시를 한 대라도 더 늘리면서 커버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 시에서도 하면 좀 어떻지 않나? 적자 노선 같은 경우에는 좀 줄이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지금 복지택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점진적으로 계속 늘려가고 있는 사항이고요. 시내버스가 못 다니는 곳에서는 복지택시에 투입을 해서 그 시차를, 버스 시차 긴 사항을 복지택시로 지금 한 사항이고요.
최재기위원
우리가 매년 우리 시에서 계속 대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소리인데, 그 정도 알고요. 재난안전과. 지금 앞으로 장마가 다가오겠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최재기위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총 약 한 60억 원 대규모 예산이 미집행되었는데 이는 홍수 등 재난에 써야 할 돈이 지금 아직 미집행이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의 지연이 재난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그리고 사업 완료 예정 시기는 언제쯤일까 궁금해서 한번.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저도 이 부서에 와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닥치는 것이 수성저류시설 설치사업인데요. 현재 기본설계 중이거든요. 문제는 저희가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기본설계 하는 데 약 2년 정도 걸려요. 그 기간 중에 본 사업비를 배정을 해 준 거예요,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60억이라는 돈이 거기에 딱 묶여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월금액도 많이, 저희가 가장 많다고 보거든요. 그 사업 한 건 가지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재원 조정을 해서 각 14개 시군에 집행을 못 하게 생겼으면 다른 시군으로 돌려주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렇게라도 해서 예산을 돌렸는데 작년에 이월된 예산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 우리 자체 재정으로 넘어와 있어서 신속 집행이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업에 진행돼야 되는 돈들이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묶여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지금 12월 말까지 기본계획, 행정안전부하고 기본계획 협의 끝나고 내년부터 본 설계 들어가서 한다고 하면 27년도 말이나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은.
최재기위원
그 안에 다른 사고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어떤 거요?
최재기위원
아니, 집행을 못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장마라든지 큰 물이 이렇게 찌고 막 그럴 때 대책을 지금 강구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미루고 못 하면.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미루는 건 아니고요. 행정 절차상 그렇게 되다 보니까.
최재기위원
절차가 27년도까지 되어 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기본설계를 하는 과정에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묶여 있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부지런히 서둘러가지고 다른 것이 있더라도 피해가 없게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조기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도시과장님 계시죠? 이 자리에는 국장님은 배석을 안 하시는가 봐요. 국장님께 전달을 했고 전 부서에게 성과관리 보고서 작성에 관한 얘기는 전달했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잘 검토해 보시고, 과장님께는 지난연도 수입 111쪽. 일반회계 세입분야 111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이 예산액이나 예산현액은 없는데 징수결정된 금액이 2,600여만 원 있어요. 무슨 건인지 혹시 설명 가능하십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저희 소송 비용하고요.
이도형위원
소송 비용?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가 징수 결정된 것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몇 건이나 돼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총 7건입니다.
이도형위원
소송이 7건이에요, 아니면 과태료가?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소송 건이 1건 있고요. 과태료가 6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과태료가?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과태료가 몇 건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6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과태료는 금액은 크지는 않겠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1건당 과태료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저희 현수막하고 벽보판 육안화면……
이도형위원
한 번당 내는 게 한 10만 원 정도 되나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장당 한 1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도형위원
장당 15만 원의 과태료가?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어차피 서면으로 좀 설명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걸 분석을 하겠지만 이 시간에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는 이제 2024회계연도니까 2024년에 발생한 세입이 아니고 2023년도 이전 것들이란 말이에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맞습니다. 예.
이도형위원
밀려가고 있다는 거.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못 받고 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랬을 때 발생부서에서 받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얼마나 좀 하십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들이 매년 사실 독촉공문도 발송을 하고 재산조회를 해서 있으면 저희가 압류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제 아까 현수막 같은 경우는 물론 건당 15만 원, 한 100장 붙였다 그러면 좀 많겠지만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징수를 하려는 노력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럴 수도 있지만요. 현수막을 붙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약간 어떤 전문가적인 어떤 것도 있어요. 뭐냐면 재산이 없는 사람들 앞세워서 그런 사람들을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적발이 되면 재산 압류를 해도 재산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거의 범법자 수준에.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정읍뿐만 아니라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최근에도 지금 많이 벽보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이도형위원
나쁜 사람들이네요, 진짜로. 아무튼 그러면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어찌 됐든 정리보류액이 그런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못 받는다 하는 거 계속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건 나중에……
이도형위원
그런 조치도 좀 같이 필요하면 해야 된다. 무조건 탕감해 준다. 이게 아니고 정말 그 나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든지 받긴 받아야 되겠지만 여기서 그만큼 지금 발생되는 것도 바로바로 받아야 되느라고 고통스럽겠지만 지난연도 수입이니까 지나고 났다가 쭉 넘겼다가 결산 때 또 질문하면 답변하고 하는 그런 게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성과보고서 중에서 하나만, 개별적으로 궁금해서. 971쪽에 자전거도로 정비와 관련된 정책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쭉, 뭐라고 그럴까? 성과달성률을 적어놨는데 산식을 보면 100에서 100 마이너스 사고 건당 0.3을 곱해가지고 100에서 빼니까 2024년도에는 76점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24점의 사고가 발생했다. 보험금 지급 건수가 그렇다. 그 얘기로 보입니다. 역으로 계산을 해 봤더니 80건의 보험료 지급 건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맞나요, 제 해석이?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뒤에 과장님 도와주실 분 있으면 말씀하셔도 돼요. 여하튼 이거는 당연히 이러저러한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도 들고 더더욱, 보험료를 받아서 해결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자전거로 인한 어떤 사고가 없는 환경을 정비하는 데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예요. 이 부분에 자전거 사업이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조금 높을 때도 있고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자전거도로 연장해서 다른 지자체하고 어떤 강변을 쫙 만들었다. 이런 거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지, 세세하게 살펴야 될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하튼 큰 어떤 굵직한 사업을 해서 이런 것 만들고 하는 것도 좋지만 목표, 산식에 저는 상당한 의미는 있다. 공사를 몇 킬로미터 연장했다. 이게 목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어떤 지표를 개발했다는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쓰고 있는 산식이겠지만 의미는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목표대로 정말로 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각별한, 다른 쪽에도 신경을 좀 써보자. 이 계기에 그 말씀 하나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건은 교통과. 교통과장님. 교통과는 124쪽. 결산서 124쪽에 지난연도 수입. 이게 교통과가 아마 대체로 주정차 등의 과태료 이런 거겠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게 지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많겠죠. 이것도 분석하셔서, 고충이 많겠지만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점검 한번 해 보는 거니까 분석해서 과장님 먼저 검토하시고 저하고 피드백 갖기를 바라겠고요. 여기에 이제 또 상당한 금액 7,200만 원 정도가 정리보류액. 이거 털어내기 위한 어떤 과정.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무재산이라서 받을 수 없는……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래요. 못 받는 거는 못 받는 거니까 정리를 해 줘야 뒷부분이 좀 더 단순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해마다 2억 7천, 또 누적된 게 32억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32억이 그냥 숫자상으로만 있는 우리 세입이야. 예산 편성할 때도 그 말씀을 드리는데 과징금 형태의 예산을 잡는다는 게 참 모순이잖아요. 인간이 살다 보니까 어떤 단속되는 일들이 없는 건 아닌데 그게 몇 건이어서 얼마를 예산을 잡아. 그리고 그걸 쓰기 위해서 또 세출예산을 편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단속적 개념에서 들어오는 어떤 세입은 원천적으로 제로여야 된다. 그래야 좋은 사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매년 발생되는 추계를 봐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고 그러는데 여하튼 이것도 세입의 한 항목이에요. 들어와야 우리 돈이다. 그거 신경 많이 쓰시기 바라겠고. 또 앞 시간에 성과보고서에 잘 써진 부서 중의 하나로 제가 1,003쪽에 있는, 보니까 교통과 거더라고요. 그래서 표기를 상당히 잘했다. 이걸 모델로 봐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 다른 부서 잘하는 데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 눈에 아, 이 정도만 써도 정책목표 달성에 어떤 점에서 기여를 했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과정과 어떤 방법을 썼고 또 원인분석도 필요한 부분 했고. 자료수집 방법이 저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봤어요. 분석을 하는데 이 정책목표 달성에 숫자를 집어넣는 것들을 거기다 이렇게 잘 표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이건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데이터의 어떤 충실성 이런 부분도 좀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또 향후 개선사항까지 실무자가 쭉 검토한 결과로 내년도는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해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전년도랑 비교는 안 했습니다. 이런 걸 다른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확산시키자. 올해 결산심사에 큰 어떤 목표의 하나인데 교통과가 그런 역할을 해줘서 고생했다고 잘했다고 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저도 자전거도로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전거도로 단위사업에 자전거도로 24년도 사고 건수가 77건이고 또 안전모 사업 완료를 하셨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단위사업 중에 자전거도로 확충에 대한 것은 없는지요?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 정비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가 점차적으로 외곽으로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는 사업을 하셨으면 북면농공단지나 제3농공단지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는데 또 자가용을 이용하시는데 자전거도로가 확충이 되면 건강을 위해서도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단위사업에 기존 자전거도로 보험이라든가, 자전거 보험이라든가 자전거 안전모 이런 것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자전거도로는 저희들이 한 20년, 30년 전에 대대적으로 사실은 신설하고 정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기존의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쪽에 지금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서향경위원
외곽으로 확장은 지금 계획이 없으신 거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일단은 계획은 없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리고 자전거도로 단위사업에서 23년도에는 6억이었거든요. 그런데 24년도는 2억대예요. 이렇게 60%가 감소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인데 60%가 오히려 줄었거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2023년도에는 저희들이 내장 천변 쪽으로 자전거도로 확충을 할 구간이 있어서 사업을 시행한 것이고요.
서향경위원
아, 그것 때문에 6억대인 건가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설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가 단위사업 2개가 도로시설관리사업하고 도로유지관리사업이에요. 그런데 24년도 예산이 116억입니다. 도로시설관리가. 그런데 결산에는 87억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줄었, 이거는 괜찮은데요. 도로시설물 설치사업이 37억에서 28억으로 이것 때문에 많이 준 것 같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가 도로시설사업은 인도 정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매년 노후 인도들 이런 걸 받아서 읍면동에서 들어온 구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 수요조사에 들어온 걸 편성하다 보니까 좀 준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도로유지관리사업은 130억인데 61억으로 이거는 절반이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예산은 130억을 세웠는데 결산이 61억이라는 거는 지금 시민분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았다라는 반증이거든요. 996페이지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그 사업이 지금 명시, 사고이월 된 금액 같습니다. 저희 초산교 한 30억 정도가 명시이월 돼서 지금 초산교 보수 보강공사를 올해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도 28억인데 결산은 11억이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가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그것도 지금 이월해서 올해……
서향경위원
이월 이유가 뭘까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작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설계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발주한 것들이 좀 이월이 많이 됐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 책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결산에 이렇게 절반으로 줄인다는 거는 20~30%도 아니고 50~60%가 이렇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작년에 큰 건은 한 30억 정도, 초산교 보수보강공사가 좀 설계하는 과정에 구조안전검토하다 보니까 늦은 것이 있고요.
서향경위원
교량 점검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는 주민분들 포트홀부터 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예산을 책정하고서도 그 사업을 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민원을 들었, 이행을 하지 못했다거든요. 예산이 없어서도 아니고 예산이 있는데도 분명히, 이거는 행정상의 절차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60~70%가 이행하지 못하고 결산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좀 심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올해는 반복되지 않도록.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올해는 좀 서둘러서, 작년에 올해 예산에 대해서 설계를 했고요.
서향경위원
예.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그래가지고 지금 상반기 내 저희가 건설과 예산의 한 40% 이상을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문제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예산을 세우셨으면 결산도 얼추 맞아야 되거든요. 이게 남는다고 잘한 게 아니거든요. 올해는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다음은 도 교통안전시설관리 단위사업하고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과인가요? 교통과도 마찬가지로 교통안전시설관리가 예산은 145억입니다. 그런데 결산은 지금 89억이에요. 40%가 지금 사업을 안 했다거든요. 못 했다인지 안 했다인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공영주차장 조성 건이 63억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44억만 사업을 하셨습니다. 지금 정읍시 곳곳이 주차장 문제로 심각한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데 예산을 63억을, 반올림하면 63억 9천이니까 64억을 잡아놓고 30%는 이행하지 못했다는 게 납득이 안 가네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큰 사업이 지금 터미널 사거리 사업이 변경된 사업이 하나 있거든요.
서향경위원
어디 사업입니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주차타워, 공영주차장 그 사업이.
서향경위원
아, 주차타워예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그 사업이 좀 커서.
서향경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인 것 같은데요. 이게 전년도에는 7억대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23억이에요. 그런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예산은 23억을 잡아놓고 결산은 10억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명시이월된 것하고 사고이월 때문에 그렇게 차이 나는 걸로 지금 파악했는데요.
서향경위원
좀 더 설명 바랍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23년, 24년도에 예산은 지금 현재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다 집행을 거의 다 했거든요.
서향경위원
올해 지금 다 하셨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24년도 예결산은……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결산서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서향경위원
안 맞았지만 25년도에는 하셨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그래요. 해소는 됐지만 그래도 24년도에 그 파격적으로 3배 넘는, 전년도 대비 3배 넘는 예산을 책정을 하셨으면 그 해에 마무리를 지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반복되지 않도록. 올해도 좀 뭔가 착오가 있겠네요, 예결산이? 지난해 24년도 거를 올해 하셨다면서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아니, 그 사항은 지금 상반기 중에 다 집행이 돼 가지고.
서향경위원
상반기 중에?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교통과장님 앉아 계시니까. 우리 지금 불법주정차 아까 이도형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도, 본 위원이 이 성과를 보면서 그 네거리 부분 사거리 부분에 주정차를 아주 상습적으로 하는 병목지역들이 많아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아까 점심때도 대형버스를 교차로 부분에다가 딱 맞춰놓고 무슨 자기 주차장인 양 그렇게 세워놓으니 차들이 2차선으로 쭉 가다가 그것 때문에 가지를 못해. 그런 부분들, 제가 요구했던 게 특히 벚꽃로나 천변로 이쪽에 우리 정읍시는 현실적으로 다리, 교량이 폭이 길이가 작다 보니까 신호가 양쪽에 신호가 걸리면 꼬리를 물고 계속 오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계속적으로 좀 해라. 그리고 선출직이다 보니까 주차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면 또 시장 욕먹을까 봐 안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해야 될 곳은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에 성과를 좀 내주셔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회전교차로니까 도시과죠? 도로시설. 건설과?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기획예산실에서 시민참여 정책제안 페스티벌 추진해 가지고 사발통문형 회전교차로 설치라고 하는 게 있네요. 우리 정읍이 어디 설치했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설치된 곳은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여기는 떡하니 성과를 올려놨어.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
정상철위원
아니, 기획예산실에 올려놨더라고. 그러면 이거 사업 누가 하냐고. 기획예산실에서 해요? 제안했으면 제안했는데 사발통문형 회전교차로 설치야. 설치 제한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설치한 적 있냐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지금 시내, 저희가 외곽지에만 지금 설치해서 그러는데요.
정상철위원
사발통문형, 회전교차로를 원형으로 하는데 사발통문형 회전교차로라고 하니 성과가 되어 있냐고. 없어요, 하나도?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아직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정상철위원
제안. 공직자분들의 제안으로 받았는데.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선정은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업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은 사발통문, 원형으로 돼 있는데 그 위에 화단 있잖아요. 그놈을 사발통문식으로 넣어서 표시를 좀 해라. 그런 제안 제도였거든요. 화단 위에 지금 원형에다가 그 위에다가 사발통문으로 그려가지고 표시를 좀 했으면 쓰겠다 해 가지고 들어왔는데 아직은 설치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여기다가 떡하니 설치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다니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네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건설과에서 시행하는데 검토해 가지고, 아니면?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에서 하는 데도 있고요. 도시과에서도 도시계획도로 하면서도 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요. 저희가 추가로 설치할 때는 한번, 저희가 교통안전공단에다 이런 걸 검토를 해야 하니까 그때 한번 그 안도 그쪽에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원래 회전교차로 안에 교통의 시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어떤 구조물이나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막 나무도 심어버리고 하잖아요. 시장님이 지시하면 큰 것 소나무 반송이 심어버리고 막 그러죠? 본인들은 불법하면서 남들한테는 불법하지 말라고 그래. 재난안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가 없으니까. 지난번에 화재로 인해서, 큰 화재가 났었어요. 24년도 결산인데 제가 주 부서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그때 전화드렸었어요, 과장님한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 컨트롤타워가 어디 부서냐라고 제가 물어봤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정상철위원
전화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어딘가요, 그런 게 발생을 하면?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정읍시 전체적으로는 재난안전과에서 컨트롤하지만 각 해당 항목별로는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원래 현장매뉴얼이라는 게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정상철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주어진 임무에 따라서 일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정상철위원
긴급복구 지원. 예비비로 썼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정상철위원
많이 썼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정상철위원
호우피해복구 지원. 그것도……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기금으로 쓰기도 하고요. 예비비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썼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정상철위원
자, 내년에 결산할 때 그거 보고할 거잖아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정상철위원
무슨 과에서 썼다고 보고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기금으로 쓴 것은 저희가 총괄보고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사용은 우리가 했지만, 사용은 해당 과에서 했지만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도 저희가 하고 결산도 저희가 하고요.
정상철위원
보고도 하고 결산도 하면 실질적으로 그 재난지역에 나와서 모든 걸 진두지휘할 수 있는 것은 과장님이 나오셨어야지, 그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저도 저녁에 나갔습니다. 그때 왜 늦게 나갔냐면……
정상철위원
저는 낮에 갔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왜 늦게 나갔냐면 PS-LTE 교육이 대전에서 있어서 그 교육 받고 끝나고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드렸던 건 그거라고. 저는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그 화재가 대형 화재가 나서, 우리 이도형 의원님도 오시고 최재기 의원님도 오셨어.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정상철위원
화재가 막 엄청나게 번졌을 때 정작 컨트롤타워가 누구냐?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컨트롤타워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시장님이 컨트롤타워입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내가 지금……, 거기 현장에 와서 지시하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별로 현장대응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서 부서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리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해당되는 부서별로 임무가 다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쪽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행해서 꾸려서 나갔던 겁니다.
정상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아니, 저는 물어보는 의도는 뭐냐면 전년도 결산을 하는데 분명히 예비비 지출하고 모든 것을 보고를 할 때 재난에 대한 거 긴급복구하는 거 재난안전, 기금으로도 쓰고 이렇게 보고가 되는데.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내가 그날 전화를 했을 때 과장님이 저한테 저희가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산림녹지과 과장이 가 있습니다라고 저한테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 나는 또 산림녹지과장을 찾았어. 산불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산림녹지과장님도 자리에 없고 다른 곳에 있었어. 계속 산불이 번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을 쓰고 모든 것, 결산도 보고 하는 부서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다 거기 현장에 나가서도 해야 되는데 어떤 여건이신지는 몰랐지만 그런 일이 있었더라. 그래서 한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거는 부서하고 잘 협조해서 협조체계 구축해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그거, 그것은 나중에 예산 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과.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물어보셨는데.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최근에, 과장님이 아까 설명을 최근에도 불법 현수막이 굉장히 말썽이 많고 해서 철거하고 했었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그것도 전부 반대 대책위에다가 부과할 거예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것은 부과할 계획은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왜요? 해야지. 불법 현수막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장당 15만 원이라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공익적인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 다수가 연대를 해서 붙인 현수막이에요. 그런데 행정에서 가는 길을 잃었어. 어떤 한 사람이 한 게 공익제보고 다수의 수많은 시민들이 하는 것은 공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라. 우리는 뛸 수밖에 없다. 논란을 더 만들었다고.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이 불법 현수막이니까 철거해 주세요라고 민원을 넣었을 때는 단호하게 우리 시가 이해당사자끼리의 다툼이 심하니 본인들이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은. 아무리 무슨 소리를 들어도 강력하게 대응을 그렇게 해 주셨어야지. 아니, 시민 수천 명이 반대하고 목소리를 내겠다고 붙여놓은 것을 한 사람이 그걸 제보하고 와서 힘들게 한다고 다 떼라고 그래요? 형평성에서 맞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다 그거 과태료 부과시키세요. 뗀 장수대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업무는 행정적 절차대로 봅니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도 기본적으로 관습법하고 도덕법에서 왔어요. 그러면 도덕적으로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것인지, 어떤 게 우리 시민의 삶의 질에 우선적인 것인지를 판단을 해 주시라. 그렇잖아요. 결산인데 내가 이렇게 말씀,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가는 길을 정말 잃은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도시안전국이요. 도시안전국 사고이월 현황 일반회계에 보니까 명시이월은 60건인데 사고이월은 76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도시안전국 이월건수 및 이월금액은 정읍시 전체에서 이월건수는 약 40%, 이월금액은 50% 이상 이렇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사유가 뭐예요? 31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1페이지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월건수가 40%고 이월금액은 50%예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3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송기순위원
예.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아무래도 사업이 많고 또 특히 용지보상이나 이런 절차를 이행하는 절차가 많다 보니까 국 전체적으로 이월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50%라는 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월금액이?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앞으로 행정절차 이런 걸 빨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미집행 금액은 25년도에 다 이게 집행됩니까, 향후?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가능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한번 검토, 어떻게 할 것인가 방안을 세워서 잘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이 안 된다는 건 아니 세움만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문제로 이렇게 된다는 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수고는 하고 계시는데 결과를 보고 저희들은 묻는 거니까. 그렇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묻는 겁니다. 좀 고려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교통과 잠깐만요. 많은 것은 안 물어보고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단속을 나가는 건 경찰에서 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하죠? 그런가요, 주차?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주차단속은……
송기순위원
길거리 주차.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시에서 지금……
송기순위원
하고 있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요새 TV 보면 계몽한다고 그러는데 계몽하는 방법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신태인 같은 경우에 로터리 이렇게 해 놓고 나왔는데 막 무작정 건널목에다 차도 받쳐 놓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요. 저보고 갖다 신고를 하래요. 시의원이 어떻게 신고를 하겠습니까? 어렵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민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고발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파출소에서 하는 줄 알고 예전처럼 파출소에 갔더니 거기서는 안 한대요. 시에서 해야 된대요. 신태인읍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 말하자면 놀이터 같은 하우스방. 쉽게 말하면. 거기에 계시는데 무작정 막 받쳐요. 거기에.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써야 할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좀 찾아가서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은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만약 여기 건널목에 차 받쳐놨다가 사고가 나면 벌금이 굉장히 큽니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시는 분이라 또 강하게 말도 못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대책 세워서 한번 정도는 교육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교차로는 지금 저희 시에서 하도 많기는 하지만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국민안전신고 앱에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송기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그런데 이제 갈수록 늘어나더라고요. 아무리 딱지를 떼도 막무가내로 받치는 분이 점차 증가 추세라서 신고 건보다 그 건이 훨씬 많아서 지금 아직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기순위원
한 건, 두 건만 떼어 놓으면 거기에 차를 받친 사람은 다시는 안 받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
송기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그런 사람이.
송기순위원
사람마다 또 다르겠죠. 애로사항은 있는 줄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거기 로터리인데 불과 차 2~3대 바로 그렇게 차를 받쳐 놓으니까 그 로터리가 조금 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좀 편리하게 쓰질 못해요.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저희도 현수막 같은 것을 붙여놨는데 그렇게 효과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단속……
송기순위원
저도 느껴요, 저도. 저도 느끼고 가서 말씀도 두어 번, 느껴봤는데 사진 찍어서 보낸다고 했더니 사진 찍은 사람이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도 관에서 한다면 조금은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은가, 저희가 하는 것보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최대한, 아무튼……
송기순위원
그래서 파출소 순경분한테 가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도 부탁은 해봤는데 별로 효과는 없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아까 교통과 질문을 한 가지 했었는데 아까 정상철 위원님께서 대형차량 불법주차 대책 마련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4년 차고지 외에 밤샘주차 위반 단속현황을 보면 계도가 52건, 과태료 부과가 31건이에요. 그런데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의 이용, 차고지가 있는데 이용률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차고지에 몇 대를……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지금 180.
최재기위원
예. 그렇게 받치는데 불법이라고 하면 꼭 그 차선 밖을 거쳐서 이렇게 큰 차들이 많이 받쳐져 있어요. 북면 같은 데도. 그런 건수 계도도 하고 부과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공용차고지 이용률이 많은가요, 대형차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지금 화물 공용차고지는 거의 차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주차 대수 차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화물차고지 업주들이 시내권에 있는 게 아니라 면 단위 쪽 있다 보니까 본인들 손쉽게 일반 주거지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대형 트럭 같은 거 관광버스 같은 거 차고지 있어야……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당연히 있어요.
최재기위원
개인이 차고지 면적이 있어야 허가가 되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면적이 맞고 그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다 받치고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일부 차주들이 실질적으로 집 근처에 받치는 사항이라서 그런 불법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불법 주차한다라는 게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 운전자들이 불법주차를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렇게 불법주차를 하고 있을까? 교통과장님은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집 근처에 차고지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읍면 있다 보니까 그 거리가 있어가지고 집 근처에다 받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가 그런 사항 때문에 지금 계속 달별로 계도하고 단속을 하고 있거든, 야간……
최재기위원
거의 밤에 지금 주차를 하지, 낮에는 주차 안 하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지금 낮에도 받치는 것은 더러 있는데 밤샘주차로 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국민신고로 해서.
최재기위원
신고해서 지금 계도나 부과한 것은 신고해서 밤에 나가서 지금 부과를 한 거예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그런 지금 실정입니다. 지금 저녁, 시간대 24시 이후로 1시간 이상 받치면 단속이 되거든요.
최재기위원
소형차들도 주차를 할 경우에 굉장히 우리가 교통 불편함을 느끼는데 이런 대형차들이 가끔 아파트 앞에나 또 조금 이렇게 차선 밖에 좀 노면이 있는 데는 더러 우리가 봐요. 그런다고 해서 막 대처, 주차장까지 가서 주차하고 집에 간다는 것은 좀 그러는데 그런 것도 계도 좀 해 주고 우리 시에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이 원활하니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적극적으로 아무튼 단속이나 계도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최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국 부서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국 소관부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국 소관부서 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부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상철위원
농수산유통과장님.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농수산유통과장입니다.
정상철위원
사진 한번 보실래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아, 예.
정상철위원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시설하우스 원예작물 육성지원사업 지자체 협력사업으로도 예산이 있는데 좀 남았어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뭔지 아시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염류 제거하는 사업으로요. 하우스에다가 물을 가둬서……
정상철위원
저걸 하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연작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는 제가 들었습니다.
정상철위원
듣기만 하셨어요, 현장을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렇게 하는 시설하우스 우리 정읍 말고 다른 지자체에 효율성이 높다고 방송에도 나오고 계속 권장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데 혹시 우리 뒤에 직원분들이나 담당 부서에서 저걸 직접 몸소 가서 보신 분들이 혹시 계세요?& nbsp;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저는 못 가봤고요.
정상철위원
예산이, 결산을 하는데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이지만. 저희가 정읍이 농업 쪽으로는 대내외적으로 축산도시라고 표방하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농업 이외에, 농업에서 축산 이외에 또 하는 것이 뭐예요? 저희가 대표작물이라고 꼭 짚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예전에 단풍미인 브랜드를 달고 있었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기술보급과인가요? 거기에서 지금 지황. 지황을 또 적극적으로. 그런데 제가 저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은 농수산유통과에서 과연 시설재배를 하시는 농가에게 어떤 식의 지원사업과 혜택을 그나마, 사실은 우리 뒤에 축산과장님도 계시지만 축산에 관련된 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그렇죠? 말도 못 하겠어요. 병이 조금만 돌면 온 나라가 시끄러울 정도로 하다 보니까 정읍도 난리가 나가지고 하고 합니다. 방역하고 뭐하고. 몇 년 전에 고추에 흰가루이 그게 또 한번 엄청나게 돌아가지고 저희 고통도 많이 당하고 농가에 또 농약을 보조도 하고 했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저게 지금 이번에 정읍의 3미 6품 9경 선정이 됐습니다. 아시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국장님! 아시죠? 얼마 전에 선정했습니다, 시장님께서. 거기에 정읍의 대표특산물 해서 씨없는수박 흑수박을 선정을 했어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씨없는수박을 하다 보니 어디에도 없는 수박을 정읍에서 특산품으로 지금 농가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이거예요. 연작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저거랍니다. 물을 담수하는. 염류를 희석시키고 충을 죽이고. 그런데 저게 거의 한 60일 이상을 해야지만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60일 동안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분들이 저걸 담류를 하려면.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제가 40일이라고 들었는데.
정상철위원
60일이라고 하던데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60일이요?
정상철위원
예. 최고로 했을 때 최고의 효과가 있는 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여름에 하우스에 물이 뜨거워지면 더 효과가 있다고 들었고요. 거기 못 하는 거에 대한 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상철위원
그렇죠. 예.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거 듣고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하우스가 1년 열두 달 하는 건 아니고 솔직히 뜨거운 여름에는 수박하고 나서 조금 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저거 하는데 저희가 보조로 도와드릴 게 있나 여쭤봤는데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연작피해 예방을 위해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염류제거제라든가 토경, 땅 깊이 갈아엎는 거라든가 그런 걸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해서 하면 저희가 반영을 해드렸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담수화 사업을 해 가지고 하는 대신에 휴경에 대한 보상금을 해서 들어온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휴경에 대한 걸 해 주게 되면 저것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도 조금씩 쉬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이거를 기피까지는 아니었지만 한다면 인센티브 정도로 해야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도 지금 어제 원예특작팀장님하고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저거를 권장을 한다고 그래서 모든 농가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권장해서는 안 할 수도 있어요. 저도 듣기로는 저렇게 했을 때 한 동당 210만 원의 연작피해가 없을 경우에는 그런 수확의 효과가 있다고, 우리가 시험한 건 아니지만 시험 저희가 한 건 아니고 저희가 시험 부서는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210만 원의 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 제가 농가라면 여름에 잠시 그 기간에 물을 담아 놓을 수도, 굳이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옆에 막아놓고 물 담아놓고 하우스 막아놓으면 온도가 올라가서 소독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권장한다면 만약에 저기에 대한 영농보상, 휴경보상금이 아니라 인센티브처럼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가 생각은 해봤습니다. 혹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들어온다거나 그런다면 휴경보상금을 저희가 보상금을 주기는 다른 작물과 다른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고요. 다른 지자체 사례 살펴봐서 말씀하신 대로 충청도가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한번 선진지도 가보고 조례가 있으면 찾아보고 어떻게 하는지 봐서 저희도 한번 내년에 신규 시책으로라도 담아보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구체적인 얘기는 오늘 여기서 다 못 해드리고 과장님의 답변에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가축에 병이 돌면 어떻게 합니까?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아니, 과장님 앉아 계시고. 돼지나 소나.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백신접종 지원을 우선 하고요. 그다음에 1종이면 가축 살처분에 따라서……
정상철위원
그다음에 농장을 어떻게 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농장은 또 일정 기간 폐쇄……
정상철위원
그냥 폐쇄만 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아니요. 검사 또 들어가야 합니다. 2개월에 한 번씩 검사 시료 채취해서 들어가고요.
정상철위원
그분이 그동안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다 보상해 줍니다.
정상철위원
들으셨어요, 과장님? 가축하고 원예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가축은 또 엄청나게 많은 보상을 해 줘요. 그런데 고작 100여만 원 되는 돈이 그건 실효성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건 중요하고 어떤 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지 마시고 저희보다 더 전문가시잖아요. 특히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누가 봐도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작은 농작물, 우리가 생각하는 특작 아주 소규모로 하더라도 아까 제가 딱 찍어서 얘기하는 적어도 우리 정읍시가 앞으로 이것만큼은 외부에다가 우리 정읍의 특산물로 알리고 싶다라고 하고 시장님의 뜻이 있으니 한번 검토해서 제대로 된, 시범사업으로 그 조공법인에다 얘기해서 몇 개 업체 최고로 잘하고 있는 업체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자 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굳이 뭐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결산을 하는데 비용도 남아서 이렇게 되는 판에 적어도 그런 데다가 시범사업으로라도 한번 해 봤으면.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농법이잖아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해서……
정상철위원
약으로 해서 토양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런 방법은 굉장히 좋겠더라. 제 생각에도. 그래서 적극 권장도 한번 해 보시고, 일단은 우리가 연습을 해 봐야죠. 시범도 해 보시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오늘 이 회기가 끝나면 부여, 직접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비교견학 한번 가봅시다. 거기는 지원사업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농가에. 우리가 직접 그 의회에 들어가서 듣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건의를 드렸어요. 가보자고. 직접 의원들이 체험하고 직접 눈으로 봐야, 시장님은 이 방송 보시면 다음에 또 추경 있을 때 세워줘야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병택입니다.
이도형위원
성과보고서 한번 다시 잘 점검해 보자는 얘기 들으셨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기존에 제출된, 이미 인쇄된 것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신 분께서 또 써서 보냈어요. 빨간색. 빨간색으로 이만큼 들입다 채웠어요. 기존에 제출된 게 거의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하여튼 좋아요. 어찌 됐든 개선하려고, 지난번 것이 뭐가 문제였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쳐보는 거 좋은데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금 더 다시 살펴보셔라.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과장님이 어떤 시각으로냐면 시정을 총괄한다는 마음이거나 아니면 시민의 입장에서 농업정책과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돈을 집행을 했는데 농업농촌의 어떤 전략 목표에, 전략 목표를 생각하셔야 돼요. 단순한 단위사업 목표를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큰 전략 목표가 뭔데 거기에 이 부서가 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 사업이. 그렇게 보셔야지, 기존에 데이터가 틀렸다. 문장이 잘못됐다. 이거 저 그거 욕심 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농업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만큼 농업정책을 통해서, 그나마 또 이쪽 부서가 어떤 면에서 농업을 총괄한다고도 볼 수도 있잖아요. 기대가 크니까 다시 돌아가셔서 다시 작성도, 기왕에 기존 거 보시고 고친 직원한테 너는 왜 이렇게 고쳤냐?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문장적으로 이해가 가냐? 제시된 매뉴얼대로 했느냐? 이런 것도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지난연도 수입 다행히 천만 원 밑으로 떨어지긴 했어요. 미수납액이. 떨어지긴 했는데, 136쪽. 이게 2024년도 발생분이 아니고 2023년도 이전부터 있었던 2,300여만 원의 징수해야 될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렇겠죠? 여하튼 1,820여만 원을 또 이렇게 수납했어요. 우리 직원들의 노력인지 아니면 교육부서의 노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든 그래도 이 노력의 결과로 미수납액의 금액을 뚝 떨어뜨린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 양쪽에서 협력했겠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식으로 과거 수입이라고 해서 내가 발생한 것 아닌데 결산 때 한번 들여다보고 숫자 맞추고 그러려고 하는 것보다도 결산 과정을 통해서 남아있는 금액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털어내야 될 건지 한번 분석도 해 보시고. 이거 공히 같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뒤에 분들도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농수산유통과에서는 금액이 조금 커서 한번 또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연도 수입, 137쪽입니다. 여기는 4,800여만 원. 820만 원 정도를 징수했고 여전히 3,990만 원이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남았어요. 이거는 앞에 부서는 많이 떨어뜨려서 칭찬 겸한 거고, 여기 내용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자료 작성 중인가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폭설피해, 2011년도에 폭설피해 나셔가지고요. 한 농가가 시설하우스였는데 재해보험하고 저희 재난지원금하고 중복해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회수하는 금액인데 한 농가에 대한 거거든요, 이 금액이. 이분이 지금 분할해서 납부하고 계십니다. 매월 35만 원씩. 매월.
이도형위원
매월 35만 원씩.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35만 원씩 지금 분할 납부 중이시고요. 이분이 그때 시설포도를 하시다가 너무 피해가 크셔가지고 무안으로 가셨어요. 그때 완전히 다 포도나무에다가 하우스가 다 무너지셔가지고 제 기억에 감곡인가 신태인인가 그쪽 분이신데 그러셔가지고 제가 그때 원예특작팀장 할 때 이게 지적이 돼 가지고 한 기억이 있는데요. 행정심판도 하고, 이분이 안 하시려고 하시다가 지고 그러셔가지고 그 뒤로 지금 분할납부하고 계십니다. 형편이 어려우셔서.
이도형위원
참 들으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사연도 있고 그러네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그렇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런데……
이도형위원
이유 없는 무덤이 없을 거고 다 사연이 있을 겁니다.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표 안에서만 보니까 숫자로만 보니까 내용을 몰라서 물어본 거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보험보다 재난지원금이 더 나갔더라고요. 보험 드신 것이 어떻게 보면 이분 입장에서는 더 억울하신 게 됐어요.
이도형위원
이런 과정들이 이후 행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례가 기억이 돼서 유사한 사례가 안 나타나고 또 이후에 당장 받을 때야 도움이 됐겠지만 나중에 또 토해내고 또 행정심판도 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겠어요. 어떤 사연인지 모르고 그냥 물어본 거예요.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니 다행이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계속 또 약정한 대로 계속 가야 되겠네요. 털어낼 방법은 없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여기는 140쪽에 부정이익환수금이라는 게 있는데.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6,400만 원이고 수납액이 600만 원.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5,800 남았단 말이에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보조금 환수금은요.
이도형위원
부정이익환수금.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올해 4월 29일날 다 환수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올해는 털었어요? 올해 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환수했습니다.
이도형위원
내용은 뭡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저희 웨스턴캠프요.
이도형위원
아, 알겠어요. 여하튼 지금 이것도 계속 부서에서 만나서 내달라고 요구도 하고 만나고 그러시는 거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계속 공문 차수 한 6차, 8차까지 보내고요. 또 계속 한 달에 두 번씩 방문해서 받았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2024회계연도에는 5,800이 미수납으로 되었지만 내년도 결산서 보면 거기가 0.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좋아요. 이렇게 좀, 고생스럽지만 이거 놔두고 계속 넘어가도 근무하는 데 지장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행정이라는 게 항상 후임자들에게 뭔가 불편함을 남겨주고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정말로 못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간절하게 찾아가서 얘기하고 여러 번의 노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분도 필요하니까 다른 이유 때문에 냈을 수도 있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승마체험 보조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런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미진업무 하나 털어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라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 소장님, 기술센터소장님한테 제가 주문했어요. 성과보고서 정말로 꼼꼼히 한번 보시라고 했으니까 회계부서에서도 아까 약속한다든지 거의 마무리가 돼 가니까 말씀드립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8월 말까지. 제가 부대의견 달아가지고 후임 과장도 꼭 챙겨서, 이번에 결산 가자마자 한번 해봐라 하세요.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예, 시달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스스로들 보고 뭐가 잘못됐지? 찾아보라고 하니까 저도 몰랐던 부분, 제가 개선을 요구했던 거는 이해가 가게끔 인문학적으로든 또는 이제 문과 계열로 요구를 했었는데 찾아진 것이 적지 않아요. 스스로들 보니까 숫자의 오류도 많이 있었다는 것들 발견하고 아, 이게 내 업무가 기록으로 남는데, 이거 다 기록으로 남잖아요. 그런데 내가 있는 동안에 바로 잡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했으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내년도 결산검사에서 제가, 우리가 임기가 내년 6월이면 끝나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의회는 10대 의회가 이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할 겁니다. 어느 분이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결산검사의 어떤 과정들이 저는 해마다 한 가지 정도씩은 고쳐지고 있고 저도 그걸 독려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손바닥이 두 개의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저희만 막 허공에다 하면 뭐 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도 손을 딱 대줘야만 하이파이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결산검사 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았습니다. 이건 제 개인 멘트. 위원장님이 마무리 멘트 나중에 하시고.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농업정책과.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정읍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실행을 위한 각종 위원회가 있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최재기위원
예를 들어 여성농업인육성정책위원회, 친환경농업위원회, 단풍미인브랜드관리위원회, 단풍미인한우심의위원회. 그 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3년간 운영실적이 전무하다고 나와 있어요. 이러한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일까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정읍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거기에 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 3년 동안 활발하니 위원회 활동을 지금 안 하고 있는가 보고만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농업농촌발전위원회는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개최를 하고 있고요. 그때 할 때 세부적인 사항에 있는 위원회들은 그렇게 많은 활동이 없어서.
최재기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몇 개 이렇게 위원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법상으로 만들어진 위원회이기 때문에.
최재기위원
위원회는 지금 활동이 전무하다. 지금 하는데, 이러한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이 어때서 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가.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향후 위원회 운영실적.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가? 될 것인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니 저한테 보고만 해 주시고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농수산유통과. 간단하니 물어볼게요.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사업 예산 이렇게 보면 23년에 이어 24년에도 이월된 게 있어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반복적으로 보조금이 이월되는 이유가 뭘까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작물이 들어가 있으면 본인들이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자부담이 좀 부담이 돼서 자부담 확보가 늦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포기를 하는 건가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그 사업은 포기한 건 없습니다. 다른 하우스는 지역 특화라든가 그런 거는 있는데.
최재기위원
이월이 23년, 24년 계속 이월돼서 넘어가는데.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선정하고 하다 보면 작물이 중간에 있다 보니까 이월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월됐던 것들이 거의 많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재기위원
왜 이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작물이 없는 시기에 봄에 많이 이월된 것들이.
최재기위원
아, 작물 심으면?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수확하고 나서 해야 되니까. 저희가 보조결정을 하더라도 작물하고 나서 그다음에 없는 때 하우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하우스는 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봄에 작물이 없을 때 많이 하다 보니까 60% 정도는 저희가 사고이월 사업이 집행이 된 걸로 제가 파악……
최재기위원
어느 때 이거 조사를 하는데요? 이월금을 어느 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이월하면 사고이월 됐던 거는 바로 사업이 완료가 되면 1~2월에라도 바로 지급이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보조사업의 경우에 새로 시작하게 되면 저희가 계획 수립도 하고 대상자 선정도 하고 보조금심의회도 하다 보면 계절적으로 조금 영농철 때 하게 되는,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조금 이월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이월 안 되도록 그 해에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단위사업 중에 생태축산이 있습니다. 생태축산이 23년도에는 5억 원으로 결산을 마무리를 하셨고 24년도 예산으로는 21억을, 4배를 높게 잡으셨어요. 그런데 또 결산은 또 1억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년도 대비 4배를 높게 예산을 책정을 하셔놓고서 정작 사업 이행률은 1억 4천만 원.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축산 분야에 FTA 피해보전 직불제가 있었는데요. 23년도에는 없었고요. 조사대상이 23년도 소 사육하신 분들이었는데 집행은 24년도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17억을 편성했는데 이게……
서향경위원
23년도에 그 직불금을 24년도에……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23년도 대상을 24년도에 지급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서향경위원
그게 17억이라고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그래서 정부에서 24년도에 송금이 안 돼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25년도 1월달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래서, 예.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축산악취 저감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게 지금 악취 때문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부안군에 계신 분도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냐고 할 정도로 악취에 대한 도농복합도시의 고질적인 숙제이면서 고충이거든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결산을 다 하지를 못하셨어요. 10억 가까이를. 10억이면 굉장히 예산인데.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그것은요. 저희가 24년도에 과학마을에 있는 돈사 매입 있지 않습니까? 그 돈사 매입 건이 11억 8천인데요. 거기 24년도에 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매매계약 체결한 토지.건물 보상금 70%만 선지급을 하고요.
서향경위원
축사 매입을 하실 때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나머지는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올해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안개분무시설이요. 그거는 효과가 없어서 4분의 1로 줄이신 건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당초에 3개소가 있었는데요. 1개는 완료했는데 두 농가가, 아무래도 이게 한 4천에서 5천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보조비를 좀 추진하는 과정에서 차라리 그분들이 미생물제재를 살포하고 이 안개분무 작년은 않겠다.
서향경위원
아, 안 하겠다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그래서 비엠수로 저희가 따로 무상공급은 해 주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그 저감시설은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저감시설은 저희가……
서향경위원
지원을 해야 될 텐데 왜 안 하시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이게 지금 사고이월분하고 같이 합친 금액인데요. 당초 예산은 5억 2천입니다. 사고이월된 게 1억 9,700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집행은 4억 3천 정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액비순환이라는 것은 보통 한 3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농가들이 어떤 가축 시세에 소득 발생이 좋을 때는 그런 장비 설치할 때 좀 부담이 덜하고 감각에 대해서 좀 마이너스가 됐을 때는 좀 부담이 있어서 사업을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축방역 사업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전년도는 156억인데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난해 24년도에는 93억이거든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우리가 사고가 나서 그거를 사고 후에 대책보다는 미리 방지하는 게 예방하는 게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드는데요. 방역사업을 이렇게 적게 잡으셨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아, 방역사업은요. 23년도에는 총 150억 잡았거든요. 거기에는 55억이 23년도에는 저희가 정읍에 AI 발생이 돼서요. 17농가를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서향경위원
자체 방역사업도……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자체 방역사업도 17억인데요.
서향경위원
17억을 잡아놓고 1억도 안 쓰셨어요. 예산이.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이건 AI 예비비입니다.
서향경위원
예?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비비입니다.
서향경위원
예비비로?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AI 긴급살처분 처리비입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치유농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을 37억을 잡으셨는데 7억이에요, 결산이.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사실은 기금으로 치유농업센터 하면서 기금 10억 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서향경위원
기금으로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작년도에 10억을 확보했었는데 5억 정도 사용하고 지금 불용액 돼가지고 이번 1회 추경 때 4억 7천 정도를 계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래도 남는데요. 지금 예산이 37억 2,200만 원 정도 되는데 결산은 7억 천이에요. 다시 말해서 30억이 갭이 생기거든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30억은 지금 기.도사업으로 해 가지고 치유농업센터 구축하는 데 30억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서향경위원
왜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사업이 군부대 지역이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한테 간단히 몇 가지 물어볼게요, 예산서 11페이지 보면, 결산서. 결산서 11페이지 보면 정읍시 면적이 있어요. 2025년도에는 692.8, 2023년도에는 693.2, 2024년 693.1. 면적이 들락날락하는데 지적재조사 때문에 면적의 증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가요?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기존에는 도면을 손으로 수기 산정을 했고요. 지금은 좌표로 수치화해서 그 차이가 조금씩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줄고 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고요. 15페이지 보면 자체수입이 올해는 1,426억이었는데 작년에는 1,380억 원이었어요. 한 46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것이 세율이 변동돼서 그런 거나 다른 특별한 기업체 같은 거 들어와서 세율이 늘어났는가요, 혹시?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지금 작년에는 이율이 좀 좋아가지고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한 20억 정도 증가를 했고요.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가 한 13억 정도 증가가 됐고 서남권 관광자원화센터에서 시군비 부담금이 4억 6천 정도 늘어나서 지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장
16페이지 보면은요.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면 일반공공행정비가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511억이었는데 올해 784억이나 상당히,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가요, 세출이?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작년에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출금으로 380억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공공질서 및 안전은 또 409억인데 작년에는 223억이었거든요. 특별한 것이 있었는가요?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그거는 지금 재난지원금 지원하는 것 때문에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재난지원금이요?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시장님 자꾸 말씀은 농업예산을 자꾸 확대한다고 하는데, 작년에 2,365억이었는데 올해가 2,283억인데 82억 정도 줄었는데 그 줄어든 데 대해서 이유가 있는가요?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2024년도에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축소가 됐잖아요. 줄어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한 18억 정도 줄었고요. 농산물생산유통단지 운영하는 데 좀 줄고 지역활력과에서 도시재생사업 이쪽에서 좀 줄고 그렇게 준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장
22페이지 보면 부채에 대해서 유동부채가 211억, 기타 비유동부채가 380억인데 혹시 내역을 어떤 데서 부채가 생겼나 알 수 있나요, 내역을?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지금 유동부채는 일반 미지급금이라 해 가지고 166억이 있는데요. 그게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을 뜻하는 것이고요. 선수금이 한 4억 있는데 농공단지 소유권 이전할 때 수납된 분양대금입니다. 그다음에 선수수입이라고 해 가지고 공유재산 재산임대료인데 그게 중간에 임대계약을 하면 1년 치를 내거든요. 그러면 2024년 예를 들어서 5월달에 하면 2025년 5월달까지 되기 때문에 그 선수수입이 있는 거고요. 단기예수보관금이라고 해 가지고 세입세출 현금에 한 39억 정도 보관돼 있고요. 기타 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라고 해 가지고 비정규직들이 퇴직금을 떼어서 세입세출 현금에 넣어놓거든요. 그러면 퇴직하면 찾아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부채가 되는 거고요. 장기예수금보증금이라고 해 가지고 세입세출 장기보관 현금이 한 28억 정도 있고요. 장기 미지급금이 176억 정도 있는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BTL 하수관거 민간투자사업이 해년마다 갚고 있는데 지금 현재 135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거 갚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 비유동부채가 4.3억 정도 되는데 공공실버주택 임대보증금이 4.3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계류 중인 소송사건 중 부채…… 공공실버주택 임대보증금 4억 3천만 원 정도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중 성과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된 부서가 많음을 지적합니다. 이에 집행부에 성과보고서 작성 매뉴얼을 연찬하고 그 결과를 8월말까지 보고할 것을 주문한다는 의견입니다. 부대의견은 심사결과 보고서에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1건을 첨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정희 문화행정국장님, 농업기술센터 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