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제288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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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규정과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시정, 개선, 권고를 요구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서면제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중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에 시정 요구하거나 개선 또는 권고 처리하여야 함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후 지적사항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제출 및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원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국장님과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경제국장 김영철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투지유치과장 유태란 노동복지과장 손혁영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종합허가과장 이윤식 (김영철 경제국장, 선서문을 김낙관 위원장에게 제출함)

김낙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구미시 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국에서는 어려운 대내외 상황 속에서 구미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중소, 창업, 벤처기업 지원,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노동자 권익 향상, 소상공인 지원, 신속한 허가 추진 등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미흡한 점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업지원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기업지원과장 권미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1권 1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그럼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우리 28쪽에 기회발전특구 추진현황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이제 기회발전특구가 작년 2024년 6월 달에 56만 평이 저희가 좀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고 난 뒤에 저희가 기회발전특구에는 이제 인센티브가 세제 지원이라든지 재정 지원 부분 그리고 정비 요건을 개선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투자유치에 많이 활용을 해 가지고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한 사례도 한 2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후속으로 부처에서 무슨 대안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좀 준비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도 조금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낙관위원장

그럼 지원됐는 지금 기업은 지금 몇군데 정도 지금됩니까?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사실은 기회발전특구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한 16개 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5산단에 보면 저희가 확보를 해 놨는 그런 부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기업 16개 중에서 3년 콘택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G2 보조금이 5% 정도 더 가산돼서 나간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낙관위원장

우리 구미에 지금 기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중소기업들도 많고 한데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주시고 또 기업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행정에 대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적극행정 이때까지 잘해 주셨듯이 조금 더 발로 뛰는 그런 행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난번에 구미 5산단 입주기업하고 소통 간담회 한 번 했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신용하위원

3월 달에?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때 참 많은 얘기를 들었고요. 그때 저도 사실 그 전까지 잘 모르다가 입주기업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해서 얘기했는 거를 듣고 구미시가 기업유치에는 신경을 정말 많이 쓰는데 유치된 기업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안 쓰는구나 이런 좀 생각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그때 어땠습니까? 저는 그때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입주기업의 직원분이라든가, 기업에서 애로사항을 좀 많이 얘기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5공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구미시와 구미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제한적이다고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수자원공사의 소관에 있는 5공단 산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하고 수자원공사하고의 관계들이 좀 문제가 있는 거를 저희가 중간에서 중간, 중재 역할을 하는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외 1산단에서 4산단까지에 준공이 완료된 기업체들은 저희가 수시로 좀 찾아 뵙고 또 기업 애로가 있으면 찾아서 지원하고 있다고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저는 저도 5산단이 1단계, 2단계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보니까 1-1단계, 1-2단계, 1-3단계 그다음에 또 2단계 이렇게 넘어가는데 지금 1-1단계에만 준공 완료가 돼서 구미시로 이관하고 그러면 지금 1-2단계는 지금 하고 있는 단계죠? 아직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신용하위원

언제 이관됩니까?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그거 이관은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아마 투자유치과에서 아마 판단하고 있을 건데 제가 알기로는 연말에 이관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동시, 예.

신용하위원

예,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1-3단계.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신용하위원

근데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저도 지도를 한 번 봤거든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신용하위원

1-1단계라고 했던 구역과 1-2단계, 1-3단계가 뭐 딱딱 정확하게 구역이 정리되어 있지가 않아요, 사실. 바로 옆에인데 어디는 1-1단계고 바로 그러니까 그 구획도 누가 봐도 이게 구분이 되게 되어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업체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1단계가 1-1단계가 우리 구미시에 이관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전체가 다 이관됐다고 사실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옆에 공장은 됐고 우리는 안 됐다라고 생각도 못하고 그게 좀 명확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좀 혼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근데 그러면 그게 아직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구미시에서 이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를 수자원공사에 가서 얘기하세요라고 말하는 거는 좀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100% 저희가 수자원공사에다가 이관을 시키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정주여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해당 부서가 현장도 나가 보고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 드리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뭐 1-1, 1-2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편리상 개발하는 편의상 저희가 이제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단계를 표현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이관받기 위해서 그 시설들을 최종 점검을 하는 이유는 수자원공사가 그렇게 발주를 해서 정리를 하고 난 뒤에 저희가 이관을 받게 되면은 시비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수자원공사에 있는 예산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받고 나면은 좀 낫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근데 제가 여기서 거기 나왔던 거를 하나하나 다 하면서 얘기하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고요. 저는 우리 기업지원과에 기업애로팀이 있지 않습니까?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신용하위원

거기서 저는 이제 이분들한테 뭐 도로 문제, 공원 문제 아니면 또 수자원공사의 문제를 각각의 다 부서별로 다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분들은 기업지원과에 기업애로팀에다가 얘기하면 애로팀에서 각 부서별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 갖고 또 답변은 또 기업지원과에서 좀 같이 답변을 모아서 좀 답변을 해 주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거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상담을 하면 이거는 도로과 얘기입니다, 이거는 공원녹지과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아니면 이거는 수자원공사 겁니다라고 해서 그냥 떠넘기기 식으로 그러면 그분들은 또 설명을 해야 돼요. 다 그러면 다 설명을 하다 보면 또 나중에 들어보면 이거는 또 구미시겁니다 하면 또다시 구미시 어디 부서하고 또 상담을 또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서 불만이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작은 문제도 있고 좀 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모든 것들을 이거는 수자원공사랑 상담해야 될 문제, 이거는 시에 있는 도로과랑 상담해야 될 문제 또 공원녹지과하고 상담해야 될 내용이라고 구분해서 나는,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모두 다 좀 받아서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 원스톱 민원 해결도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보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기업애로에 대한 내용은 기업지원과에서 전부 다 원스톱으로 해서 거기서 그 직원들에서 우리 각 부서별로 좀 나눠서 좀 검토하고 좀 다시 전달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은 것 같아요. 아직 해결 안 된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새롭게 생기는 5공단에 있는 기업들에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야 그분들이 더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2단계도 계속적으로 분양이 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그런 부분 좀 이미 들어온 기업들이 보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좀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으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우선 26쪽 한 번 보시면 비상경제대책 TF팀 개최해 가 쭉 '22년도부터 쭉 있지요. 그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김춘남위원

26쪽, 이게 '25년도에 지금 회의를 보고회 한 번 하고 회의 한 번 했네요. 그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김춘남위원

그런데 과제 발굴에 신규 이게 '25년도 거인가요? 58건이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저희 지금 36번에 비상경제대책 TF 개최현황 성과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김춘남위원

이게 지금 '22년도부터 쭉 해 가 있는데 제가 여기 현황과 성과가 쭉 나와 있는데 올해 말이야. 이제 1월 17일하고 6월 5일에 회의를 하고 과제 발굴했는 신규 이거 58건이 올해 겁니까?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춘남위원

올해 58건이나?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예. 저희가 분과를 6개 분과를 나눠서 운영

김춘남위원

여기서 제일 뭐 관록할 만한 뭐한 개만 대표로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한 개를 얘기를 말씀 제가 버뜩 생각나는 거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일자리경제 파트에서 저희 지역화폐 부분을 아마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관내 업체를 쓰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업체를 많이 쓰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마 저기 도시건설

김춘남위원

예.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김춘남위원

제가 이제 행감 자료를 줄 때 이렇게 해서 쭉 추진 성과를 이렇게 내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막연하잖아요. 그죠? 추진 성과가 그냥 뭐 신뢰 제고, 뭐 발판 마련 막 이렇게 쭉 해 놓으면 저희들이 좀 볼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완료되었는 사업은 대표적인 거를 한 개 넣어 놔 주시고 계속사업은 이제 뭐 저희들이 앞에 보면 되니까 신규사업은 그래도 저희들 여기 좀 넣어 주시면 대책회의 이런 성과가 있구나 이런 거를 좀 한 눈에 볼 수 있잖아. 그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권고를 드리고 앞쪽에 25쪽에 스타트업 육성사업부터 해외시장 개척사업이 있는데 좀 다양한 방법을 좀 써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여기에 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잘되고 뭐 1등한 것들, 잘된 것만 있는데 사실은 우리 뭐 국가공단이고 기업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소기업이나 아주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여러 좀 다각도로 그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주기적으로 회의는 하시지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

회의에서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기업마다 다 원하는 방향이 다 다릅니다.

김춘남위원

다 그렇다고 하겠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예. 시제품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조금 더 이렇게 사업을 전환하기 위해서 기술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개척을 위해 가지고 판로 개척사업을 위해서 또 또 원하시는 부분도 또 계시고 예, 좀.

김춘남위원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사업을 갖고 기업에 맡기지를 말고 이런 이런 어쨌든 여기에 쭉 보면은 홍보영상이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업에 주는 거잖아요. 그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렇게 말고 우리가 직접 뛰어들어서 기업이 원하는 거 해외 가서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전에 팀장님하고도 한 번 이런 여러 방법들을 말했는데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다 성공하라는 방법은 없으니까 실패할 수도 있지만 과감하게 이런 기업들이 가서 해외 판로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들은 해서 실패할지언정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시도를 좀 해 주셔서 이제 기업이 워낙 많으니까 그죠? 여기 대표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뽑혀서는 한 4개사 정도나 이런 기업들은 참 대단한 건데 좀 많이 확대를 해서 늘려서 정말 기업에서 원하는 게 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홍보 제작만 해서 줄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이제 우리가 뭐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추진을 해서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같이 동반으로 해외 판로 개척을 좀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내년도나 다음 예산에 꼭 그런 거를 반영하셔서 좀 실질적인 효과를 진짜 한 건만 잘 터져도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기업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해외 투자하는 거는 사실 지금 보면 뭐 김밥이나 뭐 진짜 음식들 말고는 우리가 두드러지게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게 홍보가 되는 게 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실질적으로 좀 예산을 좀 세우셔 가지고 여기서 단지 해서 이분들이 이래 뭐 스토리텔링 만들어주고 영어 홈페이지 해 주고 이런 것보다 더 심도 있게 다가가서 저희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좀 내년에 성과를 좀 낼 수 있도록 광폭 행보를 하셔 가지고 좀 실질적으로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행감할 때 이렇게 해서 이런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실패했는 것도 있고 이게 성공한 사례가 한 건만 나와도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부서하고 좀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좀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내년에 그래 눈에 띄는 좀 예산이 좀 올라오길 바라겠습니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한해 또 이게 이게 기업지원과에 거는 맞는지 몰라서 내가 지금 우리 뭐 한 번 여쭤봐요. 국장님 안 그러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한화시스템 지금 공장이 다 지어져 가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내용 알고 계시는가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과장님, 언제쯤 준공일까요?

「7월」하는 이 있음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7월. 예.

장세구위원

더 지금 요구하는 건 없습니까?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거기에 한 11억 정도 투자가 돼서 그 앞쪽에 교차

장세구위원

도로?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도로 개선 사업 때문에 왜냐하면 한화시스템을 위해서만 했다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거기가 들어오는 출입구가 되다 보니까 교통 해소 차원에서 신호등 개선 차원에서 좀 도로정비나 이런 사업들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 이제 이게 문이 이제 정문이 어느 쪽으로 날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봤을 때는 LS전선 후문하고 한화시스템 정문하고 겹치는 거 같아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럼 그 안에 도로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개통을 하게 되면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출퇴근 차량들부터 시작을 해서 LS전선도 지금 출퇴근 차량이 후문 쪽으로 돌아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장세구위원

공장이 크니까 정문에서 태워서 후문으로 이렇게 이렇게 돌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제 좌회전 그러니까 강변도로에서 좌회전할 수 있도록 이제 가변 차로를 하나 넣어 줬고 다시 LS전선 그 강변도로 쪽에서 LS전선 있는 쪽으로 가변 차로를 열어서 우회전할 수 있도록 해 줬고 해서 이제 그거까지는 다 원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줬는데 그 안에가 이제 왕복 1차선, 그래 편도 1차선에 인도가 없는 도로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소방도로 개념인데 그걸 미리 도로과하고 한 번 협의를 좀 하셔서 만약에 지금 한화에서 준공을 하고 나서 이거를 뭐 손을 쓰려고 그러면 또 늦어 가 뭐 지원을 하니, 안 하니 뭐 이거 또 시간적인 싸움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래서 이 쪽에 지금 삼성 쪽에 지금 한화시스템은 원래 돌아가던 그쪽에는 지금 철거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쪽은 철거공사를 하고 있고 뭐 여기에는 지금 아까 7월이라고 준공이 7월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간으로 봤을 때 이제 막 이사하기 시작을 하고 직원들이 이쪽 신축 공장으로 출근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쪽이 상당히 교통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한두 번 제가 이렇게 가서 퇴근시간에 가서 이렇게 한두 번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더니 LS전선하고도 조금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물론 거기에 지금은 이제 공사하시는 분들이나 차량을 불법으로 주차해 놓은 차량들 때문에 조금 뭐 혼잡한 것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한 번 전체적으로 교통량을 한 번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업 동향 관련해서 지금 우리 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 게 전부 이제 스타트업 기업이나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장세구위원

대기업 동향은 혹시 과장님 파악한 게 있으면 좀 간단하게 제가 이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SK실트론이 지금 밖에 들리기로는 매각 얘기가 나오면서 근로자들이 굉장히 지금 불안해 하고 있고 또 작년에 보면 LG디스플레이가 감원을 좀 많이 한 걸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뭐 정확한 수치는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제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삼성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기업들의 동향이 저희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얼핏 들어서 대기업들 동향을 한 번 보시고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에 우리가 기업 지원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대기업에도 뭔가 행정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결국은 이게 저희들이 손발을 동원을 해서 우리가 발로 뛰어주지 않으면 기업들은 애로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그런다고 해서 큰 흐름을 큰 물줄기를 바꿔 놓지는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 기업들이 구미에 계속적인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지원되는 게 있다면 참, 지원요청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허심탄회하게 같이 좀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 봅니다. 그리고 비상경제 TF가 이제 운영이 된 지가 한 5개월 정도 지났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올해 5개월, 예, 1월 달에 했습니다.

장세구위원

1월 달에 시작을 했으니까?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럼 지금까지 성과를 저희들이 잠깐 좀 뭐 들어볼 수 있을까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올 이제 연초에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비상경제 TF팀을 열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각부서별로 전문위원들이 평균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외부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수합했는 거를 갖고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방법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소위원회를 또 엽니다, 자체적으로. 저희가 일괄 한 번 위원회를 열고 나면은 소위원회를 열고 소위원회에서 우리 처음에 신규 발급했는 저희들이 58개 과제를 갖고 진행사항을 체크하고 나면은 저희가 이제 6월 달쯤 되면은 그 과제를 또 받습니다. 과제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사항이라든지 완료된 사항들을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아마 또 7, 8월이 되면은 또 우리 비상경제 TF를 한 번 열 것이고 그리고 좀 성과라고 말씀하시면 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저희가 지역화폐 쪽에 소상공인 쪽에 좀 지원했는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자 부분을 평균 2.5%에서 지원하던 거를 올 한 해 한시적으로만 해 가지고 지금 4% 정도 지원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연초에 조금 관세 문제가 조금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기업들의 동향이나 애로사항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에이전트제를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한 4개 정도의 기업들의 관세 문제에 지금 같이 접근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 이제 저게 이게 이제 비상경제 TF를 가동을 하고 비상경제가 위기다. 그래서 우리는 TF 활동을 통해서 뭔가 구미에 새로운 경제 비전을 아니면은 앞으로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그때 저희들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이게 그림이 컸거든요. 굉장히 호기 있게 이렇게 또 그림이 컸는데 실제로 지금 거의 한 반 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과연 그때 발표했던 자료들을 얼마나 또 이렇게 리플레이하고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또 되새기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계속적으로 지켜볼 수 있게끔 성과물이, 결과가 있다면 그렇게 좀 저희들한테 보고를 좀 따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리고 22쪽에 지금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있어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장세구위원

없어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아니, 있습니다. 예,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장세구위원

이게 내가 뭐가 좀 이게 뭔가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기업당 최대 100만 원만 지원을 하는 거예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한 기업에?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럼 1억이라면은 100개 기업까지 가능하네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44개 기업이 접수가 됐다면 예산이 남는다. 그죠? 4,400만 원 해 가지고, 100만 원 최대 다 그냥 100만 원씩 다 줬다고 생각을 할 때 4,400만 원만 하면 되잖아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저희는 위원님 이게 4월 말 기준으로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남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고 이거는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거든요. 신용보증수수료 올해 첫 한 번 시도를 해 본 이유는 기업들이 이제 신용보증을 했을 때 또 수수료까지도 내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 하고 이래서 이런 데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몇 년간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첫 스타트를 한 번 시작을 해 봤는데 4월까지 44개사를 정도 지원을 지금 했는 상황이고

장세구위원

이거 실적이에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연중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예산 범위 내에서 소진 시까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2025년도

지원했는 실적이 44개사가 다가 아니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장세구위원

그럼 계속해서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진행되는

장세구위원

보증, 보증보험에 우리가 이제 보증수수료를 낼 때 신용보증수수료를 낼 때 계속해서 지원을 받아서 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는 하겠다? 그러면 그러면 너무 홍보가 좀 적게 된 거 아닌가요? 보증보험을 끊는 기업들이 구미에 제가 봤을 때 이거보다는 훨씬 많지 싶은데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그 홍보 부분은

장세구위원

이거는 한 번 체크를 해 봐 주십시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홍보에 예.

장세구위원

체크를 해 봐 주시고 어떻든 홍보가 덜 됐다면은 홍보를 좀 더 늘릴 필요가 있고 또 아니면 제가 얼핏 봤을 때는 이거 올해 지원할 수 있는 게 44개사고 예산액이 1억이면 돈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생각이 얼핏 들어서 그러면 연중 받는다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떻든 수수료도 기업들한테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 첫 사업이다 보니까 과장님 신경을 조금 쓰셔서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좀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한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2014년도에 지정됐다가 해제됐던 경제자유구역 2년 전부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이번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거 추진되고 있는 현황과 지금 상황 좀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은 지금 추진을 다른 파트에서 좀 하고 있어 가지고

양진오위원

여기가 아니라 어느 부서지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미래, 미래담당관실인데

양진오위원

미래담당관실에서?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경제

양진오위원

그쪽에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예, 그리고 하나는 우리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같이 우리 청년 CEO들을 만나 간담회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예.

양진오위원

그때 정말 많은 것을 느꼈고 많은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가장 좀 안타까웠던 일은 청년 CEO들이 제도권 밖에 있더라. 제도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소외되어 있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 우리 과장님 소견은 어떠십니까?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저희는 저희는 나름대로 각계각층에 좀 다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이 그래 좀 느끼신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도 그런 자리가 되니까 가서 들어 보니까 참 좋은 자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들에 참여하는 이제 CEO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홍보에 대해서 조금 더 치중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아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시에서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도권이 시 행정제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상공회의소라는 기구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뭐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협회라든가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청년 CEO들이다 보니까 직접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을 내기가 어려워서 그런 바깥에 이런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거를 느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시에서 조금 더 시간을 내어서 그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만들어 준다면 아마도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투자유치라든가 아니면 기업유치에 대한 제도, 또다른 뭐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제도에 대한 홍보도 홍보지만은 그분들도 조금 더 가까이 접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있겠나 그리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요즘은 저기 워낙 인터넷이나 SNS가 발달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또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양진오위원

그럴 수도 있지.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저희가 지금 IT포털에 회원가입된 게 한 1,600, 한 2,000명 정도 회원사에는 저희가 각종 정보를 귀찮을 정도로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워낙 그 문자를 보고 전화가 오시면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정책이나 이런 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금 알려드리는 방안을 조금 고민을 한 번 해 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진오위원

안 그래도 저희가 지난번에 약속했는 게 올해 한 번 더 모이자고 했는데 이건 조만간에 아마 행감 끝나고 할 계획입니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양진오위원

하는데 그때라도 자기들끼리라도 모임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서 우리 행정과의 관계, 다른 또 단체들과의 관계 그런 거를 조성하는 것을 해 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권고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위원

없으면 저

김낙관위원장

예.

김춘남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과장님. 이게 몇 쪽이야. 8쪽에 국가 제1산업단지 복개주차장 조성사업이 여기가 어디에요? 주차장이 어디지?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구미, 구미 저기 남구미 IC 나가기 직전에

김춘남위원

거기에 뭘 해요? 그래 제가 우리 동네인 것 같아서 한 번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예, 예.

김춘남위원

맹 여기 뒤에 하고 같은 데잖아요. 그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문화선도 공모사업 복개주차장 조성 이거 그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춘남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개주차장이 복개 거기 되어 있는 데 거기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더 연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주차장보다 한 500m 정도 더 연장을 해서 IC 쪽으로 지금 그쪽에 주차 기업들이, 입주했는 기업들이 주차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김춘남위원

복개주차장으로 하면은 그러면 덮는다는 말이에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예.

김춘남위원

덮는 거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다 오픈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다시 그걸 덮어서 주차장을 한다고 이게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 가 제가 못하고 있어서 한 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지금

김춘남위원

그거 덮을 수 있어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거기에 있는 부분은 실제적인 하천처럼 물이 흐르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여러 부분들 환경적인 문제가 있을까 싶어 가지고 여쭤를 봤었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강우량 이런 데 범람이나 이런 우려가 있는가 싶어서도 여쭤보고 했을 때 저희 작년에 이제 산업위 위원분들이 그런 부분을 걱정을 조금 많이 하셨었어요, 조금 복개주차장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기본 용역하고 이럴 때도 그다지 범수, 물이 비가 많이 왔을 때 범람할 우려라든지 이런 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는 부분이고

김춘남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도레이 앞, SDI 앞에 이만큼이 있어요, 다리 밑에. 그런데 냄새가 나서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그것만 덮으려고 해도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거 나중에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어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별도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이게 가능하면 그것도 가능한데 안 된다고 했어요.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안 된다고 했었거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김춘남위원

어떤 연유로 이게 되는 건지 나중에 설명 한 번 부탁드릴게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뭐 더 추가 질문해도 됩니까?

김낙관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기 28페이지에 보면요. 기회발전특구 우리 2024년 6월 25일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신용하위원

거의 1년 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도체, 방산, 이차전지 이거를 모든 산단에 이제 우리가 다 하는데요. 이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기회발전특구가 작년 6월에 지정될 때 56만 평으로 해 가지고 1산단에서 5산단까지가 저희가 이제 점 단위로 해 가지고 지정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구역으로 이렇게 받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1산단에서 4산단 사이에는 한 16개 이제 기업이 그간에 투자를 했거나 투자계획이 있는 기업 위주로 저희가 진단을 했고 5산단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고 난 뒤에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기회발전특구라 해 가지고 뭐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기회발전특구는 지정이 되고 나면은 앞으로 투자를 할 때 이 말씀을 먼저 드리면 기회발전특구의 취지가 지방으로 기업들을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였거든요.

신용하위원

예.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유치할 때 그러면은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제혜택 면이 있었고 규제가 우리가 뭐 어떤 규제가 있다고 얘기했을 때 규제를 개선해 주겠다는 부분 그리고 또 정주여건 부분 이런 부분들이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서 요청을 하면 뭐 이렇게 풀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게 기회발전특구입니다. 그래서

신용하위원

그럼 이걸 총괄하는 게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합니까?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이게 이제 2023년도에 보니까 법령에서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만들어지고 이제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고 우리가 1차로 지정되고 또 2차, 뭐 3차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저희는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언제 그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한시적으로는 언제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유지한다 이런 게 지정이 되어 있지는 않고 저희는 이제 1차에 지정을 받았고 이게 중앙부처에서 계속 2차, 3차 다른 지역들도 지금 지정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예.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를 들면 지정할 당시에는 광역 단위로 이제 면적을 약간 할당을 하다시피 해서 경북도 같으면 전체 200만 평 이렇게 해 가 경북 내에서 신청을 하면 도에서 선정을 하고 올리고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기회발전특구가 우리 우선 구미는 경북에서 구미는 반도체, 방산, 이차전지 있습니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신용하위원

세 가지에 특화해 갖고 좀 더 지원을 뭐 세제라든가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이제 한 건데 제가 안 그래도 이거 이제 제가 대선 때 이재명 정부가 되지 않습니까?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신용하위원

그래서 공약이 발표됐었어요. 봤습니까, 혹시 구미에 관련 공약을.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봤습니다.

신용하위원

거기에 이제 이거랑 관련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예.

신용하위원

그래서 세 번째 공약에서 구미 국가산단 재도약에서 미래방위산업벨트 구축지원해서 방위혁신 클러스터, 방산혁신 클러스터 지정 계획이 그다음에 여기 방산 부분 들어가고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신용하위원

그다음에 구미 5공단 활성화하면서 이차전지, 반도체 이게 또 우리가 활성화를 도움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구미에.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예, 예, 예.

신용하위원

그래, 이게 저는 기회발전특구하고 또 연결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공약은 발표했지만 사실 언제하겠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신용하위원

저는 우리 구미가 준비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는 충분히 공약이었기 때문에 저는 더 받아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투자라든가, 뭐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세제혜택이라든가 이러면서 우리 구미에 5공단에 더 많은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많은 지자체에서는 지금 이거 준비를 다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예.

신용하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계획을 좀 빨리 마련해서 이거를 올려야 사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하는데 이거는 저희 파트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신용하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첨단산업과와 하고

신용하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계속 면밀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첨단산업국도 방산이나 반도체 쪽에 왜 이게 중앙부처에 건의하거나 이럴 때 기회발전특구라는 이런 명목 하에 이렇게 요청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신용하위원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아까 물어본 게 이제 기회발전특구를 전체적으로 관할하는 게 우리 기업지원과라면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예.

신용하위원

저는 물론 우리 반도체도 있고 첨단산업국에서 이거 이 부분을 더 자세한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체적인 부분은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좀 컨트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같이 좀 발 맞춰서 좀 준비를 해서 빠르게 준비하면 저는 빠르게 구미에 더 혜택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빠르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좀 권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투자유치과장 유태란입니다.

김낙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는 1권 33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우리 54페이지에 보면요. AI 첨단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과장님 근데 모든 운영을 결집해 가지고 최첨단 산업도시로 거듭나야 하는데 다행히 이거 대기업에서 투자 결정을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담당 부서에서 본 건에 대해 모든 행정지원에 총력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리고 반도체, 로봇, 방산기업이 더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되는 거는 당연하지요. AI가 앞으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뭐 이번에 뭐 대선공약에도 AI를 뭐 제일 앞에 내 세우듯이 AI 관련 산업이 앞으로 좀 많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원섭위원

구미로 봐서는 매번 다른 데서 먼저 하고 뒤따라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김원섭위원

먼저 앞장서 가지고 좀 AI에 대해서도 지금 반도체하고 뭐 방산은 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김원섭위원

예, 뭐 근데 이제 AI 산업에 대해서 구미에서 뭐 추진 중이라든지 뭐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저희들 AI 첨단 디지털 클러스터라고 했는데 명명을 했는데 이제 여기 54페이지 보시면 저희들 A사가 지금 1산단에 지금 AI 데이터센터를 계획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테크에너지라고 해서 5산단에 MOU를 맺었습니다. 예, 거기에도 지금 데이터센터를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에 데이터센터하려면은 정보통신업 J38(J63) 저걸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거를 경상북도에서 예, 그것도 인가 나서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김원섭위원

그럼 항상 다른 데 뒤쫓아가는 거보다도 앞서 가지고 지금도 AI 산업이 조금 늦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워낙 이제 광범위한 산업이다 보니까 빨리 뭐 앞장서 가지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시고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김원섭위원

그리고 56페이지에 외투 기업하고 국내복귀기업 협의회 지금 발족이 됐습니까?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아니요. 이거는 6월 24일 날 첫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김원섭위원

6월 24일 날.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예.

김원섭위원

근데 이 협의회 운영예산이 300만 원이지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예. 이거는 홍보 책자 제작해서 좀 같이 돌리고 그다음에 회의비 조금 쓰려고 하는 겁니다.

김원섭위원

하여튼 뭐 외국인 투자 업무, 기업이 잘 올 수, 이것도 좀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더 뭐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은 또 뭐 준비도 많이 좀 해 주시고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60페이지에 제2농공단지 지금 분양율 어떻게 됩니까?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10개 필지가 해서 23% 이상 됐습니다.

김원섭위원

분양 23% 분양 됐으면은 지금 우리 지금 분양가 할인했는 게 지금 올해 12월 말일까지 지금 분양가 할인하고 있지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예.

김원섭위원

그거 지나고 나면은 끝나고 나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지금, 지금은 이제 한 4개월 지났는데 분양 올해 지금 그래도 특별분양이라서 그런지 올해 분양 계약을 한 4개를 체결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10개가 됐는데 지금 저희들 분양 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인근에 뭐 일반산단이라든지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데 찾아가서 조금 더 뭐 증설이라든지 이전이 필요한 기업 직접 찾아다니면서 분양 홍보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해서 뭐 분양을 더 시키겠지만 혹시라도 뭐 12월 말까지 조금 뭐 분양이 덜 된다면 뭐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해 주신다면 연장을 또 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김원섭위원

지금 배려를 뭐 저희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다시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부서에서 열심히 뛰어다녀서 10개를 지금 유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김원섭위원

열심히 해 가지고 10개를 유치했는 거지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열심히 했다고 예, 생각합니다.

김원섭위원

그런데 아직 이십 몇프로라면은 언제 100% 다 채우겠어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그래서 이제 특별히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원섭위원

그게 이제 끝나고 끝나면 이제 뭐 할인 가격 낮추는 것도 끝나면은 그것도 지금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김원섭위원

앞으로 유치하는 데 더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79페이지에 오사카 투자유치단 파견 인원 3명 해 가지고 했는데 외국인 기업 대상 투자유치 활동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활동 내용은 뭐예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이거는 이제 KOTRA에서 오사카에 있는 기업들, 일본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IR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이제 직원 3명이 가서 구미시에 이제 투자를 하면 좋은 이점 이런 투자홍보를 하고 왔는 겁니다.

김원섭위원

홍보만 해 가 됩니까? 성과가 있습니까?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작년 9월에 이제 일단은 홍보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없는데 조금 더 예, 해 보겠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뭐 어쨌든 예산을 좀 뭐 이용을 했다면은 그만큼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뭐 행위를 했으면은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그건 1번 이제 뭐 지속적으로 해서 예, 성과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섭위원

하여튼 뭐 성과 꼭 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권고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성과 좀 많이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75페이지, 39페이지, 41페이지에서 우리 2, 3국가산업단지 지금 사고이월 중인 3건 있습니다. 그죠?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그리고 지금 용역은 지금 재생계획 변경으로 지금 중지되었습니까?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예. 중지 중에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용역비는 다 집행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사업의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용역비 집행이라고 하시면

소진혁위원

예, 다시 용역할 계획은 있는지?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아니, 중지, 예, 지금 현재 2산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이제 국토부에 변경 이제 지금 타당성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소진혁위원

예.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그다음에 2, 3산단 아니, 3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 연결교량이 이제 결정되고 나면 예, 추진을 다시 할 예정입니다.

소진혁위원

그래, 지금 저번에도 말씀 한 번 드렸지만 2, 3단지가 지금 법인 세수율이나 구미시에 거의 뭐 한 50% 이상 하고 있죠? 그죠?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세수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소진혁위원

구미시를 먹여 살린다고 예? 생각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라든가 아니면 지금 산단공에서 지금 재생계획하고 있죠? 구조고도화사업?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3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은

소진혁위원

사업 용역 들어가 있습니다.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예, 그런데 이게 계속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향후 우리 투자유치과장님께서 계획은 없습니까?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구조고도화사업 말씀?

소진혁위원

이건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산업단지공단에서 하고 있고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우리 지금 3단지에 대한 투자유치라던가 이제 공장이 빈 공장이 많지 않습니까?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아니, 저희들 투자 이제 뭐 기업이 들어온다면 지금 비어 있는 공장을 대상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뭐 기존 공장 원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소진혁위원

예.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그런 분들한테는 적극 뭐 3단지나 뭐 1단지나 뭐 관계없이 저희들은 뭐 다 이제 보여드리고 이제 컨디션이 맞으면은 입주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아니, 지금 일부 기업들은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그럼 재생사업 관련해서는 3단지는 지금 저희들 주차장하고 옆에 도로 조금 개선한 사항이 있거든요.

소진혁위원

예.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그거하고 1-3 연결교량이 지금 현재 재생사업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소진혁위원

이게 지금 너무 3단지에 대한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게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

그리고 저희 의회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이번에 2025년도 투자환경설명회 가셨죠? 그죠?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4월 18일 날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한국전자제조산업전 거기에 민원이 들어왔는 거 알고 계십니까?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그때 저도 투자환경설명회를 같은 코엑스에 4층에서 하고 있었고요.

소진혁위원

예.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이 발생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어떤 민원이었습니까?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조금 약간은 저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는 했지만은 이 부분은 개인으로 봐서 이제 좀 자존심이 상했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저희들 이제 투자유치하면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이벤트 진행하는데 이분이 이제 뭐 한 번도 오시지 않았느냐 이래 가지고 이벤트 진행하는 직원 응대에 약간 좀 문제가 있어서 예, 직원 교육도 시키고

소진혁위원

직원이 다 지금 설명회에 다 가신 거예요? 그 행사에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다 가지는 않았습니다. 예.

소진혁위원

근데 왜 이렇게 다 가서 사람 자리도 없고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그분이 보니까 저희들 홈페이지 보고 우리 직원 뭐 열 몇 명이라 하는 거 이런 거까지도 하고 민원을 올린 것 같더라고요.

소진혁위원

그래, 이게 서울에 가서 하셨으면 코엑스에서 했으면 이게 구미시에 대한 전체 대외 이미지고 홍보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구미시 전체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기도 하지만

소진혁위원

좀 더, 예.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조금 악성민원으로 예, 보이더라고요.

소진혁위원

악성민원입니까?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그러니까 코엑스도 블랙리스트에 올려 놨다고 하더라고요.

소진혁위원

뭐 하여튼 우리 구미시가 대외적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데 미흡한 점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뭐 행정사무감사라고 지적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뭐 칭찬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 61쪽부터 쭉 우리 외국인 투자지역, 투자 쭉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 입주현황이 24개사, 소재부품형 7개사, 개별형 5개사 제가 보니까 여기 몇 명이죠? 직원이 18명이에요. 총?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저희들 17명입니다.

김춘남위원

예, 17명이서 정말 대단하게 일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이게 열정이 있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행감 자료 봤지만 최대 유치를 많이 한 것 같고 제가 페이스북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조영열 팀장이죠? 이렇게 늘 올립니다.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진짜로 제가 국장님,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투자유치 유튜브 하나 찍으십시오. 진짜로 이게 힘을 합치면 제가 이게 오늘만 본 게 아니고 꾸준히 계속 봤습니다. 계속 봤는데 한결같이 계속 올라오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찌 연결이 되든, 안 되든 그만큼 열정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국장님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 우리 국장님, 과장님, 투자1팀, 2팀 유튜브 하나 찍으시죠. 좋은 아이디어 만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고 물론 뭐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투자유치 결과를 보면 정말 열정이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우리 좀 팀장님들, 과장님들 칭찬 좀 해 주시고 이렇게 또 응원을 해 주셔야지 내년에 우리 또 행정사무감사 때는 더 많은 투자기업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지적만 하는 게 아니고 이번 투자유치과는 우리 국장님이 시원하게 밥 한 그릇 사주십시오.

김영철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제가 칭찬드립니다.

김영철경제국장

예.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우리 5공단에 지금 몇 개 기업이 입주했죠? 분양률은 95%라고 되어 있는데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잠시만요. 지금 현재 86개사가 분양 계약을 했고 지금 현재 공장 등록은 50개사가 됐습니다.

신용하위원

50개사?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러면은 이 50개사라 그러면은 소유권 이전은 다 됐습니까?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이전 됐으면은 아마 예, 소유권 이전 관계까지는 지금 다는 모르겠지만 다 했을 것 같습니다.

신용하위원

이게 이제 준공이 되어야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습니까?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러면 다 준공이 다 됐나요? 지금 1-1 단계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1-1 단계는 지금 준공이 돼 있고

신용하위원

준공이 됐고요. 예.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1-2 단계는 지금 한 23개사 정도가 입주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저희들 시설물 인수인계는 거의 다 끝나가는 상태고요. 6월 중에 준공 공사 신청해서 한 10월쯤에는 준공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기업들은 되게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소유권 이전이 안 되면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돼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전에도 우리 기업 애로사항 청취할 때도 그 얘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기업지원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1-1 단계, 1-2 단계 뭐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 편의상으로 나눠 놓은 거지. 그쪽 기업하고는 기업이 그게 1-1 단계에 자기가 속하는지 1-2 단계에 속하는지를 모르고 지금 계약을 했고 분양을 받았고 지금 기업을 이제 공장을 만들고 했는데 1-1 단계에 있는 데는 준공이 돼서 소유권 이전이 돼서 대출도 되고 이게 기업을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1-2 단계에 있는 데는 아직 준공이 안 돼서 소유권 이전이 안 돼서 대출이 안 나오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때 많이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 1-2 단계가 준공이 늦어지면 뭐 이제 입주기업에서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당기기 위해서 1-3으로 분리를 해서 분리 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은 이제 기반시설 같은 거를 조금 늦게 하더라도 1-3은 준공은 늦게 되더라도 1-2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이번에 분리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신용하위원

또 1-3은 또 기반 지원시설이 1-3으로 또 분리된 거예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같이 묶여 있으면 한 개라도 안 되면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신용하위원

편의시설이 들어오려면 1-3에 그럼 다 묶여 있어요? 그게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신용하위원

5공단에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기업만 있잖아요. 공장만. 나머지 지원시설이 안 된다?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도로라든지 예.

신용하위원

도로 뭐 이런 거 있죠.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뭐 공공시설

신용하위원

편의시설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그렇죠. 예, 예. 현재까지는.

신용하위원

그래서 화장실도 진짜 없어 갖고 공원 내에 뭐 이런 또 불만도 있고 어디 나가서 쉴 공간이 전혀 없거든요. 공장만 있지. 음식점 하나 없고 그게 이제 그러면은 음식점 같은 경우는 지금 1-2 단계에 속해 있습니까?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지금

신용하위원

편의시설 입주 부분은? 설명 답변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그게 지금 1-2 부분 보시면 저희들 도면이 이제 산업단지 그러니까 산업단지 부분, 산업용지 부분만 저희들이 말씀드린 거고 1단계 안에는 이제 주거용지, 상업용 시설도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분양돼 가지고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1단계에서 또 1-1 단계, 1-2 단계, 지금 1-3 단계로 또 분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러면 편의시설이라든가 지원시설 용지는 몇 단계에 속해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음식점 같은 것들이 들어오려면 그래도 준공이 된 곳에 이제 들어오고 자기네들이 투자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1-1에는 지금 그런 시설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지금 이거 상업용지가 지금 분양이 지금 한 15%밖에 안 됐거든요.

신용하위원

예.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그래서 이제 상업용지가 분양이 되고 음식점 같은 거는 그쪽 안에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이게 거기 준공 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준공은 지금 돼가 지금 분양 중에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준공은 다 끝났나요? 그러면 이제 운영은 바로 하면 됩니까, 거기는. 모든 기반시설은 다 되어 있나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지금 맨 앞에 지금 대광 로제비앙 앞에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업에서 조금 요구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공장도 짓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외에 뭐 일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좀 쉬기도 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또 누구를 만나려면 밖에 나가서 뭐 회사 내에서 못 만나는 경우에는 카페도 가고 해야 되는데 그 근방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 저쪽 한창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식사를 하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빨리 그런 시설을 빨리 좀 입주가 가능하도록 우리가 입주시키는 건 아니겠지만 입주 가능하도록 우리가 이제 그런 준공도 되어 있고 이런 거가 또 허가도 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빠르게 좀 진행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1-1 단계는 예, 입주 다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하위원

예, 그리고 뭐 예, 예.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이제 분양만 되면

신용하위원

근데 뭐 화장실 부분도 지금 저한테 계속 제보가 들어오는 거는 화장실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리거든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그리고 하나 더는요. LG BCM은 해결이 좀 됐습니까?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LG BCM 어떤 거를 말씀

신용하위원

거기에 지금 공장부지를 계약을 해 갖고 했는데 그거를 공사를 시작을 하지 않으면 공장 분양 계약을 해지당할 수도 있다, 3년 내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지금 LG BCM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부지를 더 샀는데 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뭐 회사 사정이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근데 그게 지금 공장부지를 3년 이내에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안 착공

신용하위원

우리가 짓지 않으면 착공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지금 처했다고 그때 우리 애로사항 얘기할 때도 얘기했거든요. LG BCM에서?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신용하위원

그거는 혹시 파악을 안 해 보셨었나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렵게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우리 하나의 기업 어렵게 어렵게 들어오고 막 이러는데요. 지금 기업에서 투자를 하려고 했다가 뭐 여러 가지 문제사항에서 좀 잠깐 좀 늦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공장 분양을 받은 거를 해지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또 되어 있더라고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신용하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 쪽에 또 투자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그거는 제가 알아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이거는 뭐 또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도 연관되어 있는데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저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유치에만 뭐 우리 구미에 유치하기로 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 기업에서 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 기업이 나중에 공장이 제대로 가동될 때까지 좀 더 신경을 써 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 양진오 부의장님.

양진오위원

두 가지 짧게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농공단지 지적해 주셨는데 이거 농공단지가 최근 3년간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22년도에 분양률 제고에 노력하라, '23년도에 분양가 인하하자, '24년도에 분양률 제고하자 이랬는데 매년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23년도에 분양가 낮추고 지금까지 4개 분양했다는 얘기였었어요? 추가 분양을?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잠시만요, 저희들 '23년 12월에 지금 3개 업체가 분양이 됐고요. 그다음에 '24년 4월에 1개 업체 그리고 '25년에 4개 업체가 됐습니다.

양진오위원

지금 분양가가 얼마지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지금 평당 78만 3,620원입니다. 예.

양진오위원

우리 이제 6개월 정도 다 돼 가는데 4개 했으면 올해 끝나면 한 14, 15개 정도 이상은 되겠다. 그죠?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요. 지금 선산출장소에도 뭐 하나 잘못 끼우고 있는 게 있는데 참말로 우리 위원들 다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단추 하나 잘못 끼워 놔 놓으니까 몇 년째입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행정에서 행정하실 때에도 정확하게 포인트를 짚어 가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까워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단지 그동안 그래도 짧은 기간에 6개월 동안 4개 했으니까 나머지 6개 더해 가 올해 10개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5공단 2단지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5공단 2단지가 업종 제한 지금 좀 풀렸습니까?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들 뭐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지만은 뭐 환경 문제도 있어서 지금 4개 업종만 들어갈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작년 말에 건의했잖아요. 그 결과 지금 왔습니까?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아직 지금 답변 못 받았습니다.

양진오위원

답변 안 왔습니까?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양진오위원

지금 이 쪽에 분양가 얼마 예상하지요, 지금 2단지에.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2단지는 뭐 조성 원가로 하다 보니까 뭐 지금 뭐 확실히는 모르지만 한 150 정도. 예.

양진오위원

140, 150 얘기가 나오지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저는 시에서 잘못한 거 지적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 앞에 1단지 지금 얼마입니까?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1단계는 예, 100만 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니까 얼마지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칠십 잠시만요. 지금

양진오위원

팀장님 알면 버뜩 얘기해 줘도 돼요. 과장님 찾을 동안

용경

조용경투자유치1팀장

할인 적용돼서 한 78만 원 정도 됩니다.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78만 3,000원 예.

양진오위원

78만 원에 분양했는 거는 다 됐고 이제 2차 분양을 백사십, 오십에 해야 돼요. 백사오십에. 이 갭 차가 왜 생긴지 아십니까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1단지 할 때는 분양가 인하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내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에 잘못한 거 얘기하려고 하는데 1단지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 시에서 수자원공사와 국토부와 얘기를 해서 해평 쪽에 있는 주거지 확장했는 거는 아십니까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아직

양진오위원

주거공간, 상업지역 주거공간 확장했지요? 확장했는 거는 알아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안팎으로

양진오위원

혹시 아는 팀장 있으면 팀장님이 오셔도 돼요.

상연

박상연산단조성관리팀장

예, 예. 추가 확장을 했습니다.

양진오위원

몇 평 정도 확장을 했지요?

상연

박상연산단조성관리팀장

평수까지가 있는데 확장을 해 가지고 그거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분양가 인하에 좀 활용했다는 거까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확장 이익이 1단지만 가면 안 되지요.

상연

박상연산단조성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예.

양진오위원

1단지, 2단지 같이 가야 되지.

상연

박상연산단조성관리팀장

예, 예.

양진오위원

자, 2단지는 업종 제한이 있어요. 땅값이 이래 비싸, 분양가. 이래 되겠습니까?

상연

박상연산단조성관리팀장

안 그래도 소공에서 그 부분 때문에 계속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랑 개발계획 변경 부분도 수반되어야 되거든요. 그거 때문에 계속 양자 간의 회의를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위원들 밥시간 때문에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이거 진짜 이것만 가지고 한참 얘기해야 되는데 진짜 이거를 시에서 제대로 해야 돼요. 순간, 순간 분양가 여론 몰매 안 맞으려고 장난친 거밖에 안 되잖아요. 이후에 어예 감당하려고요. 이거를요. 두 번째입니다. 2단지 분양하는 2단지 참 공사하는데 지금 현재 공사 진행하고 있는 데가 어느 구역이지요? 팀장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상연

박상연산단조성관리팀장

2단계, 지금 후문은 그쪽으로 해평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해평, 예.

양진오위원

그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요?

상연

박상연산단조성관리팀장

지역이라면

양진오위원

공장지역입니까? 상업지역입니까?

상연

박상연산단조성관리팀장

지금 하는 데는 공동, 산업지역, 산업지역입니다. 공장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자, 구미 5공단 확장 2단지를 공사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상업지역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그 사이에 있는 1단지 하고 상업지구 사이에 있는 공단에 손도 안 댔지요?

상연

박상연산단조성관리팀장

아니, 지금은 아직 주거지역 쪽으로는 아직은 안 하고 있고요. 지금 공장 들어와야 될 부지 쪽에 들어오기 위해서 농수로 하고 임목 제거하고 토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저쪽 맨 안 쪽으로는 아직까지는 우선

양진오위원

지금 공사하는 그 지역이 일반 상업지역 아닙니까?

상연

박상연산단조성관리팀장

산업지역, 산업지역입니다. 산업, 산업시설입니다.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아니

상연

박상연산단조성관리팀장

공단에서

양진오위원

산업시설 지역이라고요?

상연

박상연산단조성관리팀장

예, 예, 예.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산업, 산업입니다.

양진오위원

필지가 상업지역 같던데.

상연

박상연산단조성관리팀장

아닙니다.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아니, 산업이

상연

박상연산단조성관리팀장

저쪽 끝으로 붙어 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양진오위원

이거는 내가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가 내가 애매해 가 그러면 이거는 다음에 도로과에도 할 얘기가 있으니까 도로과하고 다시 이거는 얘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하여튼 우리 가격 차이나는 이 부분은 정말 시에서 좀 더 진지하게 얘기해야 돼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리고 업종 제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 안 풀리면 5공단 2단지는 영원히 분양 안 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지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 부분은 국장님하고 과장님 같이 나서셔서 적극적으로 좀 하시고 이건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노동복지과장 손혁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노동복지과는 1권 83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

저부터 할까요?

김낙관위원장

자, 예, 우리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뭐 행감도 행감이지만 지금 뉴스에도 지금 난리고 과장님 저희 지역구에 SK실트론 지금 매각 관련해서 지금 뉴스에는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지역에 노동자들이 지금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우리 노동복지과에서 혹시 대응은 잘하고 계신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지금 상황은 SK실트론 쪽에서는 매각을 위해서 이제 예비입찰을 진행할 예정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노조 쪽에서는 이제 고용안정이라든지, 고용승계라든지 그런 쪽으로 계속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시에서도 그렇고요. 노사인정협의회에서도 그렇고 노조 쪽도 찾아가서 뭐 여러 번 대화를 했고

소진혁위원

한 번 만나 보셨어요?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회사 쪽도 또 만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아직 뭐 예비입찰 단계라서 입찰자가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은 또 그때 상황에 맞게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소진혁위원

안 그래도 제안에 저희가 하수 원인자 부담금도 환급해 줬죠. 100억?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이게 지역하고 이렇게 뭐 대학, 산학 하기로 했는데 지금 우리 구미시에서 이렇게까지 협조해 주고 하는데 구미시에서 지금 또 3공단 지역이 계속 빈 상태지 않습니까?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노사 관련돼서는 우리 구미시에서 잘 또 합의될 수 있도록 지원 좀 해 주시고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 조례 관련해서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조례 페이지 95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우리 95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이거는 뭐 2016년 제정되고 나서 한 번도 이제 우리가 개정된 거는 없는데 그러면 그동안 현행화할 내용이 없었습니까?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이거는 아직까지 저희가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정지원위원

혹시 우리 구미 여기서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가 뭐 민간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보조금을 주는 단체들은 어디, 어디 있죠?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보조금을 주는 데는 뭐 한국 노총이라든지 이제 개별 사업장 뭐 그런 경우가 있고 민간위탁은 저희 뭐 또 한국노총하고 금융자총협회가 그런 데가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경총도 주자 맞죠?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예, 우리가 그래서 저도 이 조례상에 이제 이 조례상에서 봤을 때 뭐 과장님이랑도 한 번 미팅을 했지만 이 조례를 공청을 줄 수, 이제 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인지 아닌지 한 번 논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부서 입장에서는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일단은 이제 보조금 지원하는 거하고 민간위탁하는 거하고는 좀 별개로 좀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문성이라든지 뭐 관련 인력이라든지 뭐 수행실적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갖추어진 데는 이제 줄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래서 저희가 조례가 대부분 이제 범용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을 이제 이제 다른 지자체들을 이제 확인해 본 결과 상당수가 우리가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제 경총이나 이런 어찌 보면 사용자죠. 사용자에요. 우리 노조 그러니까 우리 노조 측이나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있지만 경총에 관한 위탁 근거나 이제 보조금 같은 지원 근거는 없거든요, 다른 지자체들은. 그러니까 저는 경총에 뭐 위탁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구미시가 가지고 있는 조례로는 근거가 좀 미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일단 조례에는 지원대상이 이제 뭐

정지원위원

예, 이 조례에는 그러면 이래해 갖고 지금 과, 부서에서 판단을 했는데 우리보다 조금 더 상급기관인 광역자치단체인 경상북도 조례에도 이제 같은 조례입니다. 같은 조례에 위탁 근거가 없다는 거죠. 위탁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위탁은 해도 되는데 그러면은 별도로 경총이든 이런 어쨌든 경영자에 관련된 지원을 하거나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그거는 뭐 저희도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그래서 이게 우리 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의 조례가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는 형태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좀 뭐 기형적이라는 표현도 되고 아니면 좀 짬뽕, 혼합되어 있는 게 있는데 한 번 잘 구분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총을 뭐 늘 우리가 이제 위탁을 요즘 해 오니 뭐 그거에 관련한 뭐 조례든 아니면 좀 다른 근거를 찾아서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다른 상위 법이든 상위 조례든 우리가 보면은 대부분 다 노동단체들이나 노동단체 관련된 곳을 지원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개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그거는 다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저는 98, 99페이지에 보니까요. 우리 구미 노동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이게 「구미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는 겁니까? 위탁을 하는 겁니까?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그거 관련 조례는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이게 언제부터 그러면 우리 노동법률상담센터를 운영했죠? 그리고 언제부터 한국노총 구미 노동법률상담센터에 그거를 위탁을 하게 됐죠?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제가 정확하게 지금 언제부터 했는지는 자료가 없는데

신용하위원

혹시 뒤에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예, 노사정책팀장 이중호입니다. 위탁은 최초 노동상담센터가 시작한 지는 '89년 7월 2일 날 했습니다.

신용하위원

'89년이요?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예, '89년 7월 2일 날 개소를 했고

신용하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한국노총 구미 노동법률상담센터에 계속 위탁을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 위탁하다가 바꿨나요?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그렇지는 않고 위탁사업은 2008년부터 위탁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신용하위원

2008년부터 계속 그러면은 여기다가 했습니까? 한 곳에서 했습니까?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리고 3년씩 계속 갱신을 한 겁니까? 아니면은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예, 3년씩 했습니다.

신용하위원

3년씩 계속 갱신을 했다?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예.

신용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노동법률상담센터니까 뭐 정규직이라든가, 비정규직, 우리 구미시에 있는 노동자들이 와서 뭐 임금 문제라든가, 노동환경 문제라든가, 뭐 복지부분 인가, 뭐 여러 가지 노동에 관련된 법률상담을 와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그러면 2008년부터 했다 그러면 벌써 한 17년 가까이 했네요.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은 근데 여기 우리 한국노총 구미 노동법률상담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시죠?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지금 현재 다섯 분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다섯 분이요? 이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했으니까 굉장히 경험이라든가 상담 그런 것들도 많이 늘었겠습니다. 물론 뭐 노무사 분들도 하시겠지만 사전에 이분들이 이제 상담 같이 하지 않습니까? 하루종일요.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맞습니다. 예.

신용하위원

근데 제가 이제 이분들을 만났는데 이분들은 항상 17년간 항상 최저임금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재계약할 때마다 임금을 이분들은 호봉 같은 거 없지 않습니까, 위탁이니까. 위탁을 또 주고 또 주고 할 때마다 항상 최저임금으로 위탁을 주고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17년이라면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경력직으로도 인정을 받을 정도로 하는데 저희 위탁을 할 때 항상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책정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아니고 뭐 위탁 받은 단체에서 뭐 충분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최저임금은 안 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되지요? 그러면 지금 17년 정도 그러니까 전부 다 17년 동안 일을 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러면 굉장히 오랫동안 일한 분들, 이런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상이 됩니다.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느 정도 그분들의 그렇게 능력 오랫동안 일을 해 왔고 경력도 있고 그런 거가 있을 텐데도 만약에 이분들이 다른 곳으로 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한다면 나는 저는 그 정도 일을 못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예.

신용하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그만큼의 인정을 받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전에 한 번 제가 한 번 가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 좀 창피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은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부분, 임금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노동 상담을 엄청 많이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은 그거를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노동자들, 다른 노동자들을 위해서 계속 상담을 계속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이만큼 받고 있다라는 말을 어디가서도 말을 못하고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그리고 또 하나를 우리가 또 하나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새로 노동약자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도 그곳에서 이제 같이 이제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인건비라 그러면 두 가지의 일을 하면 두 가지의 돈을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예.

신용하위원

인건비는 한 건만에 해당되고 두 가지 일을 또 하게 되니까 저는 이 부분도 좀 우리 노동복지과지 않습니까?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위탁을 쥴 때 우리가 어느 곳에 꼭 줘야 되는 위탁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신청을 해서 해야 되는 거와 우리가 법률적으로 이거를 잘할 수 있는 곳에 우리가 좀 줘야 되는 위탁사업도 있고요. 위탁이라는이라는 게 원래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시장이 해야 될 일을 더 전문적인 곳에서 하면 더 효율도 있고 더 일을 잘할 거라 예상해서 이제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이거 만약에 공무원이 했다고 생각해 봐요. 17년간 공무원이 했다면 임금이 그대로일까요? 이분들은 공무원 대신에 우리 노동자와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만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탁을. 왜 위탁을 거기에만 주냐가 얘길하는 게 아니고요.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예.

신용하위원

여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보상도 없어요. 계속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다른 과도 아닙니다. 지금 노동복지과예요. 그러면은 이분들을 한 번 생각,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과장님.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일단은 뭐 작년 같은 경우 대비해서 노무사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그래도

신용하위원

아니, 노무사는 거기 말고도 사실 일을 할 곳이 많고 하는데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올려주는 건 맞는데

신용하위원

저는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임금이 좀 예.

신용하위원

저는 뭐 이걸 얼마큼 해라 이게아니라 좀 그 부분에 대해도 고민을 해야 된다. 근데 단지 제가 이제 예를 들은 거고요. 이거말고도 또 우리가 다른 위탁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복지과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야 하지 않나. 이분들은 다른 분의 임금에 대해서는 상담해 주고 막 다 해 주는데 법률상담도 해 주고 하는데 실제로 본인에 대해서는 그거를 말을 못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을 안 하고 그냥 묵묵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올해는 위탁금 다시 산정할 때 임금체계라든지 그런 거 다시

신용하위원

우리 이거는 이거는 개선으로 하겠습니다.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신용하위원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근데 이게 참 애매하게 해 놔 갖고 111쪽에 보면 행복기업 산업안전환경개선 사업 실적 있죠?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이게 지금 8건이잖아요. 그죠?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김춘남위원

그리고 또 여기 앞에 보면 91쪽에 산업안전환경개선 사업이라 그래서 사업 구 명칭 행복기업을 바꿔 갖고 이렇게 했네요? 같은 거죠?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러면 여기 89쪽에 중대산업 재해 없는 안전 건강한 조성 일터 이래 가지고 이것도 뭐 스마트 안전 장비부터 해서 해 주던데 이게 지금 예산 전용에 따라서 지금 돈을 이만큼 불용액이 생겼잖아요. 그죠?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춘남위원

이게 원래 뭐로 예산했다가 뭘로 전용, 이게 뭐였는데 전용을 했어요?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원래 민간위탁금으로 세웠다가 그거 민간자본 이전 보조금으로 전용했습니다.

김춘남위원

왜 그렇게 하셨죠?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이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이제 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찾아서 들어왔는데 이게 사업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단순히 장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보조금으로 민간자본 이전으로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판단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운 예산이 그죠?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많이 남았네. 그죠?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춘남위원

좀 이런 건 조금 안타깝습니다.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아니, 빨리 그렇게 이제 결정해 놨으면 빨리 결정을 하고 이걸 다 그래도 또 중대 재해 없는 사고를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인데 이렇게 50%를 반납하는 거는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내년에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김춘남위원

우리 이거 행복 안전환경개선 사업 실적 이거는 기준을 어떻게 해서 뽑았죠?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이거도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아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이제 뭐 사업장에 공사라든지 이제 필요한 장비라든지 그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신청 받아서 지원을

김춘남위원

신청을 받는데 그럼 홍보는, 홍보가 부족했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홍보가 저희 나름대로 또 뭐 회사에다가 직접도 하고 뭐 경총 행사 통해서도 하고 노총을 통해서도 하고 뭐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조금 부족한 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춘남위원

왜냐하면 이게 이게 환경개선 사업이 꼭 필요한데 사실은 이거를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제가 보면 전부 다 에폭시, 에폭시 이래서 이래서 이거는 저희 시나 예를 들어 노총이나 이래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 일반 기업에서 참 접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더 필요한 데가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뭐 모든 일이 그렇지만 이렇게 저렇게 연관되고 나가지 않으면 모르는 기업체가 너무 많습니다.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뭐 노총이나 뭐 경총이나 해서 하겠지만 이게 뭐 구미시 전체 공단에 중소기업이면 중소기업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정말로 필요한 데 제가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보면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그죠? 이게 뭐 기계야 에폭시 같은 게 들어가야 되지만 지금 여기 개선 내용을 쭉 보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김춘남위원

그래서 조금 더 확대를 하셔 가지고 그냥 일반 기업이나 그런 데 이렇게 뭐라 카노. 노총에 가입이 안 되어 있고 경총에 없더라도 정말로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시스템은 없잖아요, 지금. 맞죠?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아무래도 이게 또 자부담이 조금 있다 보니까 영세업체에서는 아무래도 좀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좀 가지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래서 이 돈이 없어도 필요한 데만 갖다 쓰는 거밖에 안 된 다니까요. 그래서 문제라니까요.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맞잖아요. 어차피 이거는 환경개선 사업은 진짜 힘들고 노동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진짜 진짜 자기 스스로 못하는 기업에 지원을 해서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힘들지 않게 사실은 개선 사업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좀 맞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홍보를 하면 될지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내년에 어차피 또 이 예산 세우실 거잖아요?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예, 그래서 어떻게 홍보할 건지 그걸 예산 세우기 전에 안을 좀 찾으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꼭 필요한 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쪽에 이런 데는 정말 해야 되는데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래 말할 수 있도록 그래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 하나 개선 드릴게요. 자, 113쪽 한 번 펴 봐요. 소속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현황, 113쪽.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김낙관위원장

2024년도 15건 중에 10건이 환경관리원들이라요. 그죠?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김낙관위원장

올해 2025년도 2건 중에 2건이 지금 환경관리원들이거든요. 여기에 안전교육을 더 강화하든지 무슨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저희가 안전교육이라든지는 현장점검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환경관리원이 이제 야외에서 작업을 하고 또 숫자도 많다 보니까 좀 재해발생률은 높은 거 같은데 저희 좀 더 안전교육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좀 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하여튼 사고가 너무 많이 나니까 교육을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이런 사고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거 개선 드릴게요.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거 이어서 제가 조례 하나 더 묻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95페이지 우리 작업,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예, 우리 뭐 지금 잘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 지금 건수도 보니까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다른 위원님들은 또 이제 조금 더 소규모 더 소규모의 또 이제 확대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부서에서는 보니까 이제 기본 시행규칙 기본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다 계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현행화를 잘하고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조례상에 그게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는 없는데 오히려 부서에서 이제 시행규칙 기본 뭐 기본 이제 계획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하는 거면 조례 같은 데 좀 명시해야 되지 않을까요?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이거는 조례에는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 어차피 이제 매년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뭐 매년 계획은

정지원위원

부서에서 하지, 이거 뭐 사실 안 해도 되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는 것보다는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알아서 잘하셨잖아요. 지금까지 했잖아요.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러면은 조례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하는 거면은 이왕하는 거면은 또 명시를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거든요. 아닙니까?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뭐 명확하게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그러니까 일을 이제 하시려고 잘하시고 있는데 이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조례에 해 주시면은 어차피 하는 거면은 그걸 그렇게 개선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리고 저희 제가 뭐죠? 이제 자료 하나 받았을 때 우리 93페이지,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해서 제가 보조금 자부담률 뭐 다 보았습니다.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청년친화 이제 리뉴얼 사업이라든지 아마 사업 국비든, 도비든 뭐 우리가 사업 내용인 것 같아요. 맞죠?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예.

정지원위원

이름이 청년친화인데 사실 청년친화와는 조금 더 이제 크게 막 관련된 사업은 아닌 것 같고 결국 시설개선 사업 아닌가요. 그러면은?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일단은 이거 제목은 청년친화라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이게 목적은 이제 청년 근로자들이 조금 더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구미에서 정착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환경개선이라든지, 근로환경개선이라든지, 뭐 시설개선 뭐 그런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우리 여기 뭐 시설개선 당연히 하는 거 좋은데 혹시 여기 우리 한 10개 정도 기업에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우리 관내 우리 노동자들 중에 여기 청년 노동자들이나 청년 직원들이 좀 많습니까? 여기 회사 직원들? 혹시 그런 어떤 신청되어서 우리가 어찌 됐든 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입니까?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지금 그거 정확한 거는 제가 자료 안 갖고 있는데 어쨌든 청년 근로자 숫자라든지 그런 것도 점수에 예.

정지원위원

오케이, 그러면 우리 청년 근로자의 비율이 뭐 어떻다든지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또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보는 거잖아요.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그런 거 들어가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그래서 약간 헷갈렸어요, 제가 처음에.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인데 뭐지? 해서 보니까 이제 꼭지, 이제 사업명이 그런 거고 안에는 보니 이제 그러면 기업을 청년이 많이 고용하는 기업이 이제 선정되어야 된다라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이게 그러면 '24년도 사업이면 이게 '25년도 사업은 이제 없나 보네요?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25년도는 지금 또 저기 문화산단 패키지로 돼서

정지원위원

그러면은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이거보다 훨씬 더 크게 지금

정지원위원

문화산단 패키지라면은 노동복지과 소관이 아니고 이제 그러면 다른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이 꼭지는 우리 겁니다. 목적과 소관은.

정지원위원

근데 뭐 이제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다 같이

정지원위원

시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아직 이게 선정될 때 되면은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지원위원

하고 있습니까?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건 언제부터 했습니까?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올해 초에 이제 공고해서 이게 공모 조건이 지원대상 기업이 20개소 지정해서 이제 공모하는 조건이라서 저희가 먼저 공고를 내서 기업을 지금 모집해서 그렇게 공모했는 상황입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면 지금 이미 기업 20곳은 지정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

정지원위원

그럼 20개의 이제 기업 이제 명단 리스트만 한 번 주시고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제가 그걸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예.

정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원위원

하나 더 있다.

김낙관위원장

예.

정지원위원

죄송합니다.

김낙관위원장

하세요.

정지원위원

예, 잠깐 이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페이지 예, 페이지 104쪽 봐 주십시오. 우리 첫 번째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운영현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를 빼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 2024년 작년과 비준을 했을 때 우리가 이용객 수는 거의 회복을 한 것 같습니다. 맞죠?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예, 이용객 수도 회복하고 뭐 일부 강좌들 중에 이용객들 중에 편차는 있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 다 이제 5년 전 거에 비해서 많이 복귀를 했는데 수지율은 사실상 더 떨어졌어요. 혹시 2019년 이제 근로자문화센터 구포동에 근로자문화센터 기준은 51%에서 지금 2024년 기준 39% 정도로 한 12% 정도가 이제 감소를 하게 되었는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지금 2021년부터인가 하여튼 다자녀에 대해서 50% 감면을 하고 있어서 그 숫자가 지금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정지원위원

제가 궁금한 게 다자녀 50% 할인 적용이 12%를 떨어뜨릴 만큼 주된 요인인가요. 그러면은?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지금 사용료 감면 받는 사람이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만 명, 전체 60만 명 정도 중에 한 32만 명이 사용료 뭐 10%에서 50%까지 감면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 다자녀가 한 16만 명, 16만 4,000명 정도로 50% 감면을 받고 있어서 거의 반, 반 정도 되겠죠.

정지원위원

예를 들면은 수영이나 이런 데는 그러면은 관내는 6만 원인 걸로 알고 있고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중에 다자녀 기준으로 봤을 때 다자녀 집에 한 분만 혜택 하는가요? 두 분 등록하면 두 분 다 혜택 되는 건가요?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그거는 다 되는 걸로

정지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은 6만, 6만 원이 각각 3만 원, 3만 원 된다는 말씀이시죠?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러니까 다자녀 할인혜택이 이렇게 또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아직 뭐 제가 상세적으로는 사실 말만 듣고 데이터를 아직 안 봤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아직은 좀 이해하기 힘들고 우리보다 사실 또 저기 공단동에 있는 우리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수지율이 여기, 저희보다 더 많이 나빠졌어요, 56%에서 36%로. 여기는 그런데 다자녀 기준이 없나 보네요? 여기 다자녀 여기에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거기도 똑같습니다. 예.

정지원위원

맞죠? 그런데 여기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 20% 차이 납니다. 여기에는 혹시 여기도 같은 이유입니까?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저희가 판단하기로 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기본적인 수지율은 맞아야 됩니다. 다자녀말고도 어떤 다른 방법을 혹시 뭐 과에서 강구한 적이 있나요?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일단 이게 뭐 복지회관 사업이라고 이제 개념이 그렇기 때문에 뭐 수지율을 올리면 좋겠지만 아직 그런 쪽으로는 크게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정지원위원

이게 복지개념이라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찬성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이제 수지율이나 너무 이제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은 우리 시가 재정을 또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또 많이 늘어나겠죠. 가면 갈수록 그러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지금부터 한 번 대책을 세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그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제 뚜렷한 방법은 아직까지 뭐 저나 부서나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이게 수지율 같은 기본적인 거로는 한 50% 내외로만 잘 지난번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이 차이가 20% 뭐 12% 이래 차이난다는 얘기는 그동안 우리가 어찌 보면 과장님 오기 전에 이 부서에 오기 전에도 대응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손님들, 입장객도 줄고 등록 회원도 줄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급변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시기를 놓치면 안 되니 이제 지금부터라도 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장세구위원

저는 92쪽에 국도비 확보 추진 실적에 보면 활동 및 추진 실적에 보면 1, 2, 3, 4건 있잖아요. 그죠?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게 지금 그러면 이게 공모를 신청을 하고 최종적으로 공모가 선정이 되고 나서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게 이제 예산에 안 잡혀 있는 거죠?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산이 잡혀 있는 것도 있고 안 잡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잡혀 있다라는 거는 시비 예산이 다 잡혀 있어요?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지금 두 번째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고 이래서 올해 예산으로

장세구위원

이거는 계속사업이라서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잡아 놨습니다.

장세구위원

또?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그리고 노동약자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그것도

장세구위원

예, 이것도 계속사업이고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예.

장세구위원

그 밑에 두 개는 이동노동자 조식 지원사업.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이거는 추경에 잡아야 되겠네요?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시비가 잡아야 돼, 그러면 국비는 확보가 됐고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시비 반영을 해야 된다. 그죠?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그 밑에 노후공장 그거는?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세구위원

그것도 이제 자부담이 3억 2,000 들어가면 이거는 뭐 한 1억 7,000 정도만 시비를 잡으면 돼요?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시비는 아닙니다. 지금 시비가 4억 9,000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괄호 해 가 자부담 있는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자부담은 이거 별도, 별도로.

장세구위원

이거는 4억 9,000 하에 별도?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그죠? 이동노동자 조식 지원사업?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그거는 예산 반영되면 해야 되는 사업

장세구위원

그러면은 1억을 가지고 예를 들어가 7월에 저희들이 추경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 사업이 이 추경 성립 전으로라도 이거 사업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조만간 예, 예.

장세구위원

8월부터 하반기에 써도 조식 제공을 1억 정도의 예산을 다 집행할 수가 있을까요?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은 6개월 동안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 놔서

장세구위원

금액이?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만약에 이거를 진행을 한다 그러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든, 안 되든 그거하고 관계없이 올해 시행을 하면 내년에는 이걸 계속사업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한 2억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까요?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근데 이제 도시락을, 도시락이라든지 이제 어쨌든 조식 지원인데 횟수라든지 이런 거는 또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세구위원

자,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부서에서 굉장히 좀 신경을 써서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신중하게 해야 돼요.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어떤 분들한테 어떻게 지급이 됐을 때 가장 효율적이겠다라는 거를 충분하게 좀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갖고 이게 1회성으로 올해 만약에 저희들이 시비를 매칭을 하면 1회성으로 그칠 겁니까? 아니면 부서 생각은 내년에도 계속 효과가 있으면 계속하겠다라는 사업입니까?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일단은 이게 고용노동부 이제 공모사업인데 같은 명으로 또 2년 연속 공모하는 거는 뭐 1년 했을 때 성과가 좋으면 2년까지 지금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대로 이 내용으로 또 공모를 할지 아니면은 다른 내용으로 또 공모를 할지 그런 거는 또 한 상황을 봐서 또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세구위원

어떤 거든지간에 이런 것들은 작은 금액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요즘 뭐 직장인들 대부분 다 아침을 못 먹고 나오는데 특히 이제 이동 노동자들에 대한 조식을 제공하기 위한 어떤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만 해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서 그래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판단을 과장님께서 조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한 번 드려 봤어요.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우리가 지금 이동 노동자 쉼터가 있죠?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이거는 지금 운영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책자 그대로 보면 되나요? 117쪽에 나와 가 있는 그대로 보면 되나요? 7,568명이 이용을 했다. 이거는 연간 이용일 거고 일 평균이 25명이라고 해 놨어요. 그죠?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이거는 이대로 그냥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너무 적지 않나요? 이게 부스 2개에서 쉬는 분들이에요?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지금 최근 1년간 파악했을 때는 이런데 저희가 지금 좀 이용률이 저조한 관계로 한 곳을 지금 뭐 좀 사람 많은 산동으로 지금 옮길 계획이 있고 그리고

장세구위원

이게 이게 과장님 제가 한 개만 여쭤볼게요. 자, 오전 인력 운영을 지금 오전 9시부터 12시라는 게 이게 오전 3시간만 근무를 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어요?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이분들은 뭘 하죠?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뭐 이제 간단한 청소도 하고 물품 관리라든지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하루에 25명이 2개소에서 하루에 25명이 온다면 1개소에 10 뭐 한 2, 3명 정도가 이제 온다는 얘기인데 24시간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24시간은 아니고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중간에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3시간

장세구위원

3시간 정도 비는 그래, 하여튼 어떻든 뭐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1시간에 1명도 안 온다는 얘기? 1시간에 1개소에 1명도 지금 쉬지를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장소 선정이 잘못됐다.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장세구위원

이분들이 많이 계시는 쪽으로 어차피 할 거 이분들이 정말로 대기도 많이 하고 손님이 많은데 이런 데 어떻든간에 길거리에 나서 가 계시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오토바이 세워 놔 놓고 뭐 길거리 나서 가 계시는데 결국은 이게 그분들이 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장세구위원

이 실적으로만 봤을 때. 그러면 이것도 충분하게 좀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위치 선정을 새롭게 한 번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저희 그거 옮기는 거 예.

장세구위원

그래, 한군데 1개소가 아니고 2개소를 다 한 번 체크를 한 번 해 봐요.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어느 쪽이, 어느 쪽이 더 적고 어느 쪽이 더 많고 이거를 정밀하게 좀 판단을 하셔서 가장 많은 그러니까 이동 근로자의 이동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움직이고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선정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위치를 이동 가니까 언제든지 위치를 좀 이동을 시켜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시행하는 거 그렇게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리고 지금 세탁소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현재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6명 근무에 더 뭐 여기 인원 확대해 달라는 얘기는 없어요?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현재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는 상태라서 인원 확대에 대해서는 얘기는 없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이게 옥계 쪽으로 장소를 좀 위치를 좀 변경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었죠?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그게 옥계라기보다는 지금 지하에 있다 보니까 어쨌든 좀 지상으로 나갔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분들이 일은 하는데 뭐 어떻든 일을 잘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것도 맞고 최초에 이걸 시작할 때 목적에서 지금 자꾸 자꾸 이제 벗어나는 의미도 자꾸 조금씩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많이 확대를 해 가 가면 또 밖에서 세탁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평 불만도 사실은 조금은 뭐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듣기에는. 내 세금 낸 걸로 왜 그 사람들 인건비 줘 가면서 내 물건 다 뺏어가게 만드노? 이런 얘기까지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내가 낸 세금으로 왜 내 일을 뺏어가는데 써야 되노?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어떻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여하튼 가져 봅니다. 그리고 노사민정헙의회가 정기회의가 1년에 몇 번 있어요. 정례회의가?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노사민정협의회는 뭐 1년에 몇 번 개최하라는 그런 거는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번 개최를 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그만큼 이슈가 없었던 거예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우리가 다루는 내용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뭐 크게 이제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대해서라든지 또 이제 더 크게 뭐 지역 경제발전에 대한 사항 그리고 뭐 노사분규 또 예방이라든지 해결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최소한 그 정도의 목적을 가지고 협의체를 만들어 놨으면 뭐 한 달에 한 번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만나서 서로 좀 정보 공유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아까 방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조금 분규가 일어날 조짐이 있거나 조금 그런 데는 사전에 좀 깊이 개입을 해서 분규보다는 대화나 사전에 타협을 이끌어내는 어떤 그런 기능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작년에 1번밖에 안 열었다 그러면 구미 공단이 정말로 그런 일들이 노사민정협의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열었거나 그런 거 아닐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노사민정협의회도 있지만 그 밑에 조직으로 노사민정실무협의회라든지 또 분과위원회 그리고 또 노사민정사무국에서 또 이제 지역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이런 거를 하면서 다른 쪽으로도 많은 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큰 뭐 사건이라든지 뭐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는 노사민정협의회를 거쳐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좀 실무적인 이런 거라든지 그때 그때 상황에 대비하는 거는 뭐 그 밑에 조직을 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그래서 과장님 그게 제가 전작에 말씀드렸던 게 그 내용이에요. 자, 분규가 일어나기 전에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런 이런 부분들은 저 기업에 조금 노사간에 좀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럼 협의회를 열어서 우리가 지원해야 될 행정적인 부분들 아니면 노동계의 입장 아니면 뭐 경총 사용자의 입장 이게 다 나올 것 아니에요. 그죠?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뭔가 좀 협의할 수 있는 자리 그래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움직이고 또 그 안에서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미에 지금 분규사업장은 없죠?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현재는 분규는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장세구위원

특별한 거는 없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영 불씨가 살아 있는 데는 몇군데가 있지요?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거기다가 지금 계속해서 뭐 해결 못하고 있는 뭐 KC나 코오롱이나 이런 데도 있고 그죠?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노사민정협의회가 1년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해서 그 밑에 산하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안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티케이케미칼 지금 소송 중이죠?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장세구위원

티케이케미칼뿐만이 아니고 또 소송해서 아사히글라스 소송해서 근로자들이 승소했는 경우가 있죠?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이게 많잖아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노동복지과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역할,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다루어져야 될 안건들인데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솔직한 얘기로 지금 뭐 이런 말씀까지는 드려서 어떨는지는 모르겠지만 1년에 한 번 하는 노사민정협의회 같은 거 없애는 게 낫습니다. 뭐 하려고 거기 모여 갖고 안 하는 게 낫지.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장세구위원

모색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이거 말하는 거 정리를 못해 가지고

김낙관위원장

예, 예.

김춘남위원

1분만, 1분.

김낙관위원장

김춘남 위원님. 예.

김춘남위원

아까 제가 환경개선 사업 실적 말했는데 여기에 소규모 사업장도 들어가나요?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중소기업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왜냐하면 소규모, 소규모 사업장 개선 사업 실적이 도비 끝나면서 안 하고 있네요?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아니, 그래도 해야지. 소규모가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24년도 아니니까 올해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

도비가 끊어져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데 그냥 도비가 안 나온다고 아예 그냥 포기한 거예요? 이거 제가 이 사업장도 좀 내년에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 없으면 시비라도 세워서 이거 소규모 사업장은 꼭 개선 사업에 예산을 좀 내년에는 좀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그거 권고드리겠습니다. 권고사항으로 예,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정지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1권 125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섭위원

요즘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 많았고요. 얼마 전에 민원이 하나 들어 왔더라고요. 구미시에도 뭐 의회에도 접수가 됐고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아마 메일로 왔던데 뭐 통신 판매업 하는 분이 지금 민원을 넣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요. 예, 저희들 지난 3월에 통신 판매업 인터넷 신청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담당자가 사업장 주소가 불일치하여서 반려 처리를 하고 또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이제 통화는 못하고 문자로 반려 사유를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일 날 또 민원인이 2차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였는데 이제 담당자가 이제 착오로 아까 반려 처리 안 했는 줄 알고 새로 반려 처리를 하면서 이제 주말에 그 사실을 인지하고 월요일 날 바로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접수해서 월요일 처리해서 처리기간이 3일 이내라서 기간 내에는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민원인에게 또 불편을 끼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민원인께 사과도 드리고 또 불편을 끼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도 드리고 안내도 했습니다.

김원섭위원

민원인은 우리 다 시민은 저희는 뭐 시민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섭위원

그 민원인은 얼마나 또 속이 상했을까? 그 생각을 또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섭위원

어차피 행감 때 이렇게 지금 뭐 말씀을 드리는 거는 민원인에게 다시 한번 더 연락을 해서 이번 불편을 끼쳐 드린 점을 또 미안하다고 또 얘기는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4월에 또 여러 차례 전화도 드리고 했지만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전화드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섭위원

통신판매업 처리기한이 3일이지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3일입니다.

김원섭위원

3일 이내에 처리가 됐는 거지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틀, 이제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김원섭위원

하여튼 뭐 한 번 더 저도 뭐 이 자리에서 한 번 짚어 줘야지 그 민원인도 조금은 또 뭐 좀 마음을 풀지 않겠나 그 생각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뭐 한 번 더 사과를 한 번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관내 가맹점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저기 몇 페이지, 혹시 일단 말씀을

김원섭위원

164페이지입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온누리상품권은 저희들이 이제 전통시장이라든지, 상점 골목형 상점가라든지 자율상권구역이라든지 거기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약 45% 정도 가맹이 되어 있습니다. 639개소 정도 가맹되어 있습니다.

김원섭위원

구미사랑상품권은 1만 6,300여 개 가맹점이 있는데요. 시민들이 두 개 상품권에 대해서 헷갈리거나 혼동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 전국적으로 다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이고 지역화폐 구미사랑상품권은 구미시 관내에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김원섭위원

지금 우리 시내의 문화로에 지금 자율상권구역 지정 이제 관련해 가지고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을 유통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김원섭위원

그러면 거기는 구미사랑상품권은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가능합니다.

김원섭위원

똑같이 둘 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다 쓸 수 있습니다. 예.

김원섭위원

근데 이제 뭐 지금 상품권이 그 구역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람들이 좀 사용하겠습니까? 알아가 모르지 않습니까, 시장이 아니라서.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상인들에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지금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시민들에게 홍보를 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문자도 드리고 또 자율상권조합 회의가 있을 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시장이 아닌 데는 진짜 뭐 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은 더 모르지 싶은데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원섭위원

골목형상점가도 똑같습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원섭위원

예,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구미사랑상품권 발행이 지금 이제 더 올해 더 추경에 더 예산을 잡으려고 하지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한 800억 규모로 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1,500억 규모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원섭위원

이게 지금 어르신들은 구미사랑상품권하고 이게 지금 카드형하고 지류형하고 또 이제 뭐 또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김원섭위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주로 지류형을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 지류형 안이 저희들이 명절에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설에 50억 판매를 했었고 추석에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75억 판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드형은 그 외에 모든 달에 저희들이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김원섭위원

카드형이 할인율이 더 높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똑같습니다. 지류형이 오히려 명절에 저희들이 10% 하고 있습니다. 예.

김원섭위원

하여튼 이거 어른들도 좀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잘 챙겨 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고 예산도 많이 늘려 가지고 이게 뭐 우리 시민들이 전부 다 좀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좀 얘기를 좀 해 주시고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섭위원

지금 배달앱인 먹깨비는 어떻게 뭐 조금 개선사항이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먹깨비는 저희들이 올해 시비 자체 사업으로 2억 원 편성하고 또 국비 공모사업에 4,000만 원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2억 4,000 가지고 쿠폰 할인이라든지 먹깨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맹점이 3,576개로 '24년도보다 상당히 이제 증가를 한 상태고 누적 회원도 4만 8,000명 정도 됩니다. '24년 연말에는 3만 2,700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 가맹자 수는, 가맹점이 많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섭위원

아니, 홍보도 많이 하고 이제 가맹점 수도 많이 늘기는 늘었습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섭위원

그런데 이제 뭐 이게 이제 개선이 더 우리 기존에 뭐 작년에도 그렇고 행감 때도 계속 이제 문제점을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섭위원

거기에 개선 사업은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반 시중 앱보다 이제 들어가서 주문하고 사용하기에 좀 불편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거를 저희들이 조금 개선했습니다.

김원섭위원

아니, 뭐 그거 또한 어차피 다 우리 구미시에서 하는 일이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섭위원

예, 우리 시민들이 득 볼 수 있도록 모두가 뭐 소상공인도 똑같고 모두가 득 볼 수 있는 좋은 정책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구미시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서 지금 뭐 노력하고는 계시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뭐 작년에 개선사항에 대해서 뭐 착한 가게업소 지원 뭐 이런 관련된 개선된 게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착한 가격업소는 저희들이 이제 상반기 중에도 추가 모집을 실제로 했었는데 가격 면이라든지 또 위생청결 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지정한 데는 없고 다만 폐업한 데도 있고 또 신규 작년에 비해서 신규 지정한 데 3곳 해서 또 폐업이 4곳 되고 해서 45개소로 작년 46개에서 1개소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수시모집도 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정기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소진혁위원

그래요, 과장님 구미시에 소상공인들이 지금 몇 개나 되는 줄 아십니까, 점포 수가.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한 통계는 지금 '22년 8월에 이제 최근 통계인데 5만 4,000개 정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5만 3,176개 정도가 됩니다. 그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그만큼 지금 구미시에도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언론에도 그렇고 대출로 산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구미시에서 지금 사업에 지원사업에 대한 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인근 포항시에 비교하면 뭐 착한 가게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한 5배 차이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착한 가격업소는 계속해서 이제 도에도 같이 더 증가해 주기를 또 바라고 있고 해서 저희들도 올해 좀 적극적으로 더 많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아니, 작년에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 개선도 없이 뭐 다시 또 1년 또 늦춰집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모집을 했는데 신규 지정하고 폐업 수가 이제 더 많아서 실제 결과론적으로는 조금 줄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읍면동에도 이제 추천을 받고 저희들이 또 개인이 직접 또 신청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자, 구미시에서 잘하고 있는 건 있어요, 지금. 소상공인 뭐 과업 승계, 그다음에 뭐 공인종합센터 운영, 그다음에 자율상권, 그다음에 공공배달앱, 뭐 배답앱 활성화 이런 거 잘하신다. 그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잘하는데 앞서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지금 개선사항이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소상공인 주차비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특례 보증 시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일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비대면 판매 지원 안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작년에 지금 개선하라고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게 있는데 지금 개선된 게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왜 안 하십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때 지적한 거는 이제 조치하고 조치완료된 거를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제 예를 들어 특례 보증이라든지 작년에 저희들이 350억 특례 보증을 했는데 올해는 시중은행에 30억을 추가로 받아서 총 720억을 저희들이

소진혁위원

특례 보증이 아니라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진혁위원

특례 보증 시 신용수수료 지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신용수수료는 저희들이 이제 향후 이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그거보다 카드 수수료

소진혁위원

검토만 하실 거예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카드 수수료 지원을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15억 이상 확보해서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비대면 판매지원은 왜 안 하십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비대면 판매지원은

소진혁위원

다른 지자체에는 하고 있는데?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고용보험료도 왜 안 하십니까? 작년에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위원님들이. 하셔야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소진혁위원

지금 소상공인들 이렇게 힘들고 대출로 살고 있는데 지원정책이 뭐 구미시에서 한다고 해 놓고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는 거는 개선을 지금 전혀 안 하고 안 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지적사항에 없어서 제가 이제 잘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전통시장 관련해서도 지금 타 지자체 비교해서 5배 차이나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어떤 부분에서요?

소진혁위원

포항시 같은 경우는 지금 지원 사업비 자체가 예? 36억 정도 되거든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진혁위원

구미시는 8억 9,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개수의 차이가 있고 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지금 구미시는 이게 사업비 자체를 안 세우는 것 같아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로 도나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시설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거는 저희들이 바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같이 신청을 해야지 우리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는 뭐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이라든가,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보조사업,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다 하고 있는데 구미시는 하나도 없어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그거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하고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하고 있고 예, 예.

소진혁위원

자료 좀 주세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주차장도 저희들이 지금 인동하고 새마을 중앙시장, 선산 봉황시장 지금 올해 3개 다 준공을 합니다. 예, 그 사업비만 해도 저희들이 100억 이상이 되거든요. 주차장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소진혁위원

예.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아까 다른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하고 다 합치면 예산이 더 훨씬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소진혁위원

많다고요? 포항보다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포항하고 제가 비교는 안 해 봤는데 지금 주차장 사업만 해도 저희들의 예산이 3개소에 이제 꽤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금액보다는 훨씬 더 많습니다.

소진혁위원

자, 우리 전통시장에 야시장 이번에 하셨죠? 그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호응이 어땠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에 처음 했을 때보다 올해는 이제 장소를 2개소로 이제 바꾸고 또 횟수를 조금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줄이면서 이제 인동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 또 상인들이 굉장히 호응해 주시고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좀 저희들이 좀 기대하는 바가 크고 또 인동에도 상인분들이 내년에도 또 계속해서 이제 개최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도 저희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진혁위원

근데 전통시장 관련돼서 이번에 야시장하면서 인동 시장에 대해 어떤 뭐 개선해야 될 점은 없었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인동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또 노후됐고 환경이 열악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야시장을 개최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앞선 가운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장소 여건에 비해서 행사는 굉장히 성황리에 이루어졌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노후시설이라든지 또 빈 상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인회하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진혁위원

자, 그런데 야시장 관련돼서 일회성으로 예? 몇 번 하고 안 하는데 원론적인 전통시장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관광형 상품으로 개발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관광 쪽으로요?

소진혁위원

예.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제 관광 이제 저희들이 올해 지금 추경에 이제 담아서 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선산 봉황시장, 금오시장, 또한 새마을 중앙시장에 고향시장, 행복고향시장사업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도비를 확보해서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지역시장이 좀 살아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자, 전통시장이 점점 예산은 들어가는데 활성화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되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진혁위원

이번에 처음에 인동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잘되리라고는 생각 안 하셨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처음하면서 저희들이 젊은 상인들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많이 방문해 주시고 또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 주시고 제안을 또 많이 해 주셔서 향후에 저희들이 좀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저 역시도 뭐 계속 가 보고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시는 거는 아는데 시장에 화장실도 제대로 없어요. 그 많은 인원이 왔을 때 예? 개선 사업을 하려면 화장실부터 뭔가 예?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그러한 실질적인 전통시장에 대한 개선 사업을 하셔야죠, 예산도 세우시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는 이제 평소에 화장실 개방을 안 하다가 이제 야시장 기간 중에는 3개 건물에 저희들이 화장실을 개방을 했습니다. 평소에 개방 안 하시는 이유가 이제 관리라든지 청소하는데 문제가 조금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는 저희들 다른 지원사업이 있는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야시장에 과장님,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전통시장을 살리면서 예? 관광지역상품 그것도 연계하시고 또 지역에 우수상품 판매도 연계하시고 이렇게 하면 더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인동 시장 활성화 사업하면서 야시장하면서 한 번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를 지금 보여 줬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그렇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예, 앞으로 소상공인들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관련돼서 뭐 노력 좀 해 주시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소진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이어서 얘기를 우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산 세울 때부터 사실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야시장을 할 것 같으면 이건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게 아닙니다. 낭만축제과에서 하면 됩니다, 사실. 저는 이게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전혀 지속 가능하지 않는 근데 그냥 축제 형식으로 끝나는 그런 야시장은 진짜 전통시장을 살리는 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 이렇게 좀 생각되고요. 저는 제가 가서 느낀 점은 야시장에 이거는 공통인데요. 위생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 다 요리 아닙니까? 음식 그런데 거기 세척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했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조금 미비하기는 하지만 이제 새마을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2개소 저희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인동 시장에는 가까운 화장실 한 곳을 저희들이 개방을 했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신용하위원

사실 또 화장실에서 식기 세척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수도, 수도 시설이

신용하위원

우리, 우리 먹는 거를 화장실 가서 씻으라고 하는 거는 우선 좀 아니죠. 그렇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다 음식 조리를 하는 조리, 조리하는 기구를 어디서 닦을 수 있는 곳도 없어요. 그냥 다 물티슈로 다 닦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리를 다 했고요. 그분들도 더 위생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그런 시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전혀. 그다음에 일회용품 전부 다 일회용품을 썼습니다. 뭐 이게 다른 곳과 또 비교하면 그렇지만 우리 푸드페스티벌은 다회용기를 다 썼거든요. 거기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뭐 비용문제로 많이 든다. 우리가 환경 문제를 비용으로 지금 따지면 그런데 그분들 사실 수익이 많이 나요. 거기 와서 하시는 분들 수익 안 난다는 말은 적자나는 곳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우리가 처음부터 할 때 이분들도 의식 개선을 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내년에 또 하신다면 일회용품은 없어야 됩니다. 제가 거기 사진도 다 찍어 놨는데요. 일회용품, 다 일회용품이었습니다, 모든 게 용기부터 해 갖고요. 그다음에 이게 과연 주변 상권과 도움이 되는가 이거는 뭐 소진혁 위원님이 좀 계속 얘기하시는 건데 뭐 과장님은 굉장히 주변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 않은 분만 제가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저 욕 먹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냐고, 그 바로 뒷골목에서. 그거 거기만 화려했어요. 바로 뒷골목에는 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거기에만 축제예요. 거기 바로 옆, 바로 뒷길만 가도 굉장히 사람들도 안 오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이거를 할 때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될지도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었겠죠. 저는 그런 어떤 거를 준비하고 이런 게 왔을 때 앞으로 사람들이 계속 올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거를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는 거 그리고 저는 7일간 인동 야시장에서 하는데 비 올 거라고 전혀 예상 안 하고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게 달달한 낭만야시장이라고 이름 정했죠? 저는 덜덜한 난민야시장이 아니었나. 덜덜 떨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상인들도 그렇고 우리 거기 찾아온 손님들도 그렇고 덜덜덜 떨고 완전히 천막처럼 비닐해 갖고 난민, 어디 수용소에 온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전혀 우리가 준비를 안 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또 인동 야시장에서 한다면 아니, 인동 시장에서 한다면 그런 준비까지 철저하게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지속 가능한 상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야시장이 안 나올 거라면 저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낭만축제과에서 그냥 축제 형식으로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거 하나 더 묻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사업이 있었고요. 이게 작년에는 22억 8,000만 원짜리 사업이었고요, 도비, 시비. 올해는 4억 8,000짜리 사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은 전혀 둘 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작년 거도 없어요, 집행잔액이. 그런데 저희한테 준 자료에 보면 작년 10월까지 14명만 신청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진행돼서 이게 잔액이 하나도 없죠? 다 쓴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아니면 이거 보니까 추진계획에 보니까 이거를 올해, 내년까지 한꺼번에 다 주고 정산은 2027년도에 하겠다 이겁니까?

경자

이경자소상공인지원팀장

사업기간이 올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자

이경자소상공인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지원팀장 이경자입니다.

신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한 것도요?

경자

이경자소상공인지원팀장

예, 작년 사업 자체가 올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신용하위원

6월 30일?

경자

이경자소상공인지원팀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러면 이제 반납을 하게 된다면 올 연말에 정리추경 때?

경자

이경자소상공인지원팀장

6월 30일 이후에 예, 예.

신용하위원

이게 반납을 하거나?

경자

이경자소상공인지원팀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러면 얼마 썼습니까, 지금.

경자

이경자소상공인지원팀장

지금 37명 보조해 줬거든요. 이제 작년에 처음하다가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22억 8,000만 원으로 몇 명이요? 서른

경자

이경자소상공인지원팀장

예, 삼십, 37명.

신용하위원

37명이 모두 6개월씩 다 했어요?

경자

이경자소상공인지원팀장

예, 6개월씩 했는데 금액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게 경제진흥원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거의 36개월 해 봐야

경자

이경자소상공인지원팀장

예, 작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경북도에서 이제 수요조사 없이 예산이 내려와서 지금 올해 하는 사업은 작년에 이제 했는 실적에 비추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적게 내려왔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올해 4억 8,000은 올 6월, 그니까 7월부터 또 내년까지입니까?

경자

이경자소상공인지원팀장

아닙니다. 올해 1월부터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하니까 힘들어서 이제 올해 내려온 사업비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단지 이제 신청하는 거는 이제 12월 달에 예산이 모자라더라도 다음 해에 1월 달에 신청하면 줄 수 있도록 아예 사업 자체를 조금 변경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좀 굉장히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경자

이경자소상공인지원팀장

예, 좀 복잡합니다.

신용하위원

작년에 나온 22억 8,000과 올해 4억 8,000이 막 섞여 쓰겠네요. 지금 참.

경자

이경자소상공인지원팀장

아니요. 섞여 쓰지는 않습니다. 출산한 기준은 똑같기 때문에 출산을 하고 난 이후에 신청하는 기간은

신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경자

이경자소상공인지원팀장

6개월 안에 했다가

신용하위원

집행잔액이 없어 갖고 한 번 물어봤는데

경자

이경자소상공인지원팀장

예, 예.

신용하위원

이게 아무튼 저는 이게 너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예상만 그렇게 없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게 혹시라도 이게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경자

이경자소상공인지원팀장

예, 철저히 관리 잘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좀 하라고 했는데 이거 우선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이게 얼마큼 썼는지는.

경자

이경자소상공인지원팀장

예, 예.

신용하위원

예, 우선 그거는

경자

이경자소상공인지원팀장

감사합니다.

신용하위원

나중에 더 정산되면 이거를 조금 철저하게 관리하고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많이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이경자소상공인지원팀장

예.

신용하위원

아까 잠깐 배달앱 먹깨비 이거는 제가 예산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다른 배달앱보다 먹깨비가 더 많이 비싸다. 실제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먹깨비 아무리 우리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쓰자고 해도 안 되더라. 사실 배달료라는 부분하고 그래서 이게 소상공인한테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시켜 먹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더 비쌉니다. 저도 집에서 계속 비교하면서 먹고 있어요. 그래서 배달앱은 혹시 구미사랑상품권이 되고 해서 좀 사용해 보고 하는데 그래도 비쌉니다. 비교해 보니 한 3,000, 4,000원씩 비싸요, 치킨 1마리만 시켜도. 이거는 우리가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먹깨비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자고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올해는 저희들이 이제 할인프로모션 쿠폰 지급을 많이 해서 이제 누적 매출액도 늘고 회원 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시중 앱에서는 이제 배달비 같은 경우를 이제 점주에게 이제 부담시키는 경우가 또 좀 많이 있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소상공인들이 좀 어렵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게 먹깨비가 좋긴 좋은데 소비자 입장에서도 봐야죠. 이거를 쓰는 사람은 소비자가 접근해서 써야 되는데 소비자는 그게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한 2만 7,000원짜리, 만약에 2만 4,000원짜리 만약에 치킨을 시킨다 하면 다른 배달앱에서는 2만 4,000원에 사 먹을 수 있어요. 더 쿠폰도 있으면 더 싸게도 사 먹을 수 있는데 먹깨비로 가면요. 2만 7,000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3,000원이 다른 배달앱에는 그걸 뭐 소상공인한테 전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몰라요. 자기가 2만 4,000원에 먹을 수 있는 거를 먹깨비, 소상공인을 위해서 3,000원 내가 더 내고 먹깨비를 이용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냐 이거예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용하위원

요즘에는 다 비교해요. 앱에서도 다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사 먹으면서도 항상 비교를 하면서 그래도 한 번 먹깨비도 한 번 시켜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아니, 10% 이상이 차이나면 그게 어렵지 않나. 오히려 배달앱 입장에서는 그게 더 쉬워요, 쓰기가 더 편리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개선하지 않으면요. 이거 먹깨비 성장이 여기서 멈춰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 투입하잖아요. 계속 투입해 갖고 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되고 또 소비자한테도 도움이 되어야 돼요. 둘 다 돼야 되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용하위원

그래야 같이 살죠. 우리 세금 투입하는 건데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공모사업에도 계속해서 선정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이거는 좀 개선으로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먹깨비 배달앱 좀 잘되면 좋겠어요, 저도 소상공인을 위해서.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무조건 좋은 의미이기 때문에 쓰자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소비자들은 더 확실해요. 더 잘 알아요, 저보다. 더 비싼데 어떻게 씁니까라고 저한테 얘기할 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소비자들은 이제 일단 선택 기회가 있기 때문에 시중 앱에 이제 뭐 쿠폰이 있다든지 하면 그쪽에 주문하실 거고 먹깨비에 또 쿠폰이, 할인권이 있으면 또 여기 주문을 하실 거고 좀 선택적으로 주문하시고 이제 가맹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배달 가격 한 3,000원은 더 비싸요, 이 쪽이.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신용하위원

근데 우리가 또 하면 또 거기서는 더 하겠죠, 더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참 이거 우리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뭐 이게 답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고민해서 세금이 투입은 하는데 그냥 밑 빠진 독에 계속 투입을 해 놓고 근데 결과물이 안 나온다, 소상공인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 우리 소비자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러면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용하위원

저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은 이제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좋아하고 계십니다. 실제 이제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가입비라든지 뭐 이런 수수료가 이제 작기 때문에 시중 앱보다 그래서

신용하위원

그렇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소상공인들은 이제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제 시민들은 소비자들은 더 싼 데 이제 주문을 하기 때문에

신용하위원

예,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사용을 안 하면 그 사람들은 다시 다른 배달앱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 보면은

신용하위원

주문을 안 하면 예, 예, 예. 이거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여러 개 동시에 이제 가입해서 그중에 싼 데 보통 주문하시더라고요.

신용하위원

그렇죠, 그렇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예, 우선 이상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세구 부의장님.

장세구위원

저는 과장님 이거하고 관계 없지 싶은데 혹시나 전통시장 개보수 비용이 조금 남아 있어요?

이 부서 맞아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말씀하시지요.

장세구위원

아니라 이거 어느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원영

최원영시장활성화팀장

시장활성화팀장 최원영입니다.

장세구위원

조금 남아 있어요?

원영

최원영시장활성화팀장

지금 이제 한 몇백 정도는

장세구위원

600만 원?

원영

최원영시장활성화팀장

예, 그런데 예.

장세구위원

아니, 신평 시장에, 신평 시장에 3층 옥상에서 비가 새 가지고 지금 1층에 물이 꽉 차는 데가 있어 갖고 하는데 근데 방수 공사를 한 번 좀 해 줘야 싶은데 이게 좀 국장님 그래도 고향동네인데 그거 신경 좀 써 봐요.

김영철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 여기인 것 같아 가 제가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고 이번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렇게 과장님 많은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일단은 옥상도 올라가 보고 했지만은 같이 한 번 가서 가능한지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근데 원체 오래되다 보니까 이걸 뭐 꼭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은 좀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아니면 전통시장 뭐 저거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조금 비 새는 것만큼은 좀 해 줘야안 되겠나 싶어서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뭐 그래서 한 번 지금 사업이 어디서 어느 부서에서 하면 되는지 그것도 조금 궁금하고 해서 그래 말씀을 드렸고 지금 아까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도 충분히 하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미사랑상품권이 지금 이제 추경에 그러면 한 800억 정도 증액을 하실 계획입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제 우리가 당초 발행은 800억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었고

장세구위원

당초에 800억?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이번 추경에는 저희들이 1,500억 발행할 계획으로 일단 추경 요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800억 플러스 1,500억 아니고 1,500 빼기 800이면 700억이라는 얘기잖아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추경에 이제 그 정도 더 추가되지요.

장세구위원

그러면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총 발행규모가 1,500억입니다.

장세구위원

총 1,500억 중에서 그러면 700억 발행을 하면 8, 9, 10, 11, 12. 5개월 동안 다 소진을 해야 되는데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냥 계획 시간상으로 보면 그렇다면 만약에 그게 추경에 반영이 되면 하반기에는 그러면 8월 달부터는 그러면 지금 수요자들이 몰리더라도 사실 여기 위원님들 하나도 못 사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사고 싶어도 뭐 실질적으로 원체 빨리 소진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옛날에 안 살 때는 의회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나중에 읍면이나 이런 데 좀 남아 있으면 소멸되기 전에 어디 한 쪽으로 몰아서 시에서 좀 한 쪽으로 몰아주면 그걸 의회에서 좀 사겠다 해서 그렇게 산 적도 있는데 지금은 뭐 1일 날 되면 어지간히 다 소진이 돼 버리고 첫날되면 소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위원님들은 거기에 사지도 못하는데 하여튼 이거는 뭐 지금까지 계속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정부 시책이 조금 뭐 들쭉날쭉 혼선을 빗고 있더라도 시에서는 제가 봤을 때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는 이거만큼 좋은 게 없어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나 아니면 소비가 외부로 빠져 나가지 않게끔 하는 거. 그런데 지금 과장님 한 가지 자꾸 아쉽고 애석한 거는 부서에서 나서서 이걸 자꾸 통제를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좀 안 돼요. 예를 들어가 돈이 모자라서 뭐 월 1인당 40만 원 한정한다. 이거는 오케이, 좋아요. 이건 다 인정을 서로가 이제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근데 이제 뭐 그 카드 안에 카드 안에 잔고가 얼마 이상 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행안부 지침에 그 한도가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1,500억 규모로 확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시민들이 또 다 사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세구위원

그거는 그거는 과장님, 지침이 그래 돼 가 있습니다 얘기하면 저도 그 지침을 내가 안 봤기 때문에 할 얘기는 없지만은 불공평한 지침이에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장세구위원

자, 지류를 내가 지류를 사가 내 주머니에 넣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하겠다고 지침에 그렇게 돼 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거 지류 내가 지금까지 이 안에 한 200만 원 넣어가 있는데 그러면 나는 더 못 사야 되는데 그거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어떻든간에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 규모도 있지만은 내가 예를 들어가 올 가을에 우리 뭐 아들내미 장가를 보내기 위해서 냉장고를 한 개 사기 위해서 그거를 열심히 또 뭐 부부가 같이 40만 원씩 두 번 사면 160이 되잖아요. 한 달에 40, 40해서 80에 그러면 160이 되면 그걸로 냉장고 살 때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모으는데 아니, 얼마 이상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그거는 조금 한 달의 기준을 정하든 전체적인 기준을 빼든 뭐 하여튼 그 기준을 제가 봤을 때 자꾸 통제를 하려고 그러면 부서에서 더 책임이 많아져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왜 이거를 추가 발행을 해서 지금까지 좀 발행 금액이나 모든 것들을 좀 시장 확대를 해 가 가라고 계속해서 의회에서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왔던 건 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통제 기능보다는 이게 선순환적으로 뭐 밖에서 돈을 쓰기보다는 그래도 구미시민들은 구미에서 돈을 쓰는 그런 기준으로 해서 구미가 지역사랑상품권을 굉장히 빨리 시작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 뒤따라 가고 있어요. 선도해 가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아쉽다. 그래서 자꾸 통제의 기능만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될 거야보다는 뭔가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어야 되겠지만은 구미의 돈이 외부에 나가서 쓰여지는 거를 막기 위한 게 가장 큰 각 지자체마다 그게 제일 큰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좀 과감하게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정책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1,500억 아니라 내년에는 3,000억 해도 난 된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수요가 있다면 공급만 계속해 주면 나는 충분히 우리가 대구 가서 쇼핑할 거 구미에서 쇼핑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좀 과장님 접근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려봐도 되겠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방금 말씀하신 1인당 보유 한도액은 저희들 행안부에서 전국에 이제 같은 지침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뭐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있을 때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1인당 월 구매 한도액을 이제 예산 규모에 맞게 조금 줄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 그걸 조금 늘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추경에 반영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이제 조금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자, 과장님 이렇게 보면 돼요. 과거에는 이게 수요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통제를 하다 보니 남았어요. 남았는 거 자동으로 다 반납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되니까 뭐 학원비도 낼 수 있다, 주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어느 순간 되니까 이게 코로나 거치면서 가맹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수요가 되는 만큼 공급이 못 따라가는 측면이 생겨버린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이거 홍보하느라고 식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까 지침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 지침대로 할 것 같으면 카드를 얼마 발행하고 지류를 얼마 발행하라는 거는 행안부 지침에 없죠? 그러면 지류로 계속 발행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왜 왜 자꾸 형평성에 안 맞는 얘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류로 했을 때 그거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지금 지류로 발행을 하면은 이제 부정 유통 이런 거 때문에 실제 카드를 많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제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에서 그거를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자꾸 접근을 하면 이거 내가 봤을 때 안 돼요. 시에서는 어떻든간에 구미 경제 활성화 이거 개량화시켜서 데이터로 좀 주십시오 하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돈이 구미에 쓰여지면서 구미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제가 봤을 때 일자리경제과에서 늘 그 데이터만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되는데 이것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자꾸 접근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충분하게 좀 고민을 좀 같이 해 주십시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세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그러면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예, 앞서 먹깨비 먼저 하겠습니다. 먹깨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또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셨고 이제 다만 만약에 어떤 가격이 비싸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 그게 보니 판매처에서 설정하는 그게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업체는 보니까 이제 먹깨비가 조금 되니 적정가격으로 인하, 지금 우리 시중의 원래 가격으로. 원래 먹깨비 활용하기 많이 전에는 좀 많이 높여 놨는 경우도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보니까 제가 한 번씩 궁금해서 시켜 보니 거의 가격을 똑같이 해 놨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걸 아는 소비자들은 그걸 통해서 먹고 그리고 이번에 또 여러 가지 국비 사업을 따 와서 국비 사업이 또 돼 가서 이제 우리 먹깨비가 정부에서도 활성화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뭐 실적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부서에서 와서 다 설명도 하고 그리고 보니 한 세 배, 네 배 결제액 세 배, 네 배 뭐 회원 수 세 배, 네 배 많이 노력하셨어요. 노력하시고 뭐 중간 중간에 있는 우리 국비들도 지금 다 따 와서 매칭 다 해 가지고 지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UI나 이런 사용하는 사람들의 편리성은 떨어지긴 아직 해요. 하는데 한두 번 사용해 보니 저도 이제 뭐 기존의 우리 민간 앱이나 우리 공공앱이나 크게 저는 차이점을 잘 못 느끼고 잘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부족한 거는 아직 우리가 경북에서는 우리가 먹깨비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장 선두인 것 같아요. 맞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조금 노력해서 제일 좀 압도적인 1위가 될 수 있도록 조금 우리 뭐 시도 조금 예산도 더 편성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를 좀 잘 개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여기 팀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앞에서 또 얘기해 주셨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민간자본 보조나 이런 사업에 보니까 협동조합이나 이제 사회적 기업 등에 우리가 1년에 시비가 얼마 들어가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크게 지원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이제 이 사업이 올해 2월까지 종료되는 사업들이어서 그 이후에 지원되는 사업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작년에 어느 정도 규모로 혹시 예산이 들어갔나요? 대략적으로 8억이면 8억, 9억이면 9억 이런 게 없나요? 보조금 같은 거는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 1월, 2월에 인건비 지원을 했습니다. 마을기업에 뭐 4명, 4개 기업에 4명 채용했는 거를

정지원위원장대리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민간자본이나 경상보조로 들어간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묻는 거예요, 1년에 '24년도에.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일자리 창출 사업에 인건비로 주로 지원됐는 게 많고 그거 외에 이제 우수마을기업에 이제 7,000만 원 지원된 게 있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이게 아마 예전에 새마을과에서 이제 넘어와서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로 이제 넘어간 것 같은데요. 그때 저희가 사회적 뭐 협동조합이든 뭐 사회적 기업이든 간에 그 당시에도 제대로 감독 관리를 하라. 이제 우리가 보조금이나 이렇게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정산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아니면은 이걸 잘 안에서 관리를 하고 있느냐, 미흡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2년 전에도.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들은 것도 있고 사실 또 저한테 얘기해 주신 분도 사실 있으십니다. 있으신데 뭐 잘했다, 잘 못했다를 떠나 가지고 이런 부분은 조금 감독 관리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감독 관리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어떻게 이 돈이 잘 쓰여졌는지 그리고 당초 계획이랑 많이 어느 정도 변동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 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하나 더 지난번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야시장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인동 야시장에서 처음 부서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이제 너무 여건이 열악해서 저희들 걱정을 좀 했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원래는 이제 다른 지역을 다른 곳을 하려고 했다가 저희 소진혁 위원님이나 다른 동료 위원님 말대로 우리가 전통시장 살려야 되지 않겠냐 해서 사실 좀 제 의견을 많이 냈는데 좀 거기서 이견이 좀 많았었어요, 예산 세울 때도 그렇고. 그런데 이번에 혹시 해 보고 과에서 해 보고 하니까 확실히 중앙시장과 또 인동 시장 했을 때 각각 차이점이 좀 있더라고요. 맞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어떤 차이점이 있던가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이제 처음에 사실은 인동 시장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 오신 분들 얘기가 전반적으로 위에 천장이 뚫려 있고 이제 아케이드가 없는 상황에서 여기가 더 야시장 분위기가 난다.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해 주셨고 저희들이 이제 새마을 중앙시장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천 시 또 걱정이 안 되고 그런 게 되어 있어서 거기가 또 기존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고 또 영업하는 점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거기는 좀 마음 편하게 사실은 준비를 했었고 인동 시장은 이제 영업점포 수도 그렇고 주변 상황이 조금 어려워서 저희들이 준비하는데 조금 이제 어려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주로 방문하는 이제 타깃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저는 양쪽에 다 가 보니 이제 여기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족 단위, 그리고 중년층 뭐 이런 분이 많이 오셨고요. 그리고 인동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대 진짜 제가 갔을 때도 제가 나이 제일 많은 쪽에 속하는 그 정도의 20대 분들도 진짜 많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가족 단위냐 또 이제 친구나 이런 연령 단위가 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지역에 따라서 흥행 여부를 떠나 가지고 특성이 다르니 그런 거를 좀 잘 파악해 주셔 가지고 처음에 인동 시장할 때 걱정 많았는데 저희는 계속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해당하는 팀 과에서 뭐 고생하셨죠. 거기서 7일 동안 계속 나오셔서 보고 했는데 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잘 챙겨 주셔야 돼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전통시장을 살리는 게 원래 원취지였잖아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그래서 그 취지에 잘 맞춰서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주변 환경이라든지 체크해 보고 화장실 개선 사업 뭐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도 잘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그리고 제가 관련해서 그래 가지고 이제 작년에 우리 야시장이죠. 야시장 우리 했을 때 잠시만요. 이거는 좀 한 번 문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미 야시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됐죠? 제281회 구미시 임시회 때 10월 달에 올라온 동의안입니다. 맞죠? 과장님, 부결된 사유가 뭘까요. 그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그때 오타가 있었고 제가, 제가

정지원위원장대리

그때는 이제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했고 이게 부결되었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오타라 하기에는 제일 중요한 기간이 틀리셨어요, 과에서.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중요한 의회에 제출해야 될 동의안에서 오타가 났다. 그것도 그 오타가 그냥 이제 오탈자가 아니고요. 그 기간 우리 야시장을 할 수 있는 민간위탁 기간을 심의 받은 거와 다르게 동의안을 냈다. 이거는 큰 거 아닌가요? 그냥 숫자 하나 틀린 게 아니고 공문서에 대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는 심의 받는 자료에 가장 중요한 게 틀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원래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던 거를 행사운영비로 세워서 진행한 거고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그래 가지고 그때 이제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가 얘기한 거는 사례고요. 그리고 다른 사례도 하나 더 있습니다. 보면은 보니까 저희 예산 잡을 때 우리 보니까 예산 잡을 때 우리 과에서 이제 우리 저희한테 민간위탁 동의안 이게 동의안 할 때입니다. 동의안 할 때 예산 잡기 전에 동의안 할 때 설명자료 같은 경우에도 이 당시가 지금 10월 달이에요. 10월 달.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실질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자료에 쓰여 있는 집행내역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금액들이.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그 금액은 맞는데 안에 내역들을 보게 되면 다소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정산서랑. 정산서의 내용과 뭐 조금은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때는 8월 달에 정산받은 거 아닌가요? 10월 달인가 그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하여튼 예,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런 작은 자료조차도 지금 틀리게 작성하셨어요. 이거는 과에 조금 과에 조금 이제 적극성이나 아니면 책임감이 결여되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산서를 조금 더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그래서 정산서를 제가 체크를 했는데 다는 못했어요. 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많다 해서 줄여서 주셨어요. 그래서 뭐 다는 못 보고 한 30% 봤는데 이거 잠시만 과장님께 전달해 드리겠어요? 말로는 이제보다 이제 하나 복사를 해 왔습니다. 그중에 일부 하나 복사를 해 왔습니다. 과장님 이거 지출의결서 총 금액 얼마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4월 30일 자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860만 원 말씀하십니까?

정지원위원장대리

둘이 총 합쳐서 얼마죠, 그러면은. 두 번 지출했네요? 맞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전자세금계산서 끊었고 맞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합치면 1,410만 원인가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전자세금계산서에는 1억 4,100만 원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전자계산서를 제대로 끊었을까요, 안 끊었을까요? 끊었을까요, 안 끊었을까요? 여기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끊어 본 사람 있습니다. 저도 끊어 봤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그냥 이거 그냥 넣기만 하고서 그거 캡처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그런 의문이 드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그러니까 과에서 정산서를 받았죠? 그러면 이 정산은 해당하는 곳에서 정산을 했는 거고요. 맞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혹시 확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 정산서류.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

정지원위원장대리

다 제대로 못 봤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양이 많더라고요. 양이 많은데 저도 일부 중에 일단 봤긴 봤습니다. 근데 앞에 앞부분을 보다 바로 나오더라고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이거는 변명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건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잘 챙겨 보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동의안도 틀렸다. 그리고 동의안 설명자료에서도 좀 정산내용이랑 다르다. 그래서 정산서에 보니까 전자세금계산서 수기도 아닙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입력을 해야 되고 발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금액이 틀리게 돼 갖고 하면은 단가가 1억 4,100만 원 되어 있어요. 근데 또 공급가액은 총 1,410만 원 되어 있고. 이거는 저도 끊어 본 입장에서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체크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체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제가 말하는 거는 이러한 일들이 하필 왜 계속 관련한 행사에서 이뤄지냐는 거예요. 계속 다 관련된 행사잖아요. 지금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행사 잘해 놓고 과에서 되게 고생하고 했는 건 아는데 제가 전체 페이지 이거 박스 저기에 이만큼 서류 중에 30%도 안 봤는데 이 정도 몇 개 나왔거든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그러면은 중간에 이 정산서류를 받고 확인만 하고 무슨 서류 있네 하고 도장만 찍고 끝난 거라고 제가 여겨도 될까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상세하게 다시 한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만약에 이게 지금 저희가 제가 받은 자료가 원본이잖아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이제 보관되어야 될 원본이잖아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원본 자체가 우리가 잘못 정산, 잘못된 거를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체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이로 봤을 때 제가 한 데 묶어서 얘기했지만 동의안 기간도 잘못돼, 동의안 안의 내용에 대한 쓰임새, 어떻게 집행됐는 내용도 달라 그리고 정산서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비롯한 몇 가지 내용도 지금 틀리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이 부분은 이제 시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정이라는 거는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다른 부서는 없었어요. 제가 그래도 조금 찾아봤는데 근데 여기가 조금 있더라고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아닙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골목가 상점가랑 골목상권 이거 지정요건 완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혹시 골목상권 먼저 얘기할게요. 골목상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정부 협의안이 언제 나온 지 알고 계십니까? 최종 협의안이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몇 쪽 얘기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정지원위원장대리

그냥 골목 그냥 골목상권 쪽에서 페이지는 여기에는 없습니다. 일단 골목상권 지정 우리 요건 혹시 아십니까? 지금은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잠깐만요. 예, 그게 뭐 면적도 있고 상점 수도 있고 하여튼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맞습니다. 상점 뭐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 자료를 좀 자세한 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그쵸? 이제 뭐 몇 명 이상의 소상공인, 얼마 지나야 되고 하는데 이게 '25년 3월 26일 날 정부 협의안이 나왔어요. 혹시 과장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25년

정지원위원장대리

3월 26일 날 이 조례에 대해 골목형 상점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정부 협의안이 따로 나왔어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조금 완화 이제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완화됐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상점 수가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그런 게 몇 개가 있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그런데 우리 아직은 우리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예전에 조례를 이제 개정을 하면서 25개로 저희들이 개정을 해 놓은 상태고 그거보다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도록 이제 안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고민해서 검토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골목형 상점가는 정부 협의안대로 이제 15개 이상 뭐 좀 완화됐고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그리고 골목상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건축사용승인일 경과 이런 거 완전 폐지 또는 완화로 되어 있습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일부 제가 하나 하나씩 읽었는데 시간 관계상 이런 부분은 지금 6월 달 이제 정례회가 끝나면 내년 다음 달이고 7월 달인데 지금 아직 준비 안 했으면 최소 9월 달 이후에 가능하겠네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또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이게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제 아까도 질의를 많이 했지만 소상공인이든 어떤 작은 우리 상점가든 간에 이제 우리 구미 빠르게 대응해 달라는 의미로 얘기를 많이 해 주셨어요. 이것도 3월 달에 나왔고 일부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벌써 개정을 하고 있거든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우리가 조금 다소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이거 조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잘 챙겨봐 주시고요. 이것도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휴식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09분 감사계속

김낙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이윤식종합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허가과 이윤식입니다.

김낙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종합허가과는 1권 177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낙관위원장

예.

양진오위원

최근 3년간 보면 2022년도에는 뭐 몇 가지 개선사항과 권고사항이 나왔어요. 그런데 '23년, '24년도에는 사실 안 나왔거든요. 안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조금 열심히 한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드리고 있는데 조금 내가 열심히 한다는 취지로. 제가 저희 지역구에 일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민원이 뭔가 하면 어느 시는 잘 되는데 구미시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사실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 근래는 그 얘기가 거의 안 나와요. 그 얘기는 그만큼 종합허가과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는 얘기고 이제는 좀 바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비교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제가 얘기하는 거 다른 시와 우리 시를 비교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수준되는지 과장님의 생각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윤식

이윤식종합허가과장

예, 저희 종합허가과는 사실 인허가의 업무를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만족보다는 불만족이 사실 많습니다. 인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보완이 나오는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사실 만족보다는 불만족이 사실은 뭐 시민들 입장에서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희 종합허가과에서는 우리 직원들 업무를 조금 역량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업무연찬을 통하고 그다음에 매년 신년에 관련 법을 적용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빠르게 인허가를 내 주려고 지금 최대의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김천보다 이제 구미가 조금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또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시민이 만족하도록 해야 됩니다. 시민이 시민이 좀 더 만족하도록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은 조금 더 노력해서 우리 시민이 만족할 때까지 함께 노력합시다.

윤식

이윤식종합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지원위원

종합허가과 해야 되는데

김낙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첨단산업국, 구미전자정보기술연구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에 대한 2025넌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