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 2.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순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신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기금운용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안입니다. 2024 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 수입 935억 2,800만 원, 재산임대, 징수교부금, 수수료 수입 등 세외수입 140억 350만 원을 포함한 총 1,154억 7,390만 원으로 수납액은 1,231억 3,507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8억 5,093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1,317억 8,306만 원으로 1,275억 7,115만 원을 집행하고 23억 53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596만 원, 집행잔액은 18억 6,059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세출결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현액은 370억 530만 원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청사 방호 및 유지관리 등에 365억 8,31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억 1,290만 원은 낙찰차액, 예산절감액 등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927만 원입니다. 주민자치과 예산현액은 75억 1,881만 원으로 주민자치기반 조성,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민간협력 교류지원 등에 53억 6,917만 원을 집행하고, 용봉동·오치1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시설비 등 19억 8,460만 원은 사전절차 지연사유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낙찰차액,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은 1억 3,08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3,422만 원입니다. 세무1과 예산현액은 8억 2,586만 원으로 고지서 제작 및 우편 송달료 등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액 징수 및 개별주택 가격조사 등에 8억 74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841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무2과 예산현액은 5억 9,232만 원으로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액 정리를 위한 고지서 제작 및 우편발송 필수경비 등에 5억 4,648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은 4,583만 원입니다. 회계과 예산현액은 826억 5,425만 원으로 입찰·계약 관리, 공용차량 및 국·공유재산 관리, 인력운영비 등 814억 5,87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인건비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11억 9,549만 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현액은 4억 1,323만 원으로 제증명 발급,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발급 업무 추진 등에 3억 8,248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은 3,074만 원입니다. 데이터정보과 예산현액은 27억 7,325만 원으로 구 대표 홈페이지 운영, 시·군·구 행정정보화 운영 및 정보화 장비구축, 통계조사 업무 등에 24억 2,366만 원을 집행하고, 어르신 몸앤마음 케어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사업기간 연장으로 국·시·구 시설비 3억 2,07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2,638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44만 원입니다. 이어서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복리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 조성된 기금으로 당해연도까지 조성액은 9억 2,070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 1,732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8억 337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성인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및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등 2개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8억 6,444만 원을 편성하여 8억 3,62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참조>; - 2024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주민참여예산제 결산분야설명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오늘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 구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행복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격려가 늘 함께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기금운용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행정지원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이 전체 예산 중에 대략 30% 정도가 미집행된 것 같아요. 설명 한 번 부탁드릴게요.

공무원 교육여비 같은 경우 6급 리더나 5급 리더나 시 인재교육원이나 재난안전이나 여성 장기교육 이런 교육들에 해당합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 거기에 국외 선발해서 나가는 인원까지 있었습니다. 작년에 사실상 미국 켄터키 그쪽에 파견 가서 공부해야 할 대상 인원이 없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전부 감 처리했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선출이 예정되어 있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그 금액은 해 놓고 갈 사람이 없으면 미집행하는 상황인가요?

대부분 저희가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분들을 수요를 생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 같은 경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작년 예산서에 따르면 교육내용이 중견리더과정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연차나 신규 직원들을 위한 교육 기회가 확대돼서, 사실은 요즘에 화두가 막상 공무원이 되고 보니까 일만 하고 너무 재미없고 희망이 없어 보인다는 평가 때문에 일찍, 조기에 몇 개월 안 있고, 안 그러면 1∼2년 차에도 많이 그만둔다고 해서 상당히 비상사태라고 보여요. 그러면 결국 한 사람이 빠지고 나면 주변에 남아있는 분들이 업무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줄이려면 신규 연차나 저연차도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봐요. 사실 이렇게 29% 정도 남으면, 예측하셨잖아요. ‘갈 사람이 없구나.’라고 했다면 조율해서 약간 불안한 저연차, 안 그러면 들으니까 그만둘 의사가 있으면 과장님이 수차례 면담해서 설득도 하고 달래기도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 팀들이라도 교육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고민하셔서 함께 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영임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2024년도 예산 중 방범대 옷에 관한 부분들은 들어와서 사용, 수입에 예산으로 들어와 있는지 하고 그런 부분들이 전체 몇 % 정도 변화가 있는지 혹시 데이터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사실 이 자리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제가 현장에 나가봤더니 여름옷으로 가볍게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경찰과 똑같은 옷의 유형이나 그런 것들을 지양하는 상황에서 옷에 대한 변화율이 2024년도에 얼마 정도 들어왔는지 궁금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08쪽이요. 여기 보시면 직원교육이수 충족률이 계속 상회하고 있어요, 그렇죠? 보셨어요?

예.

측정산식을 어떻게 하고 계셔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단순하지 않은가 싶은데, 대답 못 하시면 팀장님이 하셔도 돼요.

직원교육이수 충족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목표치를 당초에 설정할 때 직전 3개년도 평균치를 측정해서 나눠서 목표치를 정하거든요. 그리고 그 목표치 대비 이 교육을 이수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갖고 비율을 하는데 사실상 108쪽을 참고해서 보시게 되면 저희가 대부분 어떤 성과라는 것은 우상향으로 목표도 설정하고 거기에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저도 이번 2024년 같은 경우 사실상 우상향이라기보다 오히려 목표치가 하향된 느낌으로 보입니다. 굳이 이것 같은 경우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저희가 교육함에 있어서 집합교육을 많이 하고 온라인 교육도 하게 되는데 집합교육이 코로나 이후 시점이다 보니까 사실상 많이 줄어든 경향이 있어서 2021년, 2022년, 2023년 3개년 치를 평균을 내보면 그 숫자가 아무래도 2024년은 2023년에 비해서 목표치가 좀 떨어진 거 같습니다.

과장님 나름대로 측정산식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달성률은 매번 높아가는데 과장님께서 과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 개선사항에 대해서나 홍보는 계속 독려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매번, 현재 봤을 때 달성률이 100%에 가깝게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사항이나 왜 홍보를 계속하고 계신가에 대해서는 언밸런스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본 거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 번 자료로 해서 설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손혜진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부분이요. 집행률이 100%예요. 성인지. 죄송해요,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시간 드릴게요. 여기 여성 비율이 높아졌어요. 아까 설명 들었고요. 여성 비율을 높였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장점이 뭐예요?

방범활동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외부의 물리적인 강권이나 강도 높은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도 있겠지만 다른 반면에 보호한다는 입장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대부분 강도 높은 위험 요소에 대해서 여성 포함해서 약자들은 많이 노출도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을 남성이 와서 도와주는 것도 괜찮지만, 여성인 대원들이 같이 그런 분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조금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성인지 사업이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예산 편성에서 100% 달성했을 때 여성을 활성화시켰을 때 여기서 올 수 있는 효율성도 고려해서 그 계획을 갖고 가야 하고 여성이어서 훨씬 더 세심하고 섬세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더 증가해야 하는 입장에서 성인지 사업이니까 여성분들 비율을 높여서 잘해서 효율적으로 와야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의 장점에 대해서도 체크하셔야 하고. 또 증가방안, 더 많이 여성을 확대하기까지 방안을 갖고 계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조금 더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잠깐 말씀하셔봐요.

일단 저희도 기존의 방범대원들하고 계속 미팅해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기도 노력할 것이고 조금 전에 손혜진 위원님께서도 개별적으로 다른 단체, 학부모단체나 지역 특성상 더더군다나 계시는 지역구 같은 경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체들이 있다면 그런 쪽까지 한번 저희도 더 넓혀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정보도 입수하고 계시죠?

예.

창원시 같은 데 잘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여성분들이 자율방범대를 넘어서 사회의 어려운 약자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확대해 가기까지 사업성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집행의 퍼센트만 너무 맞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의 사업을 잘 활성화해서 지역에 더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과정까지도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시라는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세출 및 고향사랑기금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201쪽입니다. 부서 성과지표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사업 선정률”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 싶어서. 작년에 비해서 신청 건수가 많아졌다고, 실적이 75.63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으로 매년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요. 지표를 선정할 때 공모 신청 건수 대비 선정한 건수 비율을 퍼센트로 내서 목표를 삼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표도 위에 있는 것이나 밑에 있는 것보다 적게 잡혀 있고 실적도 잡았었던 실적보다 좀 적게 지표가 나왔잖아요. 그럼 해석을 신청 건수는 많은데 선정 건수가 적다고 해석하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 사업에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호응이 좋았던 사업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들인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해석을 어떻게…….

일단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신청한 건수들에 비해서 더 많은 사업들을 선정해서 해야겠다고 우상향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나가겠다고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셨는데 어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저희가 2023년에는 통계를 내보니까 신청 건수 대비 선정 건수가 한 85% 정도 선정됐었고요. 2024년도에는 75% 정도 선정됐었고.

그러니까요.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건지에 대한 것을 제가 확실히, 그러면 따로 설명해 주세요. 저는 이것이 좋은 현상으로, 우리가 성과지표는 이렇게 좀 낮았지만 실제 주민의 호응도나 접수가 많아서 이렇게 됐는지 아니면 다른 변수가 작용했는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가능하시면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민참여포인트제에 대해서는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예산 대비 활용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2024년도만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면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같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그러한 지적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쪽에 300만 원 대비 지출액이 89만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왜 이렇게 계속 전년도, 그 전년도 이렇게. 제가 보니까 예산현액이 300이면 그 정도로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건데 실제적으로 해 보니까 그게 도달이 89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올해 2024년도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그 전년도, 그 전년도도 아마 이런 비슷한 유형으로 나왔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을 혹시 팀하고 의논해 보신 기회나 생각 같은 것 있으신지요?

주민참여포인트제가 2021년도부터 예산을 500, 500 그다음에 2023년도에 250, 2024년도에 250 줄어들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시행 당시 초기에는 포인트를 5년간 걸쳐서 누적 포인트 1만 포인트가 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데요. 시행 당초에 2021년에는 106명, 16만 5,000점 정도 포인트가 쌓였었어요. 그리고 그다음 해는 138만 3,000점 이렇게 누적 포인트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개인적으로 1만 포인트가 쌓여서 지급할 수 있는 인원수는 2021년도에도 없었고 2022년도에도 없었고 2023년도부터 77명 하고 작년에 그렇게 지급했는데 이게 누적이다 보니까 내년에는 좀 더 많이 늘어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 쌓이는 부분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5년 이후에는 소멸제나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실 거예요. 5년 지나면 그전에 쌓여 있었던 분들은 제로포인트로 되는 부분들이나 실제적으로 많은 의지는 지표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하고 어떤 부분이 상이하고 결과물들이 나올까를 부서장님이 조금 더 깊이 있게 팀과 한 번 의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참여포인트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구는 그냥 1만 포인트 이상에 대해서 상품권만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타 구는 참여 방법에 각종 설문조사에 응답하면 500점, 그러면 500원이죠. 그리고 주민교육, 워크숍 등에 참여하면 1,000점,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등에 참여하면 1,000점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이것을 하면 500원을 버는구나, 1,000원을 버는구나.’가 바로바로 입력될 것 같아서 훨씬 참여도가 높아질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희도 간담회나 설명회나 워크숍이나 행사 참여에 대한 포인트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설문조사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렇게 홍보하고 계신가요?

예, 홍보물 만들어서 각 동에 배포하고 있고 행사를 치를 때마다 거기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행사를 추진하는 각 부서의 담당자분들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난복구 참여, 수해복구, 제설작업 등에 참여하면 5,000포인트,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봉사자한테 주는 수당 정도를 포인트에 결부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해서 포인트 예산이 세워진 것만큼은 그래도 제대로 쓰여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려봐요. 그리고 포인트 상품권, 책자 201쪽에 보면 89만 원이라고만 뭉뚱그려져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89만 원어치 포인트를 다 샀다는 건지.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련해서 예산액이 총 300이고요. 사무관리비 50만 원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기타보상금 250이 되어 있는데 일반사무관리비는 아까 말씀하신 홍보물 같은 거 제작하는 비용으로 집행했고요. 기타보상금 250만 원 중에서 2024년도 상반기 때 35명, 하반기 때 41명 해서 76명의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는 인원이 발생했고요. 거기에서 포인트로 집행액은 39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하반기 때 생성된 39명에 대해서는 2025년 연초에 집행해서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 합쳐서 89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2024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2번 구매하셨다는 건가요?

포인트를 지급했어요. 1월부터 12월까지 누적 포인트를 계속 관리하는데 1만점 이상 되신 분들에게 상반기 1번 지급했고 하반기 때 누적된 대상자들에게 2025년 연초에 지급했습니다.

북구의 행정이 카카오톡이나 SNS를 통해서 구정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하고 있어요. 오히려 북소리 신문의 지면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접근이 쉽고 눈에 쏙쏙 들어오게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한 번 해 버리고 마는 게 아니라 잊히지 않도록 2∼3개월 단위로 한 번씩 날릴 때 같이 날려준다든지,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행정에 내가 도움을 주면 행정이 또 나한테 이런 걸 주는구나.’라는 인식을 할 수 있게 많은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하는 게 가장 잘 굴러가는 행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홍보 부분도 잘해 주셨으면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주민참여포인트제에서 설명해 주신 내용들에서 중간에 이해가 덜 간 부분이 89만 원 속에 사무운영비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50만 원 포함이고 기타보상금 포인트제는 저희가 39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89만 원 전부가 포인트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 50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되고.

보상금 39만 원.

저희가 사실 이 사업이 결산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만 3～4년 지속되는 사업에서 계속 홍보만 지속한다는 결과물이에요, 결과물을 본다면.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는 아직 생각하는 성과가 안 나오고 있다, 그 지점을 조금 더 저도 행감에서 들여다 보렵니다만 그 부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체가 300이었을 때는 이해가 돼요. 50만 원 사무운영비 지급하고 250만 원은 포인트제 나가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결산상으로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이해하고 넘어갑니다만 조금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2쪽 중간에 보면 민간단체육성 교육지원 보니까 새마을 핵심지도자 주말과정 여비가 1인당 7만 4,000원 나와 있고 전국새마을회장단 정책연찬회 회비가 1인당 8만 9,500원이에요. 같은 새마을이기도 한데 여비가 왜 이렇게 다른지 7만 4,000원과 8만 9,500원은 상당히 금액 차이가 나요, 1만 5,500원.

그 부분은 저희 팀장님에게 말씀 들어도 될까요?

예,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도움되겠습니다.

주민협력팀장 장정애입니다. 새마을회 여비 관련해서는 규정이 정해져 있거든요. 급식비 같은 경우 새마을운동중앙회 자체 내에서 식사하는 경우가 있고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단가 차이도 있고 저희가 여비 규정에 맞춰서 이렇게 교통비나 여비, 급식비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더 적은 곳이 7만 4,000원 받으신 분들은 새마을회관이나 이런 곳 안에서 단체급식을 하셔서 밥값이 줄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목소리 조금만 높여주셔요. 부드러운 것도 좋은데 설명이 저희도 그걸 이해해야 다음을 할 수 있으니까요. 결산서 첨부서류요, 쪽수가 많습니다. 210쪽, 259쪽, 260쪽 참고로 보시게요. 성인지예산 사업에 있어서 주민자치회 구성 및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예.

쭉 보시면 성평등 효과분석을 보다 보면 사업대상자에 있어서는 여성 비율이 높습니다, 50.56%요. 남성분들은 49.44%. 그런데 사업수혜자를 보면 여성이 43.09%예요, 맞죠? 남성이 56.91%예요. 더 높습니다. 또 밑에 보시게요. 예산현액에 있어서 여성이 50.56%예요. 남성이 49.44%입니다. 근데 예산지출액은 또 여성분이 낮습니다, 43.09%. 남성은 56.91%예요. 과장님, 보고 계신가요?

예.

사업대상자에 비해서 수혜자는 여성 비율이 낮아요, 그렇죠?

예.

이유가 여성위원들은 활동상에 내용이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설명을 하셔봐요.

앞에 여성, 남성 비율들은 쭉 나오니까 전체 위원 810명 중에서 남성이 몇 명이고 여성이 몇 명이고 비율은 나오니까 실적치는 이렇게 나오는데 수혜율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어떻게 수치가 이렇게 나왔는지…….

팀장님, 설명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일단 오늘은 결산이니까 가시게요. 그러면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저조한 이유를 나중에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나중에 행감으로 가십시다. 높이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주민자치위원 모집을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하는데 참여율 공고 시에 여성참여율, 청년참여율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해 주십사 하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고 나중에 이어서 가야 할 일들이 있으니까, 위원 구성 시 성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른 성별의 위원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성인지에서는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래서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노력을 계속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더 깊게 안 들어갑니다. 다음에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반드시 해답을 찾아서 다음에 대화하시게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비과세를 포함한 감면율이 매년 줄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감면비율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일단 2∼3년 전부터 부동산경기가 안 좋고 실제 각종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래가 많이 있어야 감면이 많이 있을 건데 그런 사업자등록 변경이나 이런 것 자체가 줄어들어서 감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크진 않지만 주민세 감면액이 작년에 비해 7배가 늘었어요, 주민세. 이것은 또 왜 그런가요?

주민세는 세무2과 소관인데요. 주민등록 관계에 있어서 전입·전출이나 이런 부분들, 또 사업자에 대한 변동성이 부족해서 감면액 높은 것으로…….

경기하고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건가 모르겠네요. 주민세율이…….

그건 세무2과 소관입니다.

감면액이 늘어난 것이 기초수급자가 늘었다거나 기초수급자한테는 주민세가 발급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많이 늘어서 이게 어떤 현상인지 궁금해서…….

세무2과 소관이라 이따 들으면 될 거 같습니다.

예, 제가 다시 질의하고. 그리고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도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야 뭐 출산이 적어지니까. 혹시 출산장려, 양육지원도 세무2과 소관인가요?

세목에 따라서 주로 취득 관계나…….

금액이 줄어들고 이것만 하지 사실 이유는 다른 데서 발생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그 업무파악에 대한 대답이 어려우신 거네요. 말하자면 출산장려나 비과세나 주민세 감면이 왜 되고 있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세무1과에서는.

세부적으로 통계 파악하면 알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만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주민세에 대한 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뭔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영임입니다. 자료 204쪽에 과세자료 관리라는 과목은 우리가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과세자료 관리라는 것은.

과세자료 분야요? 국세하고 지방세를 부과하는 기초자료로 개별주택가격 조사해서 검증·공시를 하거든요. 그 분야 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이고, 그러면 예산은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이는 건가요? 조사하는 데 쓰이는 가격인가요, 어떤 가격인가요? 저희가 직접 나가서 조사하는 건가요?

대부분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11명을 현장조사 인력으로 채용을 3개월 동안 하고요. 그리고 이 예산에는 국세도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시비·구비 해서 그 금액 중에 인건비도 많이 들어갑니다만 대부분은 검증하는 기관,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 검증 수수료로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 얼마 정도 들어가 있는가요, 몇 %?

한 1억 5,000 정도.

1억 5,000을 거기에 매년 지출하게 되는 건가요? 이 돈 안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예, 매년.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자료 관리가 예산이 크길래. 그리고 아래 개별주택가격 조사라고 하길래 그게 인건비성인지,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인건비가 한 40% 정도 들어가고 1억 5,000 정도는 말씀하신 기관에 납입하는 돈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저희가 조사해서 검증할 때 검증 수수료로 지급합니다.

검증 수수료로, 매년 지급하는 금액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영임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정리에서 잔액이 조금 나왔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206쪽인 거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체납정리목으로 세워 놓은 것 중에 고지서 제조비나 우편발송비가 있거든요, 공공운영비. 그 부분이 한 3,200 정도 우편료가 남았고요. 그것이 남은 이유는 2024년도에 시스템을 차세대로 옮기면서 시스템이 불안정했어요. 그래서 마음 놓고 출력할 수 없는, 초기 때 1/4분기 정도에는.

저희 자체 시스템인가요?

아니요, 자체가 아니고요.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지방세 시스템을 바꿨어요. 뉴스에도 한 번 났었는데.

들었던 거 같아요.

시스템이 멈춰서 난리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 기간이 정비되는 데까지 한 3～4개월 이상 걸렸거든요. 그 부분에 당초 보내려고 했던 고지서가 출력을 선별적으로 빼다 보니까 그때 많이 못 보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운영비가 한 3,200 정도 남았어요, 집행을 못 하고. 나중에 무조건 막 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 집행잔액 3,700 중에 대부분 큰 금액이 공공운영비로 해서 3,200이 남았습니다, 당초에 세웠던 예산보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올해 같은 경우 맞춰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시스템 쪽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고지서 보낼 때 문제가 많았어요, 직원도 고생 많이 했고요. 민원도 많이 발생했고요. 잘못 나가기도 하고 엉뚱한 자료가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아무튼 시스템 문제로 인해서 결론은 고지서를 발송하지 못했던 기간 동안에 못 쓴 공공운영비가 대부분입니다.

어쨌든 부서에서 많이 고생하신 것 같고 또 그 이후에, 뭐 짧은 기간은 아니었네요, 3∼4개월이란 기간들이.

상당히, 지금도 완전하게 제대로 100% 활용은 못 하고 있어요. 아직도 개선해 가고 있는 중이고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문제는 북구 문제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고요. 그런 일이 더 없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운영비 남았다고 이해하고,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좋은 일로 남은 건지, 고생해서 뭔가 일상적인 행정의 부재로 남은 돈이라 좀 씁쓸하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생각난 김에 말씀드리려고요. 그제 아침에 존경하는 황예원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하신, 고지서를 위탁을 주면 금액이 훨씬 더 절감될 것 같은 그 내용이었어요. 근데 어떤가요? 우리 구에서는 전혀 캐치 못 하고 있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그걸 계속하고 계신 거였나요?

한 2년 전에 광주시에서 5개 구를 다 불러놓고 이 관련해서 회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동구 같은 경우는 금년에 추진한다고 했는데 아직 실행은 안 되고 있고요. 다른 구도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 출력이 속도가 굉장히 빠른 기기를 그때 당시에 구입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기를 활용을 잘해서 고지서 보내는 데 문제가 없어서 그동안에 우리도 더 분석해서 우선 이 기기를 구입했으니까 이걸로 활용하자, 그런 상황이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무안 같은 경우가 그랬다고 그럽니다. 민간한테 위탁을 주게 되면 개인정보 부분에 문제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민간한테 줬다가 다시 무안군에서 시행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우리 지역에서 그 많은 고지서 출력을 감당할 만한 업체가 풍부해야 하는데, 우선은 그런 상황이 아닌지라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부서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보면 오히려 외주를 주는 것이 예산 절감이라고 하면 정말로 보안이 잘되는 믿을 만한 회사를 선정해서 외주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함께 같이 더 고민하시게요.

예.

이상입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짧게 하셔요.

황예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언론에도 났고 저희 세무1·2과 협의해서 답변도 언론에 같이 올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 절감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현재 상태로서는 예산 절감 효과가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것하고 외주를 맡긴 것하고 오히려 그게 예산이 더 나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별도로 산정이 안 되는데 외주를 주면 재료비에다가 본인들 업체의 인건비를 또 산정하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더 올라갑니다, 현재는.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광주·전남에 업체가 그렇게 있지 않아요. 특정 업체밖에 없고 그 업체에서 우리가 동시에 했을 때 과연 이걸 다, 우리 법정사무거든요. 15일까지는 고지서가 나가야 하는데 이게 펑크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지겠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SKT 개인정보유출 건도 있는데 이게 과연 개인정보를 얼마만큼 그 업체에서 담보할 수 있겠느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아니고요. 5개 구청하고 시하고 회의할 때마다 우리는 단순하게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외주 맡기면 안 되냐고 생각했었는데 시 차원에서 전국 조사도 하고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단점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리고 5개 구청 중에 4개 구청이 최근에 고속프린터기를 바꾼 지가 한 2～3년밖에 안 되고 현재 잘 돌아가고 있고, 규모도 작고 노후화된 시설을 가지고 있는 동구청부터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면서 단점을 보완하자, 여기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생전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몇 년 동안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예원 의원님과 통화도 많이 했고 설명도 드렸고요. 그래서 가장 큰 포인트인 예산 절감 차원은 현재로서는 아닌 걸로 결론이 나고 있고요. 혹시 업체가 더 생기고 단가가 내려가면 예산 절감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현재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이야기를 듣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이란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한가요? 제가 들었을 때는…….

‘현재 상태’라는 말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지서 1매당 10원 이상 차이가 나요. 우리 자체에서 발행하는 것하고 외주 맡기는 것하고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장당 10원 이상씩 차이가 나버리니까, 그 차이가 인건비 차이거든요.

그렇죠, 인건비 차이죠?

예, 우리는 인건비가 없는데 저쪽은.

제가 지금 고민되는 것들이 인건비를 결국은, 인건비가 그러면 여기서 행위는 누가 하는 거예요?

현재 인건비가 안 들어가는 것은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자기 세목이 오면 그 세목 담당자가 출력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건비는 안 들어가죠. 재료비하고 고속프린터 부품비, 이 정도만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북구청이 효율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많이 써서 뭔가 행위를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항들은 굉장히 단순 업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절감되는 요소가 딱 그거 하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까지 길게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만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장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생각들은 어떻게 보면 저는 공무원들을 이 일에 투입하는 것 외에 다른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계산해서 이 상황들이 현재 상태라고 말씀하신다면, 사실 각각의 전문적인 직능을 가지신 공무원들이 이거 말고도 훨씬 더 다른 일로써, 단순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는 부분은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만약에 생각을 저희 의회 틀에서 고민한다고 되는 것들은 아니겠지만, 전체 틀에서 광주시까지 포함해서 6개, 자치구 5개와 광역시 단위 1개를 포함해서 6개의 지자체가 한꺼번에 뭔가를 고민하면 별개로 고민하지 않고 한 개를 고민했을 때는 또 다른 성과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사고의 틀을 바꿔서 이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 그렇게 한번 이야기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부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고지서 출력하는 자체는 단순한 일이지만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책임감이 있거든요. 법정사무이다 보니까 그 내용도 잘 알고 있고 나갈 것, 못 나갈 것, 잘못된 것을 빨리빨리 파악하고, 이게 중요도가 있어요. 지방세 1만 원짜리, 2만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몇억짜리가 나가는데, 제가 이것을 단순하게 그 일하는 자체만 가지고 인건비하고 비교해서 설명드린 것은 아니고요. 사명감이나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 일 하는 자체는 단순한 일이지만 그 하나의 일을 하는 동안에 가져야 할 책임감이 막중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외주로 나갔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이런 공무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할 것이냐. 쉽게 말해서 하다가 안 되면 쉽게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 다시 하면 되지.’ 그런데 우리는 법정사무고 그 기한 내에 뺄 것도 빼야 하고, 하다가도 뭔가 잘못된 것을 발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단순하게 인건비만 가지고 현행으로 하겠다는 의지는 없고요. 그래서 각 자치구하고 시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조사 중에 있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다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선뜻 나서기는 좀 어렵지 않냐, 이런 판단입니다.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상황은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막중하고 책임감 있고 우리 공무원 아니면 안 되는 상황들이 왜 5개 구청하고 광주시가 모여서, 이보다 좋은 방법이 없을 텐데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최상이라는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굳이 같이 모여서 오래전부터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지에 대한 것은 조금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문에 앞서 TV 보셨겠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최고 대안책의 사업정책이 뭐냐면 경제살리기예요.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지금 경제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대안책 중의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세금에 대한 것도 들어 있다고 봅니다. 엊그저께 방송에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성실납부자하고 고질체납자로 보면 돼요. 그렇죠, 세금은?

예.

제가 지금 세무1과에도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다음 회기 때 하려고 안 했습니다만, 엊그제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보셨겠지만, 고질체납자가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수표를 수십억을 해서 자칫 잘못하면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취재해서 나온 것 보고, 정말 적은 돈이지만 성실하게 납부하는 자와 저렇게 많은 수십억을 갖다가 수표를 모아서 하마터면 위험할 뻔한 고질체납자 사이에서 정말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도 이 세금, 고질체납자들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강력하게 가야만 그래도 균형 있게 가는 대안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긴장을 조금 하셔서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요. 지금 미수납액이 참 많이 늘었어요?

예.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납이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2023년도 6억 정도 됐던 돈이 2024년도에 10억으로 늘어났어요, 미수납액이.

가장 큰 이유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납세자분들이 실질적으로 체납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내기 싫어서 안 내겠습니까만, 물론 일부로 억지로 미루시는 분도 있겠지만 체납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최근 한 3～4년간 경기가 워낙 나쁘다 보니까 체납도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 같고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행정적 조치를 하지 않느냐, 그런 건 아닌데. 지금도 번호판 영치기간이거든요. 자동차세 체납된 분들은 번호판 영치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평소에 하는 것은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체납이 늘어나는 것은 저희가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최소한으로 늘어나는 것을 줄이려고 세무1·2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질체납자들이죠. 아무리 행정조치를 해도 끄떡 않는 분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물론 우리 과장님 시하 팀장님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다 보면 성실하게 납부하신 분들이 그러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정말 세금은 국민의 어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낼 수 있는 것은 내고 또 우리가 지원받을 때는 받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뒤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거의 배예요.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다는 말씀은 명분은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납액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조금 더 노력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207쪽하고 208쪽 보시게요. 207쪽 보면 공용차량 관리 잔액이 1억 7,000이에요. 2022년 회계연도 잔액이 2,100에다 2023년도에는 2,500만 원, 맞죠?

예.

208쪽 한번 보시게요. 기준인건비 잔액이 9억 4,900만 원이에요. 여기 2022년 회계연도 잔액이 1억 4,200만 원, 2023년도에 잔액이 9억 2,300만 원이에요. 관리 잔액이 2022년과 2023년 대비가 이렇게 큰 이유가 뭘까요?

2022년도에는 저희가 갑작스럽게 생긴 명예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정리될 때 정리추경에 바로 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가 추경에 정리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하면 좋은데 그것을 세심하게 보기가 인건비성이라서 다 한꺼번에 제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해가 안 오는데 퇴직하는 분들하고 공용차량 관리에 대한 것하고 어떤 연계가 있다고 봐요?

아니요, 공용차량 따로. 방금 말씀하신 기준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예상되는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과 휴직예정자를 파악해서 추경 때 조금씩 추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명예퇴직하겠다, 한 명 두 명일 때도 퇴직수당이 있고 퇴직급여금이 정산되다 보니까 그 금액들이 있는데 2022년도쯤에는 생각보다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면서 줄어들어서 지출잔액이 없었는데, 저희가 해마다 이것을 추경 때 좀 정리합니다. 매 분기별로 인사 있기 전에 휴직자와 출산휴가 이런 분들을 다 파악해서 인사팀하고 연계해요. 그래서 이런 금액을 조정해 볼 수 있는 추경을 계속 정리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잘하려고는 했지만, 많이 다 절감해 버린 경우에는 나중에 복직하는 사람들에 대한 금액이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서 되도록…….

그런데 예측 가능 범위가 많이 넘어서 버렸네요, 차이가.

예.

이러다 보면 다른 데서 해야 할 사업에 대한 편성 자체를 할 때 써야 할 예산들을 범위를 넓혀서 이쪽으로 가다 보면 다른 쪽에서 해야 할 사업이 부진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편성차가 너무 심하지 않아요? 예산을 세심하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 부분 말고 또 하나가 저희가 마지막에 정리할 때 추경에 정리하는 부분이 조금 한계가 있긴 한데 변경, 이용 이런 상황을 인건비는 못 하게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변경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 많은 잔액으로 이렇게 해서 정말 중요한 사업에 예산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편성했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용차량 물어보신 것은 사무관리비가 통근버스 임차료와 저희가 리스하고 있는 차량들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낙찰이 차액이 커졌어요,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예, 입찰에서 잔액이 남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보험료와 같이해서 저희가 입찰하다가.

절감하신 건 좋은데 나중에 균형 있게 디테일하게 잘 살펴보십시오.

예, 그것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부서 성과에 보면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있잖아요. 단축률에 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그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든가 그 기준점들을 어떻게 해서 그 기준이 세워지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민원 관련해서는 법정처리기간이 있고요. 저희 구의 민원처리기간 단축지침을 저희가 만들어서 법정처리기간보다는 조금 더 단축해서 민원인들에게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53.04라는 뜻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목표를 잡을 때는 생각했던 것보다 모든 목표들이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다른 부서들을 보면.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만큼…….

저희가 법정처리기간이 만약에 7일이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5일로 2일은 단축하겠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지침을 만들었고 그 지침에 의해서 법정처리기간보다 좀 더 빨리했던 성과이기 때문에 점수가 다른 것에 비해서는 낮게 보이지만, 실은 법정기간보다는 저희가 처리를 잘하고 있는 편이죠, 이 정도면요.

달성률로 보면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목표로 봤을 때는 50% 정도 넘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민원여권과 혼자서 해결하는 부분은 아니죠? 단축률이나 그런 것은.

그렇죠.

여러 부서와 협력하고 그 부서에서 피드백이나 답변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성과지표로 삼으신 거죠?

예.

그렇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단축률이 다양하게 나올 것 같아요. 일률적으로 단축률이 같을 수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어떤 민원이든 일률적으로 중앙지침에 기간들이 딱 일률적인가요?

일단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축지침에 의해서 그 지침상에, 예를 들면 일반적인 질의나 이런 사항들은 기간이 짧고요. 아니면 최장 30일, 60일 정도 법정기간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단축을 시켜서 우리 구에서는 30일 이내에 하겠다. 그 목표에 의해서 얼마만큼 더 법정기간보다 단축했냐 하는 실적으로 부서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제가 이것을 봤을 때 느낀 것은 부서들이 많이 힘겨워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지표 자체가 너무 낮게 설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각 부서들이 지침보다는 더 줄여서 해야 하는 그것 자체에 대한 부담감들이 목표로 나오지 않았는가 싶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슬기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데이터정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입니다. 연관성이 데이터정보과와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세무1·2과를 만나 보니까 새롭게 시스템이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3～4개월 혼동이 좀, 혼란스러운 기간이 있는데 그건 데이터정보과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인가요?

차세대 지방세여서 세무하고는 별개입니다.

다행입니다.

많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엊그저께 손혜진 의원님이 하셨던 5분 발언, 그 상황들이 보도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나와 있던데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그 상황까지 온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017년도에 예산이 내려와서 사업했는데…….

본촌산단하고 드론 한 대와 프린터 한 대를 장비를 위탁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걸 좀 더 점검했어야 하는데 그게 2020년이 지나면서 2020년 이후 2년 동안 코로나를 거치고 또 업무담당자가 바뀌면서 현재까지 인지를 못 하고 있다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마무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나요?

…….

말하자면 중간에 업무가 연결이 안 돼서 중단될 수도 있나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저희가 불미스럽게 생겨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그 부분들을 보고 어떻게 해서 집기나 그런 부분들이 다 철저하게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서가, 되게 단순하게 고민했었던 상황이었나요? 말씀을 워낙 짧고 단순하게 말씀하셔서 이게 행정적인 오류나 착오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는가, 말씀하셨는데 궁금하더라고요.

직원들이 좀 더 꼼꼼히 챙겼어야 하는데 저희가 챙기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물품관리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이번에 교육도 시키고 다시 시달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할 말은 다음에 차제에 기회가 있을 때 하고, 얼마 전에 나왔었던 내용이었고 또 관련 부서가 오늘 결산 심의에 들어오셔서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데이터정보과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을 것 같은 추측이 들어요. 북구에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주거지역에 예전에 감지센서 장비 같은 것을 큰돈을 들여서 많이 부착했었어요. 지금 그것들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그건 노인복지과에서 지금도 그 사업을 연관해서 확대해서.

장비를 관리하고 계신가요?

장비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SK하고 협업해서 콜 들어오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결위 때 한번 물어보긴 하겠는데 사실 그런 장비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 북구는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체계를 꾸리겠다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이런 것들이 촘촘하게 관리하면 물론 좋겠죠. 그러나 저희가 예산의 문제도 고민 안 할 수는 없는 거여서 계속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낭비적인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여쭤보고요. 여기 전산장비 정비·보급에 용역업체가 경로당 30개소 맡으셨는데 이게 어르신들 화면에 운동 따라 하시는 거죠?

40개 스마트경로당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장비인 거죠?

예.

근데 벌써 경로당에서는 볼멘소리가, “몇 분 모이셨어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어떤 어르신들은 똑같은 것 반복하니까 너무 재미없다고 하시고 실질적으로 큰 경로당인데도 불구하고 회장님이 “너무 피로도가 쌓인다, 이것 때문에. 이걸 뜯어가라고 해야겠다.”라고 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디 경로당이실까요?

회의록에 남기니까 그 경로당은 말씀드릴 수 없고, 어쨌든 해 놓고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계속 숫자를 센다거나 회장님들한테 “회원들 다 모아서 그 시간에 하세요.”라고 압박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노인복지과하고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거 같아요.

저희가 초창기에는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은 최근 2월까지 시험 운영을 저희 과에서 하고 3월부터는 노인복지과에서 그 업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같이 챙겨야 할 업무여서 저희도 2시 되면 한 번씩 들어가 보거든요. 지금은 보니까 단체복을 입고 좋아하셔서 한 5개 경로당은 조끼를 같이 맞춰 입거나 단체복을 입고 하시는 데가 있고 굉장히 호응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는 안 하시는 분들 따라오게끔 끌어올려야 하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화투 치시는 분은 계속 화투도 치시는 데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문화가 아예 없어졌고 외부에 계시다가도 2시 되면 오시고 있다고 알고 있어서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강요하거나, 왜냐하면 이 사업은 물론 많은 수가 해야 하고 다 좋아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늘리라고 강요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적으면 적은 대로 그분들이 잘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철거해서 다른 곳으로 또 옮기면 복잡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아니요, 저희가 시스템을 몰랐을 때는 복잡한데 평야 TV하고 키오스크하고 혈압계하고 의자만 이동하면 되기 때문에 수가 두셋밖에 안 돼서 못 하겠다고 하시는 데는 또 옮기기도 했습니다, 몇 군데는.

한 군데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면 비용 발생하죠?

아니요, 비용 발생은 안 하고 저희가 당분간은 아직 40개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유지보수 차원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돈을 했으면 명시나 사고이월 없이 만드는 것이 이미 중앙정부 지침으로 되어 있고 모든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강조하시는 부분을 저도 전적으로 깊이 숙고하고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자 해서 이런 원칙도 세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211쪽에 부서 성과에 보시면 통계조사 완료율이 있어요. 거기를 보시면 측정산식이 통계조사 대상건에 통계조사 완료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00%가 안 나올 수 있는 사유나 그런 것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통계조사 대상건을 만들어요. 어떤 통계인지는 제가 짐작은 못 하겠으나 그러면 어떤 범위 내에서 통계조사 대상건을 하면 완료건은 그 범위 안에서 하기 때문에 완료건이 대부분 100%가 나오는 측정산식이 아니냐. 그런데 굳이 이것을 기초자료로써 재성하는 정책목표로써 측정산식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맞겠냐는 부분인데, 그러면 거꾸로 완료건이 안 나오는 사유들은 어떤 사유에서 안 나오는 사유가 있나요?

저희가 사업체조사 같은 경우 대상이 4만 2,483건 정도 되거든요. 도급조사원들이 조사를 나가야 해서 실제 현장 조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조사 대상을 전체 해야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조사를 못 하고 현장을 가서 만나서 조사해야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누수가 없이 전체 100%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산출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4만 건 이상이 대상건이 되는데 4만 건 이상 그것을 다 해내신 거네요.

다 완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100% 해내셨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기간은 얼마 정도 주시고 몇 명이 하시는데 4만 건 이상 조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한 달 동안 69명이 조사합니다.

한 달 동안 휴무 없이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나눠보니까 한 달 동안 그 기간에 580건 이상을 하셔야 하는데 어쨌든 한 편으로는 대단하시고 한 편으로는 거꾸로 100%가 나오기가 너무 힘든 건인데 나오셨다고 하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편으로는 이렇게 다 완료건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로 아까 10억에 대해서 3억을 사고이월로 해 놓으신 데 대해서 회선을 깔기 위해, 경로당 회선이 필요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유효적으로 3억을 했다가 이미 그걸 사용하시고 이월은 사고이월로 했잖아요.

예.

이런 부분은 과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간이나 예산에 대한 것을 정확히 하지 않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닥칠 거니까 이런 것까지 예측해 놓은 금액까지 계산해서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해요. 지금 결산을 하고 있거든요. 이 돈을 거기에 맞게끔 최대한 수요나 기간이나 날짜로 잘 정해서 잘 사용했냐는 1년 단기사업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나중에 A/S가 됐든 모든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차후에 예산을 세우는 거지 ‘이럴 것이다.’ 예측해서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또 이야기하시게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데이터정보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데이터정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