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태룡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청년문화국장 이숙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표태룡 위원장님과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청년문화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3쪽 세입결산입니다. 청년문화국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253억43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72억9,393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68억5,494만원입니다. 다음 4쪽 미수납액과 5쪽 세입금 환급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172억1,221만원으로 1,096억4,097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0억9,864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4억5,257만원으로 최종 집행잔액은 60억2,002만원입니다. 다음 7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청소행정과, 녹색환경과 2개 과에서 총 3건 1억300만원을 전용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24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도서관 업무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교육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라 총 10억467만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변경사용 내역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주민주도형 동 특화축제 지원 사업비 중 1,520만원을 마을문화축제 육성 지원 사업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12쪽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고용노동부 관악지청 근로감독에 따른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과태료 지급으로 1,880만원, 교육지원과에서 평생학습관 노후화장실 안전사고 위험에 따른 긴급보수비로 5,445만원, 총 7,325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13쪽 기금 현황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1억7,604만원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4억2,444만원이며,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기금은 8억8,923만원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 324억554만원이며,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4,020만원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8억9,717만원입니다. 이어서 14쪽 채권 현황입니다. 환경공무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한 당해연도 발생액이 9,422만원이고 소멸액은 9,297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억8,910만원입니다. 15쪽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청년문화국은 총 18개 성과지표 중 초과달성 2개 지표, 달성 15개 지표, 미달성은 1개 지표이며, 결산액은 1,096억4,097만원입니다. 이어서 16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낙성대지구 축구전용구장 조성 사업 관련하여 총사업비 32억6,000만원 중 기투자 5,837만원, 당해연도 24억83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24년 12월 30일 준공하여 진도율은 100%입니다. 다음은 17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선우체육관 지반침하 보강 공사비 2억2,864만원과 교육지원과에서 장애인 편의제공 무인도서대여 반납기 교체 자산취득비 5,601만원을, 청소행정과에서 차량 추가구매 자산취득비로 7,419만원, 녹색환경과에서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관리 사업비로 2,500만원 총 3억974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18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청년정책과에서 신림동쓰리룸 운영 사업비 2억933만원과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및 낙성대지구 축구전용구장 조성 사업비로 4억6,629만원, 녹색환경과에서 2050 관악구 탄소중립 추진 연구용역비 2,134만원과 EM주민보급사업 운영 사무관리비로 1,172만원, 총 7억1,469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성인지예산 결산 현황입니다. 청년문화국 소관 성인지 예산은 3개 사업으로 총 10억4,77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0쪽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조금으로 총 82억7,742만원을 수령하여 74억9,652만원을 집행하고 2억2,864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5,225만원입니다. 다음 21쪽 전년도 명시이월한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수령액 1억3,170만원 중 1억2,070만원을 집행하고 1,089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1만원입니다. 22쪽 전년도 사고이월 한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수령액 7억4,836만원 중 7억4,77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1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 당해연도 보조금 반납명세서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총 4억768만원이고 집행잔액 추가반납금을 포함하여 4억4,721만원을 반납하고 미반납금액은 493만원입니다. 이어서 24쪽 명시이월 보조금 반납명세서입니다. 이월된 보조금에 대한 정산잔액 4,701만원을 반납하고 미반납금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5쪽 사고이월 보조금 반납명세서입니다. 이월된 보조금에 대한 정산잔액 727만원을 반납하고 미반납금액은 56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오인식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청년문화국)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유영입니다.

과장님, 노광자 위원입니다. 30쪽 청년정책과 예산이 38억5,000만원이고 지금 거기에서 사고이월이 20억9,000만원이 돼 있고 또 집행잔액도 있네요. 신림동쓰리룸 운영하고 관악청년청 운영 등 주요정책쪽에서 실질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참 저는 아쉽고요. 그러면 이러한 집행부진의 원인이 수요예측 부족인가요?

아니요, 청년청 예산이 인건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1억 정도요. 거기가 6명 인원이었는데 6급 한 분이 휴직 들어가시고 대체인력으로 7급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1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집행이 부진한 원인을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되고 수요에 맞는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집행잔액과 이월 발생 사업에 관해서 반드시 재검토하고

맞습니다.

개선방안 해주기를 바라고. 이게 지금 또 청년정책과 사업 있고, 여기서 지금 성과지표 달성을 보면 청년취업활동 지원 노력도에서 목표를 80%로 잡았네요?

예.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렇거든요. 목표달성을 110 이상으로 잡기는 하는데 올해는 적절하게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높게 잡으면

충분하게 저희는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달성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사업에서 집행률이 85% 됐네요, 39쪽.

예.

이게 지금 성별영향평가가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여성 참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서 성비균형이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어떤 쪽에서 그런 거지요?

저희가 청년청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인데, 인구를 보면 청년인구 중에서 남자 비율이 조금 높아요. 남녀 성비로 보면. 그런데 프로그램 활동하시는 분들은 여성 비율이 조금 높고. 그런데 들어오는 사람을 저희가 성별을 카운트는 할 수가 없거든요. 들어오는 인원수만 보고. 그런 차별이 있습니다.

성평등 효과에서 보면 또 관악청에 들어와서 사업하는 사람은 남성이 더 많잖아요, 여성보다.

여성이 조금 많습니다. 프로그램 이용자 수는.

아니, 프로그램은 그렇고. 또 사업하는 목적에서는 남자들이 더 많지 않아요?

아닙니다. 사업 참여자들도 여성분들이 조금 많아요.

성평등 효과분석에서는 사업대상자가 여성이 더 적고 남성이 더 많은 걸로 나와 있는데요. 사업 대상자.

인구수로 나눠서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인구수 대비로.

예.

이게 남녀비율을, 남성이 더 적게 사업을 하고 있다면 더 많이 유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요. 프로그램을 저희가 남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걸로 고려 좀 해보겠습니다.

청년청 이용하는 사람이 프로그램쪽으로만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건 프로그램쪽으로 했습니다.

남성분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개발 부탁합니다.

예, 그럼요.

이상입니다.

이게 코로나 시기에 청년들이 다 집에 있으시잖아요, 어르신들도. 그래서 저희가 복지관 5개에다 예산을 교부해서 집에 계신 그러니까 청년 소상공인 가게에서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사업을 했거든요.

독거 어르신이든 청년들이든, 예.

예, 3월달에 이전했습니다.

이용객이 더 많이 늘어났지요.

프로그램 수도 늘고 그다음에 공간이 늘었기 때문에 대여도 많이 늘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박순희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연옥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57페이지 보면요. 관악아트홀 예술산책길 조성에 4억7,400만원을 쓰셨어요. 뭐를 한 걸까요?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5억을 받았거든요. 으뜸공원 조성해서 우리 관악아트홀로 들어가는 목재 데크하고 그 뒤쪽 산책로에 목재계단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공사를 했습니다.

다른 거 한 거는 없고요?

예.

제가 이게 산책길 조성에 꽃밭을 했는지 여러 가지 어떤 걸 좀 특이한 걸 했는지 궁금했어요. 많이 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돈이 제법 들어서 궁금했거든요.

예, 아트홀 뒤편에 보면 나무 살려가지고 조그만 공간도 조성하고 쉴 수 있게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 가봐서 제가 잘 몰랐네요.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노광자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심의자료 56페이지를 펴보실래요?

예.

문화관광체육과의 예산이 283억이고, 거기서 이월된 게 69억원이 이월됐잖아요?

예.

집행잔액이 13억5,000만원 가량이고.

예.

이거 보면 생활체육시설, 문화예술 지원 등 주요예산 항목들이 계획 대비 낮은 집행률을 기록했네요?

저희가 집행률이 문화재단 출연금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월한 게 관악축구전용구장하고 무장애숲길 조성한 것들을 이월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좀 낮은 거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낮지는 않은데

25년도 올해 그러면 다

예, 올해 다 거의 사업 마무리했습니다.

그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산의 집행을 실효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경 써서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9쪽에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뭐가 있나요?

저희가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만 5세~18세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등 어린이한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강좌를 주는 거거든요. 본인이 체육시설을 택하면 월 1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금으로 지원해 주나요?

바우처로.

그러면 수급자나 이렇게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한부모가정 자녀

이용하는 분이 얼마나 되는가요?

저희가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작년에 69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692명?

예.

아, 많네요. 이게 궁금해가지고, 예산도 좀 많고 해서. 앞으로 더욱 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종윤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거기 관악아트홀 예술산책길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통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아니면 나눠서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같이, 왜냐하면 으뜸공원에서 들어가는 목재데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하고, 아트홀 뒤쪽에 산책로의 목재계단

그러니까 그거를 계약을 어떻게 발주,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발주를 조달구매 할 수 있는 건 조달발주로 했고요 물품자재로,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수의계약에서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한 쪽은

수의계약은 거의 저희가 없는 걸로 아는데 제가 내역을 다시 확인해서

아니, 낙찰차액이 있는데 낙찰차액이 38만원 정도 나와 있어요. 전체 예산액 대비 이게 적은 이유가 궁금해서, 조달구매로 다

조달구매가 거의 맞습니다.

많아서 그런 거예요?

자재 그 자체가 조달구매이기 때문에요, 금액이 커서. 그거는 제가 내역을 따로 한번 드릴까요?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9페이지요.

마을 관광사업 말씀하시나요?

이거는 저희가 민주주의길 그다음에 관악

마을관광해설사하고 함께하는 마을관광 도보투어가 저희가 코스가 있거든요.

예. 거기 마을관광해설사들 기타보상금 한 번에 참여하시면 4만원씩 수당 주고 그다음에 그분들 육성하는 교육프로그램.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오시기는 좀 어렵다고 찾아와서 해 달라, 저희 관내에 있는 관광자원을.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마을관광해설사가 경로당을 찾아가서 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보상금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

예, 저희가 구 홈페이지에도 연계해서 계속 관광이라든지 문화쪽 사업을 연계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선규입니다.

이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공무관 청소 및 안전장비 구입하고 종량제규격봉투 제작에 지출잔액이 좀 있어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페이지는 138페이지.

예.

사유는 적게 구입하거나 규격봉투 제작을 적게

환경공무관 청소 및 안전장비 구입이요?

예.

공무관님들 청소하는 데 청소 쓰레받이나 안전대 해가지고 그거 구입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입니다.

금액인데 지출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아, 지출잔액은 저희가 2022년에 수해 때 우리가 공무관님들 예산을 좀 넉넉하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안전 관련하고 작업하는 데. 그래서 23년도에도 저희가 많이 지급을 하고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작년에는 공무관님들 최대한 원하는 거는 다 사줬는데도 잔액이 한 5~10% 정도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두 가지 예산이 전용을 4,000만원, 6,000만원 하고도 지출잔액이 이 정도 남았다는 것은 당초 예산 책정할 때 좀 과하게 한 게 맞겠네요?

아, 과한 것보다도 좀 넉넉하게 했는데

아니 넉넉한 게 과한 거지.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맞게

올해 편성할 때는 감안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결산승인 심의자료 137페이지 봐 주실래요?

예.

청소행정과는 2024년도에 예산이 627억원 정도고, 거기서 74억원을 이월을 했어요. 또 38억원 정도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폐기물 처리라든지 위탁수거 인력장비 지원 등 필수 공공서비스 항목에서도 집행 미흡이 발생한 것 같은데. 그러면 과장님, 이러한 반복된 이월 및 잔액 발생의 구조적인 원인이 뭘까요?

여기 이월액 7,400만원은 저희가 특교로 해가지고 서울시에 적극행정을 해서 한 5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차량을 5대를 구매했는데 구매하면서 보니까 옵션비용하고 저희가 조달할 때 금액이 남아가지고 그것을 이월해 가지고 올해 차량 구매할 때 사용하려고 이월된 금액이고요. 그리고 집행금액은 저희가 전체적인 집행률은 90% 이상이 되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적정하게 많이 잘해가지고 열심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을 많이 또 집행했다는 거네요, 여기서도?

예.

예산의 집행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획부터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적극적인 개선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이 며칠 전에 말씀하신 대로 1인 재활용페트병 가지고 오면 나눠주는 쓰레기봉투 있잖아요?

예.

1인 5매라고 그랬는데, 5매는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많이 갖다 내고 가족 이름 쫙 적어내고 가져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며칠 전에 말씀하신 동에 담당 팀장한테 얘기를 해서 확실히 잘해 달라고 얘기했고요. 오늘이 투명페트병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2시에 저희 팀장하고 직원이 한번 나가서 거기를 둘러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주민센터 들렀어요. 들렀는데 직원이 관리를 안 하고, 제가 그 일지를 좀 보자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사인 받아놓고, 직원이 직접 받았나 하니까 아니고 맡겼대요.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른대. 그러면 이거 담당 직무유기 아닌가요?

예, 그거 팀장하고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 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주민센터 들렀습니다.

예, 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팀장은 아니라고 이러는데, 제가 제보를 받기를 봉투를 한 사람이 그거 해가지고 차량도 안 갔다 했는데 갔다고 들었고, 허희순 팀장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꺼번에 동네 차로 가서 실어갖고 아예 가지고 오지 않고 가서 싣고 바로 갖다 주고, 페트병 1인당 쓰레기봉투 5매 주는 거는 쫙 적어내고 한 사람한테 딱 주고, 그것도 공무원이 나눠주는 게 아니고 일반 일하는 신청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중 누군가를 해가지고 키까지 맡겨가지고, 창고키까지 맡겨가지고 열어가지고 꺼내갖고 쓰게 하고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정말 관리감독 잘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개인한테 배불리 할 수가 없어요. 그거 하는 데는 봉투를 이만큼씩 타 갖고 가요.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어. 봉투 그거 다 어디다 써, 나 좀 줘봐 내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나가가지고, 담당하고 팀장하고 나가서 정확히

정확히 잘 해야 돼요. 제가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도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몇몇 사람 배불려주는 배급밖에 안 돼요. 거기 오지도 않고 왔다고 사인해 놓고 돈 타가고, 그것도 작년에 해가지고 좀 잠잠해지는 줄 알았는데 제가 보니까, 그래서 청소담당 직원한테 “이거 확인했어요?” 이러니까 안 했대. 이렇게 하지 마라, 작년에 내가 그거 해갖고 분명히 오는 사람만 사인 받으라 했는데, 딸 올려놓고 엄마가 와서 딸 사인하고 그 돈 또 받아가고. 쓰레기봉투도 한 사람이 엄청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몇 사람이, 세 사람 정도가. 그래 가지고 가족 이름 쫙 써놓고, 내가 일지 보자 해서 보니까 다 5매 수령해 갔어요. 그런데 가족 아는 사람 이름 적어놓고 타갖고 가는 거야. 직원은 전혀 확인 안 하고. 직원은 어떨 때는 안 내려간대요, 안 내려가고 지하에서 하니까 서원동같은 경우, 제가 동도 이제 말씀드립니다. 지하에 직원은 안 내려가고 알아서 하게 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지도 않았는데, 돈은 별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작년부터 그래 가지고 그런 문제 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우리 구민의 세비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개인이 오지도 않고 맨날 사인해가지고 작년에 타가서 적발해가지고 제가 경고조치를 내려갖고 그때 공문 내려보내셨잖아요. 그런데 또 보니까 또 그랬더라고. 제가 어제 이거는 서류 확인했어요, 제가 동에 들러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정확히 처리하겠습니다.

정확히 공문도 잘 내려서 직원들이 정말 민간인한테 아무리 동의 단체장을 하고 그래도 창고키까지 맡기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요?

일단 그거는 저희가 동장 책임 하에 다 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21개 동을 보고 있지만, 작년에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정확히 하라고 공문시행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엊그저께 또 말씀하신 게 있어서 직접 현장 가서 그걸 보고 확인하고 이렇게 또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어제 자세히 하라고, 정확히 하라고 말은 하고 있어요. 동에 들러서 어제 다른 회의 갔다가 오후에 3시쯤 들렀어요. 그래 가지고 담당이 처음에는 없더라고. 그래서 기다려서 만나고, 이래 이래 하니까 청소담당이 그동안에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 주면 좋겠다 하니까, 확인했냐 이러니까 확인 안 했대.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는 거야. “이 글씨 봐봐, 엄마 글씨인데?” 내가 딱 그러니까 “아,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몰라요.” 작년에도 계속 상반기 때 그래가지고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다 그 돈을 타갖잖아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구청에서 정확하게 공정하게, 모든 사람이 쓰레기 페트병 줄이려고 자원을 활용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개인한테 배불리 주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돈은 많지는 않지만, 상습적으로 그러다보면 그게 자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줄 알고 하잖아요. 좀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 구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음식물이 좀 감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전년대비 해가지고 음식물 같은 경우는 3만9,000톤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업체대행을 했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이제 2만9,000톤 하니까 감량한 만큼 예산이 남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절감된 부분이고요. 재활용 그것도 저희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데 있어서 재활용이 좀 반감이 되다 보니까 감량이 돼서 저희가 절감된 부분입니다 그거는.

예, 맞습니다.

예, 일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쓰레기 직매립 금지 관련해서 감량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채진수입니다.

과장님, 이종윤 위원입니다. 168쪽을 보시면

168쪽이요?

예. CO2 줄이기 에코마일리지 운영하고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이 지출잔액이 없다라는 것은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서 예산이 다 소진됐다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 미니태양광 보급 같은 경우에는 30명이 들어와서 예산이 다 소진되었고요. 에코마일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무관리비나 그다음 온실가스 컨설팅, 에코마일리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온실가스 컨설턴트들을 운영하는데 그러한 예산에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컨설턴트는 그렇다치고,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금액이 많지도 않은데 신청하는 분들한테는 다 혜택이 지급되게끔 예산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까지, 올해 절반 정도 됐는데 얼마 정도 소진이 됐나요?

그런데 이게 애로사항이 뭐냐면, 저희가 이 사업의 주체가 아니고 산업부에서 주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구에서는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산업부에서는 2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요.

매칭이다?

예.

그래서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린다?

예, 실질적으로 산업부에서 접수를 받고 진행하기 때문에 양기관이 맞아가야 돼요.

좀 건의를 하세요, 늘려달라고.

실은 산업부에서 올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산업부 자체 예산이 삭감이 돼서

내년도 예산 할 때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자 위원입니다. 지금 탄소중립 또 환경관리 등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중요한 시점인데 지금 정책성과가 주민 체감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성과 저조의 원인이 집행방식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업구조 때문일까요?

이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실질적으로 탄소중립이라는 게 어떠한

광범위하지요.

어떠한 뭐를 해서 확 성과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보다도 체감이 덜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40%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체감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정책만 가지고 그 성과를 내기는 어렵고요, 주민들의 참여도 실질적인 참여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 녹색환경과에서는 그런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주민들 교육을 하거나 그러한 쪽으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게끔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런 정책을 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하영입니다.

노광자 위원입니다. 104쪽에서 108쪽을 보면 교육지원과 예산이 188억인데 집행잔액이 3억6,000만원 나와 있어요. 특히 도서관 운영, 독서동아리 독서 관련 사업에서 중복사업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지금 집행잔액하고 이월이 많다는 점이 우려되는데 이렇게 중복구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도서관은 사실 집행잔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지금 주민센터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잔액이 4,200 정도 있는데요, 이건 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이 남은 거라서요.

지금 집행잔액이 3억6,000만원 나와 있는데요?

그건 전체적인 건데. 그리고 이 부분에서 친환경급식 지원이 사실 2억 이상 남아가지고 많이 있는데

친환경급식 지원이요?

예. 학교에 평일 중식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학교에서 학사일정이 방학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이 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남아서 지금 3억이 남은 잔액이고.

제가 봤을 때 독서사업이 중복적으로

독서사업은 저희 구비사업도 있지만 여기 안에 보시면 시비사업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인 독서문화를 집중해 주는 게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유사사업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명시이월에서 장애인 편의 제공 무인도서대여반납기 교체가

그건 작년에 시 교부금이 내려온 건데 시에서 늦게 내려와서 작년 연내에 집행 못 하고

그럼 올해

예, 다 집행했습니다. 설치 2대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