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순 의원 발언

환경직 직원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

(집행부대기석을 쪽을 돌아보며) 몇 명이나 됩니까? 아, 15명 ······

이제 직원들 사무분장은 제가 합니다.

예. 이제 팀장들까지 배치는 총무과에서 ······

예.

여기는 이제 쓰레기 정리나 미화원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주 업무여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아, 해남터미널은 이제 그 ······ 세차장!

예.

여기는 운영일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작성하지 않아서 처분한 사항입니다. 과태료 처분이요.

예.

예.

여기는 뭐 절임배추 ······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차장입니다.

예. 거기도 뭐 운영일지 미작성으로 과태료 부과된 사항입니다. 큰거는 아니고요.

예.

운영일지 미작성이라 금방 이제 보완이 되는 사항입니다.

예.

예. 지금 저희가 대여해 주는 거 3대 운영하고 있고 ······

예. 그다음에 이동식으로 저희가 이제 설치한 것들은 사실은 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일정기간 하고 정리가 되면 또 다른 데로 옮기고 해야 되는데 읍·면에서는 그 카메라를 옮기는 걸 조금 이제 ······

예.

거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신고에 ······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예.

보통 뭐 차량 이동하면서 버리는 거 이렇게 찍어 가지고 ······

예.

이거 ······

그렇습니다.

버리고 가는 걸 촬영해가지고 저희한테 신고 ······

예.

예.

건당 5만 원이고 자진 납부하면 ······

뭐 감면되고 이래서 ······

이건 이제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 5만 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예.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많이 궁금해하셨고, 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을 보면은 지금 2022년 11월부터 해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이 좀 눈에 띄게는 안 보입니다! 과장님!

예. 이제 2022년부터 뭐 실태조사부터 저희가 기재를 해서 그러는데 ······

지금 작년 말에 2024년 12월에 지금 정부 예산 15억 받아서 지금 기본 및 실시계획은 용역 발주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

예. 기본계획까지 돼 있구요.

이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실시설계까지 포함된 금액인데 여기는 실시설계는 ······

아직 지금 집행 그건 안 돼 있고, 지금 기본 구상 계획까지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 구상 계획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는 전혀 다른 내용인데 ······

예. 그러니까 기본 구상까지 용역 4억 국비로 해서 진행을 했고 ······

그전 내용이잖아요? 그것은?

예. 그러니까 이제 실시설계 ······

그러면 이거 돈 받고도 지금 아예 진행이 안 된 상태이고 ······ 그렇죠?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방비 부담 아직 안 한 상태이고요.

그러면 이 앞전에 수산 기자재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좀 과감하게 집행부 수산과에서는 이건 솔직히 향후 관리하기도 불편하고, 불편한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 것도 좀 안 맞고 그래서 과감하게 사업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건 정확하게 좀 검토가 필요한, 지금 총 들어간 예산이 얼마 ······ 4억 정도 들어갔다고요?

지금 군비는 아직 들어간 예산은 없고요. 국비만 4억해서 기본 구상 계획 완료됐고 올해까지 저희가 국비 아니면 우리는 못하겠다 ······ 이런 기조를 가지고 설득 작업을 ······

그걸 미리 좀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걸 지어놨을 때 이게 잘 관리가 될 것인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국가에서 뭐 인원이나 이것도 같이 유지관리나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는지 ······

그래서 이제 국가사업으로 되지 않으면, 전환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업을 포기할란다 ······

그걸 빨리 결단을 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 몇 년째 해서 가지고 있어 봐야 ······

아니. 조금 이제 가능성도 보이고 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걸 그니까 계속 이게, 환경부죠?

예.

환경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빨리 응답을 받아야지.

지금 ······

이러다 보면 또 올해도 그냥 지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

환경부는 국가사업으로 하고 싶다 이런 주장이고요. 기재부에서 ‘지방비 매칭을 해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

그러면 이걸 환경부, 지어놓으면 환경부에서 자기들이 다 관리를 하고 인원도 해서 하고 나중에 ······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지방비 부담을 하라고 그러면 지방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국가사업으로 해라 ······ 그러면 국가사업으로 결정이 되면 환경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 정부 이제 바뀌고 그랬으니까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 안에는 좀 정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수립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래서 조금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79쪽! 해남천 생태하천, 지금 금강저수지 하류에 보면은 생태공원 조성을 해 놨지 않습니까! 금강저수지 하류에 보면 생태공원 조성해서 지금 다 용역비, 다 공사도 다 끝나고 완료가 돼 있는데 거기 언제 지금 여기가 완료돼 있죠? 완료됐죠? 그 시점 ······

그 사업은, 그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2011년까지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랬죠?

예.

그리고 조성이 2011년 이후에 그면 마무리됐겠네요?

예.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거기 아직도 지목이 전이나 우리 국가, 우리 해남군으로 땅은 돼 있는데 그리고 공사도 다 완료됐는데 지목 변경이 아직도 안 돼 있어요. 그거 한번 파악 한번 해 보시고 하류 부분 전체 보면은 ······ 그리고 여기가 뭐 특별하게 뭐 군 시설로 시설결정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의 사업 완료는 돼 있는데 그후에 거의 관리 ······ 관리는 하고 계시는데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마무리가 안 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지금 그 하천 말씀하시는 거죠?

하천 말고 그 위에 생태공원으로 해서 조성해 놓은데!

아 ······

지번을 불러드릴게요.

아! 그 밭도 있고 한데요?

예. 밭 말고! 거기 산책로하고 ······

생태 식물 식재되고 이런데요?

해남읍 해리 657-9번지 일원 한번 봐보십시오. 이 조성 사업이 그때 당시에 끝났는데도 지금도 지금, 뭐 공원이나 하천이나 이런 걸로 지정이 안 돼 있고 그냥 전·답으로 돼 있다고요!

아! 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치를 하셔야죠.

예.

10년이 넘게 이렇게 해서 관리하면 안 되죠.

예. 상세하게 알아보고 ······

근데 이게 거기 환경과 문제만은 아니고 이렇게 사업 마무리됐는데 관리 안 하고 그냥 지목을, 그냥 지목 변경도 안 한 상태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꽤 있더라고요.

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안전교통과장직무대행 이광재 안전총괄팀장 진정연 재난관리팀장 임병태 중대재해예방팀장 김향주 통합관제팀장 김수진 교통행정팀장 이승철 차량등록팀장 한이홍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안전교통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과장 이광재입니다. 평소 안전 안심 도시 해남 조성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고 계시는 민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업무 소관 업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안전교통과는 안전총괄팀, 재난관리팀, 중대재해예방팀, 통합관제팀, 교통행정팀, 차량등록팀 등 6개 팀에 33명으로 군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과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소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세입예산 징수 실적입니다. 2024년도 부과 징수 실적으로는 지방하천 점·사용료 등 9개 목에 5672건 8억642만8천 원을 부과하여 4194건에 4억9953만8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5년 4월까지 부과 징수 실적은 지방하천 점·사용료 등 9개 목에 3291건 3억8928만2천 원을 부과하여 2167건 2억836만5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3페이지 세출예산 및 집행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106억7억7323만4천 원, 세출예산은 441억3817만4천 원을 편성하여 4월 말 기준 41%인 181억779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재난예방 활동 및 응급 복구를 목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9억4616만9천 원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 활성화를 위해 기금 금고은행에 정기예금을 예치하여 이자수입 예산액은 6697만4천 원입니다. 14페이지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 이월사업은 급경사지 정비 공사 등 17건으로 준공 5건, 1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 이월사업은 보호구역 과속카메라 설치 등 24건으로 19건은 완료하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준공기한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예산전용 및 성립전 예산 추진 현황입니다. 폭염 대응, 살수차 운영 등 16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예산 전용 및 성립전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2025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현황 및 사유입니다. 현산 조산1 소하천 정비공사 등 9건이 장기 공사로 인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선금, 기선금 등으로 이월 예산의 최소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4년도 5월 이후 민방위 교육 전자통제 용역 1건, 2025년 4월까지 민방위 경보사이렌 유지보수 용역 등 6건이 「해남군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부서 내 자체 계약 후 진행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총 11건의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10건의 사업이 선정되어 국·도비 21억2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군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중앙부처, 전라남도 등 국·도비 확보에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부서·기관별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도 주요사업은 총 68건 중 자체사업 44건, 보조사업 24건이며 이 중 61건이 완료되었습니다. 7건은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 주요사업은 총 81건 중 자체사업은 36건, 보조사업은 45건이며 이 중 16건은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65건 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각종 보조사업 중 군비 추가 부담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군민 안전 보험 가입과 관련 보장 항목 추가 가입에 따른 군비 1억7800만 원을 추가 부담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군민들의 이동 복지를 위해 해남사랑버스 운영에 차량 노후화로 인한 운영비 증가로 인하여 2000만 원을 추가 군비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화재 취약계층 전기 안전점검 등 총 6건 13억6200만 원을 지방단체등자본이전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민간단체 보조금 등 지원 및 결산 결과입니다. 해남군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 2개 단체에 매년 교통안전을 위한 단체 지원금으로 각 300만 원씩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등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총 29회 운영하였습니다. 39페이지 공유재산취득 현황은 삼삼면 창리 등 48개 토지를 15억9500만 원에 취득하였으며 사유로는 삼산 창리 소하천 정비공사 등 8가지 사업을 위해 취득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입니다. 2024년 전라남도 재난 대비 및 안전 관리 실태 특정 감사로 지적사항 13건 중 6건은 완결하였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처분요구내용을 신속히 보완하여 안전관리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3건의 지적사항 중 3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부족함 없는 행정업무 추진에 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인력채용 현황입니다. 편리하고 편안한 교통행정을 위해 10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였으며 주정차 과태료 업무 1명, 행복버스 도우미 9명입니다. 다음 51페이지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현황입니다. 4500만 원의 예산으로 안전문화 복지를 위한 홍보 물품 등 13건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각급 기관 표창 및 수범사례 현황입니다.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2025년, 2024년도 국가재난관리 유공에 선정되는 등 총 2번을 수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소하천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총 21건 중 1건을 완료하고 19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화원 중리 급경사지 정비 공사는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시설물 건립 지원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찰 대행 실적으로는 총 4건으로 재난관리기금 관련 자연재해 예방사업 3건, 전기버스 차고지 설치 공사 관련 민간 자본사업 1건이 있었습니다. 56페이지 조례 연계 예산 반영 현황입니다. 총 11개 조례 중 10개는 조례와 연관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예산 미편성된 조례에 대해서는 3회 추경에 2000만 원을 반영하여 안전 취약계층 262가구 대상 스프레이형 소화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57페이지 2회 이상 공사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현산 원천 소하천 정비공사에 관하여 공사 현장 상황 변동 등으로 인해 각 2회씩 설계 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안전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신문고 접수사항 처리 등 재난 안전 체계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안전신문고 접수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4255건이 접수되어 수용 3104건이, 72.9%가 수용되어 안전 조치되었습니다. 주민들에게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 방법에 대해 더 홍보해서 주민 스스로 주변 환경에 대한 안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급경사지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6개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진행되며 5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화산 관동5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공사는 안전 예방을 위한 사면 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총 8개 중에서 10개소는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8개소에 관하여 자연재해 위험이 없도록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8개소 중 2개소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6개소는 연말까지 기한 내에 준공토록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 및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 안전용품 지원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총 사업비 5억6300만 원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총 사업비 2억 원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어린이 교통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2024년에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20개교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 우산을 보급하였고, 읍 2개교 초등학생들에게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교통안전 반사키링을 보급하였습니다. 64페이지 교통약자 이동 지원입니다. 해남사랑택시 운영 현황입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과 회관에서 승강장까지 거리가 500m 이상인 마을에 거주하는 교통약자가 마을회관에서 해당 면 소재지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북일면을 제외한 13개 읍·면, 127개 마을에 2020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개인별 월 4회 택시요금 중 100원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이용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페이지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운영 현황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바우처택시, 임차택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콜택시는 개인택시 해남군지부에서 수탁하여 노약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연중 운행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운영 실적은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 및 단속 실적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은 총 8개 구간에 이동식 단속 카메라 1대와 학교 주변 등 고정식 단속 카메라는 20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단속 실적으로는 4월 30일 기준 1496건을 부과하여 1029건 3664만2천 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습니다. 67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 현황입니다. 군 소유 공영주차장은 29개소 1234면이며 군에서 임차한 공영주차장은 14개소 450개면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읍내 지중화로 인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해남 구교지구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 등 3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공영 유로주차장 지정 및 주차요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은 해남읍 해리 구 국향정 부지와 남해리 구 인산제재소 2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으며 주변 지중화 공사로 인하여 2024년 12월까지 무료로 개방하였다가 2025년 1월부터 유료 운영 중에 있으며 2시간 이하 차량들은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안심귀가 택시 운영 현황입니다. 야간학습 참여로 일몰 이후에 귀가하는 학생 중 귀가 거리가 1km 이상인 학생 580명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개인별 월 3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거리가 먼 송지, 북평, 문내, 화원 지역은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운영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대중교통 운영 현황입니다. 첫 번째 해남교통의 농어촌버스 지원 현황입니다. 운행 대수는 32대이며 166개 노선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5년도 재정 지원 예산은 벽지 노선 손실 보상 등 총 57억8000만 원을 지원 계획 중에 있으며 올해 4월까지 17억7759만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일요금제 운영 현황은 올해 12억8000만 원이 편성되어 농어촌버스 운행 전 구간을 일반인 1천 원, 중고생 800원, 초등학생 500원으로 요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올해 4월까지 4억2666만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 예산은 매년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산정 용역으로 책정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행복도우미 및 매표 발급 도우미 운영 현황입니다. 근무 인원은 총 9명이며 해남터미널 주요 노선 버스 탑승 장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버스 이용객 행선지 안내, 어르신 짐 들어드리기 등 교통약자 버스 이용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BIS 운영 현황입니다. 읍·면 주요승강장 16개소에 버스운행정보를 알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74쪽 재난안전 점검실태 현황입니다. 특정관리시설은 4개소로 2개 부서에서 점검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은 16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해남소방서에서 지정 및 점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점검은 해남 5일시장 등 5개소에 대해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여 점검 후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조기 완료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5월부터 금년 4월 말까지 군 발주 공사장 안전사고 발생 현황과 재난위험시설물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5쪽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은 주간에는 안전교통과, 야간에는 당직 근무자가 상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황실 현황 및 운영실적은 7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재난·재해발생 내용 및 복구·지원 실적입니다. 2024년 7월부터 9월 중 호우 및 폭염 피해에 따라 3358세대에 재난지원금 30억5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공공시설 71개소 중 23개소를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장비 관리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입니다. CCTV 관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통합관제센터는 지난 2019년 6월에 준공됐으며 2021년 9월 신청사로 이전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간 위탁 용역을 통해 21명이 4개조 3교대로 24시간 365일 실시간 생활방범 등 2940대를 관제하고 있습니다. CCTV 구축, 현황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에는 생활방범 등 375개소에 782대 CCTV가 추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84페이지 방범용 CCTV 읍·면별 설치 현황 및 CCTV 영상정보 제공 건수입니다.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CCTV는 생활방범 등 1155개소에 2940대를 관제하고 있으며 읍·면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관제센터에 금년도 CCTV 영상 제공은 2024년부터 2025년 4월 말까지 통합플랫폼 영상 지원 등 4가지 방식으로 1만4417건을 수사기관 등에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안전교통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 완전하게 지금 되지는 않은게 이제 경제산업과랑 읍하고도 연결은 됩니다마는 장터가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개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들을 지금 뭐 어물전도 개선해 가지고 들어가게 하고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산업과도 노력하고 있는게 잡상인이라든지 아니면 도로에서 지금 장사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게 합리적일지 고민하고 다만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건 교통 분야인데 그게 정립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또 필요할 것 같지만 정착이 되기까지 같이 협조한다고 하면 실·과하고 같이 또 읍하고 같이 예전에 제 기억에 장 단속 나가고 한 기억도 있거든요. 읍에 근무할 때 ······ 그런 것들은 공무원들의 의지가 또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따라주는 주민들의 어떤 협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함께 노력하는 게 제일 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존에 시행한다고 보고는 저도 들었는데요. 다만 지금 확정적으로 ······

지금 저희 정책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군수님께서 지시하셔 가지고 강력하게 한번 단속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홍보도 좀 미흡했고 그다음에 그거에 예고도 해가지고 예고 기간도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정착 단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게 또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청 앞에가 다 ······

예. 살펴봐서 위험한 지역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과정에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감사 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 제출, 현지 확인, 증인 출석 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안전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계속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동 기술보급과장 김재경 지도기획팀장 김은희 농업인육성팀장 정미라 농촌자원팀장 김광민 농기계팀장 김병순 귀농귀촌팀장 김용환 식량작물팀장 이진종 원예작물팀장 채민정 특화작목팀장 이정택 과학영농팀장 김유미 고구마TF팀장 최영경

다른 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사무분장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세입예산 징수 실적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2건 등 총 373건에 4억2504만1천 원을 징수 결정하여 100% 징수하였으며 2025년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등 총 121건 5억9758만6천 원을 징수 결정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9쪽 세출예산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입예산 63억5750만7천 원 대비 14억5280만3천 원이 줄어든 49억47만4천 원이며 세출예산은 234억8607만9천 원으로 이 중 70억4262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 2024년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 이월은 청년농업인 미래농업 지원시설 활성화 11억5000만 원 등 총 3건에 17억2823만6천 원으로 해남형 땅끝유학사업 등 2개 사업은 금년 6월까지 청년농업인 미래농업 지원시설 활성화 지원사업은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사고 이월은 빈집 및 농지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6300만 원 등 총 7건에 13억9554만1천 원으로 금년 6월까지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12쪽 예산전용 및 성립전 예산 추진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기상재해 대응 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으로 사업 수요 증가에 따라 타 사업 반납분 9270만 원을 전용, 7억3620만 원을 편성 7억1229만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성립전 예산은 배추 병해충 약제지원사업 등 2건에 2억 원을 편성 1억9979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4년 수의계약은 공사 20건, 물품 44건, 용역 18건을 포함하여 총 82건에 15억7894만1천 원을 2025년은 용역 12건, 물품 14건을 포함하여 총 26건 4억9733만9천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쪽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총 3건의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2건에 10억8000만 원이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쪽 기관별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2024년에 37건, 2025년에 43건 등 총 80개 사업에 124억3420만5천 원을 투입 추진하였으며 자체사업은 2024년 50건, 2025년 45건 등 총 95건에 92억9367만8천 원의 사업비를 투입 추진하였습니다. 35쪽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등 6개 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며 대면 6회, 서면 16회 등 총 22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37쪽 공유재산 취득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귀농인 임대농지 구입, 농촌유학 가족체류시설 조성 등 총 6건에 취득 금액은 33억8974만4천 원을 취득하였습니다. 39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전년도 지적사항은 주요사업 잦은 설계변경 개선 1건으로 전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사 설계 단계부터 세밀한 현장실사 등 사전점검 강화를 통해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40쪽 인력채용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농민상담소장 포함 53명을, 2025년에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보조, 실증시험포 운영, 꽃 육묘 등 51명을 채용,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46쪽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현황입니다. 홍보물은 농촌지도사업 홍보물품, 농기계임대사업소 홍보 가이드북, 귀농귀촌 정책 홍보 리플릿 등 12종의 홍보물을 제작·활용하였습니다. 47쪽 각급 기관 표창 및 수범사례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청년농업인 육성 우수기관 평가 대상 등 6건,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으로부터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우수기관 등 총 7번의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이상기상 대응 벼 병해충 신속 방제 지원이 수범사례로 채택되었습니다. 50쪽 민간자본보조사업 시설물 건립 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유기한우 제조시설 등 유기한우 사료비 절감 시범, 사료 제조시설 등 4건의 시설물을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53쪽 입찰 대행 실적은 2024년에 공사 4건, 물품 15건 등 19건과 2025년에는 물품 6건을 입찰 대행하였습니다. 54쪽 조례 연계 예산 반영 현황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등 8건과 연계하여 64억5771만6천 원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56쪽 실증 시험포 운영 상황입니다. 실증시험포는 비닐 온실 8동에 4538㎡로 바나나, 만감류, 아열대 채소, 감귤류, 체리 등 6개 작물을 실증 재배하고 있습니다. 58쪽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현황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5개소에 38기종, 71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6579대 9490일을 임대하였고 농기계 교육은 동력농기계 조작실습 등 6개 과정에 36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 1개소, 밭작물 기계화 우수 모델 육성사업 1개소 등 2개소를 대상으로 농작물 기계화 재배 기계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2쪽 노지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고추 품종비교 전시포, 마늘 우량종구 생산시범, 원예작물 스마트기계화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5년에는 토양소독기 활용 병해충 방제, 노지채소 자동관두시스템 보급, 파속채소 스마트기계화 시범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5쪽 시설원예 기술보급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바이오 차 활용 시설재배지 온실가스 감축 기술,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에너지 절감기술 시설하우스 개선, 딸기 우량묘 생산기술 보급 시범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5년에는 양파채종 수정률 향상기술 확산 시범, 풋고추 수확기 연장 실증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9쪽 틈새 소득작목 개발 및 실증시험 추진 현황입니다. 신소득 하미멜론 조기출하 기술, 틈새 엽채류 소득작목 작부체계 도입, 만차랑 단호박 소득작목 재배 실증 등 4개 사업과 직원 소그룹 신소득 작목 실증시험으로 고추냉이, 케나프, 병풀 등 2024년도에 4과제, 2025년에 9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1쪽 특용작물 안정생산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더덕 종근재배 실증, 유망 약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등 2개 사업과 2025년에는 인삼 해가림 이용 재배 실증, 병풀 안전재배 기술 보급, 지황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3쪽 시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시범사업은 청년농업인 육성 분야는 8건, 농산물 가공 분야 7건, 치유 농업 4건, 농작물 안전사고 예방 2건, 벼 보리 등 식량작물 10건, 노지채소 4건, 과수 5건, 축산 9건 등 총 4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4쪽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는 가공실, 상품촬영실 등 1081㎡ 규모로 2024년부터 2025년 5월까지 즉석 된장국, 죽, 차, 잼 등 18개 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은 약 5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86쪽 아열대과수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블루베리 조기출하, 저탄소, 아열대 작목 재배,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과수 도입 시범 등 3개 사업과 2025년에는 알락하늘소 방제를 위한 대량 유인·포획 기술 시범, 시설 과원 스마트 환경관리 종합기술 시범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8쪽 귀농귀촌 홍보 및 유치 현황입니다. 귀농귀촌 홍보를 위해 2024년 3월부터 2025년 5월까지 귀농귀촌 박람회에 9회 참가하였으며 귀농귀촌 동네작가 14명을 위촉, 664건의 SNS 홍보를 실시하였고 옥외광고물 홍보, 도시민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7071가구에 8074명의 귀농귀촌인을 유치하였습니다. 90쪽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귀농인 자녀장학금, 이사비용, 소득기반조성 등 8개 사업에 261명을 대상으로 6억4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에는 5월 말 기준 202명을 대상으로 5억100만 원을 재지원하고 있습니다. 92쪽 해남형 농촌유학 지원 현황입니다. 농촌유학경비 지원과 농촌유학세대 지역 탐색지원 등 2개 사업에 340명을 대상으로 농촌유학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3쪽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간척지를 이용한 영농형 태양광에 적합한 작목 재배 모델 실증을 통해 농업인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 참여 기반 마련을 위해 산이면 간척지 일원에 3000㎡의 시범 연구포장을 조성, 벼, 마늘, 양배추 등 3작목을 대상으로 영농형 태양광 시스템을 이용한 작물 재배 효과 실증 및 경제성 분석을 실시할 예정으로 현재 하계작물인 벼를 식재하여 실증 연구 중에 있습니다. 95쪽 농민상담소 운영 실적입니다. 농민상담소는 14개 농민상담소에 7명의 상담 인력을 배치, 읍·면 별로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농민상담 4만4888건, 교육 2749명 등 6만8534건의 농업인 상담과 2025년에는 4월 기준 2만4966건의 농업인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97쪽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현황입니다. 삼산면 봉학리와 삼산면 평활리 등 2개소에 시설하우스 6개동 6102㎡의 임대농장에 6명의 청년농업인이 임대농장에 입주해 있으며 입주 청년농업인의 영농기술 향상을 위해 영농교육 전문가 컨설팅과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10월까지 선별장, 교육실 등 400㎡의 공용시설을 설치하고 임차인 경영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입주 청년농업인의 자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동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국에 17개의 지자체하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 지금 계절근로자는 지금 우리 결혼이민자 초청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전년도에 우리가 인권위에서 약간 좀 지적받은 사항이 있고 그래서 이제 가족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인원이 한 80%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MOU도 저희들이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뭐 우리 지침이나 이런 게 변경돼서 왔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인권이나 이런것을 강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 초청도 저희들이 이제 전국구까지 확대를 지금 했습니다마는 또 확대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합적으로 우리가 적정한 선에서 이렇게 서로 하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당초에는 해남군 가족하고 있을 때는 이제 이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요. 지역을 이제 확대하다 보니까 이제 거리가 멀잖아요! 인척, 친인척들이 ······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 저기 뭐 ······ 이탈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좀 생길 수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우리 할 때 우리 그런 증빙 서류나 이렇게 저희들 정확하게 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사촌 이내였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축소를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100쪽 보시면 농지 불법전용 관련해서 해년마다 지금 올해도 지금 25건이나 지금 적발이 됐네요. 이 앞전에도 농지 불법전용, 이것 솔직히 한번 훼손해 버리면 무조건 원상복구가, 100쪽입니다! 100쪽!

예!

「농지법」상 이거 「농지법」 위반은 무조건 원상복구 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그런데 내용을 보면 거의 불법 건축물, 건물 짓고 있는데 중간에 불법 농지 전용이다 하면은 부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농지로 다시 원상복구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잖아요. 양성화나 이게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불법 농지 전용은 실제 지금 ······

그때 ······

법 체계상 양성화 ······

없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운게 아니라 ······

없습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근데 지금 단속할 수 있는 사람이 담당팀장 외 1명, 두 사람이 ······ 14개 읍·면 ······ 14개 읍·면을 전체 관리를 해야 된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

그러니까 제가 보면 단속이나 이게 우선이 아니라 아예 하지 ······ 시작할 때 보면은 읍·면에서 이걸 직원들이 먼저 이걸 알지 않습니까! 여기가 농지 전용을 받고 했는지 안 됐는지 농지 전용 받으려면 지금 읍·면에 서류가 다 들어가잖아요? 사전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단속만이 답이 아닌 것 같은데 해년마다 이거, 자료로 우선 요구할게요! 5년치 지금 농지 전용 불법전용 건수 좀 하고요 그후 조치 사항이, 이건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원상복구가 다 됐는지 아니면 그 조치사항이 어떻게 됐는지를 자료로 한번 요구드리겟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지 불법 전용이 이제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상당히 개별적으로 이해관계가 이렇게 돼서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부분이 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

그러니까 그 사항이 안 발생하게 만드는 게 행정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밖에, 그 방법이 있지 ······ 불법을 해버리는 순간 이건 어떻게 보면 답이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원상복구하라고 하면 집 반틈 정도 지어놨는데 원상복구하라면 누가 지금 이게 가능하다고,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뭐 어디 따로 양성화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이건 사전에 이걸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최우선인 것 같아 가지고!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우선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과정에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 제출, 현지 확인, 증인 출석 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해양수산과장 윤영동 해양개발팀장 이정선 해양자원팀장 최명석 수산물유통팀장 김유나 어장관리팀장 김홍범

다른 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해양수산과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영동입니다. 평소 해양수산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업무입니다. 3쪽 사무분장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2번 세입예산 징수 실적입니다. 2024년 징수 결정액은 15억8394만1천 원으로 징수율은 98%이며 미 징수액은 2931만4천 원입니다. 2025년 징수결정액은 30억9106만5천 원으로 징수율은 19%이며 미징수액은 25억1618만6천 원입니다. 이 중 25억618만9천 원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자율관리 육성 사업 보조금 부정 수급 제재 부과금으로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3번 세출예산 및 집행 현황입니다. 세입액은 166억3372만6천 원으로 세출액은 338억9640만3천 원이며 집행액은 172억606만2천 원입니다. 다음 4번 부서·기관별 기금 운영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14쪽 5번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연안정비 송지 동현지구 등 17건으로 이월액은 61억8784만 원입니다. 이 중 10건은 완료되었으며 미완료된 사업 7건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6번 예산전용 및 성립전 예산 추진 현황입니다. 전복 양식어가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3건을 승인받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번 2025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2023년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으로 송호항 1건으로 이월 예상 금액은 3억입니다. 이월 사유는 토목, 건축, 실시설계 용역에 따라 6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16쪽 8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4년은 해당 없으며 2025년 1건으로 사설 항로 표지관리 소액 계약 건입니다. 다음 17쪽 9번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총 3건의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2025년 CLEAN 국가어항 조성사업 등 2건의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 15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8쪽 10번입니다. 2024년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115건에 사업비는 354억8438만9천 원입니다. 이 중 319억571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0%입니다. 다음 26쪽 2025년 주요사업은 총 97건으로 사업비는 311억9690만 원이며 집행률은 33%입니다. 다음 32쪽 11번 각종 보조 사업 중 군비 추가 부담 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12번 자본 이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내장항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 등 6개 사업이며 사업 지침에 따라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3쪽 13번 민간단체 보조금 등 지원 및 정산 현황입니다. 한국여성어업인 전국대회 참가 등 7건에 대해 지원하였으며 정산 결과 모두 적합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4쪽 14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해남군수산조정위원회는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위원 14명이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는 설치 규정 조례는 있으나 심의사항 미발생 및 수산사업 대상자 선정의 경우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35쪽 15번 공유재산 취득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16번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2023년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하여 집행 잔액 미반납 건으로 총 29건 중 21건 2억5611만2399원을 반납하였고 8건에 1억5687만2878원은 전라남도에 반납고지서를 요청하였으나 타 시·군의 사업 미정산, 고지서 미발급 등의 사유로 납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라남도 특정감사 시 지적된 임하교 안전점검은 2024년 하반기에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2025년도에도 상반기에 안전점검 하였습니다. 다음 36쪽 17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첫 번째 우수영항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와 관련입니다. 기존 씨월드에서 운영하였던 제주-추자 항로가 적자 노선을 이유로 작년 4월 운항이 중단되었으며 신진해운 등 운항 가능한 업체와 협의하였으나 적자 노선으로 운항이 어렵다고 검토되어 현재는 항로가 폐쇄되었습니다. 우수영항은 현재 신안-장산-신의 구간이 하루 3회 정기적으로 여객선 운항 중이며 화물선은 만재도, 흑산도까지 부정기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촌뉴딜 300소득사업 추진 방안 강구와 관련하여 임하도항 준공 후 체험활동, 공유주방, 특산물 판매장 등 소득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번 인력채용 현황입니다. 우수영항 여객선 임시터미널 운영을 위해 기간제로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19번 홍보물 및 기념물 제작 현황입니다. 수산공익직불제와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홍보를 위하여 디퓨저 및 우산 등 제작하였습니다. 다음 20번 각급 기관 표창 및 수범 사례 현황입니다. 어촌어항재생사업 집행률, 준공현황 등 추진현황 종합 평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 우수상과 부상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38쪽 21번 주민숙원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39쪽 22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시설물 건립 지원 현황입니다.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 시설 지원 등 7건으로 총 사업비는 74억6900만 원입니다. 1개소는 사업 추진 중이며 6개소 모두 활용 상태는 양호합니다. 다음 47쪽 23번 입찰대행 실적입니다. 김 활성 처리제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9억9127만2천 원입니다. 유찰된 2개 사업은 무응찰 등으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여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8쪽 24번 조례 연계 예산 반영 현황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조례는 14건이며 예산이 불필요한 7건의 조례를 제외하고 「해남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7건의 조례와 관련 152억5774만7천 원을 편성하여 해양수산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9쪽 25번 2회 이상 공사 설계 변경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50쪽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1번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97억,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도서지역 선착장 확장공사 등 15건, 56억7000만 원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25억을 투자하여 송지 어불도에 마을공동작업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2쪽 2번 마을 공동어항 및 연안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량은 50건에 사업비 78억1200만 원으로 마을공동어항 31개소와 연안정비 2개소, 부잔교 17개소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 및 이후 추진 계획입니다. 마을공동어항 15개소, 연안정비 1개소,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 사업 10개소는 추진 중이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53쪽 3번 지방어항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74억1200만 원이며 2025년도 사업비는 32억700만 원으로 송평항에 방파제 물양장, 진입호안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 및 이후 추진 계획입니다. 화산 송평 지방어항 정비사업은 작년 7월에 2차분 물양장 및 남·북방파제 설치 사업 발주하였으며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금년 4월 북방파제 설치 등 3차분 사업 발주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54쪽 4번 우수영항 운영 및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110억1500만 원으로 2024년 6월 우수영항 대체어항 조성 사업을 준공, 2024년 8월 우수영항 진입 도로 확장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56쪽 5번 양식산업 육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해조류 양식산업 육성 사업으로 2024년 추진 현황입니다. 김의 날 행사 참석 지원 등 16종에 사업비는 117억2399만8천 원으로 완료된 사업은 15종이며 미완료된 사업 1종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 2025년 추진 현황입니다. 김의 날 행사 참석 지원 등 13종에 사업비는 72억4237만 원으로 완료된 사업은 5종이며 미완료된 사업 8종을 금년 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 어·패류 양식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2024년 추진 현황입니다. 유망양식 품종 종자 공급 등 16종에 사업비는 22억6673만4천 원으로 16종의 사업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9쪽 2025년 추진 현황입니다. 유망양식품종 종자 공급 등 14종에 사업비는 23억4946만8천 원으로 완료된 사업은 5종이며 미완료된 사업 9종을 금년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0쪽 양식시설 및 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2024년 추진 현황입니다. 양식장 관리선 선수추진기 설치 지원 등 5종이며 사업비는 51억7066만3천 원이며 5종의 사업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추진 현황입니다. 양식장 관리선 선수추진기 설치 지원 등 5종이며 사업비는 35억3983만3천 원입니다. 5종 모두 사업 추진 중이며 금년 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 6번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4개소로 총 사업비는 350억800만 원이며 방파제, 물양장 등 어업 기반시설, 소득사업 및 체험시설 등을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지 어불항은 2024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화산 관동항 공통 및 특화사업은 올해 2월 준공하였으며 잔여 사업비 추가 공사가 진행 중이며 금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송지 동현항과 문내 임하항 전체 사업은 올해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위탁기관에 사업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 7번 자율관리 어업공동체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자율관리 어업공동체 사무장 지원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송지 동현, 내장, 어불 자율관리공동체이며 도우미 활동비 지원으로 사업비는 4040만 원입니다. 2025년 사업 현황은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전국대회 참가 지원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사무장 지원 2건으로 사업 추진 중입니다. 다음 63쪽 8번 어선 재해예방 시설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사업 소형선박 육상보관 시설 등 6종이며 총 사업비는 1억4166만2천 원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4종에 사업비는 1억4563만5천 원으로 1종 사업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잔여사업에는 12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4쪽 9번 내수면 양식 소득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내수면 양식장 미생물제 지원 등 3종에 사업비는 4억3907만 원으로 내수면 양식장 조성사업은 인근 부지 민원으로 미추진되었으며 2건의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내수면 양식장 미생물제 지원 등 3종에 사업비는 4억5611만6천 원입니다. 3건의 사업 모두 추진 중이며 연내 사업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65쪽 10번 수산물 가공·유통기반 시설 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수산물 소형 저온 저장시설 지원 등 14종에 89억8222만 원으로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6쪽 11번 수산물 상품 경쟁력 강화 및 안전성 관리 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 등 12종에 사업비 15억9876만6천 원으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7쪽 12번 바다 정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추진 실적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등 11종에 사업비는 37억9770만5천 원으로 모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8쪽 2025년 추진 실적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등 9종에 사업비는 33억1876만 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깨끗한 해남 바다 가꾸기를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9쪽 13번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추진 실적입니다. 수산종묘방류사업 9개 품종에 사업비는 4억2000만 원입니다. 36개소에 대하, 꽃게, 전복 등 9종의 종자 방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70쪽 2025년 추진 실적입니다. 수산종묘방류사업 10개 품종에 사업비 4억2135만 원입니다. 38개소에 전복, 바지락 등 10종의 종자 방류를 추진 중입니다. 고수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란 시기 등 적기에 맞춰 방류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1쪽 14번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관내 육상양식장에 히트펌프 10대, 인버터 2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2000만 원입니다. 농어촌공사 위탁 사업으로 실시설계 착공하였습니다. 다음 72쪽 15번 귀어 지원 및 청년 어업인 육성 현황입니다. 2024년 추진 실적입니다.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등 7종에 사업비 11억3070만 원으로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융자 사업 등 4종의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 수요가 없는 귀어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 3건의 사업은 미 추진되었습니다. 2025년 추진 실적입니다. 귀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등 7종의 사업으로 사업비 3억7240만 원으로 사업 추진 중입니다. 후계 어업인 등 젊은 어업인의 어촌 유입을 유도하여 어촌마을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4쪽 16번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6월 공모 선정되어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기본계획 승인, 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절차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동 해양수산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24명입니다.

예.

사실은 수산쪽 보조 사업들이 늘어나는 추세는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어찌 보면 수산과는 수산전문과이기 때문에 수산직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사실은 7급이 수산직이 좀 없는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현재 내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