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김기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도서관과, 건강증진과, 덕천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 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보니까.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금이 18만 6,000원 환급액이있는데 환급된 사유가 뭔지?
현주
정현주도서관과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결산서 67페이지 세입부분에 보면 자체보조금 반환 등의 수입해가지고 환급액이 18만 6,490원으로 되어 있는데 환급된 내역들이 어떻게 되는지?
현주
정현주도서관과장
이 소관은 저희가 교육지원과하고 올해 도서관과로 분리되면서 이 내용은 저희과에 대한 소관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도서관과에서 해당 사업에서,
현주
정현주도서관과장
예, 예,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저희 도서관과에서 발생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안에 세부 내용은, 예.
태식
김태식위원
교육지원과 사업이다, 이 말이지요? 도서관과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해당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건강증진과, 덕천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 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세무2과,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 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세무1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8페이지 보면 지금 이제 우리 세무1과에서 지방세하고 환급액이 지금 현재 7,4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미수납액도 굉장히 증가되어 있는데 정리보류액도 약 3,200만 원 정도 있는데 환급액이 늘어나는 이유들이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미수납액이 많은 거는 저희가 작년에 금곡벤처벨리랑 구포에 강변뷰 지역재개발구역 있잖아요. 그 두 개가 사정이 안 좋아서 재산세를 체납을 했는데 그때 당시 분납하겠다 약속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다 납부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미수납 부분이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또 환급 부분은 어느 부분이 발생하게 되냐면 저희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취득세 부분하고 재산세 부분이 임대의 경우는 몇 % 이렇게 감면되는데 만덕3주공아파트랑 만덕1동의 e-편한세상 있는 부분이 착오가 있어서 그 부분이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이의 제기하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서 환급이 발생했고 이 환급이 내년도에는 많아질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침이 그 부분이 우리가 임대로 사용되지 않는 기간에는 재산세 감면을 안 주는 거라고 저희는 해석을 해서 부과를 했었는데 지침이 임대 안 되는 기간도 감면이 가능하다는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이제 올해도 몇 억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환급액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착오가 생기는 부분들이 결국은 행안부 지침이 사실 안 내려와가지고 혼란이 생겨가지고 지금 이제,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저희는 저희 해석이 맞다고 봤는데 기존에 이제 부산시랑 행안부랑 조금 해석이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산시 지침에 의해서 부과를 했었고 뒤에 이분들이 지방세연구원하고 이의 제기를 하고 해가지고 감면해 주는 것으로 되어서 올해 또 얼마 전에 감면해서 다시 환급하는 걸로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환급액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김태희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1쪽의 상단에 보면 화생방장비 구입비용에 8,400만 원 정도 예산 잡혔고 8,396만 6,000원 정도 사용하셨는데 이 금액이면 화생방장비를 어떤 거를 구입하고 몇 개를 구입하나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지난해 화생방장비 방독면을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전체 2,624개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가 목표한 대부분의 목표치는 확보한 상태입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이걸 그러면 혹시 지난해에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사용은 하지 않았고 비치를 일정 수준 이상 목표치를 달성해놔야 되기 때문에 지난해 사업으로 거의 대부분 완료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방독면 구입비가 조금 크게 없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2023년도에는 구입한 내역이 없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2023년도에도 구입했고 그 전년도,
김태희부위원장
2023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나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그 자료는 확인이 안 되는데,
김태희부위원장
제가 볼 때 이거는 시간이 오래가면 효과가 떨어질 것 같은데 물론 이걸 많이, 물론 구비해야 되는 것이 있기는 하겠지만 올해도 어느 정도 예산은 준비하셨고 2023년도에도 만약에 구매하셨다면 이게 조금 활용도나 누적되고 있으면 그 제품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질 텐데 이런 부분 어떻게 체크하고 있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지금 방독면이 우리 민방위대원들이 착용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그런 사업인데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추가구입이라든지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계속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연차적인 계획 부분은 수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일반인들은 거의 사용할 일이 별로 없고 현재로서는 민방위 훈련할 때만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민방위훈련이라기보다는 민방위 사태가 벌어졌을 때 민방위대원들한테 우선적으로 배부할 수 있는 목표 수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현재로서는 크게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없었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전시라든지 독극물이라든지 살포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김태희부위원장
보유하고 있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보유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하남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저는 CCTV통합관제 업무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는 193페이지 보시면 CCTV통합관제센터 노후장비 개선해가지고 예산액은 2억 잡혀있는데 지출액은 없고 바로 이월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이게 CCTV통합관제센터가 설립이 되고 노후장비개선이 필요해서 특별교부세로 2024년도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연도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교체대상 장비들도 내구연한이 2024년도 말까지 되는 바람에 2025년도에 사업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하남욱위원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관제센터 내부에 있는 장비만 가능합니까? 외부에 있는 CCTV도 포함합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외부에 있는 카메라도 포함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리고 성과지표를 보시면 똑같이 통합관제센터 견학 홍보가 성과지표에, 견학 홍보 이 부분은 성과지표에 비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중이 높게 되어 있습니까? 중요도가?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지금 뭐 비중, 특별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두 개 정책사업에 7개 성과지표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설정되어 있었는데 일단 CCTV통합관제센터를 견학하고 홍보하는 부분을 통해서 구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지표를 설정한 부분이고,
하남욱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신청을 받나요? 아니면 어떻게, 견학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신청 받는 경우도 있고 각급 기관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문의가 오면 안내를 해서 견학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남욱위원
저는 이 CCTV통합관제센터 견학 홍보에 대해서 안전의식 고취라든지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기여할지 잘 모르겠는데 성과지표로는 좀 더 다른 지표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과지표는 측정산식 이 부분도 글쎄요 다른 부분 있어서 안전의식 고취라든지, 다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과장님?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 추경에서도 아마 성과지표에 대한 도전적이지 못한, 목표답지 못한 목표가 설정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하남욱위원
그럼 다른 안전교육 같은 거도 꽤 있지 않습니까? 실외로 보면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배수펌프 관련해서 배수펌프 그러니까 동에 있는 직원들이 배수펌프 작동을 못해서 굉장히 침수가 많이 진행이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배수펌프 교육은 지금 하고 있죠? 따로?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 생태공원 모여서 교육도 하고 한 것으로 아는데,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저희구에서는 특별히 화명생태공원이라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동직원들하고 방재단원들 중심으로 매년 배수펌프 가동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의 행정지원 담당부서 직원들도 포함시켜가지고 대대적으로,
하남욱위원
예, 이번에 신경 좀 많이 쓰셔가지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좀 한 부분이고 목표성과지표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추경때 변경할 계획으로 논의를 했었는데 성과지표는 사실상 회계연도 중에는 지표를 바꾸는 거는 불가하고 수치를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 성과지표를 도전적인 목표로 삼아서 계획을 세울까 생각 중입니다.
하남욱위원
견학이나 홍보 CCTV관제센터 견학이나 홍보보다는 차라리 다른 방독면 사용, 방독면 말씀하신, 아까 김태희 위원님께서. 방독면을 실제로 한 번 써본다든지 배수펌프를 작동해 본다든지 민방위 주간 때는 방독면 사용 교육 같은 거를 하나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민방위 교육,
하남욱위원
민방위 주간 있지 않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민방위교육을 통해서도 방독면 사용훈련이라든지 응급처치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실시하고 있고 저희가 안전아카데미라고 학교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가는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교육이나 홍보 쪽은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목표치를 잡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남욱위원
예, 차라리 묶어서 그렇게 안전교육이라고 해서 차라리 성과지표를 잡는다든지 그런 것도 한 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관련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만약에 CCTV 관제센터에 보면 경찰이라든지 관계기관에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 북구청 소관에 있는 CCTV를 쉽게 말해서 이제 제출, 따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관계기관에서. 그랬을 때 개인정보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따로, 이제 비식별화 작업을 따로 좀 하나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그 작업을 해서 제공을 하죠.
하남욱위원
그 작업을 해서 하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그 작업을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라든지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도록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비식별화 작업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 의뢰를 합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담당직원이 화면을 지우는 작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별도로 비용은 안 들어갑니까? 그 지우는 작업을 하는 인력은 전문성 있는 인력입니까? 아니면 따로 직원들, 관리센터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 그것을 어떻게 습득해서 하는 겁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전문성 있는 직원을 별도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있는 행정직직원이 그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그 할 수 있다고 하고 개인정보 관련해서 큰 문제 없다면 다행인데 이게 지금 건수가 얼마 정도 될까요? 제출하는 비식별화 작업을 하는데 관계기관 제출하는 건수가 달에 얼마 정도 될까요? 평균 잡으면. 사건이 꽤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영상제공을 요청하는 것이 경찰측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민원 주민들이 경찰쪽에서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증거 자료가 될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구체적인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정리해서,
하남욱위원
그거 한 번 정리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간단하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식별화 작업이 얼마나 많은지, 건수가. 건수가 많으면 그리고 직원분들도 모르겠습니다. 전문성이 그렇게 필요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툴사용법만 알면 될 것 같은데 건수가 많게 되면 차라리 그 직원은 다른 업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 건수라든지 이런 거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처리 사항이나 통계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1쪽의 중간 부분에 보면, 아니 하단에 보면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장소를 어디, 어디 하셨는지 혹시 지난해에 화명동의 시장, 소방서 건너편에 시장통에 물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지하 2m 이상 침수되고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개선되셨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부위원장
화명1동 소방서 건너편에.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119안전센터 맞은편하고 그 옆의 쪽에 침수가 됐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11개소 차단시설 설치를 했습니다. 주택상가 5개소 하고 공동주택 6개소 설치했는데 일단 화명119안전센터 맞은편 쪽에 요청한 부분은 차단시설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그 지역이 조금 근본적으로 침수취약지역이 되다 보니까 침수 차단시설로 근원적인 대책이 될까? 하는 부분들은 걱정이 남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면 올해도 만약에 집중폭우가 쏟아지면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십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올해도 침수방지시설 설치하고 있지만 시비를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고 구비매칭하는 사업인데 지원규모는 조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저희가 침수취약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방지를 위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 그것을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남 지하차도, 구남시장 하고 이쪽 일원에 대한 용역을 구의 재난관리기금 투입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인데 그 사업 완료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특교세라든지 요청하고 다음에는 화명 쪽이라든지 이런쪽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침수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각 동에 침수가 발생했던 현황들을 데이터베이스 해서 이런 나름의 각 동별로 위험지역은 마킹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공유하고 있고 행정지원 소관 부서에서도 그런 사항이 벌어졌을 때 그쪽에 바로 투입되어가지고 배수처리라든지 도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119관제센터부터 건너편 시장까지가 지대도 낮고 배수관도 관로가 작아서 그러는데 그거는 아마 넓은 걸로 새로 묻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너편의 시장 지대 자체가 지금 물이 다 모이는 곳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복개도로를 하면서 이 시장통의 위치가 땅으로 내려가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막이를 설치하고 관로를 아무리 묻어도 그 지대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 정확한 용역을 통해서 예산도 확보 좀 하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그부분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기현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김태희 위원님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셔야 될 내용이 119안전센터 침수되고 난 이후로 건설과 통해가지고 특별교부세가 내려갔습니다. 하수관 확장공사와 수정 그 파내는 작업하기 위해서 내려갔고 동원시장쪽에는 내려갔을 때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화장실쪽 차수막 설치하셨던 화장실있는데 그쪽 말씀하신 거.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하승범위원
거기도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일자리경제과 통해가지고 침수방지시설할 수 있는 사업비가 4,000만 원 가까이 내려왔거든요. 그 내용 확인하셔가지고 사업 확인하셔서 연계해가지고 전체적인 총괄과랑 같이 잡아보시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금곡대로 쪽에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고 알고 있는 부분이고 시장 쪽에 우리마트 가는 시장 쪽에 부분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용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말씀에 보충으로 말씀드리자면 화장실 앞에 그런 물막이 정도 4,000만 원 예산 들여가지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빠른용역을 통해서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하기 전에 좀 더 정확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지반자체를 어떻게 다시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일부 여기저기 막고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민들 하고 미팅도 한 번 하시고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사실은 물막이시설작업하는 부분도 그쪽에 상인분들이라든지 이해관계도 다 틀리긴 하더라고요. 그쪽이 사유지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공공사업 추진하는 데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라도 인명피해가 없어야 하기때문에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부위원장
저 하나만 더 할게요.
김기현위원장
예,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성과지표에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실시 이 부분 있어서 하남욱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교육이나 횟수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각 동을 돌아도 이 정도는 넘어야되고 특히 안전교육인데 물론 구체적인 거는 아니더라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이부분 목표를 더 높여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 1년에 각 동에 두 번 정도는 돌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야 인명 피해나 대처나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 4회는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저희가 주민들의 안전의식이라든지 안전인식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이 부분들은 하나의 정책목표로 삼아서 세세하게 교육이라든지 홍보부분은 성과지표를 현실적으로, 도전적으로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기현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뜨거운 열정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헌신적으로 일하시다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공직을 떠나시는 한경화 세무1과장님께 그간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과장님, 공직생활 마무리하시면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생각도 못했는데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사업 부서를 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하고도 현장에서 부대끼면서 저도 제 성격이 직설적인 화법을 많이 써서 위원님들하고 말씀드릴 때 과격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했지만 서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노력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저를 이해하셨을 것 같고 저도 위원님들의 열정들을 하나하나 제가 현장에서 목격도 하고 해서 다른 위원님 열 세분 안 친한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 역시 지역 이렇게 쭉 돌아보면 그런 것들이 추억들이 곳곳에 묻어있어서 그런 것들이 뜻깊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여러모로 저를 믿어주시고 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너무 잘 근무하다가 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김기현위원장
예, 한경화 과장님,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창조과,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김태희 위원입니다. 도시창조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4쪽에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으로 3,690만 원 예산에서 3,630만 원 정도 사용하셨는데 역량강화사업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있고 어떤 단체들이 함께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저희가 24년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으로는 저희가 컨설팅이라든지 개별컨설팅 그리고 이제 역량강화사업을 하기위한 마을공동체 선정심사, 전문가심사 그리고 나서 맞춤형컨설팅을 운영했었고 정책간담회라든지 이런 거를 했습니다. 성과 공유 이런 거를 운영했고 총 9개 공동체가 선정되어서 3,000만 원 지원해서 각 개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한 단체에 3,000만 원 주는 것이 아니고 9개 단체에서 나눠가지고 3,000만 원 줬고 거기에 컨설팅 비용까지 포함되어있나요? 그건 아니고?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3,000에 그거는 교부를 해서 각 개별사업을 추진했고 그 나머지 돈을 저희가 컨설팅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간담회도 하고. 그죠?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에 9개 단체인데 3,600만 원은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마을활동가들이라든지 아니면 마을공동체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것이 구정과 연결되면서 좀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올해는 예산이 얼마죠?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올해도 3,000만 원인데.
김태희부위원장
올해 3,000만 원이었다고요?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25년에 3,000만 원.
김태희부위원장
그럼 더 깎였네요?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3,600에서 저희가 성과공유라든지 추진했고 저희가 국외공동체를 나눠주다 보니 금액이 조금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이 적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 사항도 있고 해서 올해는 6개 단체에 3,000만 원을 나눠서 하고 금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단체를 줄이고 그거는 발전할 수 있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다른 어떤 사업에 있어서 1-2,000만 원은 돈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몇 십억, 몇 백억을 사용하는데 정말 우리구를 보면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문화해설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함께하고 아이디어내고 하는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들이 크게 결국에는 우리 이런 분들이 만들어 내는 사업들이 우리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고민할 수 있고 평소에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다양한 일들이 나올 수 있는데 너무 저예산으로. 3,000만 원인데 9개 단체로 나누려니까 많다, 그래서 너무 적다. 그래서 6개로 나누고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올해추경이라도 편성해가지고 하반기에 한번 더 하든지 아니면 내년 예산을 짤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기현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태희부위원장
194쪽에 화명 고가교경관 개선사업 관련해서 아마 하승범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저희가 23년에 교부받아서 자문도 거쳤고 시에 디자인 본부가 생기면서 연말에 시디자인본부에서도 컨설팅이라든지 진흥원에서 디자인진흥원에 추가로 자문받고 해서 공사는 3월부터 추진해서 7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김태희부위원장
7월까지요?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김태희부위원장
지금 상황으로 봐서, 올해 7월을 말씀하시나요? 지금 상황으로는 7월 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지역주민들이 관심도 많고 어쨌든 큰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관심 가지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기현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하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하승범위원
김태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명고가교 경관개선사업 집행잔액이 1,200만 원 남아있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을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가 있을거 같은데,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저희가 이제 화명고가교 계약할 때 20억 7,000만 원에 계약했고 남은 예산으로 저희가 이제 전기공사라든지 관급자재를 구매해야 되는데 작년연말에 전기공사 발주를 하면서 입찰하고 낙찰 잔액이, 차액이 발생한 부분이고 차액 중에서 일부는 물품을 구매해서 최소 줄인 금액이 이 지금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굳이 집행잔액이 안 남더라도 시설 좀 더 보강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다 써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그렇긴 한데 이제 이 사업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거치다 보니 작년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구매하고 해서 낙찰 차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어가지고 더 이상 구매할 수,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모자랐습니다.
하승범위원
이거 경관개선사업 완료되고 나면 업체 통해가지고 A/S라든지, 보수라든지 기한들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7월 중순인데 문제는,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그래서 이제 지금 우기기는 한데 어쨌든 저희는 기간안에 다 가능하도록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데 외부에서 제작해서 가져와서 놓으면 설치하면 되는 과정이라서 지금 현재로는 아마 공기를 최대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2년 A/S 기간 동안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은 그런 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를 들면 저희가 초화식재하는데 죽는다든지 그 안에 시설물에 작동 안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년 동안 A/S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혹시나 경관 개선사업이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업인데 주민설명회 거쳤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시에서 여러가지 내용이 있어서 완성되고 나면 주민들의 반응이 어떨지는 정확하게 예측이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는 내용을 봐서 알겠지만. 경관개선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오면서 사실은 자문이라든지 전문가, 뭐 어떤 기관, 시 이런 자문을 받아서 설계한 것이 굉장히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했는데 디자인이라는 것이 워낙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때도 주민들 의견이 너무 다양하게, 서로 상반되는 의견들이 많았어가지고 고심 많이 하고 그 부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는데 만약에 정말 예를들어서 엄청 설치하고 난 이후에 시각적으로 너무 문제가 많다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한다면 업체하고 가능한 협의해서 그 부분이 수정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때 주민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어쨋든 이 목적이 단순하게 화명고가교가 이뻐지는게 목적이 아니고 상권의 단절에 대한 고가교의 문제를 상권발전을 위한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각각 골목상권에 어쨌든 조형물들은 경관개선사업 고가교에 들어가지만 골목상권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요청드렸던 내용들이 다 반영되어 있죠?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현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창조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 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남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사업이 정말 많고 챙겨야 될 것도 많고 안전에 관련된 교통 관련 문제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노고 많으실 텐데 일단 감사드립니다. 제가, 197페이지입니다. 197페이지에 중간 정도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AI 기반 스마트 보행 안전시스템 구축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월된 부분에 사업을 진행하고 집행잔액이 2억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이며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저희들이 6억 원을 교부받아가지고 원래는 보행안전 우회전알림이 그거 설치를 하고 차단기까지 설치하려고 사업비를 받아왔는데 차단기 설치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의 차단기는 교통시설물이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시경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승인이 안 나가가지고 부득이하게 우회전하다 차량추돌주의 보행자,
하남욱위원
지금 그 옆에 달려있는 거, 세로로 달려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회전시 보행자주의 해놓은 거.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그거 10개소에 교통약자들이 많이 움집하고 있는 다니고 있는 곳에 화명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다른 동에서 의원님들도 우리 동에도 설치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했고 그 사업집행잔액이 2억 2,800만 원 남았는데 그 2억 1,000만 원을 화명동에 하수관로가 노후한 곳이 있어가지고 변경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라고 되어 있는데 롯데마트 앞에도 되어 있고 롯데리아쪽 그쪽에도 되어 있고 물론 이제 우회전할 때 사고가 많이 날 가능성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 위치에 있는 건 맞는데 어린이 보호구역내에만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맨 처음에 6억 원 교부해 올 때는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를 어린이보호구역의 초등학교 위주의 3개교. 저희들이 그때 금창초등학교 화정초, 용수초 세 개를 해가지고 6억 원을 받아왔는데 아까 그러한 부분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사업대상지를 교통약자가 많은 주변을 확대해서 미리 승인을 받아서 설치했다고 인정해 주시면,
하남욱위원
금창초에도 설치가 됐나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금창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부산시에서 설치된 사업이라서 이 경우는 저희들이 배제시켰습니다.
하남욱위원
앞으로 이 부분을 확대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사업비가 지금 쓴 게 끝인가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사업비가 한 개 설치하는데 3,900만 원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특별교부세를 위원님들께서,
하남욱위원
확보가 되면 더 확대할 수 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런 말씀이십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하남욱위원
전체 몇 개 정도 설치하고 있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10개소입니다.
하남욱위원
10개소가 설치가 됐네요. 근데 제가 본위원이 볼 때는 물론 이제 학교마다 다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어떻게 보면 인적이 드문 곳도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지역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위험 인지를 많이 하고 계시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특교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 어느 정도 민원이나 요청 많은 곳 정도는 따로 한 번 예산을 편성해 보시든지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현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위원
제가 하나 더,
김기현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욱위원
저희 버스쉘터 있지 않습니까? 버스쉘터 예산 찾아보니까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승강장 설치하는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중간에 196페이지 버스정류소 대기공간 환경개선.
하남욱위원
아, 여기 있네요. 이 부분에서 알뜰하게 다 그냥 그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다 소진되었습니다.
하남욱위원
다 소진되었는데 제가 한 가지 결산 말고 쉘터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혹시 광주나 서울쪽에 보면 버스쉘터가 조금 더 길게 해가지고 휠체어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부산시에서 설치한 거기에는 4개소 관내에서는 그러한 공간이,
하남욱위원
보신 적이 있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남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따로 그러면 만약에 쉘터를 앞으로 교체해야 될 버스안내소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충분히 그런 부분 약자를 위한 그런 배려 부분 검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단지 그런데 면적을 좀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버스정류소가 조금 교통이 밀집되어 있는 상가 앞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사실은 상가인들 하고 뭔가 설치할 때 면적부분 가지고 저희가 많이 다투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럴 때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주신다라고 하면,
하남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협의가 가능할 것 같고 이게 진짜 교통약자나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이분들이 교통환승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버스 이용객이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거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정책 방향이나 우리 선진국으로서 나아갈 방향에 그리고 우리 교통정책에도 맞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인 사회적인 방향에 맞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가 필요하시면 과장님께 따로 한 번 팀장님하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현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뜨거운 열정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헌신적으로 일하시다가 오랫동안 몸 담았던 공직을 떠나시는 김가은 교육체육과장님께 그간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과장님, 혹시 공직 생활 마무리하시면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은
김가은교육체육과장
제가 35년 6개월을 북구 공무원으로만 일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부터는 북구에 살면서 여기서 아이를 낳고 계속 앞으로 살아갈 북구 주민이 되었습니다. 북구 주민으로서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응원하겠습니다. 그간의 호의에 감사드립니다.
박수
김기현위원장
김가은 과장님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