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윤유현 의원 발언

제307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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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0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와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행정복지국 및 보건소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 진행한 후,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의결하는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4.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행정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은 제안설명하실 때 행정복지위원회 결산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해당 페이지를 안내해 주시고 집행잔액이 30% 이상 남았거나 잔액 2,000만 원 이상인 사업 부서의 주요 사업 그리고 2025년에 확대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등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송월섭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신 후에 행정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섭

송월섭행복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복지국장 송월섭입니다. 열정적인 의정 활동과 지역 주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25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각 부서별 결산 내용과 주요 업무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잘 경청하여 앞으로 예산 집행과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구정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더운 날씨에도 활발히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저희 행복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위원장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그럼 인생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황명화 인생케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생케어과장 황명화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인생케어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생케어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82쪽, 83쪽 설명자료는 37쪽~39쪽까지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72억 7,78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3억 5,151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73억 3,713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352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세입예산현액은 1억 5,893만 원 증가되었으며 증가한 주된 사유는 사회복지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건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 8억 2,655만 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249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총 148억 3,532만 원, 지출액은 134억 8,330만 원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은 8억 2,655만 원, 집행잔액은 5억 2,547만 원으로 집행률은 96.5%, 집행잔액률은 3.5%입니다. 명시이월의 사유는 종합사회복지관 스프링클러 설치비가 작년 12월에 교부됨에 따라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30% 이상 또는 잔액 2,000만 원이상 집행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250쪽, 보훈회관 및 단체 등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명절위문금, 사망위로금 등으로 예산액 23억 1,700만 원중에서 94.5% 집행하였고 잔액은 5.5%인 1억 2,750만 원입니다. 설명자료 256쪽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지원부터 257쪽 상단 사회복무제도지원사업의 보상금입니다. 당초 사회복지시설에 45명, 구 동주민센터에 3명 등 총 48명의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으나 인원 배치 축소에 따라서 5명이 감소함에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64쪽 돌봄 SOS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전액 시비 간주예산으로 긴급돌봄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출액은 5억 5,890만 원, 집행잔액은 9%인 5,500만 원입니다.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긴급돌봄이 필요한 구민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긴급복지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국가형 긴급복지사업은 편성예산 전액을 1684가구에게 지원하였고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국가형 긴급복지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총 737가구에게 2억 9,541만 원을 지원하고 집행잔액은 3,958만 원입니다. 어려운 구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지원 규모가 큰 국가형을 먼저 지원하고 서울형 긴급지원예산은 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업홍보와 지원을 통해서 긴급한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에게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생케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위원장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하실 거예요?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위원

일단 과장님보다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우선 결산서를 참고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전체적으로 행복복지국 전체적으로 다 같이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요. 보조금 집행에 대한 수립을 좀 더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당초 사업 계획을 수립시에 보조금 소요액에 대한 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부족한 내용이 좀 있어서 왜냐하면 보조금이 반납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보조금 집행에 대한 또 부실이 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관리 및 협력 체계에서 민간단체 등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전교육, 지침 전달, 집행지도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반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좀 체크해 주시고요. 보조사업자 선정 이후에 사후점검하고 모니터링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매년 결산검사를 하게 되면 성과지표에 대한, 설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계속 요청하고 그래요. 그래서 성과지표를 그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목표치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정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실제로 목표치가 실제업무량 또는 전체적인 효과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다든가 또는 이렇게 해서 추가 달성이 용이한 것은 아닌지 이게 검토되어야 되고요. 제가 인생케어과에서 보니까 하나가 초과 230%인가 나오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결산검사의견서에서 보니까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낮게 설정해서 초과되는 일이 없도록 부서에서 적정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반대로 보면 성과지표 미달성이 되는 부분도 좀 있어요. 다른 과인데 생활보장과인가 보니까 오십 몇 프로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저조한 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외부요인 또는 내부요인 이런 부분에서도 분석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과미달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증감 또는 조기 체계에 대한 점검도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는 연속성을 봤을 때는 몇 년도의 성과지표를 쭉 이렇게 보시고 계속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미달성이라든가 목표초과에 대한 초과는 좋지만 200%, 300%까지 달성하는 것을 분석을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섭

송월섭행복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저희 복지 부서 전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있게 고민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조금 집행에 대한 말씀하시고 예산에 대한 성과 지표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민간단체든라든지 복지 관련돼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하고 저희 부서에서 관리감독도 충분히 해서 사후관리라든지 모니터링 그런 것도 철저히 기해서 주민분들한테 복지 혜택이 골고루, 낮은 곳에서 묵묵히 계시는 주민분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추경 편성 후에 예산에 대한 전용이라든가 이용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추경이라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산을 다른 용도로 전용한다든가 당초 추경의 목적에 훼손되는 그런 내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섭

송월섭행복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현

윤유현위원

네, 윤유현 위원입니다. 250쪽 보실까요? 보시면 물론 집행잔액은 대체적으로 많이 없는데 특히 의원회관 보훈단체에서 집행잔액률은 5.5%지만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1억 2,750만 원이 남았어요. 안 그래도 보훈단체에서 각각 지원을 해 달라 그런 민원들을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뿐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잔액이 1억 2,000, 1억 약 3,000이 남았는데 1억을 보좌하면 여러 가지 명절위문금 기타 지원금, 위문금 여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1억 3,000이 남았는데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단체나 이런 데서 계속 지속적으로 단체보조금 요구는 있어 와서 저희가 계속 연차별로 조금씩 인상은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전적지 순례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건 그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 밑에 1억 2,000만원 남은 행사실비지원금 예산에서 지원을 해서 그 예산은 잔액이 37만 원만 남은 거고요. 1억 2,000만 원이 남은 건 수당으로 구에 보훈대상이 한 3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한테 매월 나가는 수당이 남은 거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아, 그 수당이 남은 거예요?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네. 아무래도 수당은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사망을 하시거나 전입전출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이건 개인한테 나가는 보훈수당이기 때문에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는 않다 보니까 이 정도는 조금씩 집행잔액이 남게 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런 분들이 대상이 몇 명이나 되죠?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3000명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아니, 3000명이 지금 수당이 나갔는데 아까 사망한다든지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아, 사망자는 작년에 54명이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아, 그렇게 많아요?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수당받는 분 중에서요.

유현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밑에 보면 종합복지서비스 복지관 운영 관계에 대해서 여기도 지금 잔액이 한 6,000만 원 정도 599만 1,400원이 남았어요. 시비하고 실제 수령액 차액인데 이걸 우리가 집행부에서 잘 미리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걸 미리 나중에 보면 결산할 때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이것도 금액이 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또 따라서 그다음에 여기 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가 하나, 둘, 세 개 있죠.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이대종합사회복지관, 홍은 이렇게 있는데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은 남가좌동에 있는 동방사회복지관을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부르죠. 여기에도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방역비도 지원을 해 줘요? 1,100만 원 이상을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이 방역비는 3개 복지관한테 나가는 겁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니까요. 방역비도 지원해 준다?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네. 아무래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위생이나 안전 이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원해 드립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이쪽에 충분히 3개 복지관 다 시립, 구립이거든요. 여기는 우리 구비로 안 줘도 우리가 지원을 안 해도 충분한 자산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저희가 그냥 바로 준 겁니까?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 비율이 7:3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비가 70% 들어가고요. 구비가 30% 지원을 해 주는데 거의 대부분은 인건비하고 시설 운영비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인생케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인생케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황명화 인생케어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결산보고에 이어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현

윤유현위원

네, 윤유현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아까도 언급을 좀 했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이 서대문, 홍은, 이대 이렇게 3가지가 있잖아요. 서대문사회복지관이 그러면 소재지가 모래내 177번지거든요. 여기에는 동방사회복지회관이 있어요. 서대문사회복지관 내에 동방사회복지관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어떻게 기준,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호칭을?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동방사회복지회는 서대문복지관을 저희가 위탁한 법인이고요. 동방사회복지회에서 서대문복지관을 운영하는 거고

유현

윤유현위원

그렇죠?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그 동방사회복지회는 동교동 로터리 있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서대문종합복지관이 시립인가요?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구립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구립인가요?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

홍은하고 이대하고 이 중에서 어디가 시립이죠?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다 구립이고요.

유현

윤유현위원

다 구립이요?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이화여대는 학교 법인에서

유현

윤유현위원

어디 시립이 하나 있던데요.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시립은 노인복지관, 천연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이 시립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천연동. 나머지는 시립이고. 세 군데만 구립이고. 동방사회복지관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이제 10년에 제가 그때 당시 질문을 많이 아, 이게 그때 당시 동방사회복지관이 지금 몇 년이 계약 기간이죠?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저희 서대문복지관은 24년도 1월에 재위탁을 해서 28년도 12월까지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몇 년도인지 아세요?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어, 지금 한...

유현

윤유현위원

왜 그러냐면 동방사회복지관이 속된 말로 이게 뭐랄까요? 속된 말로 장기집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15년 전부터도 이게 굉장히 치열하더라고요. 들어오는데 보니까 입찰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보니까 물론 장점이 더 많아요, 동방사회복지가. 이게 지금 한 3, 40년 됐죠? 언제 개원했죠?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92년도에 개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몇 년도요?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92년이요.

유현

윤유현위원

92년. 25년... 92년이 더 전에 개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 25년 정도 됐겠네요. 제가 알기론 한 30년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계속 이렇게 가는 건지. 홍 과장님이야 이제 오셔서 뭐 알겠어요? 저는 그 전부터 내역을, 프로세스를 쭉 알고 있어요. 또 24년, 작년에 해서 28년까지 또 됐고. 28년에 해서 또다시 계약을 또 해서 4년 가고 이거 완전히 계속 여기만 주는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살짝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요. 다른 곳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30년 이상 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하여튼 이해가 안 돼요. 일단은 문석진 청장 있을 때도 그랬고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성헌 청장 들어왔을 때도 또 이렇게 됐고. 하여튼 간에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동방사회복지관이 운영이 잘하고 있으면 좋은데 거기서 지금 현재 컴플레인하고 그런 건 좀 있었나요? 홍 과장님, 재직 중에?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아니요. 없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없었어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거기 앞으로 작년에 했으니까 많이 남았네요. 많이 남았는데 1년 뒤에 지나면 또 바뀌고 바뀌고 그러면 또 몰라요. 담당 과장님도 이렇게 오래된 문제성 같은 거 잘 모른다고요, 또 바뀌니까. 그래서 담당 국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린 거고. 다음에는 33쪽에 이것은 자료로 주세요.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 14개동 장소하고 위치 같은 데 주시고.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2023년 4월경에 방문형해서 한 50명 사회복지공무원 위촉을 했어요. 한전,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야쿠르트 이렇게 해서 방문형 조사를 우리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을 했는데 그 이후로 23년, 24년 또 현재까지 이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데이터가 혹시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있어요?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

활동을 많이 했나요?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방문형 직종이라든가 지역에 계신 단체분들이라든가 부동산 이런 데 해서 다 가까운 곳에서 많이 살펴주고 계시는데요. 24년도에 그분들이 조사해서 신규 위기가구를 발굴해 준 분만 해도 434명이에요. 그분들의 그런 역할이 없었다면 그런 분들을 찾아내지 못했을 겁니다. 저희 공공에서만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렇게 많이 해서.

유현

윤유현위원

아, 50분이 이렇게 많이?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434명을 신규 발굴해주셨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아, 신규 발굴을?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

대단하네요. 일단 2023년에 이게 발촉이 됐죠?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제도는 계속 많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그때 23년도에 저희 구에 신촌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결의를 다잡는 의미에서 조금 더 그렇게

유현

윤유현위원

하여튼 문의사항 인생케어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 참 다행이네요. 그렇게 400건 넘게 발굴했다는 거는.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이것도 2023년 자료네요. 우리가 행복 나누기, 더 나누기라고 있죠?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

서대문 행복 더 나누기 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 안경, 물품지원 괄호 열고 스마트팜. 스마트팜이 23년도부터 그때가 스마트팜도 했었나요? 요즘 올해 들어서 스마트팜이 굉장히 언론매체에 등장하고 그다음에 지하철역에도 스마트팜을 만들고 그때도 해서 일단은 스마트팜, 보청기 지원 2건 했고 또 생계비 지원했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후원 내용에 무릎 등 관절 수술이 있어요, 무릎 관절 수술. 여기는 구분에, 지원 세부사항에 안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지원 사례가 없나요?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아마 위원님 그 자료는 23년도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유현

윤유현위원

23년, 12월 거.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저희가 그때 했던 사업을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도 있고 종료된 사업도 있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는 저희가 무릎 수술 이거는 현재로

유현

윤유현위원

무릎 관절 수술.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관절 수술 이거는 없고요. 그 대신 저희가

유현

윤유현위원

이거만 빠졌네?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긴급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의료비를 대신 지원해드리는 현금으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거는 있는데 수술은 없어요.

유현

윤유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서 안경이 건수로는 1건이, 그 당시에 2023년 자료예요, 1건이고. 물품지원은 또 1건 스마트팜, 보청기 지원이 2건, 생계비 지원 2건 이렇게 돼 있는데 무릎 관절 수술이 올해 맺었나? 작년에 맺었나 모르겠네요. 제가 모 가수를 잘 알아서 그분이 무릎 관절 수술 나눔 이사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황 과장님 오시기 이전에 아마 MOU를 체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수혜자가 있었는지 건수로 그게 궁금하고 또 이 자료에는 분명히 무릎 관절 수술이 들어가 있는데 세부사항에 보니까 이거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럼 한 건도 없었나? 또 작년에도 없었나? 이거는 23년 자료고 24년, 25년에 혹시 있었나요? 기억하시나요?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그거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그 단체를 통해서 한 거는 제가 아는 건 없고요.

유현

윤유현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해요. 그 이후로 수혜자가 있었는지 이게 120만 원 지원하거든요. 모 가수가 나눔 이사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우리 서대문 관내부터 하고 그다음에 이웃 은평구도 제가 해 드렸어요. 그래서 담당 팀장님은 혹시 알고 계시는지? 잠깐 나오셔서.

윤경

신윤경복지자원팀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자원팀장 신윤경입니다. 저희가 이제 행복더나누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3년까지 활발히 진행되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연중 이렇게 후원을 해 주시겠다는 분들이 연중 불특정 시기에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그분들을 그래도 한번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걸로 끝나지 않고 어떤 사업으로 묶어주기 위해서 행복더나누기사업이라는 큰 이름 안에 이렇게.

유현

윤유현위원

팀장님, 알았습니다. 제가 문의드린 것은 아까 무릎관절수술 24년에 MOU 체결했는데 그 이후에 지원을 우리가, 수혜자가 있었는지 있으면 몇 건이나 되고 그다음에 이것은 23년 자료니까 24년 그리고 금년 25년 현재까지 그 세부 현황 자료가 없거든요.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윤경

신윤경복지자원팀장

죄송합니다. 무릎관절수술은 행복더나누기사업하고는 다른 업체고요.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김성환 이사장님께서 어르신들 그걸 이제 하시겠다고 연계를 주셔서 어르신지원과에서 협약을 맺고

유현

윤유현위원

어르신지원과?

윤경

신윤경복지자원팀장

네, 그쪽에서 협약식을 진행하고 대상자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런데 왜 인생케어과에서 이게 23년 11월 27일 자 자료인데 왜 후원 내용에 무릎 등 관절 수술이 들어가 있어요?

윤경

신윤경복지자원팀장

그 관절수술은 신촌 지역 작은 병원에서 지원을 해 주시겠다 하셔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놨지만 일정 또 병원 측에서도 요청하는 사항이 있어 후원자를 계속 연계해 주지 못했던 다른 사업이고요.

유현

윤유현위원

요청사항이 뭐예요? 못 해주겠다?

윤경

신윤경복지자원팀장

그러니까 전체 무료가 아니라 어떤 기계를 사는 건 또 이제 대상자한테 부담을 드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지속적으로 하지 못했던 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어르신복지과에서.

유현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릎관절수술만 빼고 그분이, 신촌에 있는 의사 그분이 더 이상 못 해 주겠다고 정리가 됐고 나머지 세부사항 있죠? 이거는 2023년 11월 27일 자료고 금년 5월 말 현재까지 이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경

신윤경복지자원팀장

제출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화

이동화위원

과장님, 이동화 위원입니다. 늘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감사 말씀드리고요. 업무보고 이렇게 촘촘히 봤지만 이렇게 잘 돼 있구나, 이렇게만 실천된다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훨씬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 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명이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근무하는 직원은 통합사례관리사 직원은 4명이고요. 이 4명과 저희 희망복지팀의 팀장과 직원들이 구성이 된, 구에서는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사례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동에서도 각 동마다 또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통합관리사는 4명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 동에서는 어떻게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그러니까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되고 하면 일단 동에서 지원 계획이나 연계, 돌봄서비스를 하는데 동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저희 이 구 통합사례팀에서 의뢰를 해서 쉽게 말하면 고난도, 복잡한 거,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겁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래서 어떤 식으로 기준을 두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정신 질환이라든가 과다한 의료비가 필요하다든가 규모가 큰 지원이 필요하다든가 복합적인 게 연결돼 있다든가 그런 것들이 기준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번에 실적을 보면 매년 이렇게 늘어가고 있어요. 23년에는 90건에다 24년에 130건 올해는 150건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금액은 3억 8,000,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금액으로 이게 다 가능한가요,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그러니까 이 통합사례뿐만 아니라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한정된 예산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잘 쓰도록 노력을 하는 거고요. 또 그에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기부라든가 후원금, 이런 것들을 또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연계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지금 이 실적은 2023년에는 90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90명 하고 그다음에 2024년은 130명으로 이렇게 늘어가는데 비용이나 이런 건 그렇게 큰 지장은 없나요?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저희 사업비가 동별로 500만 원씩 나갈 수 있는 사업비도 있고요. 또 별도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도 있고.

동화

이동화위원

그런데 지금 시비나 구비나 이렇게 합쳐서 3억 8000인데 이렇게 해서 14개 동에 이걸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좀 질적으로 해야 하는데 양으로 보다 보니까 너무 이 사람들이 적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금액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장은 없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현재까지는 이게 꼭 예산만 지원되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고요. 대개 시설이나 정신질환이라든가 이런 거 기관이나 이런 데 또 의뢰를 해서 이게 사례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타구와 비교해서는 좀 어떤 편인가요?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이게 서울 국, 시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인구수나 대상자 수, 이런 것에 비례해서 예산이 교부되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하여튼 좋은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보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비용이나 이런 걸 보면 충분하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걸맞은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부족하게 된다고 하면 좀 더 추경이든 아니면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서 이런 분들이 우리 어렵고 힘든 분들이 더 잘 여기에 연결돼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 금액이 적지는 않은가 최종적으로는,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래도 앞으로 내년이라도 이분들을 잘 찾아내서 도움이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예산 규모 집행 내역이랑 이런 건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소요 예산이 필요한 게 있다면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위원

국장님, 우리 직원들 현황 보면 인원이 좀 부족하지 않아요? 7급이 지금 3명이나 부족한데 하는 일은 많고 직원은 없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직원 충원이 시급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국장님?

월섭

송월섭행복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업무도 지금 복지 업무가 다양화되고 있고요. 예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인사 부서에 전달해서 적극적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준위원

민생하고 직결돼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일하는 부서는 우선 채용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어제도 보니까 정말 일들 많이 하는 부서에서 직원들이 항상 부족해서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이런 거로 인해서 직원들이 장기 휴직도 막 하고 그런다는 얘기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보다 민원, 이런 쪽에 있는 부서의 직원들은 충원하셔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월섭

송월섭행복복지국장

적극적으로 역량을 집중해서 인원을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와 관련돼서 지금 회의가 목표는 220회인데 59회밖에 안 했거든요? 예산 문제입니까?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상반기에 선거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개최 못 한 것도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20페이지 안전 점검 기능 보강 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이게 지금 집행률이 14.3%, 9.1%, 이거는 왜 그런가요? 구비는 97.1%. 소요 예산 집행 현황. 20페이지 안전점검기능보강.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서대문복지관에 스프링클러 교체 사업비가 작년 12월에 예산 8억이 교부가 됐어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그래서 지금 그게 아직 설계 단계라서 아직 집행을 못 하고 있어서 8억 8,000만 원이.

이용준위원

그리고 25페이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해서, 25페이지 복지 인력 안전 예방 및 교육 지원 있잖아요. 우리 지원 내용에 보면 독감, A형 간염 예방접종, 이런 걸 지금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건소 그때도 보니까 남은 백신을 폐기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행정복지국 같은 경우는 보건소하고 컬래버레이션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잔여 백신 같은 게 있으면 폐기 처분하지 말고 이렇게 좀 같이 협업을 해서 저소득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예방접종을 해 주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업무도 물론 신경을 쓰시겠지만 그런 절약 효과가 있는데 그런 게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 기능 같은 것들은 없죠, 아직?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저소득층 대상으로 어르신이나 그분들한테 예방접종 하는 거는 일단 주관부서는 보건소에서 진행을 하고요. 여기에 나오는 안전 예방 접종은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복지직 직원들,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은 아무래도 그런 환경에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 예방 접종비를 편성을 한 겁니다.

이용준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보건소하고 협업을 해서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직원들도 놔주면 좋고 또 저소득 이런 분들도 수혜를 입게 해드리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지 않으냐. 그래서 한번 그런 걸 부서 간에 컬래버레이션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32페이지 나눔의 가치 실현을 위한 기부문화 활성화,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기부자들, 이분들한테 베네핏이 뭐가 있나요, 지금?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후원금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일단 그거는 어디나, 어디다 기부를 해도 그거고요. 또 예우를 해드리기 위해서 사회복지의 날 같은 때 아무래도 규모 있게 행사를 하잖아요. 그럴 때 표창을 드린다든가.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온라인 명예의 전당에 지난번에도 위원님 지적해주셔서 좀 부실하게 관리됐다고 저희가 지적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모든 그 기부자들을 정말 저희뿐만 아니라 동에서도 다 올릴 수 있게 해서 거기를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예우를 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는 그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런데 병원 같은 데 가보면 기부자명단 딱 해서 동판으로 해서 이름하고 상호하고 이렇게 착 해준단 말이죠. 그래야 이게 기부 문화도 그런 어떤 베네핏이 있고 프라이드가 있어야 1000원 할 거 1만 원 하고 1만 원 할 거 10만 원 하지 않겠나, 이 생각이 있어서 그걸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통장님이나 반장님들 드리는 혜택 같은 것 있잖아요. 우리 자연사박물관이라든지 역사박물관, 대한민국임시정부, 이런 데 무료로 할 수 있는 그것도 연계를 좀 해 주시면 동기부여가 돼서 더 많이 기부문화가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은 인원으로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감사합니다.

이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홍정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 홍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생케어과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수고 많으시고 저는 28페이지 통합돌봄서비스 지원 활성화를 보면 일상 돌봄 서비스가 2023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되었거든요. 그렇죠, 서비스가? 그리고 돌봄에서 보면 단기시설 아래 보면 여기 시설 입소라 그랬는데 어디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지.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단기서비스는 요양 쪽에서 입소할 수 있는 기관이 의료시설이라든가 쉽게 말하면 데이케어라고 말하는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단기보호시설,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런 데는 가시지 않고 잠깐 계실 수 있는 단기보호서비스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서대문구에는 그런 시설은 없어서 만약에 이런 수요가 있다 하면 은평이나 종로 쪽에 있는 그런 시설 쪽으로 연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는 실행률은 높지 않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사례가 있었나요?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단기보호시설 쪽은 아직은 없어요. 다른 쪽에 식사 배달이라든가 재가서비스, 이쪽은 많은데 시설 쪽에 가시는 건 없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그래서 이 서비스가 들어가 있길래 이거 약간 실행이 되고 있나 싶어서 여쭤봤고 또 하나는 우리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국가자격증이라는 것을 발급 받잖아요. 그러면 지금 돌봄매니저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돌봄매니저.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돌봄매니저는 저희 과에서 근무하는 두 명 기간제 근로자라서 항시 저희하고 업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이라기보다 저희 부서 내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두 명이세요, 기간제 근로자, 저희 사무실 내에서.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AI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을 관리해주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29페이지 보면 돌봄매니저 교육 실시를 한다고 돼 있어서.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이거는 동사무소에 있는 간호직 돌봄매니저라고 처음 그렇게 지칭했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14개 동에 다?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14개 동에 한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14개 동에 한 명. 그러면 14명인 거죠?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네, 간호직 돌봄매니저.

정희

홍정희위원

그리고 30페이지 보면 일상돌봄서비스에 식사 영양, 병원 동행, 심리 지원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다?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하고 있나요? 전체적인 일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간단하게 이 페이지를 볼 수 없으니까 자세하게 통합돌봄서비스는 자료로 받아 보겠습니다.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알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자료로 간단하게 받아보겠습니다. 11쪽에 나와 있는 보훈단체 지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하고요.. 21쪽에 있는 네모 1번 위기가구 발굴 뒷장에 예산집행액이 나와 있는데 집행내역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인생케어과에서 복지사각지대를 관리하시는 분들 혹시 행복한 밥상이나 이런 데에다가 연계해 주시기도 하나요?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행복한밥상 대상자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안양식위원장

좋은 사업이니까 서로 연계해서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근데 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명단을 관리하지는 않지만 다 연관성은 있습니다.

안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인생케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함께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정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에 힘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가족정책과에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가족정책과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92쪽에서 94쪽까지이며 세입 설명서 50쪽에서 53쪽까지입니다. 가족정책과 세입 예산액은 847억 7,1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05억 6,7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96억 9,000만 원이 증액하였으며 예상 증액 요인의 대부분은 국시비보조금 내시가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결산서 책자 259에서 263쪽까지이며 세출 예산 설명서 347쪽에서 390쪽까지입니다. 24년도 세출 예산액은 1,202억 4,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056억 200만 원입니다. 총 집행률은 92.6%이며 집행 잔액률은 전체 7.4%입니다. 세출 예산은 집행 잔액률 30% 이상 사업이며 잔액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0쪽, 결산 설명서 356쪽 장애아 통합보육운영지원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8,5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4,457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률은 47.8%입니다. 지역센터에서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 및 통합보육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특수교사를 임용하는데 특수교사가 중도퇴사해서 미채용 기간에 발생한 잔액입니다. 결산서 260쪽, 결산 설명서 357쪽 제일 윗단에 있는 방과후교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으로 9,6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560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률은 42.2%입니다. 이는 작년 2월에 북아현 방과후어린이집 폐지에 따른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결산서 261쪽, 설명서 262쪽 서대문구 서울형키즈카페 운영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사업비를 2억 4,8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5,633만 4,900원입니다. 집행 잔액률은 77.3%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형키즈카페를 저희가 설치하고 현재 4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 구가 선도 자치구가 돼 인건비 3명 분의 70%를 시비로 전액 보전을 받아서 저희가 편성한 구비가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을 많이 했고요. 서울형키즈카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일부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결산서 261쪽, 사업설명서 363쪽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민간위탁 사업비에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률은 36.1%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 개보수 및 장비비 지원 사업으로 장비비 지원 대상인 어린이집 1개 소가 사업을 포기하였고 또한 서울시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보조금이 미교부되었습니다, 2,400만 원이. 실제로는 저희가 잔액이 30% 이상이 아닙니다. 200만 원만 집행 잔액입니다. 결산서 262쪽, 사업설명서 376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16억 4,7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9억 3,270만 원을 집행하였고 43.4%의 집행 잔액률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서울시에서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금 미교부액이 4억 정도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육수당 대상자가 일부 감소해서 또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결산서 262쪽, 사업설명서 378쪽입니다. 출산, 양육 지원 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1억 6,860만 원 편성하였으며 그중에 지출은 5,8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23년도 9월 1일에서 24년도 12월 31일까지 시행한 서울시 사업으로 엄격한 자격 기준을 갖춰야지만 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있어서 실수혜자가 예상치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세출 예산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위원

과장님, 378페이지 엄격한 자격을 갖춘 육아휴직.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엄격한 자격을 갖춘, 378페이지

이용준위원

아니, 육아휴직이면 자녀만 출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여기 자격이 중위소득, 육아휴직자 중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자만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이상자는 수당을 받을 수 없어요. 모든 부모님들이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이용준위원

그런가요? 그래서 기준을 찾기가 어렵겠네요.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그렇죠. 처음에 저희가 예정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이용준위원

처음 예측보다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족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정현 가족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202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가족정책과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현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126쪽 서울형 키즈카페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이거 언제부터 했죠? 기억이 안 나네.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이 사업은 처음에 22년부터 서울시에서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무상공간을 150평방미터 이상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 위해서

유현

윤유현위원

공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대부분 다 교회가 많이 있네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증가교회라고 거기도 큰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서대문구 북가좌1동점도 있고 가좌제일교회, 또 남가좌1동점. 여기는 교회가 아니고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거기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유현

윤유현위원

거기는 육아종합지원센터네요. 교회를 누가 접촉을 합니까? 컨택을 누가 해요?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교회에서 먼저. 저희가 이런 것을 홍보를 했습니다. 150평방미터 이상의 공간을, 그대신 유상으로 10년으로 저희한테 제공하는 데에는 키즈카페를 본인들이 신청을 하시면 여건만 가능하다고 하면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했더니

유현

윤유현위원

그럼 우리가 인테리어 공사 다 해주고 그런 거죠?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내부 리모델링은 저희가 하고요.

유현

윤유현위원

하여튼 공간도 없는데 불구하고, 만약 더 발굴해서 더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2023년 실적은 없네요. 작년에 4건 했고?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그러니까 2022년부터 준비를 해서 이게 사업 선정을 서울시에서 하고요. 그리고 거기 사업 선정 끝나고 저희가 협약하고, 협약한 다음에 용역하고, 용역하고 공사하고 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개소는 작년 7월부터 첫 번째 개소식을 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래요, 수고 많고요. 이거 앞으로도 더 확대해서 확대 설치를 집행부에서 더 해서 많은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특히 또 우리 관내 교회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거기를 집중 타깃으로 해 가지고 잘 협조를 해서 많이 확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9쪽에 1인 가족이 지금 정은주 계장님이 하고 계시죠? 1인 가구 정은주 계장님.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정은주 팀장님.

유현

윤유현위원

맞죠?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예.

유현

윤유현위원

내가 같은 지역구인데, 올해는 한 번도 못 갔네. 그동안에 우리 유학생이나 또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족 1인 가족뿐만 아니고 우리 다문화가족도, 정은주 계장님 다문화 가족도 거기서 하고 있죠? 같은 건물인데 틀리죠?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다문화 가족은 가족센터는 2층 3층에 있고요. 1인 가구 지원센터는 1층에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면 학생들은 외국인 학생들 있잖아요. 유학생들. 여기도 1인 가족으로 봐야 되나요? 여기는 어디 소속 어디 관할이죠?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외국인 학생들은 가족센터에서 외국인 학생과 봉사단과 연계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게 저희 부서하고는 관계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가족정책과에 무슨 팀에서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그건 출산다문화팀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출산다문화팀?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네. 가족센터는 출산다문화팀.

유현

윤유현위원

외국인 유학생 적응, 우리가 적응하는데 지원하고 있잖아요. 교류 소통해서 지역 주민 간에 교류 소통하고 있다, 또 정책 지원 정보 제공은 정보도 제공해 주고 있고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고 있고, 재정적으로는 지원하는 것은 전혀 없죠?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재정적으로요? 이런 활동할 때 활동비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래요?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

그래서 아침에 본 의원이 아침에 명지대학교 인조구장에서 축구를 하는데 베트남 학생도 오고 태국도 있고 동남아시아 쪽에 학생들하고 같이 내가 해요. 내가 자꾸 물어보고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다잡 알바를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알바를 하면서 일찍 나와서 조금 차고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 이게 업무보고 때 나오니까 그 생각이 떠올라서 드린 말씀인데 지원이 금전적으로는 지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금전적인 거를 직접 지원 하지 않지만 저희가 취업 특강이나 취업 박람회 참여하는 그런 기회들을 같이 제공하고 있고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네, 그런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리고 정은주 계장님, 1인 가족 있죠, 나오지 마시고 듣고만 계세요. 그 자료를 최근 제가 많이 못 갔는데 지금 현황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몇 명이 지금 우리가 1인 가족이 우리 관내 몇 명이고 특히 가좌권이 4개 동인데 몇 명이고 자세하게 해서 상세하게 해서 활동 또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이라든지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세요.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위원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윤유현 위원님께서 서울형 키즈카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4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게 기본 취지는 서울시에서 각 동별로 1개씩 운영 기본 취지잖아요. 한 개씩 운영하는 것이 취지인데 앞으로 서대문에 지금 보면 홍제3동, 천연동 그다음 남가좌1동, 북가좌1동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걸 지역적으로 감안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저희도 그래서 1개 동에 여러 개 설치하는 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만한 여력은 되지 않기 때문에

덕현

김덕현위원

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또 수요도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요 전혀 없는 데다가 설치할 수는 없잖아. 또 접근성도 따져봐야 되고, 그만한 건물도 또 있어야 되고.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키즈카페가 실제로 이용자들이 관내 주민들이 한 50% 되고요. 관외 주민들도 한 50% 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아, 그래요?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요즘에는 서울형 키즈카페가 이쁘게 잘 만들어지고 아이들이 이용하기 편하다고 해서 키즈카페만 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부모님들이 있더라고요.

덕현

김덕현위원

거기 이용료는 있어요?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이용료는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저렴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얼마 들어가요?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어린아이는 2천 원, 동행하는 부모님은 천 원. 2시간에. 무조건 1회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2시간입니다. 1인당.

덕현

김덕현위원

최대 두 시간?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예.

덕현

김덕현위원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수용 인원은,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이게 공간마다 다르고요. 북가좌동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공간이 커서 40명 정도이고요. 지금 남가좌 1동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협소하고 영아만 들어가는 데라 10명 정도입니다. 한 250평방미터 정도 되는 공간에 20명에서 25명 정도 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우리 서대문에서 가장 인구도 많고 가장 면적도 넓은 연희동에 서울형 키즈카페가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찾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찾으려면 금방 찾을 수 있는데, 이거 예산은 어떻게 지원되나요?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이게 서울형이라서 서울시에서 선정을 최종 선정은 하고요. 서울시에서 공간 심의를 해서 선정이 되는데 서울시에서 주는 예산으로 시설비를 완전히 100% 준다고 해서 1평방미터당 2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내부 리모델링 비용만 주고요. 외부나 아니면 일부의 인근 주변에 대한 정비비 이런 것들은 지원하지 않고요.

덕현

김덕현위원

운영비는요?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운영비는 무상으로 제공을 10년간 해야 하고, 조건이. 15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되는 면적을 제공해야지만 또 선정이 되고.

덕현

김덕현위원

우리 직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운영비는 지금 서울시에서 3대7로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비가 7이고 3이고 근데 현재 26년까지는 저희 구가 선도구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선도구 자치구로 선정이 돼서 3명 인건비 부분은 100% 시비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3대7로 저희가 인건비 운영해야 되고요.

덕현

김덕현위원

지금 찾고는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빨리 찾아가지고 금년 안에 성과가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발품 팔아야 돼요. 그리고 성원아파트 오픈했어요?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3월에 개원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3월에 개원했는데 지역구 의원들은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개원식을 못 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식은 못했다고요?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예.

덕현

김덕현위원

그래도 언제 한번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내용을 알고 있어야죠. 그래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별도로 그거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위원

과장님,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돼서요, 공중화장실 불법 차량 점검이 54회 이루어졌거든요.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거가 발생한 적이 있나요?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아니요, 현재는 없습니다.

이용준위원

없죠? 그리고 여성친화 담당자 교육이 목표는 38명인데 지금 실적은 제로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거죠? 136페이지.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양성평등 인식 개선 교육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용준위원

여성친화도시 담당자 교육 추진실적 목표 136페이지 첫 번째 박스. 천천히 하세요 과장님.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하반기에 했고요. 하반기에 교육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전반기에는 안 하시고 바쁘고 선거도 있고 이래서요?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네.

이용준위원

그리고 지금 조성사업계획 수립하고 추진하는 게 지금 예산이 13.4% 집행률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거 연말까지 계획하고 수립하고 이거 추진 잘 다 되겠어요?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네. 추진될 겁니다. 저희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여성친화도시는 하반기에 저희가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하반기에 예산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용준위원

그러시고 저기 마지막으로 141페이지 서울 엄마 아빠 택시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2.4%밖에 안 돼요. 183명이 지원을 했는데 근데 이거 편리한 것 같은데, 홍보가 덜 된 거 아닌가요?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아니요. 홍보는 충분히 되어 있고요. 작년에도 연말 된 이거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이용준위원

다 소진 했어요?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예.

이용준위원

기준이 언제인데 이렇게 3월부터 시작했는데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3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기준은, 이게

이용준위원

연 10만 원만 지급하시는 거죠?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예.

이용준위원

그러니까 10만 원 가지고 아껴서 1년 동안 쓰더라고요. 그러면 오바되는 건 본인이 하는 거고, 만약에 덜 쓰면 반납해야 되나요?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덜 쓰면 저절로 소진되고요.

이용준위원

카드 같은 걸 주시나보죠?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네. 바우처.

이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홍정희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보면 우리가 서울 가족학교 운영하고 있잖아요. 홍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서울가족학교 운영 홍보요? 이거는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고 홍보는 저희 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SNS 서대문구청 카카오톡 알림 이런 거 몽땅 다 하고 있는데 홍보는요. 서대문 마당에도 하고.

정희

홍정희위원

그래요, 집행률이 저조하길래 홍보 쪽이랑 잘 성과가 있는지,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보면 집행률이 대부분 기준이 그니깐 5월 이전 거거든요. 근데 5월 이후에 하는 행사가 훨씬 많기 때문에 집행률이 지금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그러니까 가족학교 잘 운영이 되고 있단 말씀이시죠?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네.

정희

홍정희위원

보면 위기 가족도 다른 부서하고 같이 복합적인 게 많아요. 그죠? 인생케어과랑도 그렇고 보건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같이 협업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보건소하고도 그렇고 저희가 협업은 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만약에 보건소에서 또 강의 필요한 거 있으면 저희가 받기도 하고 이건 가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대부분이 이거는 보건소하고 한 게 아니라 가족센터에서 정서적 자립 역량 강화에 대한 가족상담을 별도로 상담소 지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원도 있고요.

정희

홍정희위원

아, 별도로 지정되어있다?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네.

정희

홍정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족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지현 생활보장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지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생활보장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설명자료 40쪽입니다. 예산액은 988억 4천여만 원이며 국 시비 보조금 미교부 등으로 실제 수납액은 971억 6천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설명자료 277쪽입니다. 예산액은 1,250억 4천여만원이며 지출액은 1,158억 6천여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8억으로 집행 잔액률은 3.8%입니다 세부 내역 보고드립니다. 설명자료 277쪽, 생계급여입니다. 예산액 402억이며 384억 6천여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3%인 17억 3천여만 원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77쪽, 주거급여입니다. 예산액 248억이며 234억을 집행하고 2024년 추경 시 10억의 감추경을 진행하여 잔액은 5.9%인 14억 6천여만 원입니다. 설명자료 279쪽 저소득주민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7억 5천여만 원이며, 잔액은 8.5%인 6천 4백여만 원입니다. 어르신 생일축하사업, 국민건강보험료 및 냉방비가 해당되며, 유료방송요금 지원사업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930세대에게 지원하였고 대상자 전출이나 선정 기간 소요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84쪽, 자활사례관리입니다. 자활사례관리사의 중도 퇴사 후 채용기간이 소요되어 예산액 3천 백여만원 중 잔액은 30.8%인 9백여만 원입니다. 설명자료 290쪽,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추가 사업은 전액 시비로 추경 이후 보조금 감액에 따른 미교부로 26.4%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01쪽, 장애인주거환경개선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으로 총 5가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세권 설정 및 해제 수수료로 계약연장에 따른 전세권 설정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82만 8,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04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으로 국비 시비가 5:5인 매칭 사업입니다. 사업시행 기간이 7월부터이며 서비스 기관 선정 및 대상자 선정 심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지원 기준도 초기에 변경되는 등 시행착오로 예산 집행이 저조합니다. 그러나 이는 서울시 자치구 전체가 동일한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향후 예산의 효율적 교부에 대해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설명자료 306쪽입니다. 예산액은 5억 3천여만원이며 집행액은 5억 8백여만원, 집행잔액은 4.3%인 2천 2백여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지현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주 쿨하시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서대문 뇌병변비전센터 있잖아요. 수탁자 모집공고가 나왔어요, 그렇죠?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거기에서 수탁자 모집공고가 나왔는데 보니까 여기 시설운영에 문제가 없고 오타가 났네요. 공고를 한번 참고해 주세요.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참고해 주시고 여기서 보면 시설 운영에 대해서 뇌병변비전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채용이 가능하고 보조금 외 재원 확보 가능하며 매년 1,000만 원 이상 재정 자부담을 수용할 수 있는 법인 이렇게 해 놨어요, 그렇죠?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자부담 기준에 대한 근거를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타 자치구에서 뇌병변장애인센터는 연 500만 원 자부담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500만 원 이상도 하는 곳도 있는데 서대문비전센터에서 자부담을 1,000만 원을 요구하는 그 기준이 있어요, 산정 근거가?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재정자부담이라는 것은 법인전입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인전입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원 200, 마포 800, 구로 500입니다. 그래서 800이 최선인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마포하고 또 다르게 전문적으로 서울시 최대 규모 지하 2층에서 5층까지 되는 최대 규모이고요. 법인전입금 자체가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사실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 내의 시설을 봤을 때도 예를 들어 서대문장애인복지기관 같은 경우는 8,000만 원 정도이고요. 그린내 같은 경우에도 7,000만 원 그래서 이 법인전입금에 대한 기준은 동종센터 플러스 저희 구의 특수한 상황, 그러니까 단독 건물로는 굉장히 큰 규모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고요. 가장 크게 요인했던 건 바로 옆에 발달평생교육센터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법인전입금이 1500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뇌병변하고 비슷하게 단독건물이고 뇌병변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이고 그렇게 해서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해서 1000만 호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타 구에 비해서 시설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해서 종합적으로 선정을 했다는 거예요?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래도 그걸 객관성으로 봤어야 됐는데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타 구 객관성보다는 저희 구 바로 옆에 있는 발달평생센터도 1500인데 그런 것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죠, 저희.

덕현

김덕현위원

그런데 그거는 조금 다르잖아요, 여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계속 재정자부담을 이대로 유지하겠다는 거죠?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이미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운영 수탁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제공이 된 상황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수탁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이건 언제 어떤 절차를 통해서 구성을 할 것인지 그 세부 일정은 나왔어요?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저희가 6월 13일, 내일이거든요. 내일 5시까지 모집공고를 해서 법인과 기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보고요. 일단은 7월 중에 신청법인이 계획을 발표하고 질의응답해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일단 들어오면 단체의 성격과 이런 것들을 잘 봐서 공정성 있게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이게 그러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말씀주신 9조 1항부터 6항까지에 대해서 공무원이라든지 구의원, 세무사, 시민단체, 대학, 심의위원회 공정성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저희가 위촉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따라서 하겠다는 거죠?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일단 알겠고요. 이거 보면 우리가 지금 마포, 구로, 노원 세 군데 법인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데가 각기 다른 법인체예요, 이게 전부 다?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마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 그다음에는 구로는 사단법인 한국중증뇌병변장애인부모회 그다음에 노원은 사회복지법인 엔더스 해든 이렇게 하는 거죠?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우리가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우리 서대문이? 면적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이거인가? 연면적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이제 설치 기준은 전용면적 400㎡ 이상만 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1103㎡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1103. 그러면 마포가 그중에서 가장 크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서.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마포는 지금 단층으로 되어 있어서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니까 마포가 보니까 508 정도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노원이 더 큰 걸로 나와 있어요.

덕현

김덕현위원

노원이 더 크다고요?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노원은 555㎡, 마포는 508㎡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래요? 노원이 472로 나와 있어서.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노원이 2개층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덕현

김덕현위원

종사자 수는 거의 똑같네요, 11명. 그다음에 이용자도 15명. 그런데 우리는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한 2배 정도 이상 됐는데 정원이 15명을 하는 것은 왜 그렇죠?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아, 정원은 15명이고 종사자가 11명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사자는 11명인데 다른 데도 보면 전부 다 이용자가 15명이에요. 정원이 15명인데 우리는 시설면을 봤을 때 다른 타에 비해서 2배 정도 되는데 왜 정원이 15명밖에 수용을 못하냐 이거죠.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1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초기에 지원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15명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면적이 최대인 경우에는 사실 층에 체육시설이 저희가 특수하게 자체특수사업으로 그런 걸 마련했기 때문에 지금 15명을 위원님 말씀대로 17명, 18명을 하면 종사자의 수도 열다섯, 열여섯이 되기 때문에 예산의 규모가 엄청 커지게 되는 거죠.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니까 이제 비례해서 종사자 수도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예산안이 더 커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면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으로 4층, 5층, 지하 1, 2층은 전부 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서대문에 뇌병변장애인 인구가 지금 몇 명 정도로 알고 있죠?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1176명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뇌병변만요?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뇌병변만?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천백칠십?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6명.

덕현

김덕현위원

1176명이요. 1176명이면 거의 15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너무 예산에 비해서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그런데 1176명인데 뇌병변은,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이잖아요.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니까 18세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여기는 439명.

덕현

김덕현위원

여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443명?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네, 41% 정도 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중에 지체가?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아니, 뇌병변. 지체 말고 뇌병변.

덕현

김덕현위원

총 704명 중에서 지체가 443, 뇌병변 261명인데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아니, 뇌병변 장애인이 1176명이고요. 여기에서 뇌병변 장애인비전센터에 들어올 수 있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은 439명.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439명 중에 15명 너무 적지 않냐 이 말씀을 하시는

덕현

김덕현위원

그렇죠. 예산 투입에 대한 가성비가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한번 들어오면 몇 개월 정도 하는 거예요?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한번 들어오면요? 5년.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15명이 5년 동안 계속 안 바뀌고 본인이 계속한다면 5년 동안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아, 이거는... 어떻게 경쟁으로 뽑는 거예요? 아니면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서울시 지침에 저희가 4호잖아요. 그만ㅋ큼 뇌병변장애인의 인프라나 센터라든지 적기 때문에 15명이라도 시작을 해라고 해서 시작이 된 거고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것처럼 예산 대비 지원액은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법적 지침 내에서 이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관내, 관외 다 세부기준이 있습니다. 관내 대상 70%, 관외 30% 이런 식으로 대상자 선정 기준까지 다 서울시에서 세세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운영은 언제부터 가능하죠? 올해 가능할까요?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올해요? 개관은 1월 정도.

덕현

김덕현위원

내년?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내년 1월 정도 지금 시설은 몇 프로 정도, 리모델링 몇 프로 정도 진도 나갔어요?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9월 8일에 준공할 수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하면 마무리하고 가운영을 또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 기간을

덕현

김덕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금 민원도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말없이, 문제없이 선정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희호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희호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현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김희호 과장님 이쪽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올 1월?

6개월 아직 안 됐네요. 좀 쉬시다가 들어오시지 벌써 또 들어오셨네? 가만 안 놔두시구만.

그래요, 반갑습니다. 김희호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옛날에 이게 지금 구 사회복지과죠? 이게? 생활보장과인데. 51쪽에 보시면 이나령 과장님이 아마 한 3년여 2, 3년 하셨나? 보통 우리가 빠르면 1년 이렇게 해서 자주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가 3, 4년 전 그때 얘기를 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경기도 파주 문산에 있는 노숙인 복지시설이 있어요. 나머지는 본 위원이 다 가보고 했는데. 여기를 한번 가보자고 가 몇 차례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또다시 이나령 과장님 저쪽으로 가시고 새로운 김 과장님 오셨는데 이거 인수인계 안 받았죠?

어르신복지과.

생활보장과.

아, 정지현 과장님 아니고 이게 생활보장과가 이게 저기 아니에요? 생활보장과가 구 사회복지과 아닌가요?

아, 어르신복지과 착각했구나. 어르신복지과가 지금 뭘로 바뀌었죠?

있죠?

내가 착각했구나.

그러면 92쪽에 우리가 작년 24년 12월 본예산 예결위 때 우리 남가좌2동 소재에 남이경로당이 폐쇄가 되고 백련경로당이 사설로 이분들이 한 40~50명 되는데 2~3만 원씩 내고 사설로 지금 한 15년 이렇게 운영하다가 남가좌2동주민센터 바로 앞에, 10여 미터 앞에, 전방에 빌라 바로 지하에서 이렇게 이분들이 돈을, 자기들이 회비를 내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몇 차례 해보려고, 공식적으로 등록해보려고 해도 어렵더라고요, 여러 가지 장애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하면 또 안 된다면서요.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그런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좀 어려운데 아무튼 저희 나름대로 시간을 두고.

유현

윤유현위원

그래서 이게 예결위 때 통과가 됐어요. 나는 사실 이게 우리 운영위원장님, 김덕현 위원장님은 신촌에, 연희동이죠. 지역구에 경로당 신설 신규로 해서 10억을 잡았어요. 저는 지역구에 한 5,000만 원만 해도 나는 감지덕지라 생각했는데 한 삼천에 알아보니까 보증금 삼천에 월 백오십, 백팔십, 이백, 이 정도면 충분하던데요,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값이. 본 위원은 이렇게 돈을 10억, 5억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됐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6개월 만에 열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1월부터 그때 당시 12월부터 한참 다 했어요,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같이 다니고 부동산도 알아보고 했나 보더라고요, 몇 군데. 당시 담당 팀장이 문형필 팀장님? 네, 같이. 그래서 저한테 보고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소통이 자주 됐는데 지금 6개월 동안 딱 뜸하고 있어요. 오늘 처음으로 업무보고 때 이거를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임차비가 1,000만 원 편성돼 있더라고요.

유현

윤유현위원

얼마요?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1,000만 원이요.

유현

윤유현위원

임차비가? 1,000만 원? 남가좌2동 백련경로당으로 해서? 이름도 백련경로당으로 하기로 했어요?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그쪽으로 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매물이 확보가 아직 안 돼서 조금 더.

유현

윤유현위원

여러 군데 2층도 가고 했나 보더라고요. 1층도 가고. 1층은 비싸니까 2층으로 해 보자.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고. 하다가 지금 중단이 됐어요, 거의 반년 동안.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임차비가 아니고 보증금이 1억 원 잡혀 있네요, 보증금.

유현

윤유현위원

보증금 1억? 1억도 안 돼요. 우리 문형필 팀장님하고 물어보니까 삼천, 오천 비싸 봐야 오천이고 1억도 안 들어갑니다. 아마 1억은 리모델링, 아마 인테리어 값, 그게 포함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진행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그 담당하고 팀장하고 현장에 몇 번 갔다 왔는데 부동산하고 조율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가 마땅히 한 20명 이상 이용할 매물을 확보를 못 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문형필 계장 후임이?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김영준 팀장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이선희 팀장님인가요?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김영준 팀장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어르신지원팀이.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지원팀은 무료급식, 이런 사업을 하고요. 노인돌봄, 여가팀입니다, 여가팀. 김영준 팀장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김영준 팀장님. 김영준 팀장님 계신가요? 잠깐만 나와주시겠어요? 이게 참 그때 당시 12월에 진행이 잘 되다가 이게 1월부터 중단된 상태거든요. 문 계장님한테 인수인계 좀 받았어요?

영준

김영준어르신여가팀장

어르신여가팀장 김영준입니다. 일단은 백련경로당 지하에 있고 그런 얘기를 다 인수인계를 받고 저희가 올해 예산이 지금 임차보증금밖에 없어서 일단은.

유현

윤유현위원

얼마?

영준

김영준어르신여가팀장

임차보증금 1억 명시이월한 예산이 있거든요. 그 예산밖에 없어서 일단 주변 매물을 보고 있는데.

유현

윤유현위원

팀장님, 1억이면 충분해요.

영준

김영준어르신여가팀장

일단 월세, 이런 게 또 걸려 있기 때문에 한번 매물을 보고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면 1월부터 2월, 5월, 지금 6월인데 좀 다녀보지 그러셨어요. 백련시장 인근으로 부탁하더라고요.

영준

김영준어르신여가팀장

알겠습니다. 그 근처로 해서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한 번도 안 가보셨네.

영준

김영준어르신여가팀장

들었습니다, 일단은 인수인계는 받고.

유현

윤유현위원

듣기만 하고 안 가보셨죠? 일대 부동산을 다니면서 여쭤보고 또 직접 가보고 해야죠.

영준

김영준어르신여가팀장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리고 좀 부족하면 저한테도 전화 주시고 같이 좀 다녀오면 되잖아요.

영준

김영준어르신여가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면 이게 완공까지는 언제 할 예정이에요. 그분들이 자꾸 독촉하고 이게 그때 약속을 우리가 한 1월 정도? 그때 한참 무르익어가고 계약까지 거의 될 노릇, 성사까지 됐었어요, 그때. 그런데 지금 벌써 6개월이 지나버리니까. 우리 회원님들이 저한테 민원을 굉장히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데 김영준 팀장님하고 같이 고민해서 꼭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좀 다녀서 많이 보세요.

영준

김영준어르신여가팀장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부탁합니다.

영준

김영준어르신여가팀장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김희호 과장님, 우리 김영준 팀장님한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까 청년정책과에서 이것을... 이 얘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우리 각 14개 동에 집하장 있죠, 폐지 줍는 어르신들? 우리 북가좌2동 같은 경우에는 유진자원이라고 또 있고,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유진자원은 고물상.

유현

윤유현위원

가보셨어요?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가봤죠, 거기. 저쪽 은평 옆에 있는데 거기 고물상 제가 두 번이나 가봤죠.

유현

윤유현위원

6개월도 안 돼서 벌써 갔다 오셨나 봐. 전 모 누구는 몇 년 돼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내가 지적하니까 당장 갔다 오셨는데. 하여튼 가보셨죠?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거기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유현

윤유현위원

거기서 많이 좀 느끼고 오셨나요?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들이 참 어렵게, 힘들게 단 몇 푼 하루...

유현

윤유현위원

그렇죠? 80대 후반이 특히 많고 90대도 있어요.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맞아요. 단돈 1,000원, 5,000원 이렇게 버시려고 주변 것 모아서 팔고 계십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본 위원이 굉장히 폐지 줍는 그 어르신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특히 우리 지역구도 좀 보시고 또 그분들 다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분들. 연락처도 있고 나이도 있고 다 있어요. 저도 유진자원만 받아봤는데 다른 곳은 안 주시더라고. 그래서 왜 이걸 봐야 하냐 하면 이런 기사가 났어요. 지금은 현재 리어카잖아요. 지금은 노란색으로 해서 손잡이도 고물로 돼 있는데 이게 2023년인가? 최근 거네. 23년 11월 20일 거. 그래서 이걸 지금 저는 이제 이 기계가 전기로 해서 아주 느리게 갈 수 있는 그런 장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보니까 전기 장치가 없네요.

유현

윤유현위원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기존에 있는 리어카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겠다 느껴지고 여기 신문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분은 보이겠지만 이거보다 더 많이 폐지를 위에다 쌓고 가시거든요. 그러면 끌면서 거기 앞에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여.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마냥 일방통행하는 그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김희호 과장님 관심을 갖고 이것도 다시 추경에 하든지 아니면 본예산에 하든지 관심 있게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안전용품을 사드립니다. 지금 쓰레기 줍는 어르신들이 한 140명 돼요.

유현

윤유현위원

제가 또 안전용품 같은 것, 방한화, 장갑, 그다음에 형광. 지금도 형광 옷을 안 입으시더라고요, 다 드리는데.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그게 표식이 되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노란색 표식이 되니까 잘 안 입으시려고 하더라고요.

유현

윤유현위원

안 입으세요, 다 지급됐어요, 그거 다. 그리고 내가 확인까지 했고.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그분들 노인일자리를 많이 연계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설득해서 노인일자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29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로 지금 일부 많이 전환됐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모르는데 30~40명을 노인일자리로 전환을 시켜드렸습니다. 폐지를 주우면서.

유현

윤유현위원

29만 원 받는 거예요?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네, 29만 원을 받는 거죠. 전에는 월 수입이 얼마 안 됐어요.

유현

윤유현위원

지금 김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분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서 하루 얼마 받는지 아세요?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하루 정도 하면 거의 5,000원이 안 될 거예요.

유현

윤유현위원

그렇죠, 맞아요. 하여튼 김희호 과장님 잘 아신다니까, 그렇게 벌써 파악을. 3,000~4,000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시고, 하여튼 잘 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사각지대 같은 경우를 왜 이런 이야기를 아까 복지정책과를 두고 사실 얘기를 하다가 자꾸 2억을 우리가 지금 주고 있잖아요, 114명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그래서 나는 이 장학금도 좋지만 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 어르신들도 이렇게 지급을 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고민을 해서 적절히 배분해서 이런 분들한테도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기초연금 받고 있고요. 또 기초연금이 최대 34만 2500원 받으니까 노인일자리까지 하면 70만 원 되겠네요.

유현

윤유현위원

때로는 내가 거기 많이 가봐서 많이 알아요. 어떤 분들은 돈이 굉장히 많으셔.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맞아요, 집에 세 채 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유현

윤유현위원

돈이 그렇게 많으셔도 나오셔서 일하세요.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활동하시려고, 젊어서부터 하셔서.

유현

윤유현위원

또 그런 분도 왕왕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다 어렵게 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각지대도 많이 살펴주시고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유현

윤유현위원

워낙 잘하시니까 잘하리라 믿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위원장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위원

김희호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신데 우리 앞에 존경하는 윤유현 위원께서도 엄청나게 칭찬을 많이 하시네. 업무 파악을 너무 많이 잘하셔서. 그런데 지금 앞에 결산에서 미처 내가 질의를 못 했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보면 경로당 안마기 임대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좀 있어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실래요?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이게 의자 안마기를 구매하기 위해서 74대의 예산을 책정해서, 그 금액이 예산으로 책정돼 있었는데 지난해 보니까 이게 10월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방침을 세우고 하다 보니까 업체를 선정하는데 이게 그냥 수의계약이 아니어서 공고하고 그런 절차가 길다 보니까 실제로 사업은 12월부터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36개월로 구매하는 게 아니고 이게 렌털하는 겁니다. 렌털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계속 유지관리가 돼야 하기 때문에, 36개월로 하다 보니까 1개월 치만 집행했기 때문에 예산은 36개월 치가 세워져 있었고 사업 기간은 1개월밖에 안 돼서 1개월만 집행하고 그래서 그 비용 나머지는 그다음 연도 사무관리비라서 이월이 안 되는 예산이니까 다음 연도 다시 편성해서 올해 구매를 74대 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구매를 한 거예요?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렌털을 한 거죠.

덕현

김덕현위원

렌털을 했어요?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렌털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3년마다 이렇게 렌털비가 소요가 된다는 거예요?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3년 지난 뒤에는.

덕현

김덕현위원

몇 년 동안 이렇게 렌털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소유가 바뀌는 것.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우리 소유가 됩니다, 3년.

덕현

김덕현위원

3년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3년만 편성되면 그대로.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하고 추후에 보수가 필요하면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보수 필요한 대수만 관리하면 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기초연금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된 부분은 없죠?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기초연금 예산 삭감된 부분, 올해요?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예결위에서 원래 계수조정하면서 예산을 한 65억 정도를 삭감,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을 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이제 안 되고 원안으로 통과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변동 내용은 없죠? 원래 편성된 대로 지금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제가 전년도에 노인일자리를 최초에 작년 심의 과정에서 봤을 때 4,500명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업무보고에 보니까 지금 보니까 5000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한번 말씀을 해 보실래요?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올해 전체 구 예산이 한 399억이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예산팀에서는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어서 줄였는데 서울시에서 노인일자리 5,000명까지 추진하라고,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인데 시에서 5,000명을 확정해서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5,000명의 돈을 내려주니까 거기서 맞춰서 이제 추진하는 겁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시에서 5,000명을 맞춰줬다고요?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국비, 시비로.

덕현

김덕현위원

국시비로? 그러면 4,500명이 아니고 5,000명으로 예산 편성할 때 4,500명으로 편성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때 5,000명으로 원상회복을 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월에 예산 편성된 내용으로 그대로 집행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보니까 제가 조금 잘못 이해했군요. 이게 4,700명 그 예산으로 구비는 그대로 잡혀있답니다. 그러니까 국시비는 5,000명으로 내려왔는데 구비는 그때 계수조정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올 7월에.

덕현

김덕현위원

그때 4,500명으로 계상해 왔었는데?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4,700명으로 올렸다고 돼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4,700명이요?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300명이 부족했는데 국시비로 5,000명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 부분 35%만 저희가 이번 추경에 300명에 대해서 예산을 추경해야.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300명을 예상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까요?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29만 원 곱하기 12개월이니까 한, 몇 억 될 거 같은데요? 3억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추경에 편성한다는 거죠?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구비만 편성이 필요한 겁니다. 국시비는 확보됐고.

덕현

김덕현위원

그럼 국시비는 충당이 됐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로 편성될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다는 거죠?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예, 위원님.

덕현

김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고요. 그다음에 지역구에 대해서 몇 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경로당 신규로 하기 위해서 파크필 빌라 201호를 매입했잖아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한번 더 찾아 갔었는데 거기 4층 실상 건물주 같은 분이, 3~4층을 같이 소유한 분이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분들 재산권이 관련되어 있어서 이게 쉽지 않네요.

덕현

김덕현위원

계속 그냥 그렇게 놔둘 수 없잖아요.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저희가 한번만 더 만나보고 정말 어려우면 사업 방향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니까. 일단 그걸 다른 사업으로 한다든지 다른 과하고 협의해서 청년주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주민들의, 그게 사실 처음에 매입할 때에는 그렇게 반발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매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매듭을 짓고 다른 쪽에 신규로 할 수 있는 곳을 빨리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진작에 말씀드린 것은 연희궁경로당 있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낙후돼서 여름이 장마가 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있거든요. 이전에 대해서도 발 빠르게 발품을 찾으셔서, 움직여서 빨리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네, 위원님. 참고로 장마 오기 전에 저희가 그런 사립 경로당이지만 구비로 300만 원 미만 안전보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생각하고 있고 또 공모하는 게 있더라고요. 민간 노후시설 지원받는 거.

덕현

김덕현위원

근데 그게 보수를 하는 것보다,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8대에 들어와서 거기에 갔을 때에는 25명? 많을 때에는 30명 가까이 있었는데 지금은 10명 미만이에요. 가보시면 알지만. 왜냐하면 점점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수록 보행하기 힘들고 이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괜찮은 쪽으로 이전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 땅이 연대 땅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 그렇잖요.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리고 요즘 아파트 경로당에 인사를 다니다 보니까 성원아파트 경로당 있잖아요. 에어컨이 고장이 나 있어요. 그것 보시고요. 그다음에 사립이나 구립이나 경로당의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차등으로 지급을 하잖아요. 차등지급을 하잖아. 세대수나 인원수나 회원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회원수를 보면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회비 납부 관계까지 혹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그거까지는 확인을 안 하고 중식이용, 실제 이용인원을 확인합니다. 회원수가 많다고 해서 운영비를 많이 드리는 게 아니고요. 최소 6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주는데요.

덕현

김덕현위원

실제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적다는 거죠. 내가 성원아파트 가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는 월수금만 지금 하잖아요.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식사 3일 하시는데 거기는 보면 한 20명 정도 이용하시더라고요.

덕현

김덕현위원

보니까 20명 넘는 거 같은데?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제가 몇 번 갔는데 한 20명 정도, 남자분들 한 7~8분, 여성분들이 한 13~14명 이렇게

덕현

김덕현위원

여성 어르신들이 많던데. 그거 한번 확인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사실 성원경로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회부 납부실적도 전부 게시판에 붙여서 철저하게 하는 것을 봤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리고 지금 연산경로당이 이전했잖아요, 다시. 아, 연서, 연서.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연서는 아직 조금 더 기간이 남았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연서 아직도 이전 안 했어요?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임대차 기간이 7월 15일까지거든요. 7월 15일 전에 이전할 겁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7월 15일 이전에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리모델링이 거의 완료됐거든요, 연희노인복지관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입주식을 할 거예요?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들과 의논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거 할 때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연서경로당에 소파. 아, 임광? 임광? 연서? 연서? 임광이구나. 임광아파트아, 임광아파트가 아니고 연서. 죄송합니다. 헷갈려서. 연산하고 헷갈려서 그랬는데 거기 연서경로당 이전할 때 소파를, 그때 통화했잖아요.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연산이나 임광에서도 시설점검을 우기가 오기 전에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화

이동화위원

과장님, 이동화 위원입니다. 관내에 지역어르신 모시느라 과장님 이하 팀장님, 너무 애쓰시는데 감사드리고요. 다른 과장님들보다 우리 어르신복지과 과장님, 제일 제가 좋아합니다.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번에 인사드리러 경로당을 돌았더니 안마기가 새로 들어와서 많이 칭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지고 그랬었는데 다들 잘 쓰시냐 그랬더니 좋으시다고. 처음에 우려도 있었지만 호응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아마도 설명을 잘, 사용법이나 이런 걸 우리 직원들이 잘 드렸나보다 생각이 들었고요. 기타 다른 사고없이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리고 경로당이 내일 개원식 갖죠?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개원식보다는 간담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간담회인가요? 준비하시고 간담회에 오기까지 애써주신 직원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잘돼서 그쪽의 어르신들이 화합하고 친목도 하는데 도모하고 여러 가지 정보도 공유하는데 담당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경로당은 지금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나요?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지금 건물이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6월까지는 그렇게 되고 7월부터 운영할 것 같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7월부터는 운영 가능할까요?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회원을 별도로 모집해야 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어르신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서 저희가 모집을 다시 해서, 기존의 어르신들은 이 지역 어르신들이 아니고 다른 데서 많이 들어와서 분위기를 흐트렸는데

동화

이동화위원

공사가 마무리될 시점에 저한테 한번 연락주시면 제가 한번 거기 가서 같이 과장님이랑 보고 거기에 사시는 어르신분도 몇 분 계시거든요.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까 연락해서 같이 만나뵙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리고 반려동물지원과, 저번에 업무보고 때 일자리 나오게 된다 그러면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분들 일자리로 연계하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 늘렸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시간 되거나 하게 되면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가 가능한지. 반려동물지원센터에 상의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황미숙 과장님 전화 왔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사업계획을 매년 10월 말에 평가하고 11월달에 세우거든요. 하게 되면 내년 사업부터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동화

이동화위원

하여튼 염두에 두셨다가, 지금 당장 하세요 하는 것은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어르신분들 경험이나 이런 것도 거기서 활용을 해서 일자리가 더 늘어나면 좋겠단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잘 반영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리고 90쪽에 보시면 새로 행복한 밥상 공사를 하고 있죠?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행복한 밥상을 지금 홍제3동 홍은종합사회복지관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200~300명이 식사를 하십니다. 지역에 어려운 어르신들이 꽤 많더라고요. 서대문구가 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해서 어르신 인구가 지금 현재는 20.8%거든요. 구청장님도 그렇고 구의원님들도 그렇고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지금 이렇게 잘 살기까지 노력해 주신 분들한테 잘해드려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식사를 굶는 어르신들이, 독거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관내 8개 무료급식 식당이 있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해서 홍제권역에 하나 하고 있기 때문에 북가좌2동 인구가, 어르신이 약 8,000명 제일 많습니다. 24.2%고요. 그쪽 북가좌2동 주민센터가 7월 중순에 옆건물로 완전히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8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사업비는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했는데 이게 마침 응모가 돼서 4월에 20억을 교부받았습니다. 이 사업으로 구조안전진단을 하고 있고 6월까지 하고 7월에 이사 가면 8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부터 북가좌동이나, 북가좌1동, 남가좌1~2동 독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하여튼 저는 홍제권에 처음에 시작할 때에도 우려가 있어서 반대를 했었어요. 주위에 경로당도 있고 하는데 거기다 또 다시 만들어서 이거를 하냐, 그게 첫 번째고. 하게 된다 그러면 이번에 2호점처럼 어르신복지과에서 한다 그러면 될 텐데 왜 뜬금없이 행정지원과에서 한다는 얘기냐? 해서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 2호점도 이렇게 좋은 자리가 나서 잘 순조롭게 하니까 지역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잘됐구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같은 사업을 하는데 한 군데도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한 군데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2호점은 저희가 전적으로 운영할 거고요. 1호점도 상황 봐서 어르신복지과에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호점은 저희가 공사하고 준비하고 모든 과정을, 운영까지 다 어르신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1호점도 행정지원과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건이 되면 운영할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저는 하지 말라 이런 것보다는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1호점, 2호점 하는 거 물론 좋아요. 그런데 걱정되는 게 지금처럼 똑같은 것을 하는데 부서가 틀려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가장 크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어르신복지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효율적으로 보고 여러 가지 봤을 때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로당과 행복한 방섭과의 약간의 차이. 거기 올 수 있는 사람과 올 수 없는 사람의 약간의 차이들을 잘, 그 구간을 잘 조율하고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나요?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무료급식은 일단 동사무소에서는 보조역할을 해주고요. 어르신복지과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시설부터 공사부터 어르신 책정까지

동화

이동화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행복한 밥상을, 옆에 경로당도 있는데 행복한 밥상을 식사를 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나 주는 건 아니잖아요.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그 책정을 저희 어르신복지과에서 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어르신복지과에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7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대신 주민들이 신청을 동주민센터에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동주민센터가 연관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구청까지 와서 신청하면 불편하니까 어르신들이 사시는 거주지의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그 서류가 전산으로 와서 저희가 모든 것을 책정하고 관리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동사무소에서 그걸 체크를 할 때 잘 설명을 드려서, 혹시나 되시는 분들은 가서 식사하시면 된다고 하면 좋을 텐데 이거 안 되겠습니다 하는 그 구간에서 설명을 잘 드려서 오해 없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죠. 안 되시는 분도 있거든요, 소득기준이 높아서. 그런 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저희 직원들이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하여튼 2호점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쁘고요. 이게 잘 마무리돼서 날가좌, 북가좌에 계시는 분들도 맛있는, 행복한 식사를 하셨은다며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끝으로 1호점도 가능하면 빨리 어르신복지과에서 해서 어르신복지과의 타이틀에 맞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게 행정지원과보다는 어르신복지과가 나을 거 아니에요? 누가 물어보더라도. 이희호 과장님도 힘들고 하지만 1호점도 빨리 접수하셔서 같이 행복한 밥상을 드시기를 바라고 여유가 된다면 다른 권역도 같이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니까 그거는 한번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연희하는 신촌, 창천하고 천연동도 권역별로 4개 권역으로 해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상의 문제지만요.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애쓰신 어르신복지과 과장님과 팀장님들, 항상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르신분들 잘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경로행사와 관련돼요. 축하공연이 있잖아요. 외부의 사람들, 가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초대하시죠? 근데 전에 김정숙 선생이라고 홍은2동에 민요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제는 거의 행사를 가뭄에 콩 나듯이 참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지역구에 사시고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저한테 자원봉사도 할 테니까 국악 좀 공연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외부인사도 좋지만 그렇게 동에서 학원도 하시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니까 그분도 꼭 공연에 참여할 수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준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올해 어버이날 행사도 지역 가수 3팀이나 불렀습니다. 민요 가수 2팀하고 이수나씨라든지. 지역에서 연희화로 옆에 사시는 우리 동네분들 불렀습니다. 지역에 있는 분들 활용을 해서 저희가 예산도 집행하고. 그분들이 그렇게 높은 금액을 요구하지 않아서 서로 윈-윈 했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렇게 해서 지역의...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말씀하신 김정숙 민요 가수님도 올 하반기 노인의 날 때 가급적 부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가수니까요. 서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행복밥상 2호점. 이동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호점을 제가 가보니까 행지과 팀장님 한 분하고 직원분. 두 분이 꼭 나와계시더라고요. 물론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운영 의도를 잘 살리기 위해서 직접 관리감독을 하시면서 애착을 갖고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2호점도 만약 어르신복지과에서 한다면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까지 나가서 있어야 될 건지. 그거 운용의 묘를 잘 새겨서 시스템화해서 직원들이 그나마도 부족한데 거기 나가서, 3번을 하시더라고요. 월수금. 근데 11시부터 하니까 그전에 어르신들이 많이 와서 계시고. 기다리는 공간, 하여튼 여러 가지를 직접 직원이 다 나와서 관리를 하시는 것 보니까 인원이, 고급인력이 거기 가서 그거를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1호점 2호점을 시스템화 해가지고 굳이 그렇게 직원들이 나와서 꼭 있어야 되느냐, 어떻게 운영의 묘를 잘 살려 가지고 꼭 직원들이 나와서 그거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 좋은 생각입니다. 아마 그게 초기라서 3월 달에 약간 시범 운영하다가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초기라서 좀더 어르신들 예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안정화가 되면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고 또 우리 어르신일자리로 13명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러니까요.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지나면 안정화가 되면 그런 방식으로 아마 추진될 것입니다. 직원은 매일 나가는 게 아니고

이용준위원

근데 1호점은 개관식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유야무야 그냥 넘어갔어. 그래서 위원님들이 한 번도 방문을 안 하신 의원님들이 지역구 빼놓고 다른 지역구에 있는 위원님들을 못 보신 것 같아요. 2호점 개관식 할 때는 꼭 개관식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 초청을 하셔서 현황을 또 우리가 직접 봐야 되고 1호점도 만약에 한다면은 한번 투어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마 1호점도 아마 선거 때문에 아직 못한 것 같고요. 2호점은 저희가 운영하기 전에 개관식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용준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문제가 대기가 앞에 의자를 하절기니까 괜찮다 이거예요. 한 200분에서 250분 정도 대기를 하시는데 동절기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비닐 천막을 쳐가지고 그 안에서 대기실을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참 그게 곤란스럽더라고요. 보니까. 하절기에는 괜찮아요. 거기다 내일모레 장마철이 시작되는데 장마가 지면 그분들 어디서 웨이팅을 하냐 말이에요. 캐노피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하든지 하절기가 숙제더라고요. 대기가, 쫙 기다리시거든요. 한 250분이 앉아가지고. 근데 그것도 아마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철두철미하게 잘 감안을 하셔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용준위원

네. 그거고요. 그다음에 95페이지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해서요. 지금은 우리 경로당에는 방역 소독 이걸 안 하시죠?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전문가를 불러서 소독하는 건 없고요. 저희가 노인회 지회에다가 방역 물품을 살 예산을 교부해 주면 노인회 지회에서 경로당별로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매월 방역 물품을 사서 주면 경로당에 어르신일자리 하는 청소 하시는 어르신 그분들이 약품도 뿌리고 닦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으로.

이용준위원

그래야지 경로당도 위생이 중요하니깐요. 그다음에 장기요양기관 지도점검이요. 여기 보면은 103페이지에는 공단 의뢰 실시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단에다 위탁을 한 겁니까? 저희들이 안 가보나요?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전문 직원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2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은 장기요양기관 110개소를 타임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계속 지도점검 컨설팅하고 나갑니다. 공단에서 하는 것은 요양 등급 요양보험료를 신청했을 때 특이하다거나 그러면 같이 합동 조사를 합니다. 공단 직원하고 저희 어르신복지과 직원하고 합동조사를 해 가지고 감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대해서 행정 시정 조치하고 과징금도 물리고 과태료도 물리고 또 환수도 하고 합니다. 올해도 건강보험공단하고 지난해 한 개 전문 요양시설을 점검했는데 문제 사항이 돼 가지고 올해 행정처분 한 개소 했습니다. 영업정지도 40일 저희가 하고 또 과태료도 50만 원 그다음에 환수금은 공단에서 보통 보면 요양보호사가 나와 가지고 1시간 일했는데 1시간 50분 일했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또 허위 보조금 신청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늘려 가지고 이렇게 신고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적출이 돼 가지고 같이 합동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한 그런 사례입니다.

이용준위원

그래서 공단 의뢰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치구에서 수시로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해야만이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전 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전문직 직원 2명이 계속 순차적으로 시설을 돌아다니면서 점검하기 보다는 시설을 투명하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한테 좋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이렇게 해 주니까 외부 기관에서 점검 나와도 이렇게 적출되는 비율이 아주 적출되지 않도록 잘 운영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리고 106페이지 취약 어르신 안전 관리 솔루션 지원과 관련돼서요, IoT 기기 있잖아요. 과장님 이게 시 구 매칭 사업이라서 그런가 인원이 468명 딱 픽스 돼갖고 매년 이렇게 되는데 이거 시에서 인원을 책정을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IoT 사업은 예산이 1억 조금 넘는데요. 그게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독거 어르신 468명을 관리하는 시스템이고요. 저희 구비로는 70명 그건 AI 인공지능을 가지고 그거는 정서적인 안정 이렇게 약간의 대화도 가능하고 어르신들한테 음악도 들려주고 옛날 이야기도 송출되고 몸을 만지면 인사도 하고 그다음에 일기 날씨 예보도 해주고 그런 건 우리 구비로 한 3천만 원인데 그거는 70대는 저희 구비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용준위원

이거는 반응이 어떠세요.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들 지난해 평가 조사를 했는데 90%가 좋다, 우울감 척도 지수가 많이 좋아졌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이거를 확대해야 되지 않냐 우리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아져 가지고 이런 고독사라든지 홀몸어르신들 이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루에 한 끼 드시더라고 그분들이. 경로당에서 제가 이런 말씀은 뭐하지만 저희 지역구에 있는 경로당 어르신이 점심에 한 끼를 굉장히 많이 드세요. 그러면 저녁까지 배가 안 고파서 그냥 주무신대.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셔 가지고 바나나 한 반 개 정도 드시고 와가지고 그냥 또 아침 그걸로 대체를 하고 점심을 그냥 많이 드시고 저녁은 안 드시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홀몸으로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으시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정서적으로 많은 위안을 삼아주실 수 있고 그런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확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IoT는 시비지만 그래서 그런 거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위원

김희호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경로당이 굉장히 좋아들 하시는 것 같아요. 즉각즉각 아주 선제적으로 잘 케어를 해 주셔가지고 아주 좋다는 얘기가 엄청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지금처럼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행복한 밥상 1호 2호가 행정지원과하고 어르신복지과에서 따로 나누어서 운영이 되길래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설명을 잘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우려되는 것들을 잘 처리해서 원만하게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호

김희호어르신복지과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안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업무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은 제안 설명하실 때 행정복지위원회 결산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해당 페이지를 안내해 주시고 집행 잔액이 30% 이상 남았거나 잔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사업 부서의 중요 사업 그리고 2025년에 확대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등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박선정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신 후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0보건소장 박선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선정입니다. 먼저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07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2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각 부서별 결산 내용과 주요 업무보고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장의 보고를 받으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건소가 더 나은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지연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보건위생과장 이지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지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결산 승인안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기금 결산 설명 자료 8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주요 세입은 보건소 인증기 및 의료사업 수수료 과징금 및 과태료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2024년도 총 세입 예산은 11억 7,964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11억 7,623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1억 7,207만 원으로 2023년 대비 1억 5,22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보건소 인증기 및 의료사업 수수료 4,03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1억 1,075만 원입니다. 이는 보건소 업무 활성화와 방문 건강관리 인건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 보고를 마치고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 기준 30% 이상 및 2천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83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 현액은 120억 6,525만 원이며 지출액 107억 9,137만 원, 집행 잔액은 10.6%인 12억 7,388만 원입니다. 485쪽 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사업 공공운영비입니다. 2억 177만 원 중 1억 6,905만 원을 집행하고 3,27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요금 예산 절감액입니다. 486쪽 지역보건 의료 업무 추진 국내 여비입니다. 200만 원 중 66만 원을 집행하고 13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관외 출장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487쪽 지역보건 의료 업무 추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336만 원 중 167만 원을 집행하고 16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 미충원에 따른 중식비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487쪽, 보건분소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1억 9,008만 원 중 1억 3,648만 원을 집행하고 5,35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 의료인력 계약연장에 따른 퇴직금 미발생과 운동처방사 중도 퇴직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 잔액입니다. 493쪽, 식품방사능 안전관리의 재료비입니다. 3,000만 원 중 1,405만 원을 집행하고 1,59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별 수산물 수거검사 목표량인 500건을 초과하여 총 1,529건을 검사하였고 검사 목표 달성으로 발생한 미집행 잔액입니다. 494쪽, 보건소 인력운영비 사업 보수입니다. 68억 883만 원 중 61억 5,577만 원을 집행하고 6억 5,30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기타지 보수 22억 7,038만 원 중 20억 146만 원을 집행하고 2억 6,89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직원 휴직 등에 따른 미집행 잔액입니다. 495쪽, 보건소 인력운영비 방문건강관리사업 보수입니다. 4억 1,650만 원 중 2억 7,706만 원을 집행하고 1억 3,87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방문간호사 인력 8명을 예상하였으나 실제 서울시에서 배정된 인력 중 방문간호사 인력이 5명으로 책정되어 발생된 미집행 잔액입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08쪽입니다. 수입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현액은 8억 9,526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9억 2,758만 원입니다. 617쪽입니다. 기금지출 결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은 8억 9,526만 원이며 지출액은 9억 2,758만 원으로 1억 4,64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개선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융자금 8,500만 원은 융자신청자 미발생에 따라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모범업소 지원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3,260만 원 중 1,877만 원을 집행하고 1,38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모범음식점 재지정율이 96.4%로 높고 기존 업소 간판 상태가 양호하여 간판 교체비용이 감소하였으며 계절별 다소비식품 점검 수거비용을 서울시에서 지원함에 따른 미집행 잔액입니다. 618쪽, 기타보상금 4,564만 원 중 2,512만 원을 집행하고 2,05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서울시 위생 분야 인센티브 사업이 1,500만 원을 대체집행하여 이에 따른 구비 미집행 잔액입니다. 619쪽,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기타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 6,636만 원 중 4,008만 원을 집행하고 2,62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위생감시원 교육이 인터넷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현장 교육참여자 감소에 따른 교육실비보상금 미집행 잔액입니다. 기금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60만 원 중 80만 원 집행하고 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미참석 위원 발생과 서면 심사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세부사업 예치금 중 일반예치금 8억 3,042만 원은 전액 지출하여 공공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4년도 결산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없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지연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과장님, 핵심 위주만 간략하게.

지연

이지연보건위생과장

네.

안양식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최근 발생한 학교 식중독 원인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그 효과는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보건위생과장

지금 북성초등학교에서 발생을 했고요. 지금 현재 건물이 E등급으로 인해서 급식시설이 폐쇄됨으로 해서 운반급식 실시 중에 발생했습니다. 968명 섭취를 하였는데 이 중 유증상자가 142명이었고요. 저희는 이제 신고가 들어오자마자 당일에 유관기관하고 대책회의를 하였고 그 원인하고 환경 조사를 당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보건위생과에서는 학교에서 보관 중인 식품 검체를 26건 채취하였고요. 지역건강과에서는 인체검사 81건하고 환경 검체 12건을 채취하였고 역학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역학조사 진행 중이고요. 역학조사 결과는 한 6개월 정도 이후에나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용준위원

이번에 발생한 학교 식중독 원인은 무엇이고요? 사건 발생 대응 시스템은 잘 작동이 된 겁니까?

지연

이지연보건위생과장

네, 매뉴얼에 따라 저희가 진행했고요. 그래서 추가 피해 발생이 없도록 학교에서는 가열식 식단으로 구성했고요. 음식에 대한 보관 온도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저희가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매뉴얼을 보니까 그게 발생이 되면 서울시에서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4시간 이후에는 전파를 하게끔 이렇게 돼 있던데?

지연

이지연보건위생과장

네, 그거는 모의훈련인데요. 평소에 훈련했던 대로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발생했을 때 진행했습니다.

이용준위원

근데 4시간을 왜 그렇게 두는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위생과장

4시간 이내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상황 전파를 하는 겁니다.

이용준위원

그러니까 전파라는 게 빨리 신속하게 해야 하는 게 키포인트 아닌가요?

지연

이지연보건위생과장

그사이에는 그거에 대한 결과라든가 그거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 학교라든가 서울시 그다음에 교육청 의견을 들어서 적절하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4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용준위원

그런데 외부 급식 업체 선정 기준 그다음에 계약 체결, 위생 관리, 책임 명시 이게 제대로 지금 학교 측하고 다 돼 있고 그게 우리 보건소까지 보고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위생과장

급식업체 체결위에서는 학교와 교육청에서

이용준위원

교육청에서.

지연

이지연보건위생과장

네, 해서 저희가

이용준위원

그런데 지도 단속은 저희가 하잖아요, 보건소에서.

지연

이지연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위생과장

네.

이용준위원

그런데 아까 보고 자료 같은 데 보면 식품 접객 업소들 외부 배달 업체도 해서 다 점검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집단으로 이렇게 식중독이 발생했으니까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나중에 역할조사를 통해서 나오겠지만, 근데 그게 물론 배양 과정도 있고 하겠지만 왜 6개월씩이나 오래 걸립니까?

지연

이지연보건위생과장

검체가 나왔는데 똑같은 검체가 인지에서 나온 검체하고 식품에서 나온 검체가 유사하기는 한데 관련성이 있는지 이거는 확실치가 않다고 합니다. 이거를 배양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려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용준위원

자세한 거는 모르시죠?

지연

이지연보건위생과장

네.

이용준위원

6개월이 보통 사람들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어떻게 길게 걸리는지 시간을 단축해서 구민들의 알원리를 충족해야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국민들이나 구민들이 봤을 때 이거 뭐 어떻게 조작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ATP 검사 있잖아요. 혹시 그거 아세요? 과장님?

지연

이지연보건위생과장

그거는 제가 잘...

이용준위원

잘 모르시죠. 그러면 위생점검을 정기적으로 하지만 불시에 하는 점검이 있다는지 그런 거는 없죠?

지연

이지연보건위생과장

학교 급식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반기

이용준위원

학교 급식소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 위생 업객들을 정기적 검사 있지만

지연

이지연보건위생과장

저희 식품 접객 업소 6,000개소에 대해서

이용준위원

그러니까요.

지연

이지연보건위생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갑자기 불시에 암행검사 같이 그렇게 하는 거는 인력 부족인가요?

지연

이지연보건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있기는 한데 어떤 경우냐면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는 저희가 불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원론적인 얘기겠지만 이게 현장의 위생점검이 사전 예방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검사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위생과장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용준위원

그러면 그거를 의사 개진해서 검사 방식이라든지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꾸 발생하지 않겠느냐, 어떠세요?

지연

이지연보건위생과장

근데 이제 보통 학교 자체에 있는 급식소에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학교에 좀 문제가 있어서 외부업체의 이동식 급식을 하는 경우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급식을 맡고 있는 업체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업체는 보니까 강서구에 있는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에서 이 업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용준위원

하여튼 불미스러운 거는 우리 서대문구가 참...

지연

이지연보건위생과장

피해를 받습니다.

이용준위원

피해를 다 보고, 어지럽습니다. 급식 운영 관련해서 학부모와 학교 간의 소통 채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계세요?

지연

이지연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확인된 바로는 분기별, 반기별? 1번씩 진행되고 있다고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이용준위원

이번 발생 사건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보건소에 뭐 항의를 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어요?

지연

이지연보건위생과장

네, 저희한테 항의한 적은 없었고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수차례 확인했는데요. 모니터링을 하러 학부모님들이 항상 와 계시더라고요, 급식에 대해서

이용준위원

그럼 그 발생 이후에 모니터링을 하시는 거죠? 그전에는 없었죠?

지연

이지연보건위생과장

그전에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북성 초등학교에 매일 학부모님 모니터링이 지금 계신

이용준위원

그리고 급식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실시하잖아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위생과장

급식 만족도 조사요? 네, 저희...

이용준위원

네, 아이들 상대로 해서 평가 그거는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지연

이지연보건위생과장

그렇죠,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렇죠. 교육청에서 해서 예방 개선 이런 사업 같은 거는 저희들이 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하게끔 돼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불행 중 다행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 안 되고 우리 구한테 크게 컴플레인이 없어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집단 급식 시설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지도 점검이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홍보 교육도 참 많이 필요해요.

지연

이지연보건위생과장

네, 식중독 예방.

이용준위원

하절기 식중독 예방에 대한 홍보, 이거 향후 어떻게 더 개선하시거나 확대하실 생각인지 말씀해주세요.

지연

이지연보건위생과장

이 식중독 발생 이후에 저희가 예방 홍보를 했습니다. 전체 급식소 175개소하고요. 관내 어린이집 149개소 그다음에 식품 제조업체 419개소 하고 관내 마을버스하고 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식중독 안내 수칙, 안내문도 부착하고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서 결과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리고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자율점검 실시를 했어요. 근데 이거 신뢰할 수 있나요?

지연

이지연보건위생과장

자율점검이요?

이용준위원

네.

지연

이지연보건위생과장

아, 네. 저희가 리스트를 업소에 다 보내서 거기에 맞춰서 체크를

이용준위원

화장실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하는데 그거는 사실 극소의 모범 업소들이나 공개적으로 오픈해서 하지, 웬만한 데는 그런 게 비치가 안 돼 있는 데도 꽤 많더라고요, 이용하다 보면.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좀 더, 하절 기간 지금이 하절기잖아요. 폭염과 무더위 이런 걸로 인해서 식중독이 언제든지 창궐하고 발생할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셔서 지도 단속에

지연

이지연보건위생과장

네,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용준위원

심혈을 기울이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연

이지연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7쪽에요. 식품 접객 업소 전수 위생과 원산지 전수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총접객 업소가 1,808 업소라는 얘기인가요?

지연

이지연보건위생과장

이거는 1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진행한 업소가 1,808개소고요. 저희가 이 이후해서 12월까지 전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안양식위원장

적발된 업소는 있었나요?

지연

이지연보건위생과장

네, 적발 건수가 9건 있었고요.

안양식위원장

위생인가요? 아니면 원산지? 다 합쳐서?

지연

이지연보건위생과장

네, 원산지 쪽에는 없었습니다. 원산지는 없었고요. 위생 쪽으로 영업장 외 영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위생 불량, 소비 기한 지난 식품을 사용하고 있어서

안양식위원장

아, 기간 넘어간 거.

지연

이지연보건위생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9건 중 6건이 무신고 업소여서 고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식위원장

그러면 무신고 6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취소될 수도 그런 사항인가요?

지연

이지연보건위생과장

취소,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양식위원장

업소가 저기한다는 건 아니고 벌금으로 그냥 해결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바로 옆에 식품자동판매기 거기에서도 어떻게 좀 나왔었나요?

지연

이지연보건위생과장

식품자동판매기 같은 경우는 20여 건이 나오긴 했는데요. 내용이 아주 경미한 사항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하고 체크하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쓰레기통이 조금 지저분했던 거 그래서 그거는 현장 지도를 통해서 시정 조치했습니다.

안양식위원장

시정 조치만 하고 끝난 건가요?

지연

이지연보건위생과장

네.

안양식위원장

날씨가 덥다 보니까 이용준 위원님도 말씀하듯이 식중독도 그렇고 우리가 먹고 사는데 먹거리같이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열심히 또 많이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점검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연

이지연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병삼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지역건강과 2024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22쪽입니다. 설명자료 85쪽에서 88쪽입니다. 지역건강과 2024 회계연도 세입 예산액은 81억 8,291만 5,000원이며 총 징수 결정액은 83억 5,505만 8,000원입니다. 이중 실수납액은 82억 9,793만 2,00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7억 9,042만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보건소 수입이 9억 7,716만 4,000원이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1억 1,837만 2,000원, 모자보건사업 및 감염병 관련 사업 등 보조금 70억 7,384만 9,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337쪽, 세출 결산 설명자료는 501쪽입니다. 지역건강과 세출 결산 총액은 예산액 187억 4,691만 5,000원으로 82.8%인 155억 2,825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32억 965만 8,00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개 세부 사업에 사고이월 900만 원으로 빈대 및 돌발 회충 특별방역소독 위탁 영역 계약 기간 중 방역 의뢰 건 미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 잔액률 30% 이상 및 집행 잔액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7쪽, 설명자료 501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총예산 83억 9,773만 8,000원으로 83.1%인 69억 7,916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14억 1,857만 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02쪽, 마지막 칸입니다.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 민간위탁금은 예산액 38억 1,068만 9,000원 중 26억 4,915만 원을 집행하였고 11억 6,153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인건비 및 비품비 등 절감으로 민간위탁금 미교부로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설명자료 503쪽 세 번째 칸입니다. 서울형 자격확인 대상자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 및 회복비는 예산액 200만 원 중 33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166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예산 대비 자격확인 대상자 지원 신청자 수가 적어져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설명자료 504쪽 두 번째 칸입니다. 영유아 발달 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의료 및 회복비는 예산액 450만 원 중 136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313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관내 영유아 건강검진 후 발달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신청 건수가 적어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결산서 338쪽, 설명자료 504쪽 마지막 칸입니다. 신생아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의료 및 회복비는 예산액 533만 2,000원 중 281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351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선천성 난청 진단을 받고 보청기를 지원받는 영유아 수가 적어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설명자료 506쪽, 첫 번째 칸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의료 및 회복비는 예산액 14억 8,758만 8,000원 중 13억 3,224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5,534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2024년 시술비 지원 확대에 따라 신청자 수는 증가하였으나 시술 종료 후 비용 청구 원칙으로 연내 지급되지 못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06쪽, 마지막 칸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의료 및 회복비는 예산액 6,793만 1,000원 중 3,951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2,841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소득 기준 폐지로 신청자는 증가했으나 신청 의료비 등 지원되는 해당 항목 금액이 적어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09쪽, 마지막 칸입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의료 및 회복비는 예산액 800만 원 중 37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762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난자를 냉동 보관한 경우에만 지원되며 대부분 수정란을 냉동 보관해 신청자 수 부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10쪽, 첫 번째 칸입니다. 서울시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예산액 2억 7,550만 원 중 2억 4,342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3,207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24년 7월 신규로 시작된 사업으로 사업 운영 기간이 짧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39쪽, 설명자료 519쪽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총예산 75억 2,605만 3,000원으로 77.3%인 58억 1,859만 7,000을 지출하였고 5,69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24쪽, 마지막 칸입니다. 위탁 의료 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의료 및 회복비는 예산액 7억 1,405만 7,000원 중 5억 9,243만 8,000원을 지출하고 1억 2,161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 예방접종 대상자 규모 축소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528쪽 첫 번째 칸입니다.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 의료 및 회복비는 예산액 2억 5,968만 6,000원 중 1억 5,866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1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예산 대비 진료비 지원 신청 건수가 적어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529쪽 두 번째 칸입니다.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 의료 및 회복비는 예산액 15억 1,916만 6,000원 중 6,046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14억 5,870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2021년, 2022년 교부된 예산이 2024년까지 명시, 사고이월 됐으며 이후 격리치료비 지원사업 종료로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40쪽 설명자료 533쪽 마지막 칸입니다. 인력 운영비 공무직 근로자 보수 예산액 1억 4,011만 6,000원 중 9,095만 5,000원을 지출하고 4,916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전담 인력 육아휴직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위원장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건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병삼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입니다. 살기 좋은 건강도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안양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역건강과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지역건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40페이지에 임신축하금 지원이 원래 2023년에 한 800명대에서 2024년은 1,400명대, 올해 목표도 1,400명대거든요. 지금 서대문구 출산율이 올라가고 있는 건가요?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출산율이라는 게 전국적인 게 평균인데 우리가 임신축하금을 주다 보니까 인근에서 오셔서 저희 구만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진우위원

높아지고 있습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궁금한 건 밑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90%가 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집행률이 90% 넘는 사업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런 거는 이게 집행이 다 되면 그 이후부터는 사업이 안 되는 건가요?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이번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구비 매칭 사업인데 이번에도 많이 저희가 매칭 사업에 맞춰서 저희 구비도 올라가는 거라서 국비가 많이 돼야지, 추경이 많이 돼야지 저희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가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많이는 못 할 것 같다 해서 아마 이번에 좀, 이번 주 중으로 접수 마감하고요. 10월경에 다시 재개할 예정입니다.

박진우위원

일단 중단을 잠깐 했다가 혹시라도 예산이 내려오면 더 재개를 하시는...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우위원

그리고 45페이지에 추진 실적하고 목표 보시면 난임부부 시술 지원이 2023년에는 1100 그리고 2024년에는 1,770명까지 갔다가 25년에는 1,500명으로 내려앉았거든요.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사유는 없고요. 23년 하고 24년에는 실적을 가지고 평균해서 목표를 잡았거든요. 만약 많아진다면 저희가 추경 잡아서 더 할 수 있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진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데요. 난임부부 시술 지원을 저희가 하잖아요, 한방도 하고. 이렇게 쭉 했을 때 혹시 난임부부 시술, 난임 시술을 받았는데 실제 임신한 사례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는 데이터 추적이 안 되는 거죠, 아직은?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지금 그건 추산이 없어서 제가 확인하고 다시 대답해드리겠습니다.

박진우위원

나중에 혹시 추적이 되시면 자료로 한번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산후조리원 작년에 추첨해서 어떻게든 되고 나서 실제 입소할 때 이제 만실이 돼서 입소를 못 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부탁드렸던 거는 혹시 그 이후에 보상방안을 좀 많이 만들어주십사 말씀을 드렸었는데.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저희가 그걸 개정해서 지금 현재까지 세 건의 대기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5만 원씩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진우위원

5만 원씩. 혹시 그걸 조금 더 금액을... 올해 얘기하시는 거죠, 6개월 정도 했을 때 3건이 발생했다는 거죠? 조금 더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임산부위원회가 열리면 한 번 거기에 안건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위원

왜냐하면 주민분들이나 누가 들어도 5만 원은 좀 납득하기 힘든 금액일 수도 있어서 조금 더 예산이 가능하시다면 조금 더 늘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에 흡연 단속 행위 건수를 보면 이번에 2025년 목표가 줄기는 줄었어요. 그게 어떻게 왜 그런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이번에 선거도 있었고 해서 활동이 그렇게, 적발보다도 개도 위주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줄어들었는데 금연사업이나 이쪽은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어서 구민들의 금연 활동을 굉장히 줄여들기 위해서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진우위원

또 궁금한 게 금연 등록자 수도 1,700명대를 유지하다가 1,300명대로 바뀌어서 전체적으로 단속도 적어지고 금연 등록자 수도 적어져서 혹시 예산이나 이런 문제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예산은 큰 문제가 없고요. 홍보활동에서 윤유현 위원님이 전에 도움을 주셔서 보도블록형 금연홍보를 많이 쓰고 있고요. 저희가 스티커를 쓰는 건 밟히고 이러기 때문에 금방 해집니다. 보도블록형으로 나온 게 있어서 예산이 계속 확보되는 대로 늘려갈 예정입니다.

박진우위원

금연 등록자 수나 흡연 단속건수도 무조건 일률적으로 늘릴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궁금한 거 그러면 지금 금연 단속원이 총 몇 분 계시는 거죠?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저희 세 분 계십니다.

박진우위원

세 명 계신데 그러면 만약 단속을 하면, 막 적발이 됐다 하더라도 그냥 바로 과태료를 매기는 게 아니고 개도로 가는 건가요, 혹시?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민원 들어온 상태에서는 거기는 적발을 많이 하고요. 모르고 했다든지 하는 이런 쪽은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단속원들이 굉장히 경험이 풍부해서 연세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건도 인원 대비 타구에 비해서 인원 대비도 굉장히 많은 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진우위원

본 위원은, 제가 흡연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고 그다음에 저희 명지대 앞에 그때도 윤유현 위원님도 항상 지금 거기 말씀하셨잖아요.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저희가 계속 신경 쓰고 있습니다.

박진우위원

금연구역이긴 한데 유명무실하거든요. 거의 담배를 수시로 피우시고 매번 집앞이니까 목격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개도만 이렇게 피우시던 분들도 한두 번 그것도 정말 내가 운이 나빠야 단속된다는 생각을 가지실 거고 그리고 단속 당해봐도 계도만 하고 말더라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이걸 계도만 하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과태료를 매기시는 게 좋은 게 아닌가.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제가 신경 써서 명지대 주변에서도 지금 과태료 부과율이 굉장히 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진우위원

또 한 가지 여기 지금 자료 89페이지를 보면 흡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감면신청이 있습니다. 금연교육 3시간 이수하면 50%를 해드리는데 그럼 제가 만약 한 번 단속이 됐어요. 이게 3시간 받아서 50%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후에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피우다가 적발되면 또 금연교육 3시간 받으면 또 50% 감면되는 건가요?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그거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위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어도 이게 자주 적발되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미 혹시 계도할 때도 신상정보를 입력해 놓나요? 만약에 제가 박진우라는 사람이 한 번 단속원한테 단속됐어요. 그런데 이분은 계도만 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계도 보낸 이력이 안 남는 건가요, 혹시?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단속은 개별 업무 보고할 때는 들어가겠지만 전산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직 기재를 안 해놓고 있습니다.

박진우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러면 어떻게든 이력이 없다 하면 쉽게 말하면 운이 나쁘면 과태료를 맞는 거고 운이 좋으면 계도로 끝나는 이런 약간 억울한 상황도 발생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계도 데이터가 계속 축적이 돼서 한 번 계도 받은 사람이 다음에 단속이 걸리면 과태료가 납부되는 시스템이면 ‘아, 내가 두 번째는 무조건 과태료 납부구나’ 납득이 갈 텐데 지금 그런 데이터가 없이 그냥 순수하게 단속원분의 판단하에 계도할지, 쉽게 말하면 과태료를 매길지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신 건가요, 혹시? 이 부분은 좀 납득이 잘 안 가서.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그러면 저희가 이거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전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진우위원

그래서 전산 시스템을 어떻게 됐든 금연은 지금 한 해 문제가 아니고 한 10년, 20년 계속 갈 문제여서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셔서 딱 한 번 걸리신 분은 계도를 하고 그 시스템이 있어서 두 번째 단속이 박진우라는 사람이 됐을 때는 무조건 일단 과태료가 나가고 그리고 그분도 3시간 금연 교육을 받으면 50% 감면을 하되 세 번째, 네 번째에 걸리면 더도 없이 감면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셔야 그분도 ‘아, 내가 계속 걸렸구나’라는 생각에 조심하기도 하고.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금연 학교는 저희가 금연하도록 한 노력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최종 목적은 그러다 보니까 금연 학교 입소자들이 최종 금연토록 하는 게 저희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만 금연 성공하면 더 많은 혜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게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진우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고 요즘에는 또 사실 금연을 위해서 금액을 올리잖아요, 담뱃값도 올리고 그것은 사실 어떻게 됐든 요새 젊은 분들이 말하는 금융치료. 돈으로 치료를 받는다는 그런 뜻으로 많이 사실 담뱃값도 올리고 과태료도 과감하게 해 주셔야 그분들이 ‘아, 이제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물론 계도하고 어떻게 됐든 금연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게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비흡연율이 점점 높아지니까 이런 부분도 좀 과감하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위원

과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취약계층 아동에게 건강 과일바구니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이건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69페이지. 취약계층 아동 건강 과일바구니.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취약계층 일반 아동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나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해당되고요. 보고서에 있듯이 친환경 과일을 제공하고 저희는 과일이 얼마나 신선한지 이런 걸 저희가 검수하게 돼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직접 과일을 주는 겁니까, 아이들한테.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네, 서울시에 지정한 업체가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런데 생과일을 주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네.

이용준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그거를, 물론 집에 부모님이 계시겠죠?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지역아동센터나 복지센터의 약간 취약한 애들한테 제공되는 거라서요.

이용준위원

과일이 신선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저희가 직접 과일에 대한 검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선한 과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100% 시구비, 국시비 매칭 사업이에요?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국비하고 시구비 3:2:5 형태로 돼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 저는 우려스러운 게 과일이 하루라도 지나면 금방 변질이 되거나 상할 수도 있고 위생 상태가 안 좋아질 수가 있어서 이거를 꼭 과일을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영양제 위주로 해서 주면 유통, 그런 거라든지 번거로움이 가시지 않을까? 종합 비타민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걸로 바뀌는 게 더 낫지 않은가.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그러면 건강 과일바구니 사업 자체의 명칭 자체가 달라져야 하고요. 이거는 또 국가 시행 사업이라서 저희가 만약 하게 되면 건의를 해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용준위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어서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하지만. 그래서 과일은 좀 변질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양제가 더 낫지 않나 싶어서.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저희 직원이 직접 가서 과일 검수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신선한 과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다음에 74페이지 선제적 친환경 방역으로 건강 환경 조성을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보면 취약지역 방역, 소독 사업의 연간 소요액이 1억 8,000만 원 정도 그런데 올해는 조금 금액이 줄었어요. 3,800만 원으로 집행률이 21.5% 있는데 이게 하반기에 수요가 집중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그렇죠. 작년에는 유충방제를 처음에 시작하다 보니까 중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추경으로 반영돼서 높았고요. 올해는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분배를 잘하다 보니까 예산은 현장에 맞춰서 편성했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리고 주민참여 모기 유충방제 추진사업 있잖아요. 이게 6,578만 9,000원 정도 되는데 이게 벌써 집행률이 100%에요. 그러면 이게 하반기에는 이분들한테 한 4개월 치를 미리 주시는 건가요?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약품을 구매해서 2회에 걸쳐 하고 있고요. 유충구제를 여름이 되기 전에 유충들을 방제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전반기에 많이 소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방역사업은 저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늦가을에는 그래서 모기가 더 심한 거 아닌가요? 유충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러브버그, 빈대 있잖아요. 이거는 위탁 완료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집행률이 안 나온 건가요?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계약만 해서 아직 발생 시기가 안 됐습니다. 6월 말경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앞으로는 약품을, 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약품을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익충이라서 해충방제를 써서는 안 된다고 해서 앞으로는 살수처리만 할 예정입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거 떨어트리는 것밖에 못 하는 거죠.

이용준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냥 감내하라는 겁니까?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계속 개체 수 조절은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서울시에서 컨퍼런스도 있고 해서 가봤는데 대학 교수들이랑 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준위원

그리고 위생 취약계층 방역소독이 민원다발지역, 청소, 차고지, 취약계층, 사회설 이래서 180개소가 있거든요. 근데 기계들이 보면 해충퇴치기는 89대, 자동분사기 21대. 이걸로 다 커버가 될 수 있나요?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방역은 2개 조가 운영되고 있고요. 날마다 거의 하기 때문에 장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고 인원수 대비 장비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자율방역단이라고, 동네의 자율방역단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용준위원

자율방제단에서는 거의 안 하던데, 새마을지도자님들이 많이 하시지.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리고 홍제천변 하절기도 그렇지만 가을 때에도 굉장히 모기가 많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치수과에서의 얘기는 수초들 같은 것을 제거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산이 깎여서, 올해는 변명하기가 참 좋더라고요. 방역이라도 참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산책하시다가 모기한테 많이 물리시고. 그리고 퇴치기, 불꽃이 튀겨서 죽이는 기계들. 그런 것들을 점검을 잘하셔서 모기 박멸하는데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에이즈 환자 예방교육 이런 거는 4,500명? 83페이지요. 홍보는 지금 34회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4,500명에 34회 목표인데 14회를 했어요. 에이즈 환자가 신규로 발생하는 분이 있습니까?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신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서울시가 의료기관이 밀집하다 보니까 지방에 있던 분이 서울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에이즈 환자가 많이 몰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준위원

추적관리 잘되고 있으시죠?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예방관리는 학생들이나 앞으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서대문구에 코로나 환자 발생하시지는 않았나요? 요즘에 코로나가 유행이라고 해서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아직까지 코로나가 지금 의료기관을 통한 표본감시로 바뀌어서요. 매월 받고 있는데 지금 수준으로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기준으로 봐도 7~8월 달에 약간 올랐다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아직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안양식위원장

아직까지 다행이네요. 그리고 궁동산 해충기피제 2대 설치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확실히 산에 가면서 기피제를 뿌리고 올라가는 것과 그냥 가는 거는 천지 차이로 틀리더라고요. 자주 점검해 주시고 기피제가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작년에 제가, 78쪽에 새마을 자율방역단.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때도 5개 동이 구성이 안 됐다고 했거든요. 아직도 어려운 상황인가요?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저희가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5개 동에서 아직 조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양식위원장

갈수록 날도 더워지고 해충도 많아지는데 걱정이네요. 그리고 저도 홍제천에, 제가 그쪽에 살다 보니까 운동을 하다 보면 하루살이라 그러나요? 날파리? 그게 요즘에 엄청 많이 다니더라고요. 작년만 해도 여름이 끝나고 선선할 때 모기가 나왔는데 벌써 지금 모기가 많이 나왔어요. 거기에 방역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 또 개천에 오리가 다니니까, 그 밑으로 조금 내려가니까 반려견, 저도 반려견을 키우는데 반려견들의 대변으로 인해서 파란 날개 있는 파리들이 엄청 거기에 우글우글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방역 같은 거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네, 신경 쓰면서 하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10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용균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함께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용균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양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 및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의약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124쪽, 설명자료 89쪽입니다. 의약과 2024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42억 3,66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2억 2,439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3억 2,077만 원이 증가하였고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약료서비스 확대운영 및 서대문구보건소 별관 기능보강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었고 2024년 7월 1일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신규로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및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786만 원, 의료법 위반 등 과태료 68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2억 324만 원, 국고보조금 2억 4,288만 원, 기금 12억 643만 원, 시비보조금 24억 392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5쪽, 설명자료 537쪽입니다.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 잔액 30% 이상, 잔액 2,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약과 세출예산은 의료 및 약업소 관리, 보건소 검진사업 운영, 치매사업 및 정신건강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71억 4,153만 원이며 지출액은 68억 7,095만 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537쪽 상단 구강보건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의 3명 중 1명은 2024년 4월 1일 자로 중도 퇴사하였고 다른 1명은 3월 25일 입사함에 따라 인건비 1억 432만 원 예산 중 7,351만 원을 집행하고 3,080만 원의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39쪽 치과주치의사업 의료 및 회복비입니다. 5,640만 원 예산 중 학생 및 아동 구강관리서비스료 지원으로 3,542만 원을 집행하고 2,09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서울시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1,541만 원의 예산이 미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40쪽 상단 응급의무 관리사업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4,568만 원의 예산 중 자동심장충격기(AED) 장비 구매 등으로 2,009만 원을 집행하였고 2,55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서울시에서 전 구청 응급장비 통합 구매 실시로 구매 단가가 인하되어 예산을 절감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40쪽 하단 의료업소 지도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330만 원의 예산 중 의료기관 집중안전점검을 위해 건축사, 소방사 등의 외부전문가에 대한 수당으로 136만 원을 집행하고 19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우리 구 의료기관 집중안전점검 대상인 요양병원 7개소 중 전년도 점검한 5개소를 제외한 2개소만 안전 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외부전문가 활동비 2일 분 중 하루 분만 취급하였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41쪽 하단 의료업소 지도관리 민간자본 사업보조입니다. 1,760만 원 예산 중 관내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 의료기관에 1,020만 원을 지급하고 73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관내 의료기관 중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 의료기관 5개소에 대한 국비, 시비, 구비 50% 지원과 의료기관의 자부담 50%로 진행되었기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46쪽 하단 공공야간약국운영 의료 및 회복비입니다. 486만 원의 예산 중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당초 공공야간약국 운영은 2023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3년 12월 서울시의 계속 사업으로 다시 결정되어 부득이 보조금이 지급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서울시로부터 동일 내용의 ‘시민약료서비스’라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이 교부되어 기교부되었던 공공야간약국운영 예산 486만 원의 전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52쪽 하단 한방건강증진센터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79만 원의 예산 중 46만 원을 케이블 TV 시청료, 통신요금으로 집행하고 3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센터 내 팩스를 전자팩스로 사용하고 시설장비 유지비용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53쪽 중간 어르신한의약 건강증진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630만 원의 예산 중 외부 강사료로 420만 원을 집행하고 2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홍은분소 한방건강증진센터 한의사를 내부강사로 활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61쪽 상단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2,499만 원의 예산 중 852만 원을 집행하고 1,64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기간제근로자가 2024년 8월 31일 중도퇴사하였고 보다 안정적인 정신건강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 의약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위원

과장님, 537페이지 인건비 집행하고 잔액이 3,000만 원 정도 나왔는데요. 보니까 기간제 근로제들의 이직률이 심한 거 같은데 왜 그런 거 같아요?

용균

정용균의약과장

기간제 근무는 23개월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새로 뽑아야 되는데요. 뽑는 기간에 그분들이 제때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공고, 2차 공고 많을 때에는 6차 공고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2~3개월, 3~4개월까지 지나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겁니다.

이용준위원

근데 왜 그렇게 이직률이 심한 거 같아요? 급여가

용균

정용균의약과장

정신건강센터나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25개 구청에 대부분 똑같은 조건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근무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비슷한 일 때문에 저희 구보다는 타구로 가시는 것. 저희는 시기가 또 1월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 하다 보니까 그 시기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이용준위원

저희 업무량이 과중한가요?

용균

정용균의약과장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용준위원

비슷해요? 근데 왜 이직률이 심하죠? 그리고 야간약국 있잖아요.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균

정용균의약과장

야간약국은 밤 11시부터 1시까지 3시간을 더 운영하는 체제입니다. 1년 365일을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 시간당 4만 원씩 해서 3시간을 하기 때문에 12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두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다 시비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4만 원씩 주나요? 시간당? 괜찮네요. 우스갯소리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수술실 CCTV 그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거죠?

용균

정용균의약과장

이것은 의무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시를 해서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지원했고요. 자부담으로 50% 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에 있는 병원은 다 설치가 됐습니다.

이용준위원

다 돼 있죠, 지금?

용균

정용균의약과장

네, 그래서 예산이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려다가 조금 남아서,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용준위원

근데 그걸 예를 들어 의무기록을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요청하면 다 주게끔 돼 있나요? 아니면 그런 거는 잘 모르시나요?

용균

정용균의약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다른 데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준위원

재판을 한다면.

용균

정용균의약과장

판단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용균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의약과장

이어서 의약과 2025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위원

박진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혹시 공공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데는 의무 설치가 되는 건가요?

용균

정용균의약과장

아파트 같으면 공동주택이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 설치 시설입니다. 500세대 미만도 요청을 하신다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우위원

500세대 이상이면 한 대에만 설치를 하면 되는 거죠. 일단 의무적으로. 아니면 더 설치를 해야 되나요. 제가 왜 여쭙냐면 제가 집에서 생활하다 보면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어요. 충격기가 관리 사무실에 있다고. 근데 문득 생각한 거 일단은 일일이 다 엘리베이터나 각 동에다가 설치할 수는 없지만 관리 사무실하고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센터 그러니까 운동하고 헬스장 수영장 독서실 이런 데랑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근데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헬스장하고 수영장 이런 도서관 쪽에 대부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관리 사무실까지 사고가 났을 때 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관리사무실에도 하나 있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든 아니면 아파트에 권유를 하든 해서 커뮤니티 센터에 하나가 의무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리사무실하고 커뮤니티센터가 가깝다면 그거는 별개 사안인데 그게 아니고 거리가 먼 아파트들은 커뮤니티센터 쪽에 꼭 충격기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배치하려다 보니까 추가로 만약에 구매를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혹시 공동주택에 일부 지원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업은 할 수 없는 건가요?

용균

정용균의약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00세대 이상 37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62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2개나 3개 정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50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보충적으로 확인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위원

참고로 저희 아파트는 1,000세대인데 관리사무실에 하나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전방위적으로 관내에 그래도 일단은 아파트에 최대한 그래도 집중을 하면 그래도 많은 비용 대비 효과를 많이 낼 수 있으니까요? 과장님께서 한번만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용균

정용균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우위원

그리고 117쪽에 저소득 치매 환자 지원사업 이거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료로 주실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저소득 치매 환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지원받고 얼마큼 지원받았는지.

용균

정용균의약과장

저희 치매 환자는 치매 안심 센터가 있습니다. 저쪽에. 2만 8천 명이 거기에 등록돼 있고요. 60세 이상이 2만 8천 명이고요. 우리 서대문구 같으면 한 6천 명 가까이 치매 환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신다면 항상 병원과 연계해서 진료비를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거기 오시면 저희가 검진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찾아가는 동별 치매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4개 동을 올해부터 예전부터도 했지만 14개 동은 올해부터 동주민센터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시기인데요. 저희가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치매 환자가 발생하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진우위원

혹시라도 자료를,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매 환자가 6천 명 가량 된다는데 이게 지원이 15명 받은 건가요?

용균

정용균의약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치매안심센터에서 오신 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고위험군들은 직접 1인당 여러분을 집중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그분들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 것까지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의원님께.

박진우위원

저소득 치매 환자 치료 지원 사업 요것만 나중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균

정용균의약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부위원장 이용준과 사회교대)

이용준위원장대리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잠시 용무가 있으셔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또 질문 있으신...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용균

정용균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는 과장님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건데 지금 예산서를 앞에서 자리를 잠시 이석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넘겼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조금 집행계획에 있어서 이거 수립하는 데 사전검토하는 데 좀 미흡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조금 반납하는 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잘해서 적정한 수준의 왜냐하면 보조금 받아서 반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부서에서도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구축을 해서 확인을 소장님께서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조금 반납이 반복되게 되면 그것도 이제 적은 것도 아니고 고액의 예산을 반납하게 되면 어떤 행정의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정 수준의 보조금에 대한 신청 그다음에 집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하게 점검을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보건소장

네, 점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위원장대리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개만 질문할게요.

용균

정용균의약과장

네.

이용준위원장대리

105페이지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이 목표는 20건인데 42건 했거든요. 105페이지요.

용균

정용균의약과장

네.

지금 병원에서 오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에서 관리를 충실히 하는 상황이고요. 관리자나 학생들 위주로 저희가 학생들도 찾아가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 약물이 요즘 방송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관리자들한테 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맞게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준위원장대리

배려하셔서 약물 오남용 사건이 있었는지 지금은 아니시고

용균

정용균의약과장

저희가 서대문에서는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크게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용준위원장대리

없죠. 그런데 교육위 보니까 의약품안전사용 이것도 초등학교는 많이 하셨는데 중학교는 아예 안 하시고 고등학교는 한 번만 실시하셨거든요, 한 380명 정도. 그런데 이거는 차이가 있으셔서 그런 거예요?

용균

정용균의약과장

저희가 학교 쪽으로 요청을 하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을 주로 2주를 하고 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도 요청하는데 거기 학교 측에서 신청을 못 받아서 했는데 저희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도 하면 좋은데 고등학교 한 건만 하시는 것 같아서

용균

정용균의약과장

네,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십니다. 인원도 부족하신데 열심히 하시고, 가좌보건소 그거는 예산이 책정 안 돼서 리모델링 못하셨죠? 아니, 가좌보건소가 아니라 정신건강센터.

용균

정용균의약과장

아, 정신건강센터 그때 위원님께서 올해 예산을 약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다시 협의를 해서 예산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마련을 했습니다. 추경에 좀 반영하려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그게 추경이 되시면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준위원장대리

해 드려야죠. 거기 방문객이 너무 많고 시설이 노후화돼서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용균

정용균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이용준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좌보건지소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순화 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김순화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김순화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용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가좌보건지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가좌보건지소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126쪽, 결산설명자료 92쪽~94쪽입니다. 가좌보건지소 세입예산 현액은 총 2억 2,882만 1,000원으로 국고보조금 1,737만원, 기금 1,800만 6,000원, 시비보조금 1억 9,334만 5,000원입니다. 전년대비 5,75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재활보건사업 인건비 보조금 신설과 서울시 취약계층 건강보조관리 시범사업, 약자와의 동행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51쪽~352쪽, 결산설명자료 569쪽~579쪽입니다. 가좌보건지소 세출예산현액은 총 6억 9,371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총 6억 5,879만 6,510원이고 집행잔액은 3,491만 8,490원으로 전체 예산 집행률은 95%입니다. 이어서 집행잔액률 25%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자료 569쪽 네 번째 칸입니다. 재활보건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341만 3,000원 중 2,455만 5,480원을 집행하였고 보건지소운영 시비보조금 우선 집행으로 885만 7,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74쪽 첫 번째 칸입니다. 보건지소운영 공공운영비 2,395만 6,000원 중 1,701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설장비 등 유지보수비용이 감소하여 694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78쪽 첫 번째 칸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3,510만 4,000원중 2,621만 8,800원을 집행하였고 888만 5,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육아휴직 등 직원 수 감소에 따른 급식비 집행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가좌보건지소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준위원장대리

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위원

직무대리를 맡은 지 얼마나 되시죠?

순화

김순화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올해 4월 말에 발령되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4월? 그러면 얼마 안 됐네요. 그러면 업무 파악을 다 하셨어요?

순화

김순화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잘하고 있어요? 소장님, 직무대리로 계속 이렇게 가좌보건지소는 가는 거예요?

선정

박선정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아직 면접 공고를 해서 면접 직전인데요. 저희가 지소에 진료하시는 의사 선생님을 개방형 5급으로 저희가 원래 계시는데요. 지금 새로 채용하시는 분은 지소장 겸임으로 해서 지소장 겸임 진료의사로 채용공고 나가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언제쯤 채용되는데요?

선정

박선정보건소장

지금 계획대로라면 7월 1일 자로 발령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서접수는 아직 안 된 상황이고 열흘 기간으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래요. 그런데 가좌보건지소에 우리 순 구비만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됐는지 아세요? 순 구비.

선정

박선정보건소장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순예산으로는 제가 시비 매칭 사업이 많이 있어서요.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니까 시비 매칭 말고 순 우리 구 예산만.

선정

박선정보건소장

구 예산만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 못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우리 직무대리께서는

순화

김순화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이거 확인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내용 몇 가지를 보니까 우리 감추경을 했는데도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인건비에서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 큰 부분이에요, 이게 사실은. 한 두세 건 정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800만 원 이상인가 여기에 잠깐 봤었는데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을 발생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선정

박선정보건소장

저희가 보건소 특성상 구청 직원보다는 기술직 직원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직종이 희소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규직 직원보다는 시선제, 특히 지소 같은 경우에는 시선제 직원들이 또 많고 다들 각자의 특수 분야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어서 특히 시선제 같은 경우에는 퇴사 처리를 하게 되고 또 공고를 하고 면접기간을 거치고 하면서 한두 달의 공백이 생기고 지소가 지금 20명이 있는데요. 대다수가 정규직 직원보다는 시선제 직원과 기간제 직원으로 돼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 직원들의 이직하는 그런 기간을 봤을 때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선정

박선정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그 공백을 특히 직원들이 애로점이 많기 때문에, 결원이 되면 최대한 직원 공고를 내고는 있는데 이게 직원분들이 자격증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동하는 시기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대학 졸업 1, 2월에는 취업이 바로 되는데 5월이라든가 6월이라든가 그럴 때는 공고를 내면 3차, 4차까지 공고를 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직원이 공백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런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앞으로는 더 공백이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7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여기에 일반운영비에서 전기요금 절감으로 인해서 시설 유지보수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70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이 부분은 충분하게 예측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후에 예산을 수립할 때 좀 계산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화

김순화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선정

박선정보건소장

앞으로 많이 참고해서 지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위원장대리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면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좌보건지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좌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화 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김순화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이어서 2025년 가좌보건지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위원장대리

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지소에서도 원래 임산부 등록 이런 거 임산부 관련 서비스를 제공 했었나요?

순화

김순화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네, 저희가 임산부에게 유측기도 대여하고요. 철분제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진우위원

여기 데이터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임신했을 때 여기에서 하는지를 몰랐었습니다. 집이 여기서 더 가까운데, 근데 2023년도 실적보다 24년, 25년 실적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순화

김순화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저희가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가좌보건지소로 많이 오실 수

박진우위원

꼭 홍보 좀 잘해주셔서 어떻게든 보건지소는 공공 산후조리원하고도 가깝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꾸준히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화

김순화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위원장대리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하나만 질문 좀 드릴게요. 135페이지 재활보건사업 여기 집행률이 10%대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신 거죠?

순화

김순화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저희가 재활보건사업 관련해서 물리치료사 공고를 냈었는데 신청이 많이 없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4월에 채용하게 되면서 집행률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용준위원장대리

네, 채용됐죠?

순화

김순화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네, 됐습니다.

이용준위원장대리

구강 보건 사업은 우리 보건소하고 같이 다 일부 사업이 중복되는 것들이 있네요?

순화

김순화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이용준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장애인 재활보건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이게 가좌보건지소가 더 시설이 잘 돼 있나요? 어떻습니까?

순화

김순화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재활보건사업은 가좌보건지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상시 장애인들이 오셔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재활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용준위원장대리

네, 하면 수용인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순화

김순화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평균적으로 하루에 25명 정도 이용하고 계시고요.

이용준위원장대리

더 받고 싶어서 대기하거나 그런 현상은?

순화

김순화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현재는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이용준위원장대리

그런 현상은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좌보건지소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등에 대하여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3일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향후 계획 수립 시 사업 규모에 맞는 적절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자세로 결산 심사에 임해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44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44분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