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아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기조 문화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62호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포상대상자 결정 시 부적절한 자에 대한 포상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포상 취소 및 환수 규정을 신설하여 포상대상자의 적격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입니다. 또한 현 실정에 맞지 않은 규정을 삭제하고 기장군민대상 연례화 전환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일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미시행 중인 질서상을 삭제하고, 기장군민대상 포상시기 조항의 2년 1회 문구를 삭제하여 차성문화제에 맞춰 매년 시상하도록 하는 사항과 기장군 공적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조문을 분리하여 신설하고, 음주운전 등의 이유로 포상이 부적절한 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제한하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포상을 취소하고 환수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가족복지과의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군민대상 심사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 관련 사항은 격년 편성하던 기장군민대상 심사위원 수당 및 표창패 구입 비용이 매년 수립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6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단독주택, 빌라 밀집지역인 기장읍 사라3리를 사라3리, 사라4리 2개 행정리로 분리하여 세대수 격차 완화 및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을 도모하고, 장안읍 반룡마을과 고무마을 경계에 위치하여 생활권 및 연고지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리 간 관할구역 경계 조정을 통해 이를 해소하고 일선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일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별지를 일부를 개정하여 기장읍 대라리에 사라4리를 신설, 기존 사라3리 관할구역 내 대라리 166에서 175-14번지, 대라리 187에서 189-3번지를 사라4리 관할구역으로 정리하고 9개 행정반을 신설하는 사항과 기존 반룡리 관할구역인 반룡리 240에서 244번지를 고무리로 편입하고 관리하지 않는 지번인 반룡리 238, 239번지를 삭제하는 것에 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예산조치사항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62호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276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기장읍 사라3리를 2개 행정리로 분리하고 장안읍 반룡마을과 고무마을 간 행정리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조에 보면 이번에 기장군 외 거주자나 기관·단체도 좀 포함해가지고 범위를 좀 넓히셨더라고요.

예.

이것도 내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으로써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번에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은 부정으로, 잠깐만요. (자료 찾음) 부적격자 포상 제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포상대상자 적격성 제고를 위해서 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권고된 거는 없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포상을 하려고 했을 때 이런 사례가 있어서 넓힌 거예요? 미리 조치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실사례가 있었어요?

유관기관들 이런 데가 꼭 우리 여기 관내가 아니더라도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우리가 포상을 이 조례에는 근거해서 하기는 조례를 아, 포상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이번에 보완을 한 사항입니다.

알겠고. 그러면 차성문화제도 보면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다가 매년 개최한다고 개정된 게 좀 몇 년이 지난 것 같은데 지금 해마다 그럼 격년제로 해가지고 군민대상을 지급해 오고 있었어요?

예. 그게 맞지 않아서 이번에 이것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이제 하나 좀 뭐 필요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군민대상 심사하러 들어갔을 때 공적조서나 이런 데 자료를 많이 첨부하더라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이.

예.

근데 한 개를 봤을 때 똑같은 상패나 이런 부분을 많이 받았는데, 페이지 제한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상패 받은 거를 포상을 한 장짜리로 해가지고 여러 장 이렇게 두껍게 만들고, 어떤 분은 이 한 장짜리를 한 면에 4개를 해가지고 얇게 만들더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심사를 할 때 보면 이게 암만해도 두꺼운 사람들이 많이 활동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최소한의 좀 뭐 좀 덜 중요한 부분은 배제시키고 어느 정도 페이지 제한이나 이런 부분이 해야지 좀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 실사례로 제가 해 봤을 때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거 참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5조를 좀 보면요, 이거는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질의를 좀 해 보려고 했었던 건데요.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우리 의회하고 독립된 기관으로써 우리 2022년도에도 똑같이 우리 기장군의회 포상 조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묻고 싶은 거는 가능을 하면 요거를 좀 검토를 해 보십사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서로 간 우리 군에 있던, 의회에 있던 공무원분들이 다시 군 소속으로 이전을 갑니다, 이전을. 또 공무원 하신 분들이 또 기장군의회로 또 넘어올 수도 있고요. 근데 그중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포상을 다 받았는데, 표창을 받았는데 거기 가면 또 군 소속으로 가면 무용지물이 돼 버려요. 요 우리 군 표창 내용에 본다 그러면 어떤 가산점이라든지 승진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어떤 배제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군의회에서 표창을 받은 거를 군에 가면 가산이나 이런 게 전혀 적용이 안 되고 있죠?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는데, 이때까지 그거에 대해서 배제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무용지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별로 거기에는 동의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아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군 의장 이름으로 의장의 표창을 받은 사람이 기장군 소속으로 가면 의장의 어떤 표창 사례라든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군 소속으로 군수 표창을 받거나 시장 표창을 받으면 그게 있는데.

보통 보면 같은 비슷한 뭐 시장 표창이라든지 뭐 장관 표창이라든지 이렇게 구분을 주고 있는데 비슷한 급의 그거라면 우리 인사규칙에 그건 담으면 됩니다.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인사 규칙 안에 표창에 대한 가산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례가 이때까지 없다가 새로 생기면 그거는 규칙에 담아가지고 반영토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장군의회 의장으로 표창을 받은 분이 기장군의회 소속으로 있다가 군 소속으로 가면 그거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뭐 우리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또 우리 군에서 뭐 의회로 간다라 하면 그 부분도 그쪽에서 담아주셔야지, 같이 또 맞추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2년 안에, 1년 안에에 인사이동이 자주 있습니다.

예.

우리가 왜냐하면 정책사무관 주무관들도 여기에 잘 계시다가 2년 동안 3년 동안 계시다가 일을 잘해서 표창을 받았는데 거기 가서 어쨌든 일을 잘하든 안 하든 어떤 공적 일을 함으로써 서로 상호관계가 돼야 되지마는 근데 그거를 안 돼서 그게 약간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면 그 또한 문제가 있다. 그거를 제가 지적을 하고 싶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할 의향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여기 표창에 대한 어떤 조례로 뭐 가능은 하는 건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건 인사 규칙에 담으면 되고, 어차피 뭐 전출을 가든 전입을 가든 우리 쪽으로 오면 군 소속 공무원이 되는 것이고 저쪽으로 가면 군의회 소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밸런스를 맞춰서 맞추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는 당연한 말이고. 표창을 받았을 적에 그 부분을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사 규칙에 담아서 그렇게 맞추겠다고요.

아, 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명이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화복지행정위원회 박기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64호 부산광역시기장군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등 해당 조례에 미반영되어 있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용어의 통일과 표현 순화 등 조문의 내용을 상위규정에 맞게 현행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 근거 법령 명시 및 공인 종류 비치에 관한 사항 신설·정비, 안 제3조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에 관한 사항 신설 및 정비, 안 제4조 상위법령명 변경으로 해당 내용 삭제 및 조문 정비, 안 제5조에서 제6조 상위법령 용어 통일 및 폐기공인 처리방식 변경, 안 제7조 전자이미지공인 공고여부 변경입니다. 기존 조례안 조문 중 공인의 비치사용, 회계관계 공무원 공인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공인 조례 시행규칙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64호 부산광역시기장군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기장군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가 지금 처음 만드는 거죠?

예.

이 좀 늦었습니다. 그죠?

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성실납세자가 선정을 지금 요 기준에 하면 아마 여러 사람이 될 거거든요.

예.

그럼 신청은 어떻게 받죠?

일단 신청을 받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가 대상을 추출해서 추첨을 할 예정입니다.

대상을 선정을 해서?

추출해서.

아, 추출해서.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지방세 프로그램에서 안 되는데 그게 지금 사업단에서 지금 올해 안에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각 지방자치단체장마다 이제 요구가 많아서 그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들어지면 이제 대상자를 추출해서 거기에서 이제 추첨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는 보면요, 성실납세자 같은 경우에는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해서 각 세무서별로 해서 정부 포상을 하고 하거든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기본 자료로 추출해서 거기에서 이제 상위 금액별로 이렇게 추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우수 같은 경우에는 상위 금액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할 예정이고요. 저희도 이제 추출해서 금액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또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선정할 예정이고, 성실납세자 같은 경우에는 좀 다수로 해가지고.

성실납세자가 많기 때문에 선정을 해서 추첨을 한다는 말씀이죠?

추출한 자료에서 거기에서 추첨을 한다는 얘기.

그러면 그게 아마 몇 명 정도로 기준을,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거는 예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예정으로 잡기는 50명, 한 50명…, 법인 한 두 군데 하고 개인은 한 5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 인구 대비해가지고.

아니,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 대상자 선정 수는 표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그거를 표기하기에는, 조례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기하기까지는.

뭐 세부규정을 만들든지.

일단은 그 세부규정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저희가 요게 되려면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 사항이라서 예산안 심사할 때 또 그게 또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의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그리고 5조에 보면 지원내용에 보면요, 동판 설치라는 게 있거든요.

예.

다른 데 보면 아마 동판 설치는, 우리 기장군이, 몇 군데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근데 이게 동판을 설치를 하면 보통 동판은 공장이라든지 사업장의 입구에 주로 게시를 하고 부착을 하는 부분인데 한 번 붙여놓으면 이게 계속해서 오래가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연도 표기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예. 연도 표….

그런 부분들은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가 굉장히 늦은 이유가 사실 실효성이 별로 없기, 주민들한테 크게 이익 가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체납자 관련해서도 좀 징수나 여러 가지 좀 활성화를 시키려고 이렇게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이렇게 조금 실효성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좀 다른 자치단체에 좀 많이 알아봤는데 동판이 조금 반응이 호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부착을 할 때는 그 연도 표시를 다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제도는 좋습니다. 그동안 많은, 지금 뭐 경기도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성실납세자, 우수납세자를 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많은 늦은 감이 있는데. 제2조에 보면 성실납세자하고 3번하고 4번을 보면 동판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연달아 좀 질문을 해 볼게요. 선정을 할 적에 아까 말한 대로 여러 사람이 많이 오면 추첨을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정말로 추첨해가지고 상을 받은 사람이 기분이 흡족할까? 어디 뭐 행사 가가지고 추첨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나 걸렸어” 이렇게 하는 어떤 지자체의 역할이 과연 그게 행정적으로 맞는 건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를 한번 보셨어요?

예.

어떤 게 있던가요?

성실납세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추첨을 진행을 합니다. 이게 또 뭐 돈을 많이 낸다고 또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꾸준히 오랫동안 내신 분, 체납 한 번도 없이 오랫동안 내신 분에 대한 그 배려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수납세자하고 성실납세자분들이 추첨을 해 버린 부분에 대해서.

우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첨을 하지는 않고 저희가 선별할 겁니다. 금액이나 여러 가지.

선별을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선별해가지고, 그냥 선별해가지고 그냥 할 겁니까?

우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체납, 그러니까 성실 납부기간 금액 이런 것들 기타 여러 가지 사항, 그러니까 그 회사에 뭐 그런 다른 뭐 제재 행정제재나 다른 그런 것들까지 다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선정하는 방법이고.

예.

다른 방법은 없는가요? 그냥 여러 가지 검토사항을 해가지고 너 선정됐어 이렇게 하는, 외에 공적으로 어떤 공신력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요게 선정되면 또 우리 포상 위원회 또 거기서 공적심의를 또 별도 절차를 거칩니다.

아까 다른 지자체에도 봤는데 별다른 내용이 없다고 얘기하시기에 제가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임실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동판도 나가지마는 여러 가지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지역의 놀이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고궁…. 그다음에 뭐 어떤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우대할인으로 해서 뭐 썩 많은 금액은 아니지마는 이걸로 인해서 참 기분이 좋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를 성실납세자, 군세 납세자를 열심히 해서 세금을 낸 사람한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우수납세자를 뽑아서 말 그대로 세무조사를 면제를 해 주거나, 우리는 내나 똑같은 안에 조례안에 내용이 있는데. 어떤 공신력 있게 심의위원회에서 조금은 검증을 해서 성실납세자하고 그다음에 우수납세자를 선정을 했다 하면 그 또한 어떤 자기가 세금 납부함으로써 정말로 공공의 어떤 이 지자체에서 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기분이 정말로 좋을 거 아닌가. 어떤 납세자로서 성실히 임했으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업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클래스가 높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선정하고 그냥 뽑기식으로 뽑기 해가지고 이 부분은 사실은 행정적으로 하는 부분은 안 맞다, 추첨이. 그래서 다른 제도를, 다른 지자체에도 심의위원회를 있는데 우리도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자고 제가 제의를 한번 해 봅니다. 다른 지자체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찾아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찾아본 거예요. 이런 제도가 있는지, 저런 제도가 있는지. 그거를 한번 제가 지적을 해 보고 싶고. 제가 추첨 제의를, 심의위원회를 한번 구성을 해서 뭐 어떤 자긍, 좀 일으키는 어떤 그런 거를 부응을 해 보자,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조금 형식적이지만 지방세심의위원회 뭐 심의를 거치는 거는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뭐 돈도 내는 거고 상벌도 주지마는 그 부분 안에서 우리가 조금은 신경을 더 써서 조금은 그 부분을 한번 수정을 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좋지 않느냐 하는 제 말씀입니다.

예.

가능하다는 거네요?

예.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운철 위원님.

과장님, 이 납세자 선정 지금 보면 2조 정의에 보면요.

예.

이게 뭐 성실납세자나 우수납세자가 사람이 많다고 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을 좀 강화를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아니, 납세자가 정말 우수한 성실납세자인지 우수한 납세자인지를 그렇게 구분해서 지급하는 것도 좋지 싶은데.

일단은 성실납세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근 3년간의, 사실 우리가, 조금 납기일을 하루 정도 늦게 내시는 분도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근데 3년간 납기일을 정확하게 딱딱 지켜서 내는 그 자체도 조금 어렵고 신경을 되게 써야 되는 부분이라서.

근데 여기서 보면요, 2조2호에 보면 성실납세자란 선정에 보면 최근 3년을 계속해서 뭐 2건 이상의 군비나 이게,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하는데 근데 이걸 이렇게, 이걸 조금 규정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강화를 해서, 거진 다 해당이 되지 싶은데요, 이렇게 하면.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또 이렇게 금액 조금 적게 내신 분들이 좀 소외감 같은 것도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타 지자체도 많이 사례를 봤는데.

근데 다른 데 보면요, 납세자의 날 때 행사하는 거 보면 납세자가 성실납세자가 몇 분 안 됩니다. 법인에 몇 사람, 개인이 몇 사람 해가지고. 근데 지금 우리 이거 보면 지원대상에서 뭐 동판 설치해 주고 표창패 감사패 주고 한다면 사람을 이게, 아마 상이라는 게 그런 가치가 적게 줌으로써 해서 가치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게 납세자의 날에 하는 보통 그런 시상은 우수납세자가 보통 그렇거든요. 저희도 이제 우수납세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액이나 이게 딱 실적이 제한이 돼 있어서 숫자가 제한적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런 세부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반영을 하는 게 좋지 싶습니다.

일단 성실납세자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대상의 주민들 해서 조금 홍보 목적이나 여러 가지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하는 거고. 우수납세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구체적으로 좀 금액이나 이렇게 다 돼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금 처음이라서 그런데 제가 이제, 저희가 사실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다른 인센티브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금 검토하다가 이게 예산안 반영, 26년도 예산안 반영되려면 지금 조례가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먼저 들어왔는데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도에 시행을 해 보고 조금 시행이나 여러 가지 기준 같은 거는 한 번 더 정비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 지원 내용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과장님, 우리 좀 늦게라도 시행되기를 바라고요. 지원 내용에 보면 우수납세자 경우 같으면 다른 지자체 부산 같은 데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라든지 징수유예 담보 제공 면제라든지 주차장 요금 이런 건 다 같은 것 같은데 우리 거 보니까 군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을 통하여 대출금리 인하라든지 수수료 우대, 이거는 사전에 혹시 군 금고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협의가 다 된 겁니다.

협의가 다 된 사항이에요?

예.

그러니까. 특이하게 다른 항목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일단 저희가 조금 조례가 실효성 있게 만들려고 좀 협의, 조금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신경을 좀 썼습니다.

잘하셨고. 성실납세자 상품권 등 지급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보통 금액을 한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한 5만 원 정도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5만 원에, 아까 그러면 한 명수는요?

한 50명 정도.

50명 정도.

예.

다른 지자체 한 10만 원이나 뭐 상품권 외에도 이제 문화상품권 이런 것도 있고 있던데, 공연 티켓도 주고 하던데. 부산 평균이면, 한 5만 원이면 부산 평균 정도는 되는 거예요?

일단은 뭐 안 주는 데도 많고. 근데 거의 뭐, 사실 이게 10만 원이 나가버리면 세금 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저희가 이제 5만 원이 적정하다 생각하고. 저희 이렇게 아직 뭐 구체적인 거는 해야 되겠지만 상품권은 저희가 지역 저희가 온누리상품권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통과가 된다 하면 성실납세자나 우수납세자들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는 새로운 방법도 있을 거고, 좀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협의를 더 해서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체육홍보과장 백은실입니다. 언제나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화복지행정위원회 박기조 위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6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축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장군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성장동력으로써 기장군민축구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축구단과 단장의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제3조와 4조의 조문 순서를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3조에서는 축구단과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는 단장의 위촉 가능 범위를 기존의 축구 분야에서 체육·행정·경영 분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는 조문명을 “의무”에서 “의무 및 지위”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4조2항에 축구단은 기장군 유소년축구와 생활축구 육성·발전 등 적극 참여의무를 신설하고, 같은 조 3항에서 단장의 의무와 지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에서는 단장의 최소 활동비를 보장하기 위한 직무수행 경비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1건이며, 예산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6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축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단장의 의무와 지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나 기장군은 선수 채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단법인 기장군민축구단에 이미 수탁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질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축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4조에 3항에 보면 단장은 단원의 인사(채용 및 급여) 관련에 대한 모든 총괄 지휘·감독한다. 의무사항에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기존에 있는 거는 구단주가 이렇게 했죠?

어떤? 인사 관련?

예. 뭐 인사, 급여, 채용 뭐 이런 감독.

아닙니다.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제 법인 쪽으로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서 전체적인 운영을 맡겼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서 이렇게, 감독이나 예를 들어 코치를 선임한다 하더라도 그 법인에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채용을 하고 하는 부분이라서요, 그 부분은 저희들 쪽의 군수님이 하셨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계약자가 그 내용에 대한 거기.

승인을 하기는 하지만.

승인을 하고. 그러니까 승인을 하되 우리가 근로계약서를 적지 않습니까?

예.

근로계약서 안에 모든 게, 급여 채용 해가지고 적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근로계약서는 누구와 누구와 적습니까?

예. 선수와 저희 군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위탁은 줬지마는 결론은 뭐냐 하면 근로계약자 체결을 하게 되면 계약자와 구단주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구단주에 군수님이시고, 그럼 그 군수님이 이제는 단장으로 위임한다 이런 내용이네요?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아니요. 전체적인 군수님의 권한은 그대로 있고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그 단의 단장 부분을 기존의 법인 쪽이나 이런 쪽에서, 단장님이 이제 지금 6월달까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그 단장님을 별도로 이제 두면서 그런 인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쪽에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교역할을 거기서도 조금 할 수 있게, 전체 운영이 돌아갈 수 있게끔 조금 더 의무를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어찌 보면 단장님의 역할을 컸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희들 이제 요번에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을 조금 새로운 단장님을 이렇게 이제 공개모집하고 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할을 좀 명확하게 규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단장의 역할은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놓겠다 이런…. 그죠?

예.

그다음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군수님이 구단주가 하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체육·행정·경영까지 넣어놓으셨는데 이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단장이라는 자리가 실질적으로 뭐 축구 쪽만 잘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이 축구단의 운영 부분도 같이 아울러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선수들의 기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감독이나 코치 쪽에서도 충분히 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단장은 저희를 사회 쪽으로, 그러니까 지역사회랑 그다음에 또 저희 행정이랑 또 법인 쪽이랑 이런 쪽에 어떤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이렇게 아우를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가교역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축구 분야로만 한정했던 부분을 조금 행정 분야나 이런 경영 분야로 조금 확대한 상황입니다.

나중에 공고를 내실 건데 체육의 관계자들, 행정의 관계자들, 경영에 대한 관계자들이 모집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경영에 대한 어떤 참여자가 축구의 어떤 기술적 측면, 조직의 어떤 결속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치질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영을 전문하신 분이 단장이 됐었을 때 이 축구단에 미치는 영향?

그렇지. 축구의 어떤 협력이라든지 축구선수들 모든 어떤 임원, 이사진하고 이렇게 한 부분, 생뚱맞게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이렇게 축구단에 어떤 선정이 됐을 적에 단장이 됐을 경우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갖고 계시냐 이 말이죠.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공개모집을 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채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충분히 조금 검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된다는 내용이시네요?

예. 저희들이 이제 뭐 인사위원회라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고 나서 심의를 할 거거든요. 면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조금 검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이야기할 건데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단장의 직무수행 경비가 나가잖아요.

예.

금액은 얼마로 책정을 일단 보고 계세요?

저희들 이 금액이 이제 어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조금 안을 여러 가지 안을 보다가 저희들이 보통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이제 운영경비의 한 0.4%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도 그 부분을 조금 반영한다라고 보면 한 18억에 한 0.4%를 하게 되면 한 1년에 한 720 정도 월 한 사오, 그러니까 오륙십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월 오십 정도로 하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를 생각하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조례, 그러니까 규칙에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정해서 최고 한도를 0.4% 범위 내라고 명시를 하는 게 어떨까 지금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단장의 직무수행 경비가 어떤 근거로 나오게 됐습니까? 50만 원, 60만 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저희들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그 부분이 저희들이 운영경비의 0.4%를 저희들도 이제 군에서도 책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처럼, 그러니까 다른 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 뒀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단장이 저희들이 이제 무보수명예직입니다. 근데 일단 단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뭐 적어도 기름값 정도는 조금 책정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도 이게 단장이라는 직위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업무추진비를 많이는 드릴 수는 없고, 그리고 전체 운영경비 안에서의 조금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축구단이 구성이 된 지가 조금 됐죠. 됐는데, 많은 어떤 구단주하고 조금 비교가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잘 좀 열심히 우리 군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드는데요.

예.

매년마다 이거 우리가 의원 발의도 조례가 또 개정이 됐고 또 초창기에 또 조례가 또 개정이 됐고 또 요번에 하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행정적으로 조금은 검토가 조금 덜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축구단 그 법인 자체에서도 운영규칙을 좀 만들고 우리 기장군 자체에도 시행규칙을 좀 만들어서 탄력적으로 좀 뭔가 모르게 조례는 큼직하게 가고 나머지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가는 어떤 행정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행규칙은 만드셨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이제 조례에 대부분 이 부분이 좀 담겨 있다 보니까 시행규칙의 필요성을 못 느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업무추진비라든지 아니면 단장을 저희들이 이제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임기도 필요하고 해서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곧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 그 탄력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바뀔 때마다 조례를 다 바뀌는 거는 사실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다른 지자체 운영 현황을 보니까 시행규칙을 한 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어떤 군민의 세금으로 쓰는 만큼 조금은 시행규칙으로 해서 절차가 조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항이라든지 이런 의무사항을, 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도모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시행규칙을 꼭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만드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말씀을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짧게 정리를 하면 어쨌든 그 당시에 출범할 당시에 단장이 필요한데 K4리그에 들어가 경기가 바로 또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추천을 통해서 대표이사 그분이 단장을 하고, 또 약속도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단장 해가 6개월까지만 하는 걸로 그분도 약속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법인대표가 대리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저희들이 6월까지.

그리고 또 6개월까지만, 6월달까지만 하는 걸로 딱 돼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로 약속한 부분인데 또 이래 다른 단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또 올라와요, 또 반대의견을 내는 부분이고. 어쨌든 축구단을 위수탁을 받았으면 구단주가 우리고 또 예산을 주는 집행하는, 우리가 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또 성실의무도 있고 우리가 또 충분히 의견을 해서 또 따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만 해서 어쨌든 우리가 기장군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위수탁계약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저희들 이제 이 입법예고 할 때 이렇게 의견이 들어왔던 부분이긴 한데 저희들이 5월 14일에 이제 단장님이랑 사무국 쪽에서 자문위원들이랑 이사분들이 군수님 면담을 통해서 그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협의가 다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견 내시고 한번 군수님 면담을 통해서 한번 요런 부분들도 조금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윤연희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화복지행정위원회 박기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6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다자녀 기준을 반영하여 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범위 등을 정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용자·운영자의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에 대칭적 규정 사용 권고 및 행정안전부의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권고에 따라 이용자의 권익 확대를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제2항의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에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2자녀 가정도 감면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사용료 등의 반환 기준을 사용자와 운영자로 구분하여 대칭적 위약금을 적용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사용료의 반환규정은 조례안 별표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명의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별도로 수반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6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다자녀 기준 반영 등 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용자·운영자의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에 대칭적 규정 사용 권고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어쨌든 기장군 다자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단은 2024년 11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내용을 본다 그러면 이 2자녀도 포함이 되죠?

예.

그러면 이 사용하는 사람이 결론은 뭐냐 하면 운영을 해야 되고 사용료를 해야 되고 이용자의 권익 확대를 한다고 하셨는데 기장군에서 어떤 다자녀 지원에 대한 확인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다자녀를 출입구에서 데스크에서 “아, 나 다자녀인데요. 할인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인을 받을 것인지?

이용신청서…. (담당에게 설명 들음)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이런 게 증명이 될, 제출을 받겠습니다.

그냥 가족관계증명서 해도 충분히 됩니까?

예. 가능합니다.

애들이 그러면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져가면 거의 다 가능해요? 자녀분들이? 청소년이라 그러면 뭐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그럼 다자녀 혜택 보기 위해서 등본 다 끌고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수련관 그다음 문화예절학교, 기장청소년….

체육시설.

체육시설 아니고 청소년수련시설입니다.

청소년시설만?

예.

아니, 이게….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다자녀입니다.

제가 이제 요거를 차후에 물어볼 건데 교육청소년이니까 청소년수련원이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주부서가 가족복지과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유지·관리는 교육청소년과입니다.

아니,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청소년수련 관리는 청소년과에서 하는 게 맞고 지금 오신 분이, 과장님 부서가 맞고. 통합적으로 다자녀 지원에 대한 조례를 하는 데는 가족복지과가 하는 게 맞다.

예.

맞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나는 이거를 가족복지과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가 다자녀카드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2자녀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 교육청소년과에서. 지금까지는 계속 선행적으로 3자녀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다자녀카드가 나오는데, 우리가 공포한 게 거의 6개월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자녀카드의 어떤 증명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따나 등본을 갖고 다녀야 돼요, 등본을. 다자녀라고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불편한 점이 있으니 이 부분도 청소년시설을 관리를, 이용을 할 경우 등본을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그거를 좀 보완을 하십사 하고 가족복지과하고 서로 연계를 좀 해서 빨리 다자녀카드를 좀 발생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좀 해달라. 그래야지마는 요 취지에 운영·관리에 대한 어떤 사용에 대한 면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혜택을 받기 편하지 않느냐,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이 부분은 당연히 이제 조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청소년과에서 야, 불편한 점이 있으니 이 빨리 카드를 만들어 줘가지고 다자녀카드를 쓸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좀 독촉을 해라. 가족복지과에서 아무것도 지금 안 하는 것 같아요.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6개월이 지나가도록. 맞죠?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선행적으로 청소년과에서 실행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조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