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장철식 의원 발언
박운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군위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과 논의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2025년도 제290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군위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 요구를 하였으나 재무과 김경석 재산관리팀장이 금일 감사에 출석하지 못하여 대구광역시 군위원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3항에 따라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한 불출석 이유의 정당성 여부는 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배부해 드린 불출석 이유서를 참고하시어 불출석 정당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간 논의한 결과 본 건은 정당한 불출석으로 인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재무과 소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 일정은 재무과, 민원봉사과, 인허가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일문일답식의 질문과 답변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시정, 건의 사항이 있을 경우, 필히 시정이나 건의 사항임을 사전에 특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재무과장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야 하며, 만일 허위 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외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재무과장 김조훈
박운표위원장대리
재무과장께서는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전달) 방금 재무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먼저 직원 소개 후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조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부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평소 민의를 대변하시고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군민을 위한 바른 의정에 힘쓰시는 서대식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페이지에 지방세 체납 현황에 보면 연도별 증감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면 체납되는 주요 원인이 무엇이며, 그리고 체납 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지금 연도별로 체납은 보통 저희들 예산액이 한 3∼4% 정도 되고 있습니다. 11억에서 한 13억 정도 되고 있고, 주요 체납 사유는 납부 태만이라든지 아니면 자금에 대한 경우, 그다음 폐업이나 부도, 또 회생 절차 하시는 분도 있고, 무재산 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무과에서 직원들이 책임징수제를 통해 가지고 일단은, 여기 옆에 19페이지도 있지만 독촉장 발송이라든지 주로 부동산 압류, 급여 압류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체납세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렇게 노력해도 잘 안 줄어들어요?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힘든 게 좀 내신 분도 좀 있는데 또 체납되는 부분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체납을 없애도록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 군에 체납세가 없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19페이지 정리 보류 처리내역 자료에 보면 시효 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 사례는 담당 부서의 세금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사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결손 처분이 발생한 주요 원인이 뭡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결손 처분은 주로 시효 경과, 그러니까 납세 체납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든지 아니면 행방불명이라든지, 저희들이 체납을 징수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리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 보류라 해서 징수권을 포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업무를 하다가 그 재산이 또 발견되면 다시 저희들이 압류를 하든지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여성 기업인들한테 우선권이 있죠?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상인데 보통 5,000만 원까지는 여성 기업이 할 수 있기 때문에 2,000만 원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여성 기업, 여성 장애인 기업으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5,000만 원까지는 여성 기업을 주면 남성 기업인은 2,000만 원까지입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일반 법인이 2,000만 원까지가 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남자 기업인 자기가 사장으로 있다가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자기 부인한테 앞으로 사업자를 바꾼다든지 이런 경향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성 기업 쪽으로 업을 많이 주니까요. 그래서 그런 면도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면장님 관사 사용을 금지 하게 돼 있죠?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금지는 아니고 일반 우리 직원 휴게실로 한다든지 아니면 직원들 중에서도 관사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취소는 아닙니다.
장철식위원
앞으로 면장이 사용하면 사용료를 받아서 합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그러니까 내부 직원들 쉼터 형태로 하는 거는 부과료가 없고, 바깥 외부에 관사가 있는 군위읍비나 이런 관사는 대부 사용료를 징수합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장철식위원
예를 들어 삼국유사면 같으면 관사가 면사무소 3층에 있잖아요.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그런 거는 직원 휴게실이나 이렇게 변경되면 대부료는 따로 무료입니다. 납부하지 않습니다.
장철식위원
면장님이 내년부터 사용할 수는 있겠네요?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어차피 휴게실 형태로 쓰는 거기 때문에.
장철식위원
밤에 잠도 자고?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그거는 편의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우리 면 같은 데는 눈이 오고 하면 밤에도 치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비상이 걸린다든지 하면 거기서 안 자게 되면 대구에서 다시 오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신중히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장철식 위원님 질문에 곁들여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기업체 있죠?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예.
박수현위원
그 배우자 사업체를 포함한 여성 기업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 계약 현황은 아니고, 그냥 여성기업 현황만, 배우자 사업체 유무 관계라든가, 지금 우리 군에 등록된 여성 기업자는 몇 명쯤 됩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지금 건설업하고 합치면 거의 한 40개 정도 업체가 됩니다.
박수현위원
거의 다 부부 기업체 가지고 있죠?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그렇지는 않고, 보통 여성 기업이라 해도 배우자가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기에 친인척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단순 배우자만 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박수현위원
일단 다른 그것까지는 무리하게 요구하기는 그렇고, 여성 기업 현황을 좀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수현위원
배우자 사업체 포함해 가지고 같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행정재산 현황하고 건축물 현황이 있는데 여기 토지 현황에 보면 30,126㎡ 필지에 면적은 11,145㎡인데 그러면 면적이 필지 하나에 1㎡도 안 돌아간다고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것 필지가 내용이 뭡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면적이 ㎡가 아니고 1,000㎡입니다. 지금 여기에 1,000이 좀 빠져 있습니다. 1,114,5000㎡입니다.
박수현위원
확실합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예.
박수현위원
그럼 뭐로 고쳐야 됩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1,000㎡입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밑에 건축물 현황에 유독 공용 재산이 다른 면에 비해서 우보가 많이 적은데요. 이것 공용 재산하고 공공용 재산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옆에 두 개 구분해 놨네요?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공용은 주로 건축물 쪽에 들어가는 사업들이고요. 공공용은 하천이나 공원……
박수현위원
구분해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이야기 해 보시죠. 공용 재산은 뭐고, 공공용 재산은 뭔지,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은 이해가 가는데.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보통 공용 재산은 사무용 용도로 쓰는 청사, 관사, 학교 이런 게 들어가고, 공공용 재산은 공원, 도로, 하천 그런 게 들어갑니다. 기업용으로 지하철이나 이런 게 들어가고.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 얘기하겠습니다. 우보하고 산성은 면적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많이 나는데 여기 공용재산 같은 경우에 보면 우버는 9건밖에 안 되고, 산성은 20건인데 산성은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면적은 적은데. 산청은 면적이 진짜 얼마 안 되거든요. 옛날에 원산동하고 금양동 떼 내줘 가지고 면적도 얼마 안 되는데 주로 뭐가 분포되어 있습니까? 공용 재산에.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면 조금 귀찮겠지만 우보면에 공용재산, 공공용 재산 현황하고, 산성면의 공용재산 그 내용을 좀 보내주세요. 화본마을이 있어서 그렇다든지, 그런 내용이 안 있겠습니까? 여기 우보 쪽에는 유난히 공용재산이 없어 가지고, 이게 어떤 게 있나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거는 정리 해서 같이 좀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 기업인 현황, 그것 자료 제출 가능합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여성 기업의 업체와 대표자까지는 가능합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하여 고생하십니다. 여기 지방세에 보니까 지역자원시설세 이거는 뭐 어떤 데 부과하는 겁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주로 소방사무에 소용되는 비용이라든지 하여튼 지역에 관계되는 그런 환경 자료들인데요. 지역자원 시설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이 지역자원 시설세는 어떤 사람한테 부과합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이거는 우리 팀장님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운표위원장대리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하세요.
수혜
황수혜부과팀장
안녕하십니까? 부과팀 황수혜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보통 7월달에 재산세가 나가는데 그 재산세 밑에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는 소방공동시설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역자원시설세이고요. 다른 데는 보면 지하수 개발을 하면 그것도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레저세는 또 어떤 데 부과합니까?
수혜
황수혜부과팀장
레저세는 승마나 경마, 이게 여기서는 발생하지 않지만 경마하는 사람이 저쪽 딴 데 사람이라고 하면 그게 안분돼서 들어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잘 못 들었는데 공용재산과 공공용 재산 다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공용은 주로 우리 관사나 청사, 학교, 그러니까 사무용으로 쓰는 부분이고, 공공용은 하천이나 도로, 공원 이런 게 공공용 재산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과 소관 내용인데요. 지역활력과의 삼국유사센터 진입로 확장공사 이거는 어디입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이게 화산마을인데 저도 정확하게는……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삼국유사센터라고 합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센터로 명칭이 돼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생소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지 매각 교환 현황이 있는데 이거는 군민들의 편익 증대와 하여튼 세수 확보 이런 취지로 매각을 하잖아요. 할 때 감정평가로 합니까? 공시지가로 합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이거는 감정평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좀 싸길래 뭘 기준으로 하나 싶어서 묻습니다.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보통 감평을 하면 주민들께서 이렇게 적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너무 과하게 금액이 많아 가지고, 안 사겠다 하고 철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다고.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 신청 많이 들어옵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작년도에는 한 15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매각을 6건 했고, 나머지 4건은 우리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 해서 놔뒀고, 나머지는 철회 3건 있었고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우리 관내 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감사합니다.
홍복순위원
저희 군은 지금 큰 프로젝트 사업이 진행 중인 건 아니지만 세입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해 과장님이 더 신경 써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 기업에 대해 관심도가 높아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여성 기업 조건은 됩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조건을 세부적으로는 저희들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게 중기청에서 자기네들이 여성 기업 심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사를 받아 가지고 여성 기업으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럼 자격증 이런 거 필요 없습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세부적인 내용들은 있긴 있는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성 기업하는 그 업체에서 중소기업청 이쪽에 신청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그걸 받고 들어오기 때문에 자격이나 이런 거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중소기업청 이쪽에 신청하려고 하면 여성 기업이 될 조건 예를 들어 무슨 기술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든지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요.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그런데 보통 여성 기업이라 하면 해당되는 질문 사항들이 좀, 물론 서류도 보겠지만 면접을 통해서 기업의 구조라든지 그런 걸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홍복순위원
수의 계약 체결 시에 여성 기업에 대한 우선 특혜 금액이 지금은 얼마입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5,000만 원까지입니다.
홍복순위원
요즘 부쩍 여성 기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전부 ‘파악 불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배우자 유무라든지, 그러면 등록 시에 이분들 가족관계 증명이나 이런 거는 안 받습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그런 거는 따로 저희들이 확인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여성 기업인지 아닌지, 그거는 여성 기업 기관이 나오니까 그걸 저희들이 확인해서 계약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자기가 신청만 하면 되네요?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여성 기업 신청은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게 여성 기업 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보니까 여성 기업 전체 수의계약 건수가 300건이 되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걸 오픈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배우자 부분들은 일단 개인 정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데 여성 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우자도 있겠지만 가족이나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배우자라고 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파악하기도 사실 시스템상으로도 좀 곤란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걸 법 관련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정보 공개 청구이지만 오픈 할 수 있는 자료 요청은 가능하거든요.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걸 더 세밀히 보시고, 법에 위반이 안 된다면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이 세수에 대해서도 질문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결손 처분하는 부분 중에 얼마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 결손 처분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요즘은 결손 처분을 정리 보류로 이름을 바꿔 가지고……
홍복순위원
금액에 따라 무조건 결손 처분하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금액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방세가 5,000만 원 이상 되면 소멸 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 소멸 시효 기간이 지나면 한다든지, 이런 게 좀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좀 줄어든 것 같네요. 지금 매년 자료를 보면 건설 기계 압류, 이게 많이 들어왔었는데 올해는 유난히 더 많네요.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아무래도 경기가 좀 어렵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홍복순위원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론 재무과장님한테는 어떻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군 전체에 대한 큰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게 많이 와야 되고, 기업들도 많이 유치해야 이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안 되겠습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들도 질문을 많이 한 사안인데요. 수의 계약 현황을 실과소별로 뽑는 게 아니고 전체 다 뽑아 주시길 자료 요청을 부탁드릴게요.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예.
홍복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위원회 자료가 들어왔던데 계약 심사는 금액이 얼마까지여야 심사합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추정 가격은 한 50억 원 이상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올해는 그럼 그 건수가 좀 많습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올해는 아직 없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계약 심사위원이나 위원장은 조건이 있습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이거는 우리 팀장님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운표위원장대리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경숙
김경숙경리팀장
경리팀장 김경숙입니다. 계약심사위원회는 공사는 50억, 용역 물품 같은 경우에는 10억 이상인 경우에 진행을 하고요. 계약심의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는데 계약 업무에 능통한 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 위주로 해서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복순위원
우리 관내에 계약 업무에 능통한 자라고 하면 전문가 말고는 잘 없을 텐데요. 안 그러면 전직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에서 회계 업무를 봤다든지, 이것 대상자 찾기가 참 곤란할 텐데요.
경숙
김경숙경리팀장
그래서 지금 저희 계약심의위원 중에서 실시 설계를 하시는 설계 대표분이 한 분 들어가 계시고요. 그리고 전진문 씨라 해서 건축하시는 전문가 분도 들어가 계시고, 전문가도 한 30% 이상 정해 놓았습니다.
홍복순위원
사실 우리 군 단위는 심사위원 선정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수당은 다른 분하고 똑같습니까?
경숙
김경숙경리팀장
예, 똑같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계약 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명단을 받아 봤거든요. 그 명단 중에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과연 여기에 적격한가, 지금 다른 분야에서 뭘 맡고 있는 분인 줄 알고 있어요.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가능한지, 그걸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예.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공시지가, 그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많이 변동됐습니까? 그것 조정은 어디서 합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공시지가는 이제 민원봉사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개별주택가격, 그걸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왜냐하면, 제가 공시지가 예를 들겠습니다. 민원인 중에 한 분이 작년까지는 한 30만 원 되어 있는데 올해 갑자기 십몇만 원으로 내려왔더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될 일이 없다고 대답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보면서 이야기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대답하기가 곤란하다 했는데 그게 그럴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가 몇 프로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그걸 민원봉사과에서 했을 때도……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걸 보상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낮춰놨나 하면서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우리한테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단체 사무실 임대해 주는데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무상해 주는 기준이 있는데요. 관련 법령에 사무실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지 무상이 가능하고요. 그게 아니면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보니까 군 단위 단체 같은 데는 임대료를 줘도 되지만, 그 기준이 내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경찰서 자율방범대에 사무실 임대를 줬잖아요.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예.
박운표위원장대리
그런 거는 또 군 단위 경찰서니까 줄 수는 있는데 현재 각 단체마다 사무실 달라 하는 데가 많지 싶어요. 새마을회라든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는 적십자회, 거기가 효령의 유치원 하던 자리, 거기서 군 단위 행사를 하던데 그 옆에 보니까 또 자율방범대가 또 있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면단위까지 사무실 임대 해 달라 하면 과연 군에서 그 사무실을 다 소화를 못 하잖아요?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부족하지만 적십자 같은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그 조직법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자율방범대도 자율방범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거기에도 소요되는 경비나 이런 거는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그러면은 지금 8개 면에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다 있어요?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바로 그거에요. 무슨 기준이 있어야죠. 그러면 지금 우보도 사무실 임대 구해내라고 하면, 효령 주고, 군위읍 주고 하면 거기도 줘야죠. 의흥도 주고, 그래서 사무실 주는 거는 근거를 좀 마련해서 주도록 해야되지, 달라 한다 해서 다 주면, 예를 들어 새마을지도자회에서도 앞으로 구해 달라고 하면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사무실 임대해 줄 때는 무슨 원칙과 기준이 있어 가지고 주는 거야 우리가 말을 못 하죠. 앞으로 그런 걸 과장님이 한번 연구해 보세요.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그리고, 신창호 징수팀장님, 고맙습니다. 6월 말에 명퇴 신청하셨는데 마지막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는 모습이 정말 고맙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나가셔서 늘 승승장구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10시50분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민원봉사과장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외 직원들은 자리에 일어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민원봉사과장 박태섭
박운표위원장대리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민원봉사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먼저 직원 소개 후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태섭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서대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군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바쁘신 의정 활동을 펼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 보건소 자리에 단체마다 사무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기 임대료를 다 받습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거기 단체 관리는 재무과 재산관리팀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거기 구 보건소 자리에 외식업지부 사무실도 있잖아요?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거기 얘기를 하던데 공시지가가 오르면 임대료도 공시지가에 따라 올라간다 하던데요?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러면 임대를 5년 기간 동안 하게 되면 그 임대 기간에는 금액이 동일해야 되잖아요?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계약 기간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시가가가 올라가면 그것도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그러면 재계약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기간 안에는 아마 변동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철식위원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요즘 외식업지부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가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어려운 상태에서 공시지가가, 군위는 또 공항이 들어선다 해서 자꾸 올라간다 해서 올려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것 좀 확실히 한번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공시지가 산정은 민원봉사과에서 하잖아요?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현위원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공시지가 변동이 좀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에는 30만 원 했는데 올해 갑자기 십몇만 원으로 내려왔다 하면서, 그게 조정 구간이 몇 % 안에서 조정할 수 있을 건데, 그렇게는 안 될 건데 라고 했는데요. 기어코 그렇다고 하면서 이것 보상금을 적게 주려고 이렇게 산정했나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변동 폭이 큽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정확한 지번을 말씀해 주시면, 그게 표준지도 있거든요.
박수현위원
그런데 그걸 50%씩 막 다운 시키고, 50%씩 올리고, 원래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희 군위군의 전체 토지가 한 1,135,000여 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조사를 하다 보면 조금씩 100%를 다 못합니다. 조금 누락되는 필지도 간혹 나옵니다. 매년 하다 보면. 그래서 저희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공부상에는 이게 전(田)으로 돼 있는데 실제 현황은 보면 임(林)으로 돼 있다든지 이러면 토지 특성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걸 ‘전’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임’으로 적용해 버리면 공시지가가 확 떨어져 버립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면 예를 또 들어볼게요. 지금 우보면 청사를 지으려 하잖아요. 그 옆에 박삼환 씨 땅이 있잖아요. 아마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찾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변동 폭이 아무리 그렇지만 계속 30만 원 쭉 해놨던 걸 갑자기 올해 18만 원이 돼 버리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것 보상금 적게 주려고 이렇게 했나, 왜 갑자기 이렇게 다운시켜 놨나, 내 재산 가치가 그만큼 하락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이화1동 이장님이 하시더라고요. 이화동 쪽에 많이 그런지, 그것 조정 구간이 없습니까? 5%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든가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그 구간에 별도 프로테이지는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표준지가 있는데 그 기준으로 하고, 또 주위의 실거래가라든지 감정평가사들이 그걸 종합해서 공시지가를 결정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다시……
박수현위원
그거는 이화1리 이장님한테 전화하셔 가지고, 그런 걸 좀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우리 위생팀에서 업체에 지원해 주는 물품이 뭐가 있습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지원하는 게 저희들 사업별로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음식하는 데 보면 위생업소에는 청소해 주는 부분도 있고, 위생 도마 같은 것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저희들 사업하는 거에 따라서 지원 물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박수현위원
100% 지원 다 합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100% 다 해주지는 못하고요. 후드 청소해 주는 사업도 있고, 모범업소 같은 데는 위생도마라든지 칼 같은 것 이런 걸 지원해 드립니다.
박수현위원
그게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죠? 무작정 해 주는 게 아니고, 해 줄 수 있는 그 종류가 있죠?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예.
박수현위원
예를 들면 떡방앗간 포장박스 지원은 안 됩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은 포장 박스 지원이 되잖아요. 떡방앗간은 포장 박스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좀 해주면 좋겠다 하는데 자기들이 사실 별 필요 없는 자석 같은 거는 자꾸 지원해 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걸 좀 지원사업에 좀 포함해 주면 안 좋겠나, 30%를 지원해 주든지 50%를 지원해 주든지, 지원 물품도 다양하게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좀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원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에 5분 자유발언 하신 것, 거기 조치사항이 있는데요. 신공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그 부지에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나왔던데 그게 언제쯤 됩니까? 날짜가.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재지정 그게 2020년도 9월 8일에서 올해 9월 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5년간 해서 그게 끝나는데 오늘 공항개발과에서, 이게 국토부에서 회의를 하는데 그 때 경상북도에 있을 그 때 허가 구역 고시가 된 겁니다. 하다 보니까 대구시로 저희가 들어가게 되니까, 관할 구역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걸 컨트롤 해야 되겠다 싶어서 거기에서 했는데 오늘 실무자 회의를 갔습니다. 갔는데 국토부의 의견은, 처음에는 당초 공항 부지, 사업부지만 하고 나머지는 해지를 해라, 전체 저희들이 1차에 묶어놓은 게 26.7㎢인데 공항 부지만, 사업 부지만 할 것인지 나머지 다 한 것도 그대로 할 것인지, 오늘 가서 국토부에도, 이번에 담당자가 또 다 바뀌어 가지고, 오늘 경북도의 시군 하고 대구시하고 다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자기들도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고, 9월 달까지 재지정할 때까지 여론 수렴을 몇 차례 거칠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주민 여론도 좀 반영해야 되고, 잘못하면 이게 확대 쪽으로 가겠네요. 축소는 어렵잖습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추가 더 확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9월 7일까지 일단 공고는……
영숙
김영숙위원
오늘은 그러면 공항도시과 직원이 갔습니까? 담당자가.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예, 김지성 팀장님이 가셨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입니다. 행감이지만 또 잘한 부분은 칭찬하겠습니다. 군위군 시설물 등 민간위탁운영, 이게 타 부서에 보면 1년에 감사를 1회 하게 돼 있는데 안 한 부서도 많은데 감사도 잘 하셨고,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까지 제출하셔가지고 칭찬 드립니다.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20페이지에 또 한 가지 더 칭찬 드릴게요. 여기도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계속, 적립만 안 하고 여기는 다양하게 집행을 많이 하셨네요. 이것도 좀 잘하셨고요. 25페이지에 고충민원 처리현황에 수용 불가가 2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수용 불가 중에 진정 1건과 건의사항 1건이 있습니다. 진정 건의 수용 불가는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인데 올 3월 24일 날 접수가 됐는데 이게 뭔가 하면 도로 점용 허가 건인데 이걸 도로 점용 허가를 해줄 시에 도로 위험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불허 한다 라고, 그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밑에 건의 건은 24년도 6월 달에 들어 왔는데 저도 이 건의건을 봤는데 한 세 페이지에다가 개인이 수기로 써가지고 왔는데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저도 봤는데 도저히 무슨 내용인지, 그냥 좀 황당한 조선시대 이야기도 나오고 좀 이상한, 그런데 요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그냥……
영숙
김영숙위원
통화를 해 보지요?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연락처도 없고 그냥 이상한 이야기를, 좀 죄송합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민원으로도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페이지에 지적 재조사, 이게 지금 54개 지구에 22개 지구가 거의 사업 완료 중이거나 추진 중인데 54개를 다 완료하면 정부 시책으로 이 사업이 종료됩니까? 아니면 계속할 수 있습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12년부터 30년까지인데 실질적으로 그 기간 안에는 다 하기는 사실은 좀 힘듭니다. 그런데 이게 군위군만 이런 게 아니고 전국에 다 유사한 현상인데 아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장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기준이 있잖아요. 몇 가구 이상이라든지 주민 동의 몇 프로 이상 받아야 되고……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주민 동의는 70% 이상 받아야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가구 수는 없습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가구 수는 특별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옛날 일제시대 때 전부 그어놓은 거라서 한 번 정리하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하는 줄 아는데 앞으로 또 건의하면 가능성도 있겠네요?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이게 군수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한 8개 마을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54개 중에 아직 안 한 지구 중에서도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또 안 하시려고 하는 동네도 일부 한두 군데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웃 간에 분쟁이 있고 이런 것보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니까 깨끗하던데, 앞으로 예산이 좀 허용되면 연장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민원봉사과는 직원들 보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민원인들 언행이라든지 갑질 사태, 이런 것 있었습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특별히 저희들 민원봉사과에 국한돼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홍복순위원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직원 인격 보호라든지 그런 데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박수현 위원님이 질문하신 식품지방소멸 대응기금에 거기 정산서를 읽어보니까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품목이나 건수를 정할 때는 식당 업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합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예, 일부 원하는 물품을 저희들이 가급적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24년도에는 떡방앗간에 자석봉을 지원했는데 지금 음식점 같은 데는 소독제, 락스 이런 걸 해줬네요. 그러면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예산은 다 소진했습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아직 그대로……
홍복순위원
지금 잔액이 남아있습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이 부분, 우리 위원님이 건의한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길 건의드릴게요.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도 해소를 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경청해 가지고 방향이, 대다수 제조업에서 원하면 그것도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게 그냥 포장재 비닐이 아니고 군위군의 홍보 문구를 넣어서, 예를 들어 무슨 행사든, 전국적인 우리 대회든, 대구 시내 행사든 지금 제조업에서도 주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군정 홍보가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고충 민원 건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263건인데 특별한 건수는 없습니까? 이게 단순 건의 사항입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건의사항 259건은 전부 다 건축 인허가 건이고, 폐기물 처리, 농막 철거, 대부분 다 일반 단순 민원입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관리는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하죠?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예.
박수현위원
부동산 중개업체 등록하고, 폐업 현황, 요즘 폐업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읍면별로 현재 기준으로 해서 자료 요구 하나 넣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옥외영업 신당, 그것 신청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특별히 들어온 건 없습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인허가과 소관
11시29분
11시2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인허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인허가과장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그 외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사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인허가과장 이동욱
박운표위원장대리
인허가과장께서는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전달) 방금 인허가과장께서는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과장께서는 먼저 직원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이동욱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보면 원자력 관련 SMR 상황 파악 철저라는 답변이 있는데요. 이게 홍시장님이 전번에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도 다른 추진 계획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경에 한수원에서 공모사업이 발표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대구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결과 7월 1일자로 공모사업을 정식으로 발표할 것 같고, 그 계획대로 된다면 두 달 뒤인 9월까지 공모사업 자료를 다 제출 받습니다. 그래서 11월경에 후보지를 선정하고 내년부터는 SMR 후보지에 대해서 현장 확인이라든지 각종 평가를 실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냥 우리가 듣기로는 소보 쪽이라고 듣고 있는데 그건 맞습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소보의 어느 위치인지는 모르고 소보 쪽이라 하는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 거네요.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앞으로 11월이 되면 후보지가 선정되고 그 이후부터는 거기에 대해 진행이 된다는 거네요?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그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서류 작업도 저희가 완벽하게 잘 제출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수용성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날, SMR 뿐만 아니고 차세대 에너지원을 우리 군위군에서 어떻게 앞으로 활용해 나갈 건가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포럼을 개최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알릴 계획이고 이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의회의 정식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무리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하여튼 주민들 수용 그게 가장 얻어내기 어려운 부분인데 아무래도 공론화를 거쳐 가지고 여론 수렴을 해서 반영하려면 어쨌든 많은 난관에 부딪히지 싶은데요. 듣자 하니 또 과장님 가신다 하니까 걱정입니다.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우리 팀장님이 아주 우수한 팀장님이시고……
영숙
김영숙위원
설명도 잘하시고 일도 잘하시는데요.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저보다 더 좋은 분이 오실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소보 쪽이라는 거는 알고, 공항 부근은 아닐 거고, 그죠?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뒤에 9페이지에 보면 시설물 민간 위탁 이런 부분은 조례에 따라 감사도 잘 하셨고요. 11페이지에 농지이용 관리지원에 국시비 보조사업 반납, 그 옆에 보면 계약 기간 종료 및 중도 포기라 해 놨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이거는 저희 과의 인원 1명을 공개 모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1명 채용을 해서 이분이 이런 농지 이용 관리에 대해서……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인건비입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인건비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여기 인건비라고 표시를 했으면 이해가 갈 건데,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10페이지 맨 위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 군위농공단지, 이거는 가로수 정비하는 겁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가로수 정비는 1차적으로 106본을, 기존에 뭐가 있었냐 하면 히말라야시다라 해서 옛날 수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종 106본을 저희가 제거 완료를 했습니다. 그걸 제거만 하고 나서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여기 거리를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해서 다른 수종을 심기 위해서 공단이라든지 우리가 또 협의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거리를 아름답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가로수하고 하는데 설계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가로수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 일부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전번에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내용인데 군위농공단지를 알리는 그러한 조경 간판도 언덕 둔치에다가 포리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예쁘게 할 계획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4페이지 15번에 청년 일자리사업 여기에는 대상자가 어느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나 신청하면 됩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나이가 있고, 소득도 있고, 그래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데 저희가 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기준에 맞는 자격 요건을 갖춘 분이 신청되면 그분한테 돈 얼마를 줍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한 100여 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을 좀 도와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사업자를 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돈을 100만 원씩 받습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군위의 기업체에서 사람을 채용하는 건데 사실 채용하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주거비라든지 이런 걸 일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채용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뒤에 27페이지에 보면 빈집 자원화 사업을 하셨잖아요. 2024년도 부계에 김정희 씨가 한 문화활동공간, 이거는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걸 한 겁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이거는 담당 팀장님이 잠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박운표위원장대리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 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주택팀장
안녕하십니까? 주택팀장 김승환입니다. 부계에 김정희 씨 문화 공간은 문화예술 활동 공간으로 미술 작업장입니다. 이분이 처음에 신청할 때 미술로 하는 치료 교육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가 지역에도 좀 활용을 해 달라, 이런 목적으로 한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이걸 개인 미술 작업실로 해서 2,000만 원 보조를 받았다, 그러면 나중에 몇 년이 경과되면……
승환
김승환주택팀장
저희 빈집 자원화 사업은 기본적으로 사유권 제한을 5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5년 이후에는 내 마음대로 개조해도 되고?
승환
김승환주택팀장
예, 일단 요즘 빈집이 사회적 문제가 너무 되다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그걸 활용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판단하기에 달렸는데 개인 작업실 만드는 걸 빈집 자원화 했다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공공이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승환
김승환주택팀장
그래서 지역에 그런 걸 좀 활용해 달라고 초등학교 가서 교육도 좀 하고, 아니면 인근 경로당 같은 데 가서 어르신 상대로 치료 목적으로 좀 쓰고, 이런 식으로 대구에서 하던 사람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여기 위치가 어딥니까?
승환
김승환주택팀장
부계 신화1리 안에 쇠락골이라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작업실 만들어 놓은 데 한 번 가 보셨어요?
승환
김승환주택팀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활동하고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주택팀장
활동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독려는 하지, 실적은 없잖아요?
승환
김승환주택팀장
실적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앞으로 이것 실적 있으면 우리한테 좀 갖다 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주택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수고하십니다. 23페이지에 2024년도 농촌주택 개량사업 중에 4건을 2025년 8월 31일까지 1차 기한 연장했는데 착공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착공하고 기한 연장이 됐습니까? 착공 자체를 안 했습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위원장님, 이것 담당 팀장님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운표위원장대리
예, 담당 팀장님 나오세요.
승환
김승환주택팀장
주택팀장 김승환입니다. 주택개량사업 지침이 24년도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연장을 하려면 24년도 12월 15일까지 착공 신고를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서류상에도 착공 신고가 다 됐고, 이 4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니까 8월 30일까지 완공하라고 기한 연장해 놨다, 그죠?
승환
김승환주택팀장
예.
박수현위원
그러면 8월 3일까지 완공을 못 할 경우에는 2차 연장도 가능합니까?
승환
김승환주택팀장
24년도 사업 대상자까지는 2차 연장까지 가능합니다. 2차 연장하면 또 1년 정도 추가적으로 해 줍니다.
박수현위원
그런 경우가 좀 자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승환
김승환주택팀장
맞습니다.
박수현위원
집 한 채 짓는 게 농촌재정 상태로는 참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기한 안에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혹시 중도 포기자들도 더러 생깁니까?
승환
김승환주택팀장
가끔 가다가 포기자가 생깁니다. 생기면 그다음 차순위자를 모집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24페이지 내용 중에 빈집 정비 사업 주민 참여도는 좀 저조한 편이죠?
승환
김승환주택팀장
빈집 정비 사업은 매년 한 25동 정도를 추진하기는 하는데 빈집 정비 사업은 단순 철거 사업에 250만 원 지원하기 때문에 거의 사업이 마무리 됩니다. 주민들 참여가 됩니다.
박수현위원
그런데 250만 원 범위 내에서 다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승환
김승환주택팀장
250만 원 더 들면 자부담을 하고, 저희가 예전에는 15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을 올리게 된 계기가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건축물 해체 신고를 하려고 그러면 건축사 검토 비용이 듭니다. 그게 한 100만 원 들어가다 보니까 한 250만 원으로 올린 겁니다.
박수현위원
이를테면 해체 면적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적용되는 경우입니까?
승환
김승환주택팀장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철거 건물이 규모가 있는 사람은 자부담이 조금 커집니다.
박수현위원
하여튼 빈집 철거 후에 나대지로 방치돼서 미관을 해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체류형 주택 추진되는 실적이 있습니까? 10평으로 해서.
승환
김승환주택팀장
체류형 쉼터는 기존의 농막하고 제도가 비슷한데 규모가 6평에서 10평으로 늘었고요.
박수현위원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승환
김승환주택팀장
예, 개인이 신청해 가지고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렇습니까, 요즘 체류형 주택이 좀 뜨겁게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게 주거 개념 비슷하게 6평하고는 좀 개념이 달라져 가지고 10평에다가 또 주차장 공간까지 용인해 주고, 화장실 정화조까지 용인해 주데요?
승환
김승환주택팀장
예.
박수현위원
그러면 사실상 한 가구가 살기에는 충분한 면적 같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사실 주택 개념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25평, 30평 주택 장만하기는 좀 어려운 사람들이 이쪽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 사업을 시행할 때부터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지도도 좀 잘해 주셔 가지고 이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주택팀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지붕형 태양광은 별도 선로 확보 없이도 설치가 가능합니까? 산지나 논 농지 같은 크게 하는 경우에는 선로가 확보가 안 되면 태양광 설치 자체가 어렵잖아요?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맞습니다.
박수현위원
예를 들면 공장 위에.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어차피 선로는 조건이 다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 산지 전용을 하거나 농지 전용으로 해서 발전하는 그런 태양광에 비해서 절차가 굉장히 좀 간소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면 선로 확보한다고 하는 개념은 뭡니까, 그건 한전하고 무슨 계약을 해야 됩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전봇대에 보면 그 지역에 발전된 전기를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발전 허용 용량이 100이라고 쳤을 때, 그런데 기존에 다른 태양광 발전소가 있다고 한다면, 만약 기존에 70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100을 갖다가 발전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30밖에는 한전에 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따져보고 발전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면 선로는 한전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예, 거기 한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박수현위원
그러면 선로 자체가 확보 안 돼 있으면 태양광 설치 자체를 못 한다는 거네요. 그러면 군위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려고 하면 한전에 그걸 꼭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군위뿐만 아니고 전국 어디든지 그거는 태양광 발전을 하고 싶다면 한전에 확인을 다 해야 합니다.
박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빈집 자원화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활용도는 뭐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공용 주차장 또 마을 쉼터, 그리고 문화 공간 이렇게 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런데 빈집 정비 사업을 하면서 보조금이 250만 원인데요. 이게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본인 부담이 좀 많기 때문에 좀 ㄲ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보조금 자체는 사실 저희가 올릴 수는 있습니다. 의회 동의를 받아서 올릴 수는 있는데 저희가 추진한 내역을 보면 사실 자부담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단순 철거거든요. 단순 철거라서 어떤 분은 많은 또 부담을 안 한 케이스도 있었고, 물론 부지가 좀 넓다 보면 철거 비용이 조금 발생한 경우도 있지만 아까 김승환 팀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지만 광주에 철거 붕괴 사고로 인해서 사실 법이 많이 강화되다 보니까 건축사에, 그래서 철거하는 것도 철거 설계라든지 이런 걸 검증을 더 받도록 그러면 거기에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걸 다 포함을 해서, 당초에 150만 원이었는데 한 100만 원 정도 늘어난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농촌 지역 노령화로 인해서 차세대들이 들어오는 경향이 없어서 빈 집이 아주 많은데 그게 흉물로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빈집 정비 자원화 사업은 이 보조금이 정해지진 않은 거네요, 이게 시군마다 다 다르다는 말씀도 되겠네요?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일부 전라도 쪽이라든지 이쪽에는 조금 더 많이 주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최근 수년간 집행한 내역을 보면 지금 현재 수준이 적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보조를 250만원 준다고 하면, 250만원 자부담 이상 되는 집이 있습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예,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금액이 저희가 확인한 결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빈집 정비 홍보는 하는데 개인 자부담이 너무 많다든지 이러면……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많지 않습니다.
홍복순위원
주민들의 호응도가 낮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 사업하고 나서는 우리가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몇 건입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빈집 정비 사업하고 빈집 자원화 사업은 다릅니다. 빈집 정비 사업은 철거 사업이고, 이거는 저희가 철거 확인만 되면 돈이 250만원 집행이 거고, 자원화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을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쉼터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쓰고, 이거는 소유권 제한을 한 5년간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릅니다.
홍복순위원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 호응도가 많이 낮다고 보면 되고요.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소유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게 그러면 공공용으로 쓰는 목적이 몇 년까지입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5년입니다.
홍복순위원
딱 5년으로 정해졌습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맞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것도 참 어려운 숙제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가 주택, 체류형 쉼터에 대해 질문이 많았는데요. 지금 농막도 있고, 체류형 농가 주택도 있는데 현재 농막에 대해서는 몇 평까지 인정합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기존 농막은 20㎡입니다. 한 6∼7평.
홍복순위원
체류형 쉼터는?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이거는 10평입니다. 33㎡.
홍복순위원
지금 귀농 귀촌하시는 분이 많아지면서 체류형 쉼터에 대해 민원이 상당히 많은 줄 아는데요. 지금 신고 들어온 건수도 많습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예, 많습니다.
홍복순위원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혹시 자료 갖고 계십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정확한 건수는 저희 팀장님이 좀.
박운표위원장대리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영철
박영철건축팀장
건축팀장 박영철입니다. 저희들 체류용 심터가 금년부터 시행이 되면서 매달 들어오는 건수가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는 않는데요. 한 달에 10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럼 전체 들어온 건수는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건축팀장
지금까지는 40∼50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농막도 수시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기존에 집을 짓는 농막이나 체류형 쉼터를 짓는 분이 있어요. 그럼 이런 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영철
박영철건축팀장
기존에 농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20㎡짜리를 체류형 쉼터로 전환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진입로 부분이거든요. 농막은 진입로가 없어도 되는데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에는 진입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입로가 만약에 확보가 된 경우에는 체류용 쉼터로 변경 신청해서 그만큼 다시 더 증축할 수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체류형 농막 설계는 설계사무소에서 합니까?
영철
박영철건축팀장
설계는 반드시 건축사 사무소가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민원인 본인들이 직접 그려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라든지 그런 것 만드는 회사에서 평면도는 그려주고요. 그다음에 배치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좀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에 도시가스, 지금 우리 군위군 전체 보급 호수가 몇 가구인지 파악된 것 있습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현재 도시가스를 2016년도부터 저희가 첫 공급을 했습니다. 11가구부터. 그래서 지금은 1,585세대에 대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올해는 도시가스 공급이 몇 세대입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올해는 서부리 213- 17에서 215-4번지 해서 한 7세대 정도 됩니다.
홍복순위원
7세대 해서 도시가스공사에서 수지가 맞아 떨어집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이게 기존에 주 관이 먼저 깔리고, 그 다음 공급관, 또 공급관에서 인입관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주 관이 먼저 깔려 있어서 공급관 설치하는 데는, 일단 경제성은 나오는 걸로 그래서 저희가 금년 연말까지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도시가스 설치에 대해 주민 민원이나 불편한 사례는 혹시 받은 적 있습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주민 민원은 건의 사항입니다. 도시가스를 좀 넣어달라는 주민들이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경제성이 없으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 외에는 저희가 도시가스 업체와 협력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예산 범위 안에서 이렇게 놓아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노력하셔 가지고 도시가스와 협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안 그래도 과장님은 대구로 가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더 좋은 곳으로 원하는 곳으로 가신다 하니, 잘 가시면 좋겠습니다.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감사합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군위 관내에 양정산업사가 있습니까? 저탄소 생분해 비닐제품 개발하는 곳인데.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그것 관련해서는 우리 팀장님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운표위원장대리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현정
이현정기업팀장
기업팀장 이현정입니다. 양정산업사는 개별 공장으로 효령에 위치해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효령 농공단지?
현정
이현정기업팀장
농공단지 외에 개별 공장입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지는 않으시고요. 밖에 공장이, 개별 공장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홍복순위원
여기 보면 지방지 신문에 크게 났던데 쇼핑백, 식품 포장 필름, 롤백 생산으로 인한 유해가스 발생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현정
이현정기업팀장
저희가 개별 공장에 정확히 매번 방문하는 건 아닌데 제가 알기로도 거기가 종량제 봉투를 거기서 주로 생산하시고, 보도 자료를 저도 봤는데 이번에 따로 또 친환경 제품으로 인증 받으신 게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홍복순위원
그러면 여기 공장 설립할 때 공장 설립만 받습니까? 인허가도 받습니까?
현정
이현정기업팀장
개별 공장은 500㎡ 이상이 되면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서 관련 부서 협의해서 저희가 최종 공장 승인을 합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허가 절차는 아니네요?
현정
이현정기업팀장
허가 절차입니다. 500㎡ 이상이면 환경과의 유해물질, 그런 걸 다 검토해서 이상이 없으면 저희가 최종 공장 등록을 해드립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허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허가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문화관광과 소관
14시41분
14시41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게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외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사합니다.” 2025년 6월 12일 문화관광과장 김영훈
박운표위원장대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전달) 방금 문화관관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먼저 직원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대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부계면 파크골프장 준공식은 언제 합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지금 준공은 거의 완료됐는데 아직 날짜는 안 잡았습니다만, 조만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수현위원
잔디는 다 착근했습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박수현위원
우리가 오며가며 보니까 거의 다 마무리 된 것 같은데 잘 마무리해 가지고 준공 빨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52페이지에 삼국유사테마파크 캠핑장 조성과 관련해서 캠핑장 위치 중복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우리가 2022년도에 오토캠핑장 34개소를 설치하려고 실시 설계가 들어갔었는데 그때 같은 해에 아이누리키즈공원하고 미디어 아트사업을 같이 시행하면서 BF 사업 등 행정 절차가, 이걸 캠핑장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해서 절차가 더 복잡해져서, 그래서 아리누리키즈공원하고 미디어아트사업이 지원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중지시키고 아이누리키즈공원하고 미디어아트사업 2개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3년도에 81홀 파크골프장 설치를 계획하면서 이 지역이 중복됨으로 해서 캠핑장 위치 변경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는 부지가 좀 마땅찮아서, 또 오토캠핑장은 글램핑장으로 변경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수현위원
그럼 지금 파크골프장 180홀 예상을 해 가지고 조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81호를 제외한, 그 부분하고 이 역학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중복 관계.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관계가 없고요. 저희들이 파크골프장 조성할 때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돼 있는 걸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야 되는데 현재 1단계로써, 그 때 대구시 도시계획과 하고 협의를 볼 때 저희들이 용도 변경 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때 관리계획지역에 있는 81홀을 우선적으로 1단계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2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 도시계획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안 그래도 염려하는 부분이 많이 생겨 가지고 저희들도 걱정이 되는데 우리가 180홀로 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한 만큼 그게 꼭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대구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일단 81홀 조성하는 데는 지금까지는 문제는 없다, 그죠?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박수현위원
81홀도 상당한 규모이긴 하지만 나머지 부분도 법적인 문제들을 잘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캠핑 열풍이 좀 어떻습니까? 다소 옛날보다는 조금 좀 식어졌죠?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캠핑이나 글램핑 분위기는 약간 줄어든 느낌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글램핑장 설치하는 거는 파크골프장하고 연계한 숙박 시설이기 때문에 수요라든가 그런 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래서 식어져가는 매력을 되살릴 수 있는 방안들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요즘 캠핑장이나 글램핑장의 화로대 사용도 금지됩니까? 그런 말이 있던데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글램핑장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주방 시설이라든지 다 들어갑니다.
박수현위원
그럼 그 시설이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화로대하고는 많이 틀린단 말이죠? 그래도 캠핑 같은 것 하면 불꽃이 있다든지 이런 낭만이 좀 있는 그런 걸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위험성이 있어서 금지되는 상황에 이르면 다른 방안들도 좀 모색해야 될 겁니다. 야외에서 하는 그런 휴식놀이는, 옛날 우리가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무시 할 수 없는데 아마 사고 같은 것 때문에 그런 조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램핑장이나 캠핑장의 본연의 그 모습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다른 방향으로도 한번 잘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파크골프장과 같이 연계해서 하면 아마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크골프는 장년이나 노인층을 겨냥한 체육 시설이고, 글램핑장이나 이런 데는 젊은 층하고 매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잘 조화롭게, 거기 파크골프장하고 글램핑장하고 캠핑장 이런 게 잘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연령층 유치 문제도 잘 좀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열심을 내서 이 사업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군위의 명물로 한번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에 박수현 의원님 5분 발언한 조치 계획에 보면 폐선 구간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해서 연구 그룹을 운영 중이라고 돼 있고 또 뒤에 20페이지에 보면 중앙선 폐역 및 폐선로 활용 방안 수립을 2,200만 원 용역줬어요.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결과물이 어떤 건지, 지금 우리가 화본역을 사고 싶어도 철도 공사나 철도 공단에서 모두 매각 불가라고 했잖아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것하고, 또 우보역 구간은 활용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데 앞으로 활용 계획이라든지 주변 주민들은 뭐를 원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라도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화본역 폐철도 부지 매입 관계는 저희들이 공사나 공단에 갔을 때 우리 자체 계획으로는 매입이 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를 철도 시설에서 도시계획시설로 변경을 하면 매입이 가능하다 해서 현재 사업 계획 변경 시설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입안해서 주민 공감이나 관련 부서 협의 등을 통해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계획 시설이 공고 단계가 될 때 매입이 가능하다, 그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보역 관련해서는 현재 그 철도 기관 시설관리팀, 그쪽에서 상주하면서 자기네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은 거기 시설관리팀이 상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그 역사는 못 사도 그 철도는 걷어냈잖아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폐선하는 그 구간에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관광지로 어떻게 개발해 달라고 전번에 주민설명회도 했었는데 그 때 그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개발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잖아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우보쪽에서는 전번에 보니까 쉼터 공간이라든지 다른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저희들이 1단계는 화본역 부분을 먼저 개발하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영숙
김영숙위원
화본역은 이제 역사는 매입을 못해도 그 부지로 해 가지고 거기 무슨 도시계획을 변경한다 했습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주변을 관광지로 활용을 하고, 그러면 그 역사 사용하는 거는 지금 임대료 내고 하죠?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임대료 내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계속 그렇게 갈 겁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아뇨, 우리가 이걸 매입할 때까지……
영숙
김영숙위원
매입이 어렵잖아요. 철도 공사 공단이 지금 매각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자기들 자산으로 그냥 가지고 있겠다 그 말이잖아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도시계획 변경 시설을 저희들이 용역 줬는데 변경이 되면 매입이 가능합니다.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어쨌든 이걸 지속적으로 철도 공사라든지 공단에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또 다른 타 시군의 이런 성공 사례가 있잖아요. 그걸 보시고, 좋은 관광지를 이렇게 방치하지 말고 다양한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서 관광활성화를 좀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보면 같은 경우에는 철도를 중간에 많이 걷어내고 일부 구간은 남아 있잖아요. 그걸 또 어떻게 포토존으로 만들든지 리틀 포레스트 그것하고 좀 연계해 가지고 개발해 주시면 좋은데 사실 주민들은 관에서 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 자체 내에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좋은 아이템도 가지고 관광 쪽으로 여러 가지로 아는 쪽이 많잖아요. 전문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 꾸준하게 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도 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17페이지에 보면 군위군 시설물 등 민간위탁현황, 지금 조례 제14조 1항에 보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라고 돼 있는데 하여튼 문화관광과만 전혀 안 돼 있는데 모르고 안 했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부서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테마파크에 대해 따로 감사는 안 했는데 1년에 한 번씩 경영 평가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 테마파크 관광문화재단에 위탁 했잖습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해도 우리 담당과에서, 집행부에서 감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수탁 받은 분이 하는 분이 아니고, 위탁한 부서에서 가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것 좀 하십시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다 하고 있거든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20페이지 용역비에 보면 군위군 대표 축제 개발 수립 용역인데 이분들이 내놓은 게 신화 축제, 그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대로 앞으로 우리 대표 축제를 하려고 합니까? 선정됐습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신화 축제를 개발 했었는데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 중에 있는 게 비용이 좀 너무 많이 듭니다. 추진하려면 감독이라든지 이런 인력도 많이 필요한데요. 예산이 지금 한 25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용역에 나와서 저희들이 이걸 바로 시행하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아닌가 싶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용역만 해마다 자꾸 줄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반영해서 무슨 성과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용역 회사만 자꾸 살리려고 예산 낭비하면 안 되고요. 이것 신화 축제 내용에 보니까 기존 테마파크 그 안에 든 내용을 가지고, 타이틀만 바꿔서 하는 그런 정도던데 제가 보니까 안에 내용이 별로 알차지가 않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그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용역을 줘서 다른 쪽으로 어떻게 한번 해볼 그런 건 없습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지금 다른 용역 주기보다는, 거기에 신화 축제를 주로 했지만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축제도 지금 발굴돼 있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우리 군에도 축제 위원회가 있죠?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축제위원회는 아직 구성을 못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축제위원회 같은 구성을 해서, 다른 시군에 보면 다 대표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행사도 하고 하는데요. 우리는 아직까지 뚜렷한 대표적인 축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신화축제라고 하면 역사 축제인데요. 천 년 전의 역사를 모티브로 해서 하는 축제는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거의 먹거리, 볼거리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연령대가 남녀노소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모티브로 해서 축제를 해야 되지, 역사에 대한 모티브로 해서 하는 거는 실패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 다른 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서 새로운 용역을 좀 해가지고 다른 콘텐츠를 한번 개발해 보시면 어떻겠나, 그냥 제 의견입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39페이지에 보면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이렇게 집행하셨는데 이건 참 잘하셨어요. 적립 위주로 하던 기금을 여기는 보니까 테마파크 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해서 박물관 안을 전부 디지털로 바꾼다고 돼 있는데 사실 몇 번 가봤지만 그게 전부 아날로그 방식으로 해서 뭘 써서 붙여놓고 하던데 그거는 벌써부터 변경했었어야 되거든요. 다 디지털로 돼 있고 한데, 사실 이거는 좀 늦은 감이 이거는 참 잘하셨다고 제가 칭찬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밑에 주민 참여 예산에 마실노래방하고 한밤마을 아카데미, 이런 거는 연말되면 정산해서 결산 보고서 받습니까? 결산합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결산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서면으로 좀 받아볼게요. 두 건에 대해서.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수님 공약하신 내용 골프장 181홀 중에 81홀을 먼저 착공했죠? 5월 19일 날.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착공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준공은 그럼 올 연말까지 됩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일단 공기는 내년 6월까지입니다마는 다각도로 추진해서 올 연말까지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것 들어가는 진입로는 별도로 있습니까? 삼국유사 테마파크 진입로 말고, 별도로 다른 길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지금은 계획이 없는데 전번에 박수현 위원님도 한번 말씀하셨듯이 후문 옆쪽으로 저희들이 재단하고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거기 골프장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진입로 주차장 이게 먼저 선행돼야 되거든요. 그걸 먼저 개발하고 뒤에 이걸 해야 되는데 요전에도 보셨잖아요. 행사하려고 하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진입로를 먼저 구상을 해야죠. 땅을 사 넣든지 먼저 이걸 해결하고 난 뒤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주차장 같은 것도 옆에 부지를 좀 확보하든지, 주차장하고 진입로를 꼭 해결하고 난 뒤에 이걸 개발해서 준공하시길 바랍니다. 준공해도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고,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거기 오는 분들이 전부 다 원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미리 미리 좀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의 사항 드리겠습니다. 거기 리틀 포레스트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왼쪽으로 화장실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보면 공터가 있는데 그 마을 주민이 건의했습니다. 컨테이너 같은 걸 가설물로 한 동 주시면 지역 농산물도 주말에 좀 판매도 하고, 군위 홍보물도 약간 전시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어제 우리가 군위 역사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기 역장님 나오셔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역에는 전기를 태양광 지열로 사용하기 때문에 부담이 없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쉼터로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서 인근 주민들이 와서 쉬라고 대합실을 내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그 안에 대합실도 그렇고, 올라가서 정차하는 구간에도 그렇고, 보면 전혀 우리 군위에 대한 홍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어제 기획감사실에도 말씀드렸는데 문화관광과가 본 과이기 때문에 그런 데다 예산을 좀 편성해서 대합실이라든지 기차가 정차하는 구간 구간마다 기둥이 있데요. 다른 데 가 보면 다 거기에 뭐가 붙었어요. 붙었는데 우리 군위은 아무것도 없던데 지역의 특산물 같은 것, 또 관광지, 군부대 이런 부분을, 또 전광판도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만들어서, 다른 데 가면 다 있습니다. 그걸 추경에 하든지 좀 반영하세요. 제가 마음이 바쁜데요. 역사를 이용 안 한다, 안 한다 하지 말고, 그 안에 군위를 알리는 아무 내용도 없는데 오다가다 누가 들려가지고는 군위에 대한 관심도 없을 거고, 관광지 같은 거라도 안내가 돼 있으면 그래도 한번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 그런 기회가 되면 추경에 반영하든지 해서 역사 주변을 꾸밀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예산도 많고 사업도 많은데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파크골프장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요. 47쪽입니다. 삼국유사테마파크에 조성되는 81홀 파크골프장, 여기 보면 용역, 감리, 또 실시설계해서 사업 수행 능력 평가도 했는데 이것 전체 공사비가 147억 맞습니까? 여기 추진 현황에는 147억 6,800만 원이거든요. 설계 보상비는 별도, 맞습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많습니다. 우리가 테마파크 연구 용역을 몇 번 거치고, 여러 가지 인가를 받았습니다마는 걱정되는 것은 잔디를 깔아야 파크골프장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물 수용 문제가 나왔습니까? 연구 용역하실 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물은 지금 있는 지하수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은 되는데……
홍복순위원
지하수에 물이 나옵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지금 테마파크에 사용하는 그 물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한번 더 그걸 검토하고자 합니다.
홍복순위원
지하 암반은 실지로는 안 해 봤죠?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안 해봤는데요. 그쪽 의흥은 보니까 지하수가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홍복순위원
왜냐하면 81홀이라는 게 전국 최대의 시설로 조성 중에 있는데 물이 부족하면 과연 시설 운영이 제대로 되겠는가 걱정이 많았거든요. 물이 부족 안 하다고 하니까 운영은 되리라고 봅니다. 공사를 하실 적에 이런 부분도 좀 더 세심히 살펴 주시고요. 우리가 150억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한 만큼 이게 잘 운영되는 방향으로 시설을 완벽하게 지어놔야 됩니다. 관심도가 아주 높습니다. 이 150억이라는 게 낭비가 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홍복순위원
그리고 지금 파크 골프장은 8개면에 다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군위 파크골프장 2개, 소보 1개, 효령 2개, 위천 테마파크골프장 사업비가 전체 얼마 들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병수동에 설치된 것.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공항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합니다.
홍복순위원
아, 거기서 조성하고, 관리만 여기서 합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관리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홍복순위원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산성면만 없거든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순위원
산성면에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공항도시개발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산성면에는 이제 클럽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건의했는데 지금 봉림역 관사 부지 거기에다가 파크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관사 부지가 2,3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산선명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파크골프장 면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겠네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지금 9홀로 하게 되면 충분히……
홍복순위원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는 다 된 상황입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주민들이 그쪽으로 건의했습니다. 처음에는 화본역 쪽으로 건의하다가 늦게는 이쪽으로 건의해서 저희들이 수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파크골프장을 산성면 외에는 거의 완공을 했지만 이걸 체육시설하고 연계를 해서 관광 사업 쪽으로도 병행해야 안 되겠나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암벽 타기 하는 걸 사실 봉림지역에 하려고 했습니다. 스포츠와 관광을 연계를 해서. 그런데 파크골프장 이쪽으로 하게 돼서 그거는 못 하고, 여러 가지 스포츠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군민회관 옆에 게이트볼장을, 정책추진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군위형 희망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건 알고 있었습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사실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조성하면 시설관리사업소로 관리 및 운영을 이관하는데 정책추진단하고 시설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시설사업소에서는 관리를 하고 조성은 거기서 하고.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홍복순위원
그래서 정책추진단에도 우리가 질문했습니다마는 과연 거기서 희망주택 조성사업을 해서, 사실 군민회관은 우리 군민들 교육을 많이 하는데 주차장 시설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것도 문화관광과하고는 협의가 안 된 사항이네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일단 관리를 그쪽에서 하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음 시설사업소 소관 때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43쪽, 사찰 지원 내역을 보니까 여기는 건수만 쭉 나와 있지, 총계, 소계, 누계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문화관광과는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질문도 많습니다. 우리 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면서 경상북도 체전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 예산은 어디로 해서 쓰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2023년도에 도민 체전 예산으로 1억 2,000만 원이 잡혔었는데 우리가 그 해 편입하면서 2024년도에는 예산 자체를 삭감했습니다. 따로 이전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홍복순위원
체전 자체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체육 행사는 부기별로 잡는데 도체는 없어져서 다음 연도, 2024년부터는 예산 편성 할 때 아예 삭감을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면서 생활체육대회는 그대로 우리가 유지하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시 생활체육대회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생활체육대회와 대구광역시에서 하는 생활체육대회, 그 횟수는 어느 게 더 많습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종목은 대구광역시가 한 7개 종목 정도 더 많습니다. 도에는 5개인데 7개 정도 많아서 12개 종목을 도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연식 정구 창단 실업팀이 여러 번 군위군청을 방문해서 자격에 대한 설명과 건의가 있었는데 여기 진척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창단에 대해 얘기하는 건 못 들었는데요. 일단 실업팀이랄든지 창단하려면 기본적인 선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7명 정도는 있어야 되고, 지금은 군위는 선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홍복순위원
선수가 없어요? 지금 창단 실업팀이라 해서 7명씩 구성해서, 그래서 몇 개 구성을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군위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감독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업팀이 여기 오게 되면, 지금 미식 축구가 좀 활성화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여기서 연습할 수 있는 시설도 되고, 또 숙박을 하면 경제 활성화도 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는지 알고 싶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연식 정구 같은 경우는 협회에서 정구장을 청소년 도체나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정구장 설치를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소 부지가 좀 어려워서 저희들이 한 5명 정도로 해서 추진할, 지금 그런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향교에서 전통혼례 지원사업을 한다는 하셨는데 지금 신청 지원자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전통혼례 지원사업은 3,000만 원 예산 편성해 가지고 오늘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사업자를 선정하거든요. 저희들 군위향교에서 추진할 계획인데 아마 오늘 사업 선정이 됐을 건데요. 사업자가 선정되면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이제 모집할 계획입니다. 아직 모집은 안 됐습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삼존석굴 명칭이 잘못됐다, 아미타여래 삼존석굴로 교체하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됐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명칭 변경이 2010년 12월에 문화재청에서 일괄 명칭을 변경시켰는데 그때 군위 삼존석굴에서 군위 아미타여래 삼존석굴로 바뀌었는데 현재 1차적으로 13개 간판은 5∼6월 중으로 완료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위, 효령 쪽에 다섯 군데, 부계 쪽에 다섯 군데, 동명면에 세 군데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13개에 대해서는 6월 달에 마무리를 하고, 2차 나머지 14개가 있는데 그거는 8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홍복순위원
우리가 제대로 된 문화재 명칭을 써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의흥 테마파크에 키즈카페, 거기 운영하죠?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박운표위원장대리
지금 손님이 하루에 어느 정도 옵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우리 테마파크 이용 인원, 5월달 인원을 보면 2024년에는 9,000명 조금 넘었는데 올해는 18,000명 정도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키즈공원이나 미디어아트관 개설로 해서 한 30% 정도 늘어난 걸로 판단됩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요즘은 하루에 1,000명 정도 온다 하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거기 키즈카페 운영을 45분 놀이하고, 15분은 쉬는 걸로, 그렇게 한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손님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줄 서 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요. 사실 줄 서고 하면 사람들이 상당히 피곤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운영해 가지고, 예를 들어 오늘 1,000명이면 1,000명 받고 딱 끝내고, 또 그 다음날 받고 이렇게 해야 되죠. 요즘은 또 구미로 나가는 사람도 있다 해요. 하여튼 과장님, 우리 테마파크, 성공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15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