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정현 의원 발언

제295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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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어제에 이어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후자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 결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지적하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자

남후자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남후자입니다. 먼저 저희 문화관광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66쪽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57억7,705만원으로 예산 대비 43억4,823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2-09 기타 사용료는 앞산 해넘이 캠핑장 미개장으로 사용료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16-03 기타 이자수입은 안일사, 서봉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발생 이자 등 4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23-02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안일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과 석축 보수공사 집행잔액 등으로 646만원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223-03 위탁비 반환수입 예산현액은 43만원으로 223-03 과목으로 불입해야 되는데 착오로 223-02과목으로 불입해서 223-03 수납액이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24-07 그 외 수입은 출장여비, 연가보상비 과지급분에 대한 반납 등 12만원을 불입하였고, 234-02 기타과태료는 호스텔업 재난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12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67쪽 311-02 특별교부세 국가등록 문화유산 대봉 배수지 환경개선 사업비 3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321-01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청년 예술인과 함께하는 로컬 콘텐츠 제작, 문화예술공간 환경개선, 지역문화콘텐츠 제작,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구축 등 48억5,000만원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511-01 국고 보조금 서봉사 경사면 석축 설치공사 등 4개 사업에 2억4,780만원 수납하였고,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서봉사 경사면 석축 설치공사 등 3억5,705만원 수납하였습니다. 715-01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안일사, 서봉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등 838만원 불입하였습니다. 715-02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은 안일사, 서봉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 등 598만원 불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세출결산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 87억4,231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28억6,645만원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116억877만원으로 그중 51억2,221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에 4억6,914만원을 명시이월, 1,800만원을 사고이월, 51억2,000만원을 계속비 이월, 827만원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8억7,11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5%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 홍보 마케팅 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5,741만원 중 관광 유관기관 연계 남구 홍보 마케팅, 관광박람회 참가 및 찾아가는 관광안내소 운영, 남구 관광 홍보물 제작, 남구 사랑 사진 공모전 운영 등에 1억3,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연말연시 크리스마스 축제 시즌 홍보 마케팅비 3,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241만원입니다. 관광 홍보 콘텐츠 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9,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인 동절기 특화 관광콘텐츠 제작 및 홍보, 운영비와 크리스마스 축제 교통 용역비 등 2억7,344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5억6,344만원 중 2024 앞산 하늘다리 사랑의 오작교 이벤트 홍보용 영상 콘텐츠 제작 및 동절기 특화 관광 콘텐츠 제작 및 홍보 등에 4억7,256만원을 집행하였고, 앞산 크리스마스 축제 관련 사업비 6,781만원을 다음연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306만원입니다. 느린 우체통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 949만원 중 느린 우체통 엽서 제작 및 우편 발송 비용으로 73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17만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 5,035만원 중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단체 상해보험 가입, 활동 보상금 등으로 4,27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58만원입니다. 관광 진흥 기반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6억7,113만원 중 관광 진흥 기반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관광지 무인계수기 유지보수관리비 및 전기․통신 요금 등 각종 공공운영비, 겨울 시즌 남구 특화 관광 인프라 구축비 등에 3억8,397만원을 집행하였고, 겨울정원 관광 인프라 시설 유지 및 안전 관리비와 겨울 시즌 남구 특화 관광 인프라 구축비 2억7,433만원을 다음 연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82만원입니다. 관광자원 개발 및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 4,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인 고산골 공룡공원 관광안내소 디자인 래핑 및 보수비 5,0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9,000만원 중 관광자원 확충 및 노후 관광시설 보수, 고산골 공룡공원 홍보부스 디자인 래핑 및 보수 등에 5,227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772만원입니다.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예산액 42억1,3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6억7,000만원 포함하여 48억8,300만원 중 지역 현황 측량 용역 및 건축기획 용역 등에 4,801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계속비로 48억2,000만원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498만원입니다. 대봉 배수지 물 문화 공원 조성 이월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8억2,301만원 중 대봉 배수지 물 문화 공원 조성사업비와 개장식 무대 설치 용역 등에 13억8,153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4억4,148만원입니다. 대봉 배수지 물 문화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액 700만원 중 개장식 행사 운영 용역 등에 64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56만원입니다. 다음 앞산 해넘이 캠핑장 운영 및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7,848만원 중 캠핑장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및 전기 안전 용역 대행 수수료, 전기․수도 공공요금 등에 3,88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961만원입니다. 문화재 보호 및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1,000만원 중 문화유산 현상 변경 및 안내판 감수, 자문 수당, 문화유산 및 전통사찰 전기설비 안전 진단 등에 72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73만원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예산액 2,000만원 중 전통사찰 은적사와 법장사의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896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78만원, 집행잔액 26만원입니다. 국가등록유산 보수 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2,400만원 중 대봉 배수지 보수 정비 사전설계 용역비로 2,172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2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전통사찰 보존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5,000만원 중 서봉사 경사면 석축 설치 등 보수 정비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남구문화원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5,586만원 중 남구문화원 사업 운영비 및 인건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예산액 1억1,960만원 중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제안서 평가위원 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등으로 5,620만원을 집행하였고, 문화관광재단 설립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4,700만원을 다음 연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40만원입니다. 청년예술인 활동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3억원 전액을 다음 연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공간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원 중 대명 공연예술센터 외 5개소 등에 노후시설 개․보수 및 편의시설 보강비 9,33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667만원입니다. 지역문화콘텐츠 제작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원을 관내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뮤지컬 제작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1억원을 15분 문화 마실 사업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원활하고 안전한 문화행사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8,115만원 중 초대장 등 각종 우편물 발송비,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 민간인 급량비와 축제 등 각종 행사 교통용역비 및 언론사 홍보비 등으로 1억2,120만원을 집행하였고, 크리스마스 축제 안전관리 용역비로 1,800만원을 다음 연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94만원입니다. 다음은 대명 공연거리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4,460만원으로 대명 공연거리 제12회 로드 페스티벌 행사 지원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대명 공연예술센터 운영사업 예산액 1억3,4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고산골 공룡공원 어린이공연 사업입니다. 예산의 2,000만원 중 주민참여예산 구 참여형 사업으로 1,82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0만원입니다. 이천동 고미술 거리 ‘이고 스트리트’ 운영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구 참여형 사업으로 5,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5,000만원 중 관내 아파트 및 관광거점 중심으로 찾아가는 문화공연 개최 등에 1억4,06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34만원입니다. 대구 앞산 축제 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8,770만원 중 축제 행사비로 3억8,72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4만원입니다. 대구 할로윈 축제 사업입니다. 예산액 6,000만원 중 코스튬 축제 행사 운영비로 4,92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075만원입니다. 주민 화합 한마당 축제사업입니다. 예산액 5,000만원과 해넘이 축제 전년도 이월액 5,0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액 1억원 중 4,965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명시이월 4,500만원, 집행잔액 535만원입니다. 148쪽 배나무 샘골 마을문화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3,352만원 중 주민 프로그램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와 프로그램 강사료 등에 1억1,476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875만원입니다. 배나무 샘골 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551만원 중 배나무 샘골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에 7,568만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 521만원, 집행잔액은 2,462만원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예산액 1억9,718만원 중 일반직 시간외 근무수당, 임기제 보수 등에 1억6,242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476만원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5,799만원 중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우편요금, 출장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에 4,56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238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예산액 1,427만원 중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 및 방재시스템 구축 등에 180만원을 집행하였고 미반환금 1,24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고 결산서 책자 608쪽 예산의 성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성과 첫 번째 정책사업은 매력 있는 관광콘텐츠 및 관광자원 개발을 목표로 관광콘텐츠 확충 및 강화, 관광 진흥 기반 구축, 앞산 해넘이 캠핑장 운영 등 3개의 단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성과지표 달성 현황 중 먼저 관광홍보 마케팅 추진사업과 남구 문화관광해설사 이용자 수는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캠핑장은 미개장으로 예약 건수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613쪽입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 목표는 전통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존관리 1개의 단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전통사찰 및 문화재 보존 지원과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무형문화재 공연 지원은 모두 성과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세 번째 함께 즐기는 다양한 콘텐츠로 문화예술을 진흥하는 정책사업 목표로 지역문화 진흥 및 활동 지원과 다양한 문화행사 확대, 지역축제 활성화 등 3개의 단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문화행사 참여자 수와 문화행사 만족도 조사 2개 모두 성과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9쪽 네 번째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사업 목표로 배나무 샘골 마을문화센터 운영 1개의 단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주민 프로그램 운영 성과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강병준위원장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147페이지에 있는…….

후자

남후자문화관광과장

몇 쪽이요?

강민욱위원

세부자료는 4쪽이고요. 원활하고 안전한 문화행사 운영해서 행사운영비 201-03으로 사고이월이랑 명시이월 둘 다 1,800만원씩 잡아서 이월 집행 완료라고 적혀있는데, 이거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147쪽 문화예술 활성화 201-03 이거 사고이월된 거거든요. 세부자료 주신 거는 4쪽에 있습니다.

후자

남후자문화관광과장

행사운영비요? 201-03 예산액 5,100만원…….

강민욱위원

예, 사고이월된 이유, 그다음에 이게 왜 이렇게 진행됐는지 좀 상세히 설명 듣고 싶어서요.

준환

김준환관광기획팀장

예, 관광기획팀장 김준환입니다. 이거 크리스마스 축제할 때 행사장 안전관리 요원들 용역비로 쓴 건데 12월부터 2월까지 용역을 했거든요. 그걸 용역이 끝나고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월시켜서 용역이 끝나는 기간에 지출했던 겁니다.

강민욱위원

아, 2월까지로 잡혀 있으니 그거 끝나고 전체 다 지급하기 위해서 사고이월 시킨 다음에 넘겼다는 거죠?

준환

김준환관광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욱위원

지금은 다 지급이 됐다는 거죠?

준환

김준환관광기획팀장

지급이 다 됐습니다.

강민욱위원

결산서에서는 그렇게 나온 거고?

준환

김준환관광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강민욱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행자위 와서 굉장히 궁금했던 사안이었는데, 행사를 가고 하다 보면 남구문화원이라는 형태로 자료를 매번 보기는 합니다. 책자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요. 이것 관련된 예산 가지고 지금 제가 이야기할 건 아닌 거 같고. 지금 역할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남구문화원에 사무장님, 그다음에 여기 간사라고 표현되시는 분들에게 인건비 지급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2024년도 기준으로 사업운영비가 한 6,500만원 정도 운영이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후자

남후자문화관광과장

문화원의 인건비는 물론 기본경비고 사업비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강생들 전시회도 하고 워크샵도 진행하고 또 타 지역에 가서 교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가 워크샵 행사이기는 합니다.

강민욱위원

사업 내용은 제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된 거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하고요.

후자

남후자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리고 남구문화원이 원래 만들어졌던 취지와 목적성 등이 나올 수 있는 것들도 좀 알아봤으면 해서, 그러니까 저는 남구문화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활용도가 제대로 적절하게 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로 진짜 예산이 더 풍족하게 제공이 돼서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역량이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이런 것들은 보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자료만 좀 부탁드릴게요.

후자

남후자문화관광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병준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