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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구정회 의원 발언

제310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12

구정회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창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소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게 아니고 저번에 하이엔드 브랜드 육성 추진설명회 얼마 전에 하셨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때 제가 꼭 가고 싶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참외를 그냥 이렇게 안 하고 위에서?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배성도위원

그거 아닙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건 수경재배고요. 참외대특구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땅에 화분이라고 그러죠? 수경 재배하는 그 분을 땅에 묻어서 하는 겁니다. 지금은 토경보다 한 단계 나아간 상태이고요. 위에 올리는 것은 수직재배라고 해서 다른 기법이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하이엔드 브랜드?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하이엔드 브랜드와 특구사업으로 좀 구분이 되고 이 하이엔드 브랜드는 기존에 참외를 하고 있는 농가들 중에서 공모사업 형식으로 기술원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5개 농가에 저희들이 조금 더 고난이도 품질이 좋은 참외를 만들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필름을 새로 한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세척기라든가 그리고 밴딩기 이런 것을 해서 좀 더 고품질 참외를 만들기 위한, 기존의 가내농법이긴 하지만 고품질 참외를 만들기 위한 그런 농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참외대특구 수경재배는 또 다르게 있는 사업입니다.

배성도위원

결론적으로 하인엔드라는 뜻이 뭡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고품질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높은 품질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배성도위원

그런데 높은 품질의 참외를 언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일상 접하는데 보면 성주참외든 뭐든 조금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주참외도 보면 예를 들어서 먹어보면 그렇게 맛없는 것도 있거든요. 참외농가 여기에 보니까 몇 농가가?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하이엔드는 참외는 5개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5개 농가에 군비 1억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1억은 적은 돈이 아닌데.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다섯 농가에 1억 했는데 1억 원 중에서 20%가 자부담이고요. 8000만 원이고 그중에서 도비, 군비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한 농가에 2000만 원 정도, 2000만 원 중에서 또 20%는 자부담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 지원은 한 농가에 1600 정도 이렇게 들어갔다고 보면 되는데 거기가 주로 뭐가 들어가냐 하면 필름 그리고 스마트팜 시설 그리고 참외선별기, 세척기, 밴딩기, 컨베이어벨트, 관수관비 장치 이렇게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은 이런데 자부담은 본인들이 훨씬 더 많이 한 사업입니다.

배성도위원

물론 자부담해야 되고 그런데 군비가 어쨌든 간에 한 농가에 1600만 원, 한 2000만 원 지원이 된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1년입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1년 사업입니다.

배성도위원

한 농가에 한 번입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번입니다, 예.

배성도위원

돈을 그만큼 지원을 해 줘서 다른 지원을 못 받는 농가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참외가 어떤 참외가 나오는지, 우리 군에서 농사짓는데 돈을 갖다가 1년에 2000만 원씩 지원받는다? 다른 것하고 엄청 형평성 문제가 있다. 그런데 물론 칠곡참외를 갖다가 고품질로 만들어서 뭔가 한다고 하는데 농사짓는 사람은 자기 개개인의 어떤 것을 우리 군에서, 어쨌든 간에 8000만 원 자부담하고 지원한다는 것은 약간 이해가 그렇습니다. 과연 기대하는 게 어떤 참외가 나와서 칠곡에 이것으로 인해서 종자를 개발해서 계속 쭉 해서 성주보다 더 멋있는 참외가 나온다고 그러면 한번 해 볼만도 한데 그렇지 못하고 흐지부지하게 돼서 내년에 가서 참외 그 참외이고 이래가지고 돈만 허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그렇습니다. 농가별로 봤을 때 지원금이 나간다는 건 형평성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이런 농가들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조금 더 확보가, 강화가 되면 좋은 참외가 개발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이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더 농민들한테 말씀드리고 더 좋은 그것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하여튼 소장님께 저번에 벌꿀도 고급으로 하자, 정말 칠곡을 브랜드 이런 강조를 많이 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돈 해서 좋은 품종을 만들어서, 아까 보니 비닐이고 세척기이고 이런 이야기하는데 종자개발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측면은 그러면 이해하겠는데 세척기는 이런 것은 이거하고는 아무 그게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좋습니다. 기대를 해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 1억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자세하게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내년에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배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행감자료 2페이지 소장님, 불용액 처리 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게 불용액이 많이 됐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힘들게 만들어주셨는데 칠곡휴게소 명칭변경 관련 간판 교체 설치사업이었습니다. 예산 세울 때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셨고 저희들도 많은 노력했는데 공문을 발송하고 이렇게 할 때까지만 해도 하겠다고 해서 전국에서 7개 지자체가 함께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도로공사 측에서 긍정적 평가를 해서 신청했는데, 계속 공문을 발송하고 노력했지만 7개 지자체 모두 그 기간에 있었던, 작년에 있었던 모든 명칭이 보류로 결정되었습니다.

박남희위원

다 그랬어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다 그랬습니다. 경북 김천포도휴게소, 칠곡벌꿀휴게소 전국 7군데가 동시에 보류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도로공사의 내부 방침인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2억 원이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많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맞죠? 이 문제 때문에 그때도 벌꿀, 꿀벌 하지 말자, 휴게소 이름 가만히 놔둬라, 그때도 진짜 많은 실랑이 끝에 또 어려움 끝에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도로공사가 긍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소장님도 진행을 했다. 믿어야 되겠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정말 그렇습니다. 7개 지자체 같이 했기 때문에.

박남희위원

안 믿고 소장님이 그쪽에서는 그랬는데 너무 밀어붙인 거 아닌가 그렇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박남희위원

의원 입장에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더 심사숙고하시고 시정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쪽, 미래농업복지지원센터 신축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제 이야기한 6차산업 건립입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미생물실 관련입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면 건립해서 용도하고 기대효과는 뭘 생각하고 계십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미생물실 같은 경우는 건물이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창고 건물을 바꿔서 하다 보니까 물도 새고 보시면 딱 창고 건물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미생물이 되게 예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생물 오염도와 관련이 되어서 항상 저희들 숙원사업이었는데 저희들 국비사업을 지원을 받아서 저희 부지에 다른 곳으로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미생물들이 훨씬 더 양이 많은 미생물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미생물 배양해서 뭐에 씁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미생물은 친환경 농법에 정말 중요하고 모든 농업에 있어서 미생물을 비료처럼 미리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농민들이 들고 갑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테잎으로 되어 있어서 일주일에 한 팩씩이나 한 달에 한 팩씩 들고 가서.

박남희위원

비닐팩에 나온 그겁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박남희위원

본 것 같아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병해충 예방에도 관련이 되고 또 토양의 질을 향상시키기도 하고 이래서 지금은 상당히 농민들한테 호응이 많은 사업입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미생물실로 쓰는 그 용도다, 그렇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남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칠곡 특산물 발효주 개발 연구 시행해서 퍼뜩시장이 쭉 나오는데, 퍼뜩시장을 함으로 해서 기대효과나 시장 판매금액 그런 것은 기대효과가 어떻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퍼뜩시장이 농산물시장 브랜드로 퍼뜩시장 이름을 붙여서 했는데 퍼뜩시장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분수광장에서 일회성으로도 했고 아파트 단위로 다니는 퍼뜩시장 또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데 지역민들이, 특히 아파트 지역민들이 우리 주산물이 참외라는 걸 몰라요. 참외라면 전부 다 성주참외만, 칠곡에 참외 나는지를 모르고 있고 저희 지역에서 어떤 농산물이 생산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분들은 마트만 가기 때문에.

박남희위원

그렇겠죠, 맞아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부녀회장님이나 이장님들 하고 같이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지역의 농산물들을 많이 알리고 전체 6회 6개 아파트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산물 홍보면이라든가 판매도 한 번 할 때마다, 6번 정도 했는데 3000만 원 정도의 판매액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나름의 좋은 효과 그리고 드셔보신 분들이 저희한테 지속적인 구매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박남희위원

퍼뜩시장은 용역을 다 다른 분한테 나눠서 줍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일회성으로 해서 이틀 정도 해서 분수광장에서 크게 하는 것은 이벤트 전문 하는 분들이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아파트마다 다니는 것은 입소문단이라고 해서 이장님이나 여성분들하고 같이 운영을 해야 판매가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인문학협동조합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요.

박남희위원

그래도 용역은 조금씩 다 그 사람들한테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준비하는 금액이라든지.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이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실리죠.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직원들이 농민 섭외하고 장소 섭외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박남희위원

그런데 한통속으로 해서 6회면 체계적으로 나가면 안 됩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아파트마다 도는 프로그램과 그리고 행사성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전문업체가 달라서.

박남희위원

퍼뜩시장은 몇 분이 나오지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프로그램 성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박남희위원

알겠습니다. 퍼뜩시장이 보니까 많고 시장은 한데 금액적으로, 실질적으로, 제가 한번 가 본 것 같아요. 북삼에 아파트에 그때 처음에 가니까 시장이 잘 열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은 한 번씩 그렇게 하면 좋아할 것 같은데?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너무 좋아하십니다.

박남희위원

맞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너무 좋아하십니다.

박남희위원

여기 이틀씩 하는 것보다 아파트 큰 데는 돌아가며 해 주면 알리기도 하고 홍보는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하나만 더, 농기계 교육 훈련장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구연한 실적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교육생들 쓰는 겁니까, 훈련장비?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교육생들 쓰는 겁니다. 농기계 훈련장비가 나눠져 있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저희들이 교육이 많다 보니까 교육생 전용의 훈련장비들이 있습니다. 또 이 장비들이 교육을 하지 않을 때는 임대장비로 활용도 합니다.

박남희위원

그렇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교육용 장비가 저희가 42대 정도 구비했는데 이것은 교육할 때 전문적으로 많이 쓰고 하고, 그다음 페이지보면 임대사업장 장비가 있는데 552대 안에 이 장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이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예 교육생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 교육장비이고, 그러니까 교육을 할 때는 이 장비들만 활용하는 걸로 하고.

박남희위원

그 외에는 이쪽으로도 쓴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남희위원

내구연한 포함이 되어 있어도 항상 교육하다가 안 되면 오래된 것은 새로 사고 바꾸고 그런 일은 하겠다, 그렇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통 수리를 해서 많이 쓰고 내구연한이 보통 5~6년 이렇지만 저희들 보통 7~10년 가까이 직원들이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교육하는 것만 쓰면 깨끗한 거라고 해야 하나 이럴 건데 이렇게 쓰다 보면 너무 노후화된 것 갖고 우리가 교육하고 있다, 이런 느낌은 안 받아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장비가 이름이 왜 다르냐 하면 교육장비는 농촌진흥청 예산으로 내려오는 장비이고 임대장비는 보통 농식품부 예산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해마다 노후장비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상태를 보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임대장비는 겉보기에 내구연한은 있어도, 헌 거라고 해야 하나 이런 느낌은 있어도 임대이기 때문에 아무런 그게 없는데 혹시라도 교육생들도 농촌에 사는 분들이라 특별하지는 않지만 이런 것은 관리해서, 혹시나 이런 말이 있나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더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46쪽,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지원단 운영실적, 영농부산물은 잘 아는데 들깨떼, 참깨떼, 잔가지 등등 아닙니까? 그런데 활동하는 것은 나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가산에 가면 개인이 텃밭 만들기 위해서 작업하는 것은 제가 개인이 하는 것은 봤는데 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한 번도 못 봤는데 지천 같은 경우에도 33회나 왔는데 본 적이 없어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제일 처음에는 하용석 회장님 집에서 잔가지 파쇄했습니다. 그때는 군수님도 가셨고, 지천도 많이 찾으십니다. 특히 잔가지 파쇄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종열

오종열위원

필요하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우리도 조그만한 농장이 하나 있는데 가지 같은 거 처리가 굉장히 머리 아프더라고요. 불 놓을 수도 없잖아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놓으면 안 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니까 참 유용하게 하는데 하는 걸 한 번도 못 봐서 이것을 이용을 못 했다 이 말입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천에 할 때 한번 모시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다음에는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가 세 분 계시네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24년도에는 5달 정도 했는데 25년도 10개월 치 예산을 수립했네요, 그렇죠? 그렇게 일이 많아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항상 농기계임대사업장은 인력이 정말 모자랍니다. 예산이 이번에 좀 넉넉하게 정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도 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은 농작업대행 임대사업장에 함께 활용하고 있습니다. 항상 수리할 때는 인원이 모자라서 종종걸음 걷거든요. 이번에 이 예산이 넉넉하게 내려와서 기간제 활용함으로써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다행입니다. 저는 한 번도 보지 못 했는데 어떻게 예산도 많이 만들어놨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병해충 드론 공동방제. 석적, 동명, 기산이 왜 이렇게 실적이 낮습니까? 52쪽.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석적 같은 경우는 벼농사 면적 자체가 적습니다. 동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명도 면적 자체가 적은 게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친환경농가는 농약을 치지 않고 그리고 또 양봉농가가 근처에 있으면 또 좀 짓지 않으시고, 자부담률이 좀 있다 보니까.
종열

오종열위원

자부담 얼마 됩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얼마 안 되는데도 농업인들이 그게 좀 부담이 되는, 고령 하신 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 면적이 통계학적으로는 2000ha 정도 된다고, 실제적으로 1500~1600ha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친환경과 양봉농가를 뺀다면 거의 다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런데 왜 콩에 있는 그 벌레 뭡니까? 콩이 익을 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노린재?
종열

오종열위원

노린재는 여기서 약 치면 저기로 가버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방제 안 하는 농가가 많으면 방제한 농가에 효과가 미비하지 않을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인근에는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이 정도의 전반적으로 친다면 그런 것은 조금 미비하지 않을까.
종열

오종열위원

홍보 부족은 아닌가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농협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십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런데 가산에 농정과 작년에 시끄러웠습니다만 연말에 그 농민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직불금.
종열

오종열위원

예, 직불금이 홍보 부족으로 두 농가는 못 받았어요, 대농가에서. 그래가지고 작년에 저한테도 전화 오고 농정과에도 전화오고, 이것도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참외품평회 소장님 다녀오셨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녀왔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왜 웃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종열

오종열위원

뭔가가 있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식사 관련 때문에 저희들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품평회가 저희 지역에서도 격년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역에서 열리고 이랬는데, 청계천에 가서 한 행사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하고 5~6년만에 처음 하는데 그때도 식사는 그곳에서 했습니다, 농민들이. 그분은 이번에 처음 참여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나름대로 서울에 가보니까 물가도 너무 비싸고, 저희들 하기 전에 다 찾아보고 했거든요. 그 인근에 밥 먹을 데도 없고 그래서 그전에 갔을 때도 그렇게 되면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희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방법으로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의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려도 소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니까 이 말씀 그만 드리겠습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세요. 칠곡에 전부 다 유명한 어른들이 다 갔는데 대번 말이 나오더라고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이번에 많이 느꼈고 그래서 반드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남자분 같으면 내가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소장님한테는 못 하겠네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로 볼까요? 3쪽 보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대한 집행현황인데 딸기육묘 환경개선 신기술 보급사업에 사유가 보니까 사업포기가 되어 있는데, 사업포기 되어서 도비도 반납됐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사업포기 왜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2023년도에 저희가 사업대상자 찾기가 상당히, 이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농민들이 다 좋아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신기술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2농가 선정인데 1농가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1농가는 사업선정이 안 되어서 연말 가까이 돼서 사업이 선정되어서 저희들 사고이월을 했는데 그다음 해 되어서 이분이 과정적으로 사업을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해서 사업 포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포기한 것 때문에 계속 공고도 했는데 도저히 이 사업은 진행하기가 힘들어서.
정회

구정회위원

도비 반납하니 끝났네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끝났고 도비 반납은 완료되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도비 반납했으니까 끝난 거죠. 물론 집집마다 농가 사정까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본인들이 이유가 있어서 사업이 힘들거나 환경이 안 맞거나 재정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거기까지 이야기를 안 해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범사업이지만, 신기술 보급사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쪽으로 볼 때 돈이 아깝지 않습니까, 금액을 떠나서?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분 아니라도 다른 분이라도, 후보라도 한두 명 선택하셔서 이분 안 하면 또 이분 할 수 있는 연계가 빨리빨리 되었으면 소장님한테도 더 좋은 소리, 그러니까 지적인데 조금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면 좋은 것은 아는데 도비가 안 빠질 수 있도록, 연계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34쪽 한번 볼까요? MOU 체결 현황인데 보니까 구미, 칠곡축협하고 낙농협회하고 3개가 MOU를 하셨네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MOU를 하시면 회의라든지 뭘 하시는 경우가 있나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MOU 체결하는 현장에서 사실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다 이루어지고, 그전에 담당자들 선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체결이 작년에 3월 달에 했으니까 1년 넘은 것 같은데, 무슨 계기로 하셨어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초유은행이라고 해서 어떤 거냐 하면 송아지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초유를 먹어야지 면역력도 커지키고 살아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초유를 냉동을 시켜서, 낙농하는 소에서 냉동시켰다가 한우소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생존율이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계기입니다. 이 사업은 예천하고 경주하고 저희 칠곡하고 세 군데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저는 소장님이 앞서가시는 줄 알았거든요. 물론 잘 하시는 거 아는데, 제가 질의하는 부분이 놓친 부분인데 체결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1년 됐다는 소리잖아요. 축산 농가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앞서가서 MOU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인데 물론 좋은 취지는 좋겠지만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놓친 부분이라고 질의를 하고 싶거든요. 맞나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나름대로 노력은 했으나.
정회

구정회위원

노력한 것은 맞지만 다른 연구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저도 MOU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빨리 했으면 좋은 부분이고 앞으로도 MOU를 하면 회의지를 작성할 거 아닙니까? 주제를 만들어서 하시고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초유 분석에 대한 고품질 초유 생산 및 공급 관리라고 주요내용 적혔는데 그런 부분도 광범위하게 영구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논문까지 쓸 필요는 없겠지만. 그리고 앞으로 더 나가면 초유시장 동향까지, 어떻게 초유가 이제 축산업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초유시장이 화장품도 만들 수 있는 여력이 되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도 소장님이 충분히 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37페이지 한번 볼까요?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관련해서 사업이 작년하고 올해까지 이월된 사업이거든요, 맞나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이월된 이유는 그 당시에 재난이 있어서 연기가 된 부분인데,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까지 이월됐으면 아직까지 돈은 가지고 있죠? 다 끝났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작년에 이월된 사업을 올해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날짜를 안 잡았잖아요, 그렇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게 궁금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달에 한 번씩 가족과 함께 하는 농장 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 달부터 운영해서 한 달에 한 번, 이번 주 토요일도 합니다. 4~11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충분히 소모가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다양한 사업들 교육특구와 관련해서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40페이지 한번 볼까요.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인데 물론 팀장님도 수고하시는 거 알고 있지만, 홈페이지 공지사항 보면 2022년 이후는 업데이트된 자료가 없거든요? 혹시 빠뜨렸는지, 바쁘다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곤

이상곤농기계팀장

빠뜨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마이크.
상곤

이상곤농기계팀장

홈페이지를 보시는 분이 거의 없어가지고 빠뜨린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저는 보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오늘 감사인데. 놓치면 놓쳤다고 이야기하셔야 할 부분이지 보는지 안 보는지 그건 다 알 수 없잖아요.
상곤

이상곤농기계팀장

예, 그래서 제가 놓쳤다고.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하잖아요, 수고하신다고 말씀 먼저 드리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안 놓치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끝내면 되지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마십시오. 맞나요?
상곤

이상곤농기계팀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꿀벌나라테마공원에 체험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있는데 체험하는 인원이 가면 갈수록 늡니다. 10,000명, 11,000명, 1년에 1,000명 정도씩 느네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보통 들어오는 부분이 우리 주민이겠지만 대상자가 성인이든가요, 초등학생이나?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평일날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단체관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가족 단위가 많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주말에는 가족이 많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인근에 저희들 지역 어린이집도 있지만 대구나 구미 쪽에서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잘 되는 게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인근 시군 어린이집에서 점점 더 많이 찾아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근처 시군에 꿀벌에 대한 테마공원이라든지 체험관이라든지 있나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없죠? 체험비를 받는데 성인이나 학생은 다르겠죠. 이것이 얼마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금액은 팀장님께서.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시렵니까?
주민들이나 학생들한테는 다 새로운 체험인 것 같은데 혹시 불편하거나 다른 체험을 건의한 경우도 있었나요?
예,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체험비는 정해진 금액이 아까 5000~7000원이라고 그랬는데 정해져 있습니까? 무슨 기준으로 정해져 있나요?
제 말은 좀 낮췄으면 좋겠다는 말인데 주민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5000원이야 큰돈은 아니지만 아이들한테는 큰돈이니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5000원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데 주민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으면 안 좋겠냐 그런 의미거든요. 이 돈이 들어오면 세외수입으로 잡힙니까?
우리는 장사하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행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료비를 영 안 받을 수 없지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 가도 거의 다 무료가 많거든요, 관람하는 데도 무료. 물론 체험비는 줘야 되는 것은 맞지만 기름값도 오르는데, 더 안 받는 것 설명은 받았지만 조금이라도 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어제 업무실적에 대한 질의도 하셨지만 앞으로 농업기술에 대한 포부라든지, 농업기술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번에도 항상 제가 물어봐요.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특히 저희들 주 작목인 참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내농법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새로운 신기술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 특구사업으로 하고 있는 수경재배라든가 수직재배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좀 더 발전해서 로봇시대를 대비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센터가 앞서가서 그런 기술도 도입하고 시범사업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요. 그리고 양봉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실험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잘 갖추어서 양봉산업이 주민들에게 빨리 빠른 시간 내에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또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 가장 먼저 새로운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쓴 것은 좋은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물어봤지만 신기술이라든지 특허라든지 등록상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냐고 제가 2년 전에 한번 질의를 했을 겁니다. 성과가 혹시 있었나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상품개발 같은 경우는 6차산업관 상품개발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특허가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특허가 꾸준하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신기술 보급하는 부분에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여기 소장님, 팀장님 계시니까 농가 분한테 불편 없도록 최선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희위원

제가 하나만 빠진 거.

이창훈위원장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소장님, 19페이지 보면 보조금이 많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보조금 관리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할까요?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대표자 이름이 보니까 다 농민단체이긴 한데, 보조금 받아 간 데에 대해서 물론 서류나 이런 게 철두철미하게 하겠지만 특정 인물이다? 왜냐하면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경상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단체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마음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교육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단체장님 이름으로 보조금이 나가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직원 선생님들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짜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하고 있고요. 특별히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없고 행사성 보조금이나 행사보조가 많고, 또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 성격에 따른 보조금 형식이 있기 때문에 기계를 산다거나 아니면 농자재를 산다거나 딱 딱 딱 특정이 지어지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단체가 운영을 위한다든가 이런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과정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 잘 관리하려고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생활개선회나 지도자회 이쪽은 성인들이 되다 보니 덜한지 당연하게 흘러와서 덜한지는 모르겠는데 보조금 관련 내역에서 큰 무리 없이 나오는 게 없는데 제가 다니면서 들어본 결과, 4-H에는 청년들이 몇이 모여서 보조금 하여튼 자기 농자금 등등 청년으로 인해서 나오는 걸 돌려가지고 받아간다. 그래서 4-H에 들면 청년으로 받아가는 게 좋아진다. 그런데 4-H에는 우리가 봤을 때는 청년이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것 같이 보이긴 한데 개중에는 4-H 들려니까 저희들끼리 무리가 돼서 들기가 힘들다, 이 말도. 왜냐하면 좀 야속합니다만 보조금나 그런 것을 아는 사람끼리 해야 되니까 그런 무리가 있더라, 간혹 그런 말이 나와서. 보조금 아까도 했지만 이름이 이런 분들이라서 이 사람들이 받아가는 것 같으니,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지만 우리야 이걸 아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보조금 관련 특히 청년들은 자기네들이 살아가는데 힘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마음에 여유가 없다 보면 자기들끼리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고 하니까 보조금 관리나 그런 문제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아까 참외품평회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관련해서 행사 대행업체가 칠곡군에 있는 업체입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업체는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서울에 부스설치라든가 서울에서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서 어쩔 수 없이, 청계천에서 한 행사는 역대 계속적으로 서울 업체가 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서울 업체가 했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창훈위원장

이번에 집행내역을 보니까 8톤 트럭에다가 버스까지 해서 여러 가지 있는 거 보니까 칠곡군에 업체가 올라간 걸로 보여서 질의한 건데?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이벤트는 그쪽 이벤트로 하지만 트럭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알선해 가지고 연결을 시켜주고 그런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부스 사용하고 음향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그쪽에서 하기가 참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나머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선정을 다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이번에 행사할 때 행사 종사자가 몇 명 정도 올라갔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들이 180~190명 올라갔고요. 나머지는 직원들이 올라갔습니다. 직원들이 20명 정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 정도 인원인데 그 인원에 비해서 예산에 보면 식대가 130만 원밖에 안 쓰였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식사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겠네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1식 7000원짜리 식대라서 행사장 바로 옆에 큰 건물 빌딩 지하에 있는 구내식당을 활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부실하다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행사하면 기본단가가 1식에 만 원 미만 이렇게 책정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동할 수 있는 곳도 많이 없고 단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웬만하면 서울 다 15,000원 20,000원 되다 보니까 신경을 써서 한다고 했지만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서울에 있는 업체는 업체 이름이 뭡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오엔유라는 업체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렌털 가격 이런 것 보면 아크릴 연대 이런 게 또 30만 원 하니까 그 정도 가격이면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 칠곡군청년농업인 지원센터 운영실적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칠곡농업TV 유튜브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사실은 176회라는 상당히 많은 횟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직원 한 명이 사실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 부분도 문제가 있고 칠곡농업TV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팔로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홍보 부분도 조금 힘든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차츰차츰 그런 부분을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인력 관련해서 어려운 부분이라는 게 어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 중에 한 사람이 홍보를 위해서 촬영하고 동영상도 올리고 편집하고, 기존에 업무가 없었는데 생기다 보니까 그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 관련해서만 집중을 하고 있는 직원입니까, 아니면 다른 업을 보면서?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 업무를 맡고 있는 친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우선은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유튜브 보니까 조회수가 잘 나오는 것도 잘 나오는데 또 못 나오는 것은 40회, 몇십 회 안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데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고 하니 우선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일반현황에 보니까 남부, 동부, 북부, 서부가 있고요. 담당자가 이분들이 팀장은 아니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지소장입니까? 급수로는 몇 급이죠?
영는

지선영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급수가 없어서 지도사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일반으로 보면 6급 정도 되나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퇴직공무원분들이 여기 계시는 데도 있나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몇 군데 있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군데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다 있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그러니까 지소가 있는 네 군데는 지도사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지소가 없는 네 군데는 상담원이라고 해서 퇴직 공무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왜관, 동명, 석적, 약목 네 군데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동명, 석적.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약목.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읍사무소, 면사무소 건물에 있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왜관이나 동명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있던 상담소가 따로 밖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 계십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일단 알겠고요. 퇴직 공무원 하신 분이 물론 농업 쪽에 유능하신 분이고 많은 지식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시나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기간제로 1년 합니까, 안 그러면 몇 년을 하나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보통 11개월 정도씩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할 때 면접을 봅니까, 안 그러면 무엇을?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력서도 저희들이 받고요. 면접도 보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퇴직 공무원 쓰는 이유는 뭡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분들이 각 분야에 있어서 근무하실 때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부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농업 분야에 대한 상담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농업 분야에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저희 지도사 출신들이 그런 부분에, 그리고 농민들도 잘 아시고 계시고 그래서 상당한 이점들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이분이 1년, 2년 하고 퇴직하면 계속 되돌린다는 말입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그렇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분들에게는 정년이란 개념이 없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70세까지 정도만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70세까지요? 퇴직 다 했다고 그러면 다 일을 하시는 건 아니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본인이 신청하시는 분 중에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희들이 하다 보면 저희들이 퇴직 공무원 그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면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농민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1년 정도 한다고 치면 월급은 얼마입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기간제 월급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선정이나 채용하실 때 탈 없이 잘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리 없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소리 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안 그래도 퇴직 공무원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던데 퇴직 공직자 관련해서 취업제한 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 되는 건 없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1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배태환 환경관리과장님,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배태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숙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임미식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임낙영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김경아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이은경 미화행정팀장입니다. 이원열 환경시설팀장입니다. 허준하 시설운영팀장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하 부록에 실음

이창훈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적이라서 아직 하고 있는 일도 많고, 그렇죠? 그렇습니다만 제가 10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 고발 되어 있는데 해마다 건수가 늘어나는 겁니까? 잘 정리가 됩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환경 쪽에서 해마다 는다, 준다고 통계를 내기가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한 부분을 전국 지자체별로 평가가 있었는데 평가기준에 보면 1~5등급으로 나누는데, 여기서 5등급은 그만큼 검사해야 되는 대상이 많다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저희 군이 장려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박남희위원

왜 이 부분을 물어보냐 하면 작년인가 저희 집에 하천에 내려가는데 거기에 흰 물질이 있다고 해서 검사하러 들어오기도 하고 저쪽 반계천에 현수막도 붙어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칠곡군이 어떻게 지도점검이 되어가냐, 물론 이런 것도 나가면 금방 밝혀지는 것도 있지만 밝히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도 좀 많고, 촌이다 보니까 비 오고 장마철에 물 많이 내려갈 때 그런 경향이 많이 보이고 그래서 환경오염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요즘에 텔레비전에도 나왔는데 녹조 이런 것하고 상관없습니까, 환경과에서? 그것은 어디서 봅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녹조도 우리 환경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녹조가 심하다고, 칠곡보 있는 데에 이쪽에도 가면 왜관철교 밑에 쪽으로도 쓰레기하고 녹조가 되게 심하고 악취도 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하루이틀하고 조금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거기로는 사람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녹조 같은 것도 비가 좀 와야 된다는 이야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도 챙겨서 쓰레기라도 정리가 되고 이런 것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요. 배출업소 이런 것도 철저히 잘 환경과에서 봐주십시오.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칠곡군에 녹조는 심각하다고 해야 하나?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아직까지 그렇게 나온 것은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잠시 보충 설명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에 보면, 조류경보제라는 게 있는데, 우리 낙동강이 상수원이니까. 체계적인 녹조 대응 안정성하고 지역주민 먹는 물 불안감 해소 이런 것을 목적으로 조류경보재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낙동강 수계에 조류경보제 시료채취 지점이 하천에는 해평 구미 성산대교 있는 데, 그다음에 강정, 고령, 달성군 하빈면, 그다음에 호소 쪽에는 경주의 덕동호, 영천에 영천호, 경주에 안계호, 청도의 연문호 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있는 낙동강 수계지점이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이고 우리 같은 경우에 칠곡보가 관측하는 지점입니다. 환경부에서도 도내 조류경보 대상 6개소에 대해 주 1회 계속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 지자체에 통보하면 조류경보 발령에 대비해서 가축분노 오염이나 축산농가 등에 지속적인 단속과 하천에 유입이 덜 되도록.

박남희위원

대구 수질 그쪽에서 물 떠서 가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낙동강에. 그래서 날 별로 주기적으로 물을 낙동강 여기 가서 채취해 가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봤습니다, 우연치 않게. 그쪽 부분에도 어쨌든 장려까지 받으니까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더 잘 해 주시고요. 환경과는 일이 많으니까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박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제단 운영에 전액 국비가 들어가죠, 맞나요?
원주

류원주전문위원

9쪽.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야생동물 방제단······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국비로 지급이 되고요. 고라니 같은 경우에 도비하고 군비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멧돼지는 국비이고 고라니는 도비하고 우리 군비가 포함됐다, 그렇죠? 잡는 포획량은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산이 떨어지면 포획을 못 하죠?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포획은 기간이 정해지면 포획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많이 잡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산이 모자라면 사실 원래 줘야 되는데 못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쉽게 말해서 외상 달면 안 되잖아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포획량은 거의 똑같아요. 2,050마리, 2,053마리 맞죠?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기 때문에 잡아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예산이 뚝 떨어지면 쉽게 말해서 외상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외상을 안 주고 이분들이 봉사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래도 총알값은 줘야죠.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산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해마다 잡는 게 거의 비슷하단 말입니다. 예산 금액도 비슷하겠지만 칠곡군에 동물이 10마리, 100마리, 1,000마리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새끼도 많이 낳는 부분에서. 결국은 뭐냐면 야생동물이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1,000마리 될지 2,000마리 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이런 것은 넉넉하게 잡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사람들한테 다 돌아가는 거고 수고비이지만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2,050마리이면 계속 2,050마리만 계속 하면 안 되잖아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 부분은 물론 위원장님 계시지만 그런 거 예산을 좀 더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피해방제단하고 추이를 해서 돈 되는 만큼 저희들이 예산을.
정회

구정회위원

돈 없어서 못 잡는 경우가 생기면 또 피해 보면 과장님께 질타 나갈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이해하셨죠? 그런 거 예산을 좀 더 잡으십시오.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환경오염 배출업소, 10페이지 입니다. 작년은 2023년을 말하는 겁니다. 올해가 경북에 7개이고 작년에는 18곳이었거든요? 그만큼 지도나 점검을 많이 하셔서 경고가 없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단속을 적게 나간 겁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단속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그만큼 잘 하고 있다고 보시는 쪽으로.
정회

구정회위원

경고는 주의를 주는 거잖아요. “잘못했으니까 조심하세요, 다음에는 과태료나 벌금이 나갈 수 있습니다.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잖아요. 방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작년에는 18건 했는데 지금은 7건 했는데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배출업소 점검률이 물론 100% 갔다고 하시는 것은 인정을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명령을, 사업 중지라든지 고발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이분들이 잘 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환경오염이 대기라든지 수질이라든지 곳곳에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하자는 의미도 있거든요, 사전예방.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을 잠시 보충설명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깁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짧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하십시오.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안 그래도 각 읍면에 배출이나 민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민원이 많은 그런 공장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기 위해서 받고 있습니다, 읍면에 민원이 많은 쪽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데 가서 신고 들어오기 전에 지도점검을 하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저희들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방도 중요하고 순찰도 중요한 거거든요. 분명히 해 주셔야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미세먼지 저감사업 부분에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운행 경유차 저감사업 부분이 있는데 아랫 부분에 보면 보일러가 단위가 135대죠, 맞나요? 그리고 28대가 실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덜 된 건지 안 그러면 몰라서 신청을 못 한 건지 궁금합니다.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차량에서 노후경유차량이라고.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요, 지금 보일러를 이야기합니다.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저소득층하고 이런 쪽에 한정되어 있어서 신청이 좀 저조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거의 다 도, 국비거든요, 100%가. 자부담도 물론 일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 해마다 감사할 때나 지적한 부분이거든요. 사전조사를 하거나 안 그러면 수요조사를 하면 좋은데 그냥 군비는 아까우니까 많이 받아놨어요. 10대도 신청 안 되면 나머지 국비 반납하면 돈도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가 많이 나가니까 과장님께 또 질타가 가는 거예요. 잘 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런 부분 놓치는 부분이 아깝다는 거죠. 물론 한두세 대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사전조사를 읍면으로라도 해 주시면 이런 오차가 안 난다, 그런 의미거든요. 또한 경유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도 반틈 이상 신청 안 한 부분 많거든요. 그러니까 국비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하려면 사전조사 최소 1년 전에 하든, 2년 전에 하든 그건 수단 것 하셔서 딱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국비 아깝다고 많이 받아오지 마십시오.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그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맞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이 친환경은 좋지만 보일러가 수명이 엄청 짧아요. 7~8년이나 길게는 10년 정도 써야 되는데 4~5년 되면 고장 나요. 수명이 다 돼요. 안 쓰려고 그래요. 친환경이 기계가 단순하다 보니까 잘 보십시오, 과장님. 그런 부분도 기계가 어떤 기계인지 잘 보시라고요. 좋게 해 주지만 주민들한테는 욕 얻어먹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친환경이라 좋은 게 아니고 보일러는 수명이 오래가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친환경이 좋지만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속이라든지 구리 감기는 부분이라든지 모터 부분 출력이 낮거든요. 그러다 보면 수명이 짧다는 거죠. 정확하게 파악하십시오.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있는데 다른 타 시군은 거의 다 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늦은 것은 아니지만 올해 12월 달까지면 반 년 정도 남았습니다. 물론 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보고회가 하나 있네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탄소중립 기본법 12조에 근거해서 다 하더라고요, 지자체가. 맞나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우리가 자문위원도 다 선정되어 있습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맞나요? 정확하게 빨리빨리 이야기하십시오. 시간이 없어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문구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자문위원이라든지 왜 하는지. 물론 중간보고는 있겠지만 사전에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매립장 사후 관리 부분에, 특히 하천 부분에, 석적이나 약목에 지방하천 옆에 있죠, 맞나요?
정회

구정회위원

이런 부분에도 침출수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안 나오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영원히 나오는 거 아닙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일단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다고 봐야 되죠. 안 나오면 좋지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침출수 처리하려면 돈도 들어가고요. 일단 하천 옆에 있는 부분 매립장은 종료된 부분도 있지만 좀 더 신경을 써달라 참고로 건의를 드립니다.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11시에 위원회가 있어서 조금 늦어졌는데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감자료 3페이지, 어린이통학 LPG차 전환사업과 관계되는 부분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 자료에는 대당 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23, 24, 25년 쭉 보면 700, 500, 300 등등 들쑥날쑥한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어린이통학 LPG 차 전환사업 말씀이십니까?
종열

오종열위원

예.
낙영

임낙영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변화대응팀장 임낙영입니다. 사고이월 4200만 원은 2023년도에는 대당 700만 원 보조가 됐고요. 2024년도에는 5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월금액에 4200만 원 적힌 것은 6대 분량이 이월됐고요. 3대가 신청 포기했고 3대는 집행 완료됐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내용을 그렇게 상세하게 안 해 놓으니까. 그리고 3대 포기는 뭡니까?
낙영

임낙영기후변화대응팀장

구입하겠다고 하셨다가 마음이 바뀌셔서 구입을 안 하시기로.
종열

오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4페이지 한 번 볼까요. 동명지 수변생태공원에 매점 있죠? 매점이 연간 사용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죠? 점점 낙찰금액이 올라가네요. 거기 낙찰금액 3150만 원 정도에 낙찰 봐서 손해가 되는 게 없는지 아니면 문제점이 없는지 그거 확인해 봤습니까? 거기 크게 장사가 잘 되지도 않던데, 주말 외에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여기 입찰단가를 쓰고 하시는 분은 제 개인 사견인데 장사를 하시려고······, 손해 보고 입찰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물어봤을 때 그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입찰을 넣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크게 해서 남을까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행감자료 34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자료가 없거든요. 그 내용을 말씀, 화장실이 131개나 있는데 관리실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민원은 없는지 등등 과장님.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관내 공중화장실은 총 3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개방화장실 1개소 있고요. 화장실 관리는 읍면에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한 금액은 저희들이 재교부를 해 줍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런데 과장님, 화장실 이용자들이 불만사항이 많아요. 청결도 그다음에 위생용품 미비, 그리고 악취가 난다는 분도 있고요. 생각보다 접근성이 안 좋다는 이런 것은 어쩔 수 없고요. 그런데 악취 같은 거 청결도 부족은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읍면에 협조를 구해서 그런 부분 만약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 반영해서 쾌적한 화장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군에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장이 8개소가 있는데 제가 다른 곳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천 같은 경우에는 낙화담 저수지 위에 창평리에 매립장이 과거에 종료된 게 있죠?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

거기가 보면 큼직한 안을 볼 수 있는 게 있던데 거기 보면 냄새도 나고 검은 물이 지금도 많이 나오고, 정기적으로 차가 와서 빼가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아직도 그렇게 나옵니까? 그게 종료된 지 15년 됐습니다.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조금 전에 구정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 나오면 좋은데 그게 평생 나오지 않는다 하는 게······
종열

오종열위원

그게 어느 정도 있으면 완전히 썩어서 사라질까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정확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의 기간이 흘러야 침출수가 완전히 안 나오는지.
종열

오종열위원

그게 나가서 저수지로 안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방호시설을 해서.
종열

오종열위원

방호시설은 한 거 봤어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계속 침출수를 포집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동하면 되거든요.
종열

오종열위원

다른 방법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했죠?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계속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런데 그 설명을 해 주시는 무슨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네요. 있습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한 자료를 서면으로 하나 제출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위원님들께 한 부씩 부탁합시다. 저는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님 질의한 화장실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안 그래도 36쪽에 보면 남율 제방 자전거도로 3개소 해서 폐쇄 예정 있어요, 석적읍에. 이전에도 파크 갔다가 안 그래도 이게 어디에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해서 파크 쪽이라서 새마을체육과장님께 연락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기 딱 보니까 폐쇄 예정 3개소 하는 게 거기 가보면 제방 둑에 화장실을 테이프로 막아놨어요. 석적 파크장도 정비 중에 있어서 화장실이 떨어져 있는데 거기는 막아놓고 이래서 주민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 땅이고 파크장 위에 제방도로 위에 있으니까 이거 다 칠곡군에서 이렇게 해 놓은 게 아니냐. 폐쇄해서 테이프 붙인 지 1년 넘었어요. 여기는 폐쇄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보셔가지고 폐쇄 예정이 아니고, 이게 보니까 대구지방환경청 거예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박남희위원

그러니까 관리 주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 붙여놓고는 1년 넘게 방치해 놓은 거예요. 이런 것은 칠곡군에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관리가 아니고 빨리 언제까지 뜯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아예 새로 점검을 해서 화장실 문을 열어주든지. 주민들은 불편해하고 왜 저렇게 막아놓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하면서 저렇게 붙여놓냐, 화장실 갈 데도 없는데. 그 위쪽에 지금 화장실이 없어요, 파크장 위에. 그런데 그걸 붙여놨다니까요? 그것도 1년이 넘었다고요. 한두 달이 아니고. 그런 것은 어쨌든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보시고 환경청에다가 어떻게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계속 정리를 해 주세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박남희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요. 2페이지 보겠습니다. 불용처리액, 아까도 제가 계속 이야기했는데 수질오염 방제 인건비가 그대로 불용 처리됐는데 이것은 수질오염 방제 인건비가 어떻게 안 나갔다는 이야기입니까? 불용 처리된 것은.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오염 및 방제에는 집행되어 있고, 그 부분에 설명 부탁할까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수질오염 예방하고 방제에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에는 용역을 써야 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만한 대규모가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채용할 그게 없어서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만한 큰일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재료비는 들어가면 어떻게 뭘 샀다는 겁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수질오염 방제 자재하고 오염물질이 있을 때 유화재라든지 물을 희석할 수 있는 제품을 사고 저희들 조그마한 것은 환경관리과 직원이 나가서 자체 방제작업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직원이 하고 거기에 필요한 물품은 샀다?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박남희위원

인력은 안 썼지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박남희위원

그러면 물품내역서하고 자재나 구입한 용품하고 있잖아요. 그거 서면으로 볼까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인건비가 나갔으면 다른 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밑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예산액하고 본예산하고 달라요. 재활용품 분리 시설 이게 본예산에 있는 액하고 이 예산액하고 다르고요.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설 이것은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동네마다, 대도시보다는 촌집으로 가면 철골식으로 지어서 하는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남희위원

이 분리배출 시설은?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박남희위원

집 같이 커다랗게 지어놓은 거요? 거기에 되어 있는 것을 분리한다?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박남희위원

그런데 예산액 한번 점검해 보세요, 본예산하고.
은경

이은경미화행정팀장

미화행정팀장 이은경입니다. 본예산이랑 차이가 있는 것은 작년에 추경에 조금 더 세워서.

박남희위원

추경에?
은경

이은경미화행정팀장

예, 추경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추경까지는 제가 못 봐서요. 그래서 예산액이 다르다. 그리고 거기에도 보면 불용액이 2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그리고 보면 분리배출 시설 1개는 가보면 1500만 원 정도, 맞죠? 그런데 불용액이 2000만 원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1개를 세울 수 있는 돈인데 할 데가 없어요? 다 했어요?
원열

이원열환경시설팀장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박남희위원

신청이 안 들어왔다? 분리하는 것도 동네에서 다 자기네들이 해야 됩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박남희위원

갖다 하고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장님이나 부녀회장이나 누구든지간에 분리를 해 줘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으니 아예 해 놓는 것을 안 하겠다?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박남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칠곡군에서 다 했습니까? 안 써도 됩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계속 보급은 해야 되는데.

박남희위원

그러니까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처음에 그렇게 하겠다고 신청했다가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런 관리 인력이 애로 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요즘 어느 촌이든지 아무리 골짜기 들어가도 시니어 클럽 어르신 있죠? 그분들 하루에 두세 시간씩 계속 일하거든요. 그분들 활용을 하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맞아요. 그 부분도 시니어들은 보면 그렇지는 않은데, 길에 작업하는 시니어들이 좀 많더라고요, 2시간씩 집게 들고 다니시면서. 그래서 거리가 깨끗한 것도 있지만 거기에 줄이고, 지금 3GO도 하고 있고 정화작업 많이 하니까 오히려 그쪽에 인력을 줄이고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왜냐하면 요즘은 뭐든지 내 일 아니면 잘 안 하고 봉사라는 게 잘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그런 일이라서, 더군다나 쓰레기 같은 것은 진짜 깨끗한 거만 오는 건데, 당연히 안 되는 장소인데 누군가가 계속한다는 자체도 문제점이 있거든요. 시니어들은 보니까 힘든 데는 조금 더 시니어비가 나가고, 덜 나가고 차등이 있더구만요. 그래서 과장님 말마따나 그런 것을 검토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했지만 1개 더 세울 수 있는데 이렇게 불용액 남기고, 제가 바로 이제 다 세웠습니까? 예산 즉결적으로 환경과에서 세워서 올라오는데 이것도 남겨왔는데 뭐 하러 필요하냐 이러면 서로 자꾸 애로점만 생기니까 그런 것은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를 건의하겠습니다.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리고 동네에 필요한 데 있으면 빨리빨리 다른 동네로 불용액 남기지 말고 대처하시면 이런 부분은 안 좋겠습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 MOU 체결한 거 있지 않습니까? 다회용기. 다회용기 지원사업도 장례식장에 국비하고 도비가 들어가서 했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성과는 아무래도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애로 사항이 무엇이 있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액, 소위 말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자부담이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환경부의 지침이 바뀌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자기네들이 일회용품 쓰는 것보다는 금액이 훨씬 적게 드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신청률이 저조해질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박남희위원

그 이야기는 이따가 마무리하고요. 낙동강평화축제에 다회용기 도입 안 했습니까, 그렇죠? 낙동강 축제 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박남희위원

그때는 어떻습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낙동강 그런 데는 올해도 다회용기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단발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자꾸 좀 더 활성화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박남희위원

문제점, 미비한 점, 좋은 점은 별로 잘 안 나옵니다, 항상. 그런데 거기에 미비한 점이나 사람들 불편한 점, 개선할 점은 대충 정리가 됐다고 해야 하나 생각해 본 게 있을까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개선할 점은 수요가 많이 풍족하면 떨어짐 없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쓰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다 갖다 놓으면 수거해서 다 청소를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자기 비용부담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그분들이 저희들 행사할 때 자기가 들어오겠다고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자기가 원해서 들어오면 약간 그 사람들의 불편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관에서 하는 부분은 조금 추진력 있게 계속 해 나가는 게 안 맞겠습니까?

박남희위원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무조건 들어오는 사람은 이런 이런 조건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면 그것은 내가 봐서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또 자기네들이 일회용품을 써야 되는데 안 쓰니까 그 돈으로 세척비를 내면 크게 식당에도, 물론 우리 생각보다 무리는 있을 수 있는데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일회용기 갖다 놓는 자리가 너무 앞에 입구나 떨어져 있고 홍보가 안 되어서 갖다 놓는 게 불편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고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수거 장소, 예.

박남희위원

그렇죠, 수거 장소. 그리고 중간에 용기가 떨어져서 뒤에 일회용품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시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박스를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박스 받아놓고 떨어졌다. 편리한 대로 일회용품 쓰자, 이런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일회용품 쓰고 나면 수거는 안 되고 쓰레기봉투를 또 해 줘야 되거든요. 이게 대처가 빨리빨리 안 되면 일회용품 쓰는 것도 아니고 다회용기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어쨌든 다회용기 쓸 때부터 우리가 처음에 많은 신중을 기했는데.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부분 이야기드리면,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 분명히 그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과장님 앞에. 분명히 처음에는 그냥 쓰라고 하다가 나중에 돈이 제기되면, 물론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일회용품 쓰는 돈에 비해 이게 좀 싼데도 비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농협하고 잘 이야기를 해 가지고 쓰는 주민하고 뭔가 체계가 되어서 이것을 해야 되지 시범사업이라고 무조건 처음에는 그냥 주고 그다음에 돈을 내라고 하면 분명히 말이 나올 거라는 예측은 했습니다.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왜관농협하고만 하고 있습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희위원

맞죠? 다른 데 확대는 이야기는 없습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계획은 하고 있는데 솔직하게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박남희위원

어떤 부분에서 안 쉽습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게.

박남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장례식장 해 봐야 왜관병원하고 성모하고.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하고 세 군데.

박남희위원

예, 세 군데밖에 없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안 쉬운 겁니까, 그쪽에서 안 하려고 하는 겁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그쪽에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박남희위원

그쪽에서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지금 왜관농협하고는 이야기가 잘 돼 가지고 얼마 전에 실무자하고 농협장하고 이야기를 다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혜원하고 왜관병원도 계속 저희들이 가서 협조를 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이것은 하여튼 우리가 평생을 쓰레기 때문에 고민해야 해서 이제 많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과에서는 계속 이 문제는 같이 의논하고 고민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30쪽, 쓰레기 불법 집중단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녀보면 산 같은 데, 들 같은 데 큰 냉장고 아직까지 버려놓은 것도 많고요. 그런데 실제 현장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읍면하고 합동단속도 나가고요.

박남희위원

나가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얼마 전에 칠곡에코환경지킴이 발대식도 한 게 그런 부분도.

박남희위원

쓰레기 버려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봉투에 안 넣고? 그런 단속입니까, 아니면 산중턱에 이상하게 아까도 했지만 냉장고나 가전제품 같은 거 이상하게 버려놓은 것, 그런 것은 이름도 없고 버려놓고 나가면, CCTV 단속도 있죠? 그것은 비율이 어때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손으로 들고 움직이기 어려운, 차량으로 움직이는 것은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지역에 CCTV를 요구를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세요.” 거기서 적발되면 차량 차주를 추적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것 하고 쓰레기 전반적으로 무단투기는 줄었습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원룸이 자꾸 생김으로, 그리고 외국인근로자가 많음으로 해서······, 줄고는 있는데 그렇게 눈에 띄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달 들어서도 왜관하고 북삼하고 석적하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대체로 원룸촌이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렇죠.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종량제봉투 안 한 데는 저희들이 일일이 다 헤쳐서 거기서 택배라든지 배달한 그것이 나오면 그 사람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과태료도 매기고 하는데 요즘은 조금 사람들이.

박남희위원

CCTV가 69개, 이동형이 10대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솔직히 칠곡군에 터무니하게 모자라는 숫자일 거고요. 계속적으로 단속 때문에 방범만 늘고, 이것도 방범하고 같이 써도 되겠죠?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CCTV?

박남희위원

예.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녹화되니까.

박남희위원

그러면 올해도 계속 이것은 늘릴 겁니까? 몇 대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기산 같은 경우에는 4대.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이런 부분은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박남희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지천 같은 경우에는 면인데도 16대나 CCTV가 있고 일반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저번에, 여기 행감 질의서에는 없습니다만 쓰레기 아파트에 돈 넣고 버리는 거 설치하고.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 예.

박남희위원

음식물쓰레기 그거하고 다니다 보면 철망으로 만들어서 한 거 있지 않습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종량제쓰레기.

박남희위원

그런데 솔직히 제가 아파트는 그런 게 버리는 데가 잘 되어 있다고 해야 하나,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것을 그렇게 안 버리라고 해도 음식물통도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빌라 쪽으로 있는 데 거기에 필요하다고, 음식물쓰레기통이나 그런 쓰레기 버릴 데가. 아파트는 가면 깨끗해요. 그런데 빌라 쪽에는 그런 설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촌은 촌이라고 진짜 생활쓰레기만 버리고 음식물 밭에도 버리고 정리가 좀 되는데 오히려, 빌라 같은 데 석적 쪽에 진짜 가보면 그게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환경과에 일도 많지만 조금 더 확대하고 안 되는 부분에 해 주려고 해야 되지 자꾸 깨끗한 아파트를, 단장된 데보다는 조금 더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관광 있다가 건설 오셨잖아요. 혹시 업무 파악 좀 하셨나요?
평녕

박평녕건설안전국장

건설안전국장 박평녕입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과장님들, 팀장님들 계속 대면설명도 듣고 파악하고 현장도 가끔씩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좀 걱정이 돼서, 국장님 잘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석적읍장님도 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행정안전국장, 관광경제국장, 건설안전국장 세 번째 다하고 계시죠, 맞나요?
평녕

박평녕건설안전국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어떻게 보면 일이 많아서 많이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우려되는 게, 시설직 아니죠? 일반행정이죠?
평녕

박평녕건설안전국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인사를 드립니다.
평녕

박평녕건설안전국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책 9쪽 볼까요? 협상에 의한 계약에 환경청소하는 업체거든요. 한빛하고, 이름 다 이야기해야 하나? 한빛하고 세창하고 장수가 있는데, 이제 범위가 다르다 보니까 계약금액도 다릅니다, 그렇죠?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사업기간이 2년 하시네요. 음식물 폐기 소각도 A권역, B권역 나눠서 합니다. 계약을 수의계약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계약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됐다고 아까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한 사유가 계약이행의 전문성과 창의성 그다음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근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했거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니고, 그것은 제가 물어본 게 아니고.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수의계약에 대해서. 입찰해야 되잖아요, 맞나요?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하셨냐,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수의계약 등에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의해서 단독 입찰에 따른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언제 하셨어요?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했으니까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언제 하셨죠?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수의계약은 작년 2024년도에.
정회

구정회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제가 메모를 좀 할게요. 계약일이 언제라고요? 계약이 24년?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12월 30일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글씨를 못 읽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알면서도 여쭈어보는 거기 때문에 대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계약일은 2024년 12월 30일로 하셨네요. 사업기간은 2025년,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하시네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26조에 수의계약을 한시적으로 한 것은 맞고요. 한시적으로 특례에 대한 조건이 뭐죠?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한시특례 조건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재난과 경기 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행정지역에 경제위기 등 극복을 위한 일체 계약 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를 적용하는 게 수의계약했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수의계약은 2024년 12월 30일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수의계약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하는 게 특례기간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위반이거든요? 2024년에 하셨다면서요? 특례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게 한시적 특례 적용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서류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만약에 잘못됐으면 뭐가 잘못됐죠?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계약법은 제가 서류를 확인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쭤보지 않습니까? 확인을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게 만약에 잘못됐다면 뭐가 잘못된 거죠?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시 적용하는데 적용기간이 안 맞기 때문에, 그 이야기.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기간이 연장된 부분을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계약기간이 연장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한시적 특례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된 부분은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일단 서류 좀 부탁할게요. 과장님, 화장실이 총 131개가 있더라고요. 주소도 물론 다르겠지만 관리 주체가 다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석적읍, 본청에 있으면 실과소에서 다 하겠지만 건물 외에 있는 화장실이 많아요. 특히 체육과장님도 하셨지만 체육시설 쪽에 있는 화장실이 많아요. 그래서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축구장, 야구장이라든지 물론 체육과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읍면에서 하는 것도 있고 밑에 호국기념관 쪽에 가면 시설관리소에서 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화장실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앞으로도 건물이 더 생기면 화장실이 더 늘어날 것이고 시설이 더 늘어나면 화장실 더 늘어날 것 같고요. 줄지는 않지 않습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이 화장실을 부서까지는 아니지만 담당을 하나 지정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제가 어려웠던 부분이 화장실을 체육공원에 전화하니까 이것은 체육과라 그러고 이것은 읍사무소라고 그러고 시설에 하니까, 전화돌리다 보니까 몇 분이 걸리더라고요. 너무 복잡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주민이 만약에 화장실이 불편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부탁하고 싶은 게 싶으면 전화하면 “우리 부서 아닙니다.” 또 돌려야 되고, 또 돌려야 되고 사람은 급해 죽겠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시설도 문 잠긴 부분도 많고 노후된 부분도 폐쇄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한 곳에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너무 복잡해요.
평녕

박평녕건설안전국장

불편한 점 있습니다. 있지만 의무적으로 일임하는 문제도 간단한 건 아니라서 조금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맞습니다. 주인이 다 다르고 있는데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같은 한 곳에서 일원화하는 방법도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 것 있지만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그 부서만 화장실 전담 같으면 부족하거나 수리하거나 필요한 거 있으면 재깍재깍 됐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제가 아까 전화 돌리는데 솔직히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그 공무원이 자기 화장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 부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화장실을 저번에도 간담회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개방화장실이 주유소 앞에 하나 있던데, 북삼에. 많은 홍보를 해 달라고 부탁을 많이 했는데 물론 개인 거다 보니까 잘 안 되겠지만 좀 더 개방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1페이지, 볼까요.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에 개최 실적이 없어요.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야생동물 피해에 관한 조례도 있는데.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조례하고 심의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운영할 만한 그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정회

구정회위원

피해가 없었어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피해금은 그러면 어떻게 잡으셨어요? 피해가 없는데, 앞전에 이야기한 것과 유사한데.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피해가 있으면 피해입은 주민이 해당 읍면에 가서 피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피해 신청을 하면 읍면의 담당 공무원이 피해내역 산정액을 산출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보상을 해 주는데 피해주민이 그것을 보고 보상액 이의를 제기할 경우 그럴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보상금이 맞냐, 타당하냐 안 하냐 심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회

구정회위원

주민들 농가에서는 농작물 피해 보상해 준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고 있어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기 때문에 신청도 들어오고 보상도 해 주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농작물 피해라는 게 짐승이 뜯어먹는 거라든지 눈비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보상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쪽에서 하는 것은 유해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음식물 뜯어먹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냉해라든지 자연재해는 저희들하고는 상관이.
정회

구정회위원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칠곡의제21 추진위원회라는 게 있죠?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있습니까? 잘 안 들리는데.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칠곡의제21 추진위원회라고 있는데 개최 실적은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왜 없죠? 회의를 1년에 한 번 하기로 되어 있는데 회의는 혹시 안 하십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박남희위원

팀장님.
정숙

윤정숙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윤정숙입니다. 칠곡의제21 추진위원회는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행정 추진에 국민의견 반영이라든가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추진위원회가 해촉되어 있고 위촉되어 있는 사항은 없어서 개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해촉되었다고요? 그러면 이게 주인이 없네요, 그렇죠?
정숙

윤정숙환경관리팀장

지금 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활용이 없으면 없애든지 안 그러면 새로 하시든지 하셔야 될 부분이죠.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 예.
정회

구정회위원

4페이지 볼까요,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이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통보를 받았잖아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행감자료 4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예, 행감자료 4~5페이지입니다. 공통 6번입니다. 환경오염 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 부적절이라고 지적이 나왔는데 시정 부분에요, 조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할까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환경오염 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부적절 지적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신고 체계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다음에 신고접수 대장을 기록유지하고, 환경오염 포상금 지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지금 조례가 다 끝났습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아직 작업 중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언제 하셨는데 아직까지 작업 중이라는 거예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입법계획하고 부서간 의견조정, 법적심사까지는 끝났습니다. 지금 초안을 작성해서 군수님 결재를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초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쓰레기 수집 비용 운영비 지원 현황에 업체가 3개 있다고 말했잖아요. 한빛하고 세창하고 장수하고. 톤당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차이가 나는데 혹시 이게 어떤지 설명 좀 부탁할게요. 27페이지네요. 처리비용이 한빛환경은 톤당 19만 원이고 세창은 16만 원이고 장수는 12만 원이거든요. 혹시 큰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물량 따라 다른 것은 맞지만 큰 이유가 있습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계약을 한 부분에 서류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럴까요? 서류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보고 다 되돌려 드릴게요. 그리고 앞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슬레이트 지원사업 보면 지붕개량 사업이 있고 또 한군데서 주택철거, 같은 집이거든요? 사업 이유는 다르겠지만 중복이면 물론 혜택은 좋지만 한집에 두 개 준 거 아니냐? 조금 궁금해서요.
원주

류원주전문위원

44쪽.
정회

구정회위원

44페이지에서 51페이지인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 다른 건 맞는데 한 집에 사업이 2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냐는 말이죠.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한 집에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두 번 지원받았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한 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붕개량사업하고 주택철거 사업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면 혜택받은 것은 맞지만 이유가 있냐, 이 말이죠.
원주

류원주전문위원

45페이지에 20번이랑 51페이지에 10번이거든요.
정회

구정회위원

45페이지에 20번 주택사업이고, 51페이지에 10번은 지붕개량사업인데 같은 집이 아니냐, 이 말이죠. 이해를 못 하셨나요? 이유가 있냐, 이 말이죠.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슬레이트 철거 지원하고 지붕 개량 비용하고 이중이 됐다는?
정회

구정회위원

지붕개량하고 주택철거하고. 해 준 것은 고마운데 한 집에 2개 사업이 들어갔으니까, 물론 고맙지만 이유가 있었냐, 이 말이죠.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저소득층 대상자에 대해 갖고는 지붕개량을 하려면 슬레이트 철거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지원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보통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지붕개량 사업은 거의 다 한 집 하거든요. 물론 이분이 기초생활수급자라 우선으로 세워서 한 것은 알고 있지만 물론 어려운 분들 해 주는 것은 고맙지만 한 집에 두 개 들어갔으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슬레이트 지붕 개량하려면
정회

구정회위원

그건 알죠.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죠. 지붕부터 걷어내야 되는 거 당연하죠. 어떻게 건물 벽부터 부숩니까? 위에부터 걷어내고 주택 철거하는 거죠. 어려운 분들 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중복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고 이런 경우에 다른 사람 같으면 한 집이라도 더 했으면 안 좋겠냐, 그런 의미거든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중복됐으니까 중복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했으면 안 좋겠냐,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하셨나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음식물종량기 총 몇 개 해서 몇 개 정도 나갔나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원래 신청은 100대가 들어왔었는데 1차분에.
정회

구정회위원

총 몇 대죠?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500대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총 500대인데 현재까지 몇 대 들어왔어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100대입니다. 그런데 올해 1차 사업에서는 93대 신청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신청받은 집이 93대라는 소리잖아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100대 잡아도 400대 남잖아요? 그러면 400대 어떻게 하실 건데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2차 공고 6월 말까지 하고 있고, 저번에 추경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경할 때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맞습니다.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난 뒤에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거와 별개로 먼저 예산을 확보하고 수요 조사해서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앞으로 400대 6개월 동안 다 하면 아무 소리 안 할 테니까, 만약에 1대라도 남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산 불용 처리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제가 예산 할 때도 말씀드렸고 이번에 추경할 때도 말씀드렸고 간담회 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반틈 나눠서 하십시오. 돈 안 드리는 게 아니고 나중에 추가 들어오면 또 해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부탁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과하게 해서, 반틈만 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단 말입니다. 효성 1단지에 제가 사업을 2~3년 전에 했단 말입니다. 과장님보다 제가 더 많이 알 거예요. 환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만큼 부탁했는데 그만큼 달라고 해서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이 생기면 나중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아파트 소장 대표한테 가서 사정해야 됩니다, 사정. 왜 사정을 합니까? 공짜 주는 것도 고마운데 왜 사정을 합니까? 이건 제가 문제로 삼겠습니다. 불용처리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이것은 문제 삼겠습니다. 그만큼 제가 부탁을 안 했으면 몰라도 제가 부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석적 같은 경우에, 자료는 없지만 한 가지 또 건의를 드릴게요. 축사 냄새라든지, 공장 냄새라든지 복합악취 아시죠? 그 부분에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팀장님 오셨죠? 하수처리장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현황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알겠죠?
원열

이원열환경시설팀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고하시는 거 압니다. 미안하지만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구정회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도 은근히 이야기가 나오는가 보죠? 그런데 애초에 1차, 2차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고 지금은 1차까지 진행이 된 사항이잖아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리고 이 사업이 애초에 시작된 게 석적에서 아파트 하나에 시작이 되면서부터 다른 주민들도 해 달라 이런 의견이 나오면서 이런 흐름이 가버린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과장님이야 오시고 나서는 이런 사업들이 벌써 진행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과장님도 하실 말씀이 없겠지만, 그 흐름 속에서 석적부터 시작됐다는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1차, 2차, 3차 해서 올해 안에 다 못 쓰면 이월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업들 중에서 이월 안 되는 사업 다 집어냅니까, 그러면? 참고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폭염대응 쉼터 조성 공사에 행감자료에는 동명건설로 되어 있는데 계약현황에는 동진건설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계약서상하고 자료에 있는 거하고 업체명이 다르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배성도위원

예. 행감자료에는 공사가 동명건설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 계약현황도 매나 동명이 되어야 하는데 동진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이것은 이상한데······, 확인해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확인해 보세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배성도위원

시내 쓰레기 수거는 아침 몇 시까지, 정해져 있습니까? 도로가에 쭉 밤에 버린 쓰레기가 몇 시까지, 정확하게 몇 시까지 수거를 해야 됩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쓰레기 수거 지정되어 있는 것은 배출시간은 조례상으로 지정해 놨는데 수거해서 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예전에는 제 기억상에는 아침 일찍 했는데 요즘은 근 9시 정도. 시작은 5시부터 시작하지만 일단 수거는 몇 시까지 완료해야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전에는 이런 것을 못 느꼈어요. 과장님 말씀마따나 전에는 새벽에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인권 그래서 시간을 낮시간에 어느 정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9시 아니라도 8시 전에 다 쓰레기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밤에 버린 쓰레기가. 업체가 있는데 업체에서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하면 일찍 처리가 될 것 같은데 11~12시까지 그냥 시내 도심에 나불거리고 있는데, 전에는 이런 것을 못 봤는데 이 근래에 와서 이걸 제가 분명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팀장이 어느 팀장인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실질적으로 전화를 한 번 드렸더니 바로 치웠어요. 이것은 뭔가 업무하는 과정에서 미스가 있었다, 차질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 체크하셔서, 왜관읍내는 다 잘 되는데 어떤 부분은 또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제가 어느 업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까 이런 것은 더 이상 이야기 안 나오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용역업체에 이야기해서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리고 보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축산 분뇨 냄새 때문에, 여기에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거 혹시 과장님 보신 적 있습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배성도위원

‘축산 분뇨 냄새로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고 못 견디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나 민원이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은 진짜 너무 피해를 안 보도록, 냄새 조금 나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고통 속에 산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 주셔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하여튼 간에 제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려면 많습니다만 환경과에서 쓰레기 스티커 부착해서 수거하는 방법, 그다음에 모바일앱으로 수거합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모바일앱은 모바일앱이지만 제가 보면 대형냉장고라든지 대형쇼파라든지 이런 것을 정말 양심도 없이 그냥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가 보면 스티커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 가만 보면 끝날 되면 치우더라고요. 정말 제가 속으로 참 고생하는구나. 또 어디 부분에 가면 산더미 같이 쓰레기를 딱딱 재서 놔뒀어요. 하나도 안 붙었어요, 비닐도 아니고. 이런 사항에서도 보면 끝에 되면 또 싹 치워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참 고생하는구나 하지만 스티커를 안 붙이고 뭔가 당연히 비용처리를 안 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배성도위원

이것은 정말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까지는 모르지만 계속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수고하신다는 말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것은 정말로 이것은 아주 악랄하다고 생각합니다. 악질적이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가 홍보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적발해서 벌금도 아주 강하게, 최고의 벌금을 매겨서 행동을 안 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좀 챙겨주십시오. 그래서 간단하게 아침에 쓰레기 빨리빨리 치워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스티커를 분명히 안 붙인 쓰레기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 치우는 것은 고맙고 좋은데 이것은 악질적인 시민의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석호 안전관리과장님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정석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신동훈 안전기획팀장입니다. 한병국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신찬식 재난방재팀장입니다. 김윤정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류명재 통합관제팀장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창훈 위원장님, 구정회 부위원장님, 오종열, 배성도 박남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하 부록에 실음

이창훈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재해 예·경보 시설 있지 않습니까? 자동음성 홍보시스템 35개소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혹시 보셨는지, 낙동강 둔치에 가면 폴대 위에 스피커처럼 달린 거 있거든요. 약목 두만천에도 있고 동명 송산하천에도 있고.

박남희위원

하천 주변에?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예, 물이 갑자기 불어나거나 이럴 때 긴급 대피를 할 수 있도록 방송하고.

박남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어디 다른 데 다니다 보니까 말 나오는 데가 있어서 그것과 같은 건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계약해지 평복소하천 아까 1건 있다고 하셨죠?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예.

박남희위원

그것은 소하천 왜 계약해지 됐습니까?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기산 평복동에 있는 건데요. 2023년인가 시작했다가 업체가 사업역량이 안 됐는지 도주를, 연락이 안 돼서 계속 저희들이 이행촉구도 하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계약해지 통보하고.

박남희위원

사업비는 다 떼버리고?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예, 평복동 삼우실이라는 동네 들어가는 입구 쪽입니다.

박남희위원

어쨌든 그 사람은 튀었거나 뭐거나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다음에 또 다른 사업하면서.

박남희위원

지금 급하지 않는 겁니까? 왜냐하면 장마철도 오고 한데 이런 물난리가 어디서 어느 지역에 폭우성 때문에.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어쨌든 올해 2월 달에 계약이 해지되어서 다음 추경에라든지 내년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박남희위원

혹시나 위험한 게 있으면 조속하게 빨리 시행하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예.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뒤에 계시는 팀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화재예방 소화기 각 동에 집집마다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화기 설치.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고령층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특히 소방서하고 먼 거리라서 초동대응이 미흡한 이런 데를 읍면에 받아서 소방서하고 의용소방대에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소화기 어느 정도 안 쓰고 놔두면 자동적으로 분말 이런 게 없어져서, 새로 기간이 있습니까?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예, 소화기도 사용기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성도위원

전문 팀장님 누가 혹시, 이거 안 쓰고 그냥 놔뒀을 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는지 기능을 상실하는 것인지 어떻게 됩니까?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분말 자체는 요새 보통 소화기를 ABC소화기를 비치를 해 놓는데 화재, 유류 다 종합적으로 되는 걸로 하는데 그게 날아가고 이러지는 않은데 아마 성능이 조금 떨어지고 분사 능력이 떨어지고 심지어 호스라든지 그런 데가 녹이 슬어서 긴급하게 사용이 안 되고 그러는데 증발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성도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잘 하신다는 말이거든요. 소화기라도 한 가정에 비용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도 정말로 조그마한 소화기 하나라도 가정에 비치할 수 있는 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특정 지역에 이렇게 해 주는데 소형소화기를 가정마다 하나씩 비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생각해 봐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언제 시간 나실 때 칠곡군에 만약에 다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게 사실 큰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자동차용도 그렇지만 가정에 하나씩, 어지간한 집에 보면 다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칠곡군에 취약계층 이런 데 이야기하시는데 정확하게 한번 해 주시고 또 만약에 우리가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군에 한 가정에 한 소화기가 갖출 수 있도록 생각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른 지자체에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긴급하게 불났을 때 마스크 대신에 입을 막고 탈출할 수 있는 것, 또 소형 투척해서 긴급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큰돈 안 들이고도 각 가정에 비치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배성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요. 예산도 만들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CCTV는 어느 정도 설치가 됐습니까? 59개소, 85대 쭉 해 놨는데 어지간하면 취약동네는 다 되어 있죠?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1,992대가 되어 있고 그거 말고도 개별 부서에서 하는 CCTV도 있고 한데, 위원님이 특별하게 어떤 CCTV를 말씀하시는지?

배성도위원

여기 보니까 CCTV가 안전과에서도 하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동네에 빠진 데 없이 완벽하게 다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안전과에서 신경 써서 안전을 위해서 그렇죠? 잘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통합관제하고 있는 데는 방범용, 어린이보호구역에 들어가는 거, 시설물 관리하는 거 재난 쪽에, 또 쓰레기 투기하는 이런 쪽에 또 있고 학교에 CCTV도 있고요. 그 외에도 개별 부서마다 따로.

배성도위원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저번에 경찰서에서 한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안 돼서, 요새 CCTV 하는데 돈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도 하고 했는데, 어디 취약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안 빠지고 다 할 수 있도록 한번 구상을.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5쪽,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관리를 합니까?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예, 법정의무사항으로 공원이라든지 특히 어린이집, 아파트 같은 데 놀이시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점검내용인데, 안전관리자를 승인했는지, 교육은 받았는지, 보험은 넣었는지 이런 것을 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보험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보험을 넣습니까?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안전사고 발생했을 때 보상해 주는 내용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보험금 수령한 그런 사고는 있었어요?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개별적인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발생한 것은······
종열

오종열위원

있습니까?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군민안전보험 말고는 정확하게 데이터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데이터는 없고.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워낙 민간 부분도 있고 이래서.
종열

오종열위원

승강기 관계는 어떻습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까?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관내에서 정확하게 1,466대의 승강기가 있는데 대부분은 공동주택에 있는 거나 이런 것은 행정지도를 잘 하고 있는데 특히 동명이나 가산 쪽에 모텔이나 이런 쪽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이용상에 그런 사유인지 몰라도 조금 이행을 안 하고 있고 그런 실증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승강기 운행정지가 5개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그게 방금 한 가산하고 동명 모텔들, 영업이 안 되고 하는 그런.
종열

오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원래는 자체 점검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종열

오종열위원

예.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하천이 106개인데 현재는 몇 개입니까?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지금도 저희들 하천 106개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106개예요? 작년에는 몇 개였는데요?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작년에도 106개.
정회

구정회위원

추가가 없나요?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에 3개 정도 더 추가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게 2024년도 실적이기 때문에 106개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올해에? 이것은 2024년도 거고.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예, 행감자료가 2024년도 실적이기 때문에.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올해 2025년에는 3개 정도가?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소하천 정비용역을 하면서 더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세 곳? 어디입니까?

이창훈위원장

담당 팀장님 마이크 들고 말씀해 주세요.
찬식

신찬식재난방재팀장

재난방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은 106개소인데 소하천 정비 재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3년 정도 소요됩니다. 최종적으로 고시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게 석적에 위원님 말씀하신.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아차골인가?
찬식

신찬식재난방재팀장

유학지 위에 그쪽하고 동명에 득명리 1개소하고 지방하천으로, 소하천 큰 것은 지방하천으로 승격해서 몇 개가 빠집니다. 소하천에서는 재척하고 그렇게 지금, 아직까지 관련 부서 협의도 해야 되고 몇 년 소요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소하천이 지정된 곳도 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만 지정할 곳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비나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하천에 위험요소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만큼 지정이 되면 점검이라든지 보수가 들어가야 하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가급적이면 지정된 부분을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늘막은 보통 사거리나 학교 앞에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문제작을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특수제작이나 큰 거나 작은 거나 모형을 만들 수가 있나요?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간단하게 파라솔 우산처럼 펴는 것은 업체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최근에 그늘막이 스마트형 그늘막해서 자동으로 펼쳐지고 이렇다 보니까 이게 수도권 쪽에, 대구경북에는 없고 그래서 그런 실정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여쭤보니까 그늘막은 스마트도 있고 우산처럼 펴는 게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장수가 안 맞아서 못 하는 경우 제가 두세 건 넘게 봤거든요. 그런 부분은 진짜 주민들을 봐서나 학생들을 봐서는 충분히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우산이 크거나 안 그러면 인도가 작거나 여러 가지 요인이 생기다 보니까 못한 부분이거든요.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간판 가린다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그리고 도로에 또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특수 제작할 수 있냐 여쭤본 거거든요. 기존의 규격보다 작거나 크거나 할 수 있냐는 거죠.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가능은 하리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단가라든지 제조상 그게 들어가면 비용이 올라가지 않겠나, 코스트가 올라가지 않겠나.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특수 제작을 하시든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중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필요한 대표공사 우리한테 포함되는 공사가 있나요?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어느 쪽?
정회

구정회위원

페이지는 없어요.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유해위험이요?
정회

구정회위원

예,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필요한 대표공사가 첫 번째로 높이가 31m 이상이고 두 번째는 연면적 30,000㎡ 이상이고 터널·교량·댐 지하 10m 이상 골자 공사하는 건데 우리 지역에는 없죠? 있죠?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등급별로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나누면 A등급에 해당되는 왜관교라든지 공단에 있는 낙산차도 이런 것도 들어가는데, 위원님께서 하시는 면적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게 있는지는 지금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런 부분이 보통 2, 3층 집 짓는 부분도 아니고 높이가 31m면 고층아파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터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리~구평 간 도로에도 터널을 뚫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는 안전과이지만 또 도시과가 따로 있기는 있어요, 사실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안전점검이라든지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죠?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TV 매스컴이라든지 포트홀 도로에 구덩이 파이는 거, 도로 침하되는 거, 우리 지역에는 지금 예상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렇게 많이 포트홀이 생긴다면 크기도 다르고 깊이도 다르겠죠, 환경에 따라. 그런데 땅속에 일어나는 일을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이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안전이라는 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예방도 중요하지만 땅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도 앞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맞죠? 예방도 중요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트홀 발생 위험지구 예측하는 게 자율탐사로봇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잘 모르는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 우리 지역에 포트홀이 생기지 않도록, 생길 수도 있지만 안 생기도록 그리고 예방할 수 있도록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앞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다 하신 부분이고, 감사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폭염그늘막 그거 설치하는 기준이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그게 도로에서 얼마 이상하고 그늘막 지침이 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노약자나 어린이 분들을 위해서 폭염에 그늘에서 피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런데 북삼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인평초등학교나 북삼초등학교 앞에 그늘막이라고 설치해 놓은 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인지 쇠로 세워서 합판 얹어놓고 이런 식으로 해 놨던데, 어린이보호구역에다가 차라리 그늘막 같은 것을 제대로 설치를 해 놓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삼초등학교 앞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있는데 거기에 그늘막이 없다보니까 임시라도 합판으로 설치해 놓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은 또 건설과잖아요? 그래도 잘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평초등학교 앞에 바닥신호등 설치해 놓은 그곳에도 보면 그늘막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날씨에 30도가 넘어가는데 그런 곳에는 설치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북삼뿐만 아니라 왜관에도 마찬가지이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된 곳은 한번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면서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안전사회 구축을 하겠다, 안전사회를 구축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고 관련된 공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 관련해서 공약 안에 보면 재난현장 지휘권 강화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안전관리과에서도 참고할 부분 잘 참고해서 국도비 관련해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 잘 확보해 주시고. 최근 들어서 맨홀뚜껑 관련해서 뉴스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압니까?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예.

이창훈위원장

그게 어떤 맨홀인지 아시죠? 일명 조화맨홀이라고 하죠? 1990년대부터 설치됐고 풍경하고 조화를 잘 이룬다고 해서 일명 조화맨홀이라고 하는데 그런 붉은색 계열을 갖고 있는 맨홀뚜껑이 보면 철판이랑 다르게 콘크리트로 만들다 보니까, 지금 1990년대부터 설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부식되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맨홀뚜껑 관련해서 안전관리과 소관 아닙니까?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도로나 보통 보도블록 이런 쪽에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특별하게 맨홀을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그런 게 만약에 파손된 게 있다면 안전신문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개별보수로 접수되고 통보가 되면 처리를 하거든요.

이창훈위원장

맨홀뚜껑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과 소관은 아니다?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예, 도로인 경우에는 도로 쪽이고 공원 쪽이면 공원 쪽.

이창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사건사고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하니까 잘 유의 깊게 보시고 안전관리과에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남희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한 싱크홀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안 그래도 제가 건의드리려고 적어놨는데 전국적으로 싱크홀, 여기 행감자료에는 없지만 건의를 드리고자, 차가 쏙 빠지고 사람이 뚝 떨어지고 이런 것을 진짜 볼 때 도로도 걸어다녀도 겁이 날 정도로, 그래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자체 안전검사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던데 그런 거 아시고 계시죠? 보면 지반 탐사 지원을 해 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반 탐사해서 칠곡군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요 도로 부분에 관련해서 신청을 하면 나와서 혹시라도 큰 공사 현장 주변이라든지 그런 부분 있으면 지반 탐사 지원을 해 준대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예.

박남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알고 계셨다가, 그래서 저도 겁이 나서 찾아봤는데, 아직 관내에 큰 공사가 이루어져서 지반 파고 이런 데는 특별한 곳은 없죠?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예, 현재는.

박남희위원

왜관읍청사에 짓는데 거기는 지하 있습니까?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왜관읍 새로 거기?

박남희위원

예.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지하주차장인가 있는 것으로.

박남희위원

그렇죠? 혹시 그런 주변이든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전부 다 그게 보니까 땅을 파서 옆에 것이 쏠려서 싱크홀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던데 그런 쪽에도 안전관리과에서 주의 깊게 혹시나 그런 큰 공사가 이루어지면 이런 것을 통해서 주변에 한 번씩 검사라기보다 안전을 받아보면 주민들한테 보기도 낫고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50개 시설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하고, 어쨌든 지하시설물 사고는 정부에서도 최근에 빈발하고 있고, 3대 재난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GIS시스템에 들어가 봤는데 수도권이라든지 부산 대구 이런 쪽에는 자료가 좀 있는데 우리 군은 없었던 것으로.

박남희위원

아직 그런 것은 없는데 혹시 큰 공사 이루어질 적에 싱크홀에 관해서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건의를 미리 들여놓자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예.

박남희위원

감사 책 1페이지부터 쭉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각종 위원회가 많죠? 제일 첫 쪽에 보면 김재욱 군수님이 주재하는 안전관리위원회가 위원수도 많습니다. 23명이나 되고 다른 데는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23명이나 되고 군수님이 주재하는 중에도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어요, 서면으로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위원장이 군수님인데 개최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우리 군 연간 안전관리기본계획 세우고 이런 쪽에 또 안전예산 관련 심의하는 건데 사실은 계속 서면으로 해 왔습니다.

박남희위원

좀 전에도 이야기한 것은 상반된다고 하면 상반되는데 우리 군이 안전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안 열다가 일이 생기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안전관리자문단도 있어요. 거기에도 실적이 없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법령상에 유야무야한 조례가 몇 건 있고.

박남희위원

그래서 이게 그냥 서면으로 정리만 되어 있는 게 자료로만 정리되어 있는 게 필요해서 이렇고 해 놨으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것은 자료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조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안전관리자문단도 관리위원회나 이런 것도 다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것은 보기에도 그렇고 한 번이라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안전하기 때문에 괜찮다가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다 회의를 개최 안 한 것도 다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리고 29쪽에 지진 발생현황, 평가단 구성 운영 조례가 있죠?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지진 발생현황 조치실적이요?

박남희위원

예, 지진 발생현황 및 조치실적. 크게 조치까지 하는 그런 실적은 없죠?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작년 초인가 그때 문자 한 번 하고, 마침 재난방송의 기준이 바뀌어서 통보 실시를 하는데 지진 가지고는, 이것은 워낙 예측 불가능하게 생기는 거라서.

박남희위원

여기도 평가단 운영이 관리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평가단 없습니까?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지진 관련해서는 지금 없습니다.

박남희위원

평가단이 아예 없습니까?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지진이요? 예.

박남희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조례에 5조 위험도평가단 구성, 칠곡군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교육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평가단도 없고 훈련도 한 그게 없다고 하면, 이런 것은 시정해야 안 될까요?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그 조례가······

박남희위원

칠곡 조례 위험도평가단 구성 5조에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그거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왜냐하면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진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문자 발송이 빨리 됐다, 안 됐다 이런 것도 있었고 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자잘한 지진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때 일본까지 견학을 갔다 온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평가단도 없고 구축이 안 됐다는 것은, 지금 계속 반복입니다. 없기 때문에 안 하다가 발생하면 그때 급작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시정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예.

박남희위원

없다고 하니 제가 더 이상. 32쪽에 보면 폭염·한파 대비 종합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한파 때문에 사업해서 준 거 있죠? 쭉 나오는데 거기에 폭염에 취약계층에 지원이나 한 거 있습니까?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저희 안전과에서 특별하게 취약계층에 하는 것보다 저희들은 보편적인 홍보나 이런 차원에서 예를 들면 핫팩이라든지 무릎담요 이런 것을 홍보성으로 하고, 개별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것은 복지정책과라든지 사회복지과 파트 쪽에서 별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때 토시하고 이런 것 한 것은?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여름에 쿨토시 같은 거 대부분 홍보용이지 이것을 어떻게 긴급하게 대응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박남희위원

그냥 일회성으로 한번 홍보용으로?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예, 1,000개 정도 만들어서 배부하고 홍보하고 이런 겁니다.

박남희위원

일회성에 가깝고 그러면 한파 때 또 여름 폭염 때 이럴 때는 지속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다, 그렇죠?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폭염 한파는 쉼터 운영해서 돌리는 정도 하고.

박남희위원

쉼터는 매나.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늘막 밑에 다른 할 수 있는 것 일회성보다 지속적으로 여름 한파가 계속 오니까 겨울도 추위는 문제이지만 여름에 일회성으로 이런 것 말고 지속적으로, 어떤 데는 무더위쉼터라고 해서 좀 들어가려면 경로당이고 이래서 들어가기가 그렇다. 일반사람들이 아니면 동네 사람들이 경로당에 노인들 계시는데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기존에 경로당, 마을회관 이런 데보다 도서관이라든지 읍면에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데도 확대를 하도록 정책은 시행하고 있고 저희들도 우리 군에 도서관 두 곳하고 작은도서관 동명이라든지 약목 이런 데도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박남희위원

그래서 행정복지타운 같은 데 쉼터 같은 것을 준다든지, 그렇죠?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모범사례로 24시간 개방하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박남희위원

예, 그런 것 찾아보시고요.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갔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쉽게 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회성으로 계속 가기보다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취약계층이나 이런 데도 여름에 그냥 홍보용으로 쿨토시나 다른 거 줘 봐야 그런 것은 진짜 아무런, 하나는 천 원이지만 모이면 돈은 많고 갖고 온 사람한테 이런 거 뭐하러 하냐, 아무런 쓸 데도 없는 거 되지 말고 조금 구체적으로 칠곡군 관내에 금방 다 안 되겠지만 한두 군데라도 체계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과장님, 먼저 왜관읍에서 했는지 아니면 군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며칠 전에 소하천에 제가 작년부터 이야기를 많이 한 부분인데 갈대가 확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지나가면서 ‘갈대 저것을 치워야 되는데.’ 속으로만 그냥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튿날 되니까 깔끔하게 치웠더라고요. 작년에 했던 것보다 더 깔끔하게 처리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읍에서 했는지 군에서 했는지 하여튼 소하천관리과에서 한 것은 틀림없는데 아주 긍정적으로 일처리를 하는 것을 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잘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미리미리 관리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미리 꼭 사고가 나고 재해가 난 뒤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도 칠곡군에 안전관리과는 보면 큰 이슈없이 무난하게 업무를 해 오시니까 잘 한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우리 지역에 자율방재단 있죠? 자율방재단하고 중대재해예방팀이 또 있죠? 자율방재단 몇 명 됩니까?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289명 지금.

배성도위원

물론 가동하고 이렇지만 아까 동료 위원 말씀처럼 항시 훈련되어 있어야 하고 교육이 되어 있어야 하고, 맞습니까?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예.

배성도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자율방재단은 말 그대로 주민 스스로가 재난을 대비하는, 우리가 재난을 맞이할 때 예방, 대응, 대비, 복구 4단계로 나누는데 이분들 안에 이장님들도 있고 자율방범대도 있고, 실제로 자율방범대는 의용보상대원도 자율방범대인데 하여튼 그분들이 그렇게 단계별로 재난이 생기면 투입을.

배성도위원

칠곡군 관내는 일본처럼 많은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큰 재해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만약에 혹시나 낙동강이 범람한다든지 산사태가 난다든지 긴급하게 인력이 많이 필요할 사항이 벌어지면 물론 예비군도 있고 119도 있지만 안전관리과에서는 자율방재단하고 중대재해예방팀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항시 긴장하면서 이 부분만큼은 철두철미하게 교육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자율방재단은 매년 정기적으로 워크숍도 개최하고 있고요.

배성도위원

진짜 잘 좀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예.

배성도위원

그리고 특별한 것은 없고, 저번에 자율방범대 자동차 관련 저번에 이야기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차질이 있습니까, 그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진행은 되고 있고요. 약간 이견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있었는데, 어제 송종옥 대장하고 이미자 여성대장하고 세 분이 왔다 갔습니다. 자기들 자체적으로 잘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이야기가 됐거든요. 위원님 하시는 내용도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저도 듣기로는 아주 고급 차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건 절대, 제가 그랬어요. 그런 데는 해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부대장이 가산 분인데 그 가산 분도 있었고, 그것은 별개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배성도위원

제가 하도 짜증이 나서 참, 물에 빠진 사람 구하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그렇게 힘써서 그렇게 새 차 하나 해 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좋은 차, 좋은 차 하던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과감하게 과장님 소신대로 해 줘도 제가 볼 때는 잘하는 거거든요. 잘하는데 자꾸 그런데 말려들어가지 말고 그런 것은 과감하게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은 단순하게 차량이 노후됐다는 노후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방범대가, 자방대가 활동하는 실적이라든지 그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예를 들면 남대, 여대 같이 쓰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배성도위원

예, 차질 없이, 신 팀장님 어디 계십니까?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까?
동훈

신동훈안전기획팀장

예.

배성도위원

대구하고 그대로예요?
동훈

신동훈안전기획팀장

예.

배성도위원

하여튼 그대로 하세요.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예.

배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12쪽, 통합관제센터시스템 CCTV 포함 유지보수 용역에 2개 업체 접수가 되어서 미디어테크라는 대구 북구 소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CCTV 유지보수 담당 2명, 그다음에 시스템 1명 상주라고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요원들은 20명이 3개조로 해서 24시간 돌아가는 그 인원하고 관계없습니까?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별개고요.
종열

오종열위원

별개로 그러면 1명이 어떻게 24시간 상주를 하면서 내일 또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이분들은 우리 직원들처럼 정상적으로 근무시간 내에 근무를 하면서, 아까 20명이라 한 것은 4조 3교대 돌아가는 거고요. 이것은 미디어테크에서 직원 한 사람 전에 부장님, 과장님 와서 있었는데 수시로 보면서 에러가 난다든지 이런 것을 관리해 주는 그런 요원이거든요.
종열

오종열위원

그럴 것 같으면 같으면 24시간 상주라는 말은 안 맞지 싶은데요?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24시간 상주는 아니고 그냥 전담요원이.
종열

오종열위원

24시간이라는 글자는 없는데 그냥 상주라는 말은 있지 않습니까? 상주 같으면 24시간 있다는 뜻 아니에요? 계속 있다는 뜻 아닙니까? 저는 이해를 그렇게 하는데, 아닙니까?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근무라 하면.
종열

오종열위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루 8시간씩 근무해야지 혼자서 24시간 풀로, 상주는 안 맞죠. 그것 잘못됐죠? 그것은 안 맞지 싶습니다.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종열

오종열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 글귀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건사고 해결도 많이 되는데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

그리고 안전관리과는 23년에 장려상도 수상했고, 24년 군부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었고 칠곡군의 자랑입니다. 그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자율방재단 이 말씀이 계속 있었는데 방재단이 지역에 기산, 가산, 지천 이런 쪽에서 지금 현재 사실 전무하거든요. 물론 사람 인원은 구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름에 활동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좀 있었습니까?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사실 저희들이 크게 재난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종열

오종열위원

재난이 크게 없었습니까?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예, 활동은 합니다. 약목 단장님이.
종열

오종열위원

교육은 정기적으로 아니면 연 몇 회 교육은 합니까?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예, 정기적으로 도에서 올해 안동인가 했었고.
종열

오종열위원

안동에 하면 289명 중에 몇 명 정도 참석합니까?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인문단들, 22개 지자체 다 갈 수는 없고 거기에 관계되는 단장이나 부단장.
종열

오종열위원

일부 임원진만 참석해서 교육을 받는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작년에 4월 22일에 2.6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거든요. 그때 재난문자를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문자를 안 보냈을까요?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그때는 재난 송출하는 기존이 진도 3.0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이상이어야 됩니까?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예, 그때 3.0이 아니었거든요.
종열

오종열위원

그때 서울에서 국회의원님께서 전화도 오고 이랬거든요.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지금은 진도 2.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송출기준에 맞게 10월 달인가 한번 생겼을 때 제가 바로 보내고 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그때는 보냈어요. 앞으로 그런 것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4 이상이 될 때 1단계를 발령한다는 거죠?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예, 그때는 기준이 그래가지고.
종열

오종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지진 났을 때는 칠곡군 관내에 시설물이 파손된다거나 그런 사례는 없었죠?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예, 조금 놀란 것은 있지만 저희들 지진감도상으로 피해가 접수된 게.

이창훈위원장

칠곡군 관내에 시설물 관련해가지고는?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작년 기준으로는 없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관내에 주민들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이런 데 파손 이런 거 없었잖아요?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다 안전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다 안전입니다. 굳이 항목에 있니 없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본인도 스스로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살아가는 삶 자체가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안전사고가 나면 안 되고 그리고 안전예방이나 순찰이나 점검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람은 당연히 포함되는 부분이고 산이나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지진을 계속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과장님께서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게 있으면 과장님께 전화하고 안전사고 나면 또 과장님께 전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생하신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우리나라가 지진에 안전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TV, 매스컴에서 보다시피 숫자가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클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인근 일본에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가깝지만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한테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면 문자가 오잖아요? 몇 초 뒤에 문자가 오나요?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정확한 기준은 없고 최대한 빨리 보내는 것으로 합니다. 5분 이내는 최소한 들어가도록 그렇게.
정회

구정회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5분 뒤 같으면 너무 긴데? 한번 알아보십시오. 규정이나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진이 나서 문자 주는 것도 당연히 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이 나기 전에 문자가 오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이 최소한 5초 전이나 10초 전에 온단 말입니다. 지진이 미세하기 전에 아마 진동이 일어날 때부터 하면 그만큼 지진에 대한 첨단기계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초 전, 10초 전 있어요. 최소한 5초 전 같으면 지진이 안 났지만 지진이 날 거라고 하면 우리가 다 건물 밖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진 나서 문자 보내는 것보다 지진 나기 전에 예를 들어서 5초 전, 10초 전이면 장비나 기계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라 이런 뜻이거든요.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일단 일본은 환태평양 불의 고리 쪽에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미 대응체계가 잘 갖춰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북한까지 포함해서 지진을 계측하는 쪽으로 좀 더 강화시키는 쪽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칠곡군에 국민안전보험이 들어가 있고, 자전거보험은 어디서 합니까?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자전거보험은 도시계획과.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중복되는 것도 있죠? 저번에도 이야기가 한번 나왔죠?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중복은 안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중복은 안 되고요?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국민안전보험 중에도 자전거 타다 넘어져도 해당은 됩니까?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자전거보험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보장 항목에는.
정회

구정회위원

개물림이 많던데, 개는 누구 개예요?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뭐 개인, 주민들 개죠.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죠.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주민들 개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주민 개는 주인이 있겠죠. 내 개한테 내가 물렸냐, 아니면 남의 개한테 물렸냐, 풀린 들개냐, 마당 개냐 그게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도, 물론 보험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확실히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죠.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다 물렸다고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접수를 해서.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지 않습니까? 개 주인이 누구이냐고요? 돈을 줬으면 알 거 아닙니까?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개 주인이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 내용은 모릅니까?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어느 개가 주인이 그것까지는 지금.
정회

구정회위원

돈이 나갔지 않습니까? 예산이 나가잖아요? 보험금에 돈이 나가니까.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예산이 나간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데 아니, 보험금 주는데 왜 돈이 안 나갑니까?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보험금.
정회

구정회위원

안 나갑니까? 보험금 우리 돈 아닙니까?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 부분도 구분하셔서 잘 하시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25~27페이지 보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현황인데 조치계획에 대부분 보면 벽체 또는 구조물 균열 및 보수 보강이 많거든요. 거의 다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누가 조치계획을 하는 거죠?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해당되는 시설 관리 주체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영3공단 같으면 부영3공단에서 본인들이 용역을 주든 뭘 주든 조치 결과가 나왔으니까 보고서를 썼겠네요?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예. B등급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긴급하게 보수를 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긴급하게 해야 될 등급은 D등급이고, B등급은 지속적인 관찰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구조체나 보수 보강 이런 것은 관심을 두고 계속 관리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잘 알아들었고요. 미실시는 뭡니까?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27쪽에 있는 것?
정회

구정회위원

예, 그렇죠.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민간 쪽이고 옹벽 보강 이런 쪽인데, 우리는 미실시했지만 경상북도에 안 되는 지역에 다 점검완료는 했습니다. 우리가 안 한 것인데 이분들이 민간이다 보니까 소위 말을 안 듣는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진단을 다 했단 소리인가요?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예, 점검은 다 완료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미실시가 아니고 다 완결됐다는 소리네요?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안 했다는 말이고 도에서 우리 칠곡군뿐만 아니라 안 된 데 일괄 합동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셔야지 재차 질의를 안 할 건데. 37페이지 한번 볼까요. 통합관제센터 CCTV 설치 및 교환 현황인데 영상장치는 한국ITS라는 제품이 많이 구매됐거든요. 혹시 입찰하셨나요, 수의계약하셨나요? 특별히 많이 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전체적으로 2단계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자격능력이 되는 업체들 5개 정도 뽑아서 제안서 평가도 하고 심사해서 거기서 최고점을 받은 업체가 선정되다 보니까 특별히 수의계약식으로 한 것은 아니거든요.
정회

구정회위원

알고 그런 것은 아니죠?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예. 또 능력이 되는 데가 사실 몇 군데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없어요?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예, 특히나 칠곡에는 없고요.
정회

구정회위원

지금 CCTV 전용회선이 920대인데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카메라 더 달 수도 있고 방범카메라라든지 안전카메라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이든 통합으로 다 같이 보는 거잖아요?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예,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예산은 더 생각하고 있나요?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사실은 학교 쪽 CCTV 관제가 교육청에서 예산을 감하는 바람에 사실 좀 줄었는데 CCTV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스마트관제라 해서 하고 있고요. 우리도 아까 뒤쪽에 있는 스마트안전도시플랫폼하고 안전망 서비스를 구축했거든요. 지금 관제요원들이 거의 395대, 한 400대 정도 관제하고 있는데 2027년도까지는 거의 스마트관제를 갖춰서 관제요원들의 업무량도 줄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스마트관제가 쉽게 말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한다는 소리잖아요.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예를 들면 환자가 쓰러지거나 이런 것을 자동으로 캐치를 합니다. 사람들이 육안으로 하던 거에서 기계가 아예 그것을 감지를 해서 띄워주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정회

구정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중에 평복소하천이 계약해지가 됐거든요. 해지된 이유가 뭐죠?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업체가 소위 말해서 야반도주했는지 능력이 안 됐는지 착공을 해 놓고 안 나타나는, 연락두절되는 바람에.
정회

구정회위원

연락두절 됐습니까?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예, 그 사람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를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올해 2월에 해지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런 회사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다음부터 주지 마십시오.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예, 나중에 계약 같은 거 할 때 불이익 처분을 받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만 연락이 안 될 정도로 된다 그러면.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입찰을 배제한다든지.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생활하는 게 다 안전이고 안전에서 대두가 되고 물론 환경도 대두되지만 안전이 더 대두되니까 과장님 어깨가 또 무겁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석호

정석호안전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건설로 오셨는데 앞으로 안전이라든지 사회이슈에 대해서 칠곡군에서 안전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생각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평녕

박평녕건설안전국장

일반현황들은 계속 파악하고 있고 실제 안전관리과에서 재해재난으로 가장 힘들고 민감한 업무입니다. 그렇지만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고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 격려말씀, 개선해야 될 부분 함께 협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 힘도 내시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근희 도시계획과장님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팀장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에 손창범 팀장입니다. 도시개발에 문세영 팀장입니다. 도시재생에 김효진 팀장이 도시재생포럼이 있어서 대신해서 박성현 주무관이 왔습니다. 산업단지조성에도 곽동훈 팀장이 경북도와 함께 서울 출장 중이어서 김도환 주무관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하 부록에 실음

이창훈위원장

안 그래도 이번에 칠곡군 북삼오평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중앙투자심사 통과됐다고 오늘 신문에 뜨더라고요. 안 그래도 2027년 착공목표로 해서 잘 순항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마지막까지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질의라기보다 왜관8리~달오 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까지 다 된다고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내년 7월쯤.

박남희위원

그쪽에 지금 입주 많이 했죠, 어때요?
분양은 한 60%쯤 들어왔는데 제가 한 3주 전인가 밤에 한 차례 가보니까 한 40~50세대 입주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분양도 많이 덜 됐다, 그렇죠. 그 길이 좀 트이면 또 그쪽 분양률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공사기간에 좀 많이, 또 혹시나 하다가 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지연되겠지만 잘 착공될 수 있도록 또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금산지구하고 아파트 주민들이 있어서 공사가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여태까지 산 절치부에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다 파악을 해서 계획 검토가 마무리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7월까지는 최대한 빨리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7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저희들한테는 7페이지인데 자료 한번 보십시오. 중리~구평 간 도로입니다. 구미 3공단 연계도로 추가 개설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폭이 지금 11m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 뒤에 위치도 보니까 11m인데.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연장이 103m에 폭이 11m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럼 가는 차선 오는 차선 2개다, 그렇죠? 2차선이다.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협의 다 됐나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구미시하고 협의가 다 돼서 지금 설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우리가 예산 얼마 더 들어갔죠?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산은 제가 정확한 파악은 못 하는데. 중리~구평 공사에 포함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중리 물론 제 지역구에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석적고등교 앞에 중리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금 수용 방식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농어촌 공사?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한국농어촌공사의 토지, 예.
정회

구정회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거의 땅이 한 반틈 정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수용을 안 하니까 지금 수용 방식으로 들어간 거죠? 보상 안 찾아가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제 사업방식이, 개발사업이 수용 방식이 있고 토지 소유자의 조합을 만들어내는 환지 방식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중리지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계획 사업 부지 내에 토지를 다 매수해서 공사하는 방식으로, 나중에 조성되고 나면 매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상은 협의 방식으로 진행하지만 협의가 안 된 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받아서 수용할 예정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오평일반산업단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RE100에 대한 기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건이 되나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해서 입주 업종하고 정해져 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좀 검토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천 연호 일반산업단지 조성 부분에 저번 달에 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지금 끝났나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저희 자체 타당성 조사가 끝나서 검증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신청해서 지방재정공제회에 의뢰돼서 계약 체결돼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타당성조사는 어떻게 나왔죠?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저희 하는 거는 경제성 분석으로 따지면은 1.0으로.
정회

구정회위원

1.0 넘었네요? 예, 알아들었습니다. 감사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남희위원

과장님, 금방 동료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중리~구평 간 도로 개설 있지 않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15쪽에 보면 수의계약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업체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수의계약이 좀 많아서.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2000만 원 미만은 이제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거는 아는데 그래서 일부러 수의계약 하려고 2000만 원으로 끊은 거 아니죠?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유지관리 부분도 있고 또 최근에 건축물 해체 같은 경우에도 설계 엔지니어 회사에서 설계를 했는데 건축물 해체도 신고라든지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보니 그걸 작성을 또 건축사라든지 건축 분야 기술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한 개씩 과업이 더 늘다 보니까 수의계약 건수가 자꾸 많아지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수의계약이 좀 많아서 과장님 있습니다마는 이런 점은 조금 시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드리고 싶고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그리고 또 저희가 왜관 관내라든지 시가지 조성되면서 한 20년 가까이 포장하고 유지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는 노후화되고 균열이 많아서 포트홀이라든지 생기는 사고도 많이 발생될 수 있어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즉각 즉각 용역을 해서 공사하다 보니까.

박남희위원

좀 잘라졌다?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남희위원

17페이지 보면, 아까 중리~구평 간 도로 문화재 발굴 때문에 좀 늦어졌지요, 사업추진이?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희위원

거기에는 총용역비가 좀 많이 들었네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박남희위원

문화재가 나와도 그렇지만 문화재에 뭐 있었습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크게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는 없었고요. 문화재 지표조사와 시굴조사, 발굴조사로 이어지는데 이 건도 보니까 발굴조사가 2억 2000인데 이것도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게 시굴조사하는 업체가 같이 연계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해서 문화재 관련 법에 시굴조사 하면 발굴조사를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행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것도 금액이 좀 큰데 수의계약 돼 있고 또 문화재는 뭐가 좀 나와도 우리가 보장할 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문화재가 나왔나 싶어서.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가마터하고 발견됐는데, 중리1지구 개발할 때 보니까 그 당시에는 문화재에 대해서 법령이 강화가 안 되다 보니까는 시굴조사라든지 지표조사가 없이 좀 시행됐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그 뒤쪽에 시굴조사하고 발굴조사하다 보니까는 옛날에 그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해서 이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박남희위원

알겠습니다. 뒤 페이지에 일단 49쪽 한번 보겠습니다. 49쪽에 자전거 단체보험 있잖아요.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단체보험이 있고 이런데, 이게 자전거라서 도시계획과이고 또 전체 군민들 보험은 안전관리과고 이렇게 보험이 다 나누어져 있지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희위원

화상보험을 누가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도시계획과는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보험도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제가 보험의 문제도, 자전거 그때 제가 다른 것도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자전거보험 지금 타 가는 사람들은 있습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이 자료에 46페이지 보면 연도별로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아직까지 자전거보험이 있는지조차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분기별로 읍면이라든지 칠곡알림터 이런 걸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42페이지 보면 그것도 제가 먼저 한번 이야기를 드린 건데, 자전거도로 안전조치 보수내역 해갖고 가로등하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일반가로등 설치를 한 거지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밑에 조명등 설치 부분?

박남희위원

밑에 바닥에 제가 그때 바닥 조명을 한번 이야기드렸는데.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바닥표지병?

박남희위원

예, 바닥표지병하고 어두워가지고 그 부분도 좀 이야기를 좀 한번 드렸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한 거는 그냥 위에 야간경관등 같이 위에 중간중간에?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위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 맞습니다.

박남희위원

맞지요, 가로등이지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예.

박남희위원

거기에 좀 봐서 자전거도로 통행량 조사나 야간에 타는, 활동하는 그런 어떤 데이터 이런 건 있습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뒤에 교통량 조사한 부분.

박남희위원

뒤에? 예. 그런데 이 조사 내용하고 보면 밑에 제가 이야기하던 그런 거는 지금 별 그런 거는 없어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일단 가로등이 가로등, 보안등이 위에만 있는데 실제 커브가 심하다든지 해서 위험한 구간이 있으면 의견 주신 대로 바닥에 저희가 표지병으로 보완해서 안전사고 미연에 방지되도록 저희가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위에 좀 있는 거는 가로등, 경관등 같은 약간 야간에 그런 것이고, 밑에 지시등, 표시등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 하고 좀 그런 게 겨울, 가을 이럴 때는 좀 덜한데 여름에는 더우니까 여름에 좀 타는 사람들이 조금 어둡다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런 부분도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드립니다.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뒤에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페이지에 과장님, 노후 가로등 교체 및 보안등 수선 내역인데, 여기에 보면 주식회사 남호건설에서는 한 개당 단가가 400만 원이고 또 주식회사 호보전력은 매나 가로등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는 일반 가로등 이게 74만 원입니다, 74만 원 한 개당.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보면 달라질 수 있는데, 가로등 가격 차이가 400만 원하고 74만 원 하면 이건 너무 큰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일단 여기 상세내역이 포함이 안 돼서 그러는데 월호~금산 간 도로 개설하게 되면 가로등을 전체 신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를 신설하게 되면 기존 관로가 없기 때문에 그 밑에 관로도 설치해야 되고 그럴 때 같으면 한 등당 한 350이나 400만 원 소요됩니다. 가로등주 하고 밑에 배전선로까지 다 하기 때문에, 점멸기하고 다 들어가기 때문에 400만 원이고 가로등 같은 경우에 기존의 가로등에 등 기구 불 들어오는 거 그것만 정비한다 하면 한 70~80만 원 이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400만 원 하는 거는 밑에 받침대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고, 그럼 그걸 표시를 그렇게 해 줬으면 이해가 될 건데 표시가 없으니까 가로등으로 그냥 얘기하니까 400만 원에 74만 원이니까,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가 이제 질의를 했는데 다음에 할 때는 반드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다음에 자료 제출할 때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잘 알겠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금산 간 도시계획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입주자들이 빨리 해 달라고.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는 입주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크게 들어온 적은 없었습니다.

배성도위원

하여튼 길이 되어야지 빨리 좀 좋아진다고 하니까 하여튼 간에 좀 가능하면 빨리 좀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길이 그렇게 돼 가지고 그런데 기존 입주하신 분들 생각해서라도 물론 과장님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좀 신경을 써가지고 빨리 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래도 제가 공론을 좀 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요. 물론 과장님하고 도시과 고생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는 두말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지만 지금 현재 왜관 구 양조장 정비사업 그거 진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양조장 부분 의원님께서 의견 주셔서 토지 소유자 분도 알려주시고 해서 문세영 팀장이 저녁 때 통화도 하고 해서, 업무가 교통행정과하고 저희 과하고 같이 연계돼 있는데 일단 교통행정과부터 협의를 해서 도로 개설 부분은 저희가 하고 주차장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도 건물이 철거되는데 그 건물이 크다 보니까 도로 공사할 때 일시에 철거하는 게 더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효율적이라서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저희가 철거하고 바닥은 채석이라든지 그런 포장으로 해서 예산 절감해서 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5년간 무상으로 임대받는 걸로 지금 그분하고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건물 철거를 위해 가지고 석면 조사가 다 마무리됐고 하반기에는 한 10월쯤 되면 그 부분을 철거도 하고 가능하면 주차장 사용할 수 있도록.

배성도위원

바로 착수가.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착수도 빨리 하겠습니다. 1억쯤 부족하면 그 예산은, 도로 부분은 내년에 반영해서 도로 개설하고 임시 주차장을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감사드리면서, 그리고 또 왜관병원 앞에 사거리에 회전교차로 진척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회전교차로 가능하다 하면 버스 위에 세미트레일러 해서 그게 다닐 수 있으려 하면 원이 상당히 커야 됩니다, 35m. 부지가 협소하고 또 지하차도에서 올라오다 보니까는 시거 확보가 안 돼서 올라왔을 때 옆에 도는 차들이 안 보여서 한 2년 전에서도 교통공단에서 검토할 때 지금 형태로 의견이 왔는데, 저희가 무성아파트 앞에 공사하면서 지금 해 놓은 게 버스가 회전할 수 있는 크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을 작년 10월 달부터 했는데 큰 민원 없고 해서 그 정도의 원 사이즈는, 버스가 달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왜관병원 사거리에도 가능해서 기본적인 안은 마무리했습니다. 했고, 해 놓고 나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하고 경찰서에 지금 협의를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배성도위원

예, 저도 팀장님한테 대충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 말씀도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잘 해 가지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왕 신경써주시는 김에 좀 잘 되도록 과장님 좀 신경써주세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하여튼 잘 하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도시계획 공통 명시이월 집행잔액이, 그렇죠? 도시계획시설 정비라든지 일반 과선교 정비라든지 남율리 도로 사면 복구 공사라든지 이쪽에 집행잔액이 좀 다른 것보다 월등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시설 정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풀비 성격인데 그래서 잔액 사용하고 남았습니다. 과선교하고 수해복구 공사는 과업 범위가 딱 정해져 있는 시설물이다 보니까 과선교에도 교면방수라든지 균열 보수 그다음에 신규역 정차 그다음에 관교 재수정하고, 필요한 예산은 다 투입돼서 정비는 마무리했고 예산이 남았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남은 예산, 풀예산은 사용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만 다른 거는 그러면 예산은 남은 걸 어떻게, 반납합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과선교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3억이고 군비가 2억 6000이라서 70% 사용하면 남은 잔액은 전부 군비로.
종열

오종열위원

반환합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군비로 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군비로?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불용 처리돼도.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 쓸 수는 없나요? 풀비는 과에서 당연히 쓰는데.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종열

오종열위원

안 됩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에, 과선교 정비사업에서.
종열

오종열위원

집행잔액 연말에 인심 좀 쓰시면 안 되나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돼 있어서.
종열

오종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3건이나 중지가 됐는데 왜 중단됐는지, 도시재생 활성화 수립 관계, 지천산업단지 입지 타당성 조사라든지 왜관 일반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이라든지, 지금 현재는 물론 재개됐겠죠? 재개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지금도 중지된 상태고요. 계획 변경 부분이 있어서 관련 부서 협의하다 보니까는 그 기간이 좀 소요되고 그래서 중지돼 있습니다. 경쟁력 강화 사업 같은 경우에 벌써 2~3년 됐거든요. 그런데 경북도에도 심의도 봐야 되고 국토부에도 심의 봐야 되고 환경부에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됐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상세 내역을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시정요구를 받았는데도 그걸 지금 현재 내용을 기재를 안 했네요. 기산면 특별민원 관련 특정감사 내용 누락.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종열

오종열위원

9페이지입니다.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9페이지에 경북도에서 시정 받은 게 몇 건 있습니다, 저희 과에. 3건은 완료됐고 1건은 올 하반기에 한국전력공사 건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는 부분을 회수하는 걸로 하반기에 협의하도록 전력 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것은 조치된 것은 조치된 대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진행 중인 대로 서면으로 하나 내용을 좀 주십시오.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다른 분들도 주시고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

그리고 개발제한 불법행위 단속 이것은 원상복구가 원칙 아닙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원상복구 같으면 강제이행금이라든지 이런 게, 원상복구하고 강제이행금 또 부과합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원상복구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고발 조치.
종열

오종열위원

그래서 미비하든지 안 됐을 경우에.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를 들어서 수도권 같은 경우 보니까는 1년에 2억씩,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2억씩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이행강제금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부과해서 각각 1억씩 최대로 올려줍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렇게 하는 거 봤는데.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법을 개정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 해가지고 이분이 수익이 안 나든지 하면 자진 철거가 되는 이행강제 수단으로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식 고발도 많이 합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원상복구 2~3회 계고하고 자진철거 요구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도 만나서 부탁도 합니다. 하는데, 정 협조가 안 되는 분들은 저희가 고발 조치도 하고, 고발 조치 끝나고 나면 또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그렇게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약식 고발은 연간 몇 건 정도 나옵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고발 그렇게 많지는 않고 1년에 한 3건 정도.
종열

오종열위원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그러니 고발이나 이런 것은 어지간하면, 그리고 약식 고발은 그래도 검사가 부과하는 거거든요, 판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다소 좀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것은 조금 앞으로 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건 이것을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지역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올해 2월 왜 정부에서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지역 대상 15곳을 선정하여 국가 지역전략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칠곡군은 개발제한구역 지역 전략사업을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지금 15건 이루어졌고, 15건 발표하고 나서 국토교통부에서 저희 칠곡군하고 경상북도 1건이었는데, 신청한 게. 탈락된 이유가 면적 규모가 작다. 그리고 지역 전략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의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만한 사업이어야지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수 있는 타당성이나 명분이 있으니 그런 것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 그리고 규모도 너무 작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해당 사항이 없네요, 그렇죠?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경상북도에는 저희 칠곡하고 경산하고 고령 하고 있는데 저희 면적이 가장 넓고 도하고 발맞춰서 지천 신리 쪽에 저희가 다음에 이렇게 해제해 준다 하는 계획이, 지금 확정은 안 됐는데 얘기는 그 당시에 2차로도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지천 신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신리 같으면 면적이 제일 적은데 개발제한구역이?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거기도 1㎢ 총면적은.
종열

오종열위원

신리 같으면 예를 들자면 과장님 입장에서 어느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는데 가능하면 1~2등급이 포함이 안 돼야 됩니다. 1~2등급이 있으면 대체제가 확보되고 하니까 가능하면 저희는 지금 지천역 있지 않습니까?
종열

오종열위원

지천역?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역하고 우회 국도.
종열

오종열위원

지천역은 신리가 아니에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신동역. 지천에 신동역하고 우회 국도 사이에 그게 딱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 대상지로 해서 구상 용역 중에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쪽에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쪽으로는······ 그리고 집단취락지구 이것은 지금 행감 자료에 없습니다. 한 가지 제가 언급이 돼 가지고 과거부터 제가 생각했는데, 집단취락지구에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 해제를 쭉 안 해 왔습니까? 지금까지 많이 해 왔어요. 해제가 8개 부락, 20개 부락 또 그 후에 1개 부락, 2006년, 6년, 13년, 13년 쭉 해 왔는데 지금 현재 8개인가 집단취락지구 해제를 요구했는 데가 지금 해 있지요? 지천에 4개, 동명에 5개.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집단취락지구를 해제해서 일반 주거지역이 바뀌는 데가 있고.
종열

오종열위원

안 바뀌고 지금 현재 해제 신청해 놓은 곳.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집단취락지구 해제를 신청해 놓은 곳 말입니까?
종열

오종열위원

예.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집단취락 해제로 신청된 데는 없습니다. 20호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20호 이상 되는 데는 규정에 맞는 데는 다 이루어졌어요.
종열

오종열위원

다 했다?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다 했고, 지천 낙산에 거기는 하천이라든지 도로에 의해서 떨어져가지고 보존가치가 낮은 부분, 그 부분을 지금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린벨트 이것을 말씀드리면 끝이 없는데 우리 지역민들은 굉장히 피해를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배수용 씨 낙산1리 그분 이장님은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 우리가 얼마나 손해 보고 있는지 압니까?” 이러면서 하면서 하는 말이 다들 그렇게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아까 오종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9페이지에 보면 상부기관 군 자체감사 지적사항 상세내역 및 조치결과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감사기관으로 해서 경상북도에서 감사했던 부분은 여기에 기재가 됐는데요. 군 자체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누락이 된 걸로 나오는데.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군 자체 감사에서요?

이창훈위원장

예, 그 당시에 기산면 특별민원 관련 특정감사로 해가지고 2024년 6월 12일부터 25일까지 감사가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도시계획과에서 보면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의법 조치 부적절, 무단 토석채굴 행위에 대한 현장조사 부적절 및 의법 조치 지연 관련해 가지고 감사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이 누락된 거를 아까 오종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거거든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한번 저희가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거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오종열 위원님한테 따로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보다, 제가 말하는 작년은 23년이고 지금 24년을 말하는 겁니다, 감사니까. 자연녹지 지역이 좀 풀렸죠, 그렇죠? 뭐 때문에 풀리는지 혹시 아십니까? 뭐가 들어왔죠?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자연녹지 2024년 기준으로 해서요?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23년보다 24년이 0.3%가 풀렸거든요. 뭐 때문에 풀렸죠?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그건 제가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저는 이거 보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숫자가 좀 안 맞아 갖고, 숫자가 안 맞은 건지 안 그러면 그 이유가 있는지는 알 수 없으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확인하셔야죠. 2페이지 한번 볼까요? 불용처리된 내용이 예산을 잘못 잡아서 이런 상황이 났습니까, 안 그러면 일을 다 못 한 겁니까? 예산액이 2억인데 지금 불용액 거의 1억 정도 했어요. 그러면 반틈도 안 썼다는 소리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그러면 처음부터 금액을 많이 잡은 거예요, 안 그러면 일을 줄인 거예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인평리 도시계획도로 사면 정비공사는 저희가 같은 지구 내에 2개소가 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곳은 저희가 사면이다 보니까 개인 토지거든요. 업무 추진하면서 이 부분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구조물을 한다든지 조금 높여야 되는데 계획을 이제 설명을 드리니 그분이 그러면 그 토지가 높아서 무너지는 거지 않습니까? 밑에 피해 주는 거니까 자기가 개발계획이 있어서 안 했으면 좋겠다, 자기가 개발하면서 흙을 다 밀어내면 그런 문제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조정했습니다, 예산 수립 후에.
정회

구정회위원

몰라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사전에 민원이라든지 건의가 들어와서 했을 거 아닙니까?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도중에 하려니까 자기 개인사업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돈이 남으니까 돈을 반품했다는 소리잖아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자체 군비라서 도비라서 반납한 건 아니고.
정회

구정회위원

사업을 못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그분도 물론 개인이지만 물론 우리가 예산 받아서 다 했으면 좋겠지만 사전에 조금이라도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사업을 다 했으면 좋겠고, 이해는 하셨죠?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한번 볼까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상지 보상 및 신청 현황입니다. 금액이 지금 거의 200억 정도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매수 건수가 한 건도 없는데 보상도 없고 신청도 없는데 혹시 원인이 뭡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2003년부터 장기미집행 이 제도가 생겨서.
정회

구정회위원

2003년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해서 시행됐는데 그 사이에 한 130건 가까이 보상했는데 최근 한 2~년도 동안 실제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없는 이유 중에 하나도 2020년에 2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시설은 실효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이 많이 실효가 되어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대상이 줄어들었고 한 3년 전부터는 거의 신청이 없어서 작년에 저희가 조례도 의회 동의를 받아서 폐지도 했고.
정회

구정회위원

주민들은 그런 부분을 혹시 모를 수도 있잖아요. 저희들도 다 완전히 모르는 부분인데 혹시나 폐지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혹시나 몰라서 놓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장회의 할 때라든지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매수 청구대상은 아시죠?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고시 결정되고 10년 이상 된 대지에 대해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토지가 대지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포트홀이 생기는 원인을 이야기 말씀하셨고 앞전에 안전관리과에서도 포트홀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지진이라든지 질의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도로면은 물론 건설과에서 하는 도로도 있지만 지금 이게 이관이 되는 겁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왜관1단지가 투자과로 이관된 사업이죠?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왜관1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정회

구정회위원

예, 도시과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뭐 때문에 질의하려는지 알고 계시죠? 모릅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석적 같은 경우에는 중리택지나 남율태지가 도시과에서 과장님이 관리하시잖아요. 물론 여기 왜관 1단지도 맞겠지만 도로 부분에서 제가 조금 화가 많이 나는 부분이고······, 이제 아시겠죠?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포장?
정회

구정회위원

예. 뭐가 잘못됐어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시공할 때 비가 왔을 때, 우기에 비가 조금 온다든지 했을 때 내구성이 떨어질 수 있어서 포장해 놓고 나서 오래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견실한 시공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뭐가 잘못됐어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공단 것은 제가 정확하게 듣지는 못 해 가지고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도시계획도로는 물론 과장님 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를 절삭해서, 5~6절 정도 절삭해서 재포장을 하잖아요. 재포장하면은 유제를 뿌리죠, 맞죠?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유제를 뿌리면은 몇 시간 뒤에 그 작업을 해야 하죠?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아스팔트 공사 시방규정 이런데 보면 저희가 신규 도로 개설하든지 하게 되면 이제 도상을 다지고 95% 이상 다짐도 나와야 됩니다. 하고 나면 프라임 코팅이라고 해서 뿌려서 24시간 이상 양생을 하고, 기층을 포설하고, 기층 위에는 테코팅 유제를 뿌려서 표층을 공사하고 할 때, 기층하고 표층 사이에 유제를 뿌리고 나서는 그 두 개의 접착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는 별도의 양생기간은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도상하고 기층할 때 그때는 양생 기간이 유제마다 조금 다른데 24시간 이상 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24시간은 유제가 어떤 거예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RSC-3.
정회

구정회위원

프라임 코팅할 때는 우리가 말하는 유제잖아요? 유제를 뿌리면 비가 와서 작업을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안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업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사니까 지금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시공 중지를 하든지 보수해서 그렇게 조치해야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 앞에 거는 다 지금 거의 뭐 한 400~500m가 지금 재포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 사람들 보고 재시공을 하라고 지시하십시오. 잘못되면 과장님이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맞나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회

구정회위원

잘못된 부분 제가 지적을 하잖아요. 제가 눈에 봤는데, 제가 봤기 때문에 그렇게 재시공을 지금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답변을 주셔야지 그래야 다른 질문을 하죠.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봤다니까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그리고 그날 저희도 기상 상태도 보고 해야 되는데 왜관에는 비가 조금 잡혀 있었는데 석적에는 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저도 걱정이 돼서 나오다 보니까 왜관에는 비가 크게 안 오는데 석적에 비가 오고 있다고 전화를 주셔서 걱정은 됐고요. 일단은 저희가 덧씌운 부분은 품질 시험을 통해서라든지 확인해서 조치할 사항 있으면 조치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일단 조치한 결과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트홀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자꾸 도로 부분을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도로도 지금 과장님 과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도로. 포트홀이 생기는 원인은 혹시 아십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아스팔트 포장이 노후화되는 게 교통량이라든지 중차량이라든지 다양한 노후가 있고요. 또 시공할 때 골재라든지 규격이 다 맞아야 하는데 큰 골재만 섞여 있다든지 해서 약화되다 보면 포트홀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포트홀이 생기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작은 것도 있지만 진짜 큰 것도 생기는데 그게 이빨 하나 빠지듯이 처음에는 작다가 자꾸 커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계속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보수하기 전에 포트홀이 생기는 부분은 작업할 때 장비에서 기름이 떨어져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유지하고 그 장비가 기름이 아스콘하고 떨어지려고 그러면 경유를 쓰거든요. 경유를 쓰면 그 경유를 기름을 막 뭉쳐갖고 도로에 떨어지니까 그게 다 파고 들어가고 스며 들어가고 삭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 부분도 체크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날 관리 감독이 누구십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중리지구에? 박성현 씨가 그때 담당이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날 보신 분이구나. 그날 지금 그분들 일한 거, 조치한 거 조치사항하고 잘못된 부분하고 상황을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저도 하나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할게요. 45페이지에 보니까 공영자전거 타슈?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훈위원장

관련해 가지고 벤치마킹 다녀오셨습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어떻습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일단 대전광역시에 공용자전거가 이제 타슈인데 그것은 대전광역시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저희 군에 도입이 된다고 하면 팀이 하나 생겨서 운영해야 될 정도로 또 인력도 많이 소요되고 해서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창훈위원장

안 그래도 운영 인력부터 해가지고 운영 예산적인 부분, 여러 가지가 눈에 보이는데 그런데 또 타슈를 운행을 함으로써 해가지고 관련 주민분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또 많이 누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창후

이창후위원장

그리고 행정에서 움직이는 데 있어가지고 인력 부분이나 예산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겠지만 주민들이 돌아오는 혜택에 대한 만족도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도 우리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이니까, 우리는 사업가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또 어떻게 우리 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지 향후에 한번 또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피재호 산림녹지과장님,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경영팀에 송석익 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에 김정현 팀장입니다. 산지관리팀에 김유란 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에 전경진 팀장입니다. 산림휴양팀에 박미라 팀장입니다.

이하 부록에 실음

이창훈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위원님.

박남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질의라기보다 하나 물어볼게요. 마지막에 숲해설하고 숲체험관 산림교육하는데 어린이 운영은 잘 되고 있는데 어른들은 체험할 게 있습니까?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어른들은 따로 대상이, 어린이들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들 이런 학생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는데 어른들은 사실 조금 할 수 있는 게 없고 대신에 교사들하고 학부모들 대상으로 강의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어린이들하고 숲체험 여기는 자리를 잡아간다고 해야 되나? 안착이 되는 느낌을 받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까?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예.

박남희위원

영주에 숲체험 있는데 한번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박남희위원

거기에 오래됐는데 저도 갔다 온 지 벌써 십여 년 가까이 됐을 것 같아요. 거기에 가면 편백나무도 해 놓고 기계는 제가 이름을 모르겠는데 약간 안마기 같은 시설되어 있어서 1박하고 체험하고 통틀어서 할 수 있는 게 있던데, 거기에도 매나 숲 체험 같이 식사나 안에 끓이는 것은 안 되고 편백나무로 집을 해놔서 그 안에서 그냥 기본적인 간식이나 갖고 간 거 먹을 수는 있는데 거기서 끓이고 취사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래도 거기가 자리매김을 해서 자리가 없을 정도로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다른 업무도 많이 보고 있는데, 어린이하고 숲체험은 한 번씩 가보면 자리매김되어 가고 있고 많은 인력을 해서 안착이 돼서 조금 욕심을 낸다면 어른들도 힐링할 수 있고 그런 자리를, 거기가 자리가 너무 좋고 또 그런 데라서 앞으로 계획을 그쪽으로 잡아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드립니다.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제가 가보지는 못 했지만 한번 시간을 내서 가서 벤치마킹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거기 참 좋아요.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같은 팀원들하고 해서 정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접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한번.

박남희위원

관내 병원인데 정형외과 갖다 온 어른 분들이, 그냥 나는 타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정형외과 갖다오다가 그분이 영주를 갔다 왔나 봐요.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는데 그런 데가 참 좋은데 거기는 치유도 되고 다리 아픈데 하니까 참 좋더라, 거기 다녀오셔서 그런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입소문이 났구나 생각하니, 유아들은 자리매김을 하고 나니 더 욕심이 나고 해서 과장님께 건의드려 봅니다.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산불 안 나죠?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어제도 산불이, 석적하고 왜관 경계에 재실이 하나 있습니다, 딱 경계에. 러키더키 가기 전에, 주유소 가기 전에 보면 재실이 하나 있는데 거기 재실에 있는 일하시는 분이 배수로에 나름 장마기를 대비해서 낙엽이 있으니까 그 낙엽을 그냥 치우면 되는데 거기에 나름 낙엽을 불을 내서 없앤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잠시 불이 나서 헬기도 동원해서 껐습니다.

배성도위원

올해 전부 다 산불 때문에 난리 났는데 그런데 칠곡군은 진짜 고생하신 덕분에 무사히 잘 넘겨서 제가 칭찬하려고 했는데 칭찬하면 또 불날까 싶어서 그래서 묻는 거거든요.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배성도위원

앞으로 칠곡군에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산불이 진짜 조그마한 실수로 어마어마한, 30조 거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뒤에부터 이야기하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일본에 가서 쌀 때문에 가서, 일본에는 산불감시원이 아예 없답니다. 정확하게 100%인지 몰라도 산불감시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역시 일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뒤에 여기 보니까 학생들 보면 산림교육을 시킨다, 그렇죠?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예.

배성도위원

산림교육 시킬 때 유치원 아니면 초등학생부터 산불에 대해서 진짜 교육을 넣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어릴 때부터 산불을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예, 교육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리고 5쪽, 산림감시원 지상감시원이 95명, 감시탑 감시원 8명, 드론 감시원 3명. 감시원은 활동을 어떻게 한다는 거 제가 압니다. 하도 봐서 아는데 드론감시원은 3명이 있는데, 드론 감시를 해서 적발이라든지 미연을 예방한 이런 실 예가 있습니까?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그런 것은 그냥 구두로 우리한테 정식적으로 문서로 해서 보고된 것은 없고요. 구두로 한두 건 발견해서 산불감시원이 출동해서 주의 준 것은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위험이 있어서?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예.

배성도위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드론 가지고 아예 정말 산에 입산금지면 아예 안 가도록, 가면 반드시 가중한 벌금을 매겨서 강하게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절대 안 돼요. 한 명 때문에 30조가 날아가는 판국인데 어떻게 봐주고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특별한 법이 있으니까 감시원이 없는 거거든요. 그냥 감시원이 없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로 전문진화대라든지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아예 절대 산에, 아까 그 사람도 태운다 하는데 산 옆에서는 태우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예.

배성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원이 47개소 있는데 9쪽, 정원이 어떤 게 47개소 있습니까?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여기 정원이 지금……

배성도위원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실내정원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정원 담당 팀?
경진

전경진공원녹지팀장

녹지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원은 실내정원 있고요. 시설관리사업소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리고 군청에 민원실, 약목면사무소 석적읍사무소에 스마트가든 실내정원 형태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옛날에 산림청에서 지원해서 산업단지 공장 내에 스마트가든이라고 일반 사기업 내에 저희가 지원해서 조성한 것도 조금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이 하여튼 간에 그래도 도시가 너무 삭막하고 이런데 도시에 화려한 꽃정원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여쭤보는 건데 앞으로 그렇게 변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왜관 들어오는 입구에 다리 위에 양가에 꽃 전시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좋지요?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예, 보기 좋습니다.

배성도위원

다른 읍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이런 정원 조성할 때 과장님 많이 도와주세요.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읍에서 요청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와 관계없이, 대통령 선거 때 제가 지천과 가산을 오가며 계속 선거 운동을 하다보니까 가산에 학산리에 가니까 장정 7~8명이 도로변에 어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거운동이나 하자 싶어서 갔죠. 가니까 재선충 관계되는 분이더라고요. 가산에는 사실 재선충이 좀 없어요. 담당자 누구인지 몰라도 없는 편입니다. 지천에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쪽에는 벌겋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산에 한두 나무 있는데 저걸 왜 신경 쓰느냐? 벌겋게 많은 데 가서 신경써야지.” 하니까 “거기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럽니다. 맞습니까?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포기한 건 아닙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뭡니까?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포기한 건 아니고 저희가 예산이 다 안 돌아가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했고 거기는 많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주 동의를 얻어서 모두베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방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왜 특별히 다른 쪽에 많고 가산 쪽은 사실 그래도 괜찮은 편……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예, 가산 쪽은 좀.
종열

오종열위원

괜찮아요?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드문드문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살펴봤어요. 그런데 지천 쪽에 가라골, 밤주골 이쪽으로는 막.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렇죠? 손 놓고.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데 올해도 예산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워낙 많이 있으니까 올해도 거의 3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가 10월부터 4월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날씨가 더워지면 못 하거든요. 날씨가 조금 차가워지고 그럴 때는 지천하고 기산 쪽으로도 그렇고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금액이, 지천 같은 데는 소나무 그렇게 놔두면 돈은 얼마가 들지 모르지만 소나무 하나도 없지 싶은데 앞으로?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소나무가 지켜져야 되는 그런 곳에는 나무주사를 해서.
종열

오종열위원

예방주사가 있습니까?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예, 예방주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방주사도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20~30만 원까지 주사를 놓으면 그래도 5년이나 이 정도까지는 재선충에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것은 몇천 원 하는 주사도 있고요. 그것은 어느 정도 약효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유적지라든가 주변에 있는 소나무들은 재선충 들기 전에 사전적으로 먼저 예방주사를 놓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산에 전부 예방하기도 어렵고 가산 같은 데 학상리에는 소나무 정원을 심었는데 자기 집 안에 몇억짜리 나무도 있거든요, 소나무가. 그런 데는 몇십만 원짜리 예방약 충분히 그런 분은 사용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본인 집에 있는 소나무이니까.
종열

오종열위원

본인이 예방 안 하겠습니까?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본인이 예방을 하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아끼지 않고 돈을 쓸 수 있지만, 나무가 몇 그루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전체 산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재선충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산소에 간다고 산 올라가고 있는데 재선충 나무 잘라서 모아놓잖아요, 맞죠?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예?

이창훈위원장

재선충 나무를 잘라서 모아서 비닐 같은 것을 덮어서 안에 약품처리 다 하잖아요? 모아놓은 그곳을 묘지에다가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되는 묘지이기 때문에 그쪽 자손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조치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봤습니다. 그런데 있어서 잘 해결이 되겠죠? 알아서 잘 챙기셔야 됩니다.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임도 신설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왜관 중지리하고 봉계하고 학하 임도를 하셨고요. 해마다 계속 임도 신설하시죠?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어느 적당한 선? 어느 없는 구간을 하시는 거죠? 위험한 구간이나 있어야 될 구간을 하시는 거죠?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임도가 해 놓은 데도 있고 신설하는 데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 없는 구간을 새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2~3년 장기적으로 연결해 나가는 구간도 있고 그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새로 생기는 구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우리 군 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개인 산이죠?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개인 산이 많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다 동의를 얻어야 하지 않습니까?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예, 동의 얻어서 해야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안 된다면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임도가 필요한데 안 된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동의가 안 되는 산주는 피해서 저희가 임도를, 동의가 되는 쪽으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임도 신설이 저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산불예방이라든지 순찰이라든지 위험이 항상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데 또 너무 많으면 제 생각이지만 좋은 취지였는데 길이 많으면, 임도가 많으면 산사태가 날 우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당연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는 작업임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 하는 게.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게 간선임도, 산불진화임도, 작업임도도 있고 임도가 3개가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지금 하는 게 무슨 임도입니까?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지금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다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 것은 작업임도 한 것이고 간선임도도 있고 지선임도, 작업임도 다 있는데 저는 왜 이것만 하나 싶어서, 다른 것은 안 하나 싶어서.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다 같이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아들었습니다. 산사태 취약지구가 230개인데 연 2회 이상 점검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연 2회는 1년에 2번 언제 합니까?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8개 읍면에 산사태 취약지역을 구분해 놨거든요. 그것을 예방단 3명이 다니면서 계속 확인을 하고 현장에 갔던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보고해서 저희들이 계속 현장에 있는 조사목록에 보면 현장사진도 있거든요. 그것을 계속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연 2회가 언제 점검이냐가 중요한 게 지금 또 장마잖아요. 장마 전에 점검하시는 건가 아닌가 싶어서.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다니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앞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소나무 재선충이 많이 이슈가 되니까 계속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나무를 베면 포장재를 씌워놓잖아요. 그것도 삭는다 그러잖아요. 부식돼서 삭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 몇 년 걸립니까?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잠깐 담당 팀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럴까요.
유란

김유란산지관리팀장

산지관리팀장 김유란입니다. 소나무 훈증 무더기가 그 안에서 썩는 것은 아니고요. 훈증 무더기를 밀폐를 하는데 그게 토량소독제입니다. 가스를 발생시켜서 그 안에 재선충 매개충이랑 해충을 죽이는 거고, 저희가 사실 너무 많아서 예산이 부족해서 다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오래된 것부터 순차적으로 타포린을 제거하고 흩어뿌리기를 3년 이상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등산로랑 지금도 저희가 10월부터 3월까지 방재하는 기간 외에 예찰하는 기간이나 이럴 때는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흩어뿌려서 썩게 만듭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몇 년 정도 걸리냐고요?
유란

김유란산지관리팀장

완전히 썩는데는 위치마다 다 다릅니다. 그것을 덮어놓는다고 해서 썩는 것은 아닙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유란

김유란산지관리팀장

저희가 오래된 것, 3년 이상 되면 저희가 벗겨놓을 수 있기 때문에 벗겨가지고.
정회

구정회위원

3년이요?
유란

김유란산지관리팀장

예. 흩어놓는 거죠. 그러면 더 빨리 완전 부식하도록.
정회

구정회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데군데 포장을 해서 많이 쌓아놨잖아요. 그런데 불이 나면 이게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부분이고요. 불이 나면 대형 산불이 나고 그리고 그 나무가 몇 년 썩는지 저는 알 수 없으니 물어보는 거고, 그게 비가 오거나 홍수 나서 떠내려 가면 나무라든지 다리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가옥에 덮칠 수 있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자는 의미에서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나무를 갈았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구덩이 파서 묻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 하려면 돈이나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2차 피해가 없도록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유란

김유란산지관리팀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불 끄러 가면 그게 불쏘시개라 불이 안 꺼져요, 불이 붙으면.
유란

김유란산지관리팀장

그래서 저희가 3년 지나면.
정회

구정회위원

팀장님, 앉으세요. 3년 동안 불이 안 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내일이라도 불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해하셨나요?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앞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도시숲 정원관리 위탁인데 청산애사회적협동조합이 왜관에 있더라고요. 일반관리 4명이 조건이 취약계층인데 취약계층이 우리가 말하는 어려운 분.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사각지대 그런 분을 실제로 고용했습니까?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했어요?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맞나요?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잘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감사할 때 제가 이 부분 지적했는데 사실 비용 많이 들어가거든요. 얼마 들어가냐면 1억 넘게 들어가잖아요. 인건비도 비싸고 기름값도 오르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오르다 보니까 계속 사업비가 더 오르는 거 맞지만, 제가 그래서 없애라고 한 번 했는데 사업비가 내려오니까, 국비가 내려오니까 없앨 수 없다고 또 말씀했습니다. 앞전 과장님인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비슷하게 질의한 부분이 있거든요. 보기는 좋아요. 그런데 생화가 아니고 다 조화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나무가 왜 자꾸 죽느냐고.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더니 잘 모르더라고요. 음지식물을 심어야 되는데 음지식물을 안 심고 놔두니까 다 죽더라고요. 관리하는 사람도 그런 부분 전문가인 것 같은데도 잘 모르니까 자꾸 죽으니까 돈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다 가짜 나무 조화로 바꿔 놓으면 되는 거예요. 돈이 100만 원이 들어가든 1000만 원이 들어가든 놔두면 되는데, 결국 따지자면 실내정원 미세먼지 차단인데 미세먼지 차단되는 게 아니잖아요. 조화인데 어떻게 미세먼지 차단되는 겁니까?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맞나요?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그런데 다 조화는 아니고요.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다 생화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40~50% 이상이 가짜거든요. 그러면 미세먼지 차단 사업이 변질되는 게 아니냐, 이 말이죠. 거기에 있으면 거기에 대한 사업도 바꾸시라고요, 제목을 달아서. 나중에 감사 걸리면 또 과장님 똑같은 이야기를 하실 거 아닙니까? 저는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예방나무 주사 주는 거 우리가 뭘 줍니까? 주사를 주는 제목이 아까 비싼 것도 있고, 헐은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나무의사한테 보여주고 거기에 맞춰서 처방을 받아서 그렇게 주사를 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의사 처방을 받아야 주죠. 이게 좀 아쉽습니다. 불난 자리도 제가 가봤고 불 끄러도 가봤고 한데 소나무가 엄청 고급나무였는데 지금 죄송하지만 불필요 없는 나무 같아요. 처량으로 내려앉았어요, 나무가. 불 나버리면 끄기도 힘들고,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베는 그 과정 외에는 나무는 벨 수 없지 않습니까, 3월 말 이후로는? 맞나요?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그 나무를 벌건 것을 놔두면 불나면 불도 엄청 잘 타요, 바짝 말라서. 그렇기 때문에 좋기는 좋지만 어떻게 보면 싫으니까 그 나무도 대체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나무를 나중에 심거나 그럴 때 되도록 그런 불에 잘 타는 재질은 산주하고 상의해서.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대체해서 심는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아는 것 알고 계시지만 감사이니까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남희위원

행감자료 8쪽 과장님, 업체가 입찰 계약현황 공사 보면 청산개발하고 정수산림 여기가 칠곡군에 있는 겁니까?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예, 다 군에 있는 겁니다.

박남희위원

좀 많던데 특정하게 준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죠?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남희위원

거기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물론 돌아가다 보면 거기가 더 많이 배정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업체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주더라도 일부 더 많이 가는 업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혹시 관내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6개? 정도 됩니다.

박남희위원

간혹 왜 이 뻔한 사실을 질의하냐 하면 저희들도 다니다 보면 저기는 관에 일을 많이 해, 관급 일을 잡고 있어, 산림녹지과뿐만 아니라 도로도 그렇고 이런 말을 많이 들으니 저희들은 여기 와서 보면 업체가 많이 가져가면, 그래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말도 이해를 하고 그 말도 생각도 합니다,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닌데 감사자료 오면 이것은 이야기를 들어봐야 물론 대답은 뻔한 대답인 줄 알아도 물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런데도 좀 더 균형적으로 앞으로 시정해서.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꼭 주지 마라, 주라는 제가 앉아서 이야기할 건 아니고 아까도 했지만 몇 개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없으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저희들은 보는 관점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24쪽, 현황 아까 이야기하던 거랑 마찬가지인데 나무 활착률, 신규조림 활착률이 80% 미만이 살아난 나무가 적다는 이야기죠?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예.

박남희위원

그래서 전에 보식, 나무심기 할 적에도 심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업무보고 때 아니더라도 보통 이야기 많이 나온 것 같은데 80% 이상 되는 나무를 한 데도 불구하고 나무 종류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난 비율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일단 나무를 심어서 조사를 해 보니까 나무가 생각보다 잘 적응하는 나무들도 있고 그다음에 토양이라든가 햇빛을 받는 위치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변하니까 저희들이 못 살고 죽는 나무들도 치여서 나오고, 그래서 80% 이하 떨어지고 50~60%밖에 안 되는 것은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때도 저희들이 이야기한 게 심어놓고 물 줘라, 물 줘라 이런 말까지 한 것 같은데 솔직히 물 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진짜 하늘의 비를 많이 바라고, 집에 고추를 한 포기 심어도 심어놓고 비가 그다음날 와주면 참 잘 됐다 하는데 일주일씩 열흘씩 안 오면 물 줘도 사는 게 달라지긴 하는데 나무는 오죽하겠습니까만,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고 또 전에도 이런 이야기했지만 산주가 덕을 보는 그런 조림이 안 되도록 이런 것도 건의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심는 것도 형평성 있게 하시겠지만 활착률이 좋은 나무를 골라주시고 산주들하고 잘 해서 잘 사는 나무로 잘 해 주세요.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활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나무를 심고 나서는 풀베기라든가 조림지 관리도 하고 있거든요. 풀의 세가 너무 세면 잘 못 자라고 하니까 그래서 5년 동안 관리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활착률을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나무 심기 전에 밑에 거름 같은 것은 물론 넣겠지만 과장님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이야기 하나 해 드릴까요? 막걸리 있잖아요, 막걸리 그것을 물에 희석해서 뿌리면 뿌리가 훨씬 잘 납니다, 효소라서. 제가 그런 것을 해 봤는데 약간 그런 것은 의학, 과학적으로 잘 안 되겠지만 어쨌든 나무뿌리에 막걸리를 바가지에다가 물에 섞어서 담궈서 그래서 나무를 심고, 어쨌든 이런저런 방법으로 나무 많이 살리고 잘 사는 나무로 잘 심어주세요.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산에 나무 심으면서 막걸리 좋다는 것은 제가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고요.

박남희위원

처음 들었지요?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처음 들었고, 대신에 소나무 같은 것을 이식할 때 활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막걸리 붓는다는 것은 제가 들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게 뿌리에 효소 역할을 해서 식물도 빨리 뿌리 나라고 그런 것을 씁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제가, 혹시라도 시험해 보고 싶은 마음에 해 보시든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제가 하나만 더 40쪽, 자연휴양림 이쪽에 처음에 들어가는 동 다 됐다고 안 그래도 어제 과장님 고맙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료입장이 낮아졌다고 해야 하나? 데이터에 보면,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여기에 있는 데이터로는 무료입장이 낮아진 게 시기적으로 많이 안 찾아서 그럴 수 있고요. 아니면 멀리서 와서 무료보다는 유료로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무료가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전에도 한번 이런 질의했는데 갑자기 와서 못 들어갈 경우 입장료 때문에 여러 가지 방도를 그때도 심도 있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런 방면에 관광이기도 하고 칠곡군을 찾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웬만하면 잘 관광하고 그 안에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나 교육이 잘 되어서 좋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송정자연휴양림 잘 되고 있지만.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33쪽, 아까도 임야 이야기하다가 산사태 이야기는 나왔습니다만 등급으로 많이 나눠졌다, 그렇죠?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예,

박남희위원

등급으로 많이 나눠졌는데 이게 등급으로 나눠진 것은 매나 전문위원들이 나눕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나눕니까?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산사태 관련해서 산림청이나 관련된 전문가들이 해서 등급을 분류해서 기준을 잡습니다.

박남희위원

산림청에서?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예.

박남희위원

간혹 우리 지역민들이, 이것은 A등급이 제일 그거 한 거죠?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예.

박남희위원

있는데 왜 B등급으로 갔냐,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까? 자기 산주나 이런 분들이.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고 저희들이 산사태 위험지역이라고 현수막을 붙인다든지 하면 그런 것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들도 분류만 하고 위험지역 표시를 하기는 합니다.

박남희위원

올 여름뿐만 아니라 국지성호우나 산사태가 옛날보다는 많이 빈번한 것 같아요. 아까도 동료 위원님 이야기했지만 화재도 안동 같은 데 나면 옛날에는 조금 나다 말았는데 이제는 급속도로 더 심하게 나는 것 같고, 이런 것도 기상청 보면 국지성호우에 따라서 멀쩡한 산들이 진짜 저 산이 산사태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혹시나 선제적으로 예방책이나, 등급 나오는 걸 이걸로 보고 있습니까? 다른 뭐?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등급 나오는 걸로 산사태 우선으로 주의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기보다는 산림청에서 배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봤을 때 산에 함수량이 며칠간 비가 오게 되면 산에 물이 계속 있기 때문에 함수량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산사태가 위험하다고 예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주민대피라든지 시행하게 됩니다.

박남희위원

산에 함수량이 그때그때 따라서 어떻게 책정됩니까?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예, 프로그램상에는 함수량이 어디 지역에는 몇 퍼센트쯤 된다는 것을.

박남희위원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예. 거기에 따라서.

박남희위원

거기서 선제적 예방이라기보다는 대책?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그렇죠, 80% 이상 되면 그때부터 주민대피를 고민하고 판단 회의를 합니다.

박남희위원

선제적인 예방은 하기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현수막이나 이런 것 부치는 것은 주민들이 싫어하고 그때그때 조치가 빨리빨리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저하고 산지관리팀장하고 읍면 이장회의까지 가서 산사태 교육도 하고 주민대피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혹시라도 그런 일은 A등급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이장들한테라도 귀뜸이라든지 약간 이야기를 해 놨다가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시정드리고 싶습니다.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29쪽, 산불감시원도 산불방지 전문교육 이수를 합니까?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산불감시원도 이수를 합니다.

배성도위원

감시원이 되고 나서 합니까, 아니면 감시원 되기 전에 이것을 이수를 해야지?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되고 나서, 아직까지 되기 전이면 채용도 안 된 상태에서 교육 시킬 수는 없고 채용하고 난 다음에 교육을 시킵니다. 주의 안전교육이라든가 방화선 구축이라든가 그런 것부터 해서, 또 개인적으로 장비를 지급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장비사용 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은 합니다.

배성도위원

교육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고 있죠?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이 교육하고 매나 산불감시원 교육하고 같은 겁니까?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기본적으로는 같이 듣는데 전문진화대는 더 심도 있는 교육을 따로 합니다. 그래서 기본은 같이 하지만 그 사람들만 따로 깊이 있는 교육을 따로 또 시킵니다.

배성도위원

제가 알기로는 산불 전문진화대는 정말로 해병대만큼 특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왜 그러냐 하면 불이 정말로 날아다닌다고 하대요. 이쪽 골짜기에서 이쪽 골짜기로 가고 거기는 전문 그게 아니면 진화하러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정말로 거기는 전문진화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훈련 철두철미하게 받는 사람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까?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교육은 하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젊은 사람들이 오면 저희들이 더 좀 강하게 하면 되는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젊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지역에. 연세 드신 분들이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어서.

배성도위원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데, 진화대는? 지금 여기에 34명 정도 돼 있다면서요?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예.

배성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식적인 보수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지불하는 게 있습니까?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특별하게 산불감시원보다 특출나게 보수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만약에 진화하러 안 간다, 보수도 없이 지명만 해 놓습니까?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그런데 대신에 산불감시원들처럼 매달 똑같이 보수는 나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은 일반 산불감시원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산불이 안 나고 대기할 때 산불진화차에 호스 연결해서 끄고 하는 그런 연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게 보수는 산불감시원만큼 보수가 나간다. 보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내가 보수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진화대가 특수훈련도 받고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연령대가 지금 여기 보면 70대가 근 56%예요. 70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젊은 사람이 보수도 얼마 안 되는데 거기 가 있을 리도 만무하고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드신 분은 여가로 해서 안 갑니까? 이 사람들은 체력적으로 교육받아야 하고 정말로 산에 비상시에는 투입되어야 하는데 연령 때문에 좀 이렇다. 뭔가 약간의 아이러니가 있네요?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대신에 채용할 때 기초체력이라든가 그 정도는 테스트를 합니다. 모래 20kg 들고 뛰기라든가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기초체력을 테스트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이가 많아서 산에 못 올라가고 그 정도는 아닙니다.

배성도위원

걱정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말로 보수라든지 다른 종목으로도 처우해서 단디 해 놔야 됩니다. 불났다고 하면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들었어요. 제가 들었는데 불나면 엄청 위험하답니다. 이 불이 바람이 이렇게 불었다 저렇게 불었다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람에 맞아서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특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데 어떠하든지 간에 제가 나중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만 34명의 여러 가지로 처우개선을 해서 정예 산불진화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그래도 지금은 우리 군에 있는 그분들은 연습도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각 산불전문진화대끼리 산불 났다는 가정하에 경진대회도 하고 합니다. 우리도 출전해서 그래도 등수 안에 아주 우수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언제 산불진화대 훈련이라든지 모임 있을 때 저희 의회에 한번 연락주십시오. 가서 한번 들여다보고 격려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리고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산에 못 들어가게 우리가 감시를 하고 산불 때문에 이렇게 애를 많이 썼는데 여기에 보니까 산림 훼손한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산림 훼손이 개념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서 나무 하나 베는 것도 산림 훼손일 거고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산을 확 이렇게 해서 불법으로 그것도 이렇게 한다는데, 산림 훼손하는 게 많습니까?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다 모르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인허가 할 때 인허가부서에서 현장을 가거나 했을 때 훼손되어 있으면 그때 적발돼서 기소하거나 합니다.

배성도위원

이 시대에 산림을 불법으로 허가 안 받고 훼손한다는 것을 듣고 제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기산면 봉산리 72번지에 여기에는 특정불가 무허가 벌채 불법산지점용 자료를 받으니까 벌금 400만 원을 냈다는데, 불법산지점용 특정불가는 무슨 뜻입니까? 많이 했다는 겁니까?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무허가 벌채에서, 벌채를 본인은 나무 서너 그루 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현장에 가보니까 한 열댓 그루가 베어져 있어서 그래서 정확하게 말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특정불가가 된 겁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옛날에 나무를 불 땔 때는 나무를 베고 이랬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15나무를 왜 벱니까?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불법으로 산에 뭘 하거나 하기 위해서 베는 그런 경우입니다.

배성도위원

산에 뭘 하기에 15나무를 벨까.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특정불가한 이것은 산 밑에 자기 집이나 공장 같은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는 산 뒤로 조금만 한다고 벤 건데 그렇게 하니까 자기는 몇 그루 안 벴다고 하고 실제로 가보면 이렇게 됐고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증거가 없어서 그래서 특정불가가 됐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런 사람들 혹시 만약에 꼭 필요해서 베야 할 때 그때는 우리 군에 와서 신고하면 허락해 줍니까?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신고하면 저희들이.

배성도위원

상황을 봐가지고?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상황을 봐가지고 하죠.

배성도위원

그래서 나무가 400만 원 벌금이기에 산을 완전히 세게 판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나무 몇 그루 베는 것도 강하게 벌금을 메긴다, 그렇죠?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성도위원

강하게 메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감 자료와 관계없는 것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 보수나 건설, 사방댐 공사 요즘은 어디에 맡깁니까?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도에 환경연구원 거기에 맡깁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환경연구원 그러면 칠곡군만 아니고 경상북도 전체 그것을 다 맡깁니까?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경상북도 서부지원에 저희들은 맡기거든요. 김천 서부지원에 맡기는데 자연환경연구원 서부지원 우리는 김천에 있기 때문에 거기 맡기는데, 거기 관할이 저희하고 성주라든가 고령 이런 식으로 관할합니다. 서부 있으니까 동부도 있고 남부도 있는데 사업 전체를 칠곡군에 것은 서부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과거에는 산림조합에서 안 했습니까? 많이 했는데, 산림조합에도 임도 보수하는 자격증이 다 있더라고요.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만일 그것을 도에서는, 특히 우리 군으로 예를 들면 서부지원에서 하고 서부지원에서 자기들이 다 못 하고 아니면 조금 그럴 때는.
종열

오종열위원

하청 비슷하게?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예, 하청 비슷하게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도 그런 업무할 수 있기 때문에.
종열

오종열위원

할 수 있습니다. 칠곡군에는 산림조합밖에는 허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려온다. 그리고 요즘 특정불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가산리에 먼저 이장님이 특정불가 사건이 1건 있죠? 제가 현장 가보니 엄청 산을 뚝 잘라놨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은 조금 길 냈다고 하던데 그 사건 해결됐어요?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아마 사건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확실하게, 계속 진입로 쪽으로 옛날 묘지 있고 이걸 한다는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사건이 됐어요?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

그것은 사건이 되겠던데, 큰 문제던데 담당 팀장님 누구십니까?
정현

김정현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 김정현입니다. 이장님께서 표창이 있으셔서, 훈장이.
종열

오종열위원

훈장이? 대통령?
정현

김정현산림보호팀장

예, 있으셔서 기소유예 됐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기소유예로 끝났구나. 대통령표창 힘이 막강하네요. 살인도 한 번은 봐준다고 하더니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있지만, 산불진화장비 특히 헬기 지난번에 조야동에 불났을 때 제가 신천대로를 차를 가지고 달리다 보니까 헬기가 금호강에 떨어지듯이 수십 대가 물을 떠서 막 갖다 붓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진화가 됐어요. 안 그랬으면 그때 바람도 불고 엄청 났는데 그 현장을 봤는데 헬기가 수십 대가 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때 담당자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헬기 임차를 할 때 헬기 성능은 뭘 보고 아니면 헬기 조종사 능력을 어떻게?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헬기 조종사는 거의 우리 군에만 20년 가까이 한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이 직장을, 헬기를 대여하는 업체도 몇 군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 따라서 저희들이 정합니다. 그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다른 데 이동하면 그분 따라 그쪽 업체에 하고 그렇게 정해서, 2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정말 위치를 정말 잘 압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잘 알겠다, 그렇죠. 어디 불 났다고 하면 어디 물을 떠서 어떤 식으로 진화를 하면 빠르겠다, 이것을 잘 아시겠다.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계속 거기로만 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헬기 성능은 어떻게?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헬기 자체는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rm 업체에서 기장님 따라가지만 헬기가 신형 헬기는 아니고 그것도 30~40년씩 된 노후 헬기인데 노후 헬기에도 불구하고 장비 점검을 계속하고 물 들어 올리는 양동이 자체도 18,000리터쯤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헬기를 계약을 해서 이용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헬기 임차는 매나 성주군하고 우리하고 반반?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헬기 임차는 저희들이 10억을 임차비로 주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4억 주고, 성주에서 4억 주고, 도에서 2억을 댑니다. 그래서 10억을 맞춰서.
종열

오종열위원

성주군하고 우리하고 같이 매나 임차를 옛날부터 그렇게 해 오던 게 그대로 쭉 내려오네요, 그렇죠.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예. 아무래도 두 군데 하면, 옛날에 전임 최 과장님 있을 때 그것을 어울려서 하지 말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 보려고 노력한 줄도 알고 있는데 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거의 8억 정도를 순수 군비로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주하고는 가까우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 있을 때는 물놀이장 옆에 헬기가 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주에 있을 때는 선남면 선유공원이라고, 이야기 공원이라고 거기는 선남면이 낙동강변 쪽으로는 많이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성주에 있든지 우리 군에 있든지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유리한 면은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성주하고 같이 해야겠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산사태, 산불, 재선충, 똑같은 말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도 혹시 제가 똑같은 말이라도 똑같이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작년에 진화헬기가 총 8억이었거든요. 이번에 10억이잖아요. 이유가 있나요?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왜 2억이 올랐냐고요?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동시적으로 헬기를 하다 보니까 헬기 수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단가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승도 있고 그래서 10억에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지자체 부담이 있겠다 싶으니까 도에서 보조를 조금 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작년에도 도비 다 받았어요. 다 나왔어요.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맞춰서 도비가 올라간 겁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같은 기종 같은 사람이잖아요. 한 해, 두 해 한 게 아니라 몇 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까지 바뀐 거 없잖아요? 제가 들어온 지 7년 됐거든요? 똑같잖아요, 그래도. 지금 2대대에 놔두잖아요, 칠곡에는. 제가 헬기 보러도 가기는 몇 번 가봤어요, 사실은. 다른 일 때문에 가봤는데 작년에는 8억인데 올해는 10억 됐는데 물론 물가 상승도 있겠지만 기름값도 올랐겠죠. 그런데 너무 생각보다 많이, 2억이라는 게 사실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물론 과장님 설명도 하셨지만 이분도 어떻게 보면 품귀현상일 수도 있어요. 부른다고 인력처럼 막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깎자는 뜻은 아닌데 2억이라는 부분에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내년에도 또 오를 겁니까?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저희도 내년에 얼마에 계약될지 모르겠지만 지자체도 그렇고 요새 경기가 많이 어렵다는 거 부각해서 최대한 안 올리고 현재에 맞춰서 유지하는 쪽으로 어필해 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계약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안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재계약하는 거죠?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칠곡군하고 성주 같이 하는데 몇 년 됐습니까? 자료 만들어서 주십시오.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아마 거의 20년쯤, 할 때부터 같이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기름값이랑 오른 거 알지만 너무 과하게 오르니까, 4~5년까지 한번 자료 부탁드릴게요. 계약한 금액하고.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할게요. 6페이지 볼까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한티억새마을 활성화 사업 방안에 조치 결과가 휴식형 프로그램 및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할 건지 혹시 대안이 있나요?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얼마 전에도 현장에 가서 신부님하고 현장 확인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서 숙박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숙박을 하는 것은 어렵고 그다음에 사람이 만약에 숙박하게 되면 누군가 붙어서 있어는 하는데 아직까지 옛날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잠금장치도 조금 그렇고 벌레도 여름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힘들지만 대신에 한티성지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많기 때문에 공소라든가 있는 집을 오픈해서 거기서 차를 마신다든가 그렇게 체험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지금 몇 년 사용 안 하셨어요?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한 4~5년쯤 된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그때 과장님 미래전략과 있을 때 한 거 아닙니까? 이철희 과장님 계실 때?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처음에 할 때도 조금 시끄러웠고 왜 하냐고, 천주교 주냐 안 주냐고 시끄러웠는데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저도 그 당시에 앞전 의원이지만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사실은. 대안을 찾아주십시오.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17~18페이지 볼까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씀드릴게요. 꿀벌나라 유아숲 체험에 설계변경이 됐거든요. 2억에서 6억 정도 되었거든요. 4억 정도 증액됐단 말입니다.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변경된 설계비 산출내역 혹시 가지고 오셨어요?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죄송하지만 산림녹지과 일련번호 쪽에서 확인을 해 주시면.
정회

구정회위원

17페이지.
종열

오종열위원

일련번호 공통 13.
정회

구정회위원

18페이지.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여기서 꿀벌나라 유아숲 체험 여기 말입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사업비 증된 것은 매트가 4억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매트 어드벤쳐라 해 가지고 어드벤쳐하고 놀이시설, 사무소 등 추가설치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4억이 추가로 반영돼서 그래서 설계변경 된 겁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대상지 확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존에 하시든지, 물론 하다 보면 요령껏 하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혹시 시설소장도 하셨나요?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저는 안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전차 그것도 2억, 3억 하는데 한 번 부서지니까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비싼 고가를 하다 보면 물론 다양하게도 들어가겠지만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그런데 너무 밋밋하게 하면 아이들이 와서도 별로 흥미거리가 없을 것 같고, 그래도 만드는 김에 그래도 와서 정말 아이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언제든지 부모님을 졸라서라도 한번 가보자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보자고 해서 네트도 설치가 됐고 지금은 혹시나, 아마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가보셨지 싶은데 지금은 네트까지 다 설치해 놨으니까 한번 오시면 그래도 만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현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32쪽 보겠습니다. 산지 허가 기간만료 후 미복구 현황인데 왜 이렇게 했어요?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미복구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 미복구 된 게 일단 저희들이 복구를 위한 복구비가 다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 상당수가 보면 우리가 산을 승토 내지 절토 해서 거기에 옹벽 같은 것을 쌓아서 평탄화 작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부도가 났다든지 이렇게 해서 몇 년이 지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건물은 없고 나대지로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거기서 평탄화가 되어 있으면서 안정화까지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다시 복구한다고 들면 복구비 받은 비용으로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새로 깎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고, 그다음에 누군가 작자가 있어서 공장이 들어설 수 있다면 바로 허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우리가 복구를 한다고 이야기 들었을 때는 사회적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전원주택 몇 단지를, 6~7가구가 조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3가구는 분양이 됐고 4가구가 미분양 상태에서 부도가 났다, 그런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4가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4가구를 복구하겠다고 있는 것을 다 밀어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매가 되든지, 누군가 들어오면 거기서 바로 집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복구는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구비가 확보되어 있다고 말씀?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예, 복구비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데 복구비는 업체 거잖아요? 우리 돈 아니잖아요?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보증보험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부도난 업체도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으로 확보를 해 갖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새로 이사 오시는 분이나 안 그러면 땅에 집을 지을 분, 그분에게 우리가 해 주는 거예요, 그 돈으로?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만일 그렇게 되면 복구를 안 해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들어와서 하게 되면? 그러면 복구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 복구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증보험에 받아놨다고 했으니까 보증보험에 돌려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반납합니까?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은요, 지금 장마철 다 됐잖아요? 위원님들 걱정이 많습니다, 산사태라든지 비가 많이 오고 하니까. 특히 산사태 부분에서 점검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물론 과장님 다는 아니지만 도시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환경과도 다 있습니다. 활발하게 하셔서 주민들한테 피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이창훈위원장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7쪽, 상부기관 군 자체 감사 지적사항 상세내역 및 조치 결과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보면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 추진단에서 실시했던 감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감사에서 지적이 된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아예 누락이 됐네요?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 사업.
재호

피재호산림녹지과장

누락됐으면 저희들이 조치결과로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다음부터 이렇게 또 자료가 자꾸 누락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건설안전국장님, 각 실과마다 보면 군 자체 감사든 이것처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에서 했던 감사든 이런 감사내용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이 많습니다, 다른 실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과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평녕

박평녕건설안전국장

예, 다른 국장님하고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제3일차 행정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00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