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제310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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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어제 업무보고할 때는 업무를 잘 처리해 주셔서 칭찬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행감 자료 제출한 것 가지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에서 매우 미흡하다는 게 1건 올라와 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안 그래도 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이 연간 100만 원씩, 200만 원씩 가족센터로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하는 건데 외국인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본이나 창설개명 추진사업인데 이게 오래됐습니다. 2011년도부터 그분들 베트남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결혼해서 오면 성명을 개명하는 그런 사업인데 사실 옛날에는 호적주의이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바꾸는 게 많았거든요, 사례가? 한 20만 원씩, 25만 원씩 했는데 지금은 거의 본인들 이름으로 쓰는 사례가 많아서, 사실 2023년도에는 예산이 100만 원 올려놨지만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2024년도에는 의회에서 하나도 안 쓰니까 억지로 억지로 사람을 모집해서 억지로,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예산을 집행했는데 신청자가 없다 보니까 굳이 이것을 우리가 무리하게 안 하려는 사람을 억지로 섭외해서 할 필요는 없다 생각해서 올해부터는 사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오용만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안해서, 공무원들이 상위기관에다 제안해서 거기서 채택된 사업이죠?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 자체사업으로 2011년도부터 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안을 해서 이게 억수로 좋은 거다 해서 행안부에서 다시 거꾸로 채택이 돼서 내려온 그 사업 같은데?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행안부 사업은 아닙니다.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자, 한 20만 원 들어가니까.

오용만위원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해는 하겠지만 어차피 잘 안 되면 또 다른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족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을 찾아보십시오.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결산서에 보면 예산 전액이 미집행된 사업이 하나 있던데, 요요공연 미술사업 및 예술단 운영 이렇게 해 놓은 사업이 하나도 지출이 안 돼서 지적을 받았던데 왜 안 했습니까, 예산은 세워놓고?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동아리 형태로 예술단을 구성해서 작게나마 공연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코로나 2년 동안 공연도 못 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 이후로 아마 예술단 구성이라든지 그런 게 어르신 노인회에서 하는 게 별로 모임이 없다 보니까 그 사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적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예산 반영을 안 했습니다.

오용만위원

25년도에는 예산을 반영 안 했습니까?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에도 보면 집행률이 50% 이하짜리 하나 있던데 이재민 구조사업이던데.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이죠?

오용만위원

결산서에 있습니다. 6쪽에 두 번째, 국도비 반납현황 두 번째에 5000만 원인데.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이재민 구호사업이라고 5000만 원이 도 이재민 구호기금으로 항상 내려옵니다. 이것은 사회재난이라든지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구호자금으로 나가는 거니까.

오용만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 이재민이 우리 지역 말고 타 지역에도 지원해 주는 것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지출이 안 되는가 보죠?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오용만위원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습니다. 8쪽, 작년 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 중에 시정-12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시 대면회의 원칙 운영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작년에도 대면으로 다 하고요. 안 그래도 서면 한번 하고 올해는 다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건 대면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런데 지적받았다고 너무 안 해도 되는 대면을 계속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장기요양기관이 사실 지금 많이 지정 요청 들어오거든요. 포화상태여서 우리가 심사숙고, 심사를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대면이 맞는 것 같아서 대면하려고 합니다.

오용만위원

서류만 보고 하지 마시고 직접 확인을 하시고 해 주시면.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보완도 내리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15쪽, 군청맛길 활성화 사업 용역하고 칠곡맛컨설팅 용역, 여기에 관련해서 행정심판 소송 걸린 것 하나 있었죠? 영업정지 한 달 처분 내렸는데 소송 판결은 영업정지 3일로 해서 인용한 것 있죠? 제가 페이지를 안 적어놔서.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금상실버타운 말씀하십니까? 노인학대 관련해서.

오용만위원

이거 아니고.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맛컨설팅 관련해서?

오용만위원

아니, 일반음식점이 영업정지를, 관리를 잘못해서 집행부에서 한 달 정지를 줬는데 그쪽에서 다시 우리한테 소송해서 인용돼서 3일로 처분이 다시 나간 게 있죠?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사항을 아직 확실하게 파악이 안 돼서.

김태희위원장

담당 팀장님 혹시 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성미

손성미위생지도팀장

위생지도팀장 손성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떤 건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행정심판 들어온 경우는 대부분 청소년 주류 제공일 확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하게 행정심판 청구한 건이 잘 없었습니다.

오용만위원

여기에 보다 보니까 그게 한 건 있었는데, 제가 몇 페이지에서 봤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반음식점이 자기네들 영업상 잘못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즉각 처분해야 되는 것이 맞고, 자기가 의도치 않은 행위에서 일어나서 자기가 처벌받게 된 사항은 잘 판단해서 굳이 영업정지를 그렇게, 전화 와서 민원 받았다고 바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심사숙고하셔서 판단을 해 주시면 이런 소송 자체도 안 하고, 변호사비도 나가고 이랬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오 위원님, 맛길활성화 사업 그 구역 내에 있는 업체입니까?

오용만위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통으로 써놔서 상호하고 이런 것은 안 나오더라고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런 사항 있으면 저희가 현장확인 나가서 소송까지 안 갈 수 있도록 잘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45쪽, 스마트 HACCP 관련해서 업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스마트 HACCP 이것은 우리 관내 식품제조업소 중에서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를 사업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해마다 1건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부담은 크게 5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지만 업체 공고를 낸다든지 식품제조업체에 이런 사업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얘기를 하면 거의 안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도 몰랐는데 이것을 보면서, 스마트 HACCP이라는 게 기존 기계에다가 사물인터넷 IOT를 부착해서 제조공정 과정을 디지털화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항상 자료가 업데이트되고 그런 사안이 많기 때문에 편리한 점도 있지만, 또 이게 실시간으로 보건복지부에 가는지 모르겠지만 저장되고 하니까 편리한 점도 있지만 나중에 HACCP 인증기관에서 HACCP 평가라든지 그런 것 할 때 이 자료 때문에 좋게 안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신청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오용만위원

오히려 신청 업체가 많지는 않아서.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않습니다. 올해는 수요조사해 보니까 신청이 없어서 예산 반영을 안 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지금 심사기준이 또 달라졌지 않았습니까?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심사기준은 일단 HACCP 인증받은 소규모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하고요. 만약 여러 신청자가 들어오면 그중에서도 소규모 영세업자 정도로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면 엄밀한 심사기준에 하는데 1년에 1개 정도만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선정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오용만위원

정부가 친환경 HACCP, 지금 또 다른 그런 것으로도 마크가 하나 더 있어서 그것을 획득을 해야지 식자재, 학교 같은 데 관급 급식소에 납품할 수 있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위생등급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연결이 되니까 그 업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힘들어요, 변경된 기준에 자꾸 맞춰야 하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은 문제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해마다 그런 게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업체 선정하는 문제니까 마찰이 없도록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경로당 관련해서는 저는 만족하는 수준만큼 일을 열심히 해 준다고 감사드린다 인사를 했기 때문에 묻지는 않고. 54쪽, 시니어클럽 일자리 지원사업에 이게 우리가 보통 어떤 구역에 풀을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쓰레기가 많이 있어서 그걸 줍고자 하면 읍장한테 먼저 통지를 하고 시니어관장한테 협의를 해서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 일정을 잡아서 인원이 50명 이상 투입돼서 처리할 것 같으면 한 일주일 중 3일을 거기에 집중투입했다가 나머지는 빼고 관리한다고 5명이나 7명씩 넣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업무 협조는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시니어들이 하기가 버거운 것은 읍에서도 제안을 못 하더라고요. 읍에서 공공근로 하는 쪽에서 돌려서 이렇게 하고 있던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시니어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전부 제초작업하고 계시더라고요. 잘 협의를 하는데 그래도 위탁받아서 하는 거니까 읍면하고 잘 협의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북삼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클럽 본 사무실이 북삼에 있기 때문에 저는 자주 갑니다. 가서 마음에 안 들면 거기 조정해 달라 하면 무조건 해 주더라고요. 하여튼 다른 읍면도 거리가 있으니까 잘 못 가니까 읍면장이 관장하고 잘 협조해서 하고 또 안전사고가 나면 큰일 나니까 그 부분 문제를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읍면하고 협의해서 일자리 사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