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어제에 이어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묵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0쪽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1쪽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총 세입결산은 예산액 76억1,693만원을 편성하여 징수 결정액 98억710만원 중 76억1,761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2억6,002만원입니다. 내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예산액 4,080만원을 편성하였고 3,543만원을 징수 결의하여 3,121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 422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기타 이자 수입은 입체 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 기본도 사업 이자 수입 및 부서 예금계좌 이자 반납으로 1만3,766원을 징수 결의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은 예산액 69억8,656만원을 편성하였고 69억8,656만원을 징수 결의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지적 재조사 조정금은 예산액 5억원을 편성하였고 6억264만원을 징수 결의하여 1억2,912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4억7,352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외 수입은 부동산 종합 증명서 인터넷 발급 수수료,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사업비 정산 금액, 디지털 주소 정보 플랫폼 구축사업비로 137만원을 징수 결의하여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20억9,412만원을 징수 결의하여 수납총액은 3억9,140만원이고 정리보류액은 9억2,538만원이며 미수납액 7억7,773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변상금은 공유재산 무단 점유 변상금 수입으로 예산액 420만원을 편성하였고 752만원을 징수 결의하였습니다. 정리보류액은 408만원이고 미수납액 343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결산서 91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2쪽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타 과태료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예산액 1,230만원을 편성하였고 835만원을 징수 결의하여 685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15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사업 및 지적 재조사 사업비로 예산액 4,591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부동산 종합본부 자료 정비 사업 및 주소정보시설 설치 국가 지정 번호판 설치사업 보조금으로 예산액 2,515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 부분 설명을 마치고 세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8쪽 상단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73쪽에서 780쪽 토지정보과 소관 전략 목표별 성과 보고 부분도 같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을 만족시키는 투명하고 신뢰 있는 토지 행정을 실현한다는 정책목표로 예산액 5억3,439만원을 편성하여 결산액은 4억8,721만원입니다. 성과지표로는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목표로 대비 100퍼센트 점검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및 거래의 투명에 기여하였습니다. 지적 공부 정리율은 목표량 대비 100퍼센트 정리하여 지적업무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건물 번호판 설치는 전국 합동 지표 목표량 1,503개의 128퍼센트인 1,924개를 설치하여 주민의 안전과 주소 사용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 필지를 목표량 대비 100퍼센트 산정하여 공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결정하였고, 지적불부합지 해소율을 목표량 대비 100퍼센트 달성하여 불합리한 경계를 정비하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198쪽 하단과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3쪽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총세출 결산은 예산액 7억105만원을 편성하여 6억2,577만원을 지출하고 1만7,500원을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7,5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 절감이 456만원이고 지출 잔액은 7,069만원입니다. 내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 거래신고 관리 예산 1,967만원 중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50만원을 편성하여 전세 사기 피해 관련 홍보물 제작으로 5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99만원 중 예산절감액은 7만원이며 지출 잔액은 91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207만원을 편성하여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및 정밀 조사 관련 우편요금으로 8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9만원입니다. 특정 업무경비는 1,260만원을 편성하여 대민활동비로 1,19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6만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예산액 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신고포상금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은 350만원입니다. 다음 세부 사업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예산 113만원 전액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113만원을 편성하여 개발부담금 종료 시점 지가, 검증 수수료 및 개발비용 산정기관 의뢰 수수료 미발생으로 집행잔액 113만원 중 예산 절감은 5만원, 지출 잔액은 108만원입니다. 다음 세부 사업입니다. 토지이동 민원 처리 및 지적 측량 기준점 관리 예산 5,278만원 중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560만원을 편성하여 지적 측량기준점 설치 51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44만원 중 예산 절감은 28만원, 지출 잔액은 16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187만원을 편성하여 지적 측량 장비 유지보수 및 지적정리통지 우편요금 등으로 3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9만원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예산액 4,531만원을 편성하여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자료 정비로 4,52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만7,500원, 집행잔액은 1만7,500원입니다. 다음 세부 사업입니다. 주소정보 예산 100만원은 전액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100만원을 편성하여 도로명 주소 홍보 초등학생용 문구 세트 제작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4쪽 참고부탁드립니다.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예산 1억2,770만원 중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236만원을 편성하여 도로명 주소 및 국가 기초 구역 도면 출력 등으로 11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70만원 중 예산 절감은 11만원, 지출 잔액은 58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810만원을 편성하여 주소정보업무 결과 통보 우편요금, 주소정보시설물 유지 보수,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로 53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2만원입니다.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는 예산액 90만원을 편성하여 도로명 주소 사업 및 상세주소 부여 사업 관련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로 8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4만원, 예산절감액 4만원입니다. 시설비는 예산액 3,750만원을 편성하여 주소 정보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3,65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8만원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예산액 7,884만원을 편성하여 주소 정보 관리 시스템 및 주소정보 기본도 유지관리 사업 운영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입니다. 결산서 199쪽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예산 1,291만원 중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253만원을 편성하여 공유재산 측량 수수료, 감정 수수료 및 온비드 입찰 이용 수수료 등으로 96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288만원 중 예산 절감액은 57만원, 지출 잔액은 231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38만원을 편성하여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납부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으로 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만원입니다. 다음 세부 사업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예산 8,163만원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액 3,914만원을 편성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76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7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3,926만원을 편성하여 지가 검증에 따른 수수료 등으로 3,51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407만원 중 예산절감액은 196만원, 지출 잔액은 211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112만원을 편성하여 개별 공시 지가 이의신청 및 의견제출 처리 결과 발송 우편요금 및 플러터 유지 보수비로 5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만원입니다. 국내 여비는 예산액 120만원을 편성하여 개별공시지가 업무 출장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는 예산액 90만원을 편성하여 개별공시지가 관련 업무 추진비로 8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6만원 중 예산절감액은 4만원, 지출 잔액은 2만원입니다. 다음 세부 사업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5쪽 참고부탁드립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예산 2억3,755만원 중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294만원을 편성하여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 및 위원회 참석 수당 등으로 81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 잔액 480만원 중 예산절감액은 57만원, 지출 잔액은 422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265만원을 편성하여 지적재조사 업무 관련 서류송달 우편요금으로 15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6만원입니다.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는 예산액 90만원을 편성하여 지적 재조사 사업 관련 업무 추진비로 8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5만원 중 예산절감액 4만원, 지출 잔액 5,000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예산액 2억원을 편성하여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으로 1억8,20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94만원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예산액 2,105만원을 편성하여 지적 재조사 사업 책임수행기관 위탁사업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세부 사업 인건비 예산 9,857만원은 전액 보수로 예산액 9,857만원을 편성하여 초과근무 수당으로 7,39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66만원입니다. 다음 세부 사업입니다. 기본경비 예산 6,808만원 중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924만원을 편성하여 특근 급식비 및 부서운영 수용비 등으로 1,86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만원 중 예산절감액은 57만원입니다. 국내 여비는 예산액 4,014만원을 편성하여 기본업무 추진 여비로 3,78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0만원입니다.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는 예산액 420만원을 편성하여 부서운영 업무 관련 추진비로 39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24만원 중 예산절감액 21만원, 지출 잔액 3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액 450만원을 편성하여 사무용 전자 복사기 조달 구입 및 수수료 지출로 39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예산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든 정책이 100퍼센트 이상 달성되었는데 세입에 미수납액이 너무 많아요. 올해 이월된 것이 4억7,000만원, 7억7,000만원, 이렇게 많네요. 25년도 올 한해 내에 다 수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특수한 사업으로 국가에서 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면적이 늘면 구청에서 돈을 받아들이고, 면적이 줄면 저희들이 내드리는 상황인데요. 면적이 줄어드시는 분들은 돈을 빨리 받아 가시고요. 면적이 늘어서 돈을 내셔야 하는 분들은 금액이 클 경우 못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촉도 하지만 압류를 하면 지금은 경기가 안 좋은 관계로 잘 내지 못하십니다. 압류를 하고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거나 상속이 되면 내셔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재조사 사업으로 30억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20억 정도가 사실상으로 플러스 되는 상황이고, 실제적으로 돈을 주고 받은 것도 전체적으로 하면 5,000만원 정도 플러스입니다.

올해 25년도에 이월된 거 최선을 다해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딱 옥에 티입니다. 그리고 91쪽 기타 과태료에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사들이 2건 150만원 미수납 되었네요. 공인중개사들이 소개 건이 없어서 못내시나, 아니면 폐업하셔서 그런가요?

잘 내시는 편인데 안 되는 분이 좀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독촉해서 수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과장님과 팀원들이 우리 구청에 많은 도움이 주시더라고요. 수입도 많이 올리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이게 옥에 티네요. 25년도 한 해 최대한 목표를 잡고 수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묵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2쪽 세입 부분입니다. 2024년 세입 예산액은 47억6,719만원을 계상하였고 징수 결정액은 46억2,822만원으로 수납총액은 46억2,774만원이며 미수납액이 50만원입니다. 세부 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지 수입 283만원, 보건의료 수수료 9,827만원으로 2024년 12월 31일 자 의료사업 수입이 회계연도 내에 징수 결정이 되지 않아 49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기타 이자 수입 91만원, 불용매각 대금 18만원, 지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82만원, 위탁비 반환 수입 178만원, 그 외 수입 132만원, 지난해 연도 수입은 의약 민원 접수 취소에 따른 감액 결의로 2만원 환급되어 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93쪽 기타 과태료 7건 688만 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 국고보조금 10억797만원, 기금 13억6,313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 17억2,382만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94쪽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1,545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432만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201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사업별 조사에 따른 결산 내역을 먼저 설명드리고 부서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2024년 회계연도 총예산은 108억4,453만원으로 101억3,138만원을 집행하고 9,680만원은 사고 이월하였으며 보조금은 2억1,456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4억177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으로 보조금 정산 잔액 6,499만원, 예산절감액 213만원, 낙찰차액 1억294만원, 지출 잔액 2억3,170만원입니다. 세부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준 높은 예방의료 제공사업으로 4분의 기적 CPR 생명지킴이 AED 사업입니다. 예산액 1,300만원은 응급의료 홍보물 물품 제작,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등으로 1,25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만 원, 장기 등 기증 및 헌혈사업 장려 예산액 200만원은 사업 홍보용 물품 구입으로 194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만원,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예산액 150만원은 운영 물품 구입으로 전액 지출, 공공약국 운영사업 예산액 3,240만원은 운영비로 전액 지출, 마약류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예산액 250만원은 찾아가는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 운영비 등으로 전액 지출,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 운영 예산액 6,962만원은 사업홍보물 제작 및 협력대학 위탁운영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모자건강 유지 및 증진 사업으로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예산액 8억8,700만원은 사업비 위탁으로 전액 지출, 첫 아이 꿈드림 출생축하금 지원 예산액 3,500만원은 첫째 아이 출생축하금으로 2,69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10만원, 출생축하금 지원 예산액 1억7,600만원은 둘째 이상 출생축하금으로 전액 지출, 출생장려금 지원 예산액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 둘째 이상 장려금으로 7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만원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예산액 1억7,680만원은 사업비 위탁으로 전액 지출, 난임 부부 지원 전환사업은 시술비 지원으로 4억1,776만원 지출,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 예산액 2,166만원은 진단검사비로 1,58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5만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예산액 100만원은 전액 지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으로 2,40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97만원, 표준 모자보건 수첩 및 엠블런 제작 예산액 122만원 전액 지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전환사업 예산액 3억3,210만원 전액 지출, 대구형 산모건강 관리사 파견 사업으로 4,948만원을 지출하고 16만원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건강증진사업 여성 어린이 특화는 모자보건 프로그램 운영과 임신부 영양제 지원 등으로 1,679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모자건강 지원사업 예산액 1,652만원은 모자건강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1,52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포함 128만원이며 국가검진사업 영유아 검진 위탁으로 예산액 495만원 전액 지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으로 262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 운영비는 홍보물 제작 등으로 125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203쪽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신청자 미발생 및 사업 위탁으로 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7만원, 임신 사전건강 관리 지원 예산액 4,053만원은 예비 부부 가임력 검사비 지원으로 1,53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28만원입니다. 다음은 감염병 확산 방지 관리 사업으로 방역소독 예산액 5억2,659만원은 방역 소독 요원 23명 인건비와 방역 소독약품 및 방역 장비 구입 등으로 5억1,47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 절감액 포함 1,187만원입니다. 국가 예방 접종 실시 예산액은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및 백신비 17억9,684만원 지출, 국가 예방 접종 실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예산액 3,097만원은 공무직 대체인력 인건비 등으로 전액 지출, 일반예방접종 예산액 7,661만원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예방접종 안내문 제작, 유료 예방 접종 백신 구매 및 접종 소모품 구입 등으로 5,68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44만원이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예산액 4억6,240만원은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로 3억1,22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753만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 예산액 8,791만원은 HIV 감염 및 진료비 등으로 5,37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만원, 한센인 피해자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 예산액 228만원 전액 지출, 원폭 피해자 요양생활 수당 예산액 2,040만원은 1,790만원 지출하고 250만원 보조금으로 반납하였습니다. 감염병 대응 종합관리 예산액 760만원은 감염병 예방 홍보 물품 구입, 감염 취약 시설 감염 관리 등으로 743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만원, 의료 관련 감염 관리 사업 예산액 540만원은 표본 감시 기관 3개소 운영비로 전액 지출,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 예산액 7,618만원은 결핵 관리사업 인건비 및 결핵 의심 환자 객담검사 비용 등으로 7,428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만원, 의료기관 결핵 환자 관리 지원 예산액 2억2,609만원은 영남대학교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녹십자 의원 결핵 전담 간호사 6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결핵진단 검사 지원 사업 예산액 3,979만원은 보건소 결핵 환자 검사 수수료로 3,853만원 지출, 집행잔액은 21만원입니다. 코로나19 양성자 조사 감시 사업 조사 감시 체계 운영 예산액 120만원은 참여기관 운영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으로 민원 서비스 제공 예산액 413만원은 민원실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 등으로 412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만원, 영상의료 서비스 제공 예산액 4억2,926만원은 영상저장 전송시스템 유지보수, 방사선 영상 필름 원격 판독 수수료, 흉부X선 촬영 장치 구입 등으로 3억231만원을 지출하고 골밀도 검사 장비는 생산 국가의 자연재해로 인한 납품 연기로 계약대금 9,68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3,014만원입니다. 진료 서비스 제공 예산액 3,950만원은 임기제 진료 의사 대체인력 의료 인부임, 업무추진비 및 진료 시 의료소모품 구입 등으로 3,897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을 포함하여 53만원입니다. 진단검사 서비스 제공 예산액 4,112만원은 의료폐기물 처리비, 검사 시행 및 소모품, 임상병리실 검사 기기 구입 등으로 3,648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63만원입니다. 이어서 원활한 청사 시설물 및 공공 차량 관리 사업,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 관리 예산액 9억4,913만원은 청소 인부임, 청사 유지‧관리 용역, 공공요금, 보건소 환경개선공사 및 특고압 수배 전반 교체 등으로 8억3,531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1,381만원, 체계적인 공용차량 관리 예산액 1,874만원은 차량 유류비 등으로 1,41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63만원입니다. 다음 인력 운영비 보건소 공통경비예산액 32억721만원은 정규직원 및 임기제인건비 등으로 31억3,28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438만원, 인력운영비 보건행정과 예산액 1억2,510만원은 직원 시간외 수당으로 8,85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657만원, 보건소 결핵 환자 관리사업 인력운영비 예산액 4,741만원은 결핵 관리실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4,306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7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인력운영비 예산액 1,125만원은 예방 접종실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1,098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7만원입니다. 이어서 모자보건사업 보조 인력비 예산액 4,130만원은 모자보건사업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4,087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2만원, 진료 서비스 제공 인력운영비 예산액 4,324만원은 진료실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4,08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4만원입니다. 다음 205쪽 기본경비 예산액 1억5,300만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예방 접종실 물품 구입 등으로 1억51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액 절감액 포함 4,487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1,312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83쪽부터 792쪽까지입니다. 지난해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는 예방 중심의 선제적 보건 서비스 강화 및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전략목표 아래 3개의 정책사업 목표를 설정하여 주요 정책사업을 추진한 결과, 감염병 대응 대구시 평가에서 우수 기관상을 수상하였고, 대구시 보건 업무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부 성과지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85쪽입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 목표로는 건강환경 조성 및 건강관리 지원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입니다. 성과지표로는 첫 번째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로 달성률은 118퍼센트이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시설 21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개별 기관 월별 점검 및 시스템 등록을 독려하여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두 번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률로 달성률은 118퍼센트이며 임산부 등록 및 프로그램 운영 시 안내, 모자보건사업 리플릿 제작‧배포, 남구맘 채널 원클릭 정보제공 등 적극적인 홍보로 출생아 317명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6쪽입니다. 단위 사업 수준 높은 예방의료 제공입니다. 공동주택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보건소 신속 대응 장비 및 물품 정비,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점검, 공공약국 운영, 마약류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등을 위해 1억2,047만원 지출하였으며 응급의료 및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한 의학 환경 조성으로 주민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787쪽 단위 사업 모자 건강 유지 및 증진입니다. 출생축하금, 난임 부부 시술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임신 및 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해 21억6,52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 출산 육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88쪽입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 목표는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입니다. 성과지표로는 첫 번째 국가예방 접종률로 달성률은 104.2퍼센트이며 영유아 접종, 어르신 독감, 폐렴, 접종사업 시행 전 안내문 배부, 시설 방문 독려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두 번째 결핵 환자 접촉자 잠복 결핵 감염 검진율로 달성률은 105퍼센트이며 결핵 환자 발생 시 동거 가족의 잠복 결핵감염 검진과 집단시설 내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에 대한 적극적인 잠복 결핵 검진을 실시하여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789쪽 단위 사업 감염병 확산 방지‧관리입니다. 불결지역 등 방역 취약지에 대한 247일간 방역 소독, 국가예방접종 사업 추진, 성매계 감염병 예방관리, 결핵 환자 접촉자 관리 등을 위해 31억3,90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선제적 감염병 예방 활동 및 평생 건강지킴이 예방접종 추진과 감염병 상시 대응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다음 790쪽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제증명 발급 등 민원 서비스, 방사선 촬영 등 영상의료 서비스, 환자 진료 등 진료 서비스, 임상병리 검사 등 진단검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3억8,18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신속하고 정확하고 친절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입니다. 세 번째 정책 목표는 ‘쾌적하고 편리한 보건행정 구현을 통해 원활한 보건소 이용을 제공한다.’입니다. 성과지표로는 연간 보건행정 서비스 제공 건수로 달성률 86퍼센트이며 코로나19로 2024년 5월부터 흉부 엑스레이, 건강진단서 발급 등 보건 민원 업무가 전면 재개됨에 따라서 보건행정 서비스 제공 실적이 저조하여 미달성되었습니다. 지난해 보건소 청사 환경 관리 사업 및 최신 의료 장비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들께서 쾌적하고 편리하게 보건소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올해는 목표를 초과달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92쪽 단위 사업 원활한 청사 시설물 및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보건소 청사 환경개선공사,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 유지관리 및 체계적인 공용차량 관리 등을 위해 8억4,94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 및 부서 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남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데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202쪽 출생축하금 지원에 둘째 이상 출생, 1억7,600만원 예산 편성했는데 100퍼센트 다 지급이 됐네요. 너무 타이트하게 예산 잡은 것 아닙니까? 1명 더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부터 위원님들께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 내용을 참고해서 당초 본예산에는 2억1,400만원을 편성했다가 1~2회 추경에서 변경되었습니다. 마지막 추경 변경을 통해서 1억7,6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모든 예산을 딱 떨어지게 편성하셨네요. 예상할 수 없는 예산은 넉넉하게 잡아도 되었지 않았나 싶어서요. 둘째, 셋째 또 낳으면 축하금 드려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여유있게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4쪽 자산 및 물품 취득 405-01 엑스레이 골밀도 검사 장치 구입이 미국의 자연재해 때문에 구입이 안 됐다고 하는데, 올해는 들어왔습니까?

예,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올 3월 7일에 예산 집행 했고,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허리케인이 와서 불가피하게 사고 이월했던 부분입니다.

모든 정책이 목표치보다 초과 달성한 부분도 감사 말씀드리고요. 남구 주민의 건강에 많은 관심을 써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전 직원 여러분들에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우수기관 수상과 최우수 선정 축하드리겠습니다. 202쪽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이 제한이나 횟수 제한이 있습니까? 난임부부 시술 지원사업도 있고요.

난임 진단 검사비 같은 경우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난임 진단 검사비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말로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임력 검사로 바뀌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술 부분은요?

시술비는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 25회까지입니다.

요즘 결혼 시기가 많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나이 들어서 자녀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임신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충분히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나이 제한은 없고, 횟수는 25회네요. 앞으로도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신경 쓰는 부분이지만 203쪽, 최근 코로나가 동남아시아에서부터 재유행되고 확산되고 있다는 뉴스 들으셨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국내도 신경 쓰고 긴장을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홍보나 예방, 대비는 하고 있나요?

최근 동향부터 말씀드리면 중국, 홍콩, 동남아 쪽에서 코로나19가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객들이 증가하고 거기에서 국내로 전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질병청에서 분석한 걸로 보면 현재까지는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4월 말까지 코로나19 접종이 종료됩니다. 24, 25절기가 종료되는데, 6월 말까지 연장해놨습니다. 두 달 간 감염에 취약한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에 대해 접종을 독려하고 있고요. 미접종 하신 분들이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각 동을 통해 홍보하고 있고, 지역 취약 시설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예전처럼 확산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판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정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 현액은 43억9,928만원이며 44억2,888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은 44억554만원, 불납결손액 240만원, 미수납액 2,092만원입니다. 그럼 목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216-03 기타 이자 수입, 223-02 자체보조금 등 반환 수입, 223-03 위탁비 반환 수입은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24-07 그 외 수입 예산현액은 1,050만원이며 포상금, 학생실습비 등에서 1,123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25-01 지난 연도 수입은 2019년에서 2023년까지의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금연 과태료로 징수 결정액은 2,087만원이며 205만원을 수납하였고 240만원의 불납결손액이 있으며 미수납액은 1,641만원입니다. 234-02 기타 과태료 예산현액은 300만원이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1,097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645만원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451만원입니다. 결산서 96쪽입니다. 보조금 부분입니다. 511-01 국고 보조금 예산현액은 1억584만원이며 511-02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예산현액은 2억2,278만원이며 511-03 기금 예산현액을 17억6,065만원,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 예산현액은 22억4,843만원으로 전액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부분입니다. 715-01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예산현액은 392만원이며 392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15-02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예산현액은 4,412만원으로 4,412만원을 전액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는 2024년도 정책목표로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정신 건강관리와 질병 조기 발견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을 선정해 주민의 주민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6개의 성과지표를 선정하여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럼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24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56억335만원이며 54억6,854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6,485만원, 집행 잔액은 6,995만원으로 예산 집행률은 97.6퍼센트입니다. 먼저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의 단위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은 금연 클리닉 운영 금연보조제 구입 등으로 1억3,139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억3,109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은 22만원, 집행 잔액은 7만원입니다. 다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성인, 아동, 청소년, 유아의 건강증진사업 운영과 홍보 등에 2억3,899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억3,88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3만원, 집행 잔액은 4만원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관리사업 지자체 보조와 만성질환 관리사업 지자체 보조는 각 267만원, 183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의료소모품 구입 및 기간제 인건비 등으로 5,053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4,947만원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79만원, 집행잔액 26만원입니다. 방문건강 관리사업, 건강관리 폭염 건강 취약계층 건강 물품 지원은 9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은 스마트 디바이스 구입, 건강클럽 운영 등에 1억3,18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억3,139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환금 반납금 34만원, 집행잔액 11만원입니다. AI IT 기반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건강 패키지는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 증진 및 질환자 관리의 단위 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비 5,110만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4억9,894만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350만원,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1억4,160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7,72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1억1,110만원, 자살유족 지원사업 운영 4,600만원을 편성하여 남부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은 응급 및 행정입원 등 치료비로 3,422만원 편성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사업은 정신재활시설 4개소에 11억1,109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은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예탁금으로 1억2,926만 원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은 치매검진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1억9,61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억9,405만원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97만원, 집행잔액은 12만원입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사업비로 1억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치매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11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보조금 반납금 2,000원, 집행잔액 250원입니다. 다음은 질병 조기 발견 및 치료지원의 단위 사업입니다. 국가암 관리사업은 암 조기검진비 위탁사업비로 4억5,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4억5,494만원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4만원, 집행잔액 1만원입니다. 암 환자 지원 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는 2억5,246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1억8,448만원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5,098만원, 집행잔액 1,699만원입니다. 암 환자 지원사업 재가 암 환자 관리비는 487만원, 국가건강검진 사업비 5,76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및 건강서비스 지원관리계획 단위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 틀니 지원 사업 7,460만원,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900만원, 구강보건실 운영 570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은 4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322만원 지출하였습니다. 건강서비스 자원 확충 및 관리는 2,803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899만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03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의 단위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 인력운영비는 2억6,811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억3,794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017만원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사업 인력 운영비는 8,52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8,473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37만원, 집행잔액은 12만원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는 2억1,64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억1,231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307만원, 집행잔액은 102만원입니다. 방문건강 관리사업 인력 운영은 2억6,319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억6,154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23만원, 집행잔액은 41만원입니다. 치매 안심센터 운영 인력운영비는 6억5,999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6억5,395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은 567만원, 집행잔액은 36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의 단위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 기본경비로 6,073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5,052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2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의 단위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반환으로 4,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4,799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해 당초 예산에서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였고 필요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조정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소 불용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 계획을 보다 더 철저히 분석 정리하여 예산 운용에 적정성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7쪽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건강 관리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스마트 경로당을 남구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와 연계해서 하시는 게 있나요?

이 사업은 스마트 디바이스를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거고, 스마트 경로당에는 치매나 금연 등의 건강증진사업 관련해서 홍보 또는 교육으로 계속 송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 건강관리도 좋은 게 있으면 스마트 경로당에 접목해서 어르신들이 건강 관리를 하실 수 있게끔 하면 어떨가 하거든요. 스마트 경로당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스마트 경로당에는 그런 식으로 정보를 송출하고 있고요. 구강 검진이나 치매 체조 등이 나가고 있고, AI IOT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디바이스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어르신 건강 클럽이라고 8개 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이해했는데 거기서 어르신들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게 있으면 스마트 경로당에 추가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좋은 상황을 갖추고 있으니 공유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건강 관리를 하면 좋잖아요.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208쪽 저소득 어르신 무료 틀니 지원 사업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직접 하십니까?

보건소에서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협력 의료기관 54개소 치과가 있습니다.

남구에 있는 치과들 거의 다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치과협회인가 이런 곳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임플란트 쪽으로 신경써서 해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틀니를 무료로 해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54개 치과에서 봉사 차원에서 비용을 받지 않고 해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지원해주죠.

그런데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의사협회에서 다 부담해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시죠?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거라 굳이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치아하고 희망 징검다리 사업이라 해서 재배정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에게 임플란트나 교정을 본인부담금 중에서 25퍼센트를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그거 말고 아예 무료로 몇 분을 선정해서 해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전 팀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남구 주민들 건강을 지키신다고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고, 모든 정책이 다 결과가 좋은데 우리 위원님들 관심 가는 부분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방금 성윤희 위원님 말씀하신 과태료 부분에 과태료를 매겨놓고 징수를 하지 않으면 또 제보만 할 거예요. 필히 받아야 본인이 홍보할 겁니다.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남구에서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이게 모든 정책의 옥에 티인 것 같습니다. 과태료를 더 징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은 거의 100퍼센트 다 소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정재목 위원님이 궁금해 하신 어르신들 틀니, 정신건강 완전히 100퍼센트 지급하셨는데, 예산을 적게 예상하셔서 편성해 놓으면 뒤늦게 필요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산 부족으로 이월되고, 틀니 같은 경우에는 한시가 급할 텐데 예산이 소진되어서 다음에 해드린다고 하면 힘들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여유있게 잡아도 좋지 않을까 건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예산은 주로 보조 사업이 대부분이고, 틀니 사업이나 이런 것은 장기간 계속되는 사업이라 예산에 크게 부족함은 없고 다른 사업에도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 쪽도 보조사업입니까?

정신건강 증진 사업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내려오는 것에 맞춰서 집행하다 보니 이렇단 말입니까?

정신건강 복지센터는 기금 50퍼센트, 시비 25퍼센트, 구비 25퍼센트인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2년, 23년도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보된 부분도 있고 인력도 확충된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아주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치아 같은 경우에는 고통이 심하니까 예산을 넉넉하게 잡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옥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