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고선화 의원 발언

제338회 제1차 경제복지도시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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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남구시니어클럽 민간기관 재위탁 보고 등 2건의 보고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정

박현정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환경국장

반갑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강미정입니다. 평소 구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현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강미정 일자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미연입니다. 남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종현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이미연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김선용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선용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김선용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윤민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건강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이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에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윤민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위원

제가 먼저.

이종현위원장

예, 백석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위원

식사는 다 맛있게 하셨고, 결산 심사, 우리 결산심사위원으로 우리 허미향 부위원장님께서 또 하셨고 이랬기 때문에 뭐 세심하게는 안 하지만 약간 좀 모자란 부분만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예, 보건정책과장 문영희입니다.

백석민위원

예, 결산서 149페이지입니다. 우리 동 방역지킴이 이 사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예.

백석민위원

과장님, 요 예산이 약 21억이네요?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아니, 2억7,000.

백석민위원

아, 2억7,000만원이네요? 그러면 이게 집행잔액이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5,362만5,000원 정도 남았습니다.

백석민위원

집행잔액이 그러면 이게 남는 이유가 뭐 때문에 이렇게 남았죠?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작년에 우리 동 방역지킴이를 모집했었는데 아무래도 기간이라든지 시수가 좀 적다 보니까 신청자 미달로 인해서 시작하는 기간 자체가 조금 늦게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중도 퇴사자가, 금액적인 부분이 조금 있다 보니까 중도 퇴사자가 많았고요.

백석민위원

시급이 얼마인데요?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시급, 4시간이기 때문에…

백석민위원

4시간.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예, 4시간 근무하니까 조금 다른 일자리가 생기면 가버리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4시간으로 그래 규정을 했어요?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그건 아니고…

백석민위원

처음 시작할 때?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예, 어르신이라기보다 이제 동에 하루에 4시간 정도 방역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시수는 그렇게 정했었고…

백석민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지금 그러면 이게 예산 집행잔액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데 뭐가, 무엇이 그러면 이 부분의, 사업의 단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결과가 나온 부분이?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시수도 좀 적은 문제가 있고 또 기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4개월이었기 때문에 조금 생계의, 그것만 가지고는 생계유지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이 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석민위원

그러면 보완을 이제 뭐 어떻게, 이 부분의 사업이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더 추가해서 6월부터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이제 모집이 더 잘 된 거는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아무래도 연령대가 높으신 분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단점은 조금 있어 가지고 앞으로 보완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석민위원

본 위원도 생각에 저 뭐고? 이 약통 그 부분이 몇 ㎏입니까?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15㎏ 정도 됩니다.

백석민위원

예?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15㎏.

백석민위원

15㎏, 그러면 보통 제가 이리 다니시는 분 보니까 전부 보니까 건강한 분이라고 뽑으셨는가는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좀 힘이 없고 이런 어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래 보면. 그리고 주민이 여기 좀 꼼꼼하게 쳐 달라 이래 얘기하면 뭐 대충 칙칙하고, 연세가 많으니까 말을 좀 이래 하면 짜증스럽게 받아주고 이러기 때문에 더 주민들께서 요구를 해도 그냥 뭐 또 마찰이 일어날까 싶어 가지고, 어르신하고,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또 좀 성의껏 안 하고 칙칙, 두서너 번 칙칙 뿌리고 가버리고, 칙칙 뿌리고 가 버리고 그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 쫙 보고 시원하게 힘이 있으면 쏴아 이래 구멍에 좀 안에 침투가 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칙칙 뿌리고 가버리고, 칙칙 뿌리고 가버리고 그러면 그건 뭐 명목상 방역이지 크게 실질적으로 그 약물이 안에 침투되게끔 안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의원인데 어르신보고 ‘좀 똑바로 요래 좀 안으로 뿌리십시오.’ 이래 말도 못하겠고 그냥 쓱 보고 쓱 지나가 버리고, 배지 안 단 상태에서, 배지 달고 있으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몇 분이 암행감사를 한 거는 아니고 우연히 지나가다가 ‘아, 우리동네 방역단이 요렇게 하시구나, 어르신 분들이.’ 그런 걸 유심히 본 적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는 어르신들께서 시급도 적고 또 하다가 보니까 힘도 부치고 이러다 보니까 다 채우지도 못하고 그냥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시급으로 하다 보니까 크게 계약직도, ‘아이고, 몸 아프면 못 하겠다.’ 이러면 그만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사업이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조금 더 제 생각인데 4시간을 하지 말고 좀 한 번 하신 분이 수입이 되게끔 해서 조금 연세가, 좀 건강하신 분 이런 분을 좀 선발할 때, 기준을 선발할 때 조금 신경을 써가 하시면 시급이 아무래도 한 번 하면 좀 도움이 되니까 도움이 되니까 안 빠지고 또 건강 상태도 좀 좋으니까 좀 더 활동적으로 동네 다니면서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택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예, 내년에는 조금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더 강구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래서 참 이게 집행을 한 예산을 이 사업을 구상을 해가지고 이게 다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은 물론 과장님 열심히 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안 따르다 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 보완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끔 하는 데 더 목적을 둬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방역 나온 이야기하는 중에 이 방역만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안에 하수구가 찌꺼기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모기가 말이야 습도가 있다 보면 물이 조금 흐른 상태에서 모기가 알을 많이 놓고 발생을 하는데 그 뭐 칙칙 뿌린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안에까지 들어간다고 알이 죽겠습니까? 안 죽거든요, 거기. 불과 그러면 형식적인 보여주기식밖에 이 행정이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방역을 했을 때 기초부터 딱 발생 안 하게끔 만들어놓고 방역을 해야 되는데 안에 하수구는 이빠이 차 있고 물 습도가, 습기가 있고 한데 모기 알이 많이 까게끔 잘되어 있는데 그거 기초적인 것부터 없애고 방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내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하수팀장님하고 잘 의논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 요거 먼저 치고 깨끗하게 싹 청소를 하고 방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조인(join)이 좀 돼야 됩니다. 뭐 보건소에서는 내 할 일만 하면 된다 하는 식으로 해버리고 그러면 서로 조인이 안 맞는데 맨날 해봐야 지나고 나면 방역했는데도 “왜 이래 모기가 많노.”, 동네 가면, 그렇게 열심히 하고 다니는데도 가면 “왜 이래 모기가 많노.” 이러거든요. 원인이 뭔가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 원인이 뭔가를. 그렇게 해야 이게 뭔가 효과가 나타날 건데 맨날 그대로 했던 방식대로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성과를 못 거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 부분을 좀 까가지고 긴밀히 협조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해주시고 이 집행잔액에 이렇게 안 남게끔 사업이 좀 훌륭하게 될 수 있게끔 앞으로 좀 세심하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문영희보건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백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아,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 저는 가족친화과 과장님한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가족친화과장 강태남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과장님! 사업을 보니까 한시적 양육비라고 해서 180만원이 책정된 게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혹시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이 좀 가능할까요?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요거는 양육 소송에서 이제 이혼을 했든지 해서 양육 소송에서 인용 결정이 된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그 가정에 저희가 9개월 동안 1인당 20만원씩, 미성년 자녀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런데 저희 구에서 180만원을 이렇게 산정한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이제 한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9개월을 해서 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집행액을 보니까 나간 적이 없더라고요? 혹시 이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일단 이거를 신청하는 세대가 일단 없어서 저희가 지급을 못 한 상황이고 그래서 안 그래도 요게 저희가 조례로 또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조례를 2021년, 저희가 조례를 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1건도 없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처음에는 이게 180만원이 아니었죠? 조금 더 상향 조정했다가 조금 더 감액을 한 거죠, 지금 요 예산이?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요거는 저희가 법에 의해 가지고 지급하는 그 비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지금은 180만원이지만 그 앞에는 금액이 2배 정도 더 높은 거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번도 집행은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혹시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 홍보라든가 따로 한 적이 있나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가지고요. 뭐 남구신문이라든가 이렇게 나간 적이 따로 있나요?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일단 기존에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고 일단 제가 발령 나고도 사실 그렇게 홍보를 한 기억은 없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맞죠? 저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홍보가 돼야지 주민들이 신청하지 않을까 그런 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알아보니까 이게 저희가 조례는 있지만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지금 우리랑 똑같이 상위 법령 안에서 또 돈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금액도 똑같이 이제 9개월 동안 20만원씩, 180만원씩 한 가정에 지원이 되더라고요. 이러면 지금 조례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안 그래도 올해 저희 법 그 조례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이 부분이 좀 유명무실해서 조례 자체를 폐지하는 걸로 안 그래도 저희가 결정이…

철현

김철현위원

아무래도 지금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들어가서 보니까 저희 조례는 지금 75%까지 지원 확대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는 중위소득 150%까지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게 더 맞지 않습니까?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런 게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지급이 되고 있었으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고 예산도 계속 나가지 않았으면 책정을 안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부서에서 계속 두고 있는 것도 잘못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제안을 하자면 실제적으로 양육비는 상위 법령 안에서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 실제적으로 아까 이 양육비를 못 받는 사람들한테 행정 소송이라든가 변호사비를 대납을 해서 이런 걸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예산을 차라리 책정하는 게 앞으로 더 실효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아, 예, 좋은 말씀이시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차라리 이 예산을 없애고 그러면 이런 쪽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미향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고요. 우리 자원순환과 고복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고복수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과장님, 결산서 99페이지.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부서 성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지금 성과 지표가 여섯 가지로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재활용품 분리수거량은,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은 달성률이 243% 나와 있고…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그리고 공중화장실 내 선반 설치사업은 지금 달성률이 0%, 제로라고 나와 있죠.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이 성과지표는 예산 집행을 측정하는 기준인데 어떤 건 243% 되어 있고 이건 성과지표가 0% 나와 있는 거는 우리 부서장님의 책임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장님!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이 선반 설치 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전 구의 예산을 한 700 정도 편성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다가 시에서 그 예산을 전부 철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편성 요구를 했던 금액은 저희가 한 725만원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시에서 철회하는 바람에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했던 거를 전체 삭감을 했거든요. 삭감을 하고 나서 성과예산계획서도 같이 수정을 해서 삭감을 해야 되는데 성과계획서는 그 당시 요구했던 금액 그대로 남아 있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지. 실제 집행을 안 한 거는 아니고 집행할 수 없었지예,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사정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인지 말씀을 좀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러면 일단 거기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있죠?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 측정 산식에 보면 건전지 수거량을 7로 놔놓고 종이팩을 3으로 놔놓았거든요.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우리가 보통 재활용품 분리수거면 뭐 페트병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이거 지금 건전지 말고 종이팩 말고 그냥, 종이팩이라는 거는 뭐 우유팩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이거 말고 많잖아요? 분리수거, 우리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는 데 보면 종류가 다양한데 왜 이 두 가지만 놓고 산식을 선정을 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재활용품은 종류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수거가 많이 되는 품목 위주로 해서 산식을 측정한 거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대표적으로 수거가 많이 되는 거로요? 뭐 어떤 기준입니까? 플라스틱이나 이런 게 지금 종이나 이런 게 많이 되지 않아요?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배출하는 재활용품 말고 저희가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 재활용품 보상가게에서 따로 받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종이팩 같은 거 그다음에 건전지 같은 거를 저희가 동 주민센터나 저희를, 구청을 통해서 수거를 해서 그걸 보상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그러면 보상 기준으로 해준다 이 말씀이세요?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분리수거량을 현재는 책정할 수 있는 양은 저희가 이제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들어오는 양은 저희가 계량을 하고 숫자를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계량 가능한 위주로 해서 저희 산식을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보통 우리가 성과지표를 잡을 때는 이렇게 건전지를, 그러면 건전지가 지금 수거량이 더 많다는 말이네요, 종이팩보다?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지금 무게로 아마 보면 건전지가 더 많은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무게로 따지는 거예요?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수거량을 지금 무게로, 저희 보통 무게로 해서 다 환산을 하거든요.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이게 무게로 환산을 하는 게 맞습니까? 무게로 아니고, 무게가 아니고 양이 무게입니까?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 수거량 산식은 그냥 참고용이고 실질적으로 재활용품 전체, 시에서 수거하는 양을 따로 잡고는 있는데 여기서 성과지표를 잡을 때 산식은 죄송하지만 요거는 그냥 참고용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이 성과지표가 참고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과지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집행, 예산집행을 할 때 측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성과지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용으로 볼 게 아니고 그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좀 책임감 있게 해야 될 부분인데 이거를 참고용으로 보시라고 하는 것도 좀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고…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산식은 저희가 다음에 산식 산정할 때 다른 재활용품도 가능하면 좀 같이 포함해서 산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에 전체적으로 할 때는 실제적으로 재활용되는 모든 품목을 다 포함하는 게, 해가지고 성과 측정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내 선반 설치 작업 있잖아요. 요거는 지금 달성률이 0인데 이거는 처음에 그러면 아까 시에서 지금, 이게 0%가 된 게 시에서 뭐가 사업이 내려왔는데 뭐가 취소됐다고 하셨나요?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할 때 보통 본예산 편성 요구를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공중화장실에 선반 설치사업을 본예산에 720만원인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제 예산 요구를 하고 한 일주일 이내에 또 예산 성과지표라고 그 예산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성과를 낼 것인지를 별도로 제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은 시에서 이제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이 사업을, 사업이 없어졌다 보면 됩니다. 없어졌다 보면 되는데 그 성과계획서를 제출하고 나서 한 두 달 뒤에 시에서 이 사업이 취소가 됐으니까 연락이 와서 예산은 삭감했는데 성과계획서 요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착오가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역에 이게 공중화장실 내에 선반이 좀 필요하다는 민원이 들어왔거나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이거 성과지표를 잡으신 게 아니란 말씀입니까?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 공중화장실에는 거의 웬만하면 다 선반이 설치되어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부산시에서 전 구에 선반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자기들이 각 구에 725만원씩 편성을 하라고 요구를 했다가 그거를 철회하는 바람에 예산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집행률이 0이 아니고 이 예산 자체는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성과지표에서 이거는 빼시면 되잖아요?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시에 11월에 연락을 받고 빼려고 이제 예산팀에 연락을 했는데 이미 다 의회에 제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삭제할 수 없다 해서 여기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성과지표는 좀 행정에 책임성이 좀 주어지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성과지표를 참고로만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이걸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빨리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고, 성과지표가 그냥 참고로만 보시는 게 아니고 이 성과지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책임성 있게 좀 지표를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다음에 산식을 산정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예. 그리고 재활용품도 이 품목만 하지 말고 재활용품 전체 품목을 다 넣어가지고 측정 산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과장님. 예, 예, 이상입니다.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