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환 의원 발언

자세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6월 4일 순창군수로 부터 제출된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 6월 10일자로 이성용 위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 1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괄 상정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이성용 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성용 위원입니다. 1건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창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석면 안전 관리법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 까지는 지원 대상 및 지원 자격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지원 신청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입법에 따른 관련법규는 석면 안전관리법을 준용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위인물로 갈음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조례안과 건설과 소관 조례안, 산림공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조례안부터 순서대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안동용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 제‧개정안 6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경제교통과 소관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의 개정이유는 물가상승 및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융자금 이차보전지원 기간 확대로 경영안정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융자금 이차보전의 기간을 최장 3년에서 최장 5년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 실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조례규칙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순창군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순창군 소재 공장등록 제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관내에 주소를 둔 청년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고용환경을 제고하도록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청년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연면적 1,501㎡(454평), 40호실, 지상 4층으로 총사업비 70억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온리뷰 뒤편에, 순창읍 순화리 663번지입니다. `24년 5월 설계에 착수, `25년 4월 일상감사 및 설계를 완료 하여, 입찰을 통해 시공업체 선정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 입사 자격을 순창군 소재 공장등록 제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순창군에 주소를 둔 청년근로자로 규정하고 제5조에 희망자가 입사원서를 기업에 제출하고, 기업은 추천서를 제출하여 기업을 경유하도록 선정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 기숙사 사용료는 보증금 200만원, 기숙사비 월 17만원, 관리비 월 3만원과 각 호실별 공과금은 개인납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 실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성별 영향평가 및 조례규칙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순창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제14조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개정에 따른 이용대상자를 반영하였고, 제15조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서식명칭 개정에 따라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변경하였으며, 제25조 교육에 관한 사항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3조에 따라 구체화하고자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 결과 의견제출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조례규칙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순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목적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라 순창군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연한과 그 연장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적용대상, 그리고 차령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의 적합 판정을 받은 택시에 한하여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량을 1년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3쪽, 건설과 소관 순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조례 제정은 순창 군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사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공원시설 등 조성계획의 경미한 사항 관련입니다. 도시공원이 조성된 이후 나무식재 등 산림 관련 사업과 배수로 설치 및 보수 등 개량사업을 실시할 경우 공원 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포함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 및 녹지에 토지형질변경 등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허가조건을 명시하는 등 허가증을 교부하도록 하였고, 점용허가 기간 및 점용료의 납부 방법과 점용료 산출방법을 명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순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시숲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체계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도시숲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1조 부담금의 징수에 제1항 원인자 부담금 납부기한과 제2항 기간내 미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 이외의 자가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 이식,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하려면 가로수사업 승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에따른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6건의 조례 제‧개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부재중이므로 농업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서대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 김준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개인적인 사정의로 인하여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 농업축산과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를 하고, 수변 공간의 공공성 확보와 아울러 낚시인의 안전 예방, 나아가 우리지역 주민의 생활의 불편 해소를 위해 마련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조항을 통해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사고 등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안 제5조에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 조항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낚시인 등 유관기관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서 순창군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하며, 내용으로는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지정 변경사유, 기간 등의 부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 8조에 낚시 통제관련 의견수렴 마련하여 지정하고자 하는 지정한 저수지에 대해 미리 도면 등을 갖추어 설치전 행정 예고를 통해 사전 민원 발생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규로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검토 하였으며, 4월 17일 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동안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저수지 관련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및 저수지 주변 인근 주민생활의 불편 해소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동물의 학대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증진시키며,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는 동물보호센터 설치 등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중성화사업 등을 안 제11조는 동물보호법 위반자 신고에 관한 포상금 제정안, 안 제12조는 동물보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재계약은 기존 민간위탁업체와의 계약 기간이 2025년 7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직판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농특산물 직판장 위탁업체는 순창로컬푸드협동조합(대표 김종윤)으로 조합원은 168명이며, 상시 근로자 4명이 직판장 운영을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25년 8월 1일부터 28년 7월 31일까지 총 3년을 연장하여, 직판장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의 범위는 농특산물 직판장 유지 및 관리, 농특산물 홍보, 품목 다양화를 위한 출하자 조직화 및 직판장 납품 관련 교육 등입니다. 지난 계약 기간 동안 민간위탁업체는 직판장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재계약을 통해 현재의 운영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직판장의 경쟁력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농업특산물직판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긍정적인 심의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신현수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현수입니다. 지금부터 위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순창군수로 부터 제출된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하겠습니다. 순창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군 관내 건축물에 사용된 슬레이트를 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하기위한 것으로써「석면안전관리법」제25조에 조례제정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1년 4월 28일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환경부 주관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슬레이트 관리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부에 추진하는 환경정책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에 대한 기존 지원 면적외에 초과 면적에 대해서 개인부담금 처리비용 50%를 금액 1,000만원 이하로 지원 해주는 내용으로 슬레이트 처리 비용에 대한 비용지원대상, 지원범위 등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서민층의 비주택 개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안은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소상공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기간 연장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재까지 52개소 11억 8,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행정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기존에 이차보전을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하여 조례에 경과 조치 규정을 두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청년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청년기본법｣ 제20조 및 ｢순창군 청년 기본조례｣ 제2조에 따라 청년근로자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 근로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기숙사, 입사자, 입사보증금, 공과금 명칭에 대한 정의와 입주자격, 선정기준, 사용료, 퇴사 및 위탁 등 운영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2조 제1항 청년 근로자의 뜻에 순창에 소재하는 공장 등록을 완료한 제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를 칭하는 바 이는 다른 순창군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청년 근로자가 배제되어 있어 대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청년근로자들이 공정한 입주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선정과 운영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또한 위탁 후 입주 미달로 인한 수탁기관의 수익 부진에 따른 재정 지원 요구 및 중도운영 포기 등에 대한 위험성 또한 내재해 있는 바 위탁 전 재정 추계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교통약자의 실질적 이동권 확보를 위한 기반을 강화 하기 위한 것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개정에 의한 이용 대상자를 임산부로 이용 대상자를 변경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위임사항을 구체화 하는 등 관련 법령 및 정책 방향과 부합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2023년 3월 21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차량 내구성과 품질 향상을 반영해 현실화 된 차령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인택시와 일반택시, 차량 배기량 등에 차령과 연장요건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난 해소, 차량 내구성과 품질 향상을 반영해 현실화된 차령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영안정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순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중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과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순창군 도시공원과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하고자 함으로써 이는 적법하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5항에서 지방차치단체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부담금의 납부 기간과 납부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조문에 근거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함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낚시 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저수지 등의 무분별한 낚시행위로 인한 환경오염과 낚시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제구역을 지정·관리하고자 한 것으로써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6조 (낚시통제구역)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40만원, 3차 위반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경우 환경오염방지 등에 있어서 많은 기대가 되는 반면 활성화를 위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신고할 경우 일정한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주는 내용을 명시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2020. 08. 12. 시행, 동물과 사람과 공존하는 구성원임이 제도화됨에 따라 본 조례안은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동물의 구조 보호, 동물 보호 센터의 설치·지정·운영에 관한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였고, 이를 통해 동물의 생명 존중 의식 함양과 나아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며, 단지 반대 급부로 반려동물에 의한 소음공해·공포감조성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는 계속 되어야 하겠으며,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 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동의안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판매장 특성상 운영자와 지역 농가들의 유기적 협력체계가 매우 중요하고 매출성과 또한 종합성과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운영과정에 비효율성은 없는지 종합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설치된 농산물직판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고, 시설물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위탁 사무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재계약 추진 적법성 및 적정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창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신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처리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 슬레이트 처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순창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슬레이트 처리 및 지원 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수정의결·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슬레이트 처리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을 3년에서 5년으로 이렇게 늘려 주겠다.

예.

지금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

소상공인들한테는 좋은 정책인것같습니다. 늘려줘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상자가 몇명 정도 우리 순창군에 되나요?

지금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68개 소 정도 됩니다.

이차 이자만 보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68개소.

예.

지금까지 최장 3년.

예.

지원 해주고 끝난 소상공인들도 있나요?

예, 그 전에 그렇게 있습니다.

총 몇 군데 혜택을 받았나요?

정확한 통계는 없고요. 저희들이 데이터를 뽑아봤을 때 24년도는 67개소, 23년도는 52개 소, 그리고 22년도는 38개소, 21년도는 27개 소 그다음 그 전에 24개소, 21개소 그 정도 됩니다.

한 곳에 3년밖에 지원 못해주는데 지금 이제 5년을 늘려서.

예.

5년 동안에는 이자 지원을 해주겠다.

예.

금액적으로 따져보면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이게 천차만별 이거든요. 본인이 빌려가는 액수에 따라서….

우리 순창군에서.

저희들이 예산은 지금 7,000만원 입니다. 올해 예산은.

알겠습니다. 하여간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이지만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창군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여기 제목을 보면 꼭 순창에 필요한 조례안 같습니다. 제목은 순창군 청년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렀습니다.

예.

근데 이제 목적이라든가 정의, 입사 자격 그 내용을 보면 제목하고 상충 돼요. 내용을 보면 순창군 농공단지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제목하고 내용하고….

예, 그런 부분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제목을 정할 당시에 듣기 좋고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제목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목을 그렇게 했으면 제목 대로 내용도 이렇게 넣으면 참 좋았을텐데 내용이 그렇지 못하다. 청년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제목을 했으면 그 내용을 그대로 넣었으면 참 좋은 조례가 될 뻔했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 농공단지 기숙사를 설치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농공단지 지금 근로자분들 지원해 준 거 있죠?

예,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현재 최대 80%, 2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명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접근방법이 좀 본 위원은 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면 내용을 보면 농공단지 협회라든가, 수요조사를 해보셨나요? 여기 청년들이 몇 가구나 필요한가요?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을 구상할 당시에 2022년도에 수요 조사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면 5개 농공단지에 입주기업 근로자가 656명이 됐었는데, 그중에서 91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예.

수요 조사 희망을 했었고요.

예.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소멸대응기금 그 사업 신청을 하면서 이런 목적에 의해서 사업을 하겠다. 사업을 신청한거고요. 그래서 예산확보 되고 사업이 여기까지 추진된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저희가 농공단지 기업업체에 기숙사 짓는 비용을 이렇게 보조를 몇 퍼 센트가 됐든 해줘야 될 내용인데, 기숙사를 설치 해서 우리가 운영하는데 농공단지... 그럼, 반대로 해서 농업인 단체나 이런데서 농업인들 청년 기숙사 설치해 주라고 하면 그분들도 별도로 건축해서 주실 건가요? 소외 계층이라든가?

그 부분은 또 생각 해봐야 될 문제이긴한데요. 사실 저희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자치 단체들도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걸 바꿔서 농공단지 협회에다가 우리가 그분들이 기숙사를 짓는다고 하면 몇 퍼센트가 됐든 간에 우리가 건축비를 지원해 주면 어떤가요? 그래서 그분들이 관리하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A라는 업체는 다섯 가구가 필요하고, B라는 업체는 영세하니까 한 가구가 필요하고 그러면 그 분야만큼 그분들이 업체에서 예산을 충당해서 보조를 받고 건축 기숙사를 확보해서 그만큼 할애해 가면 되지 않아요?

예,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 기업들이 상당히 열악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목적이 또 관외에서 출퇴근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렇게 기숙사라도 지어서 순창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분들이 또 지역 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그런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노리고 이런 사업을 지금 구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취지는 좋아요. 그러니까 업체별로 열악하니까 공동적으로 A업체 또는 C업체, 10가구씩 기숙사를 다 짓지 못 하잖아요?

예.

그럼, A 업체는 인원이 많아서 열 가구가 필요하고 C 업체는 인원이 적어서 한 가구가 필요하면 그만큼 출자해서 지원 받아서 그만큼 확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접근해야 맞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런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틀린 부분이 아니고 이런 사례들은 저희들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 단체도 많이 있고요.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지 추세입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인데 위원장님, 본 위원은 조례안은 보류해서 심도 있게 다음에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수 위원님, 그래서 이 조례안 보류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하셔야 되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제목하고 내용이 안 맞으니 성급하게 결정할 것이 아니고, 보류하고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청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오수환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예.

타겟을 지금 제조업으로 정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왜? 제조업으로 정했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좀 전에 저희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관내에 기업들이 외지에서 출퇴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관내 유입을 시켜서 이렇게라도 관내에 거주하시면서 일을 다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그리고 이제 업무보고도 조금있으면 하겠지만 저희도 제2 농공단지 인계 농공단지 확장 계획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저희 들이 추진하는것이고..

과장님, 설명이 조금 부족해요. 위원들 설득하기에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우리 순창군에서 꼭 지금 이런 기숙사 필요한 이유를.

예.

명확한 설명을 해주세요. 그죠? 그거잖아요? 사실.

예.

지금 다른 예를 들어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비해서 근무 여건이 상당히 안좋잖아요. 현실적으로 열악하잖아요? 그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익도 많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금방 들어왔다. 금방 나가요. 또 거기에 따른 어떤 고용의 안정성도 떨어지고 이런저런 이유를 봤을 때 지금 우리 공직자라든가 또한 안전한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 열악한 현실을 나름대로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기숙사 필요하다. 이거잖아요? 사실은 큰 틀에서 본다면은.

종합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산 확보할 때도 충분히 이런게 고려했을 거 아니에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소멸 대응 기금 신청을 할 때.

예.

사업 계획서에.

예.

이게 명확히 들어가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 명확하게 개념을 잡고 설명해 주셔야죠. 그렇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은 좀 그래도 공무원기금 통해서 전세 자금이나 주택 장만할 때 도움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본 위원은 그렇게 접근을 하고 싶어요.

예.

그런 차원이 맞습니까? 본 위원이 설명하는 게….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공짜로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돈을 받고….

우선 순위를.

예.

다른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비해 상당히 열악하고 또 이직률도 높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완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하고 순창이 정주인구 확대 측면에서 그런 차원이 크잖아요.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설명을 잘 해주시면 위원님들“아! 그렇구나”이해를 할 텐데... 그리고 조례는 제목을 딱 보는 순간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암시가 돼야 돼요. 그죠?

예.

여기 보면 지금 청년 근로자 기숙사 하면은 여기에는 약간에 지금 포괄적인 의미가 포함 되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예, 과장님.

예.

지금 청년 근로자 기숙사가 우리 변은행 사업비 확보로 인해서 그쪽 건축이 지어지면서 빈공간을 활용해서 이 건축물을 활용할 것인가 그런 대책으로 청년 근로자 기숙사를 하게 된거죠?

잘 못 들었습니다. 제가.

아니, 청년 근로자가 우리 미생물센터.

예.

그쪽 기존에 사무실 건물을 변은행으로 이동하면서.

아! 그거하고는 이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달라요?

접근한 방법이 다릅니다.

본 위원은.

그러니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 소멸 대응 기금으로 해가지고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했던 거고요. 그쪽은 나름대로 지금 비즈니스 센터를 개조 해서 약 42호실 정도가 예상이 되는가 봐요. 그중에서 반절 정도는 순창 청년을 위해서 하례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쪽 하고 지금같이 그때 당시에 군수님 설명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성용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청년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지금 현재 청년 근로자 기숙사 지금 땅은 매입이 됐고 건축물은 지어지지 않았죠?

예, 착공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순창군에 예산 잡혀진 부부이 지금 현재 얼마 정되나 되죠?

70억원 사업비 입니다.

70억원 사업으로 몇 호실이 짓나요?

40호실 짓습니다.

지금 현재 40호실로 짓는다. 본 위원이 자료를 뽑아 봤어요. 본 위원이 2023년도 예산 결산특별 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2023년 9월 19일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기업연계 청년 근로자 기숙사 조성 사업 변경의 건이 올라왔어요. 그때 기존에 40호실을 65호실로 변경 하겠다. 그래서 사업비도 증액이 된다. 70억원 으로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없었고 최형구 과장님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호실은 늘어나서 사업비도 70억원으로 늘었났고, 지금 현재 과장님이 오셔서 65호실을 40% 줄었어요.

예.

이게 지금 건축비가 상승분이다 그래 가지고 지금 줄어든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202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사업안이 올라온게 2025년도까지입니다.

예.

2025년도까지 절대 완공 못하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왜 이 사업 못했던 거에요?

하다 보니까 검토 사항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사업비 부분도 증액이 됐던 부분도 있다보니까 종합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 늦어졌습니다.

보통 보면 어떤 계획안을 잡고 공유재산을 통과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 예산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건축물이 완공되고 그다음에 조례안이 그 시국에 맞춰가지고 조례안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예.

근데 지금 현재는 앞서서 지금 현재 조례안이 건축물이 땅만 매입하고 조례안이 지금 만들어져서 지금 올라온 것 같아요.

착공 하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저희들도 선제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볼까? 하고 올린 것입니다.

예, 선제적으로 그래도 건축물을 늦게 지어도 조례안은 만들어 놓겠다.

예.

이 부분은 건축을 빨리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선 적이지 조례안이 먼저 선제적으로…. 건축은 언제부터 착공합니까?

계약자가 선정이 됐거든요. 선정됐으니까 이제 바로 착공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호실이 40호실에서 65호실로 옮겼다하고 공유재산에 통과시켰고, 예산까지도 성립을 시켰는데 다시 40호실로 내렸을 때는 공유재산 다시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구요. 사업비나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공유재산을 통과시킬때는 그 사업비가 본 만큼 변경안이 올라왔을 때 그때 그 부분을 다뤄서 통과시켰잖아요.

예.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어 보니 40호실 하겠다. 옛날 처음에 2022년도에 40호실로 하겠다. 수요 파악 하셨다고 했죠?

예.

수요 파악 90호실 이라고 했죠?

예, 92호실.

92호실인데 다 수용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못하죠? 그리고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 기숙사 지을 때 소멸대응기금은 어떻게 어떻게 보면 군비 성격이 잖아요.

예.

국·도비 받을 생각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관련해서 농공단지.

국비를 몇 번 신청했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돼가지고….

농공단지 관련해서 그다음에 제조업 관련해서 분명히 어떤 꼭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건축물 안 지었으니 조례안 지금 통과되기 전이니까 그런 예산 부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길.

예.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부터 그럼 조례안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의회 간담회 때 조례안을 설명하고 바로 5월 8일날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조례안에 대해서 문자를 남겨들었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해 왔던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이 회의 장소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의회 차원에서 의견서를 의장께 보고하고 의사과 직원들 하고 자료를 정리해서 의장님한테 보고가 됐는데 의장님께서는 의회에서 나가는 것은 위원님들의 전체의 의견이 좀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대선 기간이라 그 서류가 집행부에 도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입장 본 위원 생각을 집행부에다가 문제점 얘기하고 조율하려고 했으나 그렇지 못하고 지금 회의가 시작돼서 회의를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관련 개정 의견 내용은 조례는 용어와 표현이 명확히 해야 되며 논리에 어긋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군민이 조례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만 되는데 지금 내용을 명확히 읽다 보면 달리 해석될 여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앞서서 저희 최용수 위원님들이나 다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조례명 하고 지금 내용하고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의견 제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제명으로 보고 해석을 하면 순창군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년 근로자가 기숙할 수 있다. 청년들이 다 4대 보험이나 이런 것이 등록만 되면 제명만 보면 다 들어갈 수 있는 제명이에요. 근데 현재 순창군에서 제조 근로자 기숙사 입주자를 제한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읽어 보면.

예.

공장 제조업으로요. 그렇죠.

예.

우리 부서에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은 기업 연계 청년 근로자 기숙사 조성 사업, 그리고 목적에 농공단지 입주기업 및 제조업 청년근로자 등 주거 안정 지원, 이렇게 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그때는 청년들한테 이렇게 기숙사를 지어주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생각을 다들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까지는 그리고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지고 건축물이 아직 안 지어졌으니까 그 내용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설명만 들었고 이제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명하고 내용하고 안 맞으니 농공단지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농공단지에 근로자 기숙사 설치 운영 조례로 이렇게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걸 얘기를 했는데 또 제명을 바꾸면 또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특혜성 부분이 생깁니다. 아까 말했던 농업인들 청년들 또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맡고 있는 소상공인 거기에서 근로하는 청년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다른 여성들이나 또 다른 여성 청년들이 있잖아요. 여성 청년 기숙사도 있고 이게 일파만파가 될 필요성이 있어요. 제명을 바꿔서 이렇게 한다면 근데 본 위원이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집행부에다 본 위원이 의견서에도 보낸 이유가 있어요. 순창군 청년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대로 목적에 다 두고 공장이나 등록된 완료 제조업을 삭제 하고,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 그리고 예를 들어 집행부에서 기업인들 하고 약속하고 이런 기숙사를 이렇게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를 해주신다면 다른 별표나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우선적으로 그분들이 먼저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또 다른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존 조례에는 열어 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배려를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집행부에 그런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의견 고맙습니다. 고마운데요. 아까 특히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다른 사업들도 다 특해성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만든 목적은….

과장님.

예.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아까 본 위원장이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조례는 명확하게 답변을 정확하게 해라.말씀드렸죠? 본 위원장이 들을때도 우리가 최용수 위원님과 이성용 위원, 오수환 위원님이 여기에 보면 과장님 답변이 농공단지에 근로자를 위해서 소멸 기금을 썼다고 하고 승인을 받았다고 했죠?

예.

그런데 우리 오수환 위원님이 그럼 면 단위에 관리도 되냐고 했는데 된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 이런 부분을 농공단지 근로자들을 위해서 아까 이거 소멸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몫을 지어서 설명했다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죠. 근데 면 단위 저것도 된다. 못한다. 그러면 이성용 위원이 말이 맞죠.

아니,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은 설명을 잘 좀 드리고, 이성용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끝이 없을 것 같으니깐.

예.

정회를 해서 아까 우리 최용수 위원님이 본인도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 먼저 해결을 해봅시다.

예, 본 위원이 지금 아직 안 끝나서 금방 끝내 겠습니다. 답변 듣고 추가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제목을 바꾼다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안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기숙사 운영을한다해서 제조업 근로자들이 처음이야 다 차겠죠. 일정 부분에 대해서 안 찾을 때 문제 그때도 비워놓고 운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 조례를 막는다면 조례로써 우리가 막아 놓으면 나중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 제조업에 근로하는 사람들은 우리 순창군에 있는 공공주택이라든지 청년들의 혜택을 모두 다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순창군에서 앞으로 지어질 것들이 많이 있는데 청년들 기준에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다 열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른 데서 근로하는 청년들은 이곳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들어가게끔 이런 조례는 막을 필요성이 없고, 다만 규칙으로 정해서 이렇게 융통성 있게 행정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렸던 거에요.

예.

예를 들어서 이거 제목을 바꿔서 막으면 앞으로 저쪽 다른 데 청년들 기준은 제조업 하는 청년들은 다 못 들어온다 라는 조례를 다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곳이 있는데 왜 또 다른 곳을 이용 하냐? 이런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집행부는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 사항은 좀 심도 있게 우리 최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류를 해서 다음에 집행부하고 저희 의회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신가요? 우리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사실 이게 처음부터 사업 목적이 그쪽으로 사업이 진행돼 왔기 때문에 그 사업 목적에 맞게 저희들도 조례도 만들고 하려고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보완해서 다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 순창군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목을 이렇게 수정하면 어떨까 합니다. 순창군 기업연계 청년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의결 동의합니다.

최용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위원장님, 잠시만요.

예.

소수 의견을 남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금 현재 기업 연계 청년 근로자 기숙사 조성 지원 조례로 지금 바꾸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례 제명을 지금 바꾸는데 어떻게 보면 기업 연계 기업인들 농공단지에 있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그쪽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지어주겠다. 근데 개인적인 본 위원은 이럼으로써 집행부에서 그렇게 함으로서 앞으로에 있을 여러 곳에 있는 청년들에 이런 민원성 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의견들도 모두 다 수용해서 다른 청년들 관련 주거 문화도 같이 해주싶사 그런 소수 의견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님.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순창군 기업연계 청년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최용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창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최용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을, 최용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6. 순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건설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님.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최용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최용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순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순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8. 순창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지금, 몇 개나 지금 여기 저수지가 포함됩니까?

지금, 우리 저수지가 지금 총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게 134개소이고요.

예.

저희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는게 38개소입니다.

예.

그래서 172개소 전수 조사를 했더니 51개소가 통제구역 지정 신청을 해주라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내가 살고있는 근방에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오면 그냥 재미로 가서 낚시도 하고 그런 구간이 있을거예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통제구역으로 지정한 후에 낚시를 하다 걸리면 벌금을 물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 단계는 어떻게 할 계획 이십니까?

이제 저희도 가장 우려 스러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우려가 됐더라고요. 낚시 동호회나 이런데서 와서 낚시를 못하게 하면 집단 민원을 내는 경우도 있었고 또 낚시하는 대부분이 바닷가에 인접하는 지자체에서 많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륙에서는 거의 그런 일이 물론 통제구역 지정도 좀 미비했고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이 좀 규모가 있다 보니까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일단 어차피 시행해 보고 시행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보완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지역주민들이 그냥 단순 행동으로 그냥 했었는데 평상시 처럼 이런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예.

홍보도 철저히 하시고 또 그 주변에 갔을 때 낚시하면 안 된다는 그런 구역 표시도 정확히 하시고.

예.

이런 규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순창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순창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좋은 의견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지금 포상금 지급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은 우리 상위법에 이렇게 나와있습니까?

상위법에는 포상 규정은 없습니다. 벌칙 규정만 있지 포상 규정은 상위법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마련한 겁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금액이 높아요. 본 위원도 우리 경천이나 양지천에 가서 저녁에 운동을 가끔 하는데 집에서 애완견이다고 하면서 커요. 작은 견은 두려움이 좀 없는데 큰개 주인은 편할 거에요. 주인은 우리 개는 얌전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앞에서 그 이렇게 큰 애완견을 데리고오면 본 위원이 무서워서 피해요. 앞으로 쭉 가야 되는데 그냥 뒤로 돌아서 다시 가거나 또는 위로 올라가거나 그러면 본 위원 뿐만 아니고 그 애완견을 데리고 온 주인은 그렇게 다니지만 운동하시는 분들은 큰 개를 보고 두려워서 본 위원 처럼 피해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 큰 애완견을 데리고 오면서 입마개도 안 하고 이렇게 줄을 길게 이렇게 하고 와서 두려워서 상대방 배려를 안 한다. 그런 좀 불쾌감이 많이 느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은 제한을 좀 해서 우리가 좀 통제를 해야 된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포상금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금액을 조절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대변이나 그런 것들도 잘 처리하시는 분들은 잘 처리하는데 거의 반절 정도는 누가 보지 않는 이상은 처리 안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좀 규제는 필요한데, 이 부분이 만약에 상위법에 딱 정해져 있지 않는다면 이 금액을 너무 높게 잡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금액은 지금 그 벌칙 규정 30% 수준으로 지금 해놓은 것 이거든요.

예.

예전에 2018년도에 농림부 했을 때 그때 규정으로 된 부분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필요로 하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또 돈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물론 이제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그렇지만 이제 또 이걸 악용해서 이렇게 또 여러 갈등의 소재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고요. 운동하다 보면 팻말 붙어 있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

홍보하고 이런 부분은 있어요. 근데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지역 신문에나 그런데도 이런 조례 공포를 언제부터 언제 할 것이다. 그런 것들도 좀 홍보하는 기간도 필요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조례 공포를 하면 바로 시행되는 거잖아요?

(마이크 미사용) 공포 된 후에도 저희가 도에 의견도 받아야 되거든요. 한 달 이상 소요가 됩니다.

유예 기간을 좀..

(마이크 미사용) 시행공포일은 저희가 바로 의결되서 하는게 아니고 도에 가서 적법한 조례인가? 아닌가? 다시 한번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차를 밟고 내려와야 저희가 공포를 하게끔 되겠습니다.

하여간 국장님 말씀 다 하셨고, 아까 이 부분은 조례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의견이 서로 다르니깐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간에 설전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오수환 위원님께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재계약 동의안 지금 올라왔는데 2025년 7월 31일날 종료되죠?

예.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했었나요?

아! 이분들이요?

예.

한 10년 운영 했습니다.

현재까지 처음인가요?

예?

지금까지 이거 위탁 받은 게.

예.

이번이 우리 순창군에 위탁받은게.

예.

이번이 우리 순창군에.

예.

처음으로 받으신 거에요?

아닙니다.

아니죠?

예.

지금까지 수차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차례 받았습니다.

예?

4차례 받았습니다.

4차례인데, 재계약 동의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입찰을 띄워서 받는 것 인지를 몰라서.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여러가지알아봤는데 그쪽에 어떤 로컬푸드를 운영할 만한 법인이나 개인이 저희들도 알아봤는데 없더라구요. 예전에 했을 때도 저희들이 입찰을 했을 때도 입찰 들어온 분들이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이 입찰 들어왔고 이 건에 대해서도 이번에 저희들이 입찰 한번 해보려고 먼저 사전 시장조사를 했는데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현행하신 분들하고 다시 재계약 하는 걸로 그렇게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대표자가 그만 두셨죠?

예.

법인 대표가 그만두고 지금 누가 대표로 올라갔어요?

다른 분이 지금 대행을 하고있습니다. 아직 정식.

대행이고.

예.

대표자도 지금 구해지지 않았죠?

예, 현재 공석입니다.

그런데 재계약 동의가 올라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차피.

또 우리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이 그런 대표가 그만두고 대행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맡길 수가 있는 건지? 또한 우리 순창군에서 농특산물 직판장 직영으로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우리가 군 직영으로도 한 적이 있었죠? 2014년도에요?

예, 한 해 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직영으로 했을 때는 이제 실제 저희들 직원들이 두 사람은 거기에 파견 돼가지고 했었는데 정상적인 어떤 운영보다는 그냥 평소에 유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직접 하다 보니까 농산물 수거나 이런 것들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데 과장님, 현재 그건 과장님 생각 이시잖아요?

아닙니다. 제 생각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했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깐요. 그래서 또 군수 생각은 지금 대표도 바뀐지 알고 대행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지금 이런 위탁만 생각을 했지 군 직영까지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나요? 혹시 군수께 보고 했었나요?

예, 다 보고 들여서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군수님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군 직영으로 하겠다는 의견은 한 번도 내보신 적 없었고요?

군 직영을 하려면 지금 현재 시설에 저희 지원 물론 직원 수도 없지만 정말로 직원들이 거기 내에 내가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일반 민간인한테 주는 것보다는 크게….

이거는 장사가 아니라 우리 순창군 농특산물은 우리 농민들이 수확한 제품을 지금 판매를 관광객이나 여러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기 위한 직판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이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또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약직이나 이런 데 예를 들어서 군수께서 어느 정도 배정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에 저희들이 민간에다 위탁해주시면 민간에서 위탁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다시 저희가 직영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갖춘 다음에 해야지 지금 현재 당장 7월달부터 해야 되는데 아무런 어떤 조건도 안 갖춰지고, 저희들이 어떤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직영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작부터 이런 걸 생각하고 논의하셨으면 여러 방안으로 고민을 했을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대표도 없고….

대표가 없는 건 아니죠.

대행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동안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대표가 엄청난 노력을 해서 지금 농산물 판매장 수익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올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표가 갑자기 그만뒀어요.

일신상의 몸이 안 좋아서 그만뒀습니다.

아니,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와서 과연 이걸 운영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의문이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른데 할 사람이 없다. 그럼, 군에서 직영도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얘기 들어 보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지금 농특산물 직판장은 지금 휴일은 언제인가요? 휴일 없이 30일 계속 근무하신 가요?

예.

365일 근무 하신가요?

연중 운영힙니다.

매출을 1년에 10억원을 올렸다면 피나는 노력의 결과이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한 10억원 정도 올렸다고 하면 30일 한다고 해도 일 매출이 약 한 300만원 가까이 매출을 올리려 10억원이 될 것 같은데 그죠?

예, 그 정도 되죠.

1일 300만원 매출을 올리기란, 그리 쉽지는 않은 매출액 같아요. 상시근로자 4명이. 그리고 또 우리 농민들에 물건을 판매 대행을 해주는 곳이잖아요?

예.

그만큼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 장소죠?

예.

10억원을 올렸다 그래도 우리 수수료를 10%인데, 그래도 1억원 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애 쓰는 곳이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직영 관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직영을 하게 되면 또 그만큼 또 우리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도 있겠지만 또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또 그것을 직영으로 돌려 가지고 또 공무직이 됐든, 직원이 됐든, 또 이렇게 매출을 올리면 좋겠지만 그에 못 미치면 반대로 우리 농민들한테 또 그만큼 불편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은 재계약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오수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