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6월 4일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 6건, 6월 10일 제출된 위원발의 조례안 4건, 규칙안 1건이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의회 위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순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마화룡 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화룡 위원입니다. 1건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안 제6조까지 공무원의 복무 선사 및 근무 시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당직 및 비상근무 겸임 및 파견 근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공무원의 복장 및 신분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2조에서는 근무시간 연장으로 지정된 공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 안 제16조까지는 휴가의 종류 및 연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 안 제18조까지는 특별 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 19조에서는 공무원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위반에 따른 관련 법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위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창군의회 위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이성용 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 위원입니다. 1건의 규칙안과 1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윤리 특별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고 규칙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항에서 제4항까지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 4조에서는 신문에 관한 내용 중 출석 요구서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출석 요구서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3항 에서는 발음 및 변명에 관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면 당 위원에게 통지한다고 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제3항에서는 윤리 심사 자문 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중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규칙위반에 따른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65조를 준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순창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순창군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과실이 없는 사고가 발생할 때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군정 업무수행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 목적과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다른 조례와 관계 및 적용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군수 책무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무 수행 중 사고보고와 지원 신청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분석 및 평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위반에 따른 관련 법규는 국가배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준용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신정이 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신정이 위원입니다. 순창군 운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고립 은둔 인구 은둔형 외톨이의 출혈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사업 및 중복 지원 제한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 10조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위반에 따른 관련 법규는 전북특별자치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준용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송정홍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순창군 지속가능발전 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추진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순창군이 중장기적인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행정 주도의 책임성과 실행력을 강화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순창군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연차별 추진 계획 수립 및 변경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추진상황 점검과 관련 조례 제·개정 시 통보 의무를 통해 정책 연계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속가능한 발전 지표의 개발·보급과 정책의 지속 가능성 평가 제도를 포함하여 객관적인 정책 평가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4. 9일부터 4.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예산은 2026년 추가경정예산에 군비 5,000만원 규모로 반영하여, 조례안에서 담고 있는 기본전략수립과 추진계획수립, 지표개발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용역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안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긍정적으로 검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한표입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행정과 소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2025년도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결과」를 반영하고, 2024. 12. 3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됨에 따라 부군수 직급을 지방서기관(4급)에서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총 정원을 650명에서 644명으로 6명을 감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 정원은 632명에서 626명으로 6명 감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8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중 3급 정원 1명 증원, 4급 정원 1명 감원, 6급 이하 정원 9명 감원하여 일반직 9명을 감원하며, 연구직 정원 1명과 지도직 정원 2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1쪽, 주민복지과 소관 ｢순창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여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구성원에게 다양한 가족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가족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군민의 여가생활 복지증진을 위한 군민사회교육 추진에 따라 건립 중인 순창군 가족센터의 효율적으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 및 시설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업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는 군민사회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1쪽 ｢순창군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법령과 자치법규 간 통일성을 확보하고 장애인 차별·비하 용어를 개선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자치법규내의 용어 “수화”를 “한국수어”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로 입법 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재무과 소관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일몰 시기가 도래하는 군세 감면사항의 감면기한 연장과 세액공제 변경, 그리고 상위법령 개정과 용어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일몰이 적용되는 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의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문화재,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안 제10조에 자동계좌이체, 전자송달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을 기존 둘 중 하나만 신청 시 300원에서 500원으로, 둘 다 신청 시 5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상위법령 개정과 용어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1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 문화관광과 소관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순창군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휴양콘도미니업의 등록기준이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 관광진흥사업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광객 유치지원, 지원 사항, 지원 제외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 설치, 명칭과 위치, 지원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 관광진흥법상 지자체 조례 위임사항인 관광협의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 위원회 김민주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민주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위원 발의 조례안 5건과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 등 총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일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의 복무에 관한 관리와 감독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가 더욱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순창군의회 사무직원의 효율적인 복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본 제정 조례안은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의회 위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순창군의회 위원의 상해 등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시에 적용하는 직무의 정의를 확대하고, 보상금 지급의 인정 범위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위원의 직무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자체의 정책과 행정이 주민의 의사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 활동과 견제와 감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 회기 중에 수행하는 공무수행 뿐 아니라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다양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위원의 활동 또한 위원의 직무 활동에 해당하므로 회기 중 공무수행으로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는 위원 직무의 정의를 확대하고, 보상금 지급 인정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의 의정활동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더욱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본 개정 조례안은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순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임기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운영상 필요한 서식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자문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대한 단서조항 신설 등을 통해 위원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개정 규칙안의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순창군 산하 직원이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중 운전자 본인의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용 범위와 사고보고와 지원 신청 지원범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자기부담금 지원으로 직원의 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직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군정 업무 추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각 부서별 사무관리비에서 지출되고 있는 자기부담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용차량 총괄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추가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개인 또는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대응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의와 지원계획,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는 본 제정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청취 시 관계부서인 주민복지과에서 제출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을 통한 실태조사 추진 시 예산지원 관련 근거 조항을 추가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순창군의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회·경제·환경 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수립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적인 세대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제정 조례안의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기본전략과 추진 계획 수립 시 우리 지역 여건과 군민의 관심도를 적극 반영하여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한 지표 개발과 실행력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2025년도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결과를 반영하여 순창군 공무원 총 정원을 650명에서 644명으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군수의 직급을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공무원 정원 감축 인원 6명은 집행기관 정원을 감원 조정하고, 부군수의 직급 상향에 따라 정원관리·직급별 정원표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기대되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순창군 가족센터 준공이 가까워짐에 따라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순창군은 그동안 가족의 유형별로 다원화되어 지원되었던 서비스를 통합하여 더욱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족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에,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순창군 여건에 맞는 가족 돌봄, 아이 돌봄, 교육 등 가족 형태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므로 본 제정 조례안의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추후 가족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 될 수 있도록 설치 목적에 맞는 공정한 수탁자 선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3조 제6호의 장애인 차별·비하 용어인 “수화”를 “한국수어”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른 용어 개선으로 상위법령과의 통일성 확보와 장애인의 인격 보호가 기대되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일몰 시기가 도래한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해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개정 및 제명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일몰 기한이 도래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문화재,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의 군세 감면기한을 202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안은 세제 지원을 통해 취약 계층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세제 감면이 반복될 경우 실질적 효과에 대한 재평가 없이 관행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일몰제의 취지가 한시적 특례인 만큼 감면 실적과 정책 효과에 대한 정기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순창군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관광 진흥 사업, 관광객 유치지원 및 관광 취약 계층 지원, 관광사업 보조금 지원 등 관광 진흥을 위한 지원 관련 사항과 위탁업무, 관광안내소 및 해설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내용 등을 반영하였으며, 순창군 실정에 맞게 관광 진흥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범위를 현행화하고, 관광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순창군 관광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개정 조례안의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김민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처리 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의회 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의회 위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의회 위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순창군의회 윤리 특별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창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를 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지원 조례 관련해서는 지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이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기본법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까?

예, 위임조례입니다.

그렇습니까?

계속 안 만들고 있었는데요?

예.

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라고 행안부에서 계속 독촉하고 있고 전라북도….

조례가 지금 기본법이 언제 제정이 됐어요?

2022년도에 제정됐습니다.

2022년도에 제정됐다.

최초는 2017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중간에 정권이 바뀌면서 사장되었다가 다시 또 재발해가지고 2022년도 최종적으로 다시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동안 안 했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속가능지원 조례 어떻게 보면 순창군 미래의 어떤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조례를 살펴보니까 지금 이게 행정 주도로 갈 것인가? 아니면 군민들 참여시켜서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인가? 중요한 내용 같은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거의 의무 사항으로 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에 급급했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너무 쉽게 인정하시네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지금 제4조 5항에 보면 법에..

예.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교육과 홍보로 확대하고 여기 보면 군민들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부에 군민들을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것 같이 예 군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참여를 적극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이게 지금 저희도 개념이 서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 수립이나 전라북도 중 한군데 군산시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도 한번 먼저 하는 곳도 나가보고 해서 내년 되면 세부적으로 준비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그 어떤 우리 지방자치단체 행정 대부분이 행정 주도로 가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을 가장 잘 아는 것이고 군민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군민의 의견도 좀 필요한 것 같고 필요하다면 이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 정도는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전략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게 그 세부적으로 기본 수립이나 대한 전 수립으로 하는데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

월 단위로 수립하는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한번 의견도 들어 보고….

군민의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마스터플랜을 짤 때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또 순창에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으로 살아 있는 그런 뭔가 계획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행정은 행정으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한번 우리 실장님 계시는 동안 야심 차게 해보세요.

예.

열심히 준비를 해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실장님, 본 위원은 이 조례가 법률적이고 또 우리 순창 조례안으로써 법제화하는 의미보다도 지금 우리가 위원들이나 군수가 선출직이에요. 선출직이다 보니까, 4년 임기를 마치고 만약에 바뀌게 되면 그전에 예산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추진했던 그런 사업들 그런 사업들이 뭔가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주민들이 또 호응도 좋았고, 그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게 가야 되는데 선출직이다 보니까 선출직이 본인 성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 군수가 했던 사업에 대해서 본인이 투자해 봤자 거기에 표시가 안 난다. 그전 정권에 성과로 이렇게 주민들이 인정할 것이다. 그런 의견이나 그런 생각 때문에 전에 했던 거 군민들이 호응하고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그런 부분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단번에 이렇게 절단되고 거기에 대해서 끝나버리는 그런 사업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에 근거로 인해서 어떤 정책적으로 해왔던, 우리 순창군에서 방향을 잡고 왔던 것은 바뀌었다 해서 끝나버리고 그렇게 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갈 수 있다. 그런 것까지도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잡으셔서 그런 내용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조례에서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여기 어떤 조항을 넣어라 어쩌라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의미도 포함을 해서 가져가야 된다.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 하신가요?

예, 저희가 지금 제4조에 보면 저희 기본전략 큰 틀에서 장기적으로 순창군 100년 대계를 20년 대계는 20년 주기로 수립을 하게끔 돼 있고요. 세부적으로 추진 전략은 500년 단위 로마다 수립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큰 20년 단위로 수립한 전략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순창군 큰 비전에서 큰 틀에서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정해놓고 5년 단위로 가는 것은 약간 수정이 쓸 수 있지만은 큰 틀에서는 따라가는 게 맞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좀 불만에 또 주민들도 있다는 거 우리 행정에서 감안하시고 그런 부분 좀 염두에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환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

조례안 표준안이 우리 행정안전부 내려온 내용입니까?

표준안은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

표준안 내려온 거 아닙니까?

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타 시군에 하고 있는 것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지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자체가 2022년도 1월 4일 자 재정 공포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했던 사유는 뭐예요? 조례제정을 안 하고 3년 동안이나 ….

관심이 없어서 해당 지역에서 안 하신 걸로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조례 내용이나 관련 기본법 자체를 보면 아주 훌륭한 법률이고 또 조례 내용도 상응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말 그대로 순창군이 앞으로 20년 이상을 내다보고 우리 순창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런 좋은 내용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라는 좋은 내용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지금까지 좀 방치했다는 그런 좀 의문점이 들고 이의 합당한 지금 우리 기획실 소관 군민 소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예.

거의 맥락이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순창 군정 발전을 위해서 소통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성립되므로 군 소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폐지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 관계는 국민 소통관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큰 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우리가 생활한다든가 이런 데서 제출되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하고는 크게 폐지까지 하면서까지는 없을 거라고 제 판단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통 위원회 조례 제정해서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우리 군정에 그분들의 건의받아서 군정에 반영된 사례가 없잖아요? 지금.

큰 사업이 없고요. 우리 소통 추진단 보면 우리가 1년 단위로 그 위원 임기를 하는데 전략적으로 순창군의 전반적인 비전을 제시한다든가 이런 내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 조례 내용대로 하면은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랄지 또 기후 위기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이랄지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아까 소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이 조례로 묶어서 우리 순창군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12조에 가서 지금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있잖아요?

예.

이 내용대로 한다면은 좀 더 전문가들 아까 사회 취약 계층을 돌볼 수 있는 전문가, 기후 위기에 대한 전문가, 모든 군정을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라면 15명이라는 숫자가 좀 적다. 전문가 구성이 된다면은 위원들을 20명으로 좀 늘려서 해야만 각 여러 분야에서 좀 위촉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한정 돼 있는 숫자보다도... 이렇게 20명을 늘린다고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지금 그 법령에서도 위원회 구성은 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었습니다.

위원에 대한 기본법에는 제한은 없잖아요? 지금.

예, 숫자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아니,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조례 내용이라면 우리 순창군에 큰 틀로 해서 사회적 약자 기후 위기 또 우리 경제 발전 모든 걸 포괄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런 분야별로 전문가들 전부 위촉해서 좀 더 생산적인 위원회가 구성되려면은 15명 가지고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15명을 20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렇게 좀 수정안을 좀 지원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거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다른 조례에 보다가 20명 전문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뭐 단순 한가지 조례만 가지고 했다면은 위원회 큰 부담이 없는데 이 내용 조례를 보면 순창군 전반적으로 다 해당되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별로 전반적인 다 전문가들이 위촉되려면 숫자가 늘어나야된다. 그 생각이기 때문에 20명 이내로 해도 5명 늘려서 해도 큰 문제는 없겠죠?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공감이 가는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보통은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 전에 했던 모든 그 어떤 업적인 행적 자체를 많이 지우고 또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 조례에 관련해서는 우리 순창군 어떻게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조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체장이 바뀌든 어쨌든 간에 관계없이 우리 군민들 좀 참여를 많이 시켜서 군민의 거시적인 측면에서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 계획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끔 이거 뭐 당장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장기적으로….

그렇게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마 유사한 조례도 있을 거예요. 좀 찾아보십시오.

예.

이거 관련해서 지금 우리 발전 계획 관련해서 유사한 조례들은 지금 법에 명시된 사항이니까 가능하면 좀 통폐합해서 하나로 가는 것이 관리도 편하고 또 지역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도 지금 한 15명, 20명 이야기가 나오는데, 위원회 관련해서도 각 면별로 해서 우리 순창 특성에 맞게끔 뭔가 거시적인 차원에서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한번 시간을 두시고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예, 총괄적으로 한번 정비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님.

예.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을 통한 주민 참여 의견수렴을 반영하여 추진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위원님께 다 마찬가지고, 검토도 마찬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의견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추진할 때 추진 전략을 수립할 때 최소한대로 그 공청회 정도, 안되면 설문조사라도 해서 의견 제출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본 계획 수립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보다는 가급적이면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끌어내고 그런 의견수렴을 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의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방향을 잡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순창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제12조 1항에서 15명 이내를 20명 이내로 수정 의결 동의합니다.

오수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오수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7.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족센터 지금 다 준공은 되었죠?

현재 98% 진행 공정률입니다.

98% 하고 지금 절차상 준공을 아직 못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족센터에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가족센터 그쪽으로 단체라고 할까요? 가족센터하고, 아이 돌봄 하고 또 우리 사회교육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가족센터가 건립되면 행복누리센터 내에 있는 가족센터가 이주할 것이고, 저희가 군민사회교육이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여러 곳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군민사회교육을 가족센터에서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복누리센터에 아이 돌봄 센터는 저희 순창 형 아이 돌봄 센터로 자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거고요. 그다음에 같이….

이쪽으로 포함 안 되고요?

가족센터 내에 들어가는 그 공동육아 나눔터는 저희가 주민이 함께 자녀를 돌보는 품앗이 형태 돌봄 공동체로써 행복누리센터에 있는 아이 돌봄 센터 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럼 다문화 아이들이나 그런 부분으로 제한된가요?

아니요. 그렇게 제한은 없고 모든 가족들이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걱정 되는 이유는 지금 분야가 좀 달라요. 지금 가족센터에서는 다문화 위주로 해서 위탁 운영을 해왔고, 지금 사회교육 우리 수강자들이 많아요.

예.

사회교육 과목이 몇 과목이나 됩니까?

현재 11과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물 안에 들어가는데 이 조례안에 보면 그 사회교육 강의실을 가족센터 안에 둔다. 이제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럼 이제 관리를 가족센터에서 위탁을 했을 때 이 분야가 다른데 위탁하실 겁니까? 다문화만 그대로 유지하실 건지, 사회교육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군에서 관리를 할 겁니까?

현재 지금 저희가 가족센터 운영 계획(안) 검토 중인데요. 가족센터는 위탁을 할 것이며, 군민사회교육은 성격이 달라서 일단 건물 전체는 가족센터에 위탁을 할 수 있겠지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 군민사회교육은 당분간은 저희가 우리 군청 주민복지과 주관으로 군민사회교육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가족센터로 해서 센터 안에 이런 강의실이나 이런 필요한 그런 것들이 들어가요. 들어가다 보면 가족센터에서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군에서 한번 통제가 되고, 또 가족센터에서 거기에 대한 서로 대립이 될, 또 민원의 소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정확히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안에는 안 들어 있어요?

예.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규칙이나 다른 그 뭔가 이렇게 발생이 되고 또 갈등 있었을 때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는 거 같고요. 저희가 추후에 이렇게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운영을 해보면서 그런 보완 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관리 부분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별표1]에 보면 군민사회교육 수강료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는 지금 수강료를 개인이 직접 방문해서 지불하게 되어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민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바쁘고 또 갈 시간이 없는데 또 제안을 10명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빨리 접수를 안 하면 또 초과돼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전화로 이렇게 접수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 포함이 그것도 들어가 있죠?

저희가 온라인 같은 경우는 저희 군민사회 교육 수강생들은 주로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하반기 때부터 전화 접수도 했습니다.

전화 접수도 하고, 통장입금 받는 걸로?

예.

그거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용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다문화 가족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원불교 재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예, 기존에도 사회복지….

현재까지 몇 년째 지금 다문화 가족 센터를 운영하고 있느냐고요?

그 사회복지 한우란에서 위탁하고 계시는 기간 말씀이신가요?

순창군수가 공모해서 위탁 계약 체결된 게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지금 2024년도부터 했으니까, 2024년 하고 2025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2025년 현재까지 쭉 해왔던 게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느냐고요?

다문화 가족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거 말씀이신가요?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를 원불교 재단에서 우리가 공고해서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잖아요. 몇 년째 하고 있느냐고요.

2019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지금 벌써 그러면 6년 지났잖아요? 6년째.. 이 조례에 의하면은 아무리 그 위탁 기관이 열심하고 잘 하더라도 10년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이 조례에 따르면은 그렇죠?

예.

그러면은 아까 원불교 재단에서 수탁기관으로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면 앞으로 4년 이후에는 더 이상 그쪽에다 수탁 줄 수 없는 조례가 돼있잖아요? 지금 자체가.. 그렇죠? 그런데 문제점 검토안 해봤습니까?

생각을 안 해본 것 같고, 저희는 일단은 여기 2026년까지 수탁받은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공개 모집해서….

10년까지 때문에 4년 후에는 지금 현재 원불교 재단에서 수탁을 하고 있는데 업무도 잘하고 군민 호응도 좋고 다문화 가족이 긍정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공고에서는 그 원불교 재단에서는 수탁을 받을 수 없잖아요?

새로….

10년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아니, 새로 공개 모집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거기에서 또 저희한테….

조례 제7조에 10년을 한정이 묶여있는데 뭘 새로 공고한다고 자꾸 10년에 묶여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존에 했던 것은 요 내용하고 별개로 가는데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소만 옮겨서 조례에 준해서 시행한다고 보고 남은 기간이 끝나면 새로 시작하는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에 따르면은 종전의 위탁 계약도 이 조례에 따른다고 명시가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남은 기간.. 잔여기간이….

잔여기간도 따르니까 제7조에 보면 10년으로 한정돼 있단 말입니다. 지금 10년 이후에는 아무리 좋은 수탁 기관도 수탁을 받을 수 없는 조례로 지금 돼있다. 여기 자체가 그래서 그에 따른 문제점 검토해 봤냐는 얘기예요. 지금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조례 자체가 제2장 지금 가족센터라고 돼 있잖아요? 제3장 군민사회교육 이게 바뀌었어요. 앞뒤가…. 바뀐 거예요. 제2장에 가서 군민사회교육으로 와야 되고, 제3장으로 가서 가족센터가 와야 수탁기관이 마지막 조례라는 것은 입법이란 것은 그 순서가 있는 것인데 앞뒤가 바뀐 거예요. 지금 자체가.

저희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하고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작은 도서관 등록 조건이 전담 운영자하고 도서관 면적하고 저희가 이제 1,000점 이상에 도서관 자료가 있어야 작은 도서관이 등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전담 운영자도 가족센터에서 운영을 할 거고 이제 추후에 등록이 필요한 상황이면 저희가 등록해서 하고 현재는 가족센터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나 가족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맞춤형 프로그램을 먼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등록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가족센터가 개관 후에 초등학생 그리고 가족센터 이용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수 위원님.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가족센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최용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최용수 위원위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순창군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지금 제2조 제1항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 이하인 사람을 0.2 이하로 개정안이잖아요?

예.

이 내용을 보시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시각장애인 한해서 4급에 해당되는 분은 시행규칙 0.1 이하인 사람으로 명시가 돼있거든요?

예, 그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규정하는 개정안은 종전대로 0.1 이하인 사람으로 원안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말이 맞겠죠?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제2조 제1항 0.2 이하 개정안에 대해서 현행대로 0.1 이하인 사람으로 원안대로 수정의결 동의합니다.

오수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국장님과 집행부 의견은 어떠십니까?

제2조 사항은 수정의결에 동의합니다.

수정의결에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오수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수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참고로 국장님 군세 감면 조례 제10조에서 그동안 자동이체 300원 그리고 자동이체와 전자 송달 둘 다 신청 시에 500원 세액공제를 해줬던 것을 확대해서 지금 500원으로 그리고 1,000원으로 공제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은 주민들이 혜택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1.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일정 제11항, 순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히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제5조에 제6항 보면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이때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산 범위 내에서.

예, 그렇습니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러면 여기에 혹시 그 금액 산정 범위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안 정해져 있어요?

예.

그러면 요건은 무한대로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봐야 돼요?

아마 무한대라고 줄 수 있다고 말씀 못 드리고요. 아마 그 필요하다면 그 예산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때 지난번에 3억이라고 표기가 돼서 의회에서 전에 관련 전 조례에서 3억원 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의회에서 반대를 했어요. 근데 지금 그걸 뺐는데. 그다음에 제10조 보면 군수는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단체 법인 개인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관광사업 보조금 지원, 여기는 어떻게 뭐 중복돼 있는데, 여기는 유치 지원인데 유치 또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들어가 있고, 제10조에 여기는 보조금 관광사업 보조금 지원 이건 어떻게 보면 내용 자체가 중복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조금 지원할 수 있어요. 보조금 액수를 지금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나요?

시설 개보수라든가 그런 것은 문체부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지원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이 대략 어느 정도 있어요?

균특사업 같은 경우는 시설 같은 경우 최대 4,000만원….

이게 지금 명확하게 물론 이제 문제가 있겠지만 안 돼있는데 이 조례 관련해서 이 조례를 적용한다면 개인이나 특정 업체에 얼마든 많은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 저희 문체부에서는 일반 관광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 3,500만원 한도 내에 지급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어떤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그렇게 했을 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충분히 그것은 타당성을….

집행부에서 보통 예산 올라오고 집행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오셔서 사정하면 의회에서 이거 삭감 가능해요? 어렵잖아요? 이 조례를 이렇게 교묘하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이게 내용이…. 피해 가려고.. 세부 지침 같은 것 액수 같은 것은 한정돼있나요? 우리 국장님 혹시.

세부 계획을 아직 수립을 안 했습니다.

그래요? 이거 관련해서 저번에도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은 그때 특정 업체에 3억원 관련해서 두 군데가 정해져 있어서 우리 여러 주민들이 민원 전화가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의회 차원에서 못하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액수를 정하지 않고 군수가 원하면 지원 가능하다 사업에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지금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 혹시 이거 지침이 있는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3,500만원 이라고 했어요?

예, 보조 사업 같은 경우는 야영장 3,500만원 그다음에 숙박업 보조 사업 1,000만원 한도 그렇게 지금.

그 정도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초과 안 되는 거죠?

예, 그것은 문체부 기준이니까요 그 한도 내에서.

초과돼서 그냥 또 몇억씩 올라오고 그러면 의회에서 100% 삭감합니다.

상황이 어쩔지 모르는데요.

아니, 지금 뭐 하러 그런 말씀을..

아니,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개인 사업자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면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또 그래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이 조례에는 좀 명확한게 좋아요.

예.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지금 돼있다 이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정희 위원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