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발언

이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조례안과 건설과 소관 조례안, 산림공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조례안부터 순서대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안동용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 제‧개정안 6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경제교통과 소관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의 개정이유는 물가상승 및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융자금 이차보전지원 기간 확대로 경영안정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융자금 이차보전의 기간을 최장 3년에서 최장 5년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 실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조례규칙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순창군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순창군 소재 공장등록 제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관내에 주소를 둔 청년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고용환경을 제고하도록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청년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연면적 1,501㎡(454평), 40호실, 지상 4층으로 총사업비 70억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온리뷰 뒤편에, 순창읍 순화리 663번지입니다. `24년 5월 설계에 착수, `25년 4월 일상감사 및 설계를 완료 하여, 입찰을 통해 시공업체 선정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 입사 자격을 순창군 소재 공장등록 제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순창군에 주소를 둔 청년근로자로 규정하고 제5조에 희망자가 입사원서를 기업에 제출하고, 기업은 추천서를 제출하여 기업을 경유하도록 선정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 기숙사 사용료는 보증금 200만원, 기숙사비 월 17만원, 관리비 월 3만원과 각 호실별 공과금은 개인납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 실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성별 영향평가 및 조례규칙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순창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제14조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개정에 따른 이용대상자를 반영하였고, 제15조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서식명칭 개정에 따라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변경하였으며, 제25조 교육에 관한 사항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3조에 따라 구체화하고자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 결과 의견제출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조례규칙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순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목적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라 순창군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연한과 그 연장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적용대상, 그리고 차령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의 적합 판정을 받은 택시에 한하여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량을 1년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3쪽, 건설과 소관 순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조례 제정은 순창 군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사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공원시설 등 조성계획의 경미한 사항 관련입니다. 도시공원이 조성된 이후 나무식재 등 산림 관련 사업과 배수로 설치 및 보수 등 개량사업을 실시할 경우 공원 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포함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 및 녹지에 토지형질변경 등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허가조건을 명시하는 등 허가증을 교부하도록 하였고, 점용허가 기간 및 점용료의 납부 방법과 점용료 산출방법을 명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순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시숲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체계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도시숲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1조 부담금의 징수에 제1항 원인자 부담금 납부기한과 제2항 기간내 미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 이외의 자가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 이식,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하려면 가로수사업 승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에따른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6건의 조례 제‧개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부재중이므로 농업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서대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 김준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개인적인 사정의로 인하여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 농업축산과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를 하고, 수변 공간의 공공성 확보와 아울러 낚시인의 안전 예방, 나아가 우리지역 주민의 생활의 불편 해소를 위해 마련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조항을 통해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사고 등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안 제5조에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 조항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낚시인 등 유관기관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서 순창군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하며, 내용으로는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지정 변경사유, 기간 등의 부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 8조에 낚시 통제관련 의견수렴 마련하여 지정하고자 하는 지정한 저수지에 대해 미리 도면 등을 갖추어 설치전 행정 예고를 통해 사전 민원 발생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규로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검토 하였으며, 4월 17일 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동안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저수지 관련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및 저수지 주변 인근 주민생활의 불편 해소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동물의 학대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증진시키며,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는 동물보호센터 설치 등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중성화사업 등을 안 제11조는 동물보호법 위반자 신고에 관한 포상금 제정안, 안 제12조는 동물보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재계약은 기존 민간위탁업체와의 계약 기간이 2025년 7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직판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농특산물 직판장 위탁업체는 순창로컬푸드협동조합(대표 김종윤)으로 조합원은 168명이며, 상시 근로자 4명이 직판장 운영을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25년 8월 1일부터 28년 7월 31일까지 총 3년을 연장하여, 직판장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의 범위는 농특산물 직판장 유지 및 관리, 농특산물 홍보, 품목 다양화를 위한 출하자 조직화 및 직판장 납품 관련 교육 등입니다. 지난 계약 기간 동안 민간위탁업체는 직판장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재계약을 통해 현재의 운영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직판장의 경쟁력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농업특산물직판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긍정적인 심의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신현수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현수입니다. 지금부터 위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순창군수로 부터 제출된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하겠습니다. 순창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군 관내 건축물에 사용된 슬레이트를 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하기위한 것으로써「석면안전관리법」제25조에 조례제정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1년 4월 28일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환경부 주관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슬레이트 관리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부에 추진하는 환경정책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에 대한 기존 지원 면적외에 초과 면적에 대해서 개인부담금 처리비용 50%를 금액 1,000만원 이하로 지원 해주는 내용으로 슬레이트 처리 비용에 대한 비용지원대상, 지원범위 등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서민층의 비주택 개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안은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소상공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기간 연장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재까지 52개소 11억 8,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행정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기존에 이차보전을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하여 조례에 경과 조치 규정을 두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청년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청년기본법｣ 제20조 및 ｢순창군 청년 기본조례｣ 제2조에 따라 청년근로자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 근로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기숙사, 입사자, 입사보증금, 공과금 명칭에 대한 정의와 입주자격, 선정기준, 사용료, 퇴사 및 위탁 등 운영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2조 제1항 청년 근로자의 뜻에 순창에 소재하는 공장 등록을 완료한 제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를 칭하는 바 이는 다른 순창군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청년 근로자가 배제되어 있어 대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청년근로자들이 공정한 입주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선정과 운영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또한 위탁 후 입주 미달로 인한 수탁기관의 수익 부진에 따른 재정 지원 요구 및 중도운영 포기 등에 대한 위험성 또한 내재해 있는 바 위탁 전 재정 추계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교통약자의 실질적 이동권 확보를 위한 기반을 강화 하기 위한 것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개정에 의한 이용 대상자를 임산부로 이용 대상자를 변경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위임사항을 구체화 하는 등 관련 법령 및 정책 방향과 부합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2023년 3월 21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차량 내구성과 품질 향상을 반영해 현실화 된 차령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인택시와 일반택시, 차량 배기량 등에 차령과 연장요건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난 해소, 차량 내구성과 품질 향상을 반영해 현실화된 차령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영안정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순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중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과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순창군 도시공원과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하고자 함으로써 이는 적법하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5항에서 지방차치단체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부담금의 납부 기간과 납부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조문에 근거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함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낚시 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저수지 등의 무분별한 낚시행위로 인한 환경오염과 낚시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제구역을 지정·관리하고자 한 것으로써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6조 (낚시통제구역)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40만원, 3차 위반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경우 환경오염방지 등에 있어서 많은 기대가 되는 반면 활성화를 위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신고할 경우 일정한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주는 내용을 명시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2020. 08. 12. 시행, 동물과 사람과 공존하는 구성원임이 제도화됨에 따라 본 조례안은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동물의 구조 보호, 동물 보호 센터의 설치·지정·운영에 관한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였고, 이를 통해 동물의 생명 존중 의식 함양과 나아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며, 단지 반대 급부로 반려동물에 의한 소음공해·공포감조성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는 계속 되어야 하겠으며,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 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동의안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판매장 특성상 운영자와 지역 농가들의 유기적 협력체계가 매우 중요하고 매출성과 또한 종합성과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운영과정에 비효율성은 없는지 종합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설치된 농산물직판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고, 시설물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위탁 사무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재계약 추진 적법성 및 적정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창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신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처리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 슬레이트 처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예.

예,

지금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68개 소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 전에 그렇게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고요. 저희들이 데이터를 뽑아봤을 때 24년도는 67개소, 23년도는 52개 소, 그리고 22년도는 38개소, 21년도는 27개 소 그다음 그 전에 24개소, 21개소 그 정도 됩니다.

예.

예.

이게 천차만별 이거든요. 본인이 빌려가는 액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은 지금 7,000만원 입니다. 올해 예산은.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창군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 착공 들어갑니다.

70억원 사업비 입니다.

40호실 짓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검토 사항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사업비 부분도 증액이 됐던 부분도 있다보니까 종합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 늦어졌습니다.

예.

착공 하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저희들도 선제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볼까? 하고 올린 것입니다.

예.

계약자가 선정이 됐거든요. 선정됐으니까 이제 바로 착공하면 됩니다.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구요. 사업비나 그런 것들이….

예.

예.

예, 92호실.

못합니다.

예.

제가 거기까지는….

국비를 몇 번 신청했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돼가지고….

예.

예.

예.

예.

예, 의견 고맙습니다. 고마운데요. 아까 특히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다른 사업들도 다 특해성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만든 목적은….

과장님.

예.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아까 본 위원장이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조례는 명확하게 답변을 정확하게 해라.말씀드렸죠? 본 위원장이 들을때도 우리가 최용수 위원님과 이성용 위원, 오수환 위원님이 여기에 보면 과장님 답변이 농공단지에 근로자를 위해서 소멸 기금을 썼다고 하고 승인을 받았다고 했죠?

예.

그런데 우리 오수환 위원님이 그럼 면 단위에 관리도 되냐고 했는데 된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 이런 부분을 농공단지 근로자들을 위해서 아까 이거 소멸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몫을 지어서 설명했다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죠. 근데 면 단위 저것도 된다. 못한다. 그러면 이성용 위원이 말이 맞죠.

아니,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은 설명을 잘 좀 드리고, 이성용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끝이 없을 것 같으니깐.

정회를 해서 아까 우리 최용수 위원님이 본인도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 먼저 해결을 해봅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사실 이게 처음부터 사업 목적이 그쪽으로 사업이 진행돼 왔기 때문에 그 사업 목적에 맞게 저희들도 조례도 만들고 하려고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보완해서 다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님.

예.

아! 이분들이요?

한 10년 운영 했습니다.

예?

예.

예.

예.

아닙니다.

예.

4차례 받았습니다.

4차례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여러가지알아봤는데 그쪽에 어떤 로컬푸드를 운영할 만한 법인이나 개인이 저희들도 알아봤는데 없더라구요. 예전에 했을 때도 저희들이 입찰을 했을 때도 입찰 들어온 분들이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이 입찰 들어왔고 이 건에 대해서도 이번에 저희들이 입찰 한번 해보려고 먼저 사전 시장조사를 했는데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현행하신 분들하고 다시 재계약 하는 걸로 그렇게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예.

다른 분이 지금 대행을 하고있습니다. 아직 정식.

예.

예, 현재 공석입니다.

어차피.

예, 한 해 정도 했었습니다.

그때 직영으로 했을 때는 이제 실제 저희들 직원들이 두 사람은 거기에 파견 돼가지고 했었는데 정상적인 어떤 운영보다는 그냥 평소에 유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직접 하다 보니까 농산물 수거나 이런 것들도 어려움이 있었고.

아닙니다. 제 생각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했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다 보고 들여서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군수님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군 직영을 하려면 지금 현재 시설에 저희 지원 물론 직원 수도 없지만 정말로 직원들이 거기 내에 내가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일반 민간인한테 주는 것보다는 크게….

예.

이번에 저희들이 민간에다 위탁해주시면 민간에서 위탁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다시 저희가 직영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갖춘 다음에 해야지 지금 현재 당장 7월달부터 해야 되는데 아무런 어떤 조건도 안 갖춰지고, 저희들이 어떤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직영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표가 없는 건 아니죠.

일신상의 몸이 안 좋아서 그만뒀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