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송흥복 의원 발언
함용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o 상하수도사업소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소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소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5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수화.
함용빈위원장
소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박연숙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장윤국 상수시설팀장입니다. 윤창국 상수운영팀장입니다. 김광일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이동주 하수운영팀장입니다. 엄창운 누수방지팀장님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2월 의회 업무보고 이후 신규 및 변경 사업이 없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토성 지역에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충사업에 대해서 1, 2단계에 걸쳐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배수지를 저희가 2,000톤 증설해서 지금 바닷가 쪽하고 남쪽하고 북쪽으로 갈라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죽왕처리장은 저희가 올해 원주청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5,000톤 규모로 승인 요청을 했고요. 승인 요청한 데 대해서 저희가 대규모 민간개발 사업이 인가라든지 이런 사항이 이루어져야지만 승인이 돼서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용촌이 8,500톤입니다.
네.
지금 죽왕하고 설악비치 투유하고 인흥리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같이 겸해서 인가 확장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지금은 인가가 돼야지만 저희가 승인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가가 되면…….
개발계획 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네.
함용빈위원장
김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송흥복 위원입니다. 지하수 이용금 부과하고 징수 문제 좀 잠깐. 부과 대상에 허가, 그다음에 부과 제외, 부과 단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부과 제외는 당연히 농업이나 군사용 이런 건데 부과 단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85원, 한강수계 연간 톤당 170원에 100분의 50이잖아요. 그렇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톤당 85원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고성군에서 물을 취수를 하면 여기에 의해서…….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부과가 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부과를 하는 거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여기에 의해서. 이 법을 이거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조례로 돼 있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적당치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고성군에 아직도 상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이 몇 군데 있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아직까지 진부리라든지 흘리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간성 어천리 이런 데는 올해 사업을 합니까?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어천리 같은 경우에는 확장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지선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정비를 해서 지방 상수도가 확장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어천리도 이제는 점차적으로 관광지로 변하기 때문에 상수도 시설은 꼭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상수도 사용료 징수 및 체납인데 작년도는 왜 이렇게 체납이 생겼어요, 이거?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은 체납 자체가 내는 사람들이 납부 태만이 좀 많습니다. 저희가 3개월 이상 되면 징수 처분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또 여건상 못 하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송흥복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기가 먹는 물값을 안 낸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물 자기가 물 먹고 싶으면 어디 가든지 다 사서 먹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얘기가 있냐면 옛날에 화진포 해수욕장, 거기 임대해서 하던 사람이 물값을 한 1,500인가 얼마인가를 안 내서 전 직원이 나가서 며칠간 거기서 포위하고 있고, 물 또 한 500만 원 내면 조금 몇 시간 틀어주고 참 그 생각이 나는데, 이게 물을 쓰고 물값 안 낸다는 건 이건 말이 아니다. 체납은 얼마 안 되니까 징수율은 걱정할 게 없겠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올 4월에도 징수 처분해 가지고 한 7,300만 원 정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제 하수관로가 문제인데 상수도 상수지만 상수와 하수가 비율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맞아야 되는데 이 재원 비율을 보면 &’22년까지는 70에 30. 국비, 군비 이렇게 됐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23년부터는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된 거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바뀌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도에서 무슨 생각……. 그런데 이 도비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자꾸 시늉만 내서, 우리 도의원들 만나면 농담 삼아 얘기하잖아요.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아라, 시늉만 하지 말고.&” 이게 문제란 말이야. 하수 정비가 상수보다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겁니까?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아무래도 관경이 크다 보니까 더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문제는 상수는 그래도 이렇게 냄새가 안 나고 이런 건 있는데 이 하수는 중요한 게 냄새 때문에, 오수 냄새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오수 처리가 문제가 되는 거죠. 하수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정수장. 통합 정수장이 2개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현내하고 문암진리 이걸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통합정수장은 지금 4개 읍·면을 쓰는 거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현내면만 별도로 저쪽 정수장을 쓰는 거죠? 현내정수장을 쓰는 거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내 정수장 쓰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만일 지금 마달리에 있는 그 정수장이 준공이 된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똑같습니다, 그거는.
송흥복위원
그대로 그냥 한다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현내정수장을 현내를 줄 수 있는 정수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 상수도가 계속 이원화되어 왔거든요, 여태까지.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가 있어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저희가 수원 자체가 북천하고 배봉천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내왔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번에 화진포에다가 저걸 하나 만들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리조트.
송흥복위원
물탱크를 하나 만드는 거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배수지, 예.
송흥복위원
만들죠? 관만 묻어놓고 지금 공급을 안 하고 있잖아.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만일 이쪽 거진 쪽에 물이 부족하다. 그래도 안 가지고 갈 거예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배수지는 현내 리조트 관광지 사업을 위한 배수지입니다. 거진으로 가는 배수지가 아닌 거죠.
송흥복위원
관광과에서 한 3년 전에 거기다 관을 묻으면서 물어봤거든. &“현내 쪽에 물이 있는데 왜 여기다 이걸 묻느냐.&” 그러니까 &‘호반&’이나 이런 큰 그런 회사가 들어오면 물이 적을까 봐, 적었을 때는 통합 상수를 넣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맞는 겁니까, 그거?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현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저희가 지금 2,000톤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물이, 저희가 일단 줄 수 있는 물이 1,300톤 정도 됩니다, 여유 물량이. 그래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머지 물량은 통합 정수장에서 가야 되는 거죠.
송흥복위원
현내정수장은 준공이 언제쯤이죠? &’26년?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 6월입니다.
송흥복위원
내년 6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인수인계를 통해서 9월에 인수인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송수관로가 5.5km나 돼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송수관로가 그렇게 됩니다.
송흥복위원
어디? 배봉리 산등까지 올라가는 게?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송흥복위원
거기가 5.5km 그렇게 머나? 배봉리하고 관로 묻는 건 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관로는 다 묻었습니다.
송흥복위원
마을하고 잘 됐어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마달리 주민들이 회사하고 싸움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요즘 마달리 이장이 와 돈 달라고 그러고 군수님 찾아가서 돈 달라고 그러고 계속 그러는 거 같은데 참 이게 마달리 이거 딱합니다. 그렇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한테도 사실 민원을 냈습니다. 민원을 냈는데 저희가 원칙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발주처 자체가 수자원 공사이기 때문에 수자원 공사하고 먼저 얘기를 하고 그래서 민원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그때 행정에 얘기를 해라.&’ 그렇게 저희는 원칙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장님도 내가 저번 날도 양양 가서 붙잡고 그랬어요. 차라리 지금 그 앞에 철도 사업하잖아요, 철도 사업. 거기에 가서 차라리 돈을 좀 달라 그래라. 이 물은 우리 현내면민이 다 같이 먹는 건데 여기다 대고 돈을 달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마달리 이장님 한번 가서 다독거려 줘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저거 하라고 좀 다독거려 줘요. 이 용촌리 플라워가든 이거 끝이 언제예요? 금년에 할 거예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금년 12월에는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어제 환경청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나왔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수 이거 참 힘든 겁니다, 이거. 그렇죠? 그거 하나 만드는 데 지금 65억이나 더 들어가잖아요, 지금.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만들어 놓은 장소에다가 다시 또 65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기존에 만들어 놓은 데다가.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증설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설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 65억 예산이 어디 들어갔냐면 저번에 그 굴뚝 하는 데 심의위원으로 제가 오라고 그래서 갔거든요. 거기서 얘기 쭉 나온 거 보니까 마을에서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해서 많이 해주는구먼. 별거 다 하는데, 여기 보니까. 물론 어느 마을이고 자기 마을에 이런 오수 저장소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 다 그렇게 하긴 하겠지만, 이장님 보고 그랬어요. 이제 적당히 해서 끝냅시다. 자꾸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이 한다, 너무 많이. 굴뚝도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참, 물론 마을 이장님 욕심은 그렇지만 그 돈이 다 어디서 나가느냐?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데. 이제 간성, 거진 정비 있잖아요, 하수도 정비.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이거 잠깐 말씀해 주실래요? 이거 &’29년도까지 6년 동안 하는 건데.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중점관리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대진1리나 초도리 같은 경우에 침수됐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실시설계 중에 있고 올 10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완료가 끝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해서 &’29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현내하고 토성은 금년부터 시작이잖아요. 이건 6년 동안 하네, &’30년까지? 260억을 들여서.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우수관로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우수관로, 도시 침수.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의 우수관로를 정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우수관로 대비.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거 아니에요?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현내하고 토성.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중점관리 하수도 그거죠, 이게?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300억 얘기 나오더니 260억으로 됐구먼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현재 중점관리 지정 신청을 할 때 사업비거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변가는 될 수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제일……. 이게 지금 금년이라도 또 한 번 비 오면 또 물이 차서 보조금 또 줘야 되잖아. 방에 조금 물만 들어오면 그건 뭐……. 이것도 빨리 설계를 해서, 환경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송흥복위원
환경부 지정이에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지정이 됐고요, 5월에.
송흥복위원
지정이 됐어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군비 1억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송흥복위원
설계는 언제 시작할 겁니까?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행정 절차가 진행이 되면 설계가 시작되는 거죠.
송흥복위원
실제 사업은 언제부터 들어가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 말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내년 말경.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소장님, 한번 들어와서 현내 한 두 군데하고 토성 두 군데를 설명 좀 해 주면 좋겠어요, 거기 주민들 모아놓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공통 사항은 잘 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하나 물어볼 게 뭐냐 하면 법카 있죠, 법카?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법카 몇 개나 있어요, 상하수도?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몇 개 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많이 갖고 있죠? 소장님이 이 법카 관리 좀 잘해줘요, 이거.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하수 조례가 정비가 안 돼 있나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수 조례가 작년에 지정받은 건데 분뇨 처리에 대한 조례도 같이 묶여 있습니다, 조례에. 그래서 지금 환경과하고, 지금 환경과에서 감사 중에 있어 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려고 지금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하수 사용조례 이거 빨리 정비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용하리, 산북, 화곡리는 다 됐어요, 상수도?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수도는 끝났습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거기다 제가 한 2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하수도 좀 넣어달라, 화곡리도.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는 저희가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제성 분석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함은 시킬 겁니다. 포함은 시킬 건데 경제성 분석에서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송흥복위원
어차피 상수가 들어갔으니까. 사실 상수도 들어가는 데는 하수도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물 뺄 데가 있어야지.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원칙이라기보다도 저희가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송흥복위원
물이 상수가 들어갔으면 하수도로 나가는 데를 만들어 줘야지 안 만들어 주면 문제가 있다. 위원장님, 그만 해요?
함용빈위원장
예.
송흥복위원
그만 해요? ……거진 지금 하수 사업 시작했잖아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저지대, 고지배수로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안전교통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그 사업은 언제 마무리되는 겁니까?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확한 시일은 제가 안전교통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사업 이왕 시작한 거, 그거 참 중요한 겁니다, 그거.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안전교통과하고 협의하기로는 일단 우기 전에 그 사거리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완료를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한번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거는 준공까지는 언제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송흥복위원
현장 자주 나가 보시고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또 저번 날 뭘 할 때냐, 마을에서도 사실 연휴 때, 그때도 사업을 했어요. 했는데 이게 절반만 나가고 절반 있잖아. 이게 차가 얽히고설키고 사람하고 해서 주민들이 서로 불편도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아무리 사업을 안 하더라도 그래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인데 그런 날은 나가서 한번 좀 이렇게 돌아보고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이렇게 해줘야지 말이에요. 소장님, 어떻게 된 게 현장을 안 다니는 것 같아. 누구 닮았어요? 왜 현장 안 다니고 가만히 들어앉았어요? 관광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맨날 쫓아다니면서 의원들한테 욕먹고 땀 쭉쭉 흘리고 다니고 맨날 다니는데.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자주 나가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현장을 자주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먼저 용촌 플라워가든 사업은 행정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이 완료가 됐으면 신속히 진행을 부탁드릴게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우리 수도 급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시설 용량이 한 3만 톤 정도 되나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 용량 자체는 통합 정수장 2만 5,500톤입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니까 통합정수장에서 시설 계획상 용량은 2만 5,500톤. 고성군 전체로 보면 얼마나 되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현내 4,000톤하고 해서 2만 9,500톤이 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한 3만 톤 정도가 되겠죠? 고성군 전체.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현재 우리 이용률이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률이 그 정도 됩니다, 평균 이용률이.
함형진위원
예, 평균 이용률이. 그리고 평균 이용률이라 하면 우리가 보통 취수해서 사용하는 양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니까 60% 정도는 우리가 계속 활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을 더 늘려야 한다. 시설을 늘리려고 그러면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하고 그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거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토성 배수지를 어쨌든 하나 또 신설하려고 계획 중이잖아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인흥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인흥리 쪽에.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진위원
거기서는 그러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2,000톤 규모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작네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1일 4,000톤을 해결하기 때문에 작은 규모는 아니라고 봅니다.
함형진위원
지금 우리 죽왕정수장이 한 8,000톤 정도가 가능하잖아요, 시설적으로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운영…….
함형진위원
그런데 실제 운영하면 그것보다 적게 운영이 되겠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우리가 평균 이용률 60%로 따진다고 그러면.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토성배수지, 인흥배수지가 하나가 생기고 죽왕정수장을 가동을 시키면 그 죽왕정수장 이하 남쪽으로 토성면 구역까지는 어느 정도 앞으로 개발 계획이나 이런 걸 다 수요 감당을 할 수가 있겠네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동서(東西)로 갈라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함형진위원
동서(東西)라 하면?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인흥이나 신평이나 원암.
함형진위원
사선으로 이렇게 갈라지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사선으로 갈라서 하고, 바닷가 쪽은 죽왕 바닷가 쪽까지, 문암까지…….
함형진위원
죽왕 정수장에서 사선으로 동서(東西) 방향으로 갈라서.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개발 계획 고려해서 그렇게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렇게 관리를 하시려고 한다. 어쨌든 개발 관련해서는 지금 위치가 주로 바닷가 쪽으로 입지가 많이 서 있어요, 현재는 계획상.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쪽에도 계속 수요가 생기겠죠? 좀 규모는 작아지겠지만.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함형진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기본계획서에 담으셔야 되는데 충분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통합정수장, 우리 간성. 통합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양들이 거진의 일부까지는 감당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거진까지 가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거진에 발생하는 개발계획, 거기에 대한 수요량들이 늘어날 거고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같이 기본계획 속에 담아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거진, 대진 쪽에 &‘호반&’ 외에는 큰 건들이 보이지 않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재까진 없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런데 오고 가는 얘기 속에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들은 들려와요. 그러면 이 계획 속에 우리가 그거를 충분히 감당을 못하면, 담아내지 못하면 향후에 또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저는 현내정수장이 4,000톤으로 잡히는 거 자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개발 계획 자체가 들어온다는 사실 소문만 듣고 계획을 잡을 수는 없거든요, 승인 자체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함형진위원
그렇죠. 하지만 그 진행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진행 과정을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다 그러면, 아니면 제도적이나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포함은 가능하겠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어필은 할 수 있겠죠.
함형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소화급수전들이 고성군 같은 경우는 산불 위험지대라서 소화급수전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이게 우리 기본계획 속에 들어가 있나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소화급수전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함형진위원
실제 거기 사용량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저희가 사용량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용량에 대한 부분은 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들어가지만…….
함형진위원
기본계획에 어쨌든 예측치가 필요한 거잖아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함형진위원
사용하면 안 되겠지만, 사용할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예측치에는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저희가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같이 포함은 되죠.
함형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인구 부분에서 우리 고성군 인구수는 어쨌든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아마 늘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지는 않다고 보이는데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량은 늘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생활인구가 분명히 그 기본계획 속에 포함되어야 되겠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고성군관리기본계획부터 변경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정수 기본계획, 그러니까 수도 급수나 하수도 마찬가지겠죠. 기본계획 속에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포함을 하셔서 기본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그 기본계획 속에는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판단하지 마시고 통합정수장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선을 그어주시고 어쨌든 최대 용량은 아마, 통합정수장 시설을 늘릴 수가 있나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늘리긴 불가능합니다.
함형진위원
그렇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그 범위가 정해져 있단 말이죠, 생산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동률을 10% 더 올린다고 해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역세권 개발을 해서 수요가 늘어날 것, 간성 지역의 수요가 늘어날 것,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감당을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고, 그다음에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현내 정수장이 더 늘릴 수 있다고 그러면 거기를 더 확충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거진 배수지, 배수지 부분도 더 검토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디테일하게 이렇게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기본계획을 잡을 때 사실 도시기본계획도 포함을 시켜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함형진위원
그럼요. 당연히 따라가야 되겠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용량도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조금 전에 거진 말씀하셨는데 거진도 저희가 배수지 자체가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별도로 또 하나 배수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지금 수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정비중점관리사업 중에 현내, 토성 정비 사업 해 가지고 자료가 하나 올라와 있는데 사실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지역 제한이 아니고, 지역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사업 내용에 우수관로 통수단면 확장으로 도시 침수 예방을 하겠다고 이렇게 올렸어요. 여기 이 지역만 필요한 게 아니고 고성군 전체 지역에 우기가 다가왔으니까 사전에 미리 현재 시설 속에서 통수단면을 확보할 수 있는지, 용배수로에 뭐가 이물질이 끼어 있는지, 그다음에 맨홀 뚜껑에 뭐가 이물질이 덮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읍·면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하수도에도 어쨌든 관리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같이 검토를 하셔서 한 바퀴 사전에 좀 돌아서 사전 예방을 부탁드릴게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유로는 불가항력적인 것과 불가피한 사건이어야 하며 불가피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말하는 것이나 전쟁, 사변, 동맹, 파업 등의 인위적인 사실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출 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상황이어야 하는 게 기준이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런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광산2리 맑은 물 공급 사업에서 보면 예산현액이 43.41% 사고이월하면서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동절기 부실 공사 예방 등으로 인한 중지, 공사 중지로 들었어요. 그럼 이게 사고이월 기준에 맞다고 보십니까?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사고이월 사유는 맞는데 저희가 이 광산2리 같은 경우에는 2003년 말에 간주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됐고요. 2024년에 기초조사라든지 실시설계라든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발주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결산 자료에 사유도 이렇게 제출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이순매위원
결산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됐는데 그거는 그 사유의 기준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렇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거를 예산을 불용 처리를 해서 다음, 내년에 맞는 예산 편성을 다시 해서 다시 하는 게 맞다,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자료에 보면 기준에 맞게, &‘책정을 할 때 기준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추진하면서 그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이순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위원
보충질의.
함용빈위원장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소장님, 우리 동료 위원께서 사고이월 관련해서 지금 언급을 하셨는데 간주예산이 뭐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간주예산이 연도 말에 예산을 잡은 걸 간주예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연도 말에 그 예산을 왜 잡습니까?
웃음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사실 부득이하게…….
김일용위원
제가 다른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이월을 감안해서 잡으면 보통 안 되잖아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맞죠? 충분히 납득할 이유라면 저희도 납득하겠습니다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때는 사고이월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다는 질의인데 &“간주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했다.&” 그거는 더더욱이 안 되는 행정의 실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은 춥지 않습니까? 추운 것은 누구나 삼척동자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사고이월의 사유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신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수돗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보급 사업은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깨끗한 물을 보급받아서 위생적으로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물값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수돗물값. 그래서 삶의 질 요인 중에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렴하거나 비슷한 물값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고성군 물값은 수도권에 비해서 한 몇 배 이상 높게 책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현실화율을 적용했을 때.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앞으로 다 적용하게 되면 심지어 서울의 한 5배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맞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정부도 어떤 균형 발전, 또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을 활성화시키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우리가 지역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생활 기초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수도료를, 수도 이용금을 내는데 가장 그것이 생활하는 데 불편한 요소라고 보는데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우리의 행정에서 적극적인 어떤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고 싶네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사실 수도권과 저희 지방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도 편성 자체가 같이 편성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만큼 현실화율이 떨어지게 잡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건의한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싶기도 합니다, 사실은.
김일용위원
일단은 건의를 해야지만 누군가는 알고 또 정부도 바뀌었으니까, 또 지방이 살려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환경은 같거나 더 나아져야 된다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물값 산정을 할 때 큰 요인이 어떤 생산비 대비해서 이용자 수잖아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용자 수가 적다는 것은 인구가 소멸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이거부터 정부가 알고 해결해야 된다. 여기서 하나 덧붙여 가지고 수돗물이 공공재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공공재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공공재라면 누구나 같은 조건에서 사용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어떤 국민은 돈을 내고 어떤 국민은 입장료를 안 내고 이건 없잖아요. 똑같은 공공적인 성격이라면 같은 동일한 성격으로 공급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구 같은 경우는 왜 공기업 특별회계가 없는 거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확히 잘…….
김일용위원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저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지금 1만 5,000톤 이상일 때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하게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업회계로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양구 같은 경우는 기업회계가 없다고 해서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우리 고성 지방이 생활함에 있어서 도시와 같거나 유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소장님도 인정해 주셨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정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 또한 직접 수도를 이용하는 분들도 도시에 비해서 많은 부담이 발생되고, 이 부분들이 또 주민들한테 널리 알려지게 되면 주민들 또한 불만이 더 높아질 것이고, 또 물을 이용해서 어떤 영업을 하시는 목욕탕 등 그런 분들 또한 물값 부담으로 인해서 영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영난을 겪고 있고 심지어 폐업까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께서도 불편을 느껴서 행정에다가 공공목욕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본질적인 부분부터 접근해서 해결해 나간다면 그 후자의 그런 것들이, 악순환이 선순환으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물 안 먹고는 못 살지 않습니까?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소장님,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계시니까 그 프라이드를 갖고 해결하는 데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군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또 물값 산정 요인 중에 유형자산 취득 또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 위원은. 우리가 직접적인 어떤 관망 사업들 외에 간접적으로 하는 유형자산 취득도 어떤 전체적인 자산 비용에 들어가서 그것도 계산법에 의해서 물값이 상승하게 되어 있잖아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소장님도 유형자산 취득에 있어서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소화해야 합니다.
김일용위원
그렇게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올해 저희가 마이너스 49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60억이라는 감가상각비가 있었습니다.
김일용위원
49억.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구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재산정을 다시 한번 하려고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정수량이 2019년도에는 어느 정도였고, 2024년도에는 얼마였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량요?
김일용위원
예.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양은 저희가 생산량이 2019년도에는 680만 톤 정도 되고요. 2024년도에는 650만 톤 정도 됩니다.
김일용위원
680만 톤, 650만 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김일용위원
이게 줄어들었네요, 생산량이?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줄어들었습니다.
김일용위원
정수량.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수량입니다. 정수량 유출량, 저희는. 그러니까 정수장에서 유출한 수량을 말씀하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매출액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매출액요?
김일용위원
예, 매출액.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매출액은 연간 46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김일용위원
46억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아까 당기순손실액이 한 49억 정도 된다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작년 대비 49억이 줄어든 거죠.
김일용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당기순손실액을 계산해 보게 되면 매출액이 46억. 작년에는 그럼 얼마였다는 얘기죠? 계산이 안 되는데.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상수도 사용료가 46억입니다.
김일용위원
일단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알려주시고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어쨌든 제가 주장하고 싶었던 것은 소장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감가상각비의 심각성에 대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 재평가를 하신다고 말씀을 또 하셨고요. 지금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면 흑자입니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흑자예요. 그래서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주민들 또한 물값 부담에서 조금 자체적으로 해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상수관망 전환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할 때 사업비 부족도 있겠지만 또 그걸로 인해서 전체적인 우리 주민들의 물값 상승도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유형자산을 최소화시키고 직접 관망 사업을 통해서 모든 우리 군민들께서 깨끗한 물을 보급받게 되더라도 지금보다도 더 물값이 상승 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산북리 같은 경우도 한 네 가구가 포함을 요구했으나 사업비나 이런 기타 이유로 해당이 안 됐습니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넓게 유형자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행정에서 좀 줄여가면서 직접적으로 한두 명이 살더라도 앞으로 거기에 또 사람들이 더 이사를 오고 세대수가 늘어난다는 가정하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사실 그 네 가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마을 상수도도 사용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비도 많이 들고 해서 제외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격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유형자산의 최소화와 자산 재평가와 또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최소화시켜서 물값이 안정되게 하는 것이 더 목표일 것이고, 그리고 거기엔 또 누수율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누수율이 많아진다는 것은 직접 사업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또 그럼 사업비가 들어가게 되면 그에 따른 물값 상승의 요인이 되고 그에 따른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비가 발생해서 물값 상승의 요인이 됩니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죠.
김일용위원
그래서 물값 상승의 요인이 되는 부분들 중에는 직접 사업비는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는 사업이 직접 사업으로 이루어져서 좀 전에 얘기했던 유형자산 취득이 최소화됨으로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물값의 안정과 모든 주민들께서 지방 상수를 다 이용하는 그런 환경으로 갈 수 있는 그림을 우리 소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잘 그려서 우리 지휘부와 함께 그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건의와 유형자산의 최소 취득, 또 그에 따른 감가상각비 최소화와 누수 관리를 통한 직접 관망 사업비의 최소화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돗물 공급을 위해 애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하고 있는 상습 침수되는 곳 중에서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저지대하고 고지대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물론 혼잡되는 부분은 조금 덜 할 수 있지만 지금 중점관리지역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금년 말인가에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반포장을 하든 어떻게 하든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보고서에 보게 되면 저지대의 상습 침수 공사는 내년 6월 이후에나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함용빈위원장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사업비가 쓸데없는 데 중복이 돼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좀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게 이게 같은 시기에 장소만을 조금 이렇게 달리 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불필요한 예산을 좀 이렇게 절감하고 또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공교롭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원성도 살뿐더러 또 필요 이상의 예산이 낭비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양쪽, 안전교통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거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이 일부 지역밖에는 안 돼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함용빈위원장
뉴빌리지부터 해 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박스 공사하고 있는 그 부분, 그다음에 그 언저리 정도. 그렇게 되면 나머지 구간, 실제로 고지대에서 발생되는 물을 고스란히 받아서 항상 침수가 되는 거진 6리라든가, 그 밑으로 내려가서 5리, 4리, 그다음에 3리, 2리 여기는 다 배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물론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환경부하고 협의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번에 추경에 기본적인 용역을 수행을 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협의를 해서 거진 지역이 전체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게끔 이게 선행이 돼야지만 5개 읍·면 확산이 돼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전교통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 고지대 배수도 저쪽 거성초등학교 쪽으로, 또 빨래골 쪽으로, 그다음에 무량사 쪽에서 내려오는, 사실 그 고지대에서 발생되는 그 우수량이 굉장히 커요. 그거로 인해 가지고 기존의 우수관들이 감당을 못하게 돼서 다 오버풀(Overpull)로 돼서 침수가 되는 그런 현상인데 함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두 개의 과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고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최정석관광경제국장
예.
함용빈위원장
또 한 가지 아까 질의를 하실 때 답변 내용 중에서 토성정수장을 재가동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죽왕정수장입니다.
함용빈위원장
그래서 아까 토성정수장은 이제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토성정수장을 말씀하시길래, 소장님도.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현내 배수지를 신설할 때 사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종전에 4,000톤에서 1만 톤 정도 규모로 올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환경부하고 협의에 어려움은 있을 것은 같아요. 그런데 향후 급수 구역이 지금 계속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측은 했지만 &‘호반&’이라는 그런 리조트가 들어오고, 또 거진 지역에 지금 항간에 골프장이 들어오고 거기에 맞는 숙박 시설이 들어온다는 내용도 있고. 이렇게 되게 되면 전반적으로 통합 정수장에서 거진으로 정수된 물이 어느 정도 오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내정수장에 어떤 공간 확보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현장을 가보면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좀 부족합니다.
함용빈위원장
없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용빈위원장
이런 문제가 있다고요. 처음부터 좀 어렵더라도 급수 정수량을 좀 많이 올려서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그걸 계속 추진을 했더라면 향후 개발로 인해서 물이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죽왕정수장도 사실은 폐쇄를 시키는 게 원칙이었는데 결국은 그거를 재가동해야 되는 그런 현상도 나오고. 사실 현내가 1만 톤이 된다고 하게 되면 거·대진 쪽은 다 그 현내 정수장에서 다 정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큰 개발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건 뭐 지나간 거니까 좀 아쉽고, 나는 그 주변 공간이라도 확보를 해서 향후 개발이 되는 경우라면 거기에 여과지를 늘려서 급수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화진포에 배수지 신설하는 부분이 있어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용빈위원장
이거는 원인자부담금을 향후 받을 계획입니까?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저희가 아직…….
함용빈위원장
이게 다른 곳에서는 지금 우리 전반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그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담금을 원인자가 제공을 하게끔 돼 있어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함용빈위원장
그러면 &‘호반&’이라는 데가 무려 2,000톤이라는 물량이 필요하다고 치면 1,300톤이든 2,000톤이든, 그거를 감안해 가지고 화진포에다가 배수지를 지금 신설하는 거 아닙니까?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함용빈위원장
그러면 그건 원인자부담금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원인자부담금을 태울 수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이거는요. 지금 사전에 행정에서 예측을 해서 배수지를 신설하는 거거든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배수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반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원인자부담금 규정이든 뭐든 간에 반드시 이건 받아야 돼요. 일반 주민들이 사무실을 식당으로 했을 때 원인자부담금 다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함용빈위원장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따르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원인자부담금을 반드시 받아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기준에 맞게 받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보건정책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o 보건정책과
10시 54분 감사 중지
11시 04분 감사 계속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5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함용빈위원장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다 소개해 주세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김도경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봉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정복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오홍기 위생팀장입니다. 송명옥 진료지원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개하겠습니다. 남궁정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임희영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엄현주 치매안심팀장입니다. 신정아 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팀장님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 신규 사업 1개 사업입니다. 군·관 의료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사업 목적입니다. 지역 내 공중보건의 부족 등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 의무대대의 진료 기능을 지역 주민으로 확대하여 의료 취약지 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진료 대상은 군인 가족과 지역 주민입니다. 장소는 22사단 의무대대로 사단의 의무대대 이전 계획에 따른 금년도 10월 신축 준공 예정인 학야리 사단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지역 주민에게 외래진료를 개방하는 것으로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피부과, 안과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2월에 사단 의무대대를 방문 논의 시작하였고 3월에 군·관 합동으로 화천 15사단 사례를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이어서 진료 협력 협약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고 지난 5월에 도와 지작사와의 군·관 정책협의회 의제로 제출, 사전 검토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6월 중에 고성군과 22사단 진료 협력 협약서를 체결하고 오는 10월에 지역 주민 대상 진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이순매 위원입니다. 22사단이라 그러면 학야리죠? 학야리 쪽인가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네, 학야리에 사단에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사단 내에?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매위원
사단 내에 우리 군민들이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이순매위원
항시?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항시 그렇습니다.
이순매위원
주말도?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군부대 사단에서 진료하는 시간에.
이순매위원
사단 진료하는 시간에?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이순매위원
진료하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예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진료 시간이 평일에는 똑같이 9시부터 오후 3시 정도까지 주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 군부대로 들어가는 건가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의무대대가 용촌리에 있는데요. 그 사단 계획에 의해서 사단으로 금년 10월에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입 관계가 협의가 좀 잘돼야 되는데 일차적으로는 협의가 돼서.
이순매위원
그러면 저희가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바로 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것도 알아야. 군부대잖아요. 우리가 일반 주민들이 그냥 일반 병원 드나들듯이 그렇게 드나들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준비를 하고 가야지. 이 학야리가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먼 거리로 알고 있거든요. 오히려 웬만한 분들은 그냥 속초로 간다든가, 간성으로 간다든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 무료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무료는 아닙니다.
이순매위원
무료 아니에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이순매위원
무료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돈 받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보건기관 형태로 수가 조례가 의원급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수가 적용을 해서 일반 진료랑 똑같이.
이순매위원
일반 진료하고 똑같이.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아직 구체적인 그런 출입 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협약은 안 됐는데 지금 그렇게 협의를 계속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순매위원
만약에 저희가 출입도 편하게, 출입은 좀 제한이 있겠네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출입은 아무래도 입구에서 출입 신고하고. 화천에 저희가 견학 갔을 때 거기도 출입에서 신고하고 이렇게 들어가시더라고요. 예약까지는 하지 않고.
이순매위원
예약은 하지 않고, 바로.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방문해서.
이순매위원
만약에 거기에서 내가 속이 안 좋아. 그러면 처방전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약을 지어주는 건가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의약분업에 의해서 처방전을 내리고, 죽왕은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라 처방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순매위원
처방전이 나온다?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이순매위원
일반 병원하고 똑같이 하는 거네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러니까 무료도 아니고 일반 병원하고 똑같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이순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송흥복 위원입니다. 이게 어딘가? 용촌 병참부 뒤에 있는 의무대대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현재.
송흥복위원
용촌리에, 병참부 있고 돌아 들어가면 그 의무대 안에. 그럼 병원을 거기다 하는 겁니까, 시내에다가 다시 만들겠다는 겁니까?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현재 의무대대가 거기에 있는데…….
송흥복위원
그 자리에서 하겠다?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그런데 금년도 10월에, 지금 건축 중에 있는 의무대대가 이전해서 확대 건축 중에 있습니다, 사단 내에. 그래서 거기로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부대가, 의무대대가.
송흥복위원
부대에다가?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러면 민간인이 치료를 받으려면 그 부대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사단에 들어가야 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애매한데? 거리도 문제고 그래서. 차라리 이 부대가 큰 도로 옆에 이런 데 나와 있다면 좋은데, 어쨌든 우리 고성군 같은 데는 병원이 별로 없으니까 우선 고맙긴 고마운데 과연 의원급의 병원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은 얼마나 이용을 할 것인가 그게 문제인데 장소라든가 이런 데는 조금 미흡하다. 그럼 이거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10월 예정입니다.
송흥복위원
예?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10월.
송흥복위원
10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송흥복위원
10월부터.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협약은 6월에 체결하고요.
송흥복위원
그러면 이거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홍보 많이 해야 됩니다.
송흥복위원
읍·면의 이장단 회의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홍보지를 돌려서 홍보를 많이 해야 주민들이 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일단 저는 긍정적인 업무라고 봅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우리가 의료 공백도 메워주고, 채워주고 우리가 필요한 안과라든지 어떤 노인분들에 대한 질환을 치료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되려면 진료 서비스의 질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도 서로 소통하면서 각별히 그분들한테 우리 주민들이 치료를 갔을 때 그런 부분들도,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는 관계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금년도 접종까지 해서 42.4%입니다.
예.
50세 이상 1만 6,000명 중에 올해까지 접종을 다 하면 42.4%가 되는데…….
예.
예.
수가
교수가
무슨 과 의사입니까?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가정의학과 교수입니다.
경두개 저희가 처음에 검토할 때는 그렇게 검토가 됐었는데 설명회 거치고 이렇게 검토 과정에서 꼭 정신과 의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직류자극기술로 지금 치료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초기에 자료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자료 드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초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최종 검토된 걸로 해서 운영하고 운영 계획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는 지금 3대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치료받으시는 분들은 주중에 주말에만 처음에 주 2회씩 하시다가 효과가 좋고 본인들이 본인이 좋다고 느껴서 상담을 하면서 주중에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 구매 승인 요청을 해서 도에서 승인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예산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 잔액 남은 국비 사업이 있어서 그 잔액 활용하는 차원에서 또 추가로 구매 요청을 해서 승인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초기부터 신중하게 검토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김 진 위원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이순매 위원입니다. 모범음식점이랑 으뜸음식점의 차이가 뭐예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모범음식점은 전체 음식점 중에 모범 기준에 의해서 5% 내 지정을 하고요. 그중에서도 더 기준이 강화된 음식점으로 으뜸음식점을 지정해 주고 지원도 더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지원에서 다르잖아요. 그러면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 요금의 월 30% 감면을 해 주고 최대 20만 원.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리고 종량제 봉투 분기별로 30매.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런데 으뜸음식점은 상수도 요금만 지원하네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이순매위원
왜 더 좋다면서 왜 하수도 요금은 안 해 주시나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모범하고 으뜸하고 관할하는 게 모범은 우리 지자체 고성군에서 하고요. 으뜸은 도에서 지정하고 또 우리가 추천해서 관리하고 이래서 그게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래서 다르다?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리고 월 30%고 월 80%인데 또 최대 지원하는 건 똑같아요, 요금은. 월 최대 20만 원하고 여기도 최대 20만 원하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상수도 요금이 20만 원까지 나오는 업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최대로 해 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으뜸은 우리가 거기 중에서 으뜸? 정말로 으뜸?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2개소 해서 도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이순매위원
투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보면 보건정책과장님이 일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보면 추진현황 이런 걸 보면 &’24년하고 &’25년도가 적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비교를 할 수가 없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잘했는지를. 그러니까 &’25년도 거가 있어야 될 게 아니고 &’23년도 거가 있어야……. 우리가 지금 &’24년도 거 행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다 보면 &’23년도 거랑 같이 이렇게 해 주셨으면 비교를 해서 우리가 감염병 환자가 &’23년도에는 이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줄었다, 늘었다 이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웃음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여기 자료에는 행감 수감 기간이 2024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여서 그 기간 동안만의 자료를 낸 겁니다.
이순매위원
그렇게 이해는 했어요. 했는데 보면 &’25년도에는 아직 추진 안 한 것도 있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연간 비교하기가 좀 힘들긴 합니다.
이순매위원
해 보면, 우리가 요청은 하면 되겠지만 딱 보았을 때 &’23년도 거까지 이렇게 같이 엮여 있으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하시는 혈관 초음파라든가 심장 초음파라든가 결핵 검진 이런 거는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혈관 초음파 이런 검진은 다 일반인들이 하는 겁니다. 사전 검사 통해서 적응증 환자라고 판단이 되면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서 언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매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혈관 초음파 진료는 월 1회 하고요.
이순매위원
월 1회.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그런데 매주에는 사전 검사, 엑스레이 찍거나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이런 거를 매주 주말에 의료봉사, 자원봉사회가 오셨을 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홈피라든지 이런 데도 홍보를 해 놓고 있어서 연락을 주시면, 대기자가 많으면 이렇게 또 조율을 해서 언제 방문하시라고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런 좋은 기계도 갖다 놓고 하셨는데 우리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꼭 집지 않으면, 꼭 집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리고 보건소 가서 이렇게 이런 게 있다, 이런 거 한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소리 버럭버럭 지르셔서 &“왜 그러지?&” 하고 보셨을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거는 조금 기계 들여왔으면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어차피 들어온 거 활용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리고 많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또 너무 많이 밀려서, 또 그럴 수도 있어서 약간 소극적으로 홍보하는 면도 좀 있긴 합니다만.
이순매위원
그러니까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다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많이 밀리면 월 1회를 월 2회로 해야 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우리 응급환자 후송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119를 부르는 거죠? 119가 아닌가요? 아니면…….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119 아니고요.
이순매위원
병원?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병원에서 후송할 때 후송차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순매위원
지원해 주는 거?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이순매위원
이거는 언제부터 하셨나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이 사업은 작년에도 있었고 &’23년 정도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적으로 홍보해 주는 건데 잘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119가 아니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속초의료원하고 협력하는 사업이어서.
이순매위원
속초의료원 것만 불러야 되는 건가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속초의료원에서 사설 이용…….
이순매위원
사설?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사설도 할 때 저희 보조금은 속초의료원으로 가고요. 속초의료원에서 정산 들어올 때 보면 사설 이용한 것도 같이 들어옵니다.
이순매위원
그런데 저희가 119를 부르잖아요, 처음에.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119 부를 때는 해당은 안 되고.
이순매위원
그러니까.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의료원의 협력사업입니다, 의료원과 지자체와의 협력사업.
이순매위원
그럼 과장님, 저희가 119를 불러서 속초의료원에 갔어요. 속초의료원에 갔더니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 받겠다, 다른 큰 병원으로 가라. 그럴 때는 119는 벌써 떠났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설을 써서 다른 병원에 가야 되는 건가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그거는 그 밑에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우리가 많이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많이 활용하면 안 되겠죠, 원래는? 아픈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건데,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어차피 한 거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이순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고압산소기에 대해서 자꾸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이거 벌써 8대 때 많은 걸 했고 여기 주민들이 이거 다 진정서 올려서 한 사업이거든요.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바닷가에 있는 분들은 이거 아니면 생명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특히나 잠수하는 분들, 해녀들. 지금 내용을 한번 보세요. 내용을 보면 이것도 신청해서 하는 날짜에 가서 신청해서 자기 차례가 돌아와야 하고, 여기를 못 해서 미처 자기 차례가 돌아오지 않아 가지고 지금 포항, 후포 그쪽에 있어서 그쪽으로 가는 어민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래서 계속 전화 옵니다. 여기 이거 &‘1대, 2대 가지고도 모자라는 거 아니냐. 왜 매일 안 하느냐.&’ 별 얘기 다 들어오는데, 중요한 기계인데 이렇게 사업 내용을 모르고 비하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다 목숨을 거는 건 바로 잠수하는 분들은 다 여기다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저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습열을 한다고 그러죠, 공기 잘못 마셔서. 그분들 치료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리고 해녀들이 아주 좋아하고. 이렇게 좋은 기계를 내용을 모르고 &“이걸 왜 했냐. 이런 사업을 왜 하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주민들이 먼저 강원도에다 진정서 올린 거예요, 이거 주민들이. 거진, 대진 이렇게 해녀 그분들이 해달라고 그래서 진정서 올려서 그래서 이게 참 힘들게 한 거예요, 8대 때. 그런 건데 이걸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바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좀 섭섭해하죠. 그렇습니다.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공중위생하고 식품위생.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송흥복위원
공중위생하고 식품 위생은 보건소에서 하나의 고유 권한이죠, 점검하는 게. 그렇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송흥복위원
내용은 나와 있는데 이걸 좀 자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생 점검을 자주 했으면 좋겠다, 물론 업소들은 싫어하겠지만. 그래도 일반인들은 자주 하는 게 좋다.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다음에 행정처분 관계에 보면 숙박이 하나 있었는데 숙박은 사실은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아파트 가지고 불법 숙박업 하는 거. 거진도 그런 거 하다가 노인네가 자살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집은 여기다가 사놓고 자기들끼리 전화나 인터넷 해 가지고 &“여기 가서 자.&” 돈 받고 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저걸 어떻게 적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거.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그런 게 미신고 업소인데요. 미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숙박 어플 예약 사이트나 이런 데 올렸다가 저희한테 민원 들어와서 저희가 점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6월 한 달도 도하고 합동으로 단속 계획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지금 거진에 있는 저 아파트가 사실은 저게 지금 아파트로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관광지에 있는 숙박업소로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노인네들이 둘이서 딸이 아파트를 저걸 하나 사줬어요. 딸이 서울에서 손님을 내려보내고 부인이 여기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할아버지가 그 뒷산에 올라가서 목매달아 죽었어요. 불법인 걸 하라니까 그 할아버지는 &‘이거 불법인데, 불법인데.&’ 하면서도 할 수 없이 한 거죠. 얼마나 양심적인 할아버지입니까? 그런 것도 이제는 적발을 해야 된다.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송흥복위원
감염병 한번 봅시다, 과장님. 아직도 결핵 환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이분들이 성인입니까, 아니면 아동이나 청소년입니까?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성인이고요.
송흥복위원
성인?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유학생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성인.
송흥복위원
여기 산소 치료 운영이 나오잖아요. 횟수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안 질환 주민들은 건강보험 기준에 해당해서 1안당 30만 원 이내의 보조금을 준다, 이렇게 했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이건 저소득 대상 지원 사업이어서 65세 이상 중에 130% 이하이신 분들이고요. 1안당 30만 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지난해에는 한 110명 정도 했는데 금년에는 벌써 105명이나 됐네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반기에 벌써 많이…….
송흥복위원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런 사업 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만들 때, 우리가 8대 때 제가 조례도 만들고 사정하고 보건소장님하고 막 싸우고 난리 겪었어요, 그거. 그렇지만 물론 이해는 합니다. 왜? 공무원들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렇지마는 주민들은 그렇게 좀 쉽게, 또 보조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걸 요구하니까.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또 사실은 우리 고성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시·군은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대상포진이 화천 같은 데는 벌써 한 3, 4년 전에 했어요, 이거. 화천이나 양구 그쪽에 가서 우리 위원들도 그쪽 가서 얘기 듣고 여기 와서 &“우리도 하자.&”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이거. 보건소장님, 소아과 진료 추진 현황에 보면 2004년도는 3,000만 원씩 우리가 냈는데 올해는 6,000만 원을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숙
백성숙보건소장
예.
송흥복위원
보조해 달라. 이게 도에서 30%, 군에서 70%예요. 그렇죠?
성숙
백성숙보건소장
예.
송흥복위원
그럼 이 의료원이 어디 겁니까?
성숙
백성숙보건소장
예?
송흥복위원
의료원이 어디 겁니까?
성숙
백성숙보건소장
속초의료원……. 의료원이 어디 거냐고요?
송흥복위원
예.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속초의료원.
송흥복위원
의료원 강원도 거잖아요.
성숙
백성숙보건소장
예.
송흥복위원
도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도에서 운영하는 건데 그전에는 한 3,000만 원씩 도와달라고 그래서 몇 년 동안 계속 우리가 도와줬어요, 위원들이 자꾸 찡찡거리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 군민들이 사용을 하니까 안 도와줄 수가 없어서 도와줬어요. 도와줬는데 이건 지금 반대가 된 겁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군에서 70%를 냅니까? 박옥희 소장님 보고 제가 맨날 그랬어요. &“회의 가거든 좀 반기를 들어라. 왜 가난한 시·군에다 계속 돈 내라고 그러느냐.&” 그런데 지금 이 6,000만 원? 3,000만 원이면 또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게 올라갑니까? 이렇게 70%를 시군에다 배정을 하는 거죠? 소장님, 이거 모임이라든가 회의 가시면 이거 반론을 좀 제기하십시오.
성숙
백성숙보건소장
예, 제가 회의에 가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6,000만 원이라는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 비율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도에서 운영하는 병원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 보고, 환자들 보고, 이용하는 사람들 보고 이렇게 70%씩 돈을 내라. 과장님, 보건소 법인카드 많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지소도 있어서.
송흥복위원
법인카드 정산 검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법인카드 저희가 6개가 있는데요. 지소가 있어서 6개가 있는데 매월 자체 점검을 하고 또 분기별로는 시스템을 또 점검해서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좀 귀찮더라도 이 법인카드 정산 검사는 자주 해서, 사고 날 수 있는 게 바로 이 법카거든. 그렇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송흥복위원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다음에 위생 교육을 많이 하시잖아요, 보건소에서.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송흥복위원
위생 교육. 위생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죠? 많이 하는데 여기는 지금 상인들이 대다수가 연세도 많고 이러니까 대면 교육도 해야 된다. 비대면만 하지 말고, 온라인으로만 하지 말고 대면 교육을 많이 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음식점도, 식품안전교육도 마찬가지잖아요. 식품안전교육을 자주 해서 식당에서 무슨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야, 고성 가서 어느 식당에 가서 뭘 먹고 식중독 걸렸어.&” 이거 골 아프거든요, 이거.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제주도 같은 데도 그런 거 많이 가끔 나잖아요. 그러면 &“야, 제주도 가서 뭐 먹지 마라.&”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된다.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면 교육을 하고 있고요. 비대면으로 업종별로 한 10여 개의 주관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 접근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보건소 민원실에 컴퓨터를 설치해서 위생교육을 언제든지 와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민원실 컴퓨터를 이용해서 비대면으로 언제든지 와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교육 미이수로 인한 행정처분이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보건진료소장 2명이 교육 다 받고 오셨나요? 직무교육 받고 오셨나요?
성숙
백성숙보건소장
예.
송흥복위원
그럼 어디 흘리하고 명파리로 갔나요? 배치가 됐나요?
성숙
백성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현내면 보건소를 가 봤더니, 제가 일부러 가봤어요. 가봤더니 문이 잠겨 있어서 내가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왜냐하면 보건소가 샌다는 소리가 있어서 어디가 어떻게 새는가 하고 했더니 누가 안에서 문을 열고 나와요. 보니까 여직원이에요. 그래서 &“보건소 직원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규직 직원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내면 보건소는 어떻게 진료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현내 보건지소요?
송흥복위원
예.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한방이나 치과는 계속하고, 주 5일 하고요. 내과가 화요일, 목요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진료 안 하는 날은 그렇게 문 닫고 있는 거예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진료 안 하는 날은 &‘세콤&’ 하고 문을 닫고 있는데 어느 요일에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거기 그런데 관사가 있어서, 공중보건의사들 관사, 아마 거기에서 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관사가 2층에 있어서.
송흥복위원
아니, 내가 며칠 전에 가봤어요. 한 1개월도 넘었어요. 그리고 과장님, 현내면 보건소가 보건소 그 건물에 대한 거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검문소가 지금……. 아니, 검문소란다. 보건소 건물이 지금 연한이 다 된 것 같은데 작년도인가 연한이 됐을 거예요. 그거 한번 좀 해 보시고, 왜냐하면 지금 비가 새서, 그 위에 의사분들이 계시는 데 거기가 비가 샌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네, 제가 현장 한번 나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그게 벌써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거든, 건물이. 그래서 과장님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연한이 어떻게 되는 건가 알아봐 주시고. 마지막으로 약값 얘기를 물어봐야 되겠는데, 약을 어떻게 구입하십니까?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약은 저희가 보건지소가 2억 정도 되고 진료소도 5,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연초에 입찰 올려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입찰 올려서 입찰 계약해서 연초에 계약해 놓고 그다음에 수시로 필요할 때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해서 보건지소로 나눠 줍니까?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소에서 일괄 계약을 해 놓고요. 진료소에서 필요할 때마다 진료소 담당자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된 업체하고.
송흥복위원
필요할 때마다 보건지소에서 구입을 한다.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지소에서. 예, 구입은.
송흥복위원
그러면 보건지소는 보건지소대로 운영을 하는 거네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보건지소에서 하고 보건지소 3개소에서 똑같은 약을 구매할 때는 한 지소 담당자가 한꺼번에 해서 서로 전배하기도 하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과장님, 현내면 같은 데는 그렇게 아무도 없고 일용직 직원이 하나 근무하고 있는데 그 운영이라든가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거기에 지금 간호사 1명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치위생사가 있고 해서 간호사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저는 사실 거기에 의료기구도 더러 있습니다, 거기에. 의료기구도 있고 그러는데 그걸 그렇게 방치해 놓고 한다는 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의료기기요? 의약품? 의약품 보관 냉장고가 있어서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또 수불 관리도 하고 해서 약품 관리에는 이상은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보건소를 토요일, 일요일 말고는 그래도 지방의원들이 와서, 노인네들이 와서 약이라도 좀 얻어 타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개방을 해야지. 그걸 닫아 놓고 일주일에 한두 번이나 문 열고 이렇게 하면 사실 그 존재 가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진료는 주 5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지금 노인네들이 보건소 약이 제일 좋다. 보건소 약이 제일 좋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혈압약이라든가 이런 거 다 보건소에서 타 먹지 일반 병원에 잘 안 가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사실 솔직한 얘기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다 좋은 약들 사잖아요. 그렇죠? 좋은 약을 사니까 금방 알거든 주민들이. 그래서 혈압약이라도 타 먹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보건지소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과장님, 그 부분 한번 연구를 좀 하십시오, 보건소장님하고 해서. 보건소장님!
성숙
백성숙보건소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도 일개 면의 보건지소인데 그걸 그렇게 방치해 놓으면 그 보건지소의 존재 가치가 없다.
성숙
백성숙보건소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혹시 점심시간에 가신 건 아닌가요? 그게 문이 잠겨 있을 리가 없는데 어쨌든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진료는 9시부터 6시까지거든요. 저희가 관리를 잘 못 한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지 내용 파악을 하고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문 닫아놓고, 내용을 알아보니까 뭐 붙여 놨어요. 진료는 무슨 월요일 그다음에 수요일 그다음에 금요일이던가? 그렇게만 진료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평일날 가봤더니 문 닫아걸고 일반직이라는 여직원 한 분만 거기서. 난 없는 줄 알고 문이 잠겼길래, 잠겼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보건지소가 왜 이렇게 문을 닫아놨느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래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성숙
백성숙보건소장
진료를 아마 의과 진료를 그렇게 한다고 써 붙였을 것이고요. 지금 한방 진료는 매일 운영이 되고 있는데 새로 오신 한방 한의사 선생님이 경로당 찾아가는 진료를 해서 그 진료 나가는 날이 아마 진료가 안 될 겁니다. 어쨌든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그 현내면 보건지소에 공공 의료도 있었고 또 한방도 했고 치과도 했고 다 했어요, 거기서. 그래서 주민들이 아주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바다 나갔다 와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너무 좋았는데 이게 문을 저렇게 닫아 놓으니까, 날짜를 정해놓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성숙
백성숙보건소장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여서 그 시간에는 혹시 걸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상황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어쨌든 소장님, 그거 연구 좀 해보십시오.
성숙
백성숙보건소장
예.
송흥복위원
그리고 문 닫으면 안 됩니다.
성숙
백성숙보건소장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함용빈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정확히 얘기를 해 주세요. 이 부분이 아까 혼선이 온 것 같아요. 과장님은 작은 소리로 주 5일 진료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송흥복 위원님이 그걸 정확히 듣지 못했어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함용빈위원장
그러니까 &‘항상 보건지소는 주 5일 근무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점심시간에는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앞에 표찰을 붙여놓고. 그다음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한방이 마을로 나가는 경우에는 진료를 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앞에다가 표찰을 붙여가지고 &‘지금 어디 마을에 한방 진료를 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진료가 안 됩니다.&’ 이렇게라도 써 놨으면 최소한 송흥복 위원님이 지금 저런 오해되는 그러한 질문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거를 표찰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답을 해 주실 때는 정확하게 큰소리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함용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함용빈위원장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이어서도 계속 답변하시나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당초 예산서에 보면 코로나 예방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25년도에 코로나 예방접종 추진 사업이 33명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자료상에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함형진위원
원래 당초 계획은 1만 7,000명 정도를 잡으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국비, 도비. 맞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국비, 도비 그리고 우리 자부담이 한 1억 이상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건 아마 아실 거예요, 대충 말씀드린 거니까.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함형진위원
지난 2월에 우리 대한민국에 신종이죠? 신종 코로나가 아마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매주 한 100명 정도씩인가 이렇게 늘어나는가 봐요, 우리나라 전체. 그러면 올여름에 대유행이 또 오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다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은 이게 접종비인데 사실상 이 예산이 한 3억 4,400 정도가 원래 코로나19를 1만 7,000명 정도 재접종 시행비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 놨단 말이죠.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는 대안이 되겠죠. 그렇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맞나요? 신종 코로나든 아니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코로나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문서나 이런 게 지금 내려오는 건 없고요. 단지 24, 25절기에 4월 말까지 예방접종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코로나를 고위험군에 대해서 6월 말까지 연장하는 이런 문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 정도 범위인가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공식적으로 국내 유행에 대한 이런 문서는 없고 최근 아시아 국가에서 유행하는 거에 대비해서 24, 25절기 예방접종을 6월 말까지.
함형진위원
24, 25절기라고 하면 그게 지금 중국, 대만 이런 일대에서.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상황을 대비해서.
함형진위원
그 상황을 대비해서 거기에 문서를 받으셨고, 우리는 여기에 어쨌든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그렇죠.
함형진위원
그 예산은 당초 예산에 있는 거를 이어서 활용하고 이런 건가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여기서 써도 됩니다.
함형진위원
그걸로?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함형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여기에 우리 현재 시행 건수가 많지 않아서 방심하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정말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여름철에 대유행이 일어나서 급하게 예산이나 어떤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될 경우를 대비를 미리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아마 이 예산보다 더 들어간다면 많은 분들이 아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기에 대한 대응을 정확하게 대응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갑작스럽게 닥쳐서 또 고생하지 마시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이거는 아까 신규사업 관련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학야리 사단에서 진료를 받았어요. 아마 그 주변 주민이 가장 먼저 이용을 하시겠죠, 거기가 의료 취약 지역이라고 볼 때.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분들이 거기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은 후에 그 약을 그 군부대 내에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밖으로 나와서 약국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나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약국을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렇죠?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거는 그 일대에는 약국을 접하기도 굉장히 힘든 지역이에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주변에는 약국이 없으니까 그렇긴 할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렇다면 제일 먼저 이용하는 분들은 진료받기가 가까워서 좋은데 또 그만큼의 거리를 이동해서 약을 받아 와야 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좀 안타깝지만.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멀리서 찾아가는 분들은 복귀하시면서,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중간에 약국에 들러서 처방전을 이용해서 받으시면, 약을 타시면 될 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10월부터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같이 고민을 좀 부탁드릴게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제점으로…….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대상포진 대상은 몇 분 정도 되세요, 우리 고성군에?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지금 50세 이상으로 봤을 때요?
김일용위원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1만 6,000명.
김일용위원
예?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대상은 1만 6,000명 정도.
김일용위원
1만 6,000분요. 1만 6,000명. 보통 대상포진이 그 나이대만큼 걸릴 확률이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일용위원
50대면 확률이 50%고 60대면 60% 걸릴 확률이 있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맞나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65세 이상이 걸릴 확률이 더 많고 50세 이상은 확률이 있어서 대상이 됐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지금 40대나 30대 같은 경우도 대상포진에 다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전 세대가 다 그렇긴 하죠.
김일용위원
저 또한 얼마 전에 대상포진에 한번 노출이 돼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분들이 우리가 과거에 60대 이상, 65세 이상이었나요? 사업이. 없었죠? 또 그리고. 이 사업이 50대 지원한 시기가 얼마 안 됐잖아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한 사업은. 예, 맞습니다. 작년부터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우리가 인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대상포진 서비스를 지원해 주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해 봤습니다,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모범 음식점이나 으뜸 음식점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법상에 선정이 되게 되면 어떤 검사?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출입 검사.
김일용위원
그리고 출입 이거를 면제를 할 수 있잖아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게 2년인가요? 작년에는 없는데.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2년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2년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2년간이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잘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선정이 되고 그러면 그 두 가지.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그분들이 출입이나 검사할 때 비용이 발생되나요, 혹시?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비용은 발생 안 되는데 점검에 출입 문제되니까.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영업하시는 분이 비용이 발생되는 겁니까?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비용은 발생 안 됩니다.
김일용위원
비용이 발생되는 건 아니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잘해 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것하고는 좀 무관할 것 같아요, 사실. 잘한 분들한테 선정이 돼서 출입 검사를 면제해 준다. 그러면 그때 기간만 일부러 잘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걸 역설로 읽어 보면.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들이 있잖아요. 지금보다 좀 지원 조건을 파격적으로 하면 어떨까.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일용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비용은 출입 검사하는 쪽에서 발생이 될 거예요, 아무래도. 출장비가 발생될 수도 있고 또 기타 다른 부분들도.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그렇죠.
김일용위원
그 발생되는 부분들을 오히려 그분들한테 메리트를 주는 차원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하면 어떨까, 그 검토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일용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집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가 예방접종 사업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가 202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억 500만 원. 그런데 지출액이 3억 6,600만 원이었어요. 맞나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보조금 2,600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 잔액이 1,600만 원이었는데 알고 계시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예방접종에 잔액이 그 정도 있었습니다.
김일용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개인의 건강 보호와 공공보건 향상 모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일용위원
&’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비슷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보게 되면 &‘예산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과 산출 내역 등을 정확하게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 후에는 이월액과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집행을 추진하겠음.&’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런 답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서 자신과 타인의 건강은 물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법정기금인가요? 의무 기금은 아니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법정기금입니다.
김일용위원
의무적으로 무조건 세워야 되는 기금인가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법정의무기금입니다.
김일용위원
법정의무기금.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일용위원
5년 뒤에 일몰되는 그런 기금은 아니고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가 스스로 폐지할 수 없는 기금입니까?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김일용위원
그래서 사용을 안 하는 건가요? 폐지 안 하고. 사용액도 적고 폐지도 안 하고 그래서.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금액이 변동이 없이 지금 몇 년 쭉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도비 지원 부분이 있어서 같이 연계되다 보니까.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법정의무기금이라서 이 기금 운용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필요하기도 하고 또 법정의무기금이기도 하고.
김일용위원
필요하기도 하고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필요하기도 하고. 그러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식품진흥기금은 우리가 「지방자치법」142조의 규정에 따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금이란 말이죠. 알고 계시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그 목적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줄 수 있을까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식품진흥기금은 기본적으로 위생 관련이라든지, 그러니까 식품에 대한 진흥을 위해서 하는 기금입니다.
김일용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조례에 용도가 명시되어 있어요. 또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것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용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전자에 이용했던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이야기했던 얘기부터 해 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진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이유를 잘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법이나 이 파악을 한 것만 해도 전체 다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거든요, 식품 관련에 대해서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식품진흥기금을 다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은 1억 원의 그 기본 유치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일용위원
아니, 용도가.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아, 용도로.
김일용위원
이 기금의 용도가 우리 조례에는 4조에 명시되어 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영업점, 영업 시설 개선 사업부터 해 가지고 하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이 다 이 기금을 이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찾아보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사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해 주시고요. 또 추후에 이러한 질문이 되풀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성과 지표……. 과장님 답변해 주셔야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성과지표에 대해 건의를 할게요. 이건 건의 사항입니다. 지금 보건정책과 같은 경우도 성과 목표 달성을 100% 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적절한 성과 목표 설정에 대해서 건의를 하는 거고, 예를 들면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률 향상 효과 측정 지표 개발 같은 것, 그래서 &‘검진 및 접종률 증가율이 얼마나 늘었다.&’ 했을 때, 그리고 &‘질병 발생률이 얼마나 감소했다.&’라든지 보건 교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효과 분석 지표 같은 것, 또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이나 만족도 제고 이런 지표 개발, 이런 실질적인 그러한 지표를 개발해서 그 지표를 달성하려는 목표를 세워서 추후에 그 목표 달성률이 우리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지원에 상당한 이바지를 하는 그 계획일 것 같아요. 그렇게 건의를 드렸는데 검토하셔 가지고 추후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우리가 식품 위생 지도 점검을 해서 적발을 하시잖아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그전에 자료를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라고 주문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답변도 보니까 해양수산과하고 2회에 걸쳐서 협의를 했다고 답변을 해 주셨고요. 그러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해양수산과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그쪽에서 그 부분을 요구하시던가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해양수산과 건은 거진 항포구 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는데 결국은 긍정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김일용위원
제가 질의는 원래 이거는 정상적으로 해양수산과에서 보건소 쪽으로 &‘이렇게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하려고 하니 보건소의 협조를 바란다.&’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면 보건소가 그걸 갖고 &‘그때는 속초의 어떤 규칙에 의해서 단체는 가능한데 이건 개인이기 때문에 안 됐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네.
김일용위원
그럼 해양수산과에서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규칙을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협조해 주겠다, 이게 맞다고 판단이 서요. 그런데 거꾸로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했다는데 보건소는 위생 어떤 조치를 취하는 곳인데 해양수산과에서 그 사업을 협의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앞으로 이런 지도 점검을 할 테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얘기를 하는 협의라든지.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협의한 사항은 부지 관련이 있어서 단체만 되잖아요. 단체만 되고 개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속초처럼 이런 경우가 가능한지, 저희는 이 특례 적용을 해서 그런 거에 대한 협의를 했는데 수산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예.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수협과의 협의를 말씀한 거예요, 수산과하고 수협하고의 관계, 부지 관계.
김일용위원
거기까지만. 일단 우리가 항포구 이런 데는 강원도 조례인가요? 의해서 수협이 보통 관리를 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마 거기서 전체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 사이에 우리 보건소하고 같이 논의를 하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든 다음에 이런 어떤 사업들이 진행돼야지만 속초처럼 그런 명소가 만들어질 텐데, 즉흥적으로 하기에는 보건소가 나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고압 산소치료, 혈관 초음파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받아봤어요.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주말에 운영하더라고요. 관련 담당자분들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맞죠? 우리가 보건소가 1차 진료기관입니까, 2, 3차 진료기관입니까?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1차 진료기관입니다.
김일용위원
이런 치료는 보통 몇 차에서 하는 거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보통 의료기관에서 하죠, 병원이나.
김일용위원
3차 진료 기간이겠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3차 진료기관.
김일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성군에서는 보건소가 진료 공백, 그리고 의료취약지 개선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에도 군부대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시려는 것 같고요. 또한 자체적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것은 우리 주민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인 거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맞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렇다면 1차나 2차나 3차를 초월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충분한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담당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단, 특정인을 위한 의료 지원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고압산소 치료 같은 경우는 챔버가 사실 잠수병, 우리 해녀분들이라든지, 우리가 해녀분들은 제주도 다음으로 고성이 많은 건 알고 계시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 수요로 인해서 이 기계를 갖다 설치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계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 몇 시간 있어야 되는 거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2시간 정도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해녀 수에 비해서 제대로 기계 개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요. 맞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려면 그런 계획에 의해서 그런 양도 좀 조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을 체계적인 계획, 그리고 또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겠죠. 또 그에 따른 전문 인력이 확보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아까 1차 기관이라 하셨잖아요. 맞죠? 그래서 단순히 진료 기능 확대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접근성을, 그러면 아까 군부대의 어떤 교통편이 필요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리고 보건소 직원들의 역할에 대한 고민도 해서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어떤 의료 지원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맞죠, 과장님?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대응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아까 고압산소 치료기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좀 있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용 중이라든가 사용하고 나서 그 사후관리, 특히 폭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o 건강증진과
12시 10분 감사 중지
12시 15분 감사 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2월 의회 업무보고 이후 신규 및 변경 사업이 없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담당 과장님이 6월 말일 자로 퇴직이 계획이 돼 있고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 보건정책과장님께서 일괄 답변해 주시는 걸로 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정책과장님이 대신해서 하시는 건가요?
함용빈위원장
예.
송흥복위원
소장님 계시니까, 뭐. 과장님, 치매 안심센터 우리 고성군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걸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반응은 좋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등록률이 지금 73%이고요. 지금 사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잘되고 있어서 반응은 좋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이게. 치매 치료비까지 지원하고, 치매 환자 대상 프로그램도 하고, 치매 노인 지원 사업도 하고, 사업을 여러 가지 하잖아요. 지금 이 노인들한테 이게 제일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거. 그렇죠? 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산이 사업비만 1억 4,000 정도 올해 편성됐습니다.
송흥복위원
1억 4,000 그게 1년입니까, 아니면 분기별입니까?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연간입니다.
송흥복위원
연간?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송흥복위원
연간 1억 가지고 이게……. 고성군에 지금 노인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을 좀 넉넉히 세워서 치매 치료비라든가 이런 걸 해서. 여기 사실 한 번 치매 걸리고 이렇게 하면 병원 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치매 환자들은, 우리 어머니가 99세에 치매가 걸리더라고요, 99세에. 101살까지 사셨는데. 병원을 모시려니까 안 가요. 큰일 났다 해서, 식구들 다 불러 가지고도 안 가요. 그래서 그때 누가 소장님이었었나? 소장님한테 제가 사정해서 보건소 의사님이 가서 진단을 했어요, 치매 진단을. 이 치매 환자들 다루기 참 힘든데 치매센터 운영 이거는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좋은 정책이라고 난 생각해요, 이거. 이런 거 예산 좀 넉넉히 신청해서. 소장님, 이 치매센터 여기 지금 자금 압박받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넉넉히 신청해서 해요, 이거 예산을. 1억 그거 가지고 1년 내내 쓰면 되겠어요?
성숙
백성숙보건소장
그게 프로그램비 이런 거라서 다른 거 하면 그거보다는 많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이 인건비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어서 저희가 사용하는 항목이 달라서 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송흥복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등록자가 작년에는 698명, 또 사례 관리자가 120명 이 정도잖아요. 그런데 치료비 지원을 290명을 했어요. 그런데 6,000만 원 나갔어요. 그렇죠?
성숙
백성숙보건소장
예.
송흥복위원
290명에 6,000만 원이면 이거 뭐. 이 치매라는 병이 이렇게 그냥 뭐 조금씩 돈 줘서 하는 치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왕 치매 안심센터 운영을 하려면 조금 격을 갖춰서 제대로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운영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것도 보면 전부 다가 이 만성 질환 대상자들이잖아요, 만성 질환 대상자들. 그런데 여기도 보면 873명, 건수로는 3,729명, 9건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도 예산은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이런 데도 예산을 넣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여기 그냥 가서, 아무런 예산 없이 가서 운동이나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거. 그렇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비에서는 한 8,0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건강 플러스 마을 사업 이것도 상당히 좋은 거예요, 이거. 마을마다 다니면서, 노인정 다니면서 이렇게 이것저것 가르치고 하잖아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송흥복위원
또 아니면 무슨 이렇게 노인네들 운동하는 데 가서 저것도 해 주고, 혈압도 재 주고 이런 거 하는 거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그거.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 부분들도 예산이 안 드나요? 다 들지. 하다못해 물을 사 가지고 다녀도 물값도 들 거고. 그런데 이게 예산 없이 그냥 다니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우리 고성군은 금연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잘 몰라요? 이 사업을 하면서.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금연클리닉 상담받으시는 분들은 연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송흥복위원
그렇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그중에서 등록 관리하시는 분들은 300명 정도고요.
송흥복위원
이것도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거. 이거는 예산이 좀 들어가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이것도 1억 정도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사업비로만.
송흥복위원
금연구역 지도 점검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활동비 지원 이런 거.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주로 교육비하고 이런 것.
송흥복위원
사실 이렇게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도하는 데에는 예산을 너무 아끼지 말아라. 그게 다 어디로 가냐면 우리 군민을 위해 하는 거니까. 한 사람이라도 차라리 몸이 아파 병원, 병원비가 더 많이 든다, 치료비가 더 많이 든다 이런 얘기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임신하고 출산 문제인데 난임 부부 여기 보니까 42명. 42명 중에서 5명이 성공을 했잖아요, 임신이.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액이 너무 적다는 거. 봐, 얼마야? 2,900밖에 안 되잖아, 2,900만 원짜리밖에. 1년에. 이건 인구 늘리기 사업하는 데는 수십억씩 들어가면서 이게 이런 데는 이렇게 뭐 2,000만 원, 3,000만 원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진료비, 병원비 이런 거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넉넉히 예산을 좀 해서 이 사람들이 마음껏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영양플러스 사업은 임산부, 영유아 가구 이런 데다 주는 거잖아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기도 보면 1년에 겨우 들어간 게 7,000만 원 들어갔어요, 7,000만 원. 그래서 지금 솔직한 얘기로 여성분들이 애 하나 낳는 것도 힘들게 고민, 고민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우윳값이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남자들이 우윳값 그거 벌다 못 벌어서 가서 훔쳐 오는 이런 범죄들 많이 생기잖아요. 사실 국가에서 이런 거 예산 좀 해 줘야 되거든요, 이거.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영양플러스 사업도 이거 좋은 사업이에요, 이거.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런 건 예산 좀 세워요. 아마 그럼 우리 위원님들 &“이거 예산 너무 많다. 삭감하자.&”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음 사람 못 줍니다.&” 이건 아니거든. 그렇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누가 오실지 모르지만 이 사업, 뒤에 팀장님? 뒤에 팀장님들?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담당 팀장님.
송흥복위원
영양플러스 사업 팀장이 누구세요? 위원장님.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팀장님.
함용빈위원장
계장님, 마이크 잡고 일어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24년도에 이 사업으로 몇 가구, 몇 건이나 했습니까?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팀장
작년에 1,099가구에 1,321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1,099가구.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팀장
예.
송흥복위원
1,100가구를 했잖아요, 1,100가구.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팀장
예.
송흥복위원
1,321명이잖아요. 그렇죠?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팀장
예.
송흥복위원
1,321명에 7,000만 원 가지고 얼마씩이나 줬어요? 우윳값이나 준 거예요, 이게?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팀장
그게 대상이 여러 가구들이기 때문에 임산부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영유아 가구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구별로 조금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팀장님, 이 예산 산출할 때 이렇게 하라는 뭐가 어디가 나와 있어요? 산출 방법이 나와 있어요?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팀장
산출 방법이요?
송흥복위원
예.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팀장
산출이 아니라 저희가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 인구수에 맞게, 규모에 맞게 갈라서 저희가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1,321명한테 7,000만 원밖에 안 들어갔다는 거는 이거는 우유나 1병씩 주고 만 거예요, 이거. 그렇죠?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팀장
그런 가구가, 우유만 줘야 되는 가구도 있고요. 또 농산물 지원하는 가구도 있고 그래서 대상이 조금 여러 분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집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
송흥복위원
이번 대선 때 대통령 나오신 분들 공약 봤죠? 애를 하나씩 낳으면 1억씩 주겠다. 그렇죠? 지금 이분들은 전부 다 애들이 있는 집이잖아요, 이거. 애들이 있는 집이잖아요?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팀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니까 애들한테 충분히 먹을 걸 주고 해야지, 이거 1,321명이 7,000만 원 가지고 우유 1병씩밖에 안 줬잖아, 이거. 내년부터는 예산 산출을 조금 높여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보건소는 가만히 보면 지금 예산을 써야 할 때는 안 쓰고 다른 데 쓰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사실 예산을 누가 쓰더라도 예산 많이 썼다는 얘기 안 할 거 아닙니까? 치매라든가 무슨 전부 다 이런 거잖아요. 예산을 좀 넉넉히 해요. 보건소 예산 많다는 얘기 안 해요. 보건소 약값 많다고 위원들이 약값 너무 많다, 이거 삭감하자는 소리 들어봤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게 전부 다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사놓으면 다 군민들이 먹을 거니까.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 거 아끼면 안 됩니다, 약값 같은 거. 치매도 보면 예방 프로그램도 있고 인식 개선 사업도 있고 많잖아요. 이런 것도 다 하자면, 강사 데리고 하자면 다 돈 들어가야 되잖아, 그렇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런 데 돈 아끼면 안 돼요, 돈 아끼면 안 된다고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국·도비 보조로 많이 매칭되는데 국·도비 보조 매칭 말고라도 또 군비를 더 세워서라도 많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안심마을 사업하잖아요, 안심마을 사업.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송흥복위원
안심마을 사업하는데 예산이 얼마냐 하면 3,300이에요. 한 마을에 몇 개월씩 합니까? 1년 내내 합니까?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1년 내내 읍 단위로 해서요.
송흥복위원
읍 단위로 하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거진읍입니다. 거진읍 주민이 지금 모두 한 5,700 되는데 물론 대상자가 있긴 있겠지만 3,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마을 단위인데, 읍 단위인데.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비예산 사업이 좀 많긴 합니다.
송흥복위원
이런 건 참 중요한 사업들인데 너무 보건소에서 인색하게 한다. 증진과도 법카는 잘 관리하겠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법카 한번 사고 나면 사실 우리 공무원 큰 망신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자꾸 &“법카, 법카. 법인카드 잘 써라, 잘 써라.&” 하는 얘기가 이만큼 실수만 해도 큰일 난다는 거죠. 실수를 안 하게 점검 좀 잘해 주세요, 과장님.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출산율 증가 방안 강구인데 조례 제정이 없는 거 있어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며 관련 조례 제정하여 지원 방안 마련. 조례가 없어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담당 팀장님한테…….
송흥복위원
이것도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조례.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뭐냐 하면 출산율 증가잖아요. 그렇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송흥복위원
출산율 증가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혜택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건데, 이런 거는 사실 보건소에서 좀 앞장서서 해줘야 할 일이거든.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사업을 하세요, 조례에 맞춰서.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마지막으로 용역. 이런 거 보면 용역 예산은 너무 많이씩 세웠어요. 많이씩 세워서 잔액을 많이 남기고 이렇게 하는데, 용역 사업이라면 이건 딱 맞춰서 어느 정도 맞춰야 되거든. 맞춰서 하고 대신에 다른 사업은 예산을 좀 넉넉히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거진 시장에 활력 증진, 건강댄스 이런 거 하는 것도 지금 아까 얘기한 그 사업에 다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까, 같이?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안심마을.
송흥복위원
다른 사업이에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어떤 사업인지 잠시만…….
송흥복위원
이거는 거진 상가 2층에서 주민들이 댄스 하는 건데.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그거는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동아리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건강위원회에서.
송흥복위원
조금 다른 사업이에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송흥복위원
우리 고성군에 지금 고혈압 환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고혈압 환자.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30세 이상 고혈압 건강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고혈압률이 45.2%인가 그래서 도 평균이 50 몇 프로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이 고혈압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혈압약도 보건소 게 제일 좋다. 지금 병원에 가서는 혈압약 차이가 많아요. 좋고 나쁘고 차이가 많은데, 그래도 주민들이 보건소에서 타 먹는 혈압약이 제일 좋다. 그래서 과장님, 약을 구입할 때 좋은 약으로 구입하세요, 우리 고성군민들이 먹는 약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끼면 안 되고 좋은 약으로 좀 해 주십시오.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임신 사전 건강 관리 검사비라는 것도 있잖아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거 보면 너무 조금씩 주거든, 이거. 남자고 여자 다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걸 충분히 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꼭 검사비만 딱 맞게 이렇게 줘서.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검사비를 책정해 놓고 있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주민들을 위한 예산 이런 거는 자꾸 예산 짜지 말고 넉넉하게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이순매 위원입니다. 우리 송흥복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질문을 다 하셔 가지고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MOU 체결 현황에 보면 작년에 우체국하고 해서 한 게 있어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거 하면 치매, &‘우편물을 통해서 우편물이 없어지면 안전한 거고 우편물이 쌓이면 뭔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해서 우체부들하고 협업을 해서 발굴하는 걸로 해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해서 발굴된 게 있나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이게 올해 3월에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아직, 그러니까 월 200명에 대해서 등록해 가지고 지금 돌봄 등기를 하고 있는데 발굴한 사람은 현재 실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거기에다가 저희가 등록을 해야 되는 거군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200명 등록해 놓고 등기 서비스, 우체부가 직접 가셔서 아까 말씀하신 쌓여 있는 것도 그렇고 또 다른 상황, 뭐 쓰레기가 쌓였다거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앱을 통해서 체크한 다음에 여기 행정으로 전송이 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순매위원
그게 그러면 그 200명에 딱 한정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더, 지금 신청하신 분이 200명이고 아니면 지금도 하고 싶은데 그걸 몰랐어. 사업이 있는 걸 모르고 사업 안 했다가 자녀분들이나 필요로 하다 그러면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이순매위원
할 수 있는 거, 200명에 한정돼 있는 게 아니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이순매위원
과장님께서 계속 200명을 강조하셔서 &‘200명이 한정이 돼 있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순매위원
또 어쨌든 이 치매라든가 치매는 그래도 뭔가가 움직이는 거는 돼 있는데 고독사라든가 치매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돌봐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는 좋은 사업이긴 하나 또 그냥 사업만 하면 안 되고 지속적이고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이순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딱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일단 성과,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성과 계획서를 확인해 보니까 다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목표치, 아까는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과에 말씀드렸는데 목표치에 대해서 한번. &’23년도에 치매 관련해서 목표를 56으로 잡고 실적은 66.2, 달성률을 118.2% 달성했어요. 그러면 120%를 초과 달성했으면 그에 맞는 목표치를 설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는 제가…….
김일용위원
우리가 전년도가 있다면 동기 대비 전후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추이 이런 걸 보고 해야 되는데 똑같이 또 &’24년도도 목표를 56으로 잡았더라고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그거는…….
김일용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더 초과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번에 수범사례로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그게 저게 있습니다, 위원님. 지역사회복지계획 4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8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그 목표치가 5년간인 &’23년부터 &’26년까지 4년간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56% 이게 변동되면 안 돼서 아마 그 연도 목표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는 했고요. 어차피 계획은 수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정을 했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중요한 건 외부에 보여 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체 계획을 세워서 목표 달성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또 목표를 높게 잡았다고 해서 달성을 못 했다고 해도 그에 맞는 사유가 있다면 뭐라고 할 분들이 안 계세요, 오히려 칭찬을 하지.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너무 획일적으로 하지 않았나 싶고, 그 밑의 생명지킴이 같은 경우는 176% 달성을 했어요. 똑같이 목표도 전년도에도 했으면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똑같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떤 수범사례를 했는데 일을 잘하신 건 맞는데 그 잘한 부분에 있어서 목표치 또한 거기에 맞게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내년도에는 마찬가지로 그거에 맞는 목표치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생활지원센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죠? 5개 읍·면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금?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관내 고성군에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이게 고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까?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거진읍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까?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건강생활지원, 고성군 보건소 조직 내에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김일용위원
소장님, 맞죠?
성숙
백성숙보건소장
거진읍 주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성군 주민 대상 건강생활지원센터인가요, 거진읍 주민 대상?
성숙
백성숙보건소장
거진읍입니다.
김일용위원
거진읍만 국한된 것 맞나요? 정리가, 과장님 말씀하고 답변하고 다른데요, 지금?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소장님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성숙
백성숙보건소장
거진읍에 한정된 것으로. (담당 공무원을 보며) 맞죠?
정아
신정아건강생활지원팀장
거진읍만.
성숙
백성숙보건소장
그게 원래…….
김일용위원
좀 정리를 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함용빈위원장
담당 계장님께서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으니까 일어서 가지고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정아
신정아건강생활지원팀장
지금 고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저희가 개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그게 보건소 내에서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생활 습관 개선을 위해서는 고성군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해도 된다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저희가 &’17년도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개설했는데 저희 공식 명칭은 고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주민들은 거의 거진읍에 있는 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내면은 부분적으로 구강에 대한 건 현내면 주민분도 하고 계시고요.
김일용위원
잘 들었습니다. 담당 계장님은 앉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했으니까 담당 계장님도 그냥 설명을 자연스럽게.
함용빈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김일용위원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5개 읍·면에 지금 커버하는 고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주로 이용객은 거진읍 주민분들이시고요. 그러면 나머지 4개 읍·면 분들도 해당이 되는데 그에 대한 노력을 또 하셔야겠네요. 맞죠?
함용빈위원장
마이크를 이용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정아
신정아건강생활지원팀장
예.
김일용위원
하셔야겠네요?
정아
신정아건강생활지원팀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 4개 읍·면에 계신 분들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거진읍 센터라고 알고 있었던 이유도 거진읍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고, 실질적인 이용객은 거진읍 주민들만 이용하다 보니까 거진읍에서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정아
신정아건강생활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 점을 5개 읍·면으로 널리 확대해서 홍보해서 5개 읍·면 우리 고성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죠?
정아
신정아건강생활지원팀장
예.
김일용위원
하실 거죠?
정아
신정아건강생활지원팀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을 앞으로 우리 고성군의회에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아
신정아건강생활지원팀장
예.
김일용위원
그 의의에서 반대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5개 읍·면에 읍 단위, 면 단위, 읍의 보건소, 보건소가 보건지소, 거진읍이 없죠?
정아
신정아건강생활지원팀장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나머지는 다 있죠?
정아
신정아건강생활지원팀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전자의 생활지원센터는 5개 읍·면을 고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인데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을 때 조건이 왜 보건지소 운영이 안 된다고 그렇게 사업이 된 거죠?
정아
신정아건강생활지원팀장
그때 저희가 2016년도, 이게 &’17년도에 개설이 됐고요.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16년도 거진읍 보건지소가 있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선생님 한 분과 간호직 직원이 있었는데 그때 1년 동안 진료 봤던 환자 수가 다른 읍·면에 비해서 환자 수가 너무 적었고 거진읍이 의원들이 몇 개가 있다 보니까 거진지소를 많이 이용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용을 안 할 거면 만성 질환 관리라든지 신체 활동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짓는 게 낫지 않냐는 복지부 쪽에서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거진읍, 환자 별로 없는 거진읍은 지소를 빼고,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하고 있고 지금은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배출이 안 돼서 그런 지소의 역할은 그래서 그때 뺐던 겁니다.
김일용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차분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우리 주민분들께서의 불편함을 생각하면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조건이 보건지소가 없는 조건, 또 주위의 인근 병원을 이용하는 조건,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보고 받아서 그렇게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담당자께서는 환자 수가 적어서 굳이 보건지소의 유지가 이렇게 필요 없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서로 다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더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할 테니까 자료로 보내 주시고요. 또 직접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신정아건강생활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아시겠지만 간성읍과 거진읍을 또 비교했을 때 환자 수가 거진읍 쪽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65세 이상 인구를 보게 되면 거진, 현내 쪽이 많은 건 알고 계시죠? 40~50% 임박하시는 거. 더더욱 그러기에 보건지소가 필요합니다. 또 보건지소 기능은 일반 의원하고 다르게 어떤 사랑방, 휴게소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직접 진료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건강생활지원센터는 5개 읍·면을 대상으로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거진읍만 특정할 수는 없고, 또 진료 기능이 빠져 있기에 거진읍 주민들은 그런 형평성과 또 의료 지원에 취약하니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의회에 마찬가지로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소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성숙
백성숙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생활지원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지원센터에 건강위원회 분들이 계시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일용위원
각종 행사나 많은 행사에 오셔서 많은 홍보를 하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일용위원
홍보에 비해서 직접 사업을 하실 때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적으신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혹시 과장님? 담당자분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정아
신정아건강생활지원팀장
그분들이 저희가 위원회 위원분으로 거의 건강위원회 위원분들이 30명 정도 돼 있는데 생업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김일용위원
건강위원회 위원님들 말고 건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생활지원센터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도록 가서 홍보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건강위원회가 있는 이유도 그런 이유에서 있지 않습니까?
정아
신정아건강생활지원팀장
예.
김일용위원
위원회가 열심히 해서 많은 이용객들이 늘어나게, 또 그래서 건강해지게,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센터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정아
신정아건강생활지원팀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 분들이 행사 때 많은 홍보를 하고 또 열심히 하시는 건 저도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직접 이용객들이 적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게 왜 그럴까?&’라는 것을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정아
신정아건강생활지원팀장
그쪽이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거의 그 동네 어르신분들이세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김일용위원
계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좀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 문제, 건강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의 서비스를 제공한단 말이죠. 또 실질적으로 그걸 또 실생활에서 이분들이 그런 노력을 통해서 건강해지고, 그것을 제공하는 기관이 건강생활지원센터 맞는 거죠?
정아
신정아건강생활지원팀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조사를 정기적으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센터 프로그램이 맞춤형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돼야 된다고 봐야 돼요.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5개 읍·면 대상이라고 해서 그런 분들을 하게 되면 맞춤형 프로그램들이 충분히 만들어져도 5개 읍·면 군민들이 오셔서 이용할 때, 진정한 건강생활지원센터로서의 자리를 잡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직접적인 소리를 듣는 행사 참여도 하시고,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온라인 프로그램, 모바일 앱 같은 경우도 만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족센터 있죠? 가족센터도 똑같은 건강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센터에서 똑같이 채널, 카카오 채널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거기도 공공기관, 여기도 공적인 센터니까. 해서 직접적으로 홍보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가입을 시키죠, 그 자리에서. 그래서 가족센터에서 행사할 때마다 올리면 바로바로 안내를 받잖아요.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그 기능이 없죠?
정아
신정아건강생활지원팀장
예. 저희가…….
「마이크 미사용」 인한 청취 불가
김일용위원
그래서 여기는 더 큰 5개 읍·면 모든 분들을 커버하고 여기는 가족분들, 마찬가지겠지만 여긴 또 어르신들까지도 우리가 대상인데 이러한 센터가 그것이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은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정아
신정아건강생활지원팀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활성화시키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올리면 이분들이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아프고 이런 걸. 그래서 그 조사를 통해서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겠죠? 또한 개발이 끝나고 나면 그러한 행사를 또 올릴 수도 있겠죠? 그럼 참여가 많이 이루어지겠죠? 이것이 선순환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할 겁니다, 접근성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동네 주민들만 이용을 해요. 그러면 5개 읍·면을 커버하는 곳이고 그것을 거진읍에 국한시키지 마시고 그거를 많은 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도 서비스 제공해 주시고 다시 정리하자면 모든 부분들을 온·오프를 통하고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미리 또 온라인상으로 그렇게 되면 예약 시스템이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약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몰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정아
신정아건강생활지원팀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치매 공공후견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추진 실적에 보게 되면 12회 24명, 5회 14명, 그 밑에 피후견인 1명, 후견인 1명.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담당 계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대상은 치매 환자고요. 가족이 부재하거나 실제로 지원이 없는 대상으로 하고 여기 지금 피후견인 2명은 이걸 받는 사람이고요. 후견인 한 분은 복지사 한 분을 해서 매월 활동비로 20만 원씩 지급을 하고.
함용빈위원장
매월 주는 겁니까?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그래서 1년 동안 12회.
함용빈위원장
그러면 여기 12회라고 하시게 되면.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그게 월.
함용빈위원장
그러니까 그 12회라는 거는 12개월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함용빈위원장
그다음에 이분들이 1일 방문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갖고서 이렇게 돌봄을 해 주는 건지? 그냥 삐쭉 가서 들여다만 보고 오시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치매 환자한테 필요한 이런저런 일을 해주는 건지?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하루를 다 소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함용빈위원장
하루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함용빈위원장
그러면 한 달에 몇 회를 가는 겁니까, 며칠을?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그거는 담당 팀장님, 치매 팀장님.
현주
엄현주치매안심팀장
지금 피후견인이 2명이라고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후견 활동을 받고 있는 분은 한 분 그다음에 후견을 지금 지원해서 추후에 후견 최종적으로 확정되실 분 한 분 총 해서 두 분인 거고요. 한 달에 몇 번까지 가고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여야 된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현재 후견 받고 계신 분은 연화마을 입소자이신데 이분이 아무래도 고령이시다 보니까 병원 가서 진료 보는 횟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달에 병원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면 거기까지 다 따라붙어서 이 후견인 분이 또 생업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또 이분이 집이 있거든요. 집 같은 것도 관리해 주시고.
함용빈위원장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이걸 시설에 입소한 치매 환자한테 그런 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움을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현주
엄현주치매안심팀장
예.
함용빈위원장
그런데 그 시설에 입소되신 분들이 통상 병원을 갈 경우에는 시설 종사자나 관계자분들께서 차량을 이용해서 의료기관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시설에 입소되신 분한테…….
현주
엄현주치매안심팀장
왜냐하면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아니면 치료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는 일반적이라면 내가 치료를 받겠다, 어떤 걸 하겠다 의사 결정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연화마을에 입소하셨다 하더라도 그 종사자분들이 그 사람의 의견을 대변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어떤 치료를 받겠다, 어디 병원에 가겠다.&’ 이러한 결정을 이 후견인 분이 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함용빈위원장
결정되는 사항, 치료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항을 결정할 때 필요하시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현주
엄현주치매안심팀장
그렇죠. 후견이라는 것은 특히 치매로 인해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분을 원래대로라면 가족이 대변해 줄 수 있는데 그 대변을 해줄 수 있는 가족이 없다 보니까.
함용빈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치매 공공후견 사업을 처음에 이렇게 딱 제목을 봤을 때 이게 입소자가 아닌 일반 집에서 전혀 돌봄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어떤 일정한 금액의 이걸 주고 그다음에 그 후견을 받나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너무 상이하네요, 이게.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지 않았으면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 후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혀 모르겠어요, 일반인이 봤을 때도 모르겠고. 좀 이게 아쉽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횟수니 뭐니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고. 그러면 12회라고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이 추진 실적으로 봐서는 1회에 한해서 20만 원씩 지원을 받는…….
현주
엄현주치매안심팀장
그거는 아니고요.
함용빈위원장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1회에 한해서 20만 원씩 내지는 그 활동비를 받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고, 이 보고서 자체를 보게 되면. 그래서 이걸 수정해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수정을 해달라고 본 위원이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이런 똑같은 그런 의문 사항이 생겼고 또 얘기를 들어야 되고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어디 시정을 해달라든가 뭐를 이렇게 해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다음 행감 때 이러이러한 불편한 오해가 안 사게끔 정확하게 수정이 돼서 올라와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주
엄현주치매안심팀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앉으세요. 그리고 이거를 소장님! 이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정말 치매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집에 혼자 계시는 분, 그런 분들을 위한 그러한 후견인 제도라든가 이런 사업에도 고민을 하셔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숙
백성숙보건소장
예, 대상자를 좀 더 발굴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6월 13일 10시에 실시되는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농정과, 유통축산과, 기술지원과 순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58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