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도기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 유정근 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서 도민의 복리, 복지를 위해서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발의된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 부분들은 굉장히 세심한 신경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기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요. 도기욱 의원님은 대표적으로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복리를 초선 때부터 늘 준비를 하시고 또 실천을 하셨던 분이고, 저도 이 뜻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난 대에는 제가 교육청에도 중증장애인 관련 제품에 대한 촉진을 하기 위한 조례를 저도 발의한 적이 있고, 또 이 내용에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그런 게 의문이 생기는 거죠. 사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취지는 좋잖아요? 중증장애인들이 이런 경제활동, 또 생산활동, 일자리를 통해서 자립이 되고 또 그게 장애인들에게는 가장 큰 복지가 될 수 있는, 또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도 그만큼 더 좋은 자립과 자활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없다 이렇게 보는데. 1%, 이제 뭐 1.1%로 상향되었다고는 합니다만 우리 도는 지금 수년째 이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페널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 페널티를 감수하고서라도 이걸 충족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게 있는 거죠. 해서 우선 제가 고민해 본 것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가? 목록이 뭔가? 두 번째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 그러면 생산품 자체가 다른 것보다 비싸거나, 질이 안 좋거나, 효율이 떨어지거나, 구매가 어렵거나. 뭔가 이런 벽이 있거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를 달성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러면 그것을 우선 우리가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게 더 바람직한, ‘더’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경상북도가 법에서 정하는 1%도 채우지 못하고 0.5%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중증장애인이 생산하는 품목이, 법적으로 ‘중증장애인은 무엇을 생산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게 재생지, 인쇄용지, 주로 저가품의 품목들을 생산하다 보니까 도가 예를 들어서 휴지를 구매한다든지 종이를 구매하는, 그래서 1%를 채우기에는 그 한도가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도 복지국에 와서 이제 현장에 나가 보니까 정말 중증장애인들이 열심히 생산을 해서 한 달에 한 170만 원 정도 소득을 얻더라고요. 그래 애명복지촌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부탁이 “경상북도청에서 사용하는 휴지가 지금 중증장애인의 품목이 아니다. 오히려 인천공항은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하는 품목이 들어가는데 경북은 왜 안 들어가냐?” 그래서 그 예를 설명드리면, 확인해 보니까 기존에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청사관리가 포괄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용을 못 한다 해서 사실은 안전행정실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 7월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생산 자체가 저가품이라서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늘릴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품목별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더 살펴보고요. 또 기획조정실이나 안전행정실하고 협의해서 평가에서 점수를 좀 높이는 방안, 부서 평가라든가 또 다른 평가에서. 그런 부분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목록과 우리가 구매했던 목록들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타 지자체는 어떤 것들을 구매하고 있느냐? 아까 말씀하신 게, 중증장애인의 생산품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들 소모품, 일반 뭐 휴지, 컵, 종이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것은 또 정부 정책하고는 배치가 되는 거예요. 일회용품 줄이기, 종이 안 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전부 전자화하고 있고, 문서도 전자문서,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문서화하고 읽는 것도 이것으로 하자, 종이 없애자, 그다음에 재생용품을 쓰자, 컵도 다회용기 쓰자. 이게 지금 국정기조고 세계적인 방향인데 그것을 늘리려면 종이컵을 얼마나 쓰고, 얼마나 휴지를 써대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맞추려면? 그러니까 전체적인 방향을 재검토,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생산품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그 어떤 것들이… 뭐 수준 낮고 질 낮은 것들을 중증장애인 생산이라고 해서 막 구매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증장애인시설이나 이런 부분에도 그런 생산품이 어떤 것들이 우리가 필요하니까 어떤 것들로 바꿔 나가든지, 이런 계도가 되든 그런 것들 합의가 있든 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하는 시설 관계자들과 그런 것들도 한 번쯤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새삼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동감하고요. 향후에 타 시도의 사례도 분석을 해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장애인들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원천적으로 생산 품목을 좀 고부가가치 생산 품목을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그런데 다 열악하잖아요.

예.

제 말씀은 그런 열악한 조건에 있는 거기에다가, 어느날 갑자기 종이컵 생산하던 데다가 ‘다른 것 생산해.’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이 단계적이 되었든 지원이 되었든 그런 것들로, 물고기를 잡아줄 게 아니고 물고기를 잡는 기술이나 물고기 잡는 도구를, 고부가가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원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백순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9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고맙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건강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2024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 결과보고 제안설명

구미 출신 의원 백순창입니다. 복지건강국 이번에 국장님을 비롯해 직원분들, 화재 때문에 노인정이나 어르신들 상당히 아픔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 가보시고, 고생 많으셨지요?

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하여튼 이런 큰 재앙이라 해야 되나, 이런 게 경북에 앞으로는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긴급돌봄 있지요? 긴급돌봄 지원사업, 98쪽인가?

(관계 공무원에게) 98?

98쪽. 제가 발음이 안 좋죠? 경상도 사람이라서.

예, 98쪽.

찾았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국장님, 2024년 추경을 통해서 행복재단하고 이렇게 해서 긴급돌봄 사업 진행을 했던 것 맞아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되는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예,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서요, 다양한 돌봄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돌봄을 하는데, 이 사업은 행복재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전체 예산이 4억 조금 넘고 실제 집행된 것은 1억 9000이고, 이런 과정에 실적은 100% 달성되었다고 평가기준에, 적정성에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내용인데 실제 돌봄 제공 횟수하고 대응 건수, 이용자 만족도 이런 게 확인된 실적이 기반되어서 이렇게 국장님이 추진 실적을 100% 달성으로 해 놓은 것입니까?

이게 추진 실적 100%는 우리 표기 의미가요, 집행이 민간위탁 100%가 되었다는 뜻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이 사업이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맞아요.

신규사업으로 시작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행률은, 실제 사업기관 집행률은 47.1%밖에 되지 않고 2억 1300만 원의…

47.1% 정확하게 아시면 100% 달성률로 그렇게 얘기한 것은… 사업이 2024년 5월에서 2024년 12월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아시면서 100% 달성되었다고 이렇게 하면… 행복재단의 사업 운영 및 관리, 제공기관 지원, 서비스의 품질관리 등 제반이, 자료가 다 있나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도 집행실적하고 사업기관 집행실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표기하게 되어 있고, 도 집행실적이란 우리가 위탁기관에 예산 금액을 다 내려주면 100%가 되는 것이고, 사업기관 집행실적은 위탁기관이 실제로 얼마를 집행했느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위탁기관이 47.1% 집행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좀 이해되는데 그냥 이렇게 서면자료상에 보면 형식적으로 100%로 해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47.1%라 했는데 반도 안 그런 상황에서 100%라 하니까 본 위원이 서면 글을 보고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사업이 정말 적정성이 있는 사업인가? 긴급돌봄이라는 게 해당이 있나 없나 의구심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그래 설명해 주시니까 조금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이런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더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다른 긴급한 곳에, 아까 제가 전자에 산불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 행복위에서도 예산을 많이 줄이고 줄여서 산불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잘 추산하셔서 꼭 정말로 도의 긴급한 돌봄에 쓰일 수 있도록 국장님, 그렇게 면밀하게 한 번 더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꼼꼼히 살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고, 제가 시간을 다 쓰면 안 되어서. 시군 척수장애인 재활지원사업이 있지요?

몇 페이지가…

436, 주요사업설명서 보고 있습니다.

예, 척수장애인.

국장님이 보시기에 제가 정상인으로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정상인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 척수장애인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본인이 척수장애인으로서 저녁에 자기 전에 통증이 심하면 근육이완제나 진통제를 먹고 잡니다.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는 나름 노력이 많았고, 재활하는 데 한 5, 6년 걸렸습니다. 2001년도에 제가 사고로, 교통사고가 아니고 사다리가 부서지는 바람에 사다리 사고를 입게 되어서 몸이, 척추에 제가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여기에 보니까 사업 내용에 각 지회별 심리상담치료, 가족기능강화사업, 보장구 수 등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여기에 보니까 11개 시군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11개 시군에 포함 안 되는 척수장애인들은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 우리가 11개 시군이 된 것은 이게 각 시군 보조사업으로 내려가는데요. 신청 시군이 11개 시군인 것… 그래서 11개 시군이고, 아마 신청하지 않은 시군은 척수장애인 수가 적거나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가 뭐냐 하면 이 11개 시군 아니고는 척수장애인이 아무리 소수이더라도 행정적으로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 그 부분은 지금 지원이 되지 않는 시군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인가요?

예, 표기 안 된 시군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안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11개 시군 말고도 분명히 저는 장애가 있는 분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런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이렇게 11개 시군에 한정을 해서 명시해 놓았기에 제가 궁금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군 지회가 없는 데는 특별하게 지원이 없는 것으로…

그러면 말이 됩니까? 지회가 없다고 해서 그러면 도민이 아닙니까? 그건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지금 시군의 보조를 못 받아서 활동을 못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도 차원에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인근의 시군에 가서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활지원 사업이 언제부터 지원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상북도에 이렇게 편견 있게 보이는 식으로 11개 시군만 되어 있다 하는 것은 저는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이게 개인… A라는 무슨 큰 회사에서, 대기업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선택할 시를, MOU를 체결할 수 있지만 행정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도민을 다 살펴야 되는 게 행정 아닙니까? 그러니 11개 시군이 명시되어 있는 게 좀 불편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사업 내용을, 내용에 보시면 심리치료하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일련의 그런 예산이 집행된 내용하고, 그리고 꼭 척수장애가 아니더라도 이것을 제가 관심 있게 보니까, 다 봐야 되지만 이것을 관심 있게 제가 봤는데, 이런… 딱 정해서, 시군을 정해서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다른 장애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이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다 좀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도 협회가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 도 협회와 좀 소통을 강화해서…

그러니까 협회가 있어도 국장님, 내가 봤을 때는 국장님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요. 다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과장이나 실무자를 파악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줘야 되거든요. 협회가 있다고 단순히, 협회에서 뭘 했는지 내용을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런 답변을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셔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도기욱입니다. 먼저 결산과는 거리가 좀 먼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제 제가 민원 1건을 해결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장 이정미 과장님, 또 우리 권영문 장애인복지과장님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이것을 그냥 단순히 제가 개인적으로 고맙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공직에 계신 분들 공감해도 괜찮을 부분이라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보호 작업장에 한 4년 이상 민원으로 계속 있었는데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제자리걸음 하던 것을 어제 해결을 했어요. 4개 기관의 5개 부서에서 모여서 같이 공동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해결된 게 중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이정미 과장님께서 공직자로서 또 간부로서 민원 처리하면서 원래 행정의 목적이 주민들을 위해 있다, 국민들을 위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행정에 계신 분들은 법과 규정과 제도,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기본이고 거기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면 주민의 입장에서 또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또는 사회적 입장에서의 바라보는 모습들을 봤다. 사실 어렵거든요. 저도 여러 공직자 분들도 보고 장애인 분들이나 민원인들을 만나서 이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소통이 잘 안돼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잘 이해를 못해서 잘 안되는 경우도 있고, 또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행정이라는 게 적극행정이다 소극행정이다라고 하지만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과 이것을 좀 방어적으로 하는 분들이 보이거든요. 물론 방어적으로 하는 게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이게 필요할 때가 있고 행정은 또 계속성과 안정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수 있는데, 어제 그 민원들에 대한 것은 각자 조금의 부담을 안았지만 법과 제도, 규칙,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그런 인식을 받아서 제가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어제 고마웠습니다. 우리 담당 팀장님, 담당자 또 우리 각 과의 담당 팀장, 담당자, 과장님 다 오셨고, 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오셨고 그런 얘기를 공유하고 서로 이해하고 또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아까 우리 배진석 부의장님께서 얘기했던 내용, 제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상위법이 바뀌어서 일부 개정을 했지만 늘 내용을 보고 연말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장애인 생산품 좀 써달라고 늘 강조하고 부서별로 그렇게 부탁을 해도 결국에는 중간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다 보니까 제가 부끄럽습니다. 의회에서 저희들이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노력을 얼마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전화 다 했습니다.” “전달 다 했습니다.” 그걸로 끝나 버리면 정말 내 회사, 내 가족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그것 전달했는데요.”라고 끝내 버리면, 시키거나 아니면 뭘 하려고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실은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고용을 하면서 보호작업장이나 이런 분들의 원장님들은요 그렇게 누구한테 강하게 얘기하거나 불편하게 얘기를 잘 안 합니다. 혹시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늘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과정이나 장애인들을 같이 계속 만나고 접하고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한테, 일반 민들한테도 과하게 얘기를 잘 못 합니다. 큰소리도 잘 못 치고요. 그냥 현장에 가보면 알게 됩니다. 장애인 생산품 우리가 그냥 “부서별로 다 얘기했습니다. 우선 구매 좀 해 달라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그러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부서의 담당자나, 아니면 굳이 1년에 몇 번을 가라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이라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하는 현장에 한 번쯤 가보면, 한번 가보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가보니까 생각이 달라지죠?

예.

그런데 거기 가보고 나서 2년, 3년 지나고 나면 또 잊어버립니다. 사실은 그 과정에서 중간에 다시 한번 가게 되면 또 달라져요. ‘아, 이랬구나.’ ‘아, 이것이지.’ 그것은 두 번, 세 번 반복하게 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좀 낮춰져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평소에도. 그런 것을 좀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배진석 부의장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장애인 생산품 품목들이나 업체들이나 이런 데서 내가 경북의 것을 보면 한 40개 좀 덜 되는 업체하고 품목들 한 25∼26개, 30개 정도 나오는데 쓰려고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제품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시도도 똑같은 환경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거기에 또 우리 정부 기조에 맞춰서 생산해 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유도해서라도 생산할 수 있으면, 생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일상적인 화장지나 장갑이나 아주 평이한 것들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그분들이 고난도의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굉장히 단순한 작업을 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한다는 것은 분명히 인지하실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소비만 조금 더 해 주면 그들한테도 큰 힘이 된다는 게 다입니다. 더 이상, 더 디테일하게 굳이, 한 번쯤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이하 담당하는 직원이나 팀장님도 한두 번 현장에 가서 보시고 왜 구매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소통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도기욱 위원님, 특히 장애인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렇게 장애인 생산품 오늘 조례도 발의해 주시고. 제가 현장에 좀 더 나가서 살펴보고 또 제가 좀 더 직접적으로 챙겨서 올해부터는 좀 더 우리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이 높아지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이것은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여기 좀 잘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영덕 황재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예비비지출 건하고 산불 이후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성주에 있는 노인전문간호센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내용을 처음 접해서, 여쭤볼게요. 내용 정리됐죠?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건 개요는 제가 잘 모르겠고. 맞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여기 해놓은 것 좀 찾아서 하겠습니다.

찾을 동안 제가 질의 다른 거 하나 할게요. 찾았나요?

예.

먼저 그것 잠깐 두고. 지금 산불 이후로 많이 오셨는데, 지금 피해 복구도 되고 있고. 물리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피해 복구라든가 여러 가지 임시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나 하면 영덕 지역은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이 됐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건강하신데 두세 달 이렇게 모텔이나 연수원에 거주하면서, 80세 이상 고령이지만 굉장히 건강한 분들이 사실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혼자 집에 사시다가 두세 명 같이 생활하고 연수원에서, 모텔에서 식사가 대부분 되지만 생활 패턴이 바뀌는 바람에 그때는 참아냈는데 임시주택에 들어가고부터는 내재된 병이 지금 발현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포진이라든가 결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한번 해당 시군하고 어떤 조사를 해 봤거나 이런 병에 노출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산불이 발생하고 나서 바로 우리가 경북의사회, 대한의사회하고 같이 현장에, 보건소하고 같이해서 현장에서 막바로 재해민들 건강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많은 활동들을 해 왔고요. 최근에 몇 군데가 거기 남아 계신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사실 도에서 어느 정도 발생률이 높은지 이 부분은 파악을 못 했고, 대신 지금 코로나 같은 감염병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염병 관련은 중앙에서도 지시가 있었고, 5개 시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공문을 보내고 또 독촉도 하고 또 현장 출장도 나가고 해서 이렇게 감염병 예방에 사실은 집중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의료 사각지대도 굉장히 큽니다. 미처 알지 못했던 내재된, 좀 건강할 때는 괜찮았는데 두세 달 생활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병이 발현되고 그 병으로 인해서 누워 계시고 호전되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버스를 타고 시장에 다녔는데, 이제 집에 가보니 시군에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 생활 패턴의 변화 때문에 건강이 유지되지 않는, 곧 유명을 달리하실 것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참 이것은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부분, 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트라우마센터라든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상포진, 결핵, 코로나 이런 부분. 내재돼 있다가 건강이 떨어지니까 이제 곧 운명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또 하나의 새로운 피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감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안타깝다는 취지로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항에 있으니까 생각도 못 했던 이런 부분, 특히 고령자들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이 되고 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은 유명을 달리하셔야 되는데, 이런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재 시에 사망이 되면 지급금이 나가고 다 했습니다마는 이런 간접 피해로 해서 유명을 달리한다고 했을 때 이런 지원금 체제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분명히 흡연이 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재판하게 되면 인과관계가 없다는 그런 판결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뻔히 보이는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촘촘하지 않다는 그런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사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경우는 어느 정도 사후 대책 관련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아까 제가 감염병 관련 말씀을 드렸는데 정신 관련 민원도 좀 있고, 저희들이 산불 났을 때부터 국가 트라우마센터 또 우리 도 정신복지센터, 그다음에 포항에 지진 관련해서 트라우마센터하고 협력을 하고 시군하고 해서 트라우마 관련은 꾸준히 해왔고, 지금도 5개 시군에 대해서는 정신 건강 문제는 특별히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후의 질환들이 생겼을 경우에 이 부분은 사실 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조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하나를 제안드리고 일단 1차 질의를 마무리할 건데, 우리가 공공의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포항의료원도 우리 결산서를 보면 기능 보강에서부터 사실 많이 했고, 김천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경상북도 타이틀을 달고 있는 이런 의료원들도 노인 간호 시설도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어르신들의 시간적인 부분, 어떤 병원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봐줄 수 있는 가족에 대한 부분이 크게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의사들도 고생하고 있고 간호 인력들도 고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대로 한번 조사를 해서 우리 공공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시군 의료에서 사실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좀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 경상북도 도민이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모셨던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공공의료 차원에서 한번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번 조사를 해서, 수요를 조사해서 어른들이 제때 치료를 받게 된다고 하면 좀 더 건강한 상황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좀 더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해 줄 수 없는 부분이 크게 없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도가 갖고 있는 의료진, 의료 장비, 포괄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시군에, 우리 영덕뿐만 아니고 5개 시군 공히 어르신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산불 지역이 산 쪽에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촘촘하게 관리해 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두 달 전에 뵈었던,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버스 타고 다녔던 이런 어르신들이 집에 누워 계시고, 두세 달간의 그런 공동 생활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원인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물론 병이 재현될 수 있는 게 나이도 있겠지만 그 과정이 없었다고 하면 굉장히 건강하게 이렇게 사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도 차원에서 돈이 지급이 되지 않더라도 의료나 이런 의료진을 통한 그런 혜택을 줘야 된다는 그런 견해를 말씀드리고요.

예.

또 하나는 아까 전에 제가 질의했던, 짧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일수 부위원장, 권광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당해고가 됐는데, 이 원고는 보면 이게 요양보호사입니까? 당연퇴직자가 누구입니까, 간호사입니까? 누구죠, 이것 원고는?

이것은 일하던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요?

예,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 당연퇴직자인데, 이분이 원고가 돼서 우리가 1차에 보면 중앙노동위는 우리가, 피고가 승소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 도가 그렇죠?

예.

그런데 고법 가서, 이게 고법이 종국입니까? 도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이렇게 돈이 8억 정도 예비비가 지출됐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이것은 우리가…

서울고등법원에 가서 패소했네요.

바로 이것은 종국이 그럼 고법에서 끝나는 것인가요?

예, 실질적으로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 대법에 상고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

이때 우리가 변호사를 샀을 텐데, 이 변호사 비용은 안 들어갔어요, 우리가 패소했는데? 보면 배상금이나 이것은 나갔지만 이게 변호사가, 우리 도 소속 변호사가 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변호사 비용은 없거든요, 여기에.

위원님, 이 부분은 자세한 것은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좀 답변을…

예. 짧게라도 위원장님, 우리 담당 과장하고 잠깐 이것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이게 패소를 했다 말이에요,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윤성용입니다.

패소하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기 8억에 대한 지출 건은 제가 봤는데 이게 종국이 그러면 서울고법입니까?

고법에서 저희들이 올렸는데 법무부 장관 지휘로 2심에서 끝내라고 해서 그래서 끝났습니다.

아, 그렇죠? 제가 석연찮아서, 법무부 장관은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보니까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그 지휘에 따라서 그냥 우리는 고법에서 종국이 된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재처분으로 복직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2심에서 그동안 밀린 임금하고 보험료하고 이런 것을 지급하라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조건에 한해서 그렇게 됐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굳이 이렇게 갈 필요가 없다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지출했는데. 그럼 이 사이에서도 우리 피고 측, 경상북도도 변호사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변호사 없이 이렇게 그냥 계속 이렇게 대응을 한 것입니까, 그러면? 원고가 어쨌든 당연퇴직자, 요양보호사 아닙니까?

그것은 일반 비용으로 저희들이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그 이후에 그분들에 대한 임금하고 4대 보험료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안 되니까 예비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게 2020년에 발생해서 2023년도 12월 종국 처리되고 나서 4월에 예비비 지출했다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그러면 소급해서 작년에 다 마무리가 된 것이고. 그 사이에 있었던 변호사라든가 우리가 제반 비용은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다 지급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 예산으로 집행이 됐고요.

이때 변호사가, 일단 승소했다가 패소했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변호사가, 이게 중앙노동위원회는 1심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바로 고법으로 갔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하고 이것은 다 저희들이 이겼는데 소송에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1심하고… 2심에서 졌습니다.

아니, 1심 소송 기록은 없는데요? 고법 2심밖에 없는데, 제가 갖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1심 법원에서도 진 겁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노동위에서 우리가 이겼는데 1심, 2심 다 패소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 변호사를…

저도 그 이후에 와서, 제가 2심 판결만 봤거든요. 봤는데, 2심은 저희들이, 2심 가서 졌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어쨌든 단일 사건인데 판결이 엇갈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변호사를 저희들이 선임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변호사가 그러면 별도로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의 자문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의 어떤 자문을 받은 겁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변호사가 누구인지 그때 선임 비용이 얼마인지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제 질의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부의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결산 설명서 보니까 이게 무게가 상당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도민을 위해서 우리 복지국에서 한 일들이 이만큼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아마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노고와 땀이 다 묻어 있는 것 같아서 귀한 자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이잖아요.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중에서도 우리 호국보훈, 우리 참전용사라든가 국가유공자 또 유가족에 대한 선양 사업과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조례를… 재작년에 조례를 준비해서 작년에 그 조례를 통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그야말로 호국의 성지이고 호국의 일번지라고 하는 경상북도에서 우리 참전유공자, 참전용사 또 유가족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과연 거기에 걸맞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또 했었고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좀 우리가 그래도 전국의 최고의 수준으로 이분들을 모시게 되는 그런 일들을 좀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 도에서도 그 취지에 공감을 하고 여건을 많이 개선을 시켜 주신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좀 명예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높아졌고 일부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노력해 주셔서 우리 참전 수당하고 또 유족 수당이 5만 원 올라서 10만 원씩 되고. 그다음에 받는 것을, 제가 전체 받는 부분은 보니까 시군에서 별도로 우리가 도는 도대로 주고, 시군에서 또 시군별로 좀 차이는 납니다마는 한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주고 있고, 그다음에 국가보훈부에서 40여만 원 이렇게 주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단위, 단위별로 수당이라든가 지원금이 얼마냐 하는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17개 시도 중에서 우리 경북이 최고 수준으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 저도 이렇게 우리가 참전유공자들을 보훈해 드리는 것은 아무리 해도 사실 모자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시도별로 보니까 저희들이 최고라 할 수는 없고요. 그래도 한 두 번째로 높은 수준, 최고 2등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을 한번 보고 또 지급 기준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등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작년 한 해 많은 노력을 해 주셨다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작년 한 해 우리가 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 도 안에서도 이게 통일이 안 된다, 통합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각 시군의 여건에 따라서 25만 원, 30만 원 주는 데가 있고, 5만 원 10만 원 주는 수당이 있으니 이것에 대한 어떤 우리가 하나의 기준이라든가, 꼭 그렇게 되면 “도비로 다 전액 지급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각 시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TF가 됐든 한번 고민은 우리가 공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어느 시에 살고 어느 군에 산다고 해서 돈을 덜 받거나 적게 받게 되면, 이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어느 시군에 살았다고 해서, 그 지역에 산다고 해서 적거나 그렇게 돼서는, 평가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하나의 가이드 라인이 됐든 아니면 단기간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라도 이렇게 맞춰 나가는 그런 노력을 좀 취해 주십사 부탁을 작년에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분이나 이렇게 또 매년 이게 인사 교류가 있고 바뀌니까 작년에 추진하던 게 연속성 있게 되지도 않고, 또 시군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좀 만들어 달라, 마련해 달라. 그래서 늘 “어느 시군은 얼마 주는데, 어느 시군은 얼마 주는데…” 이분들이 돈 받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피 흘린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차별성이라든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북의 참전 유공자에 대한 수당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별로 편차가 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이렇게 편차가 나고 있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이 대화를 통해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취지를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해서 그런 것들이 만일 조례나 제도나 아니면 우리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군과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시군에 좀 협의를, 그러기 위해서 광역자치단체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시군에서 알아서 할 것 너희가, 너희 권한이니까 우리가 손 못 댄다 할 것 같으면 광역단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6.25 참전용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아흔이, 구순이 다 넘은 상태고, 거의 이제 몇 분이 안 남아서 3년, 5년이 지나고 나면 거의 생존해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될지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오랫동안 끌고 고민할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이 좀 나서셔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떤 방향을 잡아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의미, 6월 지금 호국보훈의 달이니까 더더군다나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 두 번째는 학도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좀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 학도병이 학생이니까 교육청의 관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아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도병에 대해서도 제가 앞으로 좀 신경을 쓰고 함께 노력을 요청을 하겠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더 챙겨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게 참 아쉽습니다. 그것을 빨리 우리가 지금까지 못 한 것들을 좀 시간을 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속도를.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부위원장님.

발언 중에 하나 빠트린 게 있어서요. 하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산불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지금 임시주택이 5개 시군 거의 다 마무리될 겁니다, 6월에 홍수가… 가뭄이 있기 때문에. 임시주택은 개별 집으로 가져간 집도 있지만 대부분 택지를 조성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참 참혹합니다. 더덕더덕 붙어 있고 나무도 하나 없고, 택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집만 올려놓은 상태인데 그게 또 패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건축이라고는 사실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2차 피해가 발생이 될 텐데. 가장 큰 게 의료죠, 의료?

예.

의료인데, 이제 홍수가, 또 태풍이 올 수도 있고 날씨가 흐린 날이 많은데, 이분들이 굉장히 좀 힘든 그런 환경에 노출돼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건강은 악화될 텐데,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아까 내가 공공의료를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 환난상휼이라고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기초, 영덕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이제 300억을 기채를 발행했는데, 물론 영덕군보건소나 의료진도 챙기겠지만 세출 조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경북도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의료인력, 장비 이런 부분이 이제 내려와서, 그분들하고 병도 마찬가지고요. 심리 치료도 마찬가지인데, 공간이 황량합니다, 가보면. 그래서 이분들한테 좀 이렇게 우리 김천이나 안동이나 포항이나 우리 경북도의 어떤 브랜드를 갖고 있는 의료진들이 이번 기회만큼은,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데, 굉장히 노출돼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힘들다. 우리 포항 같은 경우도 보면 차도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차도 다니면서 산부인과, 산부… 제가 언어가 잘 안되는데 이런 분들한테 혜택도 주고 어르신들 건강검진도 해 주는데 이제는 그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택지 조성된 데에 들어가서 그분들을 이제 케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해 주면 시군에 돈이 없어서, 세출 조정했지요, 보건소에 해 봐야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광역단체, 정부에서 이 부분을 잘 믹스해서, 우리 영덕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대단위 조성은 50채가 넘습니다. 작은 데는 10채가 넘고. 가면 차곡차곡 붙어서 이게 뭐 난민이 사는지 사실 헷갈려요. 아주 삭막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나 각 이제 지원을 받아서, 잘 짜서, 평해로 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의료진이 된다고 하면 군하고 협의를 좀 해서 이번 주는 어디, 어디 해서 2년간은, 아직까지 사후처리가 전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거듭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기왕에 인력이 있고 우리 도의 한식구라고 하면 이번 기회에 정말 5개 시군의 피해 본 사람들이 ‘아, 내가 경상북도가 있어서 너무나 자랑스럽다. 내가 피해는 봤지만 이런 의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삶의 어떤 기회를 받았구나.’ 하는, 이게 헌신적으로 해야 됩니다. 전쟁보다 더 심한 상태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택지가 조성되고 모듈러가 들어와 있지만 이건 집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 주시고요. 혼자 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었졌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임시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여유가 되는 분들은 집을 지어서 나갈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려워요. 분명히 그중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텐데 질병에 관한 이 부분은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차원에서, 뭐 세출 조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해서 우리 지금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경상북도에 대한 애정, 우리 도민으로서의, 물론 금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갖고 있는 인력풀을 잘 가동해서, 이분들이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지만 보담을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제가 강력히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예.

기왕에 지금 국장 자리를 맡고 계시고 또 현장을 봤기 때문에 제 취지의 뜻은 충분히 저는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동되고 있는 의료장비, 의료인력의 이 부분을 이제는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좀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시군하고 잘 협조를 해서 빠른 시간, 그리고 혹시나 영덕에 오시게 되면 사전에 좀 전화를 주시고요. 저도 현장에 가서, 제가 의료진은 아닙니다만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주신다고 하면 더 나은 복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런 건의를 좀 드렸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같습니다.

국장님,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왕에 되면… 아, 답변을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 안 그래도 영덕의 현장에, 산불 피해 지역 현장에 나갔을 때 우리 황재철 위원님 열심히 뛰는 모습 저도 뵙고, 정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당장 피해를 봤을 때는 봤을 때고, 이제 임시주택이 지어지고 지금 그 삭막한 환경, 질병 발생에 대한 위험성 이런 것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불 피해 5개 지역에 대한 경북도 차원, 또 중앙에 건의할 것은 하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시군 보건소, 또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타 지역과는 좀 더 특별한 그런 돌봄을, 의료 관련, 질병 관련, 건강 돌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답변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지금 6월이 굉장히, 6, 7월이 굉장히 민감한 시기입니다. 덥지요, 비오지요, 또 환경이 좋지 않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지금 터지거든요, 사실은요. 자식들도 없지요, 잘 안 내려오지요, 환경은 이렇죠. 그래서 이때 국가가 보호하지 않으면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왕에 있는 인력들 잘 가동을 해서… 더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더 주라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는 개인의 양심, 내가 좀 살 만하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제는 베풀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혹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 텐데, 있는 인력풀을 잘 배치해서 5개 시군의 지금 노출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세출 조정 이야기했는데 군에서 세출 조정이 되어 버리니까 여기에 쓸 돈 여력이 없어요, 지금요. 그냥 집만 지어주면 끝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걸 이제, 경상북도의 세출조정은 내가 많이 못 봤어요,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재원, 재정에 대해서 좀 거듭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참혹하고요. 사실 집 한 채가 타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산에 불이 나도 관심을 갖는데 사실 그 정도거든요. 사후처리가 안 되면 지방소멸입니다, 이제. 그러니 있는 분들이라도 좀 예우를 받고 우리 경상북도의 보금자리로서 잘 지탱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재철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있습니까? 백순창 위원님.

위원장님, 저희 복지건강국의 복지과장, 이민자 과장님께서 6월 말로 근무를 그만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사말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듣고 계십니까, 제 말?

예, 제미자 과장님…

제미자가 아니고 이민자. 위원장님, 섭섭합니다.

이민자 과장님하고…

속기에서 좀 빼주세요. 우리 위원장님이 조금 부족해 보이니까, 속기사님. 여기 제미자, 여기 한 것 빼주세요, 이민자 과장님입니다.

이정미 과장님하고 맞습니까? 두 분이잖아요.

예, 저희들 이번에 6월 말로 해서 사회복지과 이정미 과장하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과장, 두 분이 퇴직하시게 되겠습니다.

제미자 과장님은 아직 있어요. 거기 보내지 마요.

아, 예. 제미자 과장님은 아니고… 두 분 한 말씀씩 듣자 이 말씀입니까?

예, 인사말씀…

아직 질의가 덜 끝났는데? 예, 그건 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제가 마지막에 잠깐만 하고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재철 위원님하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우리 산불 피해 지역에 더위가 왔습니다. 더위가 오고 하니까 특히 이렇게 전염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가 좀 주도적으로 해서, 시군에만 맡기지 말고 도가 좀 주도적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이니까 꼭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한 가지는 아이돌봄 그래 가지고 조부모들이 애 봐주는 것에 대한 일자리, 전에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했지요?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시군에서 보니까 호응이 좋더라고요. 좀 더… 이번에 별로 많이 안 했지요, 일자리?

저희들이 4월인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하고 우리 도하고 MOU를 체결해서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12개 시군에 대상 인원은 한 480명 정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다음에는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건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애를 다른 사람한테 안 맡기고 우리 조모나 조부가 이렇게 봐줌으로 인해서 또 믿을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저게 되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지역별로 들어보니까 신청을 많이 했는데도 떨어진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출산장려 정책에서 꼭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니까 더 권장도 하고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한 가지는,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민간단체나 이런 데서 약속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은 그냥 간과하시면 안 돼요. 일을 처리하실 때 해놔 놓고 나중에 되면 ‘되었니, 안 되었니.’하고, ‘모르니, 아니.’하고 이래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우리 국에서 국장님이 중심이 되셔서 과장님들하고 이런 민간과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챙겨주시고, 특히 또 위원님들 통해서 약속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결론적으로 되어서 임박해서 ‘되니, 안 되니.’하면 서로가 입장이 곤란해진다. 이런 부분 좀 잘 챙겨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새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예.

새 정부가 들어서서 보건정책 이런 부분들도 기조가 바뀔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우리 경상북도의 의료환경 개선하는 것, 의료 인프라 개선하는 이런 부분들을, 또 의과대학 유치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함께 잘 챙겨야 할 것 같아요. 잘 챙겨야 되고, 거기에 공약을 내놓은 데서 우리가 맞춰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설득하고 맞춰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만 뭐든지 갖고 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과대학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저도 의과대학 유치와 관련해서는 제가 안동대에 직접 방문해서 안동대 총장님하고 또 관련 실·국장님들, 또 저희들 같이 가서 정책협의회도 개최했고요. 또 포스텍도 저희들 도에 불러서 같이 정책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동의과대학 부분은 보니까 안동대학교에서 용역을 자체 연구개발을 해놓았는데…

거기까지는 됐고, 국장님. 지금 현재 새 정부에서 공약한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우리 북부 지역에, 경북 지역에 의과대학 건립에 대해서 검토하는 의견을 내놓았잖아요. 그것 보셨죠?

예, 저희들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시고 세밀하게 잘 챙겨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호국보훈재단의 대표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하실 말씀 있습니까? 두 분은 왜 마스크를 끼고…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대표이사 한희원 괜찮습니다.

예.

국장님이 잘 이렇게 챙겨봐 주시고, 그러면 우선 두 분의 인사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정미 과장님.

서서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앉아서 하셔도 되고,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실감이 안 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셨는데 갑자기 좀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직으로 34년을 일했고, 그래서 나름 열심히는 했는데 사실은 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34년을 무사히 마치고 갈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너무나 다행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나가서 저 개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년 하셨니껴?

34년 했답니다.

34년…

좀 들어요, 들어. 죄송합니다, 제가.

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이민자 과장님.

예, 그동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하면서 때로는 좀 긴장된 생활도 했었고 힘들었던 시간도 사실 좀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다가 의미 있는 시간들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공로연수 들어가지만 마음으로나마 지역에서, 늘 현장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공직생활하시는 데 정말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2의 인생 더욱 좋은 일이 있기를 빌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는 민간단체와의 약속을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도민들의 의견, 또 민원을 전달하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특정 민간단체를 지원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4항 복지건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3일간 계속된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 안건을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