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윤종호 의원 발언
박채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일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채아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수
김희수위원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박채아위원장
아, 예, 자료 요청 먼저 하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요청합니다. 현재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BTL 방식 사업이 전년보다 370억쯤 늘어났는데 이 사업내역이, 무슨 무슨 사업에 지금 이 돈이 들어가는지 그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위원장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집행부한테도 좀 배부를 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 전액 전교조 예산들이 삭감이 되었고 예결위에서 50%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전교조 측에서 저한테 지속적으로 보증금 3000만 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 교육청… 부감님, 보시면 우리 교육청에서 작성한 계약서에는 ‘월 250만 원을 지불한다.’고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증금과 관련한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하고자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와 관련해서 이면계약이 작성된 것을 확인했고 그 이면계약 작성 내용은 당초에 보증금 3000에 지금 관리비 25만 원 조, 그다음에 월 임차료, 부가세 해서 25만 원, 총 50만 원을 추가적으로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250만 원의 월세를 부담하고 전교조 자체에서 보증금 3000에 50, 총 300 월세를 주면서 그 사무실에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면계약서를 동일 물건에 작성한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저는 살면서 처음 봤습니다. 제가 전문직을 하면서도 동일 상가에 이런 식으로 이중 계약서를 작성한다? 상식적으로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교조 측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답변 가능하실까요?
용수
권용수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장
어떤 문제점인지…
박채아위원장
자, 이면계약이 있다는 것을 언제 확인하셨습니까? 마이크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한 물건에 대해서 이면계약이 존재한다는 게 상식에 벗어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수
권용수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장
경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채아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용수
권용수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장
저희가 포항 지역에 사무실이 있다가 그때는 저희가 법외노조 시기여서 교육청에서 단체협약 이행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사무실 지원비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현재 법외노조 판결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 도교육청에서는 법외노조 시기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에 관련된 내용은 지금 현재 법원에서 재판 중인 상황입니다. 그것과 별 건으로 도교육청이 안동으로 와있는 상황에서 사무실 이용을 위해서 포항에서 안동으로 사무실을 저희가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따로 도교육청에서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사무실을 이용하게 되었고 그때 계약이 5000만 원에 150으로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전액 자부담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잘못되었다는 판결 이후에 도교육청은 저희 사무실 지원, 그러니까 단체협약 이행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고자 사무실 지원을 협의하였는데, 저희가 기존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 사무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의논하는 와중에 도교육청에서는, 저희 계약은 이제 종료되었겠죠?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계약 주체로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도교육청에서는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월 250만 지원할 수, 임차료만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사무실 이용이 어려워, 계약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자,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어서 도교육청과 건물주가 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 사용을, 그러면 건물주가 ‘사무실 이용하기가 어렵다.’ 보증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5000만 원을 회수하고 있지 못하다가 그것을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줄이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지부장님, 지부장님이 알고 계신 내용이 아마 인수인계가 잘못되었을 것이고, 보증금을 교육청에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가 언제 작성되었냐면 ’22년도에 작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언제부터 250만 원 주고 있었죠? 우리 갱신을 계속했고 매년 건물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전교조에서는 보증금 30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달라.” 그리고 본 위원장이 오늘 추가적으로 네이버 들어가서 그 주변 시세를 확인해 봤습니다. 120평, 같은 옆 건물에도 150만 원이 넘는 상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120평에 300만 원이나 되는 비이상적인 월세를 주면서 있었다는데, 보증금이 있으면 요구를 하셨어야죠. 250만 원에 50만 원 더해서 예천 호명읍에 300만 원 건물이 있다는 게,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본 위원장이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대로변 2층 건물도 250만 원 안 합니다. 그런데 이 호명읍에 상가, 빈 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가가 안 나가서 서로 보증금을 깎아주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해서 같은 건물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가 6층에 있더라고요. 얼마 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부장님?
용수
권용수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장
모르고 있습니다.
박채아위원장
1억에 20 주고 있습니다, 20만 원. 보증금이 7000 더 있지만 2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300만 원 주고 있는데 2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상가 시세가 1층도 그렇게 안 합니다. 5층 건물에 도민의 혈세로 월 250만 원을 주고 전교조 자체 예산으로 50만 원을 추가적으로 납부한다. 자, 그리고 25만 원에, 이게 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계약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들 한번 계약서 보십시오. 이 이면계약서 자체도 문제지만 ’23년도 1월 1일부터 12개월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월 임차료, 부가세 25만 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 제출한 상가 건물주의 세금계산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500만 원에 맞춰서 부가세가 되어 있습니다. 세법을 어겼든지, 말도 안 되는 그것이죠. 자, 정책국장님.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정책국장 백희욱입니다.
박채아위원장
호명읍 중앙상가에 지금 빈 건물이 본 위원장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공실이 많은 것을 저도 다니면서 본 적 있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오늘 네이버에 검색한 500평 1000만 원에 2층 60, 40평 5층 1000만 원에 35만 원, 1층 20평 90만 원, 3층 30평 40만 원, 120평이라 그래도 120만 원에, 150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상식적으로 2배나 더 주면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심지어 교육청에 단 한 번도, 이 계약서가 매년 갱신될 때마다 ‘보증금을 우리가 사실 이렇게 하고 있다. 50만 원 추가 납부하고 있다.’는 말을 한 번도 전교조에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정책국장님, 들으신 적 있습니까, 단체협약할 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알았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유진선 과장님.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예.
박채아위원장
전교조에서 3000만 원에 50 추가적으로 납부하고 있다는 이면계약서 본 위원장이 요청하기 전까지 전교조 측에서 ‘추가적으로 보증금 달라. 50만 원 더 주고 있으니까 50만 원 더 달라.’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자,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면서 우리 공무원들, 교사노조에서 공무원들을 협박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3000만 원 보증금 안 줬다는 이런 낭설을 이야기하고, 이 호명읍 시세의 2배가 넘는 돈을 주면서 그 건물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6층에 우리 공무직노조가 20만 원을 주면서 있는데, 상식적으로 본 위원장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굉장히 노조에 친화적입니다. 친화적이고, 노조의 존재 이유는 교사들, 원래 그렇잖아요. 전교조든 무슨 노조든 노조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있잖아요. 그런데 3600만 원이라는 돈을 1년에 주면서까지 몇 년째 그 건물을 고수하고, 그 건물 월세 그만큼 들어가겠다고 한 것도 전교조에서 그 건물 찍어서 오신 겁니다. 자, 제가 드릴 말씀은 드렸고, 지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하십시오.
용수
권용수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장
첫 번째로 당시에 계약했던 초기와, 그다음에 저희가 계약 주체였죠. 포항에서 안동으로 옮겼을 때 그때와 그다음에 계약 주체가 도교육청으로 변경되었을 시기와 그다음에 지금도 또 한참, 5, 6년 지나 지금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시세와 관련해서는 지금의 기준으로 한 번에 다 일괄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는 모순이 있다. 왜냐하면 시세가 항상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일단 한 번 건물이 계약되었을 때 그 건물의 시세, 향후 변동되는 시세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영하기도 쉽지 않은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박채아위원장
지부장님, 계약서 보셨어요?
용수
권용수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장
그다음…
박채아위원장
계약서 보셨어요? 자, 보십시오. 이 계약서를 매년 작성을 합니다. 매년 작성을 한다고요.
용수
권용수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장
도교육청에서 말입니까?
박채아위원장
매년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세 반영이 안 된다는 말 자체가 지금 말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 최근 계약서가 ’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작성된 계약서입니다.
용수
권용수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장
예, 그래서…
박채아위원장
그것을 떠나서 노조원들이, 돈이 50만 원씩, 3000만 원씩 묶여 있으면 왜 교육청에 그것을 추가적으로 돈을 달라고 이야기를 안 하십니까? 이야기하신 적 있으십니까?
용수
권용수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장
그러면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건물주와의 계약 주체는, 저희들은 도교육청과의 단체협약에서 사무실을 제공받는 것에 대한 요청을 한 것이지, 금액이 얼마이니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계약 주체는 건물주와 도교육청입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왜 이 돈으로 계약을 했느냐?’를 노조한테 물으시면 저희들이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마땅치 않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도교육청에, 그러면 저희들이 그동안 부담하고 있던 보증금과 건물주의 요청에 의해서 부가세 문제 또는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문제 50만 원과 관련해서 초기에 계약 주체가 도교육청으로 만들어졌을 때 저희는 이 사무실을 이용해야 되겠고,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거나 예산 편성할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인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도교육청 부담은 그것까지밖에, 계속 선을 긋고 또는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증금을 마련해 줄 수 없다고 하니 그러면 건물을 빼거나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 철거 비용부터 이사 비용까지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저희들은 사무실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맺고 있던 것에 대해서 보증금을 전체 다 환수 받아야 했지만 우리가 계약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무실을 유지하기 위한 방도로 저희들이 보증금에서 일부 2000만 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을 유지시켰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주의 요구가 ‘지금 도교육청에서 계약 맺은 것 가지고는 이 사무실을 자기들이 제공해 줄 수 없다.’ 그러면 또 건물 빼고 철거하고 이사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도교육청에서 부담할 수 없다고 선을 긋는 문제에 대한 보완으로 저희들이 50만 원까지 추가로 납부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시세와 관련 있다 또는 왜 이렇게까지 많이 부담하고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들이 더 조율하거나 도교육청에 요청할 수 있는 문제이고 변경이 가능한 문제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왜 그렇게 되었느냐는 그 시기, 시기마다 또 상황마다 또 계약 주체가 변경되는 그 상황에, 아주 미묘한 그런 상황에 의해서였지, 일방적으로 그렇게 ‘지금 왜 이렇게 됐느냐?’ 질의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지부장님, 계약서 제출하신 것, 이것 교육공무원노동조합으로 계약하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착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노조 사무실을 할 때는 교육청은 그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노조에서 어느 사무실 해 달라 그러면 가서 계약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자꾸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제가 자꾸 질의하면 서로 간에 그게 되기 때문에 제가 사실, 팩트는 그것을 안 하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것과 관련된, 이면계약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법으로도 제가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어긋나고 시세의 2배를 주고 있으면서도 5층을 그것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그 건물주는 ‘6층은 20만 원으로 하고 5층은 300만 원을 꼭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전교조 자체에서 도대체… 그러면 지부장님은 호명읍의 상가 건물에 300만 원이라는 월세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수
권용수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가, 도청이 완전 침체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더 변동이 있거나 조정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되고 그 지적에 대해서는…
박채아위원장
아니요, 2배가 넘는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 금액이 우리가 10%, 20% 차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2배가 넘는 300만 원이라는 돈을 주면서 노조에서 추가 부담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이면계약서를 작성해서, 단 한 번도 이것 교육청에 요구한 적이 없거든요? 보증금 달라고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용수
권용수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장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 입장에서도 도의회 심의를 받아야 되고 지원…
박채아위원장
아니,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는데 왜 보증금을 안 준다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보증금을 받으려고 그러면 요구를 하셔야지 주죠. 이런 이면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장이 요구했을 때 교육청이 안 상황에서 모르는 돈을 어떻게 줍니까?
용수
권용수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장
아니, 그런 것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박채아위원장
요구 안 하셨는데 왜 보증금 안 줬다고 말씀하세요?
용수
권용수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장
보증금을, 그러니까 지난번…
박채아위원장
교육청은 딱 잘라서 예산이 2억이니까 이렇게까지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답변에. 그런데 보증금을 달라고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했는데 보증금 교육청에서 못 줬다고는 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용수
권용수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장
못 줬다가 아니라 그렇게 월세만 지급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에서는? 그런데…
박채아위원장
월세만 지급한 게 보증금의 존재를 이번에 제가 계약서 가지고 오라고 해서 처음 아셨대요.
용수
권용수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장
아, 그것은 제가, 알고 계셨는지 어떤지는 제가 파악하기는 어렵고, 다만 예산을 전액 삭감시키는 과정이나 50%만 삭감하는 과정에서 말씀이 ‘왜 이렇게 상대 노조에 비해서 숫자도 적은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고 있느냐?’에 대한 지적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보증금도 없이 지원받고 있는 규모가 상대 노조에 비해서 많다고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지적을 하시니 ‘우리는 도교육청으로부터 보증금도 지원 안 받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 규모를 봤을 때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과도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게 아니다.’는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다른 노조들은 1억씩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드린 것이지, “왜 우리는 보증금 안 줘요?”라고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박채아위원장
그런데 아까 보증금 안 주고 월세만 준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일단은 앉으시고요. 자, 우리 의회에서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교조 사무실이 과하다, 월세가 과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적을 했는데 한 번도 바꾸려는 의지가 없었거든요. 2호에서 3호로 늘리면서까지 전교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도 요구하지 않은 보증금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지불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 건물에 월세로 들어가겠다고 전의 전교조 지부에서 찍어서 오신 겁니다. 팩트는 알고 계셔야죠. 그리고 차주식 위원님 추가…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박채아위원장
예.
황두영위원
지부장님.
용수
권용수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장
예.
황두영위원
말씀, 위원장님과 이렇게 의견이 오고 가는 가운데서, 거기 지금 현재 몇 명이서 근무를 하고 있죠?
용수
권용수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장
저희들, 혹시 여쭤보는…
황두영위원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입니다.
용수
권용수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장
아닙니다. 전체 내용을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아니, 지금 현재 사무실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박채아위원장
상근 근무자요.
용수
권용수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장
상시 상담을 진행하는 상근 근무자가 4명 있고요. 그다음에 매번 저녁이나 일과 후나 연수 등으로 수시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연수 장소를 이용할 수 있고…
황두영위원
상시로 근무하는 인원은 몇 분이시죠?
용수
권용수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장
상시 근무자는 4명입니다.
황두영위원
4명에 120평이죠? 120평 맞습니까?
용수
권용수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장
전체 말씀이십니까?
황두영위원
예.
용수
권용수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장
그것은 자료를 요청받지 못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들고 오지 못했습니다.
박채아위원장
120평 맞습니다.
황두영위원
대충 몇 평입니까, 거기가? 계약서에 보면 나와 있지 않나요?
용수
권용수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장
오늘 질의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황두영위원
질의 내용…
용수
권용수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장
아니, 그 자료를, 정확히 몇 평이라고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황두영위원
대충 몇 평 정도 되죠?
용수
권용수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장
300몇㎡라고 알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러면 약 100평 정도 되는 겁니까?
용수
권용수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장
120평 뭐 어디 정도 됩니다.
황두영위원
120평? 그러면 120평 정도 되는, 상시 근무자가 3, 4명인데 120평이라는 그 건물 사용, 그렇게 큰 사무실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수
권용수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교직원들 또는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 상담을 진행하는 상시 근무자가 4명 있고요. 그다음 매주, 매월 진행하는 각 지역별 대표자 모임 또는 조합원 선생님들 회의나 연수들이 정기적으로 매주 두세 번씩 있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전체 교직원들이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내 연수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이나 교육 프로그램들이 50명씩 또는 100명씩 오는 모임들이 매달 몇 회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수용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황두영위원
그 수용하는 공간이 120평이라고 단정을 짓고 말씀하시는 것 맞죠, 그렇죠?
용수
권용수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장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간을.
황두영위원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상시 근무자가 3, 4명이고 혹여라도 연수라든가 각종 이런 것이 있을 때 학교에, 어차피 연간 있으면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한번, 그런 데서 연수하는 것,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에 연수원도 있고, 또 도교육청과 한번 상의해 본 적 있습니까?
용수
권용수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장
교사 연수나 회의 장소들을 교육청 시설을 이용하는 것 말씀이시죠?
황두영위원
예.
용수
권용수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장
도 단위 거리가 너무나 멀다 보니까 필요한 경우에 도청으로 다 모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청이나 시설들을 협조 요청하고는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협조 요청하고 있는데, 그러면 수시나 아니면 상시나 연수가 있고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그 지역 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그쪽을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까?
용수
권용수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장
예, 다가오는 다음 주도 포항지원청에 회의 자리를 요청드려서 협조를 받고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수시로 또는 아주 계획적으로 날짜가 정해져서 시설 협조 요청을 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또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해당 시설을 조율하기 위해서, 이용을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절차들의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황두영위원
지금 현재 지부장님 말씀대로라면 120평이라는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뜻이네요? 각 지역 교육청을 어차피 이용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3, 4명이 근무하는 곳에 120평이 필요성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과한 어떠한, 장소가 넓지 않나요, 그게 120평 공간이?
용수
권용수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장
저희들은 그렇다고 이해하고 있지 않고 그동안 노동조합이나 교사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황두영위원
커야지 권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까?
용수
권용수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장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들의 권익과 또는 여건 개선을 위한 활동에서…
황두영위원
아니, 제 말은 그렇게 건물에 어떠하게 그 공간이, 그렇게 120평이라는 큰 공간이 권위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까?
용수
권용수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장
아니, 권위가 아니라 교직원들이나 교육가족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더 보장되거나 권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상향평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가장 낮은 기준으로 전체를 가장 낮은, 활동력도 다르고 운영 방식도 다른 다른 노조와 맞추어 하향평준화하라는 것들은 건설적이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황두영위원
지부장님,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고 현재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상시 인원이, 근무 인원이 3, 4명인데 굳이 이렇게 클 필요도 없다. 방금 지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연수라든가, 각종 이렇게 연수를 실시할 때는 그 지역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연수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용수
권용수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장
필요한 경우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예산 문제나 과도한 예산이 들어가거나 또는 이게 적합한지에 대한 문제들이 질의나 논의될 수 있어서…
황두영위원
제가 지부장님 말씀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는데 지부장님은 지금 현재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어떠한 변화라든가 다른 어떠한, 어떻게든지 간에 교육청과 협의하에 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은 제가 들을 수가 없고…
용수
권용수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장
있습니다. 아, 충분하게 이야기…
황두영위원
충분하게 있습니까? 특정하게 정해 놓고 지금 현재 거기에 따르는 어떻게, 제가 봤을 때는 변명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해석만 했지 어떠한 변화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변화의 어떠한 의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용수
권용수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장
예, 충분히 있고요. 또 충분히 협의하고 제안해 주셨을 때 충분히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2월에도 그랬고 4월에도 그랬고 박채아 위원장님 만나 뵌, 저희 2월에 추경 준비 때문에 면담이 있었을 때도 조정에 대한 의사가 충분히 있다고 저희 의견을 전달드렸던 적도 있었고요. 도교육청에서도 요청이 있었을 때 충분히 안을 제안해 주시면 조정할 의사가 있다고, 지금 제안드리는 것은 예산 반영 없이…
황두영위원
예, 지부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는 분명하게 위원들하고 지금 그쪽 노조하고 의견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렇죠? 의견이 있으면 왜 있었는지, 그러면 진즉에 협의하에 도교육청과 어떠한 합의점을 도출해서, 도출하려고 한 어떠한 자료가 있습니까?
용수
권용수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장
예, 저희가 도의 예산이 1500으로 삭감된 이후에 그래 예산 문제 과다한 지적도 의논을 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도교육청도 인지하고 있고 저희한테 전달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드렸던 것은 4월 29일에 도교육청 공문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대책과 관련해서 예산이 아예 안 드는 방법을 찾자. 그래서 도교육청의 그냥 실을, 공간이 작든 크든, 작더라도 4명만 있을 수 있는 공간이라도 도교육청 안의 돈 들이지 않는 공간에 빈 장소만 달라.’ 그러면 회의실은 공용으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돈 아예 안 들이고 이런 갈등이나 논란이 없는 방법을 좀 찾아 달라. 제안해 달라.’ 그렇게 요청드렸고 그렇게 의논을 한 상황입니다.
황두영위원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그랬을 때?
용수
권용수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렇게 되면요, 경상북도체육회도 도교육청에 있어야 되고, 맞죠? 모든, 노조라든가, 각종 노조가 분야별로 많을 건데 그분들 다 도교육청에 들어와야 되고 체육회도 들어와야 되고 각종 관련되는 학부모 단체도 거기에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도교육청이 뭐 어디 그렇게 사무실을 대여하는 그런 공간입니까, 도교육청이?
용수
권용수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장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좀 특수한 관계인 것이…
황두영위원
특수한 상황 그것, 전교조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뭐 어떻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본인들의 생각이지 특수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용수
권용수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장
법에 의한 특수한 관계입니다, 노동조합과 도교육청 상황은.
황두영위원
어차피 선생님들 권익에 대해서 위하고 학생들을 만약에 위한다 그러면 사무실이 크고 작고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분명히 저희들이, 위원들이 분명하게 권고사항으로서 어떻게, 월세가 너무 가격이 높다고 위원장님이 지금까지도 이야기하셨습니다. ‘타, 옆의, 주변에 있는 상가 건물과 차이가 배 이상 난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때그때마다 환경의 변화가 있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호락호락 이렇게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교조가 그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옆에는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러면 내 돈이 아니고 교육청 돈이라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아니면 한번 비교·분석을 해 봤습니까?
용수
권용수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장
예, 충분히,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새롭게 반영하고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교육청에 제안드리거나 의논을 드리는 것은 그래 그렇게 논란의 소지, 시선에 따라서 또는 경험에 따라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들을 아예 근본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사 내의 건물일 수도 있지만 또는 연구원이라든지 부속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회의실 등으로 잡혀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들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도 예산이 안 들어가고 기존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두영위원
요청만 하지 말고 우리 전교조에서도 위원들의,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에 좀 맞춰서 합의점을 도출해 내서, 그래도 현명하게 판단할 줄 아는 단체가 아닙니까? 맞죠?
용수
권용수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의회 상임위, 본회의 자리에서 여기에서 자기의 어떠한, 내가 어떠한 설정을 해 놓고 거기에 따르는 해석이나 변명이나 이런 것으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합의를 도출해 내서 어떻게든지 잘됐으면 하고. 위원장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은 그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있었고 옆에, 주변하고 월세 차이도 많이 나고 이런 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합의점을 도출해 낼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수
권용수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장
예, 함께, 감사합니다.
황두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저도 짧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공통된 의견인데요, 지부장님. 우리 지부장님께서는 교사들의 처우 개선, 공익, 그리고 여러 가지 권익 향상, 복지 향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부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잖아요. 지금 아까 보증금이 설상 들어가더라도 1억 해서 보증금 했을 때 이자 얼마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1억에 이자가 200만 원, 300만 원 안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도교육청하고 다른 데와 차별화가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을 협의를 잘해서, 월세가 250만 원, 300만 원이면 자기 가게 같으면 문 다 닫아야 될 상황이에요. 소기업 같으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다른 영업을 한다면 수익 구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름은 우리 지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도민의 혈세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죠. 그게 안 맞아요?
용수
권용수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장
예, 위원님들께서 그런 고민이 있으셨고 그런 것들을 지금 전달하시는 것이라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어쨌든 권익 향상이라 하는데 월세가, 옆의 시세가 있으면 최소한 1년에 한 번 계약을 하면, 진짜 거기에 하는데 안쪽의 사무실 인테리어가 1년의 비용으로, 예를 들어서 재리모델링했을 때 그게 절약이 된다면 그 방법을 택하는 게 맞죠. ‘나는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모른다.’ 그것 말도 안 되는 그런 답변을 하세요.
용수
권용수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장
예,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또 이해도 되고 합니다. 그래서…
윤종호위원
그래서 무책임한 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협의할 것은 충분히 하시고, 아까 월세가 부당한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존경하는 황두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변의 시세도 고민 좀 하시고 재계약할 때 인테리어 비용을 예를 들어서 합쳐서도 그 월세에 대한 부분보다 적다면 당연히 옮기는 게 맞고. 그리고 아까 보증금에 대한 부분도요. 그것을 월세를 계산했을 때, 이자를 계산했을 때 어떻게 상응하는지 보셔서 충분히 답변을 찾아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용수
권용수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올해 추경안을 반영하면서 지적해 주신 문제, 또 제안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셨고, 그런데 지금 계약이 자동 연장이 되어서 2025년이 시작된 상황에서 올해 당장 어떻게 이전이나 축소하는 경우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조정에 대한, 협의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올해는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윤종호위원
자, 월세가… 알겠습니다.
용수
권용수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장
’26년도에는 변경할 안을 협의하고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는 내년도 예산 반영에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의논이 가능했는데 중간에 올해 갑자기, 그런 조정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저희들은 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어찌 되었든 지부장님의 노력 여하에 대해서 이야기는 충분히 나왔어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금 계약 기간 속에서 “짐 빼.” 이것은 안 돼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재계약, 연장계약하기 전까지는 답을 찾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용수
권용수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장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요청드리고, 대안을 요청드리고 의논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지부장님 앉으시고요. 지부장님이 1월에 새로 저것 하셔서 인수인계가 안 되었나 본데 12월에, 이미 교육청에서 12월 17일 노조에 협의결과를 회신 요청, 12월 20일 전교조 경북지부 응답 없었음. 작년 12월에 본예산 잘리고부터, 본예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부터 지금 전교조 측에 지속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부장이 아니라 아마 전의 전교조 간부들일 것 같아요. ‘회신 없음’이라고, 지금 교육청에서 전교조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이만큼 노력했다는 게 일자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잘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자동 갱신이 아닙니다. 자동 갱신되더라도 2개월 내에 통보하면 해지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꾸 이게, 지부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자, 예산담당관님한테 좀… 우리 지금 민경보로 나갑니까, 노조 운영비, 지금 노조 월세가?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박귀훈입니다. 예산이 지금…
박채아위원장
민경보로 안 나가잖아요.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임차료, 이것 사무실 임차료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박채아위원장
그러니까 사무실 임차료 목이 무엇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노조는 민간단체 아닙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정책국장 백희욱입니다. 지금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은 시설 임차료 210-07로 나와 있습니다.
박채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본청 운영비로 들어가잖아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박채아위원장
맞습니까? 노조는 민간단체입니다. 자,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한 게 뭐냐 하면 전남도청부터 해서 노조에 본청 운영비로 나가는 부분이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잘못됐다, 시정하라고 감사원 지적을 전체, 작년에 지적당했습니다, 도청에서. 자, 전체 노조가 민간입니까, 아니면 우리 정식 본청 운영비로 지불할 수 있는 그것입니까? 아니죠? 민경보로 해서 나가야 됩니다. 지방보조금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방보조금 운영비 교부 금지, 지방보조사업자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은 지방보조금법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한에서 지원 가능하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그 어떤 방식으로도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임차료를 지원할 수 없답니다. 단체협약이 법입니까? 아니잖아요. 지방보조금법을 우선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전면 재검토하시고. 본 위원장이 제안드리겠습니다. 3개 노조단체를 한 사무실에 해서 서로 간에, 사실 3명, 4명 해 봤자 열몇 명밖에 안 되잖아요. 한 사무실에 임차해서 전체 합의해서 쓰십시오. 그게 유일하게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고, 지금 불법적으로 본청 운영비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십시오, 민경보로.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내년 예산 반영하실 때, 예산담당관님.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박채아위원장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민경보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본청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는 이 부분을 즉각적으로 시정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행감 때 전체 지적을 하겠습니다.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박채아위원장
이게 우리 의회 지적사항이 아니라 감사원의 공식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자, 일단은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이면계약서가 이렇게 존재를 했다. 이 이면계약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교사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받는다. 그런데 이런 이면계약서가 본 위원장이 찾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밖으로 나온 적도 없고, 그리고 부가세 25만 원 조라 했지만 실제 세금계산서는 그렇게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세에 비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2배가 넘는 금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위원으로서 생각을 해 봐도 그리고 도민으로서 생각을 해 봐도 세무사로서 생각을 해 봐도 이것은 과다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시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갖고자 하는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을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들, 과장님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어느 국에서 담당을 합니까? 담당 국장님, 예산의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지 이것…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박귀훈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13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세요. 교육재정은 단지 집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었는지, 또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를 잘 따져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 성과지표라는 이름으로 매년 수많은 수치를 확인하고 성과 달성률이라는 숫자를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맞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런데 경북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총 88개 성과지표 중에 성과지표 달성률 대부분이 100%를 넘고 있어요.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주식
차주식위원
많게는 336%에 이르는 지표도 있고…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미달성이 한 15개 사업…
주식
차주식위원
소수 지표지만 미달성으로 분류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칭찬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또 칭찬드릴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몇 개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면 세계시민교육 국제포럼 참가 학생 만족도라고 있어요. 학생 만족도라는 것은 참가한 학생들한테 만족도를 묻는 것 아닙니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이것 세부적인 사업은 제가…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정책국장 백희욱입니다. 보통 참가한 학생들, 교사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주식
차주식위원
그래, 한 100명이 참석하면 걔들한테 만족도를 물으면 많아야 100%가 다, 어떻게 130%가, 어떻게 수치가 나오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만족도가 130%가 나와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지금 제가 봐서 학생의 만족도라는 게 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아니고 지금 예산 성과보고서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달성률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확인을 못 한 부분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뒷장에 보면 학생 외국어동아리 만족도도 학생들이 그래 100% 다 만족하면 만족도가 100% 나와야 하는데,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데 만족도를 보면 124%가 나오고 이래요. 그리고 또 더 뒤에 보면 부적응 학업중단 학생 비율이라 해서 118.52%가 나옵니다, 달성률이.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저희가 보니까 사업을 할 때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달성률을 100으로 보지 않고 75로, 예를 들어 세계시민교육 국제포럼 참가 학생 만족도를 75%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달성률이,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만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를 목표로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으로 해석은 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그렇긴 한데요. 만족도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하면 그 참여한 학생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게 아닙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맞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거기서 100% 이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내가 그게 수치가, 아니 75% 만족을, 그것을 맥시멈으로 해도, 그러면 75%가 최고가 되어야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저희가 목표를 100%로 잡지 않고 75%로 잡았는데 실제로…
주식
차주식위원
왜 75%로 잡아야 돼요? 그 기준이 있습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저희가 만족도 조사할 때 보통 이상인 학생이 한 70% 나오면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앞으로 진행할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뭐…
주식
차주식위원
그래 성과지표를 보면 사업마다 사안이 다 다르겠다, 그렇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75%로 기준 잡은 것도 있고 뭐…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성과지표를 보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인들이 봤을…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우리 일반인들이 이것 볼 리는 별로 없겠지만, 저희들이 봐서도 그렇고 이 성과지표를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표들이 정말 교육현장에 변화나 이런 일이, 다 반영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어때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저희들이 이 사업의 유지라든가 확대라든가, 대상 확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이 달성률을 보고 그다음 사업에 대한 계속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성과지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여 인원수, 설문 만족도, 행사 횟수와 같이 단순하게 수치 위주로, 중심으로 지표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목표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75%나 되게 그렇게 낮게 설정되어 있어서 달성률 100%라는 수치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저희가 이 수치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질적 평가도 병행해서 사업의 성과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런데 우리 성과지표에는 보면 질적 평가에 대한 내용은 별로 들어 있지 않은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완해서 그 평가가 평가의 의미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현재의 성과 관리 체계는 ‘실적 보고를 위한 실적에 머무르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현재 운영 중인 예산 성과지표 중에 정량지표 외에 정성적 교육성과나 정책영향까지 포착할 수 있는 항목이 우리가 지금 평가한 것 중에 한 몇 개나 되는지 국장님도 아세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아,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위원님, 그것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 해서 답변드리기가, 죄송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 분석을 좀 해서 자료를 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그러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성과 달성률은 높지만 실제 성과가 의심되는 사업에 대해서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성과지표 재설계 또는 정책구조 변경 등 이런 것을 검토한 사례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지금 매년 성과지표를 이것을 반영하고 또 검토를 하는데 이것을 올해, 지금 안 그래도 15개 정도는 한 90% 미만이라서 이것은 또 내년 사업에 일단 한번 반영을 할…
주식
차주식위원
국장님, 우리가 성과지표를 매년 같은 사업에 평가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각 부서에서 매년 동일하게 거의 측정을 하고…
주식
차주식위원
매년 100% 달성률이 높으면 그것은 이미 지표로서 우리가 기능을 상실한 것 아닙니까? 할 때마다 100% 넘는데, 매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 연속성이 있게 해야 되지, 한 해 끝났다 해서 안 하는…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말씀은 맞아요. 내가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성과지표의 대상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년 해서 75% 기준 잡아서 100% 이상 넘는 사업이…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주식
차주식위원
이게 우리 기준을 보면 8개 항목 중에 우리가 지난 한 3년간 자료를 봐도,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늘 100% 이상이 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성과지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그래서 이것…
주식
차주식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측정 산식이 사업별로 다 상이한데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이것은 예산에서 할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각 부서에서, 각 해당 부서에서 평가 항목을 할 때 늘 이렇게 잘되는 것만, 이것 보여주기 위해서 성과지표를 내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교육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학생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잘 살펴보자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과지표를 확인하고 발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맞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올해는 이렇게 됐더라도 내년에는 좀 더 세밀하게 해서, 다른 목에도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또 부족한 것이 없는지, 더 잘할 수 있도록 내년에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두영 위원님.
황두영위원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입니다. 예비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죠?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기획예산관 박귀훈입니다.
황두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아까 박성일 국장님께서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발언대에서 발언을 해 주셨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예기치 못한 예산이 갑작스럽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 예산을 잡아 놓는 것이 맞죠?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맞습니다. 일반 예비비가 있고 재해·재난 대비 예비비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방금 재해·재난이나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죠, 그렇죠?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맞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현재는 기후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매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매년 일어나는 재해 피해에 대한 복구비가 일정 부분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현재 세부 항목에 재해복구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 게 학교 시설환경 개선 그리고 공유재산 물품 관리 이게, 지금 현재 세부사업명에 집중호우에 나간 그것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학교 시설환경 개선 이런 비용에 집중호우 피해를 당한 것을 여기에서 예비비를 투입했는데, 이게 합당한 건가요?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보통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같으면 예산이 추경까지 해서 원래 5조 6445억이라서 거기의 1% 범위 내에, 그래서 한 433억 정도를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100억 정도는 일반 예비비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그것은 재해·재난을 위해서 사용하는 예비비이기 때문에 일반 예비비에, 거기에는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했는데 부족분을 충당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은 거기에 집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래서 예비비 중에도 일반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설환경 개선, 우리가 당초에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를 좀…
황두영위원
항목에, 그쪽으로 편성을 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산을 그쪽으로…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아니, 예비비가 이제…
황두영위원
세부 항목 자체의 명칭이 좀 제가 봤을 때는…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사업을, 예비비 안의 사업을 환경 개선사업으로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황두영위원
재난 및 안전 관련에 대한 예산이라는 것의 어떠한 항목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금…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비비는 한 목인데요. 한 과목, 한 목인데요, 예비비가. 거기에서 저희들이 그냥 내부적으로 일반 예비비 구분해서 그냥 사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재해 쪽에는 재해가 발생하면 그 예산을 하지만 일반 예비비는 그 사업내역이 시설환경 개선 어떤, 그다음에 우리가 특정하지 못했던 행사지원비 이런 식으로 사업명입니다.
황두영위원
기획관님, 물론 기획관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역을 알겠는데, 저도 궁금한데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여기에 학교 시설환경 개선비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항목에 얼마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물품 관리비의 항목에서 얼마가, 이렇게 몇 억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나와 있으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아, 예, 세부 과목은 없고 세부 그게 사업명인데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차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두영위원
뭐 항목이 그런 것은, 안전재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집중호우라든가 각종 기후 변화에 의해서, 이제는 수요예측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예비비로 잡나, 어떤 항목으로 해서 잡아서 남는 돈이나 예비비 해서 남는 돈이나 금액이, 그 돈이 그 돈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지요?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2023년 같은 경우는 예천 쪽 이런 데의 경우에 비가 많이 와서 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그 전년도부터는 힌남노, 계속 지속적으로 재해·재난이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그 과목을 또 하나 만들어서 하기에는 좀 곤란하기 때문에 그냥 예비비라는 과목 안에 총괄적으로 편성을 해서 어떤 행정 집행기관에 재량을 좀 주고, 어떤 행정의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예비비를, 과목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황두영위원
이것이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것, 피해가 지금 현재 보면 학교, 예비비가 집중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집중호우로 인한 복구작업비에 많이 포함이 돼 있는데…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맞습니다.
황두영위원
항상 보면 집중호우가 일어나는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황두영위원
그러면 미리 안전점검을 해서, 위험한 것을 미연에 방지 차, 어떤 예산 항목에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할 수 있는, 안전진단을 해서, 그런 비용이 여기 예산 항목에 지금 잡혀있습니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그것은 시설 분야 사업인데 얼마 전에도 공문이 아마 시설과에서, 이제 하절기 점검하라고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고 아마 시설비 쪽에 진짜 당장 급하다 하면 예비비를, 그것은 어차피 사고가 나야 예비비를 집행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단 시설비나 이런 데서 우선적으로 급하게,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교육감님 특별재정수요지원비가 있기 때문에 진짜 긴급히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여력은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마무리하겠는데, 매년 들어가는 집중 호우 피해복구에 대해서 항목이 따로 있어야, 안전 거기에 대해서…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그게 저희들이 일단…
황두영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물품 구입이라든가 각종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이게, 집중호우 이게 사실 한시적으로 그냥 올해만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제가 봤을 때 이게, 피해 복구비가 매년 얼마가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예비비가?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황두영위원
그런데 이런 항목에서 나갔다 하는 것은 잘못됐고. 수요예측이라든가 안전진단검사를 충분하게 해서 그에 맞는 항목을 편성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지금까지 세출 과목 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우리 17개 시도가 협의를 할 때 만약에 그게, 그런 분야도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반갑습니다. 칠곡 출신의 정한석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장님, 홍종선 소통협력관님께 좀…
박채아위원장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선
홍종선소통협력관
소통협력관 홍종선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각종 보조금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종선
홍종선소통협력관
예.
한석
정한석위원
2024년 학생저널리즘캠프 보조사업 아시지요?
종선
홍종선소통협력관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누가 수행하지요, 이것?
종선
홍종선소통협력관
이것은 저희들 대구일보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자부담이 매칭이 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종선
홍종선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안 된 이유가 있어요?
종선
홍종선소통협력관
아마 저희들이 원래 공고할 때 자격 조건하고 보조금, 자부담을 공고할 때 부담하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석
정한석위원
아니, 우리가 법적으로 모든 보조금 사업에는 기본적인 자부담이 제가 알기로는 10% 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종선
홍종선소통협력관
그 부분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하면서,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당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그 부분을 공고분에 넣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할 때 잘못됐던 부분입니까?
종선
홍종선소통협력관
예.
한석
정한석위원
안 그러면 우리가 원해서 했는데도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매칭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종선
홍종선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달하는 사항에서 자부담 부분을 뺐었다?
종선
홍종선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문제가 좀 있었네요?
종선
홍종선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종선
홍종선소통협력관
예.
한석
정한석위원
이 사업 수행 결과는 한번 봤어요?
종선
홍종선소통협력관
예, 결과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학생기자단들이 독립운동길에 같이 가서 취재하고 언론에, 하여튼 학생기자들, 언론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 갔기 때문에 결과는 좋았습니다. 좋았고 올해도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못 간 아이들이 가겠다고 희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집행할 때 우리 소통 담당 부서에서는 같이 동행을 합니까?
종선
홍종선소통협력관
저희들은 따로 가지는 않고요. 이게 왜냐하면 보조금이다 보니까 언론사에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전혀 지금 그쪽에, 그냥 언론사에만 맡기고…
종선
홍종선소통협력관
지금 보조금 사업은 다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고해서 선정이 되게 되면 그 언론사에서 모든 것을 진행하게 되고 결과를 보고…
한석
정한석위원
그것은 알아요.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사의 관리 감독은 누가 하느냐를 묻는 거지요.
종선
홍종선소통협력관
지난번에는…
한석
정한석위원
보조금을, 돈을 줬으면… 결국 이 부분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보조금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맞지요?
종선
홍종선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이것이 이 부분은, 제가 이걸 가지고만 거론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조금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만 그냥 주지 말라는 뜻이지요.
종선
홍종선소통협력관
보조금을 주게 되면 그다음부터 진행은 같이 보고 검토합니다. 하고 있고, 결과도 물론 그 내역을 보고…
한석
정한석위원
그래서 보통 보면 사업을 주고 그냥 나중에 회계 받고, 사실은 마무리 자체가, 지금 여러 부분에 문제점이, 이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는 처음부터, 우리가 모든 예산은 그래도 도, 기본적으로 집행부 예산이지 않습니까?
종선
홍종선소통협력관
예.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갔을 때 진행과정부터 마무리까지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 그냥 예산만 넘겨줘서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도 봐야 되고, 또 그 행사를 하면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그래야 다음에 발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예산 줘놓고 나중에 결과, 그냥 결산서만 받아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만약에 똑같은 행사라도 올해 행사하고 내년 행사의 발전성, 그럼 그것은 민간위탁한 그 단체에서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향, 향후 대책 이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선
홍종선소통협력관
저희들도 4개 정도 보조금을 했었는데 저도 직접 가서 그 상황이, 그 당시에 행사도 같이 가고요. 시상도 직접 보고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 민간위탁 사업 예산은 기획관님이지요?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기획예산관 박귀훈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위원장님, 기획예산관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제가 전반적인 것을 말씀 먼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석
정한석위원
예.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이것이 보조금 사업을 작년 같은 경우에 89개 했었고요. 저희들이 매년 성과 평가를 합니다, 그 보조금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3년 이상 지속되는 것은 유지 필요성 평가를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하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평가 결과를 저희들이 5개 등급으로 나누는데 ‘매우 미흡’이 나오는 등급은, 작년에 한 7개가 나와서 그래서 차후 연도에는 이 예산, 보조사업을 아예 저희들이 선정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이게 지금 기획예산관님 말씀처럼 민간위탁 사업이 많이 있지요? 89개.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작년 경우 89개 있었고 올해…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부분이, 이것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 돼요?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작년이 한 19억쯤 되고 올해가 한 17억쯤…
한석
정한석위원
그렇지요? 돈이 집행되는 부분 자체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 일부분의 문제를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민간위탁 주는 사업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냥 예산만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 부서, 만약에… 지금 우리 과별로 다 많이 주지요?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한석
정한석위원
과별로 다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에서 그게 마지막 정산까지 들어오는 과정까지 진행,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담당 부서에서 같이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냥 보통적으로 예산만 이것 집행해 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도 한번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대책, 그리고 지금도 말씀처럼 이 행사가 매년 이어지는 연계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새로…
한석
정한석위원
그럴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요. 왜냐 그러면 올해는 미비점이,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다음에, 내년에 만약에 이 민간위탁 사업을 줬을 때, 분명히 담당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미흡하다.’ 그냥 예산만 덜렁덜렁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을 보완을 하자.’ 그런 의도가 지금, 이 질의의 의도는 그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예산 집행뿐만 아니라 그 진행 과정, 결과, 그리고 우리가 결산서 받을 때도 이런 부분도, 놓쳤던 부분도 ‘아, 우리가 올해는 이렇게 놓쳤구나.’ 그럼 내년에는 이런 부분도 챙겨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한 그 진행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조금 미비했던 점도 좀 보완을 해서 민간위탁 사업자한테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할 때 이런 부분도 한번 건의드리고 그래야…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사업이지요? 우리 학생들에 대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맞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렇지,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신중히 검토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일차적으로는 담당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이차적으로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가 지금 이것 민간위탁 사업 할 때 위원회 있지요?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위원회 있지요?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거기에서 성과 평가를 하고 3년 이상 된 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계속 앞으로 이것을 유지할 건지 말 건지 유지 필요성 평가를,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래서 평가위원회라는 것이, 저도 그쪽에, 다른 단체의 위원회를 해 봤습니다. 사실은 그것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점이 없으면 다들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보다는 먼저 미리 담당 부서에서 챙겨라.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맞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 행사가 다 학생들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추구하는 행사의 진행 방향을 알아줘야지요, 우리가. 그 부분을 제가 잠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나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다시 한번 이차적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리고 학생생활과에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사업 변경된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해 주시고, 앞으로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미리미리, 변경된 사항이 어떻게, 왜 이 사업이 변경이 됐는지 이런 부분도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감사합니다.
박채아위원장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수고하십니다. 모듈러교실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린스마트스쿨하고 모듈러교실을 할 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어요. 680억,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 건축하거나 이런 경우는 불용액이라든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모듈러교실을 도입하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모듈러교실에 대한 불용액 말씀이십니까?
윤종호위원
예.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불용액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했다가 입찰을 보게 되면 그에 따른 입찰 차액이 좀 발생해서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입찰을 경쟁입찰, 가격입찰을 때립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보통 경쟁입찰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21년도에 그린스마트스쿨을 할 때는 사실 공급업체가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다소 공급업체가, 물량이 많다 보니까 재사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가입찰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그렇다 보니까 당초의 예산편성 단가하고 실제로 낙찰되는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다소 불용액이…
윤종호위원
1년 차이에 그 정도의 가격 변동이 많이 일어납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윤종호위원
이것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 같으면 제가 칭찬을 해 드리려고. 칭찬하는 게 맞겠습니까, 혹시?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산 절감 차원에서 판단한다면…
윤종호위원
이것이 지금 하신 말씀대로 같은 물건을 갖다 놓고 공급자가 많아서 그래서 경쟁입찰을 시켜서 가격을 다운시켰다 그러면 제가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그런데 수요예측에 대한 부분에, 금액대가 딱 나와 있는데,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서 기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포맷이?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윤종호위원
그에 맞춰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품삯이 있을 것인데 그에 맞춘 데 대해,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내려갔다면 저는 칭찬을 오히려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말 그대로, 같은 품질에 같은 경쟁력을 가지고 왔을 때 가격을 다운을 시켜서 했다면 여기에서 크게 칭찬 좀 해 드리려고. 그게 아니고 이게 수요에 대한 예측, 단가에 대한 어떤 정보 부족, 여러 가지로 해서, 이것은 실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말 그대로, 건물하고 건축 같은 경우는 설계하고 용역 주고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20%, 30% 단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모듈러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안에 소진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것 한 10억씩 넘게 이렇게 남았는데, 11억이나, 그래, 칭찬 좀 해 드릴까요? 어떻게, 답변을 우리 국장님…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하여튼…
윤종호위원
저는 그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경쟁입찰을 해서 같은, 좋은 품질을 싸게 했으면 참 좋은 일인데 그런 부분들이 아닌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아까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용되기 전에 사전에 반납하고 예산 세우는 사례가 요즘 많아져서, 좋게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또 워낙 커요. 퍼센티지는 3%라고 하지만 금액이 10억씩, 11억씩 하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하여튼 물품의, 제품에 대해서 규격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우리 위원님께서 행감 때, 신당초등학교의 그런 모듈러 사건 이후에 저희들, 우리 추진단에서 모듈러 그런 부분…
윤종호위원
일단은 이제 퇴직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강하게 칭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
어떤, 신당초는 지난해에 아픈 일이 있었고요. 중고 모듈러 갖다 놔서 새것으로 다시 바꿔 주는, 그리고 그 뒤에 실무부서에서 조치사항, 그리고 재발 방지 이런 부분에 충분히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 같은 그것인데 이런 경우도 또 있어요. 진짜 이게 같은 모듈러교실인데, 이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30%가 남았어요. 4억 6000짜리 하는데 남은 것이, 1억 4600 남았으면 이것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주 중앙초등학교,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그게 경쟁입찰에서 낙찰률이, 거의 한 55%에 낙찰이 되다 보니까…
윤종호위원
그러면 이게요, 이것 진짜 우리 개선을 해야 돼요. 말 그대로 이 정도의 차이가 낙찰률에서 난다면 근본 문제, 원인 파악을 해서, 즉 우리가 같은 품질을 저가로 가는, 경쟁력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여기 돈 아껴도 얼마나 많이, 30%씩 우리가 돈 벌어 버리면 도교육청이 돈 엄청 벌 것 같은데…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모듈러에 대한 예산편성 단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있는 단가보다는 좀 이렇게,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가, 좀 낙찰이 되다 보니…
윤종호위원
지금 우리가…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그런 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유사 관계되는 일들이, 지금 우리가 거기 나라장터, 조달청이라 하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윤종호위원
어떻게 보면 조달청이라는 데가, 물론 거기에서 검품을 하고, 품질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인증이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항간에, 요즘에 뉴스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 물품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하고 부족하고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이 실은 돼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데, 실제 요즘에 와서 물건을 갖다가 품질이 좋아서 못 쓴다 이런 얘기 잘 안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유사한 예로 전자칠판 같은 것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해에 우리 구미코에서 시연회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품의 다양성, 선택성 이런 것을 넓혀 줌으로 해서,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이 직접 와서 보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윤종호위원
교육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윤종호위원
그러면 교육국장님한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국장님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아낄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교육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윤종호위원
칭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때 느낀 점이, 뭘 느끼셨습니까, 혹시? 물건 차이에 대해서.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우선은 예전에 비해서, 전자칠판 초기 단계에 비해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전자칠판이 성능상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사실은 저는 별로, 제가 발견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전시회를 한번 해 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과 요즘 젊은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성향이 조금 다르시기 때문에 학교마다 구성원에 따라서 그것을 계속해 보고…
윤종호위원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이제 그 성향에 맞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또 합의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전시를 기획하고 했지만 향후에도 계속 또 학교에서 나올 때마다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윤종호위원
예, 저도, 본 위원도, 우리 위원장님도 오셨고 몇 분 오셔서 그 시연회를 봤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봤을 때는 다 좋은 것 같고 못 고르겠어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드웨어는 큰 문제가 없고 소프트웨어에서는 조금 이렇게, 질감이라든지 색채감 이런 데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가격도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다운돼야 되겠지요? 다운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전자칠판의 성능은 향상됐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지금 다운되는 추세에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5월 추경에 편성돼서 예산이 학교로 나갔는데 교육부에서도 아마 해당 과에서, 학교에서 이 전자칠판을 저것 하실 때 가격, 앞으로의 방향까지도 유심히 보시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가격 대비 성능 이렇게 비교표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윤종호위원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그 칠판에 대해서 A사, B사, C사에 대한 문제점보다도 이분들이, 중간에 소개를 해 주는 분들이, 영업하시는 분들이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야기하다 보면 A 물건 팔다가 B 물건, 마진 많이 준다고 하니까, 속된 말로 소개료, 그럼 B 것 시켜주고요. C 물건 팔다가도 A 것 소개시켜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이렇게 많이 흐트러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될, 저는 없다고 봐요, 영업비를 갖다가.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지침을 내렸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지침을 내렸는데, 예를 들어서 시연을 할 때 업체에 다 연락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시연회를, 학교에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시연회를 할 때 특정한 분들이, 오고 싶은 사람, 학교에, 아니면 특정한 분들을 선택해서 시연회를 합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전시회 할 때 업체는 다 함께 공문이 나갔었고 거기 희망을 받아서 그날 시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오케이, 그때는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예를 들면 지금 학교 같은 데 예산이 내려갔잖아요. 학교에서 시연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학교에서는, 제가 그때 구미고등학교에 있을 때는 공고를 해서 받을 수도 있고요. 학교에 따라서는 아마…
윤종호위원
그래, 업체에…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대여섯 개…
윤종호위원
공문은 내려가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공문은…
윤종호위원
다 내려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다는, 제가 그것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전자칠판 가격 자체가 우리 공문이 한 6월 정도 이후에 가면 600만 원대 되는 것이 400만 원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공문이 나가니까 업체들끼리는, 사람이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요, 또 영업비도 부담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힘든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가격을 다운을 시키는 회사가 있으면, 다운을 시키는 회사가, 그리고 이것을 아까 말씀을, 시연을 할 때 공평하게 다운을 시키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큰 문제가 없어요. 똑같은 품질을 가지고, 차이는 있겠지요. 아까 소프트웨어 차이는 있겠지만 같은 품질을 가지고 가격이 다운된 업체에 연락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비싼 가격대로 입찰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600만 원대에서. 그렇게 되면 가격다운 업체를 빼버리면 담합이나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우선은 일단은 저희들이 교육청 차원에서 전시회를 할 때는 모든 업체의 희망을 받아서 하는데 실제로 학교에서는…
윤종호위원
자, 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윤종호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하고 학교에서 하는 것은 ‘너희 알아서 해라.’ ‘제안을 해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오히려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가격이,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솔선수범해서 마진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같은 품질을 갖다가 소비자에게 제공을 하고 싶은데 입찰하는데 입찰 자격을 안 줘. 시연회 자격을 안 줘. 이런 경우는 결론적으로 비싼 사람들끼리 해서 자기들 누군가 되겠지요. 그러면 그게 일종의 담합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것 관련은 앞으로, 해당 과에서 저희들 가격 관련 공문도 한번 보냈고 팀들이 아마…
윤종호위원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예요, 시행을 안 했을 경우에?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시행을 안 했을 경우에…
윤종호위원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아, 그렇습니까?
윤종호위원
지금 그러면 전자칠판은 6월까지, 지금 6월 언제까지 그것 했지요? 6월 이후에 사라고 그랬나요, 지역에?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기한은 명시하지 않았고요.
윤종호위원
예.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나갈 때는, 향후에 그것 추이를 보고 판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교육부 공문을 참고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있잖아요. 공문이라는 것은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주어져야 되는데, 금방도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듯이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하고 각 시의 지역청이나 학교에서 하는 것은 ‘너희 알아서 해라’ 이런 말이 맞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도 교육청에서 지침을 정했으면 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600만 원짜리가 있고 400만 원에, 충분히 똑같은 제품인데 200만 원 더 주고 샀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해당 학교에서도 그와 같은, 전시와 같은, 학교에서 전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에 방안을 한번…
윤종호위원
“향후” 하시면 안 되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가급적 빨리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아니, 구미코에서 하신 이유가 뭐예요? 말씀하셨잖아요. 차이도 없고, 이왕이면 가격이 같은 수준에 같은 품질을 많은 학교에서 받으면 좋다는 의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의지가 없는데 학교에서 국장님, 어떻게 그런 의지를 표명하겠어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아시겠어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안다는 기준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솔직히 이것은, 지금 AI 교과서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디지털교과서, 이게 우리가 특정한 품목들을 이야기 듣다 보면, 자꾸 하나의 예를 드는데 유사한 것들이 꽤나 많아요. 새롭게 도입되는 우리 전자 관계되는 장비들이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조달청에 대해서만 우리가 의지해서 무조건 믿을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해서, 솔직히 우리가 원가 포지션에 대해 따지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충분히 그것 하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연간 수백억씩 내리잖아요. 수백억 내리는데, 아까도 우리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만 해도요, 아닙니다. 30% 하면 더 낫겠지요. 아까 전자칠판 같은 경우는 벌써 20%에서 30% 아낄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안 하느냐는 이야기지요.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공문을 낸 것처럼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하세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꼭.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오늘 약속하시고 잘 하시는지…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박채아위원장
전자칠판 지침을 어떤 것을 내리셨는지 본 위원장한테 하나 주시고요. 사실 저는, 국장님이랑 위원님은 차이를 못 느꼈다 그러는데 그렇게 소복이 모아놓으니까 차이가 확 나더라고요. 사실 저는 약간 디지털에 근접한 세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용진 부위원장님이랑 이렇게 계속 하나하나 다 썼어요. 손목을 이렇게 했을 때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손으로 지웠을 때 되는 것이 있고, 지우개로 눌러야지 지워지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교사들이 손목을 계속 이렇게 해서 쓸 수 없잖아요. 그러면 화면에 붙여서 쓰게 되잖아요. 붙여서 썼을 때 안 써지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모 지역 것은 확실히 떨어지는 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그었을 때 반응이 바로바로 따라오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ㄱ’을 쓰고 나서 ‘ㄱ’ 반응 속도가, 그렇게 소복이 모아놓으니까 엄청난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국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못 느끼셨다니까, 본 위원장은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선에 바쁜 와중에서도 사실 저희 국회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가서 하나하나 다 시연회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런데…
박채아위원장
아니면 이게, 저것 뭐고? 우리 집행 기준 자체가 그것이잖아요. 돈 아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단체입찰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것을 자꾸 학교 단위로 내려버리니까 몇 년째 이게 구설수에 오르고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방안이 부감님, 있을까요? 사실 본 위원장도 지긋지긋합니다, 이제.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 감안해서.
박채아위원장
6월 이후에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무처랑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의회에도 한 10대 해서 한 달 동안 써보고 싶어요. 사실 우리 기자님도 계시지만 저도 전자칠판이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난리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소복이 모아놓으니까 그 반응 속도나 이런 것들의 질적 차이점은 명확하게 드러나더라고요. 본 위원장이 느낀 것은 그랬습니다. 일단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4시 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돈’이 발음이 안 돼요. ‘정돈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이 조금 빠르게 드셨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채무현황에 BTL 방식에 1280억 정도가 있고, 그런데 설명 자료에는 금액이 이것하고 상이해요. 721쪽에 민간투자사업상환에 보면 결산 내용이 쭉 있는데 이 금액과 결산검사 의견서의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요. 이 1280억이 이번 당해연도에 370억 증액돼서 1650억 정도가 채무로 잡혀있는데 이것을 보면 2000억도 넘는다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지금 우리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원금하고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고 결산검사 의견서의 채무액에는, 우리가 원금만 채무액으로 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이 BTL 방식 자체가 원금과 이자, 운영비를 20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그 이자가 당연히 채무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그 이자가 5년마다, 금리 변동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은 채무액에 그렇게…
희수
김희수위원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실제 우리가 갚는 것은 1280억을 갚는 것이 아니고, 이자하고 더 갚으면 더 많은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 서류상에서 보면 우리가 채무가 1280억밖에 아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2000억 넘게 갚아야 된다고, 이자하고 하면. 그래서 그게 왜 이렇게 됐나 싶어서, 이자나 이런 부분이 빠져서 그렇게 됐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자를, 균등이자인가, 아니면 변동이자인가?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변동이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변동이자라도 몇 년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3년이든 5년이든. 그러면 5년이면 5년 추정 이자가 나오잖아, 원금이 있기 때문에.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그것이 채무에다가 포함돼야 되지 않느냐?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앞으로…
희수
김희수위원
원금만 포함한다 하면… 다음에라도 이것 할 때는 그것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다음에 성인지예산 217쪽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지적을 했어요. 이것 누가 답변하노, 성인지 쪽에?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 보면 예산 집행실적에 포항교육청, 구미교육청, 영주, 의성, 영양에 집행잔액이, 어떤 교육청은 집행잔액이 낙찰률 때문에, 낙찰률 및 보험료 정산, 포항 같은 경우에 7000만 원이고 또 이제 학사일정… 명시이월된 것은 뒤로 넘어가자고. 구미도 낙찰률 때문에 9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한 데 비해서 영주나 의성이나 영양은 똑같이 입찰했는데 어떻게 여기는 낙찰률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고? 성인지 결산서 217쪽에 보면…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집행률 87.5%에 대한 것은 낙찰 잔액도 있을 수 있고 이월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교육청은 낙찰 잔액이 발생하고 어떤 교육청은 낙찰 잔액이 발생하지 않는, 여기도 보면 영주도 2억 8000 정도 되고 의성 4억, 영양이 2억 정도 이렇게 됐는데 전부 수의계약 줘서, 100% 준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 예산현액 규모를 봐서는, 지금 제가 봐서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낙찰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똑같이 입찰 부치면 86.74% 나온다면 낙찰 잔액이 다 발생해야 되잖아? 그런데 어떤 교육청은 제로가 나오고 어떤 교육청은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느냐 이 얘기지.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아마도 제가 정확하게, 지역청에서 집행한 부분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어떤 사유를, 집행잔액이 발생 안 한 사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추정하기에는 중간에 설계변경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설계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집행을 잘못했거나 둘 중의 하나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좋은 품질의 공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입찰이라는 것은 정부가 정해 놓은 것이 있다고, 요율을. 그렇지요? 86.74%. 그럼 나머지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해야 되잖아? 그럼 설계변경을 해서 소진을 시켜버려서 없어졌는지, 그리고 그 사유가 뭔지…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또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지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낙찰률에 의해서 생기면 추경에 그 부분을 다른 데 편성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고,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불용액이, 전년도에 900억 정도 불용해서 지금 한 500억 정도로 이렇게 잡힌 것 같은데 많이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해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도 보면, 물론 부처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경상북도교육청 전체에서 불용액을 제로로 하라 그러면 힘들 거라. 하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면, 우리가 BTL 방식에 대해서 1년에 300만 원씩 주고, 학교에 이자, 원금 주는 부분들이, 다 지을 수 있는 돈들이 생긴다 이거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물론 딱 이렇게 안 되지만. 2010년도에 와서 BTL 방식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저는 BTL 방식에 대해서 반대라. 1년에 300억, 400억을 줄 것 같으면, 300억, 400억이면 학교를 몇 개를 짓는다고. 순차적으로 20년 동안 지었다면 이만큼 돈을 줄 이유도 없이 재정 투자해도 될 상황이라 이거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린스마트를 하면서 지금 5개교가 BTL을, 전체 16개교가 BTL을…
희수
김희수위원
국가 정책으로서 그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자고. 자기가 설계해서 자기가 시공해서 자기가 학교에 주고, 우리 교육청에 주고, 기부채납하고 20년 동안 원금, 이자, 운영비를 받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0년 전에 이자가 상당히 비쌌단 말입니다. 20% 가까이 갔다고,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체 집행한, 나간 돈이, 엄청난 금액이 우리 투자사업에 나갔단 말입니다. 그것을 20년 동안 나눠서 학교를 지었더라면 그 돈 절반이면 학교를 다 지을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본다고. 300억이면 100억짜리 학교를 몇 개를 짓잖아. 그래서 우리가 예산, 정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작정 좋다고 이렇게 진행을… 그것도 빚이잖아, 다. 그리고 재정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재정투자로 유도해 가는 방법도 또 한 방법이 되고. 일단 농산어촌 학교같이 학생 수는 적고 50년 이상 됐고,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그린스마트를 안 해 주면 언제 재정투자, 돌아가지를 않는다, 그렇지요? 도심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학생이 많고 인원이 많은 학교들은 그린스마트를 안 하더라도 재정투자를 해서라도 충분히 되는데, 투융자 심사를 받아도 되는데 농산어촌 학교 같은 경우에는 힘들잖아.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최대한 부처별로 불용액을 줄여서 그것을 우리 학교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쪽에 예산이 투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아까 그 부분은, 원금, 이자 부분에 대한 것은 이자를 당연히 주게 돼 있는데 그것이 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좀 잘못됐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검사 의견서 50페이지 잠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마도 50페이지가 학생생활과하고 체육건강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이미 이게 결산검사 의견서라서 다 끝난 이야기지만 제가 조금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것 체육건강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50페이지, 마약 관련, 학교폭력 예방 교육 현황에 대해서…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여기 보다 보니까, 학교폭력 예방 교육 현황을 살펴보다 보니까, 50페이지에 보면 혹시 학교폭력 사안처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시군에도 다 있나요? 아니면…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각 지역청마다 학폭제로센터 내에 학폭심의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제로센터 내에?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여기 ‘심의위원회 운영지원’ 돼 있더라고요. 그게 10번에, 50페이지 10번에 한번 보시면 학교폭력 사안처리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거기 운영지원에 17억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17억 5752만 원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이게 작년에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교육부에서 저희들 관련 예산을 17억 중에 지금 현재 11억을 감교부 통지를 해 주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교육부에서 특교로 금액을 저희들한테 굉장히 많이 주셨고 그다음에, 이 금액은 학폭 심의를 할 때 심의위원님 수당이라든가 운영수당으로 나가는 예산인데 이 금액이 과다하게 각 시도로 나와서 감교부 통지로 11억 원 불용해서, 올해 감교부 통지를 받아서 올해 예산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11억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결국은 5억 5000이나 6억 정도가 남아야 되는데 실제로 쓴 금액이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1%밖에 안 썼다는 얘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위원회에 저런 것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1000만 원밖에 안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1%밖에 쓰지 않았다고 돼 있는데 17억 중에 1%예요, 1%.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운영지원이에요, 운영지원. 연수는 따로 있더라고. 운영지원금으로 해서 17억 5700만 원이 나왔는데…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이 금액은 주요사업설명서…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에 1096만 원만 쓰고, 1%밖에 쓰지 않은 거예요.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억을 불용했다면 6억 정도는 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이 예산이…
경숙
김경숙위원
심의위원회 운영지원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학생과장님이 혹시 세부적으로 조금 더 보완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경숙
김경숙위원
예.
박채아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은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학생생활과장 김영희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이것은 심의위원들 연수라든가 역량 강화 예산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운영지원이 심의위원들…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운영을 지원하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원하는 것이, 그러면 17억을 처음에 잡았잖아요, 예약을, 그렇지요?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그러면 왜 10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나머지 17억 4000만 원에 대한 그 비용이 어디로 갔느냐고?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그것은 심의위원들 심의 수당으로 다 나갑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이게 2024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잖아요. 결산 다 끝난 거잖아요, 2024년도에.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 그런데 이것을 1%밖에 안 썼다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다 나갔으면, 이게 그럼 98%를 썼든지 99%를 썼든지 나가야 되지. 이것이 1%밖에 안 썼다는 얘기인데…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50쪽을 보완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학폭 관련 사안 심의위원회 운영지원은 17억 원이 맞는데 50쪽의 그 17억 중에 교육 프로그램, 연수를 시키는 금액이 전체 예산 중에 1% 정도이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뭔가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프로그램, 전체에서 1%라면 1000만 원이라는 그 뜻이잖아요. 예? 그럴 것 같으면 그 맨 위에 1번에 한번 보세요. 학교폭력예방 교육운영 학교 지원이에요. 이 지원은 그러면 8억 잡은 것은 다 썼어요. 그러면, 지원하는 것도 교육 프로그램이잖아. 지금 현재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운영지원도 결국은, 그러면 이 부분의 예산이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표를 이렇게…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을 일단은, 제가 이뿐만 아니라 밑으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기에 보면 소통 프로그램도 3000만 원 썼는데 지금 안 되어 있고, 또 심지어는 학교, 아까 말씀하신, 국장님이 얘기하신,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이라고 하셨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제로센터 운영은 거기 보면 20번에 이미 9억이라는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억이라는 돈도 제로예요. 하나도 안 썼어요. 그런데 이게 이미 우리가 2024년도 결산검사 의견에, 이것 다 통과가 된 거야.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것 쓰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제로라고 아까 얘기하신 그 부분도, 제로센터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고요. 이미 그 예산은 9억이 잡혀있는 거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기 거기, 죄송하지만 그 예산액이 전체 각 사업명에 다 있고 그 예산액 안에 교육 관련 예산이 얼마나, 몇 퍼센트가 되는가 하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럴 것 같으면, 제가 그 얘기할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으면, 4번에 학교폭력 특별예방교육팀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운영비가 6900만 원이 갔는데 그럼 운영비 이것은 상관이 없는 거고 이런 비용에서는 그러면 프로그램비만, 이것만 1000만 원 딱 뗐다? 그럼 따로 구분을 하셨어야지. 이것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럼 연수라고 하시면, 여기에 연수라고 하시면 연수 프로그램은 6천 얼마씩 지금 나간 비용도 다 되어 있어요. 사업도 여기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6억 쓴 것도 보면 5억 썼다고 해서 89% 썼다고 나와 있잖아.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고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 바로 위에도 보면, 9번에 보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체계 운영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 운영지원도 5억을 썼는데 4700만 원, 5억을 예산을 잡았는데 4700만 원밖에 안 썼어, 9%밖에. 그럼 이 9% 쓴 것이 4700만 원이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것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다 교육 프로그램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되지. 교육 프로그램 따로 잡고 연수 따로 잡고 다 따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다시…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어쨌든 심의를 거쳐서 이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그리고 21번, 22번에 보시면 특교로 나온 것, 조금 전에, 아까 특교 얘기하셨는데 특교는 이미 특교라고 해서 다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21, 22에 보면 똑같은 목이에요. 특교에 규약 및 사회정서 프로그램, 하나는 1억 7000, 하나는 7800이에요.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하나는 100%를 다 소진했고 하나는 소진이 전혀 안 됐어요. 이것은 중복된 건지 뭔지 모르겠네.
박채아위원장
답변 안 되십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예, 답변…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이것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제가 이것 관련…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 내실화가, 지금 현재 페이지 10번부터 27번까지 쫙 다 보시면 지금 제로가, 거의 제로예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제로에서, 지금 이미 검사 의견서로 다 나왔고, 작년도 것 예산이 다 끝난 거라 제가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하지는 못하지만 이게 분명히 뭔가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지. 또 그 옆에 마약 예방도 마찬가지예요. 또 흡연 예방도 마찬가지, 흡연 예방을 한번 보세요. 흡연 예방에 보면 국고로 나온 것 1번 빼고는, 51페이지의 1번 빼고는, 5번의 공모전 빼고는 다 제로예요. 교육 현황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도대체 나는 이게 이해가 좀 잘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아마 뭐가 잘못된 건지를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예산을, 이렇게 8200만 원, 1억 3600만 원 해서 이렇게까지 예산을 다 쓰겠다고 해서 다 잡아놓은 돈들이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라고 해서, 지금 하나도 예산이 안 돼 있는 거야.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꼼꼼히 보니 이것 관련 전체 예산 중에 교육 관련 예산이 말씀하신 것처럼 10번부터 밑에 하나도, 조금 잡히지 않았다는 이야기라서 그 뒤에 의견을 보니 이 관련 사업으로, 예방 교육 관련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하고 협의해서 이것 관련 교육 예산이, 각 사업명별로 연수가 더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증액을 하라고 하는 것은 흡연하고, 맨 뒤에 52페이지에 처리 의견을 보시고, 여기에 보시면 ‘예방 프로그램 매뉴얼 실행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여기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 놓고는 실질적으로 운영지원이라든지, 대부분 보면 다 운영이에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교육 프로그램을 따로 빼고 운영은 운영대로 따로 가야 되지 않나? 목이 다르지 않냐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제가 말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예.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 배준성 과장입니다.
박채아위원장
과장님.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예.
박채아위원장
저한테 허락 안 받으시면 일어나시면 안 돼요. 자꾸 이러시면 위원님들이랑 다 강제로 조정하겠습니다.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체육건강과 배준성입니다. 이게 말씀하셨던 대로 굉장히 혼선이 있도록 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사전에 예결산 검사를 받을 때 정경민 위원님께서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하는 예산이 얼마인가를 물은 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표에 보면 ‘교육 관련 예산액’이라고 하는 그것이 학생 관련 교육 예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잡혀있는 예산이 실제로 적지 않느냐? 그런 내용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 내용은 그런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보면 예산 자체가 어쨌거나, 여기에 사업명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업명 안에 예산이 다 잡혔잖아요. 그 예산 안에, 말씀하신 것은 그 예산 안에 교육 프로그램만 따로 돼서 예산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1번에 한번 봐요. 운영학교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운영학교 지원 여기는 8억을 다 쓴 거야.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예, 그것은 학생들한테 교육을 다 한 내용이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을 보면 다 학생들을 위한 것이지, 어른들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우측에 있는 것이, 교육 관련 예산은 학생들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고 예산액 전액은 운영비까지 다 포함한, 다양한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한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교육 관련 예산액’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8억 원 다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8억을 썼다고 저한테 지금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예, 예산편성…
경숙
김경숙위원
동아리 운영, 이것 다 학생들 거야. 이게 어른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율동아리 운영, 자율동아리 운영에 3억 6000을 썼어요. 이것도 결국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해서 다 썼다는 얘기잖아, 교육과 관련돼 있는 것…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그러니…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에서 교육과 관련돼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다 있어요. 연수도 교육과 관련돼 있는 것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이것은 교육과 관련 없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되지.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심의하고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 수당이라든가…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것은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아니므로 따로 빼야 되지, 그러면. 그럼 다르게 만들어야 되지.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맞습니다. 표를 저희들이…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그럼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그러니까 이게 어쨌거나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누구라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 프로그램은 다 교육과 관련된 거예요. 소통 프로그램은 다 관련돼 있는 건데 여기서는 또 교육과 관련된 것이 없다 해서 제로로 만들었거든. 말씀하신 것은 이해는 하나 이 표하고 말씀하신 것이랑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 그러면 많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다 교육 프로그램이지,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튼 이것은 어쨌든 다음에라도 제가, 이 부분은 상세하게 다시 한 번 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은 프로그램을 다시 따로 한 번 더 만드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이고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세입세출 결산 주요설명서 1에 보면, 1의 59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1의 59페이지, 59쪽에 보면 ‘지난 연도 미수납액 중 수업료, 입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수납액’이라고 돼 있어요, 근거 자료에. 보이시나요?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59페이지.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59페이지, 여기에 보면 불납결손액이 2500만 원이 있어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미수납액이 8억 2000이에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됐나 해서 그 바로 뒷장을 보니까 지방공무원 징계부가금이 2건, 4억 9000, 약 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계약 포기해서 입찰보증금이 900만 원, 그다음에 소송비용이 16건에 6800만 원, 법정판결금이 2억 4000입니다. 그렇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200만 원, 400만 원, 그다지 크지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미수납액이 8억 2000이 넘는 그런 돈이에요. 그렇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공무원 징계부가금 2건은 내용이 어떤 거예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그것은 1건은 2015년도에 학교 행정실장이 공금을 횡령하고 유용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징계를 했는데, 징계부가금 이것은 원금의 3배를 부가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한 4억 4300 정도 됩니다. 그렇고, 그 밑에 1건은 2017년도에 사무관 중에서, 뇌물수수하고 직권남용을 해서 징계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징계부가금 4배를 해서, 그 부분이 금액이 5800만 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 부분을 그때부터 해서 재산조회나 채권압류라든지 계속 했는데 재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지금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해결 방법이 없다는 얘기…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채권압류라든지 채권추심 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뇌물수수로 해서 일어났고 그다음에 또 아까 1건은 공금횡령?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은 일어날 동안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니면 또 지원청에서는 알고도 그냥 묵인하셨나? 이게 이렇게 큰 금액이 될 때까지 감사가 없었나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이제 그쪽 지역청에서 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이렇게 발생이 됐었는데요. 그렇게…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학교 측이나, 이랬으면 그전에 학교 측에서 분명히 구멍이 나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큰 금액이 날 때까지 왜 조치를 안 했을까요? 이렇게 큰 금액이면, 펑크가 뻥 날 정도면 확연하게 눈에 띌 텐데, 그렇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그 당시에는 어떻게든,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때는 어떤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부분이 확인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가 감사가 나가서 아마 이런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징계를 하면서 징계부가금을 3배, 4배 이렇게 때리다 보니까, 이게 이 부분이 금액이 커서 지금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동원은 계속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회했을 때 아무것도 없어서 아직까지 납부를 하지 않고 있고,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채권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5년인데 5년이 되기 전에 다시 우리가 또 조회를 하면 계속 연장을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계속 해서, 앞으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 안타깝네. 그러면 죄송한데 법원 판결금에 지금 현재 2억 4000 나간 건 이건 뭐예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옛날에 포항에 있는 양덕고등학교의 부지 관계에 의해서, 그런 소송 관계인데 지금 이 부분도, 저희들이 법원 판결금은 채권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법원 판결에 의해서 하면 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강제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재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서 계속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대부분…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불납 결손 같은 경우는 소멸되는 돈이잖아요, 2500만 원 정도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소멸되는 돈인데 미수납액 같은 경우는, 지금 한 8억 2000 정도 되는 이 돈이 그러면 이자 해서 계속 지금 현재 불어나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 돈이, 과태료 부분하고 이것 합쳤을 때가 원래 8억 2000이었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계속 돈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작년 2023년보다 더 늘어난 돈 같은데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자는 포함 안 되고 원금만 그렇게 되는 것으로…
경숙
김경숙위원
원금만 지금 8억 2000?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학원 과태료나 소송 이런 것들은 사실은 큰 비용이 아닌데 이것은 왜 회수가 안 되나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 그 부분도 납입 독촉이나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지금 제대로 납부가 안 돼서 저희들도 강제집행이나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금도 저희들이 강제집행이나 여러 가지를 우리 해당 부서에서 계속하고는 있는데 재력이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일부분은 또 분할상환을 하는 부분도 조금씩은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제가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답답함이 확 오는데, 이게 8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엄청 큰돈인데, 이게 201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중간에 어쨌든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계속해서 돈이 불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되게 안타깝게 생각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현재로는 없는 것 같고, 그렇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 미수납한 사람들이, 어떤 징계부가금을 내야 될 사람들의 재산이라든가 이런 조회를 했을 때 전혀 어떤 재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지금 계속 연장만 하고 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무튼 재무과에서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좀 살펴 주시고요. 이것을 내가 듣는 순간 해답이 없네요. 답이 없네요, 이것은. 일단은 어차피 사업 설명이 다 끝난 이 마당에 뭐 어떻게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는 더 발생이 안 되도록 우리가 하여튼 많이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다음에 감사나 뭐 이런 것도 철저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하여튼 재무과에서 이런 원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고 해서 우리가 이 8억이라는 돈,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계속, 또 가면서 더 많은 비용들이 계속 생길 것 같아요. 또한 무슨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고. 그게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게…
경숙
김경숙위원
좀 답답한 부분이 있기는 하네요, 그렇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한 번씩 다 돌아가셨나요? 정한석 위원님 아까 하셨고.
한석
정한석위원
예, 했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추가 질의, 차주식 위원님.
주식
차주식위원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학생 상담, 학생생활과 위클래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올해, 2024년도 위클래스 신규하고 리모델링, 제가 전체적인 사업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우리 학교 위클래스의 역할이 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위클래스는 학교 단위에서 아이들의 여러 가지 상담을 담당하는 상담선생님하고 상담사가 학교에 따라서 배치되어서 학교 단위에서 교육청 위센터까지 가기 전에 상담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학교에서의 역할의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중요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학교 위클래스 설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희들, 제가 한 400몇 개인 것으로 봤는데…
주식
차주식위원
대략적으로 말씀…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학교마다 거의 대부분 다 되어 있던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한 400개, 500개 정도가 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다 되어 있고, 지금 또 노후한 데는 리모델링도 하고 뭐…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노후한 데는 계속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지금 설치 안 되어 있는 학교는 혹시 있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설치 안 되어 있는 학교도 사실은 소규모 작은 학교에 유휴공간이 풍부한 곳에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런 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학교의 학생들은 그런 사안이 발생되면?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거기의 아이들은, 사실은 위클래스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는 상담사나 상담 교사님들이 계시고 소규모학교에는 교육청에서 순회교사…
주식
차주식위원
교육청에서 나가서 순회도 하고…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학교에?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소규모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유휴공간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그런데 위클래스에 우리 상담실이라 해야 되나? 위클래스 상담실 아닙니까, 그렇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상담실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이들 심리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니까 소학교는, 작은 학교는 선생님이 안 계셔서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학교도 있다는 말씀이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대부분은 사실은 작은 학교에 위…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그래 국장님,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작은 학교라도 작은 규모라도 그런 시설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게, 했으면 하는 게 저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2024년도 신청한 학교, 리모델링하고 신축한 학교 중에 한국국제조리고등학교는 예산 전액이 반납되었어요. 이것 내용 아시죠, 뭐 때문에 반납되었는지?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한국국제조리학교는 사실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이 학교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중복이 지금…
주식
차주식위원
이것 사업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먼저 우리가 수립하고 그다음에 신청을 받습니까, 안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보통은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본예산하기 전에 기초조사를 합니다. 기초조사를 하는데 꼭 확연하게 다 맞지는 않지만 기초조사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
차주식위원
제가 어제 과장님한테 보고받기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 좋아요. 그것도 좋고요. 그러면 국제조리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당 안 되는, 그러니까 부서 간 업무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것 같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린스마트, 저희들이 학교에서 위클래스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이 사업을 신청을 할 텐데 사실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담당자는 이분들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어디가, 일선 학교가 업무 협의가 안 되거나 교육청이 업무 협의가 안 되거나 업무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중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이런 것을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또 하나 예산 재배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국장님께서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셨다 하는데 그 말이 맞지 않은 게 수요조사가 연초에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에도 예산이 재배정됩니다. 수요조사가 미리 되었으면 4월에 예산이 다 배정될 것 아닙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통상적으로 본예산을 저희들이 9월이나 그때쯤…
주식
차주식위원
자, 바쁘니까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릴게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학교 특성상 공사가 방학 중에만 이루어지죠, 그렇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연초에 의회 의결되고 나면, 학교로 재배정이 되면 여름방학 때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리고 2학기 개강하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안 됩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예산은 4월에 배정됩니다. 그리고 완공은 그다음 연도 2월에 돼요. 이것 문제점이 없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우선은 신규 구축하고 리모델링이 여름방학 아니면 겨울방학입니다.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다 했으면 좋겠는데, 2학기 때 썼으면 좋겠는데 학교의 교육활동 일정으로 겨울방학이 공사가 더 적합한 학교들이 많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자, 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그 말도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리모델링이라든지 교실 한 칸 정도 신축하는 데는 크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가 않아요. 여기 전체 예산도 보세요. 이것은 우리 관리 감독하는 과에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산만 던져주고… 아까 어느 위원이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하니까 예산 가고 난 뒤에 관리 감독하느냐니까,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 사업뿐 아니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위기학생들 상담도 하고 또 우리 초등 아이들, 최초의 학교에서 상담이 잘되어서 모든 사안이 일찍이 정리되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좀 더, 우리가 리모델링하고 신축하는 것은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하자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큰 공사가 아닙니까? 내진을 해서 큰 공사하는 그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름방학 기간에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리 감독을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국장님, 그리고 교과교실제 우리 어느 정도 학교 정비가 다 되었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교과교실제는, 과거에 교과교실제, 중학교는 우선은 교과교실제 신규 구축 학교는 이제는 하지 않고 운영비만 나가는 상황이고…
주식
차주식위원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교학점제 때문에…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고등학교는 학점제…
주식
차주식위원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고등학교는 어느 정도 이제 시설이 다 되었는지 그것을 여쭈고 싶은 겁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고등학교는 지금 90교 정도, 131교 중에 일반계고 상대로 90교 정도가 지금 교과교실제 또는 고교학점제 기반 공간 조성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지금은 전면 시행하고 있다 아닙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맞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런데 안 된 학생들은 지금 어떤 불편을 겪고 있어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교과교실제는 어차피 그 학교의 공간 구성이니까…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우리 고교학점제에 따른 교과교실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그것하고 연계해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고고교학점제가 일단은 아이들이 수업할 수 있는 공간을, 크게나 작게나 대규모나 이렇게 공간을 유연하게 돌릴 수 있는 사업인데 대부분 타이트한, 학생들이 빡빡한 지역은 교과교실제 공간 구축사업으로 어느 정도 수업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고요.
주식
차주식위원
지금 그래 덜된 학교는 뭐 소학교라든지 이런 게 좀…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런 학교는 유휴공간이 좀 있어서 공간 구축을 안 하더라도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듣는 데 큰 이상이 없는 학교라서 아마 신청을 안 한, 저희들이 다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이거든요.
주식
차주식위원
그리고 이제 전면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가능하면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석여자고등학교가 운영비가 반납이 되었는데 이것 무슨 사유로 반납이 되었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상주 우석여고요. 지난번의 아마 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지금 목적사업비 중에, 목적사업비 사용에 대해서 행감 때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아마 교과교실제 운영비, 우리가 교과교실제 운영비는 돈이 나가면서 50% 이상을 인건비, 강사 채용비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상주의 우석여고에는 그 강사를 3차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사님을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용액을 반납을 받은 겁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일단 그것은 나중에 다시 또 물어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정책국장님, 결산서 139쪽하고 사업 설명서 494쪽입니다.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을 우리가 예비비로 편성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정책국장 백희욱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이것 왜, 이 금액이 많은데 왜 예비비로 사업을 합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작년에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두 자녀부터 다자녀로 해당이 되면서 저희들이 그 인원을 산정을 해 보니까 학생 수가 한 3만 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국장님.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조례 개정이 몇 월에 되었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2023년 4월 10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우리 2024년도 예산편성 몇 월에 합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9월에 합니다. 그때 조례 바뀌기 전에 비용 추계를 할 때 저희들이 정책국에서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주식
차주식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례는, 국장님 답변도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조례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것도 맞아요. 맞는 말씀인데 조례 개정은 4월에 되었습니다. 2023년 4월이고 우리가 본예산 편성은 그해 연도 9월에, 10월에 하는데 그런 것도 보면 우리가 담당 부서에서 이런 것을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특히 본예산에 보면 예산편성 전에 의원들 발의 조례에 대한 그런 예산을 전반적으로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좀 살펴보시고, 의원들이 그래도 나름 전부 다 조례의 필요성을 느껴서 다 조례를 발의하고 했는데 예산 편성될 때 보면 우리 의원들 조례에 대한 예산이 별로 편성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국장님들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꼭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514쪽 해외기관 간 국제교류사업 1억 1400만 원이 불용되었어요. 그 불용된 이유가 뭡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정책국장 백희욱입니다. 저희가 해외기관 간 국제교류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우즈베키스탄의 장관 면담이 11월, 12월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나라 사정상 저희들이 방문을 할 수 없어서 방문이 연기가 되었고요. 해외 우수 유학생 선발 지역 관계자 초청사업이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방한단의 일정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 특성상 방문 일정 시 변수가 많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면밀하게 소통해서 날짜를 잡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잘못이 있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이게 우즈베키스탄 장관 면담 일정 취소는 언제 통보를 받았어요, 우리 교육청에서?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주식
차주식위원
우리 몇 월에 행사를 하기로 한 겁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11월, 12월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이 연초에 잡혀 있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그런데 통보는 언제 받았어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아,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추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물론 맞아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제교류사업이라 하는 게 원래 변수도 많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 교육감이나 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맞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런데 좀 더 꼼꼼하게 하고 해야지. 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 우리가 장관 면담을 신청, 장관 면담이 불발되어서 안 되었다, 11월에. 언제 통보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이런 것은 다시 할 수 있는 일 같은데요? 이것 담당 과장 누굽니까? 위원장님, 과장님께 설명을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박채아위원장
예,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예, 행복교육지원과장 유진선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장관 면담이 취소가 되는 일정으로 인해서 불용이 되었는데 이번에 6월 10며칠…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지금 지난 것 왜 취소가 되었고 왜 다시 성사를 못 시켰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올해 계획된 것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예, 국가 간의 어떤 그런 사정이 있다 보니까 그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사정을 우리가 면밀히 파악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일정 추진에 잘못을 했습니다. 다만 국내 사정이, 정이 그렇다고 해서 불가하다고 통보 왔을 때 우리가 국가 간의, 그래서 타슈켄트 한국교육원하고도 이 부분이 성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은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제…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그게 취소된 통보를 언제 받았는지 제가 묻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공문으로 온 그런 부분을 확인 못 한 부분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뭔 소리합니까? 아니, 가기로 계획을 했다가 면담이 안 되어서 못 가게 되었다면서요?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그래 안 가기로, 못 가게 되었다는 통보를, 그러면 그것 어떻게 알고 안 갑니까?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공문으로는 확인을 했는데 그 공문의 날짜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라고 하셔서 그 날짜를 정확하게…
주식
차주식위원
대략적으로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11월 면담이었으면…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우리가 이 부분은 아마 7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아닙니까, 그렇죠?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차질이 생겼으면 정리추경에 감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끝까지 그래도 한번 해 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지 때문에 한국교육원하고는 계속적인 연락을 취하고 성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있었고 10월에…
주식
차주식위원
과장님.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저희들 정리추경 몇 월입니까?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정리추경은 12월에 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런데 무슨 노력을 더 했다는 말입니까, 가려고? 12월이면 이미 11월에 한 게 불발되었는데, 이것 정리추경에 감액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못 한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잘못한 부분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올해 또 갑니까, 우즈벡에? 뭐 어떻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그게 끝났다는 말입니까?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우즈베키스탄은 이번 주 일요일에 감님이 방문을 하셔서 부하라 교육청장하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일정을 추진하고 18일에 돌아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앞으로도 국제교류, 뭐 국제교류에 관련된 것은 진짜 변수가 많아요. 외교적인 문제도 많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이렇게 하시고, 또 부득이 이런 상황으로 사업을 못 하게 되면 추경에서 감액 처리해야죠.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예,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다음에 또 편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한석 위원님.
한석
정한석위원
칠곡의 정한석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제가 이번에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잠시 좀 묻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 결산검사위원회 종합의견서를 보면 유치원의 원장선생님들 급여 부분 보셨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봤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적게는 850에서 많게는 1500 정도입니다. 우리 국장님 월급보다 많죠? 국장님 월급 얼마 받아요? 오픈 못 하죠?
웃음소리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국장님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월급이 한 2배 이상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이라든지 인건비 포함되어 있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공사립유치원 선생님들 월급을 비교해서 한번 봤습니다, 이번 기회로. 저희들이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 유아학비하고 학급운영비 외에 선생님들 처우개선비를 사실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 190교 중에 저희들이 이번에 급여 조사를 할 때 지원을 하지 않는 유치원장님이 한 아흔아홉 분 정도 됩니다. 그 말은 원장님께서 공립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낮지 않기 때문에 아마 지원을 받지 않은 분들이십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렇죠? 맞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요즘 사립유치원들 부분에서 참 민감한 사항이라서 말씀 참, 이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묘하다만 입장들이 보면, 사실은 지역의 유치원 하시는 분들 보면 지금 우리가 본인들 월급 받아가는 재정 측정해 놓은 부분하고, 항상 저희들한테 왔을 때는 어려움을, 고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교육청에서 지원이 없니, 뭐 이런 부분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국장님한테도 많이 찾아오시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희들이 사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원장님보다 저희들은 사립유치원 선생님들 처우 개선 지원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공립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저도 이제 이번에 이것을 보고 한번 유심히 봤더니 실제로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은 신분상은, 유아교육법이나 거기에 학교 교원으로 신분상은 유지되고 있는데 급여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책정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 계약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공사립을 비교해 봤을 때 월급이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거의 1인당 98만 원 정도를 사립유치원 선생님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원장님들을 보면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도 되는 분들이, 거의 50% 정도가 신청을 안 하시니까 그만큼 많으시다는 그런…
한석
정한석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개인적인 부분에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박현숙 유초등과장님께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현숙
박현숙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박현숙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 지금 4월 28일에 결산 심의했죠? 의견서 봤죠?
현숙
박현숙유초등교육과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과장님은 이것 보시고 앞으로 2025년 올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금 유치원에 대한 처우 개선 관련 쪽에서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이 부분과, 앞으로 이 부분을 보고 난 뒤에 어떻게 처우 개선을 해야 될지, 어떻게 지원 방향을 생각할지 한번 고민해 봤습니까?
현숙
박현숙유초등교육과장
예, 유치원 특성상 돈 나가는 게 유아 1인당 나가는 금액하고 학급당 운영비하고 인건비 이렇게 나가는데 큰 유치원에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학급운영비도 똑같은 맥락으로 학급이 많으면 운영비가 많이 나가는데, 저희들이 지금 학급운영비를 학부모 부담금과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에 비교해서 많이 받는 데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유치원에 돈이 많이 지원되고, 지금 자꾸 작은 유치원은 재정이 어렵다고 많이 이야기해서 우리가 지금 운영비 지원하는 그런 기준을 좀 더 강화하고 다른 쪽으로 재정자립도를 반영해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지금 우리가 사립유치원의 사실은 우리 교원들, 교사, 선생님들에 대한 인건비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보죠?
현숙
박현숙유초등교육과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 지금 나가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집행되는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되죠?
현숙
박현숙유초등교육과장
사립유치원 교사들한테는 지금 공립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는 조금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총예산은, 지금 1인당 평균 급여만 되어 있고 총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아직 자료가, 제가, 잠깐만요. 33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교사만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교사만이죠?
현숙
박현숙유초등교육과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 공립은 보통 선생님들 호봉제로 많이 하죠?
현숙
박현숙유초등교육과장
공립은 다 호봉제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호봉제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립은 그 호봉제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유초등교육과장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사립에서는 그 호봉이 높으면…
한석
정한석위원
적용하고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유초등교육과장
점검을 해 본 결과, 최근에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 유치원이 그것을 안, 그러니까 급여를 안 지켜서 저희들이 지도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것은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지도밖에 안 됩니까?
현숙
박현숙유초등교육과장
지도하고 우리, 이렇게 자꾸 안…
한석
정한석위원
아니, 페널티를 매긴다든지, 안 그러면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서 지켜 주지 않으면 그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지 유치원에서도 뭔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그냥 맨날 주의만 준다고 했을 때 결국은 어떻게 따지면 원장선생님은 배부른데 선생님들은 배고프잖아요, 쉽게 말해서.
현숙
박현숙유초등교육과장
예, 그래서…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선생님한테 혜택이 가게 하고 뭔가 하려면 이런 호봉제, 우리가 공립에서 하고 있는 호봉제를 같이 적용을 하면 충분하게 그 부분도 극복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에 맞춰서 우리가 교사 인건비도 지원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돈은 많이, 예산이, 앞으로도 더 예산이 지원되어야 될 입장인데, 그런데 막상 혜택을 봐야 할 교사, 선생님들한테는 혜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립 같은 경우는 호봉제로 몇 년을 근무하면, 근속을 하고 이러면 그에 맞춰서 월급도 올라가는데, 지금 제가 사립은 문제점이 그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분은 배가 부르고 어떤 분은 배가 고파요.
현숙
박현숙유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현숙
박현숙유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가 공립과 사립을 균형 있게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 지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교사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은 특히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고. 지금 단적으로 원장선생님과 교사의 쉽게 말하는 월급 수준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우리도 사립에 있는 유치원 교사, 선생님들한테도 공립에 준하는 호봉제로 적용이 된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그분들의 역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
현숙
박현숙유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K-에듀파인에서 교사나 원장 월급이 거의 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유치원에서는 또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저희들이 1인당 98만 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호봉이 높으면 유치원 부담이 커서 유치원에서는 저경력 교사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앞으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특히 유아 쪽을 담당하시는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을 위해서라도 복지와, 또 건전한 교육문화를 위해서라도 이는, 특히 제일 중요한 게 급여입니다. 급여 문제에서 그래도 공립과 비슷하게 맞춰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고민을 같이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숙
박현숙유초등교육과장
예,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들이 타 시도보다 유치원 선생님들한테 급식비 10만 원을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현숙
박현숙유초등교육과장
감사합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과장님, 지도 감독했을 때 지도 감독사항에 따라서 월급이 줄어들었나요?
현숙
박현숙유초등교육과장
14개 유치원에서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안 맞는, 기준에 안 맞게 지급되어서 그 부분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시정 조치가 완료되었다는 것이죠?
현숙
박현숙유초등교육과장
예.
박채아위원장
전체적으로 유치원 원장님 관련 자료랑 그다음에 우리 호봉 기준이랑 해서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과도하게 높다 그러면 유치원에 우리가 예산 가는 게 있잖아요, 급여 보전으로. 자르십시오.
현숙
박현숙유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예산은 이게 학생들한테 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못 자른다 그러고 또 결산은 돈 썼으니까 지금 와서 어쩌겠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산 검사가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행감 때는 이미 늦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산 검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사실 오늘 전반적인 교육청의 답변이 굉장히 부실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하셨는데 답변 자체가 시원하게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임위에 임하시기 전에 좀 준비를 하셔서 오시는 게 맞고. 계약서와 관련해서, 정책국장님, 우리 전교조…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백희욱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아침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었잖아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박채아위원장
그리고 이면계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계약법 위반일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상가 주변 시세에 비해서 2배가 넘는 금액을 지불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 관련해서도 계약서에 분명 임대금 250만 원은 부가세 포함입니다. 포함이라고 제시되어 있고 매월 30일까지 입금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지금 어떻게 입금하고 있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2개월 단위로 하고 있었습니다.
박채아위원장
맞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그래서…
박채아위원장
그래서 계약과 어긋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빨리 하시고. 지금 이것 계약 해지 통보되었습니까? 2개월 전에 통보해야 되잖아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4월 29일에 해지 통보했습니다.
박채아위원장
해지 통보 내역 주시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박채아위원장
그리고 학교회계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목적사업비 전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사실 교육청에서는 우리가 감사를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학교마다 처리하는 방식이 달랐고 그리고 불법으로 전용해서 쓰는 부분, 그다음에 계약서 관련해서는 계약서에 날짜가 없는 계약서들도 있습니다. 감사관님.
치우
성치우감사관
예, 감사관 성치우입니다.
박채아위원장
비품 구입비가 모자라다고 학교 운영 일반수용비에서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까? 없죠, 일반수용비에서?
치우
성치우감사관
예,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전용이 안 되죠?
치우
성치우감사관
예.
박채아위원장
자, 그리고 원인행위, 카드 결제하면 카드 결제일이 원인행위 일자잖아요. 원인행위일자와 카드 결제일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견적서는 날짜가 없는 이런 견적서들이 오는데 언제 받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견적서는 날짜가 있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감사 가면 이런 것 다 보시지 않습니까?
치우
성치우감사관
예, 맞습니다.
박채아위원장
날짜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사진 찍어서 보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포항대흥초등학교 검수일자가 없습니다. 검수를 안 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대흥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검수일자도 없고 계약일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체 처리내역서가 지금 236만 원짜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30만 원짜리가 붙어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제출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실하게 되어 있고. 학교회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본청이나 지원청 그다음에 직속기관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하지만 사실 학교회계를 우리가 들여다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업무만으로도 과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우리가 의회에서 제출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3년마다 가는 감사를 믿었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일부만 제출받았을 때 굉장한, 심각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었거든요. 지출품의·원인품의 계약일자, 증빙서류 기입 날짜가 하나도 통일되지 않았고 자기들 멋대로 지금 하고 있고, 행정공무원 각각 특성에 따라서, 이게 일관된 지침이 없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관할 학교가 많고 지리가 가장 넓고 그리고 교사들은 교사 고유의 업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을 했을 때 굉장한 반발이 있는데 이번에 제출을 받아보고 본 위원장이 학교회계, ‘우리 본청 회계를 볼 게 아니라 학교회계를 집중적으로 한번 봐야 되겠다. 이게 눈먼 돈이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남산초, 경덕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약서, 견적서의 날짜가 미기입되어 있고 교육기간이 4월 1일부터 6월 24일로 작성되어 있으나 계약서에는 4월부터 7월까지로 작성되어 있고 강의확인서는 7월 13일 강의내역서가 있습니다. 교육기간이 6월 24일까지인데 7월 13일에 어떻게 강의를 하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체육건강과, 탑리여중 같은 경우에 마을 단위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이 야구경기 관람으로 어떻게 대체되는지 본 위원장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지출증빙 같은 경우에도 그냥 30만 원 있고 참여자 인원도 사실 불분명하게 지금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생활과 관련해서 링컨중고등학교에서 1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으로 타 시도 업체와 거래했을 때 사유서 작성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유서가 미제출되어 있고, 상주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유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언어폭력 예방 캠페인과 관련해서 전교생과 전 교직원한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게 이 사업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사실 알 수가 없고, 세명고 같은 경우에는 학생회장 공약 이행비 지원과 관련해서 명세서상에 파티풍선, 별전구를 목적으로 기재했는데 실제 구매내역은 캔디, 구미, 마이쮸 등 간식류이기 때문에 뭐 이것은 학생한테 반납 받으시든지 아니면 추후 사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영주가흥초와 길주중 같은 경우에는 문구류를 구매하는데 굳이 경기도 업체에 구매할 이유가 있나요? 배달받는 게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리고 식사비는 감사관님, 어떻게 결제하는 게 원칙인가요? 직접 결제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외부업체, 위탁업체에 식사비를 준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외부업체에 해서 단가가 얼마인지 인원수가 몇 명인지 증빙자료를 지금 할 수가 없고, 무엇보다 함창고 같은 경우에 챗GPT를 지역 문구점에서 구매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 문구점에서 챗GPT의 인수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무한상상 모델학교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창의인재과, 경주고, 선주고 관련해서 바리스타 수업, 목공 수업이 무한상상 모델학교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제동행 디지털배지 획득 챌린지 관련해서 대부분 간식비로 지출을 하셨고, 영천여중 같은 경우에는 개산급으로 60만 원 지급된 데 대한 소명자료를 추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제동행 디지털배지 관련한 획득 챌린지인데 실제 물품은 칫솔과 여성용품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듀테크 바우처 같은 경우에 수업 이수증을 필수적으로 붙여야 되지 않나요? 수업 이수증이 빠져 있고. 전반적으로 일부만 받아서 사실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심각한 문제점이 일일이 나열하지 못할 정도로 있다면, 우리가 사실 학교회계의 적정성에 대해서 이번 자료를, 결산자료를 받으면서 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행감 때는 학교 한두 군데 전체를 봐서 사실 학교회계가 적정하게 잘 작동하고 있는지 그것을, 뭐 교사의 그런 노력들을 저희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는 정확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교육청에 당부를 드리는 게 학교회계 하시는 교사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잘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명확한 교육과 지침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교육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추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학교회계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을 때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제가 저번 달에 요청했는데 이번 주 월요일에 주셨죠?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과 우리 위원들은 밤새워서 이것 볼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서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도 지금 나열한 부분들이 이만큼 발견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교육청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에 부교육감님이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결산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정과제가 새로 수립되고 나면 여러 가지 변화도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결산에 보여주신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저희도 새로운 수요는 새로운 수요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또 꼼꼼하게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도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본예산 짤 때까지 최대한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학교회계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학교회계에서 지금 이렇게 목적과 맞지 않게 그리고 임의대로 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개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일단 목적사업비 부분에 그런 지적들이, 지금 지적들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목적사업비 집행 부분을 한번 학교회계를 어떻게 다시 짚어볼 수 있을지 논의를 해 보고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챗GPT 지역 문구점에서 산 학교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정확하게 다시 확인하셔서 서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개산급으로 60만 원 지급하고 여성용품 사용한 학교에 대해서도 추후에 자료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권성연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