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은숙 의원 발언

제2025회 제차 제9대 2025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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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획에 따라 금일은 세무회계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횡성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세무회계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난 후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정옥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영숙

김영숙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직원들은 앉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인 지방세 체납 및 징수 현황에 대해서 박승남 위원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박승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지방세 세목별로 체납액 및 현황, 징수 실적을 보니까요, 22년부터 현재까지인데 미수납액이 많이 늘었어요. 지난 22년보다도 늘고 계속 23년도에 또 늘고 24년도에는 또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이게 미수납액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체납액에 대해서 체납세 징수를 계속 이렇게 독촉 고지를 하면서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뭐 자동차 영치도 하고 이러는데도 아직 납세 태만도 있고 아무래도, 그래서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의 체납액 중에 1,000만 원 이상짜리가 또 3건이 존재를 해요. 그러다 보니 지난해보다도 더욱 늘어난 경향이 있고 이렇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이 미수납액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물론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체납 발생 즉시에 안내문도 발송을 하시죠?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박승남위원

안내문도 발송하고 또 가산금도 부과하고 해서 징수에 대한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결손액이 있어요. 결손액도 보면 22년도에도 그렇고 지방소득세가 가장 많아요, 지금 계속. 그 연도별로 봤을 때. 그런데 이 결손액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결손 처리가 되려면 체납이 된 다음에 몇 년 뒤에 결손 처리를 한다거나 이런 무슨 규정이랄까,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그게 결손이, 예전에는 결손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정리 보류라고 이름이 그렇게 명칭을 해서 부르고 있는데요. 당해 연도에는 계속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 보류를 거의 안 하고 혹시 어떤 재산이나 그런 게 더 발견이 될지 모르니까 추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해 이월이 됐을 때 이월액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를 일단 하고 그다음에 공매 추진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아예 무재산이거나 더 이상 받을 기미가 안 보이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정리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리 보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교부세와도 이렇게 연계를 해서 정리 보류율이 낮을 경우에는 교부세에 패널티도 좀 매겨지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이게 체납이 되고 최소한도로 몇 년이 걸려야만 정리 보류가 된다고 볼 수 있나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그다음 해부터 압류하고 그다음 해부터 추진을 하는 걸로.

박승남위원

그러면 이 결손액은, 정리 보류라고 하셨죠? 여기 결손액으로 나타나서요. 정리 보류액은 체납액 통계,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지, 총액, 총액에서 이게 빠지나요, 아니면 그대로 남아 있나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체납액에요?

박승남위원

예, 총 체납액에서 정리 보류액만큼이 빠지고 계산이 되는 건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잠깐만요, 이거 제가 갑자기 헷갈려서.

박승남위원

팀장님께 좀.

교성

추교성세무회계과세정팀장

세정팀장 추교성입니다. 당해 연도에는 미수납액에서 그 가운데 체납된 부분을 결손하게 되면 그다음 해 이월될 때는 총 체납액에서 빠지게 됩니다.

박승남위원

총 체납액에서.

교성

추교성세무회계과세정팀장

예, 이월되는 금액이 체납액에서는 결손액이 빠지게 돼서 순수 체납액만 남게 됩니다.

박승남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리 보류가 많다 보니까 자꾸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이 정리 보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우리 군 자체적으로 무슨 판단 기준이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압류하고 공매 추진했다 안 되면 무조건 결손액으로 넣는 건지, 아니면.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동안 계속 재산이나 이런 변동 사항이 전혀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더 이상 발생할 기미가 안 보이고 이런 경우에 정리 보류를 하게 됩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이제,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그런데 정리 보류를 한다고 해서 그게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고 저희가 5년 동안은 계속 관리를 해요. 그래서 그 사이에라도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체납으로 해서 징수 대상으로 하게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 그렇게 돼서 발견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나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그런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면 본인은 재산이 없지만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재산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징수가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본인은 재산이 없는데, 본인 명의로 이렇게 연체가 되거나 체납이 되거나 이랬는데 부인이나 자녀 명의로는 재산이 있을 경우에.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저희가 그런 상황을 알게 되면, 가정 상황이나 이런 걸 알게 되면 일단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보류를 안 시키고 있겠지만 전혀 모르는 상황이면 보류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 배우자의 재산을 가지고 체납자의 체납된 세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본인은 재산이 없어요, 그런데 배우자는 재산이 있어요. 그러면 배우자라도 내면 되는데 배우자가 안 내요. 이걸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그러한 게 있냐고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그거는 안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명의 변경을 한다든가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런 추이를 보고 있다가 처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렇다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고액 상습 체납자라든가 이러한 조금, 다시 여기 명단이 있는데요. 본인은 고액 상습 체납자예요. 그런데 배우자 이름으로 해서 군에서 하는 발주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세금을 못 받고 있잖아요, 지금 군에서는. 본인한테는 체납 고액이 있는데도 세금을 못 받는데 배우자는 사업자를 내서 군에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이렇게 되면 언뜻 생각하면 본인이 고액 상습자고 세금을 안 냈는데 부인은 사업자를 내서 군에서 사업을 해요. 이럴 경우는 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금을 내는 사람, 많이 잘 내고 하는 사람도 사업을 하기가 힘든데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본인은 싹 빠지고 부인 이름으로 해서 사업자를 해서 군에서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런 거를 골라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군에서? 지금 여기 명단 준 거에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압류까지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정리 보류가 됐는지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이러한 것을 볼 때 그동안에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나중에, 지금은 정리 보류가 안 됐을 수 있는지 그것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는 결손 처리가 되고 그러면 불합리하잖아요. 본인들은 잘살고, 잘하고 살면서 세금은 안 내요. 그럼 세금 잘 내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불합리하니까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런 건 저희가 잘 파악을 해서 그런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이 박탈감 느끼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세금이 체납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판 영치라든가 명단 공개하고 부동산 압류,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는 없잖아요. 또 다른 게 있나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그리고 그 부동산에 대한 공매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공매 처분, 예. 그러게요. 지금 받은 명단을 보니까 체납자가 너무 많아요, 명단 받은 거에 보니까. 그리고 또 행정 제재를 하는 그러한 내역도 받았는데 이게 행정 제재를 받는다고 해서 고액 체납자들이 여기에 겁을 먹고 돈을 내거나 그런 경우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물론 있기는 있겠지만 공공기록물에 정보만 등록이 되었다 뿐이지 본인들은 나 몰라라 하고 잘살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보게 되면 여기 그 명단을 주신 거에 보게 되면 이게 의문점이 드는 게 뭐냐 하면 2009년도에 총 11건이 체납이 됐어요. 그런데 신규 공개가, 최초 공개가 24년도에 됐어요. 그럼 이거 15년 동안은 계속 있다가 이제서 최초 공개가 된 거잖아요. 이거 관리가 안 됐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죄송한데 어떤.

박승남위원

지금 명단 주신 거에 상습 체납자 행정 제재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찾으셨나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박승남위원

2009년도에 누구라고는 밝힐 수가 없지만 주민세 등 11건이 지금 체납이 됐는데 신규 공개가 2024년에 됐어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이거는 2024년도에 된 게 아니고 매년 1년 단위로 공개를 하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요? 그런데 최초 공개 연도라고 나와 있어서 볼 때는 이게 최초로 공개한 걸로 보이거든요. 공개자에도 또 신규 공개자라고 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신규로 공개를 했는데 최초 한 거는 24년도에 최초로 공개를 했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이게 계속 해오던 건가요? 계속 해오던 거면 과년도 기공개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서 이런 게 여러 건이 있는데 지금 한 건만 예를 들은 건데요, 본 건데요. 이런 것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독촉을 했거나 여러 가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했으면 압류를 하든가 하여튼 자동차 번호판 영치 저거 하든가 했으면 좀 더 우리가 이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그 말씀도 맞고 아마 신규 공개라고 됐다는 거는 그 전년도까지는 이게 명단 공개 대상의 금액이 안 됐다가,

박승남위원

그래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지방 소득, 뭐죠? 국세인 지방소득세나 이런 게 합쳐지면서 1,000만 원 이상이 돼서,

박승남위원

그래서 명단 공개가 된 거예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명단 공개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명단 공개는 1,000만 원이 넘어야지만 명단 공개가 되는 건가 보죠?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보다 보니까 2007년도 것도 있고 2011년도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오래된 거를 이제서 최초로 공개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게 있었다면 또 혹시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체납자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방소득세를 양도하면서, 지방소득세를 양도하면서 세금을 안 냈어요. 이런 경우는 왜 못 받은 거죠, 세금을?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국세청, 세무서에 먼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10%만큼을 지방자치단체에 또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하신 거죠. 안 하셨거나, 안 하셨으니까 늦게 통보가 돼서 저희는 1년 후나 몇 개월 후에 부과가 되다 보니까.

박승남위원

이게 그러면 국세청에는 납입이 됐을 거 아니에요? 국세청에 이게 저기,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국세는,

박승남위원

납입이 됐을 거 아니에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내셨을 가능성이,

박승남위원

그런데 지방소득세만 납입이 안 된 거잖아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박승남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조금 불합리하게,

박승남위원

불합리하죠, 이렇게 되면.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낼 때 아예 지방세까지 같이 빠지면 좋은데.

박승남위원

그렇죠. 국세는 내고 지방소득세는 안 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도 보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지역에서 다 아는 사람인데 이렇게 이런 방법을 쓴다는 것이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렇게 명단을 받다 보니까 이 주소가 외부로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럼 외부 사람들이 와서, 여기 와서 사업을 하거나 하고는 이걸 지금 안 낸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맞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 무슨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이렇게 법인이나, 이렇게 법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부도라든가 폐업이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폐업이 되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박승남위원

예, 세금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그런 경우에 체납으로,

박승남위원

그냥 정리,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저희 쪽에 체납으로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박승남위원

정리 보류로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당장 정리 보류를 시키는 건 아니고요, 일단 그쪽에도 어떤 물건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정리 보류 대상이 아니고 그냥 압류를 해 놓고 기다리고, 납부하시기를 기다리고 정 안 되면 나중에 공매 처분까지도 하게 되겠고요. 그나마도 부동산 같은 게 아예 없는 경우에 정리 보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 참, 하여튼 정리 보류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압류라든가 공매, 강력한 조치를 취하셔서 또 재산 조회를 통해서라도 체계적인 징수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좀 더 이것을 많이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징수율을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리고 24년도에 담배 소비세가 있어요. 미수납액은 없는 걸로 나오고 결손 처리하는 게 1억 6,300만 원 정도를 결손 처리한다고 올렸어요. 지방소득세도 1억 8,800만 원을 다른 때보다 좀, 지방소득세는 먼저도 많이 있었네. 특히 담배 소비세 이게 왜 이렇게, 며칠 전에도 잠깐 설명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엊그제 말씀드렸던 거 그 내용인데요. 이게 외국에서 액체 니코틴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그게 연초의 잎이 아니고 줄기에서 추출한 원료기 때문에 담배 소비세는 잎에서 추출하는 경우에 부과를 하는 그런 세금이라 이건 담배 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 납세자들이, 들여오고 판매하고 이랬던. 그래서 저희 강원도에서도,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도 이거에 따른 체납자 현황을 쫙 조사를 했어요, 담배 소비세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 사업장이 전부 폐업을 하고, 이 원료를 수입해 왔던 그 업체가 전부 폐업을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계속 가산금이 붙고, 그러니까 체납은 계속 늘어나고 이러니까 이거는 정리 보류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각 시군에 전부 정리 보류를 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고 타 시군도 거의 정리 보류를 거의 했기 때문에 담배 소비세가 그 전년도까지는 거의 없던 사항이 지난해에 일제히 처리를 하게 된 것이죠.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러게, 이거는 그러면 그 수입했던 회사가 폐업을 하고 그랬으면 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이게 아마 없을 것 같으니까 전국적으로 소송도 이루어지고 효력 소송 판결일까지는 진행 정지를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한 게 또 인용도 됐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전국적으로 정리 보류를 하든가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출국 금지한 게 2건이 있어요. 이 출국 금지는 이게 6개월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6개월 단위로 하게 돼 있어서 6개월 지나면,

박승남위원

또다시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또다시 6개월 하고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지금 출국 금지는 했다 그러지만 꽤 많은 돈인데 이분들에 대한 재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태를 확인해 보셨나요? 체납돼서 지금 상습 체납자잖아요. 어떻게 관리를 하셨죠, 이분들에 대해서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 조회를 계속하고 있고요. 이것도 지방소득세랑 취득세 관련 부분이 체납이 된 사항이에요, 이게. 그래서 전국 조회를 통해서 압류 물건이 있으면 저희가 압류나 이런 제재를 가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물건이 발견된 게 없나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추이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출국 금지까지 될 정도면 이게 벌써부터 체납이 오래 전부터 되어 있던 게 아닐까요? 그런데 이렇게.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이게 연장이 된 거니까 그전에도 출국 금지 조치를 했던 사항인데요. 혹시라도 새로운 물건이나 이런 게 발견이 되는지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상습 체납자 명단을 받고 보니까 금액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도 있어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서 아니, 이렇게 많은 세금을 안 내고 이렇게 있을까. 사업을 하다가 안 돼서 그랬는지 법인, 주로 법인이. 법인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정말 군에서도 여러 가지로 노력은 하시겠지만 많은 세금을 받아들여야 우리 재정 상태도 더 좋아지고 우리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많이 힘드시겠지만 좀 더 노력해서 세금을 많이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항상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는 고질적인 문제인데 주신 자료 쭉 보면 일단 미수납액도 계속 늘고는 있어요. 늘고는 있는데 그 주된 미수납액 사유가 뭐죠, 과장님?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지방소득세랑 재산세, 취득세 이런 게 주가 됩니다.

정운현위원

그러니까 납세 태만인 거죠?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아무래도 그런 쪽이 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렇죠? 결산 보고서에서도 계속 지적됐지만 아마 납세 태만이 주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 드리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계속 이게 올해도 그렇고 지난해에도 그렇고 계속 2020년서부터 아마 계속 지적됐던 상황인 거는 같아요. 그래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을 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를 어떻게 미수납액을 높일지 그런 정책이나 어떤 지금 방법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시는 거는 당연히 번호판 영치, 압류 이런 행정 처분일 테고 행정 처분 말고 그거에 병행해서 또 우리 횡성군에서 돈을 더 받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미납액을 받아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지금은 진행하는 게 딱히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좀 더 구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안 되는 게 이 부분은 저희 횡성군 재정하고도 연관이 깊숙이 돼 있는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횡성군민들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그런 활동을 하시는 거는 하시되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병행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단순히 그냥 인터넷 검색만 하더라도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이 미납액을 지금 할지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납세자 맞춤형 징수 유예 제도, 그리고 분할 납부 제도, 이런 다양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분할 납부나 이런 건 저희도 물론 하고는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말씀해 주셔야죠. 그런 거 플러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미수납액에 관련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떤 상시 징수 시스템 같은 거를 구축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지속적으로 계속 매일같이 보고는 있고요. 보면서 추이도 보고 그러고 있고 상하반기로 특별 징수 기간을 또 설정을 해서 그때는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렇죠. 담당 부서에서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그렇게 하는데 계속 미수납액은 증가가 되고 있고 또 문제인 게 지금 이 자료 보면 징수율도 마찬가지예요. 징수율도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그렇죠, 과장님?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

정운현위원

결산 검사 의견서를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면 그 징수율 관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지적이 있었죠?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

정운현위원

이 지방세 징수율 관리는 보통 교부세랑 연관이 돼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잘 관리가 안 되면 저희가 교부세에 대해서 패널티를 먹고 실제로 패널티를 부과를 받았죠?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징수율을 높이려고 하려면 어떤 방향을 가야 되는지 아마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고 어쨌거나 미수납액이랑 징수율 둘 다 같이 엮여가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으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해서 재고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중간이라도 한 번이라도 이게 뭐, 그게 수치상으로 올라가거나 그랬으면 열심히 하고 계신다거나, 계시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시면 되겠구나 하지만, 지금 2022년도부터의 데이터로 쭉 보면 지금 저희가 그렇게 썩 관리는 잘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아마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번에 행감을 하셨고 또 결산 검사에서도 그렇게 나왔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주의 깊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인 여성 기업 수의계약 현황 자료 요청을 하신 김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여성 기업 수의계약 현황을 받게 된 동기는 본 위원이 여성 기업 지원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의 노력이 너무 미미해서 한번 함께 고민하고자 자료 요청을 하였습니다. 자료는 잘 받아보았습니다.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죠. 상위법에 분명하게 제2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해서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여성의 경영 참여 확대를 위해서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 조달이나 입찰, 수의계약 이런 거에 가점 부여 및 우선 선정 기회를 줘야 한다는 규정 알고 계시죠?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우리 군도 물론 여성 기업 지원 조례에는 없지만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이게 심어져 있습니다. 제18조에 보면요, 경제활동에 참여 3항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서 여성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성 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여성 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는 상황이 또 명확하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여성 기업 현황이 몇 개 되죠?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현재 104개소가.

은숙

김은숙위원

이게 적다고 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군 지역으로. 그런데 지금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여성 기업 수의계약 현황에 어쩌면 일부러 뺐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여친 도시로서 이런 행정을 하셔야 되나 싶은 마음에 정말 강하게 질타를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파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이 파일은 세무회계과에 별도로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재구성을 한 겁니다. 그 연도 좀 크게, 위에 것부터 비춰주세요, 잘 안 보이니까. 맨 위에 거 좀 확대해서요, 맨 위에 거. 1인 수의계약 건수 보겠습니다. 22년도에 5,006건인데요, 14개를 했습니다. 이게 1%도 안 돼요. 0.28%입니다. 23년도에는 5,053건의 수의계약을 했는데 18군데가 있어요, 0.36%. 2024년도에는 4,925명이 수의계약을 했는데 여성 기업 수의계약이 21건, 0.43. 0.5% 미만입니다. 이거를 금액으로 환산해 봤습니다. 밑에 거 확대해 주세요. 22년도에 554억에 대한 수의계약을 했는데 여성 기업이 4억을 가져갔어요. 1%도 안 되죠. 23년도에는 629억을 했는데 6억을 가져갔습니다, 여성 기업이. 1%예요, 딱. 그다음 24년도에는 635억인데 여성 기업이 7억, 1%. 1.1% 정도 되겠네요. 그래도 0.2% 정도, 1건씩 정도 약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걸 보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저희 횡성군이 여성 친화 도시 2단계 시군으로서 여성 기업인의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의무가 있는 데에도 실질적으로 수의계약 금액률이 낮기 때문에,

은숙

김은숙위원

안 했죠. 낮은 게, 낮은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낮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저희가 향후 여성 기업인의 경제 활동과 지위 향상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 노력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어려움은 좀 있다는 건 알아요. 어떤 거냐 하면 이게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더러 회사 대표가 대표만 여성으로 해 놓고 바지 사장 격으로 이렇게 하는, 이렇기 때문에 약간 기피되는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현장에서 실사를 잘하시면 돼요. 실사를 나가셔서 진짜로 여성 대표가 운영하는지, 업체에 대한 정보라든가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질문을 통해서 가려내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손을 놓고 있으면 실제로 여성 대표자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이런, 어떻게 잘해보려고 주문서를 넣고 이래도 그냥 막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실의에 차고 영업에 진전이 없으면 문을 닫고 이렇게 되는 악순환이 전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주된 거는 지금 이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체 국내 상황을 보니까요, 본 위원이 2년 전에 입법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게 혹시 또 역차별 이런 생각이 있어서 주저했었어요. 그런데 심지어 근래에 들어서 오히려 이게 조례 발의가 전국적으로 지금 막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군 같은 현상이 일어나니까. 뒤처지니까 여성 기업이. 그래서 지금 현재 90개 지자체들이 촉진 근거를 지금 마련하고 있고 조례 시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앞서서 지금 아산시 같은 경우를 예를 들겠는데요. 아산시 여친 도시입니다. 여친 도시로 여기가 3단계 지정이 된 곳인데요. 법정 구매 비율 5%를요, 5%를 초과해서 이거 배도 넘어요. 13%로 상향 조정을 해서 여성 기업의 제품 구매에 아주 동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시도, 서울시도 수의계약 한도가 5,000이었는데 이거를 1억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상향해서. 그래서 어떤 여성 기업들이 규모도 더 크고 이런 사업에 수주할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우리 군이 여친 친화 도시 2단계 군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이 법률 측면에서 보면 이게 지원이 아니라 차단을 하고 있다. 분명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는 차단이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이루어진 것이지 우대를 하려고 했으면 정말 이게 법정 구매 비율 5%잖아요. 그럼 우대를 하려고 그랬으면 지금 10% 이상으로 상향이 되었어야 함에도 1%도 안 넘고 있잖아요,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그래서 실질적인 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주의 깊게 보셔서 개선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적극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내주신 자료에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13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수의계약인데요. 공사 계약 세부 내역 연번 6번입니다. 24년 횡성군 연말연시 경관 조성 설치 공사, 이게 소재지가 서울이에요. 이거 시도를, 어디 관내 업체에 시도를 해보셨나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

은숙

김은숙위원

과장님,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서요, 연번 여덟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우천 참전기념공원에 경관 조성한 거 있잖아요. 이게 수목 식재 공사입니다. 이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소재지가 소초예요, 소초. 그다음에 114쪽 보겠습니다. 횡성댐 주변 지역 주민지원사업 여기에서 보면요, 농기계를 4건이에요. 쫙 밑에 쭉쭉쭉쭉 있는데 관외 구입을 했습니다. 농기계 지금 판매하는 업체가 횡성에 얼마나 많습니까? 115번 보겠습니다. 연번 18번째인데요, 맨발 걷기 길 부천시에 했어요. 수의계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재지가 관외를 이렇게 하신 특별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특별한 사유라는 거는 사업마다 다르겠지만,

은숙

김은숙위원

그렇죠, 한 건 한 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 체크 안 하셨나요, 본 위원이 얘기할 때?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아니요,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관내에 있는 업체와는 약간 경쟁이나 경쟁 이런 부분에서도 안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다음에요, 참전기념에 수목 식재한 거. 4,000만 원짜리도 우리 관내의 조경 업체에서 못 합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114, 거기 농기계 구입 4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변명할 여지가 없으실 거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를 대시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줬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 목적이 관내 업체 우선 계약 배려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위배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차후 이런 부분도 잘 개선해 달라는 말씀으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공사 수의계약 상위 20개 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에 보기에 과장님, 경기가 엄청 안 좋다고 말씀들 하시죠?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특히 건설업 쪽이 특히 너무 안 좋다, IMF 때보다 더 안 좋다. 이런 기사도 봤고 주변에서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횡성군은 자잘한 공사들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그렇죠? 시 단위보다는 많고 그리고 수의계약이 많은 편이고요. 그렇죠, 과장님?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입찰은 어떻게 됐든지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관내의 업체들에게 입찰로써 받지 못하는 그런 업체들에게 조금씩 나눠서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금 수의계약이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2,200만 원 이내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죠?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리고 농공단지 입주 업체도 수의계약을 이거는 액수에 상관없이 계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성 사업자일 경우에는 또 5,000만 원까지는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더라고요, 특허를 가진 업체는 액수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나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 담당 팀장님이.

영숙

김영숙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김정연세무회계과계약팀원

세무회계과계약팀 주무관 김정현입니다. 특허공법 같은 경우는 공사의 경우에 특허공법선정심의회 등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액수에 상관없이?

정연

김정연세무회계과계약팀원

예, 액수 제한이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하고 보니까 관내에 230개 업체가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거기서 2025년도에 1건도 못 받은 업체가 88개 업체, 한 건도 못 받은 업체입니다. 23년도에는 72개 업체, 그다음에 24년도에는 79개 업체가 못 받았어요. 그리고 22년, 23년, 24년 내리 한 건도 못 받은 업체가 49개 업체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뭘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사업만 내놓고 다른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을 이렇게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그래도 다음은 한 건씩이라도 뭐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나눴으면 했던 바람이었는데 역시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렇게 많이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상위 20%만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이 받은 데가 산림과더라고요. 그래서 산림과에서 그 사업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이 사항은 이렇게 산림자원법 24조에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국가 및 지자체 그리고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등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림녹지과의 사업은 대부분이, 그러니까 거의 모두 산림조합에서 할 수밖에,

영숙

김영숙위원장

없는 상황인가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산림조합이거나 아니면 산림사업법인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산림사업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재정 상황이 열악한 그런 업체라서 저희 구내에 산림사업법인이 한 10여 개 정도가 있는데,

영숙

김영숙위원장

산림법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10여 개가 있어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산림사업법인으로,

영숙

김영숙위원장

가지고 있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등록된 업체가요.

영숙

김영숙위원장

업체가 있단 말이죠?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런데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한 10여 개 정도가 있는데 실제로 횡성군에 있는 업체는 한, 원래 상주하는 데는 한 군데나 두 군데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보통 산림조합에서 입찰 공고가 떴을 때 사업장 주소지를 횡성으로 이렇게 옮겨오는, 옮겼다가 이 사업이 안 되거나 끝났을 때는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불합리하지 않아요, 우리 군에서 봤을 때는? 산림조합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다른 사업자들이 거기서 받아간다는 얘기인데.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그런데 사업장, 그러니까 입찰을 통해서 하는 거고,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입찰을 통해서.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그리고,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주잖아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일단 산림조합은 저희 관내에 있는 기관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해 온,

영숙

김영숙위원장

기관이에요, 거기가?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영숙

김영숙위원장

거기도 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고 사업자죠, 거기도 엄밀히 따지면.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아무튼 재정력도 어느 정도 되고 전문 인력도 많이 확보가 된,

영숙

김영숙위원장

전문 인력을 어디서 확보를 해 놨어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거기 있는 직원들이 산림,

영숙

김영숙위원장

직원이 몇 명인데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정확한 인원은 제가 모르겠지만 예금 파트 빼고 한 10명 이상은 산림 쪽에 기술,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럼 그 사람들이 직접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다,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감독이나 이런 거는 하죠.

영숙

김영숙위원장

감독만 하지 어차피 사업이 내려서 거기로 주면 거기서 또 누군가에게 수의계약으로 주든 입찰을 보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아니요. 저희가 발주하는 이 수의계약은 직접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누가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그 조합에서요.

영숙

김영숙위원장

조합에서 직영으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그거는 직접 하고요. 그 외에 산림사업 대행을,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이것만 하나 물어볼게요. 산림조합에 우리가 위탁을 줬어요. 사업을 하라고. 그러면 거기서 입찰 업체에 주고 거기에 산림조합은 몇 프로의 수익을 보는 거예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그게 산림사업 대행 업무라고 해서 그건 9.3%.

영숙

김영숙위원장

9.3%를 그냥 받는 거잖아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산림조합에서, 그렇죠.

영숙

김영숙위원장

관리 감독만 하고.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관리 감독하고 그리고 산림사업법인한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런데 여기도 여기 자료를 나중에 저희가 횡성군청 계약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 보니까 파크골프장 보수 공사나, 보수 공사하는 거 이런 것도 이렇게 산림조합으로 줘야 되나 싶네요. 이거는 거기에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방댐이나 나무 이런,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임도 작업 이런 거는 가능한데,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거는 산사태 피해 이런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이때는 아마 22년도.

영숙

김영숙위원장

22년도에.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수해 때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

영숙

김영숙위원장

뭐 한다고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수해가 났을 때 혹시.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해라서 거기로 준 거예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사실 못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여기도 조금 우리가 앞으로, 그리고 또 건수를 이렇게 산사태가 나기도 했지만 하루에 이게 몇 건이에요, 도대체? 하루에 13건씩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지도 의문이에요. 그냥 하루에 줬어요, 하루에 13건을. 이게 몇 년도 거냐면요, 23년도에. 그리고 24년도에도 8건씩 하루에 주고 2건은 비일비재하고.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이때는 23년도, 아마 22년 수해와 관련해서 산사태 피해지 복구사업과 그다음에 사방댐 설치사업을 비슷한 시기에 같이 준 것 같습니다, 23년도에는.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렇기는 해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그리고 24년도도 아마 사방댐.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산림조합은 사실 군청에서 이 사업을 받아서 자산을 키우는, 어떻게 보면 법인이에요. 그렇죠?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렇죠? 정확하게.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한 곳으로만 이렇게 집약돼서 산림조합이라는 그 조합을 믿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업들을 다른 사람에게 줘도 무방한데 지금 산림조합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몰아서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그런데 예전에 한 2010년경에 이렇게 도 일괄로 해서 입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랬더니 전국으로 퍼져가는 거죠?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아니, 도 일괄로 해서 했더니 개인 산림사업법인이 사업을 수주를 받았는데 여기가 재정력이 약하다 보니까 나중에 임금 체불과 식대 이런 거조차도 체불을 하고 막 그냥 도망가서 문제가 된 그런 상황이고,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를 책임지기 위해서 산림조합에 줄 수밖에 없다?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아무래도 산림조합은 재정력도 있는 데다가 그동안에 계속해왔기 때문에 경험성이 높기 때문에 재정력과 경험,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이런 사업들은 산림조합에 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사업자가 횡성군의 산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아까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셔서. 이 산림조합이 있기 때문에 없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가네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사방댐이나 인도나 이렇게 금액이 좀 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 산림사업법인이 했을 때는 예전에 2010년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처럼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되는 상황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제가 취지는 그래요. 이게 산림조합이라는 법인이죠. 여기의 조합이라는 데는 어찌 보면 다른 사업을 더 중점을 줘야 돼요, 산림이나 본연의 목적을. 그런데 어찌 보면 이런 수의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키워가는,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키워가는 이런 사업자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것을 재조정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자들에게도 균등하게 나눠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군에서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최고의 금액을 지금 갖고 있어요, 산림조합이. 엄청난 금액이에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자료로 낸 업체와 산림조합은 약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요. 산림조합은 산림,

영숙

김영숙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영숙

김영숙위원장

상황이 달라서 액수가 많고 사업이 많은 거는 사실이에요. 한 업체로 보는 게 아니고 거기 내려가서 또 분산되니까. 그래도 분산돼도 거기에서 입찰을 받는 업체들이 횡성 관내 업체가 없다는 게 문제죠, 또. 그렇죠? 입찰을 보면 다른 데서 와서 또 한다면서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아니, 관내에 있는 그 산림사업법인으로 조합에서 했을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업체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에 의해서 하다 보니,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저희가 자료로 낸 거는 저희 군에서 직접 발주를 한 사업비, 사업에 대한 내용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래서 또 이 사업비가 너무 많아서 좀 봤더니 22년도에도 28억 5,000만 원인가 되는데 이거는 제가 이 정보계약 시스템에 들어갔을 때 금액하고 차이가 3억 한 5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자료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궁금해서 또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22년도에도 차이가 많이 났고 산림조합.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23년도에는 딱 맞아요, 여기는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그런데 24년도에는 한 2억 4,000 정도. 아니, 아니, 아니야. 지금 24년도에는 2억 4,000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리고 25년도에는 한 6억 4,000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희한테 보내는 자료가 틀리고 횡성군청 계약정보 시스템에 있는 자료가 틀린지. 그건 왜 그렇죠? 이게 뭐가. 그런데 이게 전체 틀렸다 그러면 전산에 오류가 있다든지 그거를 알겠는데 또 맞는 것도 있어요. 24년, 23년도 거는 맞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서 오류가 돼서 이렇게 보고를 한다면 우리는 의회에서는 아무것도 믿고 할 수가 없어요. 자료조차 이렇게 틀리다면.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이게 계약정보 시스템을 보고 자료를 추출했을 텐데 왜 다르시다는 건지. (담당팀원으로부터 전해듣고) 이게 저희가 드린 거는 1인 수의계약한 건으로만 자료를 추출한 거고요, 계약정보 시스템에는 입찰 것까지 같이 포함이 돼 있어서 이 금액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이게 수의계약만 뽑았는데요, 저희. 수의계약만 뽑았어요, 우리도. 입찰을, 입찰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액수가 어마어마한데 입찰까지 어떻게 다 넣어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이거는 저희 담당 팀 주무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예, 주무관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김정연세무회계과계약팀원

계약팀 담당 주무관 김정연입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도 추가로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저희가 입찰이라고 하는 부분이 2인 이상 소액수의 견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 큰 카테고리로는 수의계약으로 포함이 되는데 그거는 또 1인 수의계약이라는 거는 별개의 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해 드린 자료랑은 다소 거기에서 금액이 차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정확하게 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돼요.

정연

김정연세무회계과계약팀원

예, 확인하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상위 20% 안에 들고, 저는 그래서 다른 업체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혀 그분들하고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궁금한 것을 자료 요청을 했을 뿐인데 가장 그 2% 안에 산림조합이 제일 많고 2%, 그냥 두 번째 업체를 또 봤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해서 보니까 정말 정말 어마어마하게 가져갔더라고요, 사업을. 이 건수가 이게 1년에 81건, 23년도에. 그리고 22년도에도 88건, 그리고 24년도에도 71건. 여기도 25년도에도 지금 16건, 지금은 27건, 건수 27건. 하여튼 가장 많이 가져갔는데 여기도 액수가 다 틀려요. 이것도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액수가 틀린지 모르겠는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지금 22년도 것을 보면 한 1억 3,000 정도 차이가 나고요. 23년도 거를 보면 한 1억 1,000 정도 차이가 나고 24년도에는 9억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2005년도에도 3,200만 원 정도가 착오가 나는데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다시 받아보고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갈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됐든 우리가 수의계약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추출한 게 맞는지,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가 맞는지. 이거를 과장님조차도 확인을 안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업체는 무슨 일을 얼마나 잘하고 정말 그런지 모르지만 하루에, 한 달에 한 18건, 13건, 20건, 한 달에 20개, 14개, 10개. 하루에도 네다섯 건씩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가져갔어요, 어마어마하게 사업을 합니다. 정말 일을 잘하는 업체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또 12월에 13건? 12월에도 이렇게 발주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무리할 단계인데. 11월에도 11건씩. 13건, 12건, 15건. 심지어는 하루에도 4건씩, 하루에도 그렇게 많이 가져가서 했더라고요, 사업을. 완전 온통 다 몰아주기식인 것 같은. 이게 이십, 몇 년도야 이게? 25년도에는 심지어 17개를 하루에 4건씩 막 이렇게 나눠서 한 달에, 3월 내에만 거의 17건을 발주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 업체, 물론 이 업체뿐만 아니지만 20% 안에 들어 있는 분들은 그래도 사업을 할 만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나머지 1건도 못 받았던 업체들의 상실감은 정말 어떨까? 그래도 아무리 일을 못해도 한 번은 시켜봐야 되지 않겠어요? 한 번은 시켜보고 잘하면 더 시킬 수 있는 거고 못하면 그때는 시키지 말아야죠. 3년 내리 한 건도 못 했던 업체들이 49업체예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그런데 그 공사 업체가 230개가 되지만 실제로 등록만 하고 활동조차를 안 하는 업체도,

영숙

김영숙위원장

있겠죠.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업체에,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럼 업체가 활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과장님? 활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면에 맨날 쫓아가고 군에 맨날 쫓아가고 맨날 가서 사업 달라고 맨날 얼굴을 비춰야지 주는 거예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그렇지는 않더라도 어떤 업체가 어떤 걸 하고 있는지조차를 부서에서,

영숙

김영숙위원장

일을 안 주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직원이 쫓아다니면서 ‘당신 일할래?’ 이렇게는 안 하겠죠. 그렇지만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들, 정말 그냥 사업자만 갖다 놓은 업체들은 제외하고라도 그런 업체들에게 그래도 균등하게, 방법은 있어요. 면 단위의 사업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면 단위에도 사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쪽 토목직이나 이분들은 알아요, 누가 사업을 하는지 누가 사업을 안 하고 있는지 그냥 어디서 온 업체인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일을 좀 시켜봐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한 업체만. 한 업체라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 업체가 가장 많기 때문에, 내리 3년을 가장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밑에 있는 업체들도 다 많이 했어요. 했기는 했지만 상위 2% 안에 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업체는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면장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일을 잘해서 줬대요. 물론 일을 잘하니까 줬겠죠. 그런데 하루에 몇 건씩, 한 달에 13건씩 막 이렇게, 17건씩 이렇게 주는 거는 이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사실 이렇게 한쪽으로 많이 편중되지는 않고 가능하면 어느 정도 균등하게 주느라고 본청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읍면에서 발주한 경우가 그렇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하다 보면 그 업체의 시공 능력이나 아니면 민원이나 하자 발생했을 때 얼마나 대처를 빨리 잘해주느냐. 그리고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거의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럼 이런 업체들은 지역사회에 무엇을 환원을 해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를 들면 저희 고향사랑기부제 아니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든 장학금이든 이런 식으로 또 내는 업체도,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런 여력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력이 되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그냥 들으세요. 면장님이 첫 번째 발령이 나서 면으로 들어가면 그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어떤 업체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또 연결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딱 자르고 그 업체를 준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무튼 그래서 면별로 또 제가 짚어봤더니 그래도 균등하게 주느라고 하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한 업체를 놓고 균등하게 줬더라고요. 한 업체를 놓고 균등하게 줬어요. 그러니까 업체를 다 놓고 균등하게 준 것은 아니고 한 업체를 놓고 균등하게 줬더라고요. 2건, 3건, 4건, 4건까지 심지어는. 하루에도 몇 건씩 이렇게 해서 주기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그래도 횡성군에 업체를 가지고 있고 건실 업체든 부실 업체든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주고, 한 업체만 이렇게 해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도 물론 그 업체의 노하우고 성공할 수 있는 무슨 노하우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좁은 우리 횡성 관내에서 비춰지는 모습은 정말 어떻게 보여지겠어요? 단순히 남들이 볼 때 이건 몰아준다, 그 업체만 사업을 할 수 있다, 그건 누가 봐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런 오해를 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난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 업체 230개 업체가 다 건실한 업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에 살고 계시고 또 뿌리가 있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분명히 찾으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하나씩 균등하게 나눠서 다 같이 기업체들이라도 살릴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리고 이거는 정말 궁금한 사항인데 청소년수련관의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나갔는데 이게 24년 2월 26일, 23년 12월. 그러니까 23년 4월 3일 이렇게 해서 23년 4월 3일, 23년 7월 10일, 23년 12월 4일. 그런데 이게 공사는 내가 봤을 때는 다 청소년 카페 다락방 인테리어, 청소년 카페 인테리어 공사, 청소년 수련관 로비 인테리어 공사 이렇게 다 같은 라인의, 같은 내부 공간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눠서 한 거는 수의계약을 주기 위함인지. 이거는 왜 이렇게 쪼개서 하죠, 진행을?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그 상황은 지금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영숙

김영숙위원장

예, 잘 모르실 거예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이거는 내가 참고 자료로 하나 뽑아 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어떤, 막말로 어떤 업체를 주기 위해서 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쪼개서, 쪼개서 이렇게 이렇게 쪼개서 한 업체를 주는 이런 모습도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도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잘해 줘야 군민들이 정말 신뢰할 수 있고, 그렇죠? 행정을 믿고 그래, 횡성군은 그래도 이런 부분은 정말 잘하고 있어요, 이러고 우리가 다 같이. 그러니까 사업자들도 여기 몇 사람 빼고는 다 뒤에서 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관에서 욕을 먹고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그래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서에서 이런 데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는 그만한 많은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의 앞으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30여 개 업체가 가능하면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받아서 다 같이 어려운 경제에 같이 살아나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 잘 알겠고요. 저희도 일단 너무, 가능하면 한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20개 업체에는 안 들어갔지만 수주를 못 받았던 그런 업체들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왔던 자료가 이렇게 틀려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 원인 분석을 해서 제게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인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및 운영 현황 자료 요구를 하신 김은숙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보충 질의 있으신가요?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이게 세무회계과는 늘 항상 이 수의계약 때문에 늘 말이 많은데요. 제가 쭉 보면서 저도 이렇게 체크를 해봤는데 이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왜 나나 확인해 봤더니 이건 공사만 뽑아서 그래요, 공사. 수의계약이 용역하고 물품까지 있잖아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공사만 뽑다 보니까 이게 수치상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스템으로 전체를 뽑았을 때 이를테면 이 공사만, 그러니까 이를테면 2024년도에 세 번째 업체 거 뽑으면 79건이 나오는데 공사만 뽑으면 73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두 번째 업체도 마찬가지인 게요, 이게 그냥 계약만 건수, 수의계약 공사 건수만 하면 91건인데 용역 물품까지 하면 106건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까지 더 들어가냐면 일반 입찰까지 들어가면 이게 116건이 돼요. 어마어마한 공사가 특정 업체한테 다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공사만 뽑아 놔서 지금 이런 건데 제가 지금 이 시스템으로 조회를 해서 계약정보공개, 정보공개 시스템으로 뽑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하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제가 의도하지 않았다고는 보는데 일을 잘하니까 준다는 말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의미에서 다 같이 잘 살아보자는 의미로 수의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렇잖아요. 수의계약이라는 게 그런 취지 아닌가요?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일을 주려고 하는 게 수의계약인데 어느 특정 업체들한테 이렇게 많은 공사, 용역 이런 것들이 집중된다고 하면 당연히 다른 업체에서 문제 제기하고 이의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보면 계약을 본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읍면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거는 읍면에서 하는 거는 읍면에서 요구하면 우리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아니, 요구가 아니고 이거는 읍면 자체에서.

오인

백오인위원

읍면에서 바로 하는 거죠?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업체에서 읍면에 가서 또 영업을 어떻게 하냐, 이런 차이도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그래서 매번 쓰던 업체 또 써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특정 업체가 이렇게 확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뭐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그 업체는 또 나름 열심히 가서 영업하고 또 공사했더니 만족도도 높고 하니까 또 계속 쓰는 부분이 있다고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다른 업체들이 그런 걸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걸 기계적으로 딱 N분의 1 나눠서 줘라, 이렇게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요. 아무튼 간 업체들의 능력이나 이런 거 보셔서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이 일들이 맡을 수 있는, 계약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늘 매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 수의계약 건은 늘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적하는데, 결국은 그겁니다. 이게 밖에서 저희들도 많이, 수많은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건데 또 나름의 고충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좀 더 공평하고 이런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자료 요구를 한 동기는요, 기부금사업이 다양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부금사업 집행률이요, 2%선이라서 어떤 사업 발굴에 노력을 당부하고 싶어서 질의를 준비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자료를 꼼꼼히 보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질의 시간도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23년부터 시행됐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24년에 4억 8,400만 원을 모금했고 25년에 기금지원사업으로 꿈을 연주하는 시골 학교 오케스트라 지원으로 3개소에 2,000여 만 원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먼저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 횡성 주민은 기부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단은 홍보 전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보니까 공근면장님께서 유튜브에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길게 해서 아주 재미있게, 위트 있게 이렇게 짧은 영상을 봤는데 너무 참신하고 돋보였다는 칭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런 영상을 제작, 배포할 때는요, 일단은 연령을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연령을. 그래서 기부금 연령대를 본 위원이 한번 보니 20대에서 50대가 90%예요. 이 각 세대가 좀 뭐랄까요, 흥미를 끌고 재미있게 영상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만의 지역 기부 이벤트가 없는 듯해서 신설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연말정산 관련해서 보면 12월에 이 기부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12월에 보니까 64.7%가 몰려 있고요, 24년 12월에 57.6%가 몰려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겠습니까? 12월 이벤트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이벤트를 23년 12월 23일에 딱 하루 하셨더라고요, 딱 하루. 타 지역에는요, 두루 살펴봤더니 27개의 현재 이벤트가 지금 진행 중인데 인원을 한정해서 1:1로 답례품을 주더라고요, 그런 이벤트. 그런데 어떤 걸 주나 봤더니 커피 쿠폰도 주고 있고 랜덤 박스를 이렇게 증정하는 이런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도 이벤트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거 12월에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기부금사업 진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부금을 다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24년 의회에 업무 보고를 하셨을 때는 3개의 기금사업이 선정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 꿈을 연주하는 시골 학교 오케스트라 지원사업, 이거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24년에 수백하고 성북이 했더라고요. 25년에 또한 이게 오케스트라 사업만 또 진행을 하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2개는 언제 하실 거냐 이거죠. 그래서 선정된 걸 보니까 청년창업지원사업하고 기부자 기억나무길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하셨던데, 이건 언제 하실 거죠?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일단은 저희가 모금한 금액이 아직은 한 8억 9,00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 저희가 이게 청년 창업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청년 창업 지원은 한 연 1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억나무길조성사업은 나중에 별도로 산출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 모금액에 비해서 1억씩 지출하기에는 조금 과하지 않나, 조금 더 모금액이 있는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과장님하고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다른 게요, 기부금사업 지금 모금액 8억 9,000, 9억이에요. 그렇죠? 집행률이 2%예요, 집행률이. 그러면 이게 과연 집행률로 볼 때 사업 선정만 해 놓고 그냥 이렇게 손 놓고 있어야 되나라는 고민이 있다는 얘기죠. 다른 시군 보니까요, 양평군 같은 데서는 화재 취약지에 소화기보급사업으로요, 한 5,000만 원 쓰고 있고 꽃 자원은 한 8,000 해서 막 1억 5,000, 2억 이렇게 써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35%예요. 곡성군 같은 데서도 보니까 여기는 동학농민 홍보관 리모델링을 하더라고요. 특수성이죠, 지역의 특수성. 여기에 5억을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집행률이 40%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우리 군의 2%는 저조하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1월에 업무 보고할 때 지정 기부 필요성을 강조드렸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5개월도 넘게 지났는데 고민하시겠다는 말씀만 계속하실 게 아니라 사업 계획을 세워주시고 신속한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정 기부 있잖아요. 지정 기부가 지금 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춘천에서 지금 선제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춘천시. 조금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지정 기부를 할 경우에 상당한 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 사업만 하라고 지정 기부를 하니까 기부의 동기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군처럼 다른 시군에서는 고민만 하고 있나 살펴봤더니요, 118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대단한 수치입니다, 이게. 종료된 곳도 있고 진행되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데서는 어떤 거에 지정 기부를 받고 있나 하고 봤더니요, 하동군 같은 경우에는 유기 동물 보호 지정, 유기 동물. 요즘에 핫한 거잖아요? 그래서 경상남도 기부금의 전체 1위를 달성했다는 그런 어떤 쾌거도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어서 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이렇게 타이틀로 공공의료원 장비지원사업을 연속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중에 첫 번째 기부, 지정 기부 사례거든요. 여기는 4월 30일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살 및 고독사 예방 지역 건강돌봄사업 이래서 5월 29일부터 하고 있는데 기부를 많이 받아서 그러나 봤더니 아니에요. 과장님이 우리는 그러면 기부를 얼마 받고 이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여기는 1,100만 원을, 기부를 1,100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도 이미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9억 정도의 기부를 받아서 1억씩 되는 사업을 하기가 아직은 좀 섣불리 진행하면 안 되지 않나라는 의문을 여기서 잠재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을 보시고 지정 기부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답례품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답례품 선정에 어떤 검토가 상당히 필요해 보입니다. 125쪽 볼까요? 이거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동료 위원님이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맨 아래 칸에 이태리방앗간 수제오란다 이거 36개 구입한 건. 보니까요, 지난 1회 추경 심사 때 타 지자체에 이 답례품이 선정됐더라고요, 추진위원회에서. 그래서 이거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이게 업체가 횡성읍에 본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이렇게 지난번에 지적됐듯이 영월군 오란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오란다라고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사가 여기 있는 업체가 만들어내는 거니까 횡성에서 만드는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런데 오란다 하면 본 위원이나 여러 주민들도 영월 건지를 다 아는데 그런 착오가 있었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 보세요. 이게 횡성을 위한 기부금으로 사용되고 있냐 이거죠. 완전히 전적으로 아니잖아요.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를 안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3년도에 보니까 124쪽에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연꽃마을 있죠? 연꽃마을 고구마츄. 찾으셨나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이게 24년도에도 있어요, 126쪽에 연꽃마을 고구마츄. 이 업체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인가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업체가,

은숙

김은숙위원

운영되고 있으신,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운영하고 있느냐고요?

은숙

김은숙위원

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언론 보도가 크게 났어요. 다른 부분도,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급여 체납을 해서 운영이 어려워서 이렇게 여기 문 닫게 된 그런 상황들이,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금년에 2개 취소된 것 중에 여기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렇죠, 24년도에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언론 보도는 제가 봤을 때 이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사이트 찾아보니까요, 현재는 동물 사료 제조 종목을 또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얘기, 또 그다음에 124쪽 있잖아요. 124쪽에 황후의 아침 혈당 도우미. 또 126쪽에도 또 있어요, 황후의 아침 혈당 도우미. 있죠? 여기도 현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이트.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선정할 때 어떤 충분한 검토도 필요하고 선정 후에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셔야죠. 그냥 선정해 놓고 그냥 나가버리면 선정 후에 이게 계속 지금 여기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인가, 이런 것을 살펴주셔야 되는데 지속적인 확인을 안 하시니까 이런 결과가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 시 확인을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고향사랑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3년도에 시행이 됐어요. 무엇이든 시행이 되면 되돌아서 고쳐야 할 점들이 보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하기로 했지만 지금 보니까 이 부분은 변경되어야 된다, 이런 사항들이 보일 겁니다. 23년, 24년, 25년 3년 차잖아요. 그러면 고향사랑심의위원회에서 기금 운용 변경시킬 점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셔서 고치셔야 돼요, 지금 현실에 맞게 그동안의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을 잘 보셔서. 그리고 타 시군의 신규 사업이나 이런 거 선정하는 것도 알려드리고 교육을 시켜서 우리도 이런 거 한번 해 보자든지 이런 노력이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고향사랑기부금 이 좋은 제도가 우리 지역사회에 이렇게 환원이 돼서 사업이 확대된다면 어떻겠어요? 좋은 선순환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태백시 같은 경우도 보면요, 지정 기부를 이렇게 받고 있어요. 어르신을 위한 사업, 영유아를 위한 사업. 그런데 영유아를 위해서 뭘 했나 하고 봤더니 친환경 조끼를 제작했어요, 안전 조끼. 그래서 쫙 나눠 줬더라고요. 이런 건 군에서, 군에서 보조금으로 시행을 안 하는 부분이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다음에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봉사단체에서 하고 있지만 미약하잖아요. 1년에 한두 집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쓴다든가. 그래서 이 따뜻한 참여로써 조성이 됐으면 그만큼 우리 군민의 어떤 따뜻한 삶에 연결 지어서 변화롭게 사용될 수 있는 이 좋은 제도로 정착시켜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더 새로운 이벤트나 이런 것도 발굴을 하겠고요. 그리고 답례품 선정할 때도 이런 착오 발생하지 않도록 더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을 세무사 운영 현황에 대해서 박승남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마을 세무사 운영 현황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어떻게 신청을 하고 있죠? 세무사 상담, 상담하는 것은?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상담하는 것을요?

박승남위원

예.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이렇게 홍보를 해서 세무사 지금, 지금은 두 분이 위촉이 돼서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연락처랑 다 배포가 돼 있으니까 직접 상담을 전화로 하시든가 아니면 방문을 하셔서 그분들하고 직접 하고 계십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 그러게요. 전화를 하든가 또 젊은 층에서는 이메일로도 할 수도 있고 또 팩스도 할 수도 있고.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렇지만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게 안 되면 방문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디지털 거기에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거에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또 직접 방문하시면 좋겠지만 그런 것도 안 될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오프라인 신청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읍면사무소에 혹시 전담 창구, 전담 접수 창구라든가 이런 게 비치되어 있나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그런 거는 따로 없고요. 이거는 세무사들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를 함에 있어 해당 읍면사무소에 홍보물 전단지 같은 연락처나 어떤, 어떻게 연락하시라고 그런 홍보물을 민원실에 비치해 놓고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에도 같이 비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장님을 통해서 이장회의 시에 홍보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해서 읍면사무소에 또 이렇게 홍보물도 갖다 놓고 이장님들 회의 시에도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 상담 실적이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3년, 그전도 많이 있지만 3년 치만 봐도 지금 줄어든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전보다도, 그전에도 많았는데 계속 이렇게 이용률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상담률이 줄어드는 이유가 있나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기가 조금 안 좋으니까 국세와 관련해서 종합소득세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상담을 받을 건수가 그만큼 줄어서 그렇지 않을까. 영세 상인이나 그런 농어촌 주민, 이렇게 전통 상인 이런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시는데 매출액이 예전같이 좋지 않으면,

박승남위원

줄어서.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또 신고해야 될 금액이나 이런 것도 적을 테니까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어차피 이분들이 그러면 재능 기부로 하는 거잖아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재능 기부하는 거다 보니까 또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횡성군에 소상공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군의 소상공인만 봐도 한 3,800 정도 되거든요. 3,800 정도 되는데 이렇게 봤을 때 이분들이 이용하는 건수도 적어요. 이건, 이 마을 세무사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이용을 많이 안 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매출이 줄어서 세금 할 게 없어서 이용을 안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이런 게 있는 것 자체를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을 세무사 운영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 군에도 운영을 하지만 타 시군에 이용하는 것을 보니까 이동 상담을 하더라고요, 또. 이동 상담 창구도 운영을 하고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거 계획 혹시 세우신 거 있나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따로 계획을 세운 거는 없는데 이분들이 사실 재능 기부로 하는데 그렇게까지 부탁드리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다른 데도 하는 데가 있다 하니까 저희가 한번,

박승남위원

예, 자료를 좀 뽑아 봤어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의향을 통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우리 강원도에서도 정선군의 경우도 찾아가는 무료 세무 상담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도 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한다거나 이렇게 어느 장소를 빌려서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또 강릉시라든가 태백시 이런 데도 다 하고 있고요. 홍천군에서도 하고 있어요, 우리 인근 군에서도 이렇게 마을 세무사 제도를 이렇게 이용하면서 납세자들의 불편 해소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마을 세무사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찾아가는 세무사를 운영하거나 그런 것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또 보니까 어디서는 또 축제 때, 축제 때도 음성, 여기는 충청도기는 한데 축제 때 또 마을 세무사를 무료로 이렇게 이용하는 데도 있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이렇게 마을 세무사 운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재능 기부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강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그래도 조금 더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어차피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조금 넓혀서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를 운영을 한다거나 또 마을 세무사 운영을, 마을 이 세무사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안 하면 세무사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야 되는 그런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군에서 계획을 세우셔서 넓게, 폭넓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 좀,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그러게요. 그래서 어차피 이용하는 거니까 우리 군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 자료 목록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러면 세무회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횡성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난 후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연호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영숙

김영숙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시고 직원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인 이․반장 수당 및 통신비, 건강검진비 지급 현황을 유병화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정보지 것도 같이 하겠습니다.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예, 정보지 같이 하세요. 밑에 정보지 보급 현황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유병화위원

예, 같은 내용이니까요.

영숙

김영숙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유병화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장님들 통신비가 2만 원 월, 그다음에 반장님들이 연 10만 원, 수당이 5만 원 연, 이렇게 돼 있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유병화위원

자료 주신 것 중에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볼게요. 60쪽을 봐주실까요? 공근면 23년도 반장 통신비란을 보시면 액수를 떠나서 이 끝자릿수가 안 맞아서. 이게 통신비가 1만 원 단위로 끊어져야 되는데 반장님이 인원이 줄었다 늘었다 하나 봐요. 그런데 그 끝자리를 보면 457만 5,00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5,000원이라는 게 왜 붙어 있나요, 이게?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아마 반장님이 하시다가 중간에 아마 궐위되었을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그렇게 해서 아마 그걸 월로 환산을 했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대부분 반장님들 같은 경우는 연중에 이장님과 달리 변동이 있고 궐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병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신비니까 이게 상반기, 하반기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6개월 단위로. 그 지급이 6월 21일 자로 됐는데 그럼 그 반장님이 6개월을 못 채웠다는 말씀인가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장님은 특히나 지금도 결원이 좀 있는데 반을 다, 반장님이 다 하지 못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럼 이게 5,000원 단위까지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나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유가 있을 거라고는 제가 짐작은 합니다. 이게 이 통신비 예산, 이장과 관련된 예산은 읍면에서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한 부분은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아니, 감사 시간에 파악을 해 오시겠다고 하면 감사를 또 언제 해요? 그리고 그다음 쪽을 보시면 그것도 공근면인데 반장 통신비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5만 원 단위니까 이거는 이해되는 부분이고, 그 밑에 보시면 공근 25년도 이게 반장 통신비가 252만 원, 이장 통신비가 460만 원 이게 맞나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반액 정도, 아마 지급일 5월에 지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절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읍면으로써 저희들이 읍면에서 집행한 사항을 그대로 받았던 이유가 왜냐하면 읍면에서는 어떤 때 보면 시기를 조금 조절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수당 같은 경우도 이장 수당하고 월 수당하고 회의 수당하고 또 같이 주는 면도 있고 그래서 그 내용 그대로 지금 받은 부분인데 그 각각의 지급 내역을 세세하게 저희들이 보지는 않았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 반기를 지급한 건 맞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 불러드린 게 공근의 맨 위에 보시면 455만 원이잖아요. 그것도 날짜가 비슷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대충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그러셔야 되는데.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이 내용까지 저희들이 면에서 받은 내용인데 이 각각의 지급 내용까지를 다 세세히 점검은 못 했습니다.

유병화위원

어쩐지 분출은 누가 됐어요, 그러면? 지급을 누가 하셨냐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면에서 합니다.

유병화위원

그러면 행정과에서는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 이 면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읍면에.

유병화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를 작성을 하실 때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실 때 이런 거 검토 한번 안 하셨나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취합, 저희들이 취합해서 지출했던 시기대로 그다음에 취합해서 두 목을 하면 목대로 그대로 저희들이 그 내역을 받아서 여기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금액이 저기한 거에 대해서까지는 점검을 못 해봤습니다. 그거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이게 25년도 거는 그 밑에 이장 통신비하고 바뀐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분기별로 보면 그렇게 단순한 오타일 수는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유병화위원

아니, 확인을 못 하시면 하셔서 오셔야 되고 이게 잘못된 부분은 또 체크해서 오셔야 되는데. 그런데 총 보면 특히 반장님들은 수당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23년도인가요?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23년도 미지급금이 있었어요, 그렇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유병화위원

23년도에.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23년도에 2개 면이 있었고 24년도에 2개 면이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게 미지급이 돼서 24년도에 됐고 그리고 그때 의회에서도 아마 말씀을 드렸고 질타를 했던 것 같은데 24년도에 또 발생이 된 거잖아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2개 면이 있었습니다.

유병화위원

2개 면이 또. 그게 왜 그런 거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종전에는 아마 추석을 전후해서 이장, 반장님들의 수당이 나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반장님들은 조금씩 이렇게 변동이 생기니까 아마 연말 시점에 지급하고자 하는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지급 시기를 미실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이런 사태 이후에 읍면에 협조를 해서 추석절, 추석절에 반장 수당을 주는 걸로 이렇게 통일을 해 놓고 혹시 그때 누락을 한다면 연말까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방침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아니, 말씀은 맞는데 그래서 23년도 게 지급이 안 돼서 이월돼서,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24년도에.

유병화위원

청일 같은 경우에는 24년 5월에 지급이 됐고 둔내는 2월에 지급이 됐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렇게 됐고 작년에 지급이 안 된 건 아직 미지급 상태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작년은 5월 27일에 서원은 지급을 했고요, 강림은 5월 28일에 지급을 했습니다.

유병화위원

24년도 거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24년도 미지급분 서원하고 강림이었는데 서원은 5월 27일에, 강림은 5월 28일에 지급을 했습니다.

유병화위원

올, 올?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유병화위원

지급을 했다고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내년부터는 반장 수당은 추석절을 해서 그렇게 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혹시 그때 시기를 놓치는 면이 있을 때 연말까지 그것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아니, 24년도 치 강림, 서원 거를 지급을 했다고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유병화위원

어디, 어디 있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서원이 5월 27일에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260만 원, 강림이 5월 28일에 170만 원.

유병화위원

아니, 여기는 없잖아요. 자료에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이게 취합, 취합 이후에 저희들 자료 제출을 해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료 해서 할 때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지급 조치가 됐습니다.

유병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이 시간 기준으로 해서 주셔야지, 지금 과장님 임의대로 계산을 해서 주시면 제가 이런 말씀을, 이의를 제기하는 거잖아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이게 5월 16일까지 자료를 해서 의회까지, 제본하는 데까지 그 시기에는 그게 지급되지 않았던 부분이 제가 오면서 확인했을 때 최종적으로 5월 27일, 28일에 서원과 강림은 지급이 됐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럼 그 예산은 어떻게 조달하셨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전에 저거 하셨듯이, 추경 때 위원님들이 염려하셨듯이 그렇게 예산이 돼서 지급이 됐습니다.

유병화위원

그거를 여기다 삽입을 하셔야지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급이 안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어쨌든 총체적으로 보면 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 감독이 소홀한 것 같고, 그 원인이 아마 인사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죠? 이 담당자분들이 각 면에 나가다 보면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자칫 놓칠 확률이 많고 또 반장님들도 이게 몇 년씩 보시는 게 아니고 1년 단위, 어떤 분은 6개월 단위로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도 이런 게 있는지조차도 사실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반장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못 받아도 요청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서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거는 사실 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잘 챙겨주시고 사실 그분들이 일선에서 일을 다 하시는 거잖아요. 잘 좀 챙겨주셔야 되는데 챙기지 못했다는 부분이에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그래도, 이번에 위원님께서 행감에 이 자료를 했을 때 이게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서 지출했던 그 내역대로 해서 받았던 이유도 저희들도 이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면은, 어느 읍면은 수당 주고 그다음에 또 회의 수당이 있을 때 회의 수당 이렇게 주는데 또 어느 면은 그 회의 수당하고 그다음에 이장 수당하고 한꺼번에 또 주는 면도 있고 이렇게 다 다르게 지급 시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설 명절 휴가비는 어느 시점에 전후해서, 그다음에 특히 반장 수당은 연 1회 주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사실은 22년도도 있었던 부분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서 그걸 담당자도 바뀌고 또 읍면에 그거를 통일성 있게 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급 방법이나 그다음에 회의 수당 주는 방법을 어차피 저거 하지만 그런 시기나 그다음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보자. 읍면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는 부분은 있고 이게 전달이 사실은 또 서로 인수인계 과정에서 안 됐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읍면에 예산을 편성한 거라서 우리들이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겠거니라고 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걸 총괄적으로 예산이 읍면에 있다 하더라도 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보고 또 통일된 그런 매뉴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요, 이거 방법을 하셔서 이런 민원이 없게끔 하셔야 되고 이 면에서 사실은 잘 챙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면에서도 못 챙기는, 그러면 12월 지나서 아차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곤란한 부분이 많은 것 같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당이라는 것은 자격에 대해서 보수적 성격인데 그 시기를 놓쳤다는 거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유병화위원

다른 행사 이런 부분은 잘 챙기시는데 이런 금전 부분이 잘 안 되니까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보지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주신 자료를 아주 간단하게 주셨는데 왜 이 목록을 제가 요청을 했냐 하면 이게 돈의 액수가 많다면 많지만 적다면 적고. 그런데 이게 사실 또 민감한 부분이고 또 말도 많은 부분이고. 그런데 이거를 자치행정과에서 명확히, 명쾌하게 이거를 처리를 안 하시기 때문에 자꾸 리바이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과장님도 저번에도 이랬다 저랬다 하시고, 이게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말씀 해보세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지역지에 대한 부분이,

유병화위원

지역지가 됐든 저기 지방지가 됐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정보지를 주는 거는 일간지를 주고 2개의 신문을 공평하게 반반씩 이렇게 대상자를 맞게, 순기에 맞게 바꿔서 이렇게 교체해서 지급,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저번에 지역지의, 지역지 보급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뵙고 또 예산 추경도 저거 했었습니다만 그런 상황은 뭐냐 하면 지역지가 보급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인식을 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고. 또 지역에서도 그런 여론도 있었고 또 여러 위원님들도 지역지 보급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러면 일간지는 이러한, 그런 정보의 제공이 일간지 나름대로의 정보 제공 효과가 있다면 그러면 지역의 우리 군정과 관련된 사항들, 지역사회의 그런 기관, 단체의 동향과 관련된 사항이 비교적 풍부하게 실리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동향이 풍부하게 실리는 이 지역지에 대해서도 보급이 필요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계셨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급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총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자 위원님들께서는 그래도 이왕 보급을 할 때 대상자가 내가 보고 싶다, 보고 싶어하는 수요에 대해서 보급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계속 주시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예산을 들여서 지역의 이런 행정 효과나 아니면 지역 여러 정보를 지역의 대상자들에게 보급함에 있어서는 공평하게, 공평하게 이 정보도 접해 보시고 저 정보도 접해 보시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내년도에 당장 또 지역지에 대해서 보급을 검토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들과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역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셨던 부분은 다 공감을 하고요. 그것을, 만약에 그걸 공감하신다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급을 공평하게 기회 제공을 줘서 공평하게 한번 배분을 할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아니, 과장님이 약간 오해를 하시는데 저희가 의회에서 이거를 지역지를 공급해라,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은 또 공급하라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유병화위원

아니, 공급하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예산을 사용을 할 때 시기적절하게 필요할 때 필요한 데 쓰라는 거잖아요. 그게 신문이 정보지를 공급을 하다 보니까 공급을 했어, 그런데 이게 사장이 된다는 얘기죠. 보지도 않고 바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예방하자는 차원이고 그래서 그 개인 개인 필요한 부분, 필요한 일간지가 됐든 지역지가 됐든 넣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시니까 저희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역지가 들어갔는데 거기다가 또 일간지를 넣어라, 일간지에 지역지를 넣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또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일간지 2개를, 두 일간지를 교대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연초마다 위원님들이 행감이나 지적하셨던 부분은 연초대로 구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비율을 또 했을 때는 구독 비율이 그만큼 또 있습니다. 그 수요가 올해 25년도 같은 경우도 한 87% 정도가 이렇게 보시겠다고 했던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수요를 했는데 이게 직접 대상자들에게 도달을 했을 때 그때 아마 즉시 즉시 해야 되는데 보지 않고 방치되거나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느 수요를 우리가 줄일 수는 없는 부분이고 수요를 일단 하는데 구독을 하겠다. 지도자도 마찬가지로 구독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A, B의 신문을 반반씩 교대로 반기로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유병화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몇 번을 말씀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직전 과장님하고도 거의 얘기가 됐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과장님이 바뀌면서 이게 또 처음부터 다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답답한데 그게 단순하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있으면 거기서 지역지 필요하신 분이 계실 테고 지방지 필요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원하는 대로 주고 만약에 다 안 보겠다 그러면 안 넣어주면 되는 거고 대신 거기다 대체적으로 다른 걸 줄 필요는 없는 거고, 정보지에 대해서만큼은. 이걸 안 본다고 해서 다른 거를 대신해서 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유병화위원

지역지든 지방지든 필요 없다는 분이 계셔요, 또.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수요도 있을,

유병화위원

그런 분들은 넣어주실 필요가 없고 만약에 지역지가 필요한 분이 있으면 지역지만 넣어주면 되고 지방지가 필요하면 지방지만 넣어주면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예산을 시의적절하게 쓰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걸 쓰니까 그만큼 돈을 내는 거거든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2023년도에 전에 한번 의회에서 의회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설문했던 부분은 일간지, 주간지, 격주간지 이렇게 해서 한번 수요를 조사했던 부분은 있는데 결국은 먼저 과장도 그렇게 대한 부분대로 집행을 못 하고 결국은 지금처럼 반반 이렇게 해 왔었던 부분이고. 저희들도 와서 구독을 희망하느냐, 구독을 희망하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대상지는 2개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이걸 공평하게 기회를 주는 거에 대해서 해왔고 지역지를 보급을 하는, 지역지가 더 필요, 정보 제공 효과가 더 필요한가. 그래서 더 제공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해 왔던 부분이고 위원님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지역지도 지역지 나름대로의 정보 제공 효과는 일간지와 다르게 정보 제공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가 판단할 때 이 지역지도 보급 대상 하시는 분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그것까지는 한번 저희들이 지역지를 희망하는, 지역지를 보겠다, 일간지를 보겠다의 구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들이 해서 그 수요대로 만약에 보급할 수 있는지도 한번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간지는 일간지대로, 지역지는 지역지대로의 또 다른 그런 측면에서의 지역 정보 제공 효과가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에게 정책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또 내년도 정보지 제공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또 집행부 내부에서도 협의를 해보고 또 저희들 안을 가지고 의회에도 다시 말씀도, 협의도 드리는 그런 과정이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그런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여러 과정들을 다 종합을 해서 한번 내년도에 대한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요. 설문 조사를 할 때 또 오해가 없게 하셔야 되고 또 어느 지역지나 지방지를 몰아주기 위한 설문이 되면 안 되는 거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유병화위원

정말 공정공평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4개, 지역지, 지방지 포함 4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면 그걸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보시는 분, 필요 없다는 분 있잖아요? 그분들은 빼면 되고. 간단해요, 내용은.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유병화위원

그렇게 먼저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했는데 그대로 시행을 안 해서 문제인 거지, 그렇게 설문조사를 먼저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10%, 9%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비율의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나왔었잖아요. 그대로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렇지만 저도 집행부 내부에서 조금 고민했던 부분은 보면 그렇게 해서 본인의, 우리가 정보를 공평하게 이런저런 정보의 제공 효과를 노리는 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대상자들에게 정보지를 제공하는 이것이 내가 보고 싶은 특정 신문에 대해서 보고 그 구독대로 하면 어떻게 보면 조금 표현은 과합니다만 각각 개개인의 내가 신문 보는 거에 대한 구독료 대납 효과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 정보 저 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하고 조금 다른 그런 견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그런 걱정을 많이 하셔 와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일간지와 우리 지역지를 보겠다는 걸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한번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서 이거를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이 언론사도, 이 정보지 취급하는 언론사도 분명히 이게 양질의 정보를 분명히 제공할 수가 있고 선의의 경쟁도 유발할 수가 있고 이게 정착이 되면요, 사실은 서로 내 거 좀 봐주세요 홍보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신문사에서. 그런데 지금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넣어주는 대로 보든 말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산 문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나, 그 많은 예산을 왜 그렇게 쓰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예산 낭비를 막자는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신문이 있는데 또 다른 종류의 신문을 더 추가해서 예산 낭비적인 요인이 있지 않느냐 우려되시는 분은 제가,

유병화위원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2개 지역지를, 지방지를 넣어주다 보니까 안 보는 사람이 있는데 왜 자꾸 넣어주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안 보시는 분은 넣을 필요가 없는 건데 왜 자꾸 넣냐 이거거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일간지도 교대로 그래서 6개월, 6개월에. 그래서 그렇게,

유병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일방적으로 가니까.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자체를 안 보시겠다는 분들은 저희들이 파악됐던 분들은 지금 안 드리고 있거든요. 안 보내고 있고.

유병화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수요가 됐던 분들에게만 보내는 부분이거든요.

유병화위원

그래야 경쟁력도 키우고 예산은 이렇게 꼼꼼하게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내년도는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래서 내년도 보급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또 필요하면 위원님들하고도 한번씩,

유병화위원

아직도 고민하세요? 그거 재작년부터 고민하신 건데 아직도 고민하세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차이는, 지금은 일단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안 보시겠다는 분에 대해서는 보급을 안 하고 있는 건 맞고요. 보시겠다는 수요에 대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 수요가, 보급이 된 수요가 실질적으로 보면 계속 어디 이렇게 우편함에 있는 부분 등등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 점검할 필요는 없습니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3%, 87% 올해는. 작년에는 83%가 보시겠다 그랬고 그 보시겠다는 분들을 다만 이거는 강원일보를 보겠다, 도민일보를 보겠다에 대한 부분을 구별해서 드리지는 못했지만 반 6개월은 A를 보셨다가 6개월은 B를 보시게 하는 그거는 지금 공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수요자에 대해서 공급하고 있는 건 확실한데 수요자들이 수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정보를 신문 같은 것이 제대로 보여지지 않고 우편함에 방치되고 이런 사례는 좀 있었다고 봅니다.

유병화위원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희망하시는 대로만 넣어드리면 큰 문제는 없다 싶은데 이 정보지사업을 없애지 않는 한. 만약에 존속시키려면, 없애려고 하면 이렇게 논의할 것도 없지만 이거를 존속시키는 한 보시고 싶은, 내가 원하는 것만 넣어드리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인 위원장이 질의 요청을 한 이․반장 및 지도자 상해보험 가입 및 보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이장님들, 반장님들까지 다 보험이 들어가는 거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이장님들하고,

영숙

김영숙위원장

만?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는 또 예산에서 달리 이렇게 해서 이장님들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이장님만 들어가는 건가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반장님들까지 하면 너무.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런데 여기 제목이, 제목을 이렇게. 내가 그렇게 요청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처음에는 현대해상에 들으셨다가 그다음에 NH농협 손해보험으로 다 바꾸셨더라고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24년도에 NH.

영숙

김영숙위원장

예, 24년도에 전체를 다 바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홍보가 좀 덜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협의회장님한테 전화, 이장협의회 이장님한테 전화를 드려봤더니 잘 모른대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보험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보험인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니 이게 홍보가 안 됐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전에 계속해서는 현대해상 보험에, 현대해상의 보험사에서 24년도, 25년에는 NH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또 저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해서 보험 그런 것을 조정하게 됐느냐 하면 종전에 위원님들께서 회기에 이장님들은 이 보험, 지도자 또 유사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도자님들은 또 다른 보험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혼돈이 있는데 그런 보장 조건이나 이거를 통일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봤을 때 왜 NH를 선택하게 됐냐면 전통적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은 NH에, 농협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그때 옆에 협의 결과, 부서에서 협의 결과 이게 지역에, 읍면에 그런 농협 조직들이 있으니까 단위 농협에도 청구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그런 문의나 이런 것이,

영숙

김영숙위원장

편의상, 편의상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편의상 해서 그렇게 했고 그런데 홍보를 보험사가 옮겨졌고 우리가 이런 보장 내용이 들었다 하는 것은 아마 문서는 시행을 했고 이장님들 개개에 이렇게 홍보는 읍면을 통해서 시행을 하고 이후에 조금 그런 개별적인 홍보는 저희들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런 것 같아요.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나중에 보면 사건 후에도 청구 시기가……

영숙

김영숙위원장

늦거나 그냥 잊어버리거나 이래서 보장을 못 받은 것 같아요. 보험료는 매년 지급되고 있는데 보험 3년 동안 받은 게 23년에 1명이 받았고 지금 24년도 6명, 몇 프로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소소하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손보험이잖아요. 여기 실손보험이 주로 내용상으로 보면 한 70% 가까이 실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복으로 개인이 지금 사람들은 다 실손을 들어놨거든요. 그런데 이걸 실손을 또 중복 실손을 여기서 보험을 이렇게 책정을 높은 퍼센티지로 선정을 해 놓으니 이게 실손은 원래 한 곳밖에 보장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 사례를 봤을 때 같은 농협에서 우리가 유사한 보험을 또 들어, 농협을 통해서 들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설 작업 같은 경우에는 또 별도의 부서에서 보험을 들었을 때 그래서 서로 이쪽 저쪽에서 이렇게 해서 보장을 해주고 하는 그런 사례는 있는데 일단 이게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서로 기본적으로는 중복이 만약에 안 되는 걸 우리가 과하게 여기에 지금 보장 내역의 한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영숙

김영숙위원장

문제가 있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그걸 해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이거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또 지도자도 그렇게 돼 있는, 거의 유사해서,

영숙

김영숙위원장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한번 다 검토를 해야 돼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영숙

김영숙위원장

왜 그러냐면 이게 보험을 들었는데 내가 실손을 들어 놓은 사람은 이 보장에서 이것을 빼고 다른 걸 넣어줘야 돼요, 그만큼의. 그만큼의 가치로.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장님,

영숙

김영숙위원장

너무 일하기는 복잡하겠지만.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장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저도 사실 보험을 좀 소홀히 해서 보험이 없는데 다 이런 보험에 들어 있을 것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통상적으로는,

영숙

김영숙위원장

어렵죠.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해야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통상 보장 내역은 이게 일반적인 보장 내역을 넣는 부분이 있는데 또 만약에 지급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면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런 거를 고려해서 보장을 했는데 어느 분은 또 그게 들어 있는 그런 개개의,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이게 보편적으로 보면 요즘에 실손을 안 들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실손을 많이 들었는데 여기도 우리 군에서 이렇게 애써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보험을 들었는데 이렇게 실손이 퍼센티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 이것을 홍보도 안 돼, 그러면 이거 맨날 보험사에 보험비만 납부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받을 수 있게 해드려야 돼요, 받을 수 있게.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단체 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지만,

영숙

김영숙위원장

맞아요. 공무원들도 똑같이 했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가입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을 구별해서 하기는 하는데 이장님들까지도 한번 그걸 업무적으로,

영숙

김영숙위원장

구분을 해 주셔야 해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업무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보험사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한번 전체적인, 일반적인 가입액 그다음에 각각의 대상자 내용의 명단만 조정을 해서 넣으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영숙

김영숙위원장

요즘에는 내가 그래서 보험사에도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딱 주민등록만 치면 보험이 딱 뜨니까 가능하대요, 그게 조정이. 지금 시스템이 잘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보험을 들 수 있게 해주면 좀 어렵지만 이건 보험사에서 할 일이고 명단만 주면 다 알아서 하잖아요, 그들이.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검토, 그거 실무적으로 그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검토해 주시고요. 그 새마을도 마찬가지로 검토해 주시고 그런데 새마을 같은 경우에 24년도에 보면 추가로, 보험 가입을 추가로 들였어요, 예산을. 이거는 어떤 비용으로 지금 25년 1월에 이거를 537만 5,240원을 보험사에 추가로 들였더라고요. 납입을 했어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문고, 문고 회원에 대한 부분이 이제 문고 회원이,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니까 문고 회원이,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하면서,

영숙

김영숙위원장

추가로 들어온 거예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때 보험을 가입하게 되고 그때 또 같이 연계했다가 저희들이 조정했던 부분이 신문. 일간지도 이 문고 회원 전체에 보급을 했다가,

영숙

김영숙위원장

뺐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문고 회원 전체는 일간지 지급 대상에서는 범위를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임원 18명으로 조정하고, 조정,

영숙

김영숙위원장

문고는 그럼 이거 보험 들어 있는 사람도 18명이에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아니, 지금 보험은 118명을 하고, 그때부터 118명을 하고 일간지에 대해서는 문고 회원은 협회하고 이제,

영숙

김영숙위원장

임원만 넣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협의를 해서 임원만 지급, 보급하기로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여기 군 임원이라고 한 거는 문고 군 임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아니, 군 임원은 군 이장.

영숙

김영숙위원장

새마을?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새마을, 예. 협의회의 군 임원들.

영숙

김영숙위원장

군 임원들. 임원들을 추가로 넣고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이게 새마을 조직 육성법인가 거기서 지원을 할 수는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새마을금고도 있고 직장공장새마을조직 여기도 추가가 되는데 여기는 우리 군에 해당이 안 돼서 안 넣은 거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문고가, 문고가 지금에 와서 조금 정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종전까지는 지도자, 부녀회장님들 위주의 조직이었다가 문고회가 회원들도 이렇게 정착이 됐고 운영 활동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까지 활동 상황에 따라서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예산이 여기 예산서에 보면 새마을 남녀 지도자 상해보험료 이렇게 해서 냈는데 추가로 예산이 지금 들어갔잖아요, 내가 말씀드렸던. 그러면 이 예산 말고 다른 어디서 예산을 이게 추가로 넣었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때가 저희들이 사무적으로…….

영숙

김영숙위원장

당초에, 2005년도 당초 예산에서 쓰신 건가. 당겨서?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예산에서 이렇게 추가로 보험 거기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추가로?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별도의 예산 승인 조치는 없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없었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리고 여기도 그러면 여기 부기도 바꿔야 돼요. 새마을 남녀 지도자 상해 보험료가 아니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는 지금.

영숙

김영숙위원장

따로 바꾸셔야 돼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조례에도 그것도,

영숙

김영숙위원장

바꾸셔야 되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다, 그거는 저희들이 주지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이게 바꾸지 않고 지금 벌써 일을 추진하신 거예요. 지금 그렇죠, 24년도에.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거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거 인정하시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주문을 드렸던 기왕에 현장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해서 세운 예산이고 보험을 들어드렸으니까 어떻게 됐든 홍보를 많이 하셔서 작은 거라도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거 실비보험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운영을,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달리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몇 분한테 전화를 드려봤더니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고, ‘뭐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심지어는 임원진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도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해마다 이게 그래도 보험사에 거의 2,000만 원 가까이 들이잖아요. 그럼 2,000만 원이 이장님들까지 하면 꽤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는 대신에 받는 거는 정말 소량, 몇 백, 몇 백도 못 받잖아요, 지금. 3년 치 합해봐야 몇 백이 안 되는데 그래도 새마을은 홍보가 조금 됐는지 조금 받으셨더라고요. 사고가 많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님들, 부녀회원님들께서 이런 혜택을 골고루 많이 받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 항목인 횡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백오인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우리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설립 추진하는 배경이 어떻게 되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게 공공연히 계속 거론은 됐었고 위원님들도 의회에서도 의견을 주셨던 부분이 있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이행을 하지는 못했었던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시설이 엄청나게 규모 있는 시설이 실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한 40여 개가 좀 넘게 있습니다. 문화 예술 시설도 있지만 또 체육 시설이 또 많이 있고 등등의 그런 시설뿐만 아니라 복지나 등등의 시설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주민들에게 생활 편의적 SOC 개념으로 그렇게 제공됐던 사업도 있지만 이 사업을 얼마 전까지 과거와 같이 계속적으로 주민 편의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경영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일정 정도의 그런 전문적인 운영, 그다음에 한 50%면 공단 설립이, 경상수지의 50%면 공단 설립 저게 되지만 적정한 수익도 규모 있게, 그다음에 그렇게 해 오고 하는 거를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금 각 부서별로 산재에 대해서 인력 면이나 예산 면이나 산재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그런 게 부하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토하게 된 사항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2021년도에도 우리가 한 번 용역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번 5월, 지난달이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기초 조사, 기초 조사.

오인

백오인위원

지난달에 기초 조사가 실시가 됐는데 2021년 조사에서는 타당성이 부족하니까 재검토하라는 결과가 나왔었던 거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2021년도에는 아마 용역을 했던 방향이 우리가 이 정도의 시설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 공단 설립이 타당하겠는가에 대한 부분을 아마 용역, 그런 방점이 있었던 것 같고. 저희들은 공단을 설립해서 그다음에 규모 있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의 공단의 설립 요건이 되지 않는 시설들은 어떠한 운영 성과를 나중에 어떤 운영 개선 방향이나 운영 방안을 잡아서 공단화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타당한 그런 시설들을 한번 검토해 봐 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2021년도 용역도 보고 2025년 용역도 봤는데 내용은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거의 비슷하고요. 2021년도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50%,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시설이 대상 사업이 되는데 몇 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 구조를 해서 공단 설립하는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는 게 최종 결론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이게 우리 군민들이 참 오해하실 수 있어요. 이게 횡성군시설관리공단 이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시설들 있잖아요? 공단을 만들면 공단에서 그걸 다 관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주민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오인

백오인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공기업법에 보면 가능한 시설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시설이 있는데 지금 보면,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지금 5개가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 공단 설립에 경영 수지 비율이 하는 것은 5개로 분석됐고 조금 더 경영 개선을 하거나 운영 방식을 바꿔서 검토할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적으로는 5개 시설, 이렇게 기초 조사에서는 그렇게.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이거를 계속 추진하시겠다는 건가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지금 봤을 때 사실 다른 데 우리 강원도 내에 7개가 시설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처음에는 시설공단이 됐을 때는 경영 수지가 맞고 운영의 필요성이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운영 방식을 변경하거나 이렇게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사업이 조금씩 조금씩 그 공단의 목적에 맞게 계속 위탁이 돼 왔던 부분이거든요. 저희들도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필요성은 사실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에 검토됐던 그런 5개 시설 이외에 보면 좀 기대는 했습니다. 이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했던 게 작은 영화관, 찐빵모락모락 같은 경우는 그런 경영 방식이나 이거를 해서 프로그램을 늘리고 하는 데 거기도 검토돼서 39%, 찐빵모락모락마을은 44%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또 당연히 될 줄 알았던 부분이 행정하고 판단이 바뀌었던 부분이 공설추모공원, 추모공원은 당연히 포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추모공원이 주기적으로 수익성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일시금을 납부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만 다시 검토해 볼 부분은 추모공원의 예산 투입적인 요소나 기본적인 관리, 관리 예산만 필요하다 하면 거기는 조금 더 검토해 볼 부분이 있는 부분. 그다음에 베이스볼파크가 이번에 그게 야구센터가 되면 주변에 부족했던 인프라가 구축되면 적어도 언제까지나 저렇게 무료 대관만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데에 대한 그런 부분.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지금 다른 데가 공단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요소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운영 방식이 정립된다면 그것은 경영수지가 좀 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여러모로 하는 출발을 지금 해보고자 하는.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쭉, 저도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민원 주차장은 이건 당연적용사업으로 들어온 거고. 그런데 이게 1년에 2,000만 원도 못 벌고 있어요. 그다음에 루지 체험장하고 횡성 호수길, 병지방 오토캠핑장, 선바위 자연 캠핑장 이렇게 지금 네 가지거든요.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루지 체험장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횡성 호수길 있잖아요, 이건 2021년도 용역에서는 제외된 사업이에요. 왜 제외됐는지 아세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수익이 없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1,000원 받고 2,000원 받아서 다 되돌려준단 말이에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단을 하면서 지역도 인식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가 뭐냐 하면 지금 저 광범위한 체육 시설 같은 경우도 언제까지 주민들 편의만 위해서 하는 시설로만 쓸 건가에 대한 부분, 요금화하고 적정한 필요에 의한 그런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지역적으로 돼야 될 부분이 인정됐고. 사실 루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아서 그대로 다시 환급을 해주는 방향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 등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지만 또 공단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기대하는 그게 검토될 바는 또 방향이,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이유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조직을 조금 더 슬림화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넘겨주기 위한 건데,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위탁.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굳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지금 보면 한 50명 정도로 여기 돼 있는데,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59명,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갖고 있는 여기 있는 병지방 오토 캠핑장, 선바위 자연 캠핑장 민간 위탁 주고 있는 시설이고요. 그다음에 횡성 호수길은 5명이 지금 근무시간 기간제로 5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나머지 루지 체험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탁 주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민영 주차장은 청원경찰 2명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 결과를 보니까 우리 공무원 정원 감축 인원이 2명밖에 안 돼요, 2명. 이거 이렇게 공단 만들어도. 그런데 새로 생기는 직원은 40명이 넘는 직원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는 되게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굳이 이걸 이렇게 공단을 만들어서 해야 되냐라는 부분인데 이게 이번 한 번만이 아니고 2021년도 자료를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2021년도 용역 자료하고 결과하고 이번에 한 결과하고 내용이 비슷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행정력 낭비고 시간 낭비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거는 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적절한 시기가 왔을 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통과될 수 없다니까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다른 시군에 시설관리공단이 추진되는 상황도 보면 사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저런, 이런 광범위한 사업을 우리가 이렇게 행정 그런 효율성도 갖추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위탁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자, 이렇게 해서 모든 시설을 사실은 다 이렇게 포함해서 출발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대부분 보면 주요 요소를 가지고 그렇게 했고 저희들도 이 추세에 계속 고민하고 있던 부분이 평창도 출범을 해서, 이렇게 해서 출범을 하고 지금 홍천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하고 구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원주시 같은 경우도 보면 체육 시설, 몇몇의 주요 체육 시설이나 추모공원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기능이 점점 확대돼 가고,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수지잖아요, 수지 분석. 공기업이 되려면 50% 이상을 넘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루지도 그렇고 호수길이 주요 수입원인데 여기 지금 우리가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부분 빼고 나면 이거 가지고 공단 만들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만약에 추후에 우리가 공단을 만들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예산은, 그러면 돌려주는 상품권 예산을 누가, 누가 공단에서 줄 거예요, 아니면 횡성군에서 줄 거예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물론 이것을 운영하는 데 지금은 수지를 분석했지만 이 경영을, 운영을 지금의 그 상태로 운영한다는 사실은 또 아닙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만약에 집행부에서 이 추진 계획이 서면 의회의 의견을 듣게 돼 있고 또 도하고도 협의하게, 기본 협의도 되게 돼 있는 절차에 따라 가면 그때 돼서 본 용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지금의 상태로 분석을 했을 때는 이런 사항인데 분명히 운영 방식이나 등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될 부분은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지난번에 2021년도에 대상 사업이 뭔지는 아세요, 혹시? 그때도 5개였는데 뭔지 아세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때는 뭐였냐면요, 우리 실내 수영장. 그다음에 루지 체험장, 병지방 오토 캠핑장, 선바위 자연 캠핑장 이거였어요, 이거. 바뀐 게 뭐가 있어요? 호수길은 왜 빠졌는지 아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바뀐 게 없는데 어떻게 이거, 그때 재검토하라고 그랬어요. 0.6이에요, BC가. 그런데 이거 지금 똑같이 돈 예산 2,000만 원씩 들여서 이거 해놓은 다음에 계속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게 지금 그러니까,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하지 않는 게 맞는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 행정에서 자꾸 고집 피우고 누군가가 ‘야, 끝까지 해봐라’라고 하면 했다가 나중에 실패하면 그다음에는 아무도 책임 안 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검토 단계에서 제대로 검토해서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반대로 제일 높으신 분이나 이거를 추진하려고 하는 분한테 말씀을 하세요, 제대로. 그래야지 사업이, 왜 아까운 시간 낭비하고 예산 낭비하냐 이거죠.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의회에서도 문제, 이게 우려스러우니까 지적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게 맞다 싶으면 거꾸로 보고하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니 이 사업은 지금이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참모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에 대해서 종전에 있었지만, 다시 검토를 하게 됐지만 지금적으로 이거를 완전히 결정했다,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지만 지금 안타까웠던 부분도 사실은 보면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뚜렷한 관광지나 이런 자원을 이렇게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다른 데의 공단을 운영하는 그런 자원보다는 빈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종전에 조직 중에서 시설사업소가 지금까지 운영이 됐다면 분야를 나눠서 체계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직속 기관으로써 운영하지만 체계적으로도 시설을 운영하는 체계가 갖춰졌을 거다 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그 안타까움도 사실은 있는데 그래서 체육과 가장 큰 시설인 문화 쪽에 나눠서 지금 시설 업무를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은 기초 용역을 했었고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해서 또 사실은 대안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관을 설립, 공단을 설립하지 못하면 이런 전문적인 그런 시설관리사업소의 부서 기능으로 전문화해서 그 기능을 빼내든지 하는 것도 사실은 검토될 부분인데 지금은 초기 단계에서 일단 기초 조사를 가지고 저희들이 의견을 충분히 해서 안이 서면 의회에 설명을 하고 하는 과정을 갖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은 금방 이 용역을 받고 결과를 받고 금방 전반적으로 다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충분히 내부적으로 다 협의하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 2021년도 12월에 납품된 이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랑 이번에 된 기초 조사랑 뭐가 다르고 우리가 뭘 보완해야 되고 그래서 뭐가 안 되는지 이런 것도 꼼꼼히 따져보시고 추진하세요. 이 공단이라는 시설을 한번 만들면 이걸 어떻게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가장 다른 자치단체하고 이런 게 뚜렷한 경영수지가 나올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해서 거의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고자 하는 시설이 거의 주민의 SOC 성격의 그런, 규모는 있지만 그런 성격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대상 시설이 다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내 체육관이든 군민체육센터든 다 빠졌잖아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오인

백오인위원

운동장이든 베이스볼이든.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거는 그것들을 관리하고 싶은 부분이라서 관리공단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 지금 대상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기초 조사를 2번이나 했는데도, 2,000만 원씩 들여서.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지금 경영 상태를 분석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아직 들어가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거는 용역해서 나온 결과인데 그걸 우리가 추후에 그걸 계속 하나씩 하나씩 더해 가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당장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자세히 검토해 주십사라는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이거는, 이 공단이라는 이런, 이게 공기업이잖아요. 기업을 하나 새로 만드는 거고 이걸 만들어 놓으면 다시 없애거나 하는 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 정말 제대로 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담당 과장님이나 밑에 직원분들이 정말로 잘 검토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이해가 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고비가 사실은 저희들이 기초 조사를 해서 이걸 구상을 해서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통과를 못 하고, 자치단체가 통과를 못 하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타당성 용역입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지정한 2개의 기업에서밖에 지금 수행을 못 하는데 거기를 통과할 것까지 기본 구상이 되지 않으면 사실 그 용역을 떼 올 수가 없거든요. 하여튼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방향에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인 파견 직원 현황 및 관련 예산 현황을 백오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제가 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게요,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여기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견 직원 현황 및 관련 예산 현황이잖아요, 2022년도부터. 의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했던 게. 그런데 여기 지금 저희한테 처음 주신 자료에는 빠진 자료가 있어서 추가로 자료를 내셨잖아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여기 우리 재단 지역의, 예.

오인

백오인위원

저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그럼 이거를 우리 과에서 이해를 못 한 거냐, 아니면 고의적으로 자료 제출을 안 한 거냐, 이렇게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뺐다는 거는 이거는 확대 해석 한 걸 수도 있겠지만 비단 우리 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의회에서 이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 요구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내고 싶지 않은 자료는 안 내도 된다. 왜냐하면 의회나 위원들이 모르고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이 추가 자료 요구한 거는 뭐냐 하면 왜 그 자료는 안 가져오냐, 그래서 가져오신 거지, 이게 정말로 이거 감사하면서 사실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제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마 실무자들하고 자료를 작성하고 제가 내용을 1차 검토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우리 행정기관, 기관관 그다음에 국외 파견자 이거에 대해서 했고 우리 지금 근무지, 근무처 내에서의 우리 협력 기관에 파견하는 거에 대해서는 염두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게 지난번, 제가 그래서 봤죠, 정확히. 파견, 그 인사 내실 때도 파견으로 해서 내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몰랐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는 다분히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자료가, 말씀하셨을 때 파견으로 우리가 명령을 했고 왜냐하면 이 또 저기 한 부분이 아니라 사무국장도 파견이 돼 있는 부분이고 재단, 문화재관광재단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당연히 자료를 제출했었어야 된다고…….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저희가 모르면 확인이 안 되거든요. 의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그 자료를 ‘내가 이 자료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뺄 거야’, 그러고 빼고 보내면 사실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걸 본 거예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었다면 요구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다시 재발하면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사실 타 기관, 그다음에 국외 여기에 대해서만 염두에 두고 우리 근무지 내에서의 파견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염두에 두지 않고 아마 자료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쭉 봤는데요. 사실은 세종사무소나 강원도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우리 중앙부처에 파견되시고 이런 분들 참 고생 많으시고 그다음에 해외에도 파견 나가 계시고 한데 제가 추가 자료로 받은 자료는 제가 왜 받았냐면 이게 전례에 없던 인사를 하셨기 때문에, 파견 인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받은 겁니다. 이게 지나간 일이지만 ‘이제 와서 왜 다시 이걸 거론해?’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할 말 없지만 문제는 이 인사가 과연 올바르게 행한 인사였는지는 한번 의회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 자료 보내주신 거 보면, 잠깐 우리 화면에 띄워줘 보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이 문화재단하고 인재육성장학회에 지난해 6월이죠? 인사가 6월에 났죠. 6월에 났는데 7월 1일 자로, 이 사무관 두 분이 파견 인사가 났는데요. 근거가 지금 보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의제7호 이렇게 해서 냈거든요. 이게 맞나요, 과장님?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게 저희들이 임용령 외에 여러 가지 7개의 각 호에 파견을 할 수 있는 사유 중에 아마 고려했던 부분이 저는 1호도, 1호 내지 4호라고, 7호라고 보는데 “국내 연구기관, 국내 단체에서 업무 수행, 능력 개발 관련된 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경우.” 이렇게 해서 명목으로 해서 인사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저기 근거가 제1항제7호잖아요. 저기 다음 한번 넘겨봐 주실래요? 그래서 제1항7호가 뭔지 한번 저희가 봤거든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저기 보시면 국내 연구기관 그다음에 국내 민간기관 그다음에 국내 단체에 파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재육성장학회나 그다음에 관광문화재단이 그러면 저기 국내 연구기관에 속하냐, 아니면 국내 민간 기관에 속하냐, 아니면 국내 단체에 속하냐.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디에 속하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어느 목적을 가지고서 어느 호에 해당하는가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그런 기관에, 자치단체가 아니거나 행정기관이 아닌 그런 다른 기관이 아닌데 하는 거면 통상 7호의 사유로 파견을,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통상 7호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내 연구기관이고 국내 민간기관이고 국내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3개 중에 하나는 포함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포함이 하나도 안 되죠? 출제, 출연 기관이니까.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저 파견 인사가 제대로 된 인사냐 이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두둔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사 함에 있어서 최소한 원칙대로 하는 게 맞겠다는 취지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군수님의 심기가 불편해서 ‘야, 쟤 보내.’ 그럼 그냥 이렇게 막 보내도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 과정을 봤을 때는 꼭 그런 상황으로 해서 이렇게 인사 파견 명령이 났다고는 그렇게 단정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내용을 이 위치에 와서, 부서에 와서 파악을 해 본 그 내용을 보면.

오인

백오인위원

법에도 맞지 않는 인사를 지금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재단은 그나마 봐줄 만해요, 조례에 파견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이미 지금 6급 팀장이 한 명 나가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무관을 또 냈다는 거는 이거는 이유 없는 인사, 누구도 납득이 안 되는 인사를 하셨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고. 인재육성장학회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근거조차도 없는데 지금 파견 인사를 내신 거예요. 이게 그냥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특히나 인재육성장학회로 발령 나신 분이 이의 제기했으면 이거는 인사가 근거도 없는 인사를 냈는데 그게 무효 아니에요, 무효?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 단순한 인사 결과만 가지고 봤을 때는 그렇게 이슈화됐었고 보도도 됐었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저걸 이렇게 판단할 사항은, 인사 배경이나 이거를 봐서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은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그거를 제가 뭘 따지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킬 건 지켜서 해라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무슨 조직이 필요하고 이런 규정이나 규칙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아무리 싫은 사람이 있어도 그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지.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 테두리 안에서의 인사에 있어서 신의가 있고 실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질서가 무너진 부분이고 이분들은 보직자였고, 부서의 보직자였는데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 하는 판단에 의해서 사실은 이 파견은, 파견이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사실은 직무를 배제하는 그런 인사권자의 인사 조치했다고 생각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것도, 그것도 잘못된 게 왜 잘못됐는지 아시죠? 아니, 각서를 받고 승진을 시켜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기본적인 인사라 하면, 기본적인 인사라 하면, 승진 인사라 하면 그 사람이 능력이 되는지 여부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인사를 해야 되는 거지, 각서를 받고 ‘너 언제까지 근무하고 그러면 승진시킬게’ 그랬는데 그 시간이 됐는데도 퇴직을 안 하니까 그래서 업무 배제를 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업무 배제를 시킨 것까지는 좋은데 규정에도 없는 데다가 이렇게 인사를 내면 그게 맞냐는 거죠, 제가.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사실은 각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사실 각서는 아니고 저희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만 그런 각서 이렇게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 보면 어느 조직이나 인사에 있어서 서로 본인이 본인 스스로가 또 인사 라인이든 임용권자에게 내가 어필을 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역할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저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렇게 기회를 주신다면 어느 정도 언제까지는 제가 하고 이렇게 처신을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 왔고 그 질서가 무너진 적이 사실 대부분 준수돼 왔습니다. 준수돼 왔음에도, 왔고 또 그분들도 자격이 다 됐고 임용이, 승진에 대한 자격이 됐을 때 또 이러이러한 본인들의 어필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또 실무자 차원에서 봤을 때는 종전의 그런 경험을 봤을 때 그분들을 생각했을 때 이거 어떻게 보면 확약이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사실은 지금 결과론적인 얘기로는 그 본인들이 스스로 작성하지 않았던 그거 있었으면 진짜 번복을 해도, 그 한 근거가 또 사실 있는데도 번복을 했던 부분이 사실 있단 말이죠. 그것이, 그게 뭐냐 하면 그것은 바깥으로 표출돼야 될 부분이 아니라 어느 조직이든 신의와 신뢰를 가지고 그 시기에 여지껏 지켜왔던 조직의 원에서 거기서 그것을 지키지 않겠다는 거에 대해서 임용권자는 분명히 이분은 관리자로서 이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것은 파견의 형식을 빌었지만 저는 생각했을 때는 대기 발령도, 대기 발령의 인사 조치도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거에 강한 그런 인사 조치였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파견이든 대기 발령이든 그거는 그분들이 약속을 안 지켜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업무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각서에,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인사를,

오인

백오인위원

나는 언제까지, 언제까지 승진시켜 주면 언제까지 있다가 나갈 건데 그 시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사표를 쓰지 않을 겁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신의를 저버린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은.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사실 본인들이 말, 본인들이 주장했던 본인들의 약속이었던 부분이었고,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그런 약속을 누구랑 하신 거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본인이, 아마 실무자들이,

오인

백오인위원

누구랑?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실무자들이 그,

오인

백오인위원

인사권자하고 하신 거잖아요. 인사권자하고 하신 거 아니에요? 과장님하고 하신 건가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아마 실무자들이 이러이런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해서 실무적으로 받아 놨던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정에 없는 파견 인사, 업무 배제를 하면서 업무 공백이 생겼잖아요. 우천면의 면장이 없어졌고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였죠? 경제정책과의 과장이 없어졌잖아요. 그게 누가 그거를, 그렇게 만든 원인이 누굽니까, 그런데 도대체? 그 사람들이 그만두지 않은 게 원인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약속해서 승진을 시켜주신 부분이 원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인사는 다시는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누가 누가 저거 했느냐를 보면 지금도 인사 시기입니다. 지금도 인사 시기고 그다음에 또 내가 어떤 의지를, 어떤 업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등등은 사실 조직에서 이루어지, 자기 본인은 이렇게 인식시키고 또 표명을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본인은, 본인들은 난 이렇게 해서 기회를 주시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그 기간도 본인들이 정해서 그렇게까지 약속을 했다 하면 그것은 사실 신의나 인사 질서를 위해서는 지켜왔던 부분이고 그것이 저 같은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 인사, 당연히 그 시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그 약속은 지켰어야 된다고 보는 게 저는 인사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오인

백오인위원

저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약속을 지켰어야죠. 각서까지 썼는데 왜 약속 안 지키면 어떡합니까? 그건 당연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인사권자하고 그분들하고의 그런 이면에서 그런 얘기들이 오간 부분 저희는 잘 몰랐는데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다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그게 파견이든 직무 배제든 업무 배제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 테두리 안에서,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는 거지, 되지 않는 범위까지 해서 ‘너희 당장 안 나가면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인사를 하는 거는 그건 근본적으로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결과론적으로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우리 직원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직원들이 적잖이 그것에 대해서 이슈가 된 거에,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만약에 또 이런 거예요, 과장님. 이건 가정인데 이런 제2의, 제3의 이런 분들이 나타났어요. 그럼 또 파견 보내실 거예요? 못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직무 배제도 안 되잖아요, 직무 배제 어떻게 시켜요? 왕따시킬 것도 아니고. 직장 내 갑질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게 현행법으로 사실은 지금 우리 사무관들을 직무 배제하기 어려운,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서 파견을 보낸 거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게 가능하지 않은 방법을 동원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잘했다고 두둔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못했어도 그 범위 안에서 벌을 주더라도 줬어야 되는데 그 능력을 넘어서는 범위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잘못했다고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때 인사 조치가 파견의 형식이었고 등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파견을 못 보내는데 보냈잖아요.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파견의 형식이었지만 그거는 사실 직무를 배제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 했던 인사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사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에도 없는 걸 갖고 파견을 보냈으니까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파견 보낸 걸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니에요. 못 보내는 걸 파견을 보냈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과장님. 인재육성장학회에 왜 보냈어요, 그러면? 무슨 이유로 파견이 됐어요? 그 근거를 갖고 와보세요, 그러면. 인재육성장학회에 5급 사무관을 파견 보낸 근거, 법적 근거를 갖고 와 보시라니까요. 그럼 제가 얘기할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제가 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잘했다, 못했다 이건 아니고 최소한 우리가 이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잖아요, 모든 게. 그러면 그 시스템 안에서 모든 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그래서 그 시스템 밖에 거 그 이상을 넘어가는 걸로 가면 이거는 불법이 되는 겁니다, 불법.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각서 받고 승진시킨 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안 그만둔다고 해서 파견 보낼 수 없는 데다 파견 인사를 낸 거, 이것도 잘못했다고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저는 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임용권자로서는 분명히 그 상황에 그 보직자들을 인사 관리에 있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조직 내부에서 또 얘기도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인사, 그 사람들을 조치를 했던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보면 여러 가지 어필을 해서 본인들이 인사의 기회가 그것으로 인해서 주어졌든 아니면 다른 여러 복수적인 그런 타당한 이유 중에 하나로 작용을 했든 인사의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얻었고 그다음에 그것이 그 시기에 이르러서 본인들이 신뢰를 가지고 내가 어느 시기까지 이런 약속에 대한, 인사 질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시기에 이르렀을 때 본인들이 그것을 내부에서 해결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조직도 생각을 한다면 밖으로 해서 언론에 먼저 공표하고 이것이 위법성이나 적법성이 있느냐 등에 대한 거를 했을 때 어느 임용권자가 그 보직자를 계속 그 자리에서,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되돌이표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파견의 형식을 빌었지만 분명히 직무 배제를 강하게 하는 그런 인사 조치였다고 당시에 그렇게 판단돼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마음을 십분 다 이해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사를 하는데, 근거도 없는 인사를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제2의, 제3의 그런 인사를 그럼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파견이든 직무 배제든 내가 아무 데나 막 보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사실 이제,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파견을 그때는 그렇게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서 파견 조치를 했겠지만 사실은 파견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불복하는 일이 생긴 게 아니라 불복을 했기 때문에 파견 조치하는 일이 생겼다고 보고,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자꾸 다시 계속 말씀드리는데 파견한 걸 뭐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파견을 못 하는 데 파견했기 때문에 이러는 거지. 왜 자꾸, 이게 뭐냐 하면 법적으로 합법적인 인사, 파견 인사를 했다면 제가 지적할 것도 없어요. 그건 뭐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자꾸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간 이런 일들은 다시 발생하면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잘 염두에 두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작년 8월에 인사 시스템 이게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작년 8월 16일에, 7월 15일이네요. 7월 15일 간부회의 여기에서 인사 문제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대대적인 변화를 재검토하겠다. 그리고 능력 있는 이런 부분을 검증하기 위해서 업적 증명이나 역량 교육 이런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실히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작동이 되고 있나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인사 시스템을 하는 거 있어서는 종전하고 그렇게 제도가 크게 바뀌어서 이렇게 변화 있게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은 직원들의 내부의 다면 평가나 등등 그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외부인을 기대지 않고 인사 라인이나 인사권자에게 내가 하고 싶은 소신을 밝혀라. 지금도 군수님께서 그런 인사 시기에 맞춰서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그동안의 자의적인 그런 인사 시스템이 작동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여기에 지금 이거는 그 일이 벌어진 이후에 나온 얘기잖아요? 그래서 능력 중심의 인사와 함께 성과에 대한 보상 시스템도 제대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다면 평가 같은 경우는 지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내가 어필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인사 시즌에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대신 그걸 객관적으로 어떻게 반영을 하겠냐는 거잖아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인사 시스템이나 여기는 사실 부서장의 근무 평가나, 평정이나 그다음에 인사권자가 가지고 있던 평소에 그 직원에 대한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하겠지만 또 다면 평가에 대해 있어서도 종전의 형식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그 직종에서 어떠한 성과를 거뒀고 어떤 업무를 하겠다는 거에 대한 위주로 기술을 하도록 그 내용도 바꾸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지난번처럼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려고 이번에,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만약에 그런 사건, 그런 사례가 벌어진다면 규정, 그다음에 우리가 범위, 인사권의 범위 등에 대해서 적정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군수님과 협의하고 그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거의 한 1년 가까이 지난 거지만 아직도 그 영향이 있어요, 공직사회에. 그리고 앞으로의 인사가 어떻게 진행되냐에 대한 것도 우리 집행부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인사권에 대해서도 그건 좀 실망이 있었고 직원 내부에 대해서도 또 서로에게 인사 지체가 되면, 양쪽 다 서로 간에 많은 그런…….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이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로만 시스템 변화하고 개혁하겠다, 이게 아니고 정말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각서받아서 ‘너 언제까지 나간댔는데 왜 안 나가?’ 이래서 정말 기존에 없던 이런 인사 만들어서 이 조직 전체가 흔들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지 말고 정말로 제대로 ‘될 사람 됐구나’라는 생각을 갖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 서면에 대한 부분은, 한마디만 더 드리면 서면에 대한 부분은 사실 각서 이런 용어도 아니고 본인들이 확약을 했는데 그런데 아마 실무자들이 종전에 그분 해서 걱정이 돼서 아마 그것을 문서화하고 싶어서 했던 부분이고 그건 아마 임용권자가 서로 해서 그것을 저거 했던 부분은 아닌 걸로, 결과적으로 그런 사항 약속이 있는데 증빙이 있습니다 하고 했던 사항일 거라고 보입니다. 어떻든지 간에,

오인

백오인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 간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은 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사실 그렇게까지 이르지 말았어야죠, 서로.

오인

백오인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군수님을 설득하든 뭐 하든 해서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적정한 규정이나 범위 내에서 인사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언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좀 덧붙여 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인사 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듣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진짜일까 사실일까를 궁금해했었는데 사실이었던 거라서 굉장히 저도 놀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인사를 진짜 실력과 능력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인사를 하다 보니까 누락되는 인사가 또 불만이 있는 거고 불만이 불만을 계속 낳는 거잖아요. 정말 인사를 잘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만 그렇게 안 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탁, 제의, 약속 그다음 그리고 신의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정말 할 사람이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1년에 한 번, 한 2년 전부 다 한번 볼까요? 안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과장님이 잘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잘한다고 하지만 그게 공염불에 불과한 거 같아요. 그게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간접적으로 드리는 거지만 정말 인사권자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배제하고 실력과 능력을 중시해야 되거든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운영되도록 지금,

유병화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그 보좌를 잘하셔야 돼요. 그런데 보좌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무슨 약속을 했다, 무슨 6개월 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전적으로 아마 인사 라인, 그때 당시의 인사 담당자나 그다음에 임용권자가 그것을 가지고 그 하나를 가지고 아마 그 사람들이 대상자로 선택되는 이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다 비등한 그런 조건 내에서,

유병화위원

그런 자세한 거는, 자세한 거는 인사권자나 그 실과에서 알아서 아시겠지만 저는 외부적으로 나온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인사에 대해서 밖에서는 그런 내밀한 얘기나 그런 업무 시스템, 그다음에 서류 검토 과정 이런 걸 하지 않고 결과만 가지고 누가 이렇게 됐다, 그런 항간의 여론은 어떻게든 나올 수가 있고 평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단정해서 여지껏 그렇게 운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단정하시면 그거는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건 직원들도 보고 있고 내부 조직원들도 보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아니, 그러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 잘하시는데 공정한 인사라고 하잖아요, 공정한 인사. 그런데 공정한 인사를 안 하잖아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공정한 인사를 안 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고요. 저희들이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직원들 내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 노력이 연연이 가면서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굳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앞으로가 더 중요하기는 한데,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연연이 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는 저희가 동의할 수 없고요. 저희들은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검토를 해서 조직 내부에서도 신뢰받고 그런 인사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런데 하고 있는데 결론은 안 그렇잖아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결론이 안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부분은 아니고 그걸 어떻게 단정해서 말씀하십니까?

유병화위원

아니, 여태껏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유병화위원

공정하게 안 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과장님. 아니, 공정하게 했으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과장님?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저는 그것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공정한 인사를 안 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유병화위원

아니, 횡성군민이 다 아는 얘기를 뭘 공정하지 않다고, 공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아니, 그래도 좀.

유병화위원

그래서 앞으로 인사철이 다가오잖아요. 잘하시라고요.

영숙

김영숙위원장

침착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잘하시란 말씀이에요. 공염불에 그치지 말고 잘하시라고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최선을 다해서 저는 규정, 내부 조직에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하기 위해서 저는 제 업무를 소신을 다해서 그렇게 임용권자와 협의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인사를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이 인사권에 대해서는 항상 호불호가 있었습니다. 실례로는 그렇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말이 통용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거는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걸 줄여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아마 말씀을 드린 같아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결과적으로 조금 내부적으로 자신을 가지고 업무를 해오던 방향이 종전의 인사, 사실 말씀드리면 인사 시기에 저희들 게시판도 혼란스럽고 했던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인사는 그런 것이 없고 등 해서 그래도 나름 직원들이 인정하고 될 만한 그런 연공자, 대상자들이 인사를, 결과가 나왔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염두를 해두고 업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항상 염두에 두고 또 신뢰받을 수 있고 직원들 내부로부터도 사실은 가장 인정을 받는 게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염두하고 개선되고 지금 바뀌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고 계속 염두에 두고 업무를 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아마 직원분들이 되게 민감해하시는 거는 같습니다, 7월 정기 인사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습니다. 안정적인 군정 운영을 위해서도 객관적인 인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좀 불편하신데도 하셨을 겁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다 염려하는 부분은 다 인정하고 계시니까.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앞으로는 잘해 주시리라 믿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현황에 대해서 박승남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이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그 학생들이 직무를 체험하고 또 학비 마련의 기회도 또 제공이 되는 이러한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 보게 되면요, 하계에 170명을 선발하게 돼 있는데 올해도 벌써 보니까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접수가 모집이 됐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모집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 이 선발 인원을 이렇게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신청 인원이 얼마나 되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이번 하계 지금 받은 걸 가지고만 말씀을 드리면 352명이,

박승남위원

352명이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접수를 했습니다.

박승남위원

170명을 지금 뽑는 거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것도 1차에 할 건지 2차에 할 건지를 구분해서 신청을 받는 이유가 어떤 학생들은 이 체험을 먼저 하고 뒤에 방학을 누리고 싶은 그런 것도 있어서.

박승남위원

그럼 이번에 6월에 받은 게 동계, 하계를 다 받은 거예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박승남위원

하계만?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 하계의 시기를 두 타임으로 나눠서 하는데 1차가 239명. 85명씩 나눠야 되는데 2차가 113명, 1차에 대한 수요가 좀 더 많고요. 2차는 조금 더 작고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이렇게 또 신청에 의해서 하고 하는데 근무 장소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행정읍복지센터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복지시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렇게 나눈 것은 군청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배정을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군청에 본청하고 읍면까지 아르바이트생 하는 수요를 저희들이 받아서 확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에 우리 하계 아르바이트생들의 체험 기회를 줄 수 있는지, 참여할 수 있는지 하는 시설을 가지고 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 어린이집, 복지시설 이렇게 해서 개소가, 여기 제가 지금 금방 저기를 했는데 많이, 이렇게 본청에서만 다 그 기회를 제공하기 어려워서 복지나 그런 시설에도 희망하는 데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신청한 기관에 배정을 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럼 기관에서 신청을 한 건가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우리도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직무 강도가 사실은 본청보다는 조금 높아서 나중에 아르바이트 간담회 때 의견을 들어보면 동료는 군청에서 했는데 본인은 시설에서 했던 부분이 있죠.

박승남위원

그렇죠. 어린이집에서 또 유아들을 보살피려면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거를 형평 있게 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어느 학생들은 본인 전공이 그런 사회복지나 이런 쪽에 있을 때 좋은 경험을 했다.

박승남위원

그렇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하는 그런 경험도 사실은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그러게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 현황이 되어 있고요. 신청 자격 및 선발 과정에서 보면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대한 거는 우리 횡성군에는 조례가 없더라고요.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 기간이라든가 인원, 또 자격 이런 거를 이렇게 선정하셨는지.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건 별도의 조례를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그냥 행정 기획, 행정 기획을 가지고 그다음에 대상이나 근무 장소 그다음에 그런 수준, 보수 수준 등은 행정 기획을 해서, 공고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별도의, 이거와 관련된 별도의 조례는 없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조례를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대학생 아르바이트라고 하면 대학생으로 딱 한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권위에서 대학생만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는 이러한 판단이 나왔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우리 기관에 답변을 써서 제출을 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차별이라는 이러한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대학생이라는 것을 대학생도 가능하고 청년, 청년까지 넣어서 아르바이트에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조례 개정을 각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몇 군데를 뽑아봤어요. 서울시 마포구 같은 데에도 대학생도 있고 또 청년기본법에서 정하는 청년이라고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아산시에서 하는 것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충청북도에서 하는 것도 이렇게 청년이라든가 대상자를 이렇게 조금 넓히는 거죠, 말하자면. 대학생이라고 하면 재학 중이거나 그런, 휴학 중이라도 하여튼 대학교를 가야지만 하는 딱 테두리가 있잖아요, 대학생이라는. 그런데 청년 중에는 대학교를 안 갔지만 사회에 또 이렇게 미리 취업을 하거나 그러한 학생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청년들에게 좀 더 폭넓은 기회를 주고자 해서 이렇게 추진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을 가지고도 국민권익위의 사례를 가지고도 우리 실태와 관련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우리가 18일씩 하거든요. 짧은, 비교적 짧은 기간이고 그다음에 여름이나 겨울의 방학 기간에 하게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너무 단기적이라도 너무 단기적인 부분이라서 지금 대학을 가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사람도 청년과 포함해서 이 기회를 주자 할 때는 어떻게 보면 꼭 이 시책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아마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아마 사회적인 진출의 고민을 하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청년 기본 조례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도 청년이 18세 이상 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취업의 기회, 그다음에 직무 취득의, 능력 취득의 기회 등등을 제공하는 거를 조금 더 충원을 하고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범위를 조정하더라도 이것은 아직 사회에 진출하지 않고 아직 학업 중인 사람, 학생들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졸업을 하면 직무에 진출하겠지만 이런 기회도, 주로 행정 기관을 경험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그다음에 기타 학비 좀 보조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쪽에 있는데 그걸 한번 적정한 수준이나 범위를 나눠서 고민은, 국민권익위에서 전국자치단체에 권고한 바가 있어서 그거는 폭넓게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강원도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철원, 철원에서는 이미 청년까지를 이렇게 범위를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또 대학생, 대학교를 못 갔더라도 이런 데 미리 체험을 통해서 앞으로의 진로를 확정하거나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저희들이 대학생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행정 파트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관심이 있거나 저거 하는 참여를 이러한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 수요와 프로그램에 관련해서도 그런 대상을 또 해서 시책을 또 하나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 폭넓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질문을 하신 거의 지금 자료를 못 찾았었는데 우리 기관이 한 54개 정도, 이번에 하계 아르바이트를 하면 군청이 28, 군청이 우리 각 부서나 읍면. 어린이집 13개소, 그다음 복지시설이 13개소 이렇게 해서 복지시설 13개소에서 한 우리는 54명 정도를 수용하겠다, 각각, 이제 하나 하면. 어린이집 13개소에서 38명 정도, 나머지 군청에서 28개소에서 78명에서 한 170명을 두 타임으로 1차, 2차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수요 조사가 됐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 장소에서 경험을 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아르바이트, 대학생뿐만 아니라 지금 지적하셨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직 진학은 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기회, 그다음에 청년층에 대해서 우리가 군청 기관이든 아니면 다른 데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등에 대한 제공이나 이런 건 연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그렇게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하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 자료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6번 있잖아요. 공무직 전환 기간 근로제 현황 관련해서요, 질의 좀 드리는데 정기 인사 하시면서 퇴직하신 분들이 꽤 있지 않으세요? 공무직 직원분들 중에.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정기 인사를 했는데,

오인

백오인위원

인사하시면서 인사에 불만이나 나는 안 하겠다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 분들 안 계세요? 제가 듣기로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적성이 안 맞았던 분이 한 분, 지금 대부분 저희들의 우려는 크게 내 직종에서 한 10년, 8년 이상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정기 인사한 거에 대해서는 반응들도 좋고 다른 업무 경험을 했다 그래서 더 좋은 반응이고 지금도 10명 정도 다시 순환하는 그런 거를 하고 있고요. 한 사례가 애석하게 있었습니다. 워드를 하지 못하는 그랬는데 부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저거 했는데 안타깝기는 합니다. 안타깝기는 한데.

오인

백오인위원

한 분 계세요, 한 분?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한 분?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능력까지는 염두에 두지 못했던 부분은 사실 좀 있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만족도가 처음에는 되게 우려가 많아서,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우려 많았습니다. 우려 많았고,

오인

백오인위원

본인이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그 업무를 해왔는데 새로운 자리가서 새로운 업무를 하는 부분에 대한,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도 일반 업무, 일반 업무가 도서관으로 갔는데도 사실 그런 경험, 경험해서 일반직하고 같이 또 이렇게 순환하고 여러 경험한다고 그래서 되게 긍정적인 그런 지금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자리를 잡아가면서 그런 부분도 좀,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고충,

오인

백오인위원

업무 만족도나 이런 부분도 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고충 상담이나 등등도 받아서, 업무 경험 희망도 받아서 그걸 꼭 다 반영하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211명인데 현원이 223명이네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계속 지금 그 적정 정원까지, 좀 과도하게 저희들이 있었던 부분이 자연 감소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까지는 저희들 순증 없이 그렇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82쪽에 보게 되면요, 7번이 있어요. 보조금 지급 현황 및 정산 내역에서 그때 포인트를 사적으로 적립해서 환수 조치하고 그랬잖아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그때 결과 보고 때.

박승남위원

예, 그랬는데 1월 23일에 교육을 실시했다고 여기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교육하는 거,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연초에 하루 전에 그렇게 지적을 하셨던 사례도 있고 그래서 올해 연초에 일찍 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각 단체, 그 관리하고 있는 단체의 대표하고 회계 책임 하고 있는 사무장 등 모아서 아주 실무적으로 교재까지 만들어서 실무적으로 다 전달, 교육을 했고요. 다만 염려되는 게 그분들이 그렇게 한 번 교육을 해서 이게 습득이 되지 않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렇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끙끙거리지 말고 부서에 연락을 미리 해서 방법이나 이거를 하도록 해서 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이게 한두 번 교육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아마.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또 바뀌시고 이래서 그게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을 잘 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격하셔서 그러신지 몰라도,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위원님들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다고 버티시면 행정사무감사를, 조금 전에 이렇게 선서를 하시고 답을 할 수 없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은 차후에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냥 답을 안 하고 계시면 되지, 뭘 답을 안 하겠다고 버티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3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정책과, 허가민원과, 투자유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