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박유진 의원입니다. 얼굴을 보자마자 ‘아, 이 양반 또 무슨 이야기를 하려나’ 하는 표정이시지요. 제11대 서울시의회는 2022년 6월 1일 선거를 치렀잖아요.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정말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는 동안 그동안의 과정과 추억들을 생각해 보면 어찌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이란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이 공간에 계시는 선출직 공직자 모두가 아무리 사소한 수정 조례안 하나라도 얼마나 피땀 어린 노력으로 모두의 정성이 모여서 이루어진 결과라는 걸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반대 토론에 앞서서요 상임위에서 이미 의결한 내용을 본회의 표결에 앞서서 반대토론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고 무게를 느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천만 서울시민 주권자에게 간접으로 직접으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는 걸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우리가 과연 어떤 지혜를 발휘해서 이 문제를 대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지를 호소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지금 모두 5개 상임위에서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간단하게 2개의 공단과 4개의 공사 이 6개의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공통의 수정안이 발의된 겁니다. 그 조례를 개정하기 직전에 이 5개 상임위의 6개 기관이 수정되는 이 조례안은 일정한 방향,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일괄로 묶어서 이 점만큼은 심각하게 고려돼야 된다, 그래서 ‘부디 반대투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6개 기관이 서울시 주무부서 장의 사전협의를 거쳐서 일을 하라는 방향성입니다. 언뜻 들으면 ‘아니,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왜 굳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대 토론하는 이유 첫 번째는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가 매우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이런 조례안을 발의해서 제안드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서울시의원은 민원인을 만날 때 반드시 정중히 인사하고 시작해야 한다.’ 이런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느낌은 ‘굳이 그런 조례가 정말로 필요한가요’라는 질문을 되묻게 되죠.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너무 상식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상식적인 내용을 조례로 담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서울시의 4개의 공사와 2개의 공단 6개 기관이 지금도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은 서울시의 주무 부서장과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조례개정안이 표결 직전에 있냐면 그걸 사전협의해야 한다고 못 박는 조례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시간을 맞이한 겁니다. 이건 어떤 게 상위법령을 위반한다는 걸까요. 우리나라 지방공기업법은 1969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모두 다 알고 계시죠? 1차 개정이 1980년에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개정이 2020년에 이루어졌는데요 모두 부분개정이 주 방향이겠죠. 몇 번 개정이 이루어졌을까요, 2020년까지? 놀랍게도 무려 서른 번이나 개정됐습니다. ‘아니, 지방공기업법이 서른 번이나 개정될 일인가요?’ 맞습니다. 그만큼 세부시행 단계 단계마다 조금씩 조금씩 조율돼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방향성으로 개선돼 왔거든요. 어떤 방향성일까요, 크게 세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전에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었다는 공사ㆍ공단 같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기관들은 사전 통제를 철저히 하게 시작됐지만 서른 번에 이르는 개정을 통해서 사전 통제에서 사후 관리로 점차적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죠.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각 기관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기관 맞습니다만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이라는 가치를 생각해 보면 일일이 간섭하고 통제하는 건 온당치 않다는 법적 방향을 모두가 합의했던 거죠. 그래서요 중요한 의사결정을 예전에는, 초창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면 그냥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랬습니다만 지금은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냥 신경 안 쓴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 이사회에는 서울시 고위간부 2명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시장님이 임명한 비상임이사 5명이 사외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사회 구성의 균형을 맞춘 거죠. 그렇게 맞춰진 이사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책임지고 경영하고 독립채산제를 운영해라 그게 일정한 법의 방향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요. 그렇게 지방공기업법이 서른 번이나 개정되면서 책임경영과 자율경영을 좀 더 권장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만들겠다는, 지금 통과하겠다는 조례안은 이 법령을 심각하게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민원인 만났을 때 정중하게 인사해야 한다는 조례 얘기처럼 첫 번째, 지금도 이미 그렇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굳이 못 박아서 주무부서장에게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고 강제를 하는 건 받아들이는 사람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소중한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과 공사ㆍ공단 모든 지방공기업법에 해당되는 기관 모두 다 해당되는 얘기인 거죠. 정작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더 서울시의 돈을 직접적으로 쓰는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에 해당되는 이 조례안은 부결시켰습니다. 내용이 이건 좀 보완할 것이 많다고 판단했던 거죠. 그런데 훨씬 더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이 강조되는 지방공기업법을 따르는 4개의 공사와 2개의 공단 기관에 ‘당신들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반드시 서울시 주무부서 장의 사전협의를 거쳐서 오세요.’라고 조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걸 실제 일하는 실무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어, 이거 이렇게 조례를 통과해 놓고 자율경영, 책임경영을 말할 수 있습니까?’라고 되물을 수 있는 거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교통공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통공사는요 서울시 기관 중에 가장 많은 거의 1만 6,000명에 이르는 가장 거대한 조직이죠. 수권자본금 즉 모을 수 있는 자본금이 25조나 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도 더 자본금 모을 수 있어요. 그렇게 거대한 조직이 하는, 교통공사가 하는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을 반드시 사전에 서울시 교통실장에게 협의 거쳐서 오라는 겁니다. 그걸 교통공사 직원들 임직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20분간을 다 채우면서 이 부당성을 얘기하는 건 이미 전문가이시고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일종의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짧게 정리해서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위법을 위반할 소지가 농후하다는 것은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 지금도 그렇게 협의 단계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아예 조례로 못 박아서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못을 박는 건 해당 부서나 해당 담당자들에게는 공사ㆍ공단 ‘우리의 자율경영이나 책임경영을 사전에 통제받는다는 뜻인가요?’라고 받아들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범위 뛰어넘는 구체적인 강제성을 띠게 되는 거죠. 나중에 법적 다툼에 들어가면 지방공기업법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모든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일관되게 흘러가고 있는 방향성은 이사회의 권한이 강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서울시의 당연직 이사로 가시는 두 분 그리고 5명의 사외이사 모두 다 실제 공사ㆍ공단 기관의 이사회에 충실하게 출석하고 운영하고 있냐, 그렇지 않거든요. 바빠서 다른 대행으로 진행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니 조례로 강제해서 사전 협의를 명시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요 지금도 이미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 이사회라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구조를 통해서 얼마든지 사전 협의에 준하는 양쪽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실제 행정이 차분히 진행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급하다, 조례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가 이건 좀 약간 흥미로운 일인데요 굳이 법적 기준으로 들이대면 이런 형용모순이 발생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공사 그리고 공단 모두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는 우리가 만든 기관이잖아요. 그런 기관과 서울시가 어떤 행정행위에 대해서 소송으로 붙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일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송으로 붙게 되면 소송 당사자가 서울시와 공사가 되잖아요. 소송 당사자인 서울시에 우리가 해야 될 말을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오라는 형용모순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 통과되는 조례가 그런 위험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조례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소한 문제인데요 지금 모두가 다 같은 방향성을 4개의 공사와 2개의 공단에 지정하고자 조례안 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문구와 내용과 표현이 저마다 다릅니다. 이렇게 가서는 곤란하겠죠. 수정돼야 될 필요가 크고요. 두 번째로 이미 서울시는 공사 기관에 대해서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이라는 또 다른 주무부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은 그냥 주무부서장과 사전 협의해야 된다고 못 박았거든요. 또다시 부분 수정을 만들어야 될 개정, 즉 꼼꼼하게 진행된 개정안 제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보완하고 더 논의될 내용이 충분하다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시 모든, 서울시의원들은 선출직 공직자들은 어떤 민원인을 만나든 첫 번째 정중하게 인사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는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치면 ‘그렇게까지 조례가 만들어져야 됩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상식 아닌가요?’ 우리는 되물을 겁니다.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지금 서울시 4개의 공사, 2개의 공단 이 6개 기관은 이미 충분히 중요한 의사결정들 인사, 재무, 행정, 소송 관련된 이런 중요한 업무들은 사전에 서울시 주무부서와 충분히 협의하고 있고 그래서 서울시장의 최종 결재를 득해서 모든 사업들이 진행돼 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굳이 상위법령에서도 제한하지 않는 훨씬 더 범위가 넓은 강제성을 띤 조례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사와 공단의 기관 모든 임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압박을 느끼게 하는 조례를 우리는 지금 통과시키고자 한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하는 중요한 의사결정 서울시의 주무부서장과 반드시 협의해서 오세요.’라고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것이 지금 시간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과연 이 조례가 꼭 필요한 조례일까요, 제 생각은 이건 지금 이렇게 통과시킬 조례가 아닙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까지 지금 이 문제의 실제 당사자인 열심히 일해왔고 성실하게 살아왔던 서울시의 출자ㆍ출연기관들과 공사 기관, 공단 기관 모두가 다 충분히 논의 과정에 의견 표명한 시간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서울시 주무 부서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서 오세요.’라고 조례를 통과시키기 직전의 시간인 거거든요. 과연 이것이 자율경영, 책임경영,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 개정 서른 번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조례 개정이겠습니까? ‘박 의원, 노동자 대표하는 의원인 건 잘 알겠는데 그렇게까지 노동자편 들어야 되겠습니까?’라고 의견 주신 의원님도 계셨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지금 노동자냐 자본가냐 이런 관점이 아닙니다. 어떤 인생이 성실하고 바른 인생인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즉 자율경영, 책임경영, 독립채산제 같은 말의 무게를 안다면 이미 충분히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굳이 강제성을 띤 조례로 넣어서 어떤 공사든 어떤 공단이든 ‘당신들이 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서울시 주무부서장에게 사전협의 거쳐서 오세요.’라고 조례를 개정하는 건 법령에서 다루지 않는 훨씬 더 범위가 큰 강제성 있는 조례라는 것,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은 지금 불필요하다는 것, 법령에 충돌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 이런 말씀을 저의 감정과 상관없이 객관적이고 차분하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호소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5개 상임위 6개 기관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이제 표결하실 겁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해야 할 필요가 큰 사안입니다. 부디 이 차분한 호소가 동료의원 여러분 마음에 단 1cm라도 와닿았기를 희망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