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윤수봉·이명연·염영선·오은미·김이재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완주군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회 윤수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하여 김관영 도지사께 여러 가지 문제점과 현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고도의 자치권과 지방분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의 완주·전주 통합 절차는 전북특별법에 맞지 않는 정반대로 가고 있고 광역자치단체가 기초단체를 말살하는 심각한 자치권의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완주군은 5월 27일 인구 10만 명을 돌파했고 통계청 기준 1인당 GRDP는 전북 14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지표는 완주군의 자체적인 발전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관영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예.

제 머리가 좀 길었나요?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2009년, 2013년 세 차례의 관 주도의 완주·전주 통합 과정에서 지역 주민 간 갈등과 대립이 고조되었고 지금도 그로 인한 깊은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세 차례 완주·전주 통합이 무산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 차례 관 주도 통합 시도로 인해 입은 주민 사이의 대립과 반목, 상처들의 치유는 완주 지역 주민이 숙명처럼 떠안고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치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해서 사과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답변하여 주십시오.

주민투표 이후에 주민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주민투표를 한 이후에 소위 후유증을, 찬성으로 결론이 나건 반대로 결론이 나건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는 정치권이 지나치게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정 부분 동의는 하지만 정치 쟁점화한다는 얘기는 사실 우리 완주군민에서 먼저, 완주군민들이나 완주군의 정치인들이 정치 쟁점화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 전주시장님 그리고 공약으로 내세웠고 거기서부터 저는 정치 쟁점화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은 2025년 3월 13일 완주군 연초 방문이 완주군민의 반대로 무산된 사실이 있습니다. 완주군민이 지사님의 행태에 분노하는 현장을 목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지사님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완주군민을 무시하고 통합을 강행하려는 행동은 군사정권의 박정희, 전두환식 독재 통치의 다름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도민과의 소통이나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군사정권의 박정희, 전두환식 독재 통치와 저를 비교했는데 그건 대단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당시에 간 이유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들과의 소통이나 공감을 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대화 자체를 하지 않고 막아 가지고 출입 자체를 못하게 한 것, 그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서로 간에 충분한 대화가 오가는 것이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사님께서 고향인 군산시를 방문하셨을 때 군산시의회나 군산시민들로부터 공격받는, 공적인 장소에서 그분들과 다투는 모습을 목도한 바 있습니다. 반성하실 일은 반성하고, 공인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혹시 완주군에 살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오랫동안 거주하지는 않았습니다.

완주군민의 행복지수가 전주보다 본인은 높다고 생각하고 확신합니다. 완주군민으로 단 하루라도 살아보지 않은 지사께서 통합이 가져다 줄 완주군민의 삶의 질 저하와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소외 등 숱하게 많은 고민들에 대하여 공감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약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의원님, 제가 도지사를 나오는 과정에서 공약을 하게 되죠. 공약은 그동안에 전북 발전에 관한 많은 역사적 과제들, 프로젝트들을 검토하고 또 앞으로 반드시 도지사가 됐을 때 전북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과제를 선별해서 하게 되는데 전주·완주 통합 문제를 제가 무슨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30년 동안 이게 우리 전북 발전을 위해서 묵은 과제다라는 것이 우리 도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다만 완주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또 그런 반대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충분히 앞으로 고려하면서 일 처리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30년간 우리 완주군민들은 자치권과 주권을 통해서 완주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지사님.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관련 각종 재정 특례가 마치 완주와 전주 발전에 대단히 큰 희망을 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임의 조항이 많고 한시적인 것으로 장기적, 영구적 지원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방분권 균형발전법 53조는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은 10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국세 결손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추세로 지원 규모는 축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창원 도시발전연구 결과에 따르면 창원시는 통합의 결과로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에 대한 예속성이 늘어나고 보통교부세 등 통합 창원시의 자주재원은 상대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사님, 임의적이고 한시적인 재정 지원이 장기적으로 재정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사님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여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10년 내지 12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를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법으로 이것이 규정되어 있는데 전북특별자치도법의 특례 규정에 따라서, 우리는 조례로 위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제정을 한 것이고 그 제정된 조례에 따라서 10년간 지원이 되는데, 과거 청주시의 경우도 15년간 인센티브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를 보통교부세를 청주시의 경우에 100분의 6을 받아오던 것을 우리는 100분의 10을 15년간 지원해 달라라고 중앙에 건의하고 있고 저는 이번에 신정부에서 인센티브를 대폭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건의 상태고 이거는 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는 단기적인 재정 유인책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또한 인센티브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저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재정 상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틀어주십시오. 전주시는 6000억 원 지방채 발행 등 지방재정 악화라는 침체적 상황을 완주·전주 통합으로 해결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의구심 지적에 대하여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구심이 있다는 말씀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난 2월에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통합 이전의 세출예산 비율을 12년간 유지시키겠다, 이렇게 따라서 완주군의 재정 문제를 전주시로 돌려 사용할 수가 원천적으로 없게 지금 조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쉽게 말씀드리면 요즘 젊은 부부들이 결혼을 해도 통장을 따로따로 관리하고 별도 경제생활을 하는 거와 똑같은 그런 상황을 12년간 최소한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전주시의 부채 문제를 완주로 떠넘기지는 않을 것이다는 말씀이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조례를 보면 대부분 임의 조항이었고 지금 동영상을 보셨지만 전주시 부채가 이 정도인데 어떤 시·군이 통합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주시의 부채를 완주군민들이 대신 갚아야 될 일은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주시가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많은 사업들을 해서 그 부채를, 사업을 안 하면 부채가 발생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느라고 부채를 일으켜 가지고 전주시의 자산으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 조례가 임의 조항 아닙니까?

예?

그 조례가 임의 조항 아니에요?

임의 조항? 이 상생 조례는 적어도 12년간은, 이 재정 구간을 서로 구분해 가지고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는 지금 정확한 답이 없잖아요.

자, 12년간은 하게 되어 있고, 저는…….

그런 부분들을 다 완주군민들이 저는 떠안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무리다는 것입니다.

저는 도의회에서 분명히 12년 이후에 다시 연장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멸이 진행되는 가운데 완주·전주 통합 도시인구 집중으로 타 지역 인구 감소 및 공동화 현상, 지역상권 쇠퇴 등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주·완주 통합보다는 14개 시·군 상생협력사업 발굴과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북특별자치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북 전체의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거는 대단히 중요하고요. 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 상생협력사업 발굴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전주·완주 통합 이 문제는 전북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저희가 다른 타 시도와 경쟁을 할 경우에 인구 댐 역할을 하는 거점 도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지금의 전주보다는 통합된 이후에 그 통합 특례시의 모습이 훨씬 더 인구 댐 역할도 하고 거점 도시 역할을 해내기에 적합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연구용역에도 나왔지만 전주·완주 통합이 되면 빨대효과라고 합니다. 인근 지자체의 인구가 전주로 유입되면서 그 지역은 대부분 소멸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지사님.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5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화면을 보며) 완주·전주통합청장년추진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완주 지역 총 2311명을 대상으로 완주·전주 통합 설문조사를 한 결과 통합 반대가 1526명 66%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와 같은 완주군민의 완주·전주 통합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짧게 말씀해 주세요.

이 문제가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시작을 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가 이것을 막을 권한도 없고 더 이상 무슨 진행하지 않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행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통합설문조사 그 조사에 따르면 반대 의견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오는데 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단체의 대표가 당시의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완주군민들의 반대 의견을 중점적으로 듣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자체 실시한 비공식 설문조사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찬성이 많이 나왔다면 이 부분과 정반대로 말씀을 하셨겠죠, 그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의원님, 통계를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공표를 하려면 적어도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전에도 몇 번의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반대 여론이 대부분 더 높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여론조사 동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동영상 상영) 요즘은 서울에 있는 여론조사기관이 자체적으로 돈 들여서 하고 그 여론조사를 시나 도에 보고하는가 봐요. 혹시 지사님, 여론조사 모노리서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최근에 이 질문 답변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2024년도 하반기 2회, 그리고 2025년 5월 29일에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했던 기관입니다. 이 여론조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사님.

예, 도에서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대통령 선거 기간 중이면서 사전투표일인 5월 29일에 모노리서치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우리 전북자치도가 한 것이 방금 지사님께서 맞다고 하셨습니다. 만일 맞다면 엄중한 대통령 선거 정국에 그것도 사전투표일에 여론조사를 주도한 사실을 저는 명명백백하게 밝히시고 당사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알아보니까 저희가 여론조사기관에다가 여론조사는 요청하지만 며칟날 해라, 뭐 하라 이런 얘기까지는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론조사기관이 알아서 하는 건데, 하다 보니까 그게 대통령 사전투표일하고 일부가 겹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관해서 저는 당시 상황을 보면 여론조사기관이 좀 적절하지는 못했다라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전북특별자치도 우리 도민들이 정말 힘을 모아서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막중한 시기에 전주·완주 통합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합 추진단체와 전북자치도는 모노리서치를 통하여 적어도 3회에 걸쳐 통합 관련 여론조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차례도 공표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이미 표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완주군민들의 반대 여론이 월등히 높았기 때문에 공표하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건 사실과는 다르고요. 저희가 여론조사 하는 이유는 정책 참고를 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을 두고 한번씩 하는 건데, 특히 이 조사가 만약에 공표가 되게 되면 찬성단체, 반대단체 서로 간에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면서 확대 재생산을 하기 때문에 군민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표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찬성이 높았으면 굉장히 보도를 많이 했겠죠. 올림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가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전북자치도, 전주시 찬성단체들은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이 완주·전주 통합의 호재가 될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완주·전주 통합이 올림픽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전혀 납득할 수 없고 비약적인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올림픽 우호 여론을 등에 업고 반대 측을 압박하기 위한 것일 뿐 갈등만 조장시켜서 오히려 올림픽 유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는 저는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이 통합 문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주라는 이름을, 도시 이름을 쓰게 되어 있거든요, 올림픽은. 그렇기 때문에 전주올림픽이라고 했을 때 전주가 갖는 국제적인 브랜드가 굉장히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브랜드를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전주시민들만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통합 후에 통합시가 이 브랜드를 이용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만약에 통합이 된다고 하면 이 브랜드를 이용하시는 완주군민들이 저는 분명히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사님께서 연관성이 일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만약에 완주·전주 통합이 무산되고, 만약에 올림픽 유치가 실패한다면 완주·전주 통합이 안 돼서 올림픽 유치가 실패했다고 할 것입니까?

그것이 직접적인…….

방금 있다고 했잖아요, 지사님께서.

아니, 저는 올림픽을 최종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우리 도민들이 조금이라도 도움 될 만한 일들은 저는 다 동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의 전주 크기와 인구보다는 통합한 후의 크기와 인구가 분명히 유치에 국제 경쟁력에 좀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은 들지만…….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사실은 불투명합니다.

지사님은 청주·청원 사례가 통합의 롤모델이고 해당 사례의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주·청원 사례는 통합 당시 수도권 규제 강화 여파로 대기업 등이 수도권에 가까운 지방인 청주·청원으로 이전한 사례로서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하여 모범적인 저는 사례로 보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혹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자꾸 가니까요.

예. 통합 청주시와 통합 예를 들면 전주시의 차이점을 부각을 시키시는 분들은 거리 문제, 수도권과 가까운 그 문제들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 부분이 전혀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통합이 된 이후에 그런 부분에 어떻게 청주가 발전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꼭 수도권하고만 가까운 것으로 이유만 대기에는 저는 많이 부족하다. 실제로 통합 이후에 청주가 대기업 유치라든가 또 인구 증가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본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교수들이나 변호사들도 한 얘기지만 또 약간의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지사님과 저하고. 전북자치도, 전주시 통합 추진단체가 청주·청원의 사례를 앞세우는데 통합 청주시의 인구 증가와 경쟁력 향상은 행정 통합으로 인한 효과라기보다는 그 당시 정부가 수도권 규제 강화 정책을 실행함에 따라서 기업들이 수도권에 준하는 청원군 오송·오창 국가산단에 입주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1극체제와 수도권 집중 현상 등으로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길은 수도권 규제 강화와 대기업 유치 및 공공기관 유치와 함께 지방분권의 실효적 정책에 있다는 지적과 주장에 대해서 혹시 지사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지방분권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통합이 됐을 때 지방분권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통합이라는 문제가 특례시를 만들게 되면 훨씬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분권이라는 건 중앙에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갖고 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전주시하고 만약에 통합 이후의 특례시의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사님 답변이 있었는데요. 통합이 지방분권을 촉진한다는 주장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적, 실증적, 제도적으로는 입증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특히 기존 자치단체의 기능과 권한이 사라지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은 오히려 후퇴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하여 특례시 지정에 있어서 지사님께서는 법을 개정하여 50만 명으로 특례시 기준을 만들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해 7월 말 기준 50만 명 이상인 도시가 경기도에는 9개가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례시가 많아지겠고 아마 특례시 천지예요. 하지만 특례시가 된다고 해도 완주군에는 자치권이 없습니다. 어떻게 특례시를 만들 것입니까? 지사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지난번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자부와 논의를 할 때 수도권은 현재 100만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은 그대로 놔두고 지방 경우에만 50만 이상으로 특례시 요건을 낮춰 줘라라고 제가 당시에 건의를 했고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만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런데 의원님,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 대선 공약집인데요, 이 공약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비수도권 거점 특례시 지정이다. 이렇게 해서 기존 특례시는 인구를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나 거점 특례시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쟁력을 가진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지방 특례시를 선정하여 권역 성장을 견인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사님, 전주시가 지금 한 64만 정도 되거든요. 지금 현재로도 특례시를 얼마든지 전주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완주군은 인구가 10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지사님, 전주시는 예전에 수년 전에 특례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반대해서 그때 당시에 못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64만이니까 전주시 특례시 만들고, 또 우리 완주는 10만 넘었으니까 완주 특례 적용해서 완주시 승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자가 만족할 수 있잖아요.

지방에 특례시의 요건을 완화해 줄 때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경쟁력 있는 발전방안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통합됐을 때 통합의 비전을…….

그러면 전주시는 발전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그동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시간이 한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 11일 완주·전주통합반대대책위는 통합 찬성단체들이 최근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며 통합 찬성 유도를 했다며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일견 지역사회 봉사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통합을 유도하는 홍보와 유인물 배포를 병행하며 투표에 영향력을 행사하자는 것이며 이는 주민투표법에서 금지한 음식물 제공을 통한 투표운동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통합 추진단체 음식물 제공 후 유인물 살포 행위가 사실이라면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하여 주민투표가 예정된 상황에서 주민투표법 제43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형사처벌 등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지사님,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 사실관계를, 오늘 의원님한테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고소가 됐다면 수사기관에서 적절하게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신문지상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하여 그중에 눈에 띄는 내용은 전북특별법 제103조 통합 자치단체 특례 조항입니다. 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 의견을 듣고 시·군 통합을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강원과 제주 등 다른 특별자치도에는 없는 권한입니다. 전북특별법을 개정하여 도지사의 통합 건의권을 폐지하고 통합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에 의해서만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문제가 전북특별법을 개정할 당시에 행안부와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들어갔고요. 특히 이 문구가 들어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양 지역 간의 통합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주민 공감대도 상당히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통합 건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도지사가 해결을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고요. 특히 우리 완주 케이스는 이 법과는 전혀 무관하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민투표를 붙여달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 법과는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자발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이행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완주군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토론회나 공청회 이런 과정 전혀 없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 특별법을, 지금 이 특별법은 지사님에게 너무 유리하게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정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 남지 않았는데요,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의회 의원님들은 최근 전주·완주 통합이 되면 완주 다음 지방선거에서 11명의 군의원님들은 불출마하겠다는 내용을 시사를 했고요. 또 완주·전주 통합이 불발이 된다면 도지사와 전주시장은 책임을 지고 불출마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습니다. 지사님, 완주·전주 통합이 불발된다면 정치적 책임을 지시고 차기 도지사 선거에 혹시 불출마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완주·전주 통합 문제를 저의 출마 여부하고 연결시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완주군의회 의원님들도 왜 불발이 됐을 때 정치적으로 다 출마를 안 하시겠다고 했는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숱하게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있었지만 너무나 많은 주민의 갈등과 또 반목이 심했기 때문에 완주군의회 의원님들은 이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완주·전주 통합 찬반투표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처음 실시되는 주민투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완주·전주 통합 찬반 투표는, 주민투표는 전국적인 이슈가 될 것입니다. 만약 주민투표 결과 완주·전주 통합이 부결된다면 전북 발전의 저는 커다란 걸림돌이자 일부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완주·전주 통합 무산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전북자치도의 명예 실추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완주·전주 통합이 무산된다면 이재명 정부에게도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것이 자명하므로 통합에 찬성했던 도지사, 전주시장, 일부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철저하게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 짧게 답변해 주시죠. 마지막입니다.

금방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만약 새 정부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주민투표 결과 전주·완주 통합이 부결된다면 전북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찬성을 하시면 되죠, 찬성을. 그런데 왜, 지금 이재명 정부도 이거를 추진하는데 반대해 놓고 이재명 대표한테도…….

때문에 완주군민들이 지금까지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지사님.

그래서 저는, 의원님, 그동안에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 정부가 새로 바뀌었고 이재명 대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에서…….

대표가 지금 추진하는 지방균형발전은 지사님이 생각하는 균형발전하고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주민 주권을 중시하는 균형발전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의원님, 제가 이 말씀만 좀 드릴게요. 새로운 정부에서 통합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또 이 공약에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그 공약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어떤 일간지에서 그걸 보도를 했지만 다시 정정보도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금 상황에서는 완주군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것이 저는 가장 실리적으로 판단할 일이다, 그리고 그 부분을 완주군민들에게 말씀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어떤 방법이 전북특별자치도를 가장 위하는 길인가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완주 통합만이 전북특별자치도를 위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완주·전주 통합을 결사반대하는 완주군민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삭발까지 감행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초지일관하는 듯한 김관영 도지사를 보면서 과연 전북도민을 위한 도지사인지 아니면 정치적 미래를 위해 완주군민을 상대로 도박을 하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완주·전주 행정 통합은 완주군민이 전적으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양심적인 완주군민은 김관영 지사와 우범기 시장의 통합 추진 행위가 매우 비상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주군민 여러분들의 완주·전주 통합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도정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도지사는 중재자 역할을 넘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완주·전주 통합을 결사반대한다. 하나. 도지사는 완주군민의 뜻에 어긋나는 완주·전주 통합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도지사는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고 완주군민 여러분들께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사과하라.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수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승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야 새야 파랑새야! 말만 들어도 정겨운 정읍 출신 염영선 의원입니다. 마침내 새로운 민주공화국이 출범했습니다. 이는 지난 12월 3일 내란 이후 불멸의 밤을 지새우며 민주주의를 지켜 낸 전북도민을 비롯한 대한국민의 승리입니다. 세계사에 빛날 대장정이자 대서사시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의 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북미래를 향한 도민들의 열망과 기대가 담긴 대선공약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도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는 다짐으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유방백세요, 유취만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덕은 꽃향기처럼 백년을 가나 그렇지 못한 부덕은 악취처럼 만년을 간다는 말입니다. 전북도정은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에 있어 이를 직시하고 적극 대응하기보다 허구적 성과를 과대포장하고 소극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목표와 방향이 없어 실질적 성과는 고사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덕이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및 일자리 문제, 인구감소 위기로 인한 지역소멸에 대응하고자 하는 청년정책에서 이 같은 문제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6월 27일, “민선8기 김관영호 전반기 역대 최대 기업유치 12조 8000억”이라는 보도자료가 대대적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민선8기 전반기 기업유치 실적이 민선7기와 비교하여 투자 규모는 두 배 이상 확대됐으며, 고용인원은 민선7기 6526명에서 민선8기 연평균 6848명으로 늘어났다고 자화자찬하였습니다. 전북도정이 전북도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 주는 듯하였으나 아직까지는 허상에 불과한 듯합니다. 2년 반의 기간 동안 민선7기와 민선8기를 비교하였을 때 투자협약인 MOU 기준으로 자본은 두 배 이상 확대된 것이 맞았으나 기업체 수와 일자리는 그보다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실제 투자로 이어졌는가입니다. 민선7기에서는 7.1조 원의 투자협약 중 1.1조 원, 15.6%만이 실제 투자로 이어졌으나 민선8기에서는 14.6조 원의 투자협약 중 1.2조 원, 8.5%만이 실제 투자로 이어졌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수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보도자료의 화려한 이면과는 달리 코로나를 겪은 민선7기보다 실제 투자 규모와 이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선7기에서는 투자협약 대비 2534개인 14.4%만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으나 민선8기에서는 투자협약 대비 684개로 4%가 채 되지 않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수치는 속일 수 없습니다. 투자협약상 1만 7000개의 일자리가 실제로는 4%도 채 되지 않는 684개로 나타났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선7기에서는 184개의 기업을, 민선8기에서는 174개의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그런데 토지에 실제 투자한 기업체 수는 절반이 넘는 97개사, 55.8%로 나타났으나 자본에 투자한 기업체 수는 74개사, 42.5%로 나타났으며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체 수는 31개사, 17.8%로 나타났습니다. 투자협약상 기업체당 일자리는 민선7기 95.7명, 민선8기 98.9명으로 나타나 민선7기보다 민선8기가 3.1명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한 기업체당 일자리는 민선7기 36.2명, 민선8기 22.1명으로 나타나 민선8기보다 민선7기가 14.1명이 많았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수치가 진실입니다. 투자협약과 다르게 실제 투자와 기업체당 일자리 차이 또한 매우 심합니다. 일자리의 규모뿐만 아니라 기업체당 일자리 또한 과대포장된 것은 아닙니까? 투자협약과 실제 투자 간 기업체당 일자리 차이가 이리도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업단지의 주요 목적은 기업이 공장 등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집적화하여 경제적, 환경적 이점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지원시설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돕고, 지역사회의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4년 6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유치뿐만 아니라 유치기업들이 조기에 정착하고 가동할 수 있도록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산업단지는 민선5기부터 7기까지 매기마다 4곳씩 승인되었으나 민선8기에는 단 1곳도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산업단지 승인이 단 1곳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기업유치 및 유치기업들의 조기 정착 및 가동은 중장기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권역별, 시·군별 기업유치 투자협약 건수를 보면 전체 174건 중 126건, 72.4%가 서북권에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민선7기 68.8%보다 더 심화된 것입니다. 시·군으로 보면 더 심각합니다. 심지어 일부 군 단위에서는 잘해야 1건, 보통은 0건입니다. 유치된 기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수치가 답입니다.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를 넘어 도내 권역 간, 시·군 간 양극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도내 균형발전을 도외시한 기업유치의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인구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에 있습니다. 김관영 지사께서는 취임한 지 6개월 후인 2022년 12월에 민선8기 전라북도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이 윤곽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부서들 간 협업이 매우 미흡할 뿐만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 분석에 얼마나 소홀한지 알 수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는 청년일자리와 관련하여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에 공동으로 참여하거나 이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청년기본법」에선 19∼34세를,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에선 18∼39세를 청년인구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종합계획에서 청년인구를 20∼39세, 청년고용률이나 실업률은 15∼29세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정의된 것입니까? 인구청년정책과는 종합계획 과정 중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습니까? 전북도정에 있어 여성, 노인,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전담부서는 각각 여성가족과, 고령친화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과가 전담하여 목표와 방향에 따라 다양한 일자리정책과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일자리는 전담부서가 없어 망망대해의 부표처럼 명확한 목표와 방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민선8기의 청년일자리 전담부서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청년일자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일자리 전담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청년정책에 있어 청년일자리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타 시도의 사례는 특정 지역의 정책, 프로그램 또는 사례를 참고하여 적용 또는 개선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입니다. 타 시도 사례를 보면 17개 시도 중 9곳이 청년일자리 전담팀을 두고 있습니다. 김관영 지사께 묻겠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적극 추진 중인 청년일자리 전담팀을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가 외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년일자리 없는 청년정책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러한 청년정책의 부조화 아래 청년인구의 대규모 유출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엑소더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관영 지사께 묻겠습니다. 청년인구 엑소더스에 대해 청년인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사님과 인구청년정책과의 특단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능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반대로 소극행정이란 소극적인 업무 태도로 다수의 권익과 공공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오늘날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직면한 인구감소 위기와 청년인구 대탈출은 소극행정도 한몫하고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있습니다. 2024년 본 의원은 연구단체 대표위원을 맡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층 인구유출 원인 및 대응 방안을 살펴보았고, 그와 관련하여 ‘청년공간’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이에 대한 활성화 필요성을 공감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미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 대전, 경기에서 청년 기본 조례 외에 별도의 청년공간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들의 능동적이고 자립적인 활동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4월 10일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정책팀으로 조례 초안이 송부되었으나 뒤늦게 같은 과 청년활동지원팀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청년 관련 센터를 담당하는 팀과 소통공간을 관리하는 팀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였습니다. 핑퐁행정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4월 30일에 발송되어 5월 19일까지 회신을 요청한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에 대한 수신은 오지 않은 채 청년공간 또한 시설로 보아 기존의 청년 기본 조례만 가능하다며 소극적인 행보를 보여 왔습니다. 김관영 지사께 묻겠습니다. 청년센터와 청년공간은 하나의 시설로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왜 이를 담당하는 부서는 나누어져야 합니까? 청년정책이 핑퐁게임입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의 의견은 “광역지자체 중 별도로 청년공간 조례를 제정한 경우는 2023년 3월 21일 「청년기본법」에 시설 설치 관련 조항이 신설되기 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기본법」의 시설 설치 관련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부터 서울, 대전, 경기 모두 청년 기본 조례상에서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청년공간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였습니다. 도 인구청년정책과의 의견과 그 방향이 다를 뿐 아니라 우리보다 청년인구가 많은 서울, 대전, 경기에서 전북특별자치도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던 것입니다. 이렇듯 소극행정으로 업무를 최소화하여 일신의 안위와 자리만 지키는 이러한 적나라한 자태에 우리 도민과 청년들이 느끼는 참담한 심정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김관영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역의 인구와 청년 문제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행정보다 자신의 자리만 지키면서 소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무사안일한 태도는 지사님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수수방관이 아닙니까? 청년공간과 관련된 예산 및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더 가관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등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관련 예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 도내 시·군들을 대상으로 한 한 차례의 수요조사가 전부였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한 공간 조성, 프로그램 및 홍보 지원에 있어 이에 대한 수요조사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수요조사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전북도정의 의지가 매우 미약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차례의 수요조사를 통해 관련 시설이 없던 임실과 고창을 제외한 12개 시·군 중 6곳에서 청년공간 활성화와 관련하여 수요가 있다는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11월 22일, 김관영 지사는 ‘도지사와 함께 가는 정책소풍’ 개최를 위해 김제시 청년공간 이다(E:DA)에 방문하여 청년들과 소통하며, “우리 사회의 희망인 청년들이 전라북도에서 꿈과 도전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북도와 김제시가 힘을 모아 적극 지원·협력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날 지사님이 방문한 청년공간에 대한 지원조차 2024년부터는 김제시를 포함한 어느 시·군에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꿈과 도전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도와 안정적 정착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지사께서 직접 언급하고 보도자료까지 나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거점 활용공간인 청년공간조차 2024년부터 예산이 0원입니다. 2022년 11월 지사님의 방문과 약속이 무색하게 2024년부터 관련 예산이 기적처럼 사라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예산 없는 정책과 그에 따른 기대효과, 가능한 것입니까? 청년센터는 도와 시·군의 행정적 지원 아래 청년정책이 실현되는 시설이라 할 수 있으며, 청년공간은 청년의 능동적·자립적 활동을 촉진하여 청년세대들의 권익을 직접적으로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시·군별로 하나의 청년센터만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접근의 용이성과 활용도가 매우 부족합니다. 청년공간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을 고려한 곳은 완주군 단 1곳이며, 임실군은 아직 청년공간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체계적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추가적인 청년공간의 설치와 운영 및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능동적·자립적 활동 촉진과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고립, 은둔형 외톨이, 정신건강 등과 같이 청년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풀어 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관영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청년이 살아야 전북이 삽니다. 청년공간의 특성과 이를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계획하고 추진하시겠습니까? 교육 관련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초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면서 미래의 동량이 될 학생들의 교육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장 등 우리 학생들이 뛰어놀 공간을 줄이면서까지 학교 내 주차장만 늘림으로써 자유롭게 활동하며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받고 있습니다. 교내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 경계를 그물망을 쳐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저해하고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학교가 닭장이 되어 가는 가운데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학교 내 주차시설 난립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 침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교직원을 비롯한 어른들만을 위한 주차장이 무분별하게 늘어나 학교 공간이 외부를 위한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은 교실과 더불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핵심 공간입니다. 운동장을 주차장화 하는 것은 학교를 교육의 장이 아닌 단순한 출퇴근 장소로 변질시키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학생과 교사의 연대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교권의 실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권은 교육자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며, 외부적인 힘에 의존해서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서거석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주차시설 난립과 잦은 차량……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행으로 인해 교육환경이 저해되고, 교권 약화와 더불어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단속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평일 저녁, 주말 및 공휴일에도 주변에 있는 시설로 많은 학생들이 오가는 가운데 불법주차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평일 저녁, 주말 및 공휴일이라고 단속은 전혀 하지 않아 어린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까? 서거석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학교 앞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와 더불어 안전시설물 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염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관영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염영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협약과 대비해서 실제 투자 규모와 이행률, 일자리 창출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협약을 한 후에 부지 계약을 하고 공장 설계·건축, 시험가동까지 투자가 완료되는 데까지 통상 3∼5년, 많게는 8년까지도 걸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행률이 다소 저조한 상황인 건 맞습다. 그러나 저희가 협약한 기업 중에서 실제 투자를 완료한 기업들을 최근 5개년 동안에 분석을 다 해 보면 당초에 협약한 것 대비해서 투자이행률이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도 유치기업에 대해서 전담관리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약한 기업들이 정상대로 제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기업의 초기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도의 보조금을 선지급 일부를 하는 그런 제도 등을 통해서 투자이행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자리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당초 계획 대비해서 인건비가 상승이 되었거나 또 자동화 설비 등을 도입함으로써 인력수요가 감소되고 또 일부는 생산설비 등의 도입 지연에 따른 단계적 고용을 추진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기업이 당초 계획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기업과 상시 소통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선8기 산업단지 승인 현황과 중장기적인 기업유치, 조기 정착 및 가동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업단지 기본구상부터 승인까지 통상 4년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서 민선8기 들어 승인된 신규 산업단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익산 제3산단, 김제 지평선 제2산단 등 2개 산단이 7월 중 승인 예정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가산단 2개, 일반산단 4개소, 농공단지 2개소 등 총 8개의 신규 산단이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산단 조성으로 적기에 산업용지를 공급하고 기업수요 맞춤 산단 계획 변경, 편의시설 및 정주여건 개선, 특구 지정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산업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 시 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기업은 투자 지역을 결정할 때 수요처 접근성, 협력업체 등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투자 지역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도에서는 투자의향기업이 있을 경우 그 기업을 대상으로 여러 시·군의 입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기업들이 도내에 골고루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군에서 중점 육성하고 있는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기업유치를 통해서 시·군 간 균형발전이 도모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청년인구 범위, 일자리 종합계획 등을 할 때 인구청년정책과가 참여를 하는지 또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는지, 그 역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은 민선8기 취임 이후 임기 4년간의 일자리 목표, 대책, 여건 분석 등을 포함해서 수립하였습니다. 종합계획 수립 당시에 청년 등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청년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외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컨설팅 과정을 거쳐서 최종 확정, 공시하였습니다. 일자리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목표 달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청년 부서 등과 협력해서 매년 일자리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 당시에 청년인구의 범위는 전북 청년 기본 조례 및 통계청 고용동향 등에 따라서 15∼39세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청년 관련 부서는 일자리 계획에 대한 청년일자리 사업 및 목표 등을 제공하고 분기별로 진행상황 점검과 실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선8기 청년정책을 하면서 청년일자리 전담부서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년정책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도 전체 24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청년과 관련된 양질의 일자리는 경쟁력 있는 기업의 유치와 안정적인 근무환경의 조성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일자리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일자리민생경제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조직 설계상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청년일자리 업무는 일자리민생경제과 안에 2명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일부 타 시도에서 청년 부서에 청년일자리팀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해당 시도의 운영 방식과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청년 부서로의 이동 또는 청년일자리팀 신설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청년인구 엑소더스 관련해서 청년인구들이 공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상황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청년유출은 전북과 같은 비수도권 지역의 전체 문제로서 많은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을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위해서는 일자리, 교육뿐만 아니라 청년활동 지원 및 주거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민선8기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대기업 계열사를 포함한 기업유치, 기존에 전북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을 더 좋은 기업으로 만드는 경영환경 개선,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벤처 생태계 조성 등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이 원하는 인재들을 전북에서 찾을 수 있도록 교육계와 함께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일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의 구직·취업·정착을 위한 청년활력수당, 청년수당, 두배적금 등 ‘청년함성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을 신혼부부에서 청년까지 확대하고, 전북형 반할주택 500호 건립 등 주거 지원도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부터 청년유출입 대응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가와 민간자문단, 도의회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청년유출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청년센터와 청년공간은 하나의 시설로 주장하는 데 반해서 담당부서가 나누어진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년시설은 청년센터와 청년공간 등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2017년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이 됨에 따라서 청년시설 관련 업무를 인구청년정책과에서 당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20년 5월에는 도 청년허브센터를 설치하여 청년정책 종합안내, 청년 유관기관 소통, 청년상담실 운영 등 청년정책에 대한 사업 수행 및 청년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청년허브센터를 활용하여 도내 청년 네트워크 활동과 시·군 청년센터 협의회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민선8기 청년공간 활성화에 대한 적극행정의 결여로 수요조사가 주기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 시·군 공모를 통해서 청년 프로그램 사업을 지원했고 청년 프로그램 사업을 직접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하반기에 공간 활성화 사업에 대한 시·군 수요조사를 진행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일부 시·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에서 자체사업으로 청년공간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었기 때문에 도의 사업과 중복되는 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고, 또 경상사업비 감축 등을 이유로 도비 매칭사업을 희망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2024년과 2025년은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수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24년부터 청년공간 관련 예산이 없는 이유, 또 예산 없이 도출 가능한 성과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하는 시·군이 일부 시·군에 한정되어 있고 프로그램이 중복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비 지원사업은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8개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청년공간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시·군과는 별도로 도에서는 청년허브센터를 활용해서 14개 시·군 대상으로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청년 협력 네트워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중앙부처의 지역특화 청년사업 등에도 공모해서 시·군의 청년센터에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지원 및 활성화 계획과 추진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청년시설은 청년들이 자유롭게 출입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이미 추진했었던 청년공간 활성화 사업에 대한 시·군 의견과 청년들의 수요를 조사하고 파악해서 맞춤형 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시설을 활용한 시·군 순회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에서 청년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염영선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거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교육에 대해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염영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내 주차시설 증가로 인한 학습권 및 안전권 침해 문제와 학교 앞 불법주정차 관련 안전시설물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구내 주차시설 난립으로 인한 학습권과 안전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원님의 우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구내 주차시설은 해당 지자체의 주차장 설치 관련 조례에 의거 학교 연면적 대비 적정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등 학생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입지나 여건에 따라 학교 구내 주차장 형편이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권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 구내 주차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구내 비구방지 안전펜스 설치로 인한 체육활동공간 축소 문제입니다. 그로 인한 교육권 약화와 교육의 질 저하가 초래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운동장은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교원의 수업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장 비구방지 안전펜스 설치로 인한 학생들의 체육공간 축소 등과 관련해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에 방해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학교 공간이 단순한 시설물이 아닌 교육활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앞 불법주정차 및 안전시설물 관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지자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교외 보차도 분리, 승하차존 등 교통안전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법주정차 단속 권한이 지자체에 있어 학교 외 단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통합환경조성을 위해 2023년부터 안심승하차존 17개교, 교통안전시설물 46개교에 총 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자체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경찰청, 녹색어머니연합회, 모범운전자연합회 등과 함께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게 주야간에 빛을 반사하는 교통안전 반사경 1만 2000개를 배부하는 등 어린이 보행안전 지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정통신문 및 홍보물 게시를 통해 학생들의 보행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학교 앞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소하여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학교 내 무인카메라 설치와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무인카메라는 현재 전체 760개 초중고등학교에 1만 561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1회 추경에 300대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염영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거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오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도민 여러분! 진보당 소속 순창군 출신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매월 5월 20일은 UN이 정한 ‘세계 꿀벌의 날’로 꿀벌의 생태적 중요성과 보호 필요성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지정된 날입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꿀벌은 단순히 꿀만을 생산하는 곤충이 아닙니다. 전 세계 100대 농작물 가운데 71%가 꿀벌의 수분활동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꿀벌이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최근 이상기후의 가속화와 더불어 농약, 화학비료, 살충제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꿀벌의 집단 폐사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양봉농가는 물론 농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피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또한 이러한 피해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월동기 이상 기온, 사양 및 질병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631호의 양봉농가에서 약 4만 7000봉 군의 꿀벌이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당시 지원대상 봉군 22만 3000군의 21%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앞서 2022년에는 49%, 2023년에는 27%에 달하는 봉군 피해가 발생하는 등 해마다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전북자치도의 대응은 매우 미흡했습니다. 2020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양봉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형식적이고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동안 전북자치도가 양봉산업 육성을 명목으로 추진한 사업은 벌통, 화분, 저장고 등 일부 기자재 지원과 질병관리에 한정되어 왔습니다. 지원예산은 꿀벌 집단 폐사로 피해가 컸던 2022년 58억 원에서 2023년 76억 원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2024년에는 30억 원, 2025년에는 36억 원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올해 전북자치도에 배정된 양봉산업 예산이 전국 8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고 전북자치도보다 봉군 수가 적은 경기도와 충남에 비해서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전북자치도가 양봉산업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이에 전북자치도가 현재 위기에 처한 양봉산업을 근본적으로 회복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전북자치도는 양봉산업에 대한 지원사업과 예산을 지금의 미미한 수준에서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 꿀벌 집단 폐사로 인한 피해가 지속해서 누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예산은 오히려 감소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막대한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직접적인 재정 지원, 기술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지사께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확대 방안을 어떻게 실행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21년 수립된 1차 양봉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이어 내년에 수립 예정인 2차 종합계획은 현장 당사자와 전문가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양봉산업 위기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협의체에는 전북자치도와 시·군 담당자뿐 아니라 양봉협회, 양봉농가, 생태환경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정책 수립과정에서 지역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담아내고 매년 이행성과를 공개하고 평가하는 관리시스템도 도입해야 합니다.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현장과 진정성 있는 소통에 나설 것인지 밝혀 주시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까지 실시된 양봉농가 실태조사는 매우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최근 꿀벌 집단 폐사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체계적이고 정밀한 피해조사는 전무합니다. 전북자치도는 이를 위해 전문 연구기관과 연계해 꿀벌 폐사 원인 정밀조사, 밀원식물 분포 및 현황 정밀조사, 농약 및 화학물질 사용 실태조사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실태조사 추진계획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라져 가는 꿀벌의 생존과 양봉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무엇보다 밀원식물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도내 양봉농가의 절반 이상이 안정적인 밀원 확보를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고정식과 이동식을 병행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이동은 막대한 비용 부담과 봉군 손실로 이어져 결국 양봉농가의 경제적 피해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북자치도가 양봉산업의 근본적 문제인 밀원 확보에 대해 얼마나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0년간 5247㏊ 규모의 밀원수 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이는 양봉산업 전반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단편적인 조성계획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올해 전북자치도가 1905㏊ 규모로 추진하는 조림사업에 밀원수를 적극 포함하여 조림사업을 확장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를 통해 산림 복원과 함께 밀원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꿀 생산 증대, 건강한 생태계 유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다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도내 각 시·군 단위로 계절별 개화가 연속되는 밀원수 개발과 군락지 조성을 추진하고 이를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하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전략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경기도가 밀원수 묘목 구입비를 지원하고 충청북도가 우리 동네 밀원 심기 사업을 통해 양봉농가 주변 밀원식물 식재비를 지원하는 것처럼 전북자치도 또한 양봉농가가 밀원수 확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비를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의향과 실행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2020년 양봉산업육성법을 제정하고 국립농업과학원에 양봉생태과를 신설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연구개발 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와 시·군 차원의 연구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북자치도 내 꿀벌 관련 전문 연구인력은 잠사곤충시험장 내 담당 연구사 단 1명이며, 기간제 공무원 3명이 보조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해당 연구사는 꿀벌 관련 연구사업은 물론이고 꿀벌 사육, 포장, 출장 지원까지 모든 업무를 혼자서 떠맡아 하는 상황으로 전북자치도 양봉산업 연구역량의 심각한 취약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안과 군산 연도 지역에 조성된 ‘꿀벌자원 육성품종 증식장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이를 제대로 운영할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심입니다. 지사께서는 꿀벌 연구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양봉산업의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깊이 인지하고 관련 연구인력을 즉시 확충하고 예산도 대폭 확대할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것은 꿀벌은 단순한 생물종이 아니라 우리 식량 안보와 생태계 유지, 나아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인류 생존과도 직결되는 핵심 존재입니다. 이런 꿀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은 심각하고 양봉농가와 농업은 생존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보여주기식, 단편적 지원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밀원수 확대 식재와 꿀벌 연구인력 인프라 강화, 그리고 양봉농가에 대한 직접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은 선택이 아닌 이제 필수입니다. 지사께서는 이제라도 전북자치도의 양봉산업을 도정의 중요한 축으로 인식하고 인력과 예산, 행정력을 동원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음은 친일 잔재 청산과 역사 정의 실현을 위한 전북자치도의 책임과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일 청산 문제가 한국 사회의 주요 의제로 등장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해방 이후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청산 대상이었던 친일 세력들이 도제식으로 강고한 권력과 제도, 법, 이데올로기 속에 뿌리내리며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쳐 왔기 때문입니다. 1987년 6월 항쟁은 그동안 억눌려 온 민주화 요구가 폭발한 도화선이 되었고 민주주의와 인권,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사회는 표면에 가려졌던 본질적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 청산되지 못한 친일 문제가 놓여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친일 청산은 단지 과거를 정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친일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확대 재생산해 온 살아있는 권력과 제도, 문화, 이데올로기와 맞서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강력한 저항과 도전이 상존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최근 파면된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일본 식민 지배를 미화하고, 국방백서에서 일본을 ‘가까운 이웃’으로 묘사하며 군사 협력까지 시도하는 등 친일 문제의 왜곡과 부정이 더욱 노골화되기도 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친일 청산 TF가 발족되고 친일 잔재 전수조사 및 처리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일정 부분에서는 친일 청산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쉬움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은 엄중한 역사적 책임을 묻는 문제이며 결코 일회성이나 연중 행사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전북 지역에서는 정서적 온정주의에 기반한 ‘그 시대에는 모두가 공범이다’, ‘강요받아 어쩔 수 없었다’는 상황론과 ‘죄는 인정하나 능력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는 분리적 기능주의와 공과론이 만연합니다. 이로 인해 전북 내 자치단체들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편에 서거나 아픈 식민지 역사를 관광자원화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역사 인식과 부적절한 접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친일 청산과 역사 정의 실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전담부서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14개 시·군에 자율적으로 친일 청산 사업을 맡기고 분산운영하는 방식으로는 친일 청산의 한계가 명확하므로 이를 총괄하고 조정함으로써 책임 있는 일관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기린봉 아래 친일파 이두황의 토지, 군산의 채만식문학관과 작년 도정질의 때 언급했던 서수면 지명 변경, 고창의 서정주문학관 및 기념행사 등은 시·군 지자체로는 청산의 한계를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전담부서는 사안별, 비계통적 방법을 지양하고 역사 정의를 세우기 위한 종합적 미래전략을 수립하며, 동학혁명과 민주주의에 빛나는 전북의 역사적 자긍심을 세우는 초석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제하 친일 인물과 지역사 연구가 미진한 만큼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학계 및 도민과 공론장을 만들어 영구적 과제로 추진해야 합니다. 덧붙여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넘어 아직도 친일의 뿌리를 이어가는 살아있는 권력과 문화, 제도, 의식을 단절하며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과 희망을 심어주는 역할까지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 전북자치도 내 친일 청산의 한계와 역사 왜곡 문제를 극복하고 책임 있고 일관된 역사 정의 실현을 위해 전담부서 설치가 절실합니다. 지사께서는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밝혀 주시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담부서가 앞서 말씀드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자치도교육청 과학교육원 입찰비리 의혹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 또 도의회에서 거론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제가 사전에 전달받은 답변자료가 대단히 감정적이고 의회를 무시하는 듯한, 그래서 이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그 많은 현안들을 뒤로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오늘의 이 질의를 두고 어제오늘 의정활동에 대한 간섭 내지 위축의 어떤 압박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문제해결, 또 그런 접근방식에 있어서 정말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심각한, 그러면서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판단하에 오늘 준비한 질의는 생략하고 다음 이후 회기 때 긴급현안질의를 통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긴 질의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관영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은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봉산업에 대해서 어려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꿀벌 집단 폐사로 양봉농가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지원예산이 감소하고 있다, 현실적인 지원 확대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올해 양봉 기자재와 방역약품 지원 등에 약 36억 원, 작년의 30억 원에서 사실 20%가 증액된 예산이기도 합니다마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은 편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돈으로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돌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원예산을 더 증액하는 부분에 관해서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지난 겨울 우리 도의 월동 피해율이 약 22%로 나왔습니다. 전년보다 5%p가 감소했고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전국 평균 24.9%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꿀벌의 월동 중 약 20% 내외의 소실은 통상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피해수준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복되는 피해로 인해서 양봉농가에 누적된 어려움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가 생산자 단체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립될 2차 양봉산업 종합계획 시에 양봉산업 위기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또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성과 평가 관리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양봉산업 위기 대응 협의체를 바로 9월까지 구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가 2차 종합계획을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기간 동안 수립할 예정이고 도, 시·군 양봉농가, 분야별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올 9월까지 구성하고 이 협의체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2차 종합계획 수립 시에 지역 맞춤형 지원방안을 담아내고 연차별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공개하는 체계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이어가면서 양봉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 연구기관과 연계해서 꿀벌 폐사 원인, 밀원식물 분포, 농약 사용 실태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매년 양봉지원사업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월동 전후에 벌통 내 피해율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이 각각 꿀벌 폐사 원인, 농약 사용 실태, 밀원식물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지역의 환경과 양봉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종합적이고 정밀한 실태조사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기반 마련을 위해서 제2차 양봉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국립농업과학원 등 전문 연구기관과 연계한 정밀조사계획도 포함시켜서 체계적인 원인조사와 예방 중심의 정책 마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우리 도가 추진하는 조림사업에 밀원수를 적극 포함시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 있는지, 밀원수 군락지 조성을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하는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밀원수 확대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2015년부터 밀원수 식재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5247㏊에 밀원수를 식재하였고, 금년도 조림 대상 1905㏊ 중 23%인 438㏊에 밀원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조림사업은 목재생산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계절별로 개화시기가 다른 다양한 밀원수도 선정·식재함으로써 개화 연속성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읍시에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0㏊ 규모로 밀원수특화림을 조성하고 있고 산림환경연구원 인근 도유림에도 2025년부터 2028년까지 100㏊ 규모로 아까시향기 십리길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후, 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밀원수림 조성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를 관광산업과 연계한 지역특화자원으로 육성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내 양봉농가의 밀원수 확보 참여를 위한 사업비 지원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시·군과 함께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보조사업 형태로 밀원수 식재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산주 및 양봉농가가 유휴토지에 밀원수 특용자원 조림사업을 신청할 경우 대상지를 선정하고, 민간보조사업으로 산주가 희망하는 묘목을 직접 구매하여 식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봉농가 참여형 밀원수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양봉농가 경영 안정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림부서, 축산부서, 농업기술원 등이 협업하여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봉산업 미래를 위해 꿀벌 연구사업에 대한 연구인력 확충과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그간 꿀벌의 양봉산물 생산과 수분작업을 통한 농업 생산 증대에 관심을 갖고 연구인력을 배치해서 서양종 꿀벌의 지역적응 및 이용촉진 등 꿀벌 연구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꿀벌 감소세로 양봉산업 및 농작물 생산에 위기가 느껴지는 바, 그 어느 때보다 연구와 보급이 절실합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우량 여왕벌 증식·보급을 위한 꿀벌자원 육성 품종 증식장을 군산 연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증식된 양질의 여왕벌을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양봉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도내 영농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내 양봉농가와 농업인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꿀벌 연구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예산 확충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친일 잔재 청산과 역사 정의 실현과 관련해서 도내 친일 청산 및 역사 왜곡 문제 극복 등 역사 정의 실현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는 친일 잔재 청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20년 전수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체계적인 청산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내에 산재해 있는 총 133건의 친일 잔재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청산 9건, 이전 6건, 단죄비 설치 4건, 안내문 설치 29건 등 총 78건 과제에 대한 청산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3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작년 10월 ‘일제잔재청산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친일 잔재 발굴 및 청산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미완료된 과제 55건 중 일부에 대해서는 금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시·군과 함께 안내문 설치 8곳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일 잔재 청산의 가장 큰 걸림돌인 소유권 문제, 시설철거에 따른 후손들의 비협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군과 협력해서 청산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 마련된 ‘일제 잔재 발굴 및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일제잔재청산지원위원회’ 등의 제도적 기반을 최대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친일 잔재를 청산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담부서 설치하는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오은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열 분의 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 여러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사항은 신속하게 행정과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