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박흥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에따라복지재단,복지정책과,가족복지과,환경위생과,일자리경제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복지재단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님과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깊이감사드립니다.이어서감사의증인으로출석요구된관계공무원의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거짓증언을한사람은고발될수있으며서류제출을요구받은자가정당한사유없이기한내서류를제출하지않거나출석요구를받은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증인으로출석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경우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한석현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님께서발언대로나와대표로선서하고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모두일어서서오른손을들고함께선서후선서가끝나면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그러면복지재단이사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직원여러분께서도모두일어서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라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5년6월12일 복지재단이사장한석현
박흥열위원장
그러면복지재단이사장님께서는소관사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복지재단이사장한석현입니다.연일지속되는의정활동과강화군민의복지증진을위하여노력하시는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박흥열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오늘참석한복지재단국장님과팀장님들을소개하여드리겠습니다. 먼저차관문사무국장님. (인사) 민병석운영총괄팀장님. (인사) 방글사업팀장님참석하셨습니다. (인사) 그럼지금부터강화군복지재단2025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강화군복지재단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박흥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
고복숙위원
이사장님수고많으십니다.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행복센터프로그램에대해서좀문의드리는데요.굉장히폭발적인인기를누리고있는것은사실인데수강생들이신청했다가탈락되는경우가너무많더라고요.문의를많이하시는데그래서조금또여쭤봤어요.프로그램을좀다양하게사람들이지원할수있나했더니,“자리가없다.”,이런말씀을하시더라고요. 그러면그쏠림현상에대해서조금분배를하시거나또쓰지않는그런주간,야간클래스가있으니까그걸좀분배하셔서인기있는프로그램에좀많이사람들이지원할수있도록해주시면.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행복센터에서도그것을공감을하고있고그런데문제는쏠림현상이많은데는인기가있는프로그램에대해서많은분들이많이지원을하고는있습니다. 그와중에도또인기가없다하더라도그래도그분들이와서그프로그램에참여를하기때문에어떻게그프로그램을줄여야될수있는그런단계는아니고,또그공간이뭐랄까포화상태에있어서좀어려움이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현재댄스같은경우는6층회의실도다시개조를해도운영하다시피하는그런실정입니다.아무튼그부분에대해서는행복센터하고같이논의해서많은분들이참여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고복숙위원
자격증반같은것몇개나돼요?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자격증이지금식빵종류,커피그런쪽으로만갖고있고또옷수선이나이런쪽으로좀몇개정도는갖고는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인기도있지만또자격증따는부분이한2~3년운영을하다보니까그분들만한정돼서오다보니까또지금은참여율이저조한것같습니다.
고복숙위원
하신분들도또하고또하고기초,중급,고급이렇게단계별로있으니까좀안타까워요.많은분들이지원을했다가안된다는다른기관들도있는데거기만행복센터로많이올리는이유는무조건무료.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무료도있지만시설에대해서도거의그분들이이용하는건재료비외에는자부담할수있는것은없습니다.그리고시설이워낙좀깨끗하고현대식으로되다보니까많은분들이참여를하고있습니다.
고복숙위원
이런불편한사항은좀개선이되어서많은분들이행복센터를더많이이용했으면하는그런바램입니다.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네,알겠습니다.
고복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
허유리위원입니다.복지재단에서복지지원사업과나눔사업많이해주셔서정말수고많으시고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이사장님생각하시기에는우리재단의방향이어떻게가고있다고생각하시고바라시는게어떻게되실까요?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재단의방향은당초에는우리가취약계층을위해서모금활동이나이런걸해서취약계층에있는분들을도움을준다.그런쪽으로가고있었는데,막상그부분이부딪치다보니까모금회는전혀저희가할수없는그런입장에있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가아까도보고하였듯이수탁기관을좀더확대해가지고지금금년도에2개기관만수탁을한다고했는데다른것도다른부분에서도우리가수탁을하려고그러다보니까그것은개인이나어떤단체의계약을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그계약이끝나야저희도손을댈수있지그계약기간에저희가마음대로갖고오겠다고하는것은할수가없는입장입니다. 그래서저희도조례나또군에있는,또시하고도연계가돼서취약계층도움도하지만우리가또기관과같이어차피우리가복지재단을갖고있으니까여러기관을같이수탁을받아서운영하는그런쪽으로도같이가도록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제가마지막에여쭤보고싶은방향까지다말씀을잘해주셨는데요.어쨌든지금여러보수교육도그렇고군민들께서굉장히많은만족도와또감사함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위수탁시설확대도그렇지만지금처럼프로그램활성화와같이병행하면서좀조화로운그런재단이되었으면합니다. 지금29-20페이지입니다.복지시설위수탁확대운영계획제공,질의드리겠습니다.말씀하신대로우리2개소확대운영을지금계획을갖고계시죠?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네.
허유리위원
현재진행상황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이상황은저희군청관련부서하고그리고시에있는관련부서하고이제협의가지금먼저한2~3주전에협의가좀돼서저희가그안에대한것을최종적으로만들어서보내주면군청을통해서시로가면시에서도긍정적으로해주겠다는그런답변을받고있습니다.지금여기서딱된다,안된다는확정을지어서말씀드리기는좀만에하나또뒤틀어질수도있는그런상황이돼서,그것에대해서는아무튼지금현상황에서는긍정적으로가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허유리위원
그렇게되면정원이나운영현황에대한변화는없이그냥동일하게갈예정인가요?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운영을하다보면거기에도센터장이있고그런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한번협의해서어차피그런것을하다보면인원감축이라는것도필요하고예산절감이필요로하게될것같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충분하게논의하지만군과같이논의해서작업을하도록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그래도지금어쨌든올해2개소확대운영인데6월임에도구체적인게아직은나와있지않은것같아서계획이되는대로좀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네.
허유리위원
저는어쨌든우리가위탁시설을그것만지금늘린다고또재단의존재가있는건아니지않습니까?그래서아까말씀드린대로위수탁시설이확대는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 재단의존재이유를우리군민들도많이공감하고느낄수있도록지금처럼적절하게프로그램활성화와함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
다음은29-23페이지작년행정사무감사때도지적사항에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장병휴게실이용활성화노력,여러가지노력을하신것으로지금작성이되어있는데요.장병들이원하는게뭔가요?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지금강화군의장병들이많은데실질적으로장병휴게실에서장병들에대해충족을해주기는참어렵습니다. 지금예를들어서김포와강화를비교하게되는데김포같은경우에는좀나오면자녀들이놀수있는공간이많은데강화같은경우에는장병휴게실에하나만가지고와서놀수있는공간이좀부족하다고들얘기합니다.그렇다고강화읍에나와서또여유적인시간을여가를보낼수있는그런것이좀부족한것같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센터에서도생각하고있는게어떻게하면강화군에있는시설들과연계해서운영을할수있나그런것에대해서방안을많이강구하고있거든요. 그래서일단은행복센터가1층에있는식당이나카페도저희가협의를해서음식이나커피같은것도50%를감해주고있는그런단계입니다.그래서그런방향도한번점차적으로계속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컴퓨터교체나레트로게임이런설치를작년에도말씀을하셨는데과연그게좀효과가있을지모르겠습니다.23년도에100명,24년도에124명이용했습니다.그래서만약에지금말씀하신대로이게지금매년똑같은질문이반복되고지금연간24명늘었습니다.그리고아까고복숙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는데프로그램실이만약에부족하거나하다면좀다른활성화방안이없다고하면대책강국예를들어다른용도전환이라든가이런것도좀검토를해주셔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네,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한석현이사장님직원분들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좀드릴게요. 29-18페이지복지나눔홈페이지를보면사업중에노동및사회복지대상제시행같이사는대상,함께하는행복행사추진,지역복지활성화지원,공동모금회배분사업이렇게있는데,제가보면자료들을살펴보니까약간좀일회성이지않나싶은이들어요.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을하시는지? 그래서다른지역좀사례를살펴봤더니다른쪽은찾아가는복지상담실운영이라든지민관협력을통한상점농가에연계한물품형지원확대사업,현장맞춤형후원매칭기획,주민참여캠페인통해기부문화확산,여러가지사업들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이일회성형식적이지않은또는좀이런어떤나눔의실질적인어떤이어지는그런행사로또는그런어떤제도적인틀을마련할수있는그런기획들을좀해주셨으면이사장님생각은좀어떠신가요?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저희가보면사랑의에어컨무상설치사업이나에어컨청소지원사업은취약계층에대해서하고는있는데,올해에어컨무상설치사업을하다보니까작년도와오히려하고나니까그부분에대해서원하는분들이어느정도충족은된것같아서이부분은금년도까지만하고내년도에는보류상태로가려고생각하고있고요. 에어컨청소같은경우에는이분들이에어컨을사용하면서청소같은것을,취약계층이있는분들이청소같은것을못하기때문에이것은금년도에신규로시작했지만,내년도에도한번좀더확대하는방향도한번검토할그런생각입니다. 아까기부문화말씀을하셨는데지금기부문화를저희도아까도설명을드리면서말씀드렸지만기부문화에대해서계속지속적으로기부를좀받아서운영할까그런것도했는데지금인천시나행정안전부에서그것에대해서지금못하게하고있거든요. 그래서그것에대한어려움이좀있습니다.그래서아무튼그부분에대해서도상부기관하고협의해서풀어나가려고저희가많은질의와또현장관련부서도찾아보고그렇게하면서풀어나가고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초창기단계니까앞으로나가면서계속지속적으로취약계층이나어려움이있는분들을위해서최대한지원할수있도록하고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우리가만드는것이원더풀봉사단입니다.원더풀봉사단이각면마다있어서그분들이많은의견을주시고그러면그것에대해서참고하고그래서운영해나가는그런쪽으로앞으로그렇게할계획입니다.
최중찬위원
에어컨사업이제가나쁘다는부분은아니고한4가지사업을보니그런생각이들어서개인적인의견을드렸던것이고요.그런어떤사례들도얘기를드렸고그런부분에있어서좀다각적인그런발굴이랄까그런계획들을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29-25페이지지난년도지적사항처리현황에4번에위원회구성관련된내용이있어요.그래서이운영규정에저희의회의원이2명이들어가포함돼있는건가요?그렇다는얘기인가요?처리현황이.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지금그부분에대해서포함되어있는상황입니다.
최중찬위원
그것은나중에.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그것은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최중찬위원
행복센터운영실적보고서관련을살펴보니까프로그램영유아놀이체험이있어요.그런데이용자수가상당히좀저조합니다.이게어떤운영시간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혹시문제점이있는건아닌가요?예를들면그영유아들이어떤시설에간다든지,이런시간과겹쳐지는문제점들은혹시확인해보지못하셨나요?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아이사랑꿈터말씀하시나요?
최중찬위원
영유아놀이체험으로해서1월부터있는데요.화면좀한번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자료를보며) 여기보면이제참가자수가상당히저조하지않습니까?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아이사랑꿈터를전년도부터운영을하고있는데여기에지금한번에들어갈수있는인원이3명입니다.그래서3회를운영하고있는데그중에도한명도못오는그런경우도있습니다.지금그래서이부분이인천시정책으로시작이된건데아이사랑꿈터운영이영유아참여율이저조해서저희도그부분에서전년도부터홍보나이런것을하고있거든요.
최중찬위원
무슨말씀인지좀이해를했는데왜3명밖에참여를못하나요?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그공간이당초계획의공간을그렇게만들어놔가지고.
최중찬위원
그럼이게전체인원수대비어떤실효성이있나요?뭔가방법을,공간확보를더하시든가,뭔가사업에대한어떤방향성을좀바꾸셔서라도실질적인교육의어떤효과가나오게끔해주셔야지3명밖에참여를못한다는건좀그러네요.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인천시와협의해야되는게이런아파트단지나이런쪽에만들어져야될그런것같아요.왜그러냐면영유아를태우고타로태우고오기가상당히힘들어하거든요.그래서저희가현대나세광,이쪽에도한번아동복지과와도협의하면서그쪽으로가져갈수있도록서로협의는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꼭이렇게해야될의무성이없다면좀여러사람이참여할수있는프로그램을좀구성해주셔야죠.그런방향으로좀방향성을잡아주시고,또의견도제출해주셔서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들은다른부서에서이렇게할수있는부분이라면그렇게운영의묘를좀살려주셔야될것같아요.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29-22페이지어르신문화여가실관련해서디지털기기활용교육이있어요.3회라고이렇게표기해놓으셨는데이게3회라는게어떤내용인가요?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전년도에키오스크교육을,어르신들이어떠한식당이나이런걸이용하실때요즘식당에가더라도주문을기계로좀하고그렇지않습니까?그리고그런교육또핸드폰으로이용해서사용하는방법이런것에대해서작년에3회걸쳐서교육을실시한상황입니다. 그래서금년도에도이부분에대해서는어르신들이호응도가좀있어서금년도에도더확대해서좀시행하고그럴계획에있습니다.
최중찬위원
3회를운영하셨다는얘기인건가요?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네,특별프로그램으로해서3회를운영했습니다.
최중찬위원
활성화시키실필요가있으시겠네요.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네.
최중찬위원
그위에놀이및부모교육이용자수해서아이사랑꿈터475명으로돼있는데,그여기운영실적보고에보니까474명의이수치가있어요.이게혹시같은사업인지는모르겠는데1명이긴하지만좀확인하셔서수정을해주시기바랍니다.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행복센터홈페이지정보마당포토갤러리내용을보니까25년도1월까지자료가올라와있어요.이후에는자료가행사가없었나요?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정비토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있는거죠?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네.
최중찬위원
1월까지밖에없어요.업데이트좀충실히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경영공시를좀열어봤어요.그런데2024년도경영실적평가나왔던거그러니까2023년도실적이죠.그것맞죠?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네.
박승한위원
외부기관감사를했을때지적주의가한4건받았어요.업무추진비집행,격려품지급할때그지급대장도작성안했고현금이나금품지급할때영수증을첨부하지않았습니다. 그다음에그직원들을위한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시책운영업무추진비로사용한적이있습니다.이런것지적됐죠?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네.
박승한위원
보조사업추진관련해서사회복지시설소규모보수보강사업추진시당연히자부담통장을보조금전용계좌를만들어서사용해야되는데일반계좌사용했어요.맞아요?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금년도부터는개별계좌만들어서사용하고있습니다.그것에대해서감사의지적사항이받았기때문에요.
박승한위원
보조금정산할때간이세금계산서를또받았어요.그다음에준공공사부분하고대금지급시지역개발공채확인을소홀히했다는부분이좀있습니다. 자료실을봤을때업무추진비를봤을때이게업무추진비집행이지출이가능한가좀의구심이나는부분을좀물어보겠습니다.재단임원근조화환구입,이것가능한거예요?이사를말하는건데이사나인사위원들.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그래서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구입을하고또재단하고관련된임원이기때문에그것에대해서구입을해서지급하는부분인데그부분에대해서는한번더심도깊게한번다시생각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임직원들추석명절선물구입도있습니다.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네.
박승한위원
지금가장또이해가안가는부분은유관기관행사참석하시면서격려금을줬어요.이것진짜안되지않아요?우리가화환을보낸다든지이럴수는있는데돈으로제공을했단말이에요.유관기관행사에봉투를줬다는거죠.이것가능할까요?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그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검토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조금전에요구했지만재단위원회구성을보니깐한번돌려막기가너무심하다하는걸로말씀드렸습니다. 인사감사하고인사위원회두가지위원으로봤을때겸임하시는분이,동시에위촉되시는분들이세분이나돼요.다양한분야에전문성있는분들세분이중복되잖아요.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아까이사감사의회추천2명이누구예요?이건누구개인정보도아니고.
관문
차관문복지재단사무국장
사무국장차관문입니다.의회추천인원은의원님들이추천된것이아니고현재수협장하고경인일보왕수봉국장님이의회에서추천된위원님들입니다.임원추천위원회라고해서이사장공개모집할때그분들을말씀하시는겁니다.
박승한위원
이건이사,감사가아니고?
관문
차관문복지재단사무국장
네.임원추천위원회강화군수가세분,이사장이사재단에서두분,그리고의회에서두분추천을해서7명으로구성해서임원추천위원회를꾸리고있습니다.그건한시기구입니다.
박승한위원
이사감사나인사위원회가아니고?
관문
차관문복지재단사무국장
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행복센터인사위원회나실무운영위원회를보니깐재단에임원이나인사위원으로가입하면여기저기들어가계셔요.실무운영위원회같은경우이것도저는중복성이라고봐요.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재단하고행복센터하고그부분에대해서협의해서중복되지않는부분으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행복센터에관련해서말씀드리면주차시스템을우리가좀보완할필요가있다.왜냐하면오전에프로그램이많은시간에는차가주차공간부족하죠?어떻게제어를해야되는데요.요금을받을수있는건아닌데그근처에직장을갖고있는사람이나마트이용자,주변에있는분들이거기에차를댄다고요.이걸어떻게통지를해야될까요?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그래서그부분이보면매일장기주차하는분들이있어요.그부분에대해서는직원들이나와서거기보면거기가또핸드폰번호가좀있거든요.그래서그분들한테전화해서차좀빼달라는그런식으로해서주차하는것에대해서독려를좀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분들도그전화를받으면와서빼주긴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확실하게못되게한다.그럴수는또없는그런입장이거든요.최대한장기주차하는분들에대해서는저희가모니터링하면서전화상으로말씀을드려서빼고있는그런실정에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이용권을발급하기도좀애매한게키즈카페이용자나거기에실제로커피파시는,카페이용자들은수시로바뀌니깐또그것도애매하고방법좀찾아야될것같아요.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그래서저희도프로그램운영자에대해서는이것을그냥그날그날운영프로그램에참여하시는분들에대해서는주차할수있는그런주차권을좀드릴까그랬는데아까도말씀하셨듯이거기에다른카페나식당오시는분들,그런분들때문에그것도발급하기도참어려움이있는그런실정입니다.
박승한위원
최선의방법을찾아내시길바랍니다.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29-22페이지를보니까지금행복센터운영및프로그램운영현황입니다.거기추진실적에강화행복센터키즈카페가있어요.거기에운영시간이9시부터17시30분까지돼있어요.홈페이지에는9시반으로돼있어요.어느것이맞아요?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지금1회차가9시30분에서11시30분이고요.2회차가13시부터15시.
박승한위원
여기는9시로돼있길래9시반이맞는거죠?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네.
박승한위원
홈페이지에정보마당Q&A를열어보니깐다양한의견이나옵니다.어린이강좌도좀늘렸으면좋겠다.그다음에밸런스워킹,피티라든지미용사자격증,영상편집이런프로그램들을요청하는게있죠?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네.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런게나중에반영이되겠죠?다음2026년도프로그램조정을한다든지.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프로그램에대한것에어떤것을했으면좋은지를받고있는데막상또하는부분에대해서어떤강사섭외나이런것에도좀어려움이있는데,그부분은프로그램을운영하는데서한번심도깊게파악해서갖고가야될그런부분같습니다.아무튼그부분도계속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마지막질의드리겠습니다.장병휴게실관련해서대안중의하나가처리현황을보면김포까지좀확대운영을하는것은규정이나이런것에의해서가능해요?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그것은장병이어디장병만이용하여라는그런규정은없습니다.그래서확대하기위해서는김포가마송에이런데군부대가많습니다.그래서그쪽으로도사단에다가저희가문서도보내고사단도찾아가서홍보좀하였는데김포에서강화까지오는게상당히좀어려움이있더라고요.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
갤러리보다가지금제안하나드리는데요.프로그램과지원사업과또기부하시는분들이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조금구분지어서폴더를만들어주시면갤러리아래만약에지원사업,그리고프로그램재단소식관련된것이렇게해서좀구분해주시면훨씬저희가좀보기편할것같습니다.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
그리고한가지진짜제가개인적으로궁금해서그러는데요.작년10월우리박용철강화군수님이당선되셨을때혹시건물외벽에현수막을,저희가당선축하현수막을달았었나요?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달았었습니다.
허유리위원
그것은제가못찾아서일까요?어디예산이어느항목에있는거죠?아니면어떤예산으로돼있는걸까요?
관문
차관문복지재단사무국장
제가좀말씀드리겠습니다.사무국장차관문입니다.현이사장님전일겁니다.아마그때는전이사장님께서현관에당선사례를사무관리비에서집행한걸로알고있습니다.
허유리위원
그렇게써도되는것죠?
관문
차관문복지재단사무국장
크게지침에위배되지는않습니다.다만충분한검토가덜된부분이있었습니다.
허유리위원
과연당선돼계신우리박용철군수님께서그런당선현수막안걸어도마음적으로저희정말다축하해드리면된다고생각하는데당선축하현수막을재단의예산으로쓴다는게저는좀의아했던부분이라질문드렸습니다.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유념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제가몇가지만조금물어보겠습니다.29-6쪽2023년도부터2025년도예산현황이나왔는데출연기관의인건비나목적사업비비중을보게되면우리강화군복지재단과같은기관이있을까싶어요.인건비비중이무려75%이고사업비는16%정도밖에안됩니다. 제가보기에는굉장히이렇게비효율적인구조이고나중에사업부분에대해서다시지적을하겠습니다마는사업자체도제가보기에는복지재단의존립이유에대해서타당한근거들을좀말씀을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저희복지재단이당초에6명으로출범을하였지만기부문화를가지고기부금이나이런걸갖고서는사업을하고그럴상황에서예산을편성한것같습니다.당시에23년도나25년도에는군비로는예산사업비에대한예산편성을안했기때문에인건비에대한것만독특하게나타나는것같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출연기간이우리가대체적으로이렇게정해져있는건아닙니다마는인건비대사업비배분비율이한30에서60%,사업비도30에서60%런정도로해서인건비가사업비를상회하는경우,그러니까사업비가50%미만일경우에는이것은사업기능이약하다라고하는감사지적사항이따라붙을수밖에없는구조거든요. 그런데인건비가75%이고사업비가16%에불과하다라고하는부분이있는데,제가보기에는굉장히심각하다.이것조정이좀필요할것같고요. 그래서이부분들은담당부서와상의하셔가지고대책을마련하셔야될겁니다.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다음에29-14쪽이후에사업표를이렇게쭉보시게되면타지역에교류하고있는복지재단이있습니까?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지금저희가복지재단이전국적으로.
박흥열위원장
그것은나중에좀말씀을해주세요.제가왜이질문을하는가하면복지재단의사업목표나활동방향이런부분들이복지재단만이할수있는고유의기능이나사업이라고보기어렵다.보게되면대부분이소규모행사,1000만원내외의어떤소규모행사,그다음에시설물들을갖다가복원하고설치하는것,그다음에간담회를개최하는것이런정도예요. 원더풀봉사단말씀을하셨지만그때제가작년12월에업무계획을보고받을때도왜필요하냐?원더풀봉사단이왜필요하냐?라고하는부분들을제가지적을단발성사업이고이게중장기적목표가뭔지,복지재단이강화군의어떤복지체계라든지복지정책에서어떤역할들을점유해야되는지전혀알수가없습니다.그래서제가여쭤보는거예요. 다른지역우리가모범적으로생각하고알고있는그런지자체복지재단은어떤역할들을하고있고어떤고유기능들을하고있는가한번살펴봐야된다라는겁니다.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지금처럼단순히그행정을보조하는정도의행정위탁기관이라고한다고그러면제가보기에는복지재단은유지할이유가별로없다고보여집니다. 그다음에29-20쪽위수탁확대운영계획을보게되면검토는하셨을것이라생각되지만자원봉사센터는강화군공직유관단체예요. 그리고자원봉사관련한조례에보게되면위탁은비영리법인에대해서만할수있도록정해져있습니다.마찬가지로자원봉사활동기본법19조에보게되면딱정해져있습니다.자원봉사센터는세가지유형중하나로만운영할수있다.법인을자체적으로설립해서운영을하든가,비영리법인에위탁을하든가,그다음에지방자치단체가직접운영하거나,지금은지방자치단체가직접운영하는형태죠. 출연기관이기때문에확대해서해석할수도있긴하겠습니다마는제가보기에는자원봉사센터를위탁받을수있는근거가좀논란이있을수있다는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자원봉사센터를왜위탁을받으려고그러세요?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이부분이자원봉사센터도우리복지재단하고연계가되는그런부분이있어서저희가수탁을해서운영을하려고그런부분이있는데.
박흥열위원장
이를테면이때까지는직영으로잘운영을하고있어요.그리고강군자원봉사센터그리고성적이나쁘지가않아요.인천시평균보다도높고자원봉사숫자를활동률,목표율이나그다음활동률을보게되면다른지자체보다나쁘지않아요. 그런데이렇게잘하고있는자원봉사센터를복지재단위탁을받으려고그러면근거가있어야되는데이게제가보기에는복지재단을유지하기위한수탁이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자원봉사센터의활동과방향에대해서어느정도의깊은이해가있는지그부분에대해서의문이많이들고요. 그다음에밑에있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립지원조례를보게되면위탁은청소년단체만가능하도록되어있습니다.복지재단은위탁을받을수가없어요.청소년단체가아니잖아요.그것은조례를보십시오.7조에그렇게청소년단체만위탁할수있다라고돼있습니다. 그런데그런기본적인것조차도이렇게검토를안하고이렇게위탁을받겠다라고이야기하는것은관련부서아까전에협의를긴밀히하고있다고그랬는데복지정책과는가족복지과가허락을했다고그러면위탁을이런식으로하겠다고했다고그러면제가보기에는이것은해서는안될일을공직자들이버젓이저지르고있는거예요. 그래서결론적으로말씀을드리면,복지재단은처음부터다시,설계를다시해야될것이다.기능과역할에대해서.그러지않으면지금과같은예산구조도기형적이고사업내용도다른기관에서민간복지기관에서할수있는그런일들을갖다가이렇게하는부분들은이것은중복이고행정의단순위탁기간에지나지않는다. 그리고수탁의근거도약하고그부분에대해서충분히검토도안하고,그래서제가보기로는복지재단이어떻게나아갈건지?무슨역할을할건지?다른지역의복지재들의사례를어쨌든참고를해서전면적으로다시설계하지않으면이부분은지속성을유지하기어려울것이다라고하는것이제개인적인판단입니다. 한번심각하게고민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한번위원장님말씀충분히이해하면서아무튼충분히검토다시한번해보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검토해보시고요.이부분들이또이렇게그냥시간만대충넘어갈게아니라중간에라도검토내용들이나이런부분들을의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므로강화군복지재단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님과직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효율적인감사를위하여감사를잠시중지한후에계속해서복지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51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먼저복지정책과소관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유선미복지정책과장님과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깊이감사드립니다. 이어서감사의증인으로출석요구된관계공무원의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거짓증언을한사람은고발될수있으며서류제출을요구받은자가정당한사유없이기한내서류를제출하지않거나출석요구를받은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증인으로출석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경우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유선미복지정책과장님께서발언대로나와대표로선서하고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모두일어서서오른손을들고함께선서후선서가끝나면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모두일어나서함께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라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5년6월12일 복지정책과장유선미
박흥열위원장
과장님께서는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유선미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박흥열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감사자료를설명드리기전에복지정책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석순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조은영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정호선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미옥의료재활팀장입니다. (인사) 윤태수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복지정책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것으로복지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박흥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유리위원
허유리위원입니다.제가총무과행정사무감사때업무추진비를말씀드렸더니지금다른과에서는부랴사랴올려주시고계시는데요.우리복지정책과는매월정말잘올려주신것을확인했습니다. 그런데다만올해4월도그렇고요조금중간에빠진게있으니까보완하셔서마져다올려주셨올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네.
허유리위원
과장님저는행정사무감사자료에나와있지않은사항에관련해서좀여쭤보겠습니다.작년10월달기사를확인하니까강화군보훈단체회관에헬스케어기기가설치되었습니다.알고계시죠?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네.
허유리위원
그런데그때좀문제가있었던터라1층에방문했더니,1층복도에는없는데혹시그때당시에기기를좀철수해달라,그리고또아닌분들도존치진정서까지제출을하신것으로알고있는데요.결론적으로철수는되었고회수장비는어디에있습니까?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그장비는제가어느경로당인지까지는기억하지못하지만경로당으로이전설치한걸로알고있습니다.
허유리위원
그러면그때당시에저희가되게좋은취지로설치를했을텐데그렇게발생된그문제원인이뭐라고생각하세요.과장님께서는.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그당시실제로많이이용을안하셨고헬스케어경로당같은경우에매니저가있는데매니저의근무상태라든가그다음에일부회원가의관계문제,그리고보훈단체회원들간의의견이맞지않아서그런문제관련해서보훈단체전체회원들의의견을수렴해서철수하는걸로결정된걸로알고있습니다.
허유리위원
저는그때이기계가1500만원이라고기사를통해서저는접했는데금액이런걸떠나서어느예산또얼마만큼의좋은것도,받는분들입장에서그것을잘받아주셔야좋은취지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운영방법홍보나지금말씀하신대로경로당에는헬스케어매니저가계십니다.그렇게좀배치가돼서우리어르신들께좀홍보도되고사전설명이좀충분히됐다면과연이런일이발생됐을까라는생각을하고요. 또한시적헬스케어매니저파견도있고현실적인대안,이것은비단지금이기계보훈단체회관에서일어난일뿐만이아니고앞으로도우리복지정책과에서좀갖고계셔야되는문제가아닌가생각해요.좋은것도받는분들입장에서좀더생각을해야된다라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앞으로도강화군군민들의생활보장과또삶의질향상을위해수고해주십사부탁드리면서이상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의견수렴등을통해서철저히확인한후사업을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오늘아침에제가다녀왔는데그러면좀도와드릴까요?다시설치를하기를희망하십니까?라고몇몇어르신들이계셨습니다.“분란일으키는것놓지마라.”전정말너무안타까웠습니다. 진짜좋은취지로분명히설치를해드리려고했을텐데그렇게되었더라고요.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향후에는이부분양지해서잘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고복숙위원님.
고복숙위원
고복숙위원님입니다.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강화군법률홈닥터운영11-9페이지신민규변호사에서바뀌신거죠?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네.
고복숙위원
감사담당관쪽에변호사님들이열분계시는데이분들하고는연계성이전혀없고여기는별로도?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네,좀성격이다릅니다.감사담당관실에있는변호사님은공무원들의업무관련한법률지원을하고계시는분이고여기법률홈닥터같은경우에는법무부에서강화군내의수급자나다문화가정,장애인등법률취약자,취약계층을대상으로해서법률지원을하는법무부에서지원중인변호사이십니다.
고복숙위원
그러니까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이런것만군에서지원하죠?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네,인건비는법무부에서지원하고있습니다.
고복숙위원
취약계층이런사람들군민들을위해서여기자리가있는데,요즘보이스피싱때문에난리잖아요.그런데보이스피싱당한사람이의뢰를해서홈닥터소개를했는데취급을안한다고거두절미,취급을안한다고그러더래요.홈닥터인데그런것도좀취급을해줘야되지않나?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작년까지는일반인대상으로해서모든상담을진행했었는데이취지가취약계층을위한법률상담이라타지자체하고도형평성에안맞는다,원래취지대로취약계층에만법률지원을하라는법무부의권고가있어서그부분은그렇게권고하신것같습니다.
고복숙위원
본인이알기로는강화군민전체를향한홈닥터가아닌가생각들을많이하니까요.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법률구조공단이나다른경로도있으니까향후에는그런부분들은안내하도록하겠습니다.
고복숙위원
보이스피싱은좀많이좀더이용할수있도록문을열어놔야한다고생각해요. 11-22쪽에긴급복지사업에SOS이런것들있잖아요.본인들이자청해서신청을하는가요?아니면이런것들은본인이이렇게약간의인권도있고해서약간꺼리는분들도있지않을까?정작혜택을받아야되는분들이그런경우도있지않을까?생각이들고요. 이런것들은좀발굴해내는사회복지사이런분들이발품을팔아서라도타의에의해서라도적절한분이혜택을받을수있는,이런것도좀적극적으로해가면좋겠다싶은생각이드네요.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네,본인이신청하는사례도많은데특히어르신같은경우에는노인맞춤돌봄사라고생활지원사분들이본인들이관리하시던지독거노인분들이이런상황에처했는데지원을해달라하시는경우도많아서이사업에대해서적극적으로홍보를해서그렇게혜택을받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고복숙위원
그리고푸드뱅크에서도하지만종교단체같은데서도음식을배달하는경우가있잖아요.이렇게어르신들,독거노인들도그렇고지금굶는분은안계시는것같더라고요.이런것은정말참좋은그런프로젝트라고생각을하거든요.앞으로도이런자선단체나이런것들도많이,보통세금감면도받지않나요?기업에서의그런기부.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네.기부금영수증혜택을드리고있습니다.
고복숙위원
사회적약자들이나취약계층에계신분들이골고루혜택을받았으면하는그런바램입니다.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고복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과장님직원분들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최중찬위원입니다.질의좀드릴게요.그리고자료를좀앞으로제출해주실때앞으로다른부서도그런경우도있지만한3개년치를좀비교하시게끔그렇게제출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상급기관감사지적사항을보니까확인만꼼꼼히하셨으면이렇게좀안될내용들이꽤있어요. 이런부분들구체적으로다설명드리지는않겠지만자료나와있으니까관리에좀철저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복지재단운영지원등의업무내용이있잖아요.그래서어떤운영의지원이라든지이런체계적인부분들은잘이루어지고있습니까?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복지재단같은경우에는출연금으로해서예산편성된부분으로이사회에서결정된사항을지원하고있어서지원에는차질은없습니다.
최중찬위원
지원이라는게꼭예산뿐만아니라어떤평가랄까운영의어떤부분들,복지재단조금전에우리가행정사무감사도했었었지만그런부분들의어떤사례들,이런것들도우리과에서또전달해줘야될그런어떤내용들이라든지,또그런어떤좋은점이런여러가지그런어떤부분들,이런것들을좀담당의운영에대한부분들이명시돼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교류를하셨으면좋겠어요.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평소에협의를통해서업무를진행하고는있지만저희도감독기관이기때문에감독이나정기적인평가를통해서그런지도편달이나업무연찬등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지적사항이나이런부분들도많이외부감사에서나온건알고계시잖아요.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네.
최중찬위원
직급의결원이한3명이있어요.7급우리현원,정현원에이제살펴보니까운영에는큰문제점이없는건가요?이렇게3명이나좀차이가나고있어요.7급,8급해서.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그것까지는제가검토하지못했는데지금하고있는사업이크게확대되지못하다보니까지금현원으로도업무추진은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잘분석을하셔서개선부분들이있다면좀하시는게좋을것같아요.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우리기초생활보장급여라든지의료급여이런부분들에있어서어떤부정수급이라든지이런것들이꽤있나요?발생되고있나요?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네,일부발생이되고있는데생계급여나이런부분같은경우에는저희가착오로지급을해서환수하는사례는있고,의료급여같은경우에본인이과실이나이런부분으로해서의료급여혜택을받으면안되는데그런부분을혜택을받아서환수하는사례는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예방이나관리시스템은계속운영을하고계시단말씀이신거죠?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네,운영은하고있는데그런부분이발생하지않도록미연에더홍보하고방지토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해누리공원관련이야기드릴게요.지나갈때마다항상불안하다,계속또문제가발생되지않습니까?그런것들이발생하는데여기하자기간내에있습니까?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중찬위원
전반적인걸다검토를해보세요.부분적으로하면또발생이되고시간지나지않겠습니까?계속거기슬라이딩이일어나고옹벽시설물에있어서문제점발생되고또행정적여러가지그런재원적문제점들비용발생들이있는데그기간내에전반적인걸한번검토를하셔서하자보수기간내에그런것들이처리될수있게끔좀해주세요.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상당히지나갈때마다불안합니다.그리고제가거기를올라가봤었는데한번확인을해주셔야될게뭐냐면물론평일에갔었던것같은데,내려오는차량과올라가는차량,올라가는방향한방향으로만돼있는데,차가교차되는느낌이들어요.그래서내려올때의방향이운영이되고있는지그것한번확인좀해주시겠어요.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안치구역말씀하시는건가요?
최중찬위원
네,거기에서내려올때요.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네.
최중찬위원
거기관련돼서주차장이완공이되면이용에문제점이없을정도의수요충족이되나요?예측이어떻게하시는거예요?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사실좀부족하다고는생각하는데그일대에지금군유지여서조성을하고있는데,거기도마찬가지로이제수협구간이고그다음에암반이많기때문에기존의해누리공원과같은그런옹벽붕괴나이런문제를사전에예방하려다보니까84면밖에는조성을못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과장님제안좀드릴게요.그다리건너편에만남의광장주차장이있습니다.거기텅텅비어있어요.그활용성을한번거리도얼마안되고셔틀을,우리가1년에사용하는기간며칠안되잖아요.그것한번검토좀해주세요.건너편에그냥비어있어요.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신대로부족하면향후에는셔틀버스를운영해서성묘객들을이동시키는방안도강구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만남의광장주차장이용할수있는것검토좀해주세요.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페이지11-10페이지또11-11페이지보면사회복지시설보험가입내역이있어요.이게부담하는재원별차이가좀있어요.어떤부분은국비,시비자체부담이렇게있는데,이차이가뭐예요?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그재원은보험가입에대한재원은아니고요.시설운영비지원재원인데생활시설은국비70%,시비30%고.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그다음에강화군법률홈닥터관련된변호사님이한분이에요?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네,김주현변호사한분이십니다.
최중찬위원
그럼월요일부터금요일날이렇게그런어떤홈닥터를운영하시는곳에시간적인어떤공백이라든지이런문제는없나요?원래배정된게한분인가요?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네,원래한분이시고그분이근무시간내에는계속근무하고계십니다.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박승한위원입니다.
박승한위원
지역자활센터에서자활기업이주식회사강화C&C,강화종합관리,러블리하우스,모닝컴이있어요.그런데특히문제가되는게불만사항이라는게강화종합관리는이미그전에주식회사강화종합관리가운영이되고있어서왜상호를왜우리것을쓰느냐하는얘기가있고,러블리하우스같은경우는예비사회적기업으로지정이또됐는데상관은없는건가요?자활기업으로지정이되고사회적기업으로지정이되어도하는부분은문제가없나요?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제가그부분까지는검토하지를못해서그부분은검토해서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11-6페이지에보면자활센터자활근로위탁사업이있어요.거기중에서우리가홈페이지를,자활센터홈페이지를들어가면2025년도사업이보면조양방직사업하고한시적인건비사업은없더라고요. 그지역자활센터홈페이지에이런이런사업합니다라고이렇게추가를해야돼요.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네,업데이트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여기영농사업단있잖아요.영농사업단이거기홈페이지그목적을보니깐사업내용을보니까농업기술습득,농업전문가와상담,그다음에동식물생산유통,농촌일자리연계방안강구이렇게나와있어요.사업단이하는내용이그렇게나와있어요.이것진짜뭐예요?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사실영농사업단은수급자로책정이되시면근로능력있는분들은무조건자활사업에참여하셔야만인건비가나가고하는데그러다보니까어떤사업에든참여는하셔야되는데나이가제일많으시면서근로능력이제일없으신.
박승한위원
주로뭐어떤일을하냐인데,됐습니다.그런데저는그걸대안을제시하는게이분들의근로능력이어느정도인지는저도확인을해본바는아니지만우리가지금사회적문제가되고있는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지금농정과에하고있잖아요?이분들이농촌인력때문에지금이런갖가지사업도하고또묘안을짜내고하는데여기하고연계될수있는지한번연구해주시기바랍니다.영농사업단을농촌고용인력에가능한지?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검토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강화장애인복지관홈페이지도한번조금검토해보셔요.그러면거기서로관계기관연결하는데자원봉사센터와연결이안되고,그이외에무슨보도자료라든지갤러리라든지이런게몇년전에다머물러있어요.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보훈단체,장애인단체를좀하겠습니다.11-17페이지입니다.지금회원수가1537명전년도자료하고하나도차이없이똑같습니다.관리가되는거예요?회원들은그분들이우리600명이다,400명이다라고하면그것그대로다인정해주는거예요?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실제장애인은많지만회원으로등록하신분들은일부분인데사실이부분은정확하게그데이터를저희가작성하지못한부분이있습니다.향후로는작성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여기에서말씀을드릴것이회원수가기준이돼서우리가보조금지원규모가산정이되는거예요.그러니까기초자료가지금부실하면도대체어떻게우리가보조금이나가는지가좀걱정이되는데이분들이회원수기준으로따라서나가는건지몰라도우리가설,추석,양대명절선물을주죠?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분들한테나눠드립니다.이건기준을어디다하는지걱정이돼요.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그부분은확인을해봤는데회원으로등록은돼있지만모두다나눠드리지는못했고주로활동이가능하고방문이가능하신분위주로해서배분을해드렸다고합니다.
박승한위원
걱정스럽습니다.여기지금장애인단체7개단체에서보면한분이2개단체의대표로있고,또2개단체는부부가다회장으로있습니다. 한군데가총연합협회라는게있으니까그럴수있다고하지만부부가지금한분은여기단체,한분은여기단체,조금문제있다고봅니다.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리고11-15페이지좀볼게요.여기회원수가한번보면고엽제전우회에53분이늘었어요.전년대비.이것맞는거예요?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위원님이부분도수치상의오류가있어서보훈단체회원같은경우에도향후로는작성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여기6.25참전유공자회가22분이있는데거의불가능에가깝다는말씀을드릴게요.왜냐하면이분들의연령이90대후반이십니다.줄면줄지1년사이에22분이늘었다?불가능하지않겠어요?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네이부분도실제로다시한번확인을했는데지금돌아가신분들도많아서현재는67분이십니다.
박승한위원
그렇죠.그래서아무튼역시청소년유격대이분들은80대후반이십니다.이분들도지금상당히늘었길래말씀드리는거예요.거긴늘어난것맞아요?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여기도일부줄어서현재는176명이십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6.25참전유공유격동지회같은경우에거기신청을원하는사람들이있는데지금도가능해요?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회원으로등록하는것?
박승한위원
네.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가능합니다.
박승한위원
복지정책과찾아가면되는거죠?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네.오시면안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긴급복지사업을한번볼게요.11-21페이지요.지원대상에쭉쭉나열이됐습니다.갑작스러운모습을증가하는데하나가누락이된게있어요. 지원대상중에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사유발생시,이것도있는거죠?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해누리공원같은경우는시공업체에서그책임여부가좀있어요?하자보수하는데?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작년에정밀안전점검을받아서12월에결과가나왔는데설계대로시공을했으면지금같은사유가발생하지않았을것이라는결과를냈기때문에하자로확인이됐고,업체에는하자보수토록통보를했고.
박승한위원
길어지니까제가짧게할게요.우리예산이투입될부분은투입을하되전에시공업체가하자부분이있는것을그분들이하자보수공사를하게끔철저하게영역을정해라.그말씀드립니다.예산절감하라는얘기예요.우리돈다들이지말고.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없으시면제가한두가지만확인하겠습니다.11-6쪽을보면지역자활센터사업에게이트웨이사업이2023년에는44명,1억4700만원이고요.2025년에는1명이늘었어요.45명인데예산은2억7360만원으로한1억3000만원정도많이늘었는데이유가뭐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계획인원으로는45명을산정했는데실제인원은63명정도로해서20명정도가늘었습니다.그래서예산도같이수반해서늘었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것은지금그렇다는거죠?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네.
박흥열위원장
예산을수립할때에는,예산수립할당시에45명이되어서예산총계를늘린이유가뭐냐고물어보는거죠.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그부분은그것까지확인을못했는데팀장님이답변해도되겠습니까?
박흥열위원장
네,팀장님이답변하시죠.
그러면지금63명이참여한다고그러면예산이더필요한가요?
그러면지금인원이더대상자가더늘어나는것이고현재편성한예산보다더소요될수있는가능성들이있다라는건가요?
지금이런게이트웨이를통해서자립에성공한숫자나취업을한숫자라든지이런부분의통계가있나요?
전반적으로이렇게대상자가늘어났다고그러면어쨌든사업단에참여하는인원들,자활계획에참여하는인원들이늘어나는거네요?
알겠습니다.그다음에또하나는작년10월말에장애인복지관에서부당해고사례일어난것아시죠?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죄송한데제가그부분은올해2월달에발령을받다보니까내용을확인을못했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작년10월달에장애인복지관에서팀장님중에서혹시이사안에대해서아시는분계신가요?그러면팀장님이나와서답변해주시죠. 장애인활동지원센터에서부당해고가있었고,올해2월달에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부당해고를인정하고금전보상금을올4월달에207만7990원지급을했다고그래요. 그래서여기제가좀물어보겠네요.이게부당해고를한간부들을징계를했거나또는그런관련된회의록이런부분자료들이있는건가요?
그런자료들이나이런부분들이구비가되어져있다거나아니면회의를했다거나그부분에징계를내렸다거나이런부분들은확인을못했다라는거죠?
그러면200만원정도를금전보상금을지급했는데그걸갖다가복지관에서지급을한거예요?아니면지급을하고이렇게구상권을청구하는거예요?
이게고의나중대한과실이있는경우에는구상권을청구하게되어있거든요.그러지않은경우에는기관의사용자가지급할의무가있는데,지금같은경우에는굉장히고의적이고중대한과실을범한경우에요.그간부가자의적으로판단을했기때문에. 그리고그것에대해서보고조차도좀잘못되어있는것으로제가이야기를들었는데제가보기에는당연히구상권을청구해야될사항으로보여지고그러면지금부당해고에따른복지관에서내부적으로행정처분이이뤄졌다든지아니면징계조치가이루어졌다는지이런부분들도좀확인이안되어지는상황이죠?
제가보기에는이런특히인사조치부당해고를포함한인사조치가발생되어질경우에는재발방지를해야된다.아실거예요.이게지금장애인활동지원센터의모간부가전횡을저지르고있다라고하는이야기들이여기저기에서많이들려요. 그런데그것을그대로내버려두는것은있을수없는일이죠.그래서이런인사조치에대한부당해고포함해서이런부분들재발방지대책이라든지운영지침을어떻게개선할것인지이부분들에대해서좀더강력하게지도감독을발휘해주셔야될것같고요. 나중에위탁계약을변경하거나운영실적평가할때이부분들은인권이라든지노동법과관련되어진부분들은감점사항입니다.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렇게하고그다음에부당해고를주도한간부들에대해서는경고조치들을반드시해야됩니다.징계조치를해야될것들을그부서에서해주시고,그리고그결과들에대해서반드시보고를받아서의회에보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하여튼이런일들이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한200명이넘는분들인데이분들이몇몇간부들에의해서자의적으로이런일들이일어나서는절대안된다라는부분을말씀을드립니다.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복지정책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복지정책과장님과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효율적인감사를위하여오전감사를마치고오후1시에가족복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40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가족복지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영신가족복지과장님과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깊이감사드립니다.이어서감사의증인으로출석요구된관계공무원의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거짓증언을한사람은고발될수있으며서류제출을요구받은자가정당한사유없이기한내서류를제출하지않거나출석요구를받은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증인으로출석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경우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조영신가정복지과장님께서발언대로나와대표로선서하고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모두일어서서오른손을들고함께선서후선서가끝나면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그러면가족복지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직원여러분께서도모두일어서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라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4년6월12일 가족복지과장조영신
박흥열위원장
과장님께서는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조영신입니다.먼저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박흥열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보고드리기전에가족복지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최선주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염천혜노인돌봄팀장입니다. (인사) 이영실가족보육팀장입니다. (인사) 박영옥청소년아동복지팀장입니다. (인사) 한초덕드림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에따른가족복지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박흥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
허유리위원입니다.지난4월폐지수집노인수자료요청을드린적이있습니다.자료혹시갖고계실까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허유리위원
실제우리군의폐지수입노인이12분이라고제가자료를받았는데맞나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저희가실태조사했을때12분.
허유리위원
2023년도에이런실태조사를하고그다음에또실태조사결과를바탕으로폐지수집노인지원대책을또우리보건복지부에서발표를하였습니다.그래서저는이런게미리미리전수조사가돼서그때당시에제때제대로우리군것이제출이됐는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해마다이게조사가되는것이고요.또사업비가내려와서그어르신들한테필요한물품이라든가이런것을하고있는데,강화지역이사실은도시지역과좀달라서약간의각읍내지역하고화도하고,여기보시면길상,도시지역이라고할수있는데이런분들이계시고사실읍면지역에서는이게고물상이근처에없기때문에그렇게많이있지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
허유리위원
조사를했지만,이게또100%전부가아닐수도있어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이게정말고령화사회이지않습니까?그래서생계를목적으로폐지수집을하시는노인또장애인이나소외계층들이분명히계십니다. 그래서좀꼼꼼하고체계적인그런복지망이필요하다고생각하기에제가또폐지노인관련조례를개정할계획이있는만큼한번만더좀정확한데이터를받고싶습니다.그래서추후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허유리위원
다음은인력배정노인일자리사업추진현황입니다.그래서인력배정정원및예산증가가된사항에대해서우리군과또가족복지과에서얼마큼수고가많으신지신경써주셔서감사드립니다. 제가앞서복지정책과에서도말씀을드렸는데헬스케어매니저님들의역할이정말대단히감사하고또중요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11-9페이지에헬스케어매니저와노노케어정원이줄었는데오히려노인복지관노노케어는정원보다참여인원이한분증가하였습니다.노인문화센터는정원자체가1년새18명이감소한원인이혹시뭘까요?과장님.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이노노케어가사실은조금어려운사업이긴해요.왜냐하면,어르신이어르신을보살펴드리는건데사실은그동네에서누구가꺼려지고,내가아는사람이나한테오는게싫다,이런게많기때문에길상지역은사실은불은,길상,화도,양도이렇게되다보니까조금강화읍이나이런지역보다는좀그런성향이좀강하지않을까?생각이되고요.이부분에있어서는사실은수요가있어야공급이따라가는것부분이기때문에노인문화센터와잘의논해서될수있는한많은어르신들이하고싶은데못하는일이없도록저희가노력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노노케어가생각보다이것이야말로저는좀중요하다고생각을하고있는부분인데정원이줄었기에여쭤봤습니다. 다음은12-31페이지입니다.사회복지시설책임보험가입및지원현황에관해한가지또건의와여쭤볼사항을여쭤보겠습니다.사회복지시설이라하면사회복지사업을할목적으로설치된시설이고또그중에노인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이바로경로당에해당됩니다.우리자료는아니지만,다른과자료11-10페이지에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따라손해배상책임보험가입의의무조항이물론당연히있습니다. 그래서우리군경로당또한사회복지사업법에따라서배상책임보험가입되어있지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저희경로당같은경우에는영조물로들어와있습니다.
허유리위원
그러면과장님,그게어디까지혹시저희가보상을받을수있나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보상범위가화재대물사고당2억까지고요.대인1인당1억,대인사고당3억,대물사고당10억,치료비1인당100만원,사고당4000만원이렇게돼있습니다.
허유리위원
혹시그러면가스관련된사고도,화재라고아까말씀을하셨지만가스사고일때도우리가좀보상을받을수있어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가스로인해서화재가발생하면그것은보상을받을수있습니다.
허유리위원
보면당진그리고경북군위군이나전남해남군같은데는화재와낙상사고까지도보장이되는그런보험을또들어있더라고요.가입이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저는앞으로우리강화군또한안전보장을위한또보장가입의중요성을인식하고또가스배상이나아니면재산종합보험이라는게있더라고요.그래서이런것까지조금범위를넓혀주실것을좀한번검토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또우리강화군아까노인인구수도말씀을해주셨는데%가점점높아지지요.그래서어르신들이이용하시는경로당인만큼지금이라도경로당가스사고나아니면그런종합적인배상책임보험확대마지막으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
홀로사는노인지원사업을보면안부안전에독거노인지킴이사업으로각경로당노인회장이나사무장님께서65세이상독거노인을위하여방문이나전화그리고수시로안전을확인한다는내용을확인했습니다.그렇다면우리경로당노인회장님이나사무장님께저희가좀챙겨드리는게있나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수당으로사무장님들은5만원,회장님들은10만원지원하고있습니다.
허유리위원
이게횟수가정해진것도아니고수시확인하는만큼굉장히많이신경을쓰실것같아요.그래서조금처우에관해서도우리가어떻게좀더해드릴수있는게있을지한번고민해보면좋을것같다고생각합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
그리고행감자료12-41페이지입니다.단군콜센터상담인력이한분줄었는데그대상자도한500여명줄어들었습니다.왜줄어들었을까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상담사분은퇴직하시고저희가그퇴직한인원을보충하지않은것이고요.사실은단군콜이처음에는전화를많이하고어르신들한테대상자를늘리는것에처음엔저희가집중을했어요. 그런데막상운영을하니까어르신들이무작위로오는전화를싫어하시는분들이굉장히많아서저희가이사업에있어서그러면초점을필요하신분한테자주전화드리자,본인이원하시는분들한테. 그래서예전에는한번드리던것을한번에서두번으로했었는데이제는그횟수를대상자별로취약전화를자주드려야될분은6번까지도저희가해가지고대상자별맞춤케어콜로전환을해서그숫자는줄어들었지만훨씬더어른들의만족도가높아졌습니다.
허유리위원
그리고가장하단에보면향후계획에8월달에단군콜센터케어콜만족도조사실시및만족도조사결과반영이라고씌여있는데,이조사를해서어디에어떻게무엇을반영한다는건지?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지금만족도조사를해가지고어르신들이사실은어르신들이뭘이렇게바라시는것들이조금있어요.물건을뭘갖다줬으면좋겠다.이런분들도계시고그다음에나는이번에는전화를한번했는데두번을받았으면좋겠다.하시는것도있고그다음에다른것연결해주는걸원하시는분들도있기때문에그런것들에대해서어른들이우리가전화를드리는게이게횟수라든가그다음에시간도저희가10분이렇게정해져있거든요.그런것들이적정한지어른들한테저희가여쭤봐서조절을해서계획을수립할때그것을반영을하는거죠.
허유리위원
그럼웬만하면각각어르신들께서요청하시는사항들을최대한반영을해드릴수있도록한다는그런조사인거죠?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허유리위원
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12-47페이지에보시면저희지적사항중에지역아동센터관련된사항이있더라고요. 그래서시설개선지원에대해서는추경반영이또완료되었다고뜨는데그옆에있는월세지원검토에대해서는어떻게처리되고있는지마지막으로여쭤보겠습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월세지원검토를하려면저희가조례를개정을하는게먼저되어서요.지금검토해서조례개정작업하고내년도에는반영할수있도록저희가충분히노력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적극검토부탁드립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허유리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우선경로당개보수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경로당개보수를수의계약현황을봐요.그러면2023년도에는설계나용역,전기공사를뺀73건의공사가있었어요.그중에특정업체가33건을가져갔습니다.이건뭐냐면45.2%를가져간거예요.73건중에33건,2024년도에는그업체가95건의공사중에38건,40%의공사를가져갑니다. 2025년도에도한21%정도가져가는데전체금액을한번볼게요.2023년도에는그업체가우리가경로당개보수로해서3억6000만원정도,2024년도에는3억8200만원,2025년도지금상반기좀안지났는데진행하는것중에1억4290만원의공사를이정도면이것은그업체가이럴수는있어요.그읍면에서재배정을하잖아요.예산을.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러면공사가크게남지도않는공사도와서열심히또해주고일도좀잘해서이렇게평가를할수있어도이정도로95건,70몇건의공사중에서도한40%이상을가져간다?거의이정도면몰빵아닐까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자료를조사하다보니까특정업체에쏠려있는현상은맞고요. 이게사업이읍면에서재배정을하다보니까읍면에서저희가취합을해서어느업체에줬는지까지는저희가여태까지는파악을좀안했었는데계약에대한권한이읍면장한테있다보니까이런일이발생을했는데앞으로저희가이런쏠림현상이좀발생하지않도록저희가6월중으로읍면의재배정사업에대해서한번하도급이라든가혹시이런게있는지까지,적정한업체한테예를들어서그자격이있는업체한테지출을제대로줬는지이런것까지해가지고저희가한번점검을할계획입니다.
박승한위원
계속된문제성이워낙심각하기때문에계속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업체는우리가각종공사,석축,비가림,계단이런걸제외한그특수전문업체들한테줄수있는방수,도장,도배,장판,정화조이런것까지몰빵으로갑니다. 그러다보니까어떤현상이나오냐면2023년도에송해면같은경우에는4건의경로당보수사업이있었어요.4건다이업체가가져갑니다.2024년도에는삼산면에5건의공사가이루어집니다.5건다가져갑니다.그리고또이제문제가되는게우리가여성,장애인우대기업들이있잖아요.이런기업들은우리가부가세포함해서5500만원의선에서가져갈수있죠.공사를수의계약으로.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이기업들이전수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업체들이우대기업으로공사를따내고나서는거의하도급을줘요.하도급공사를보통다른업자들한테보통넘깁니다.그런데실제로하도급계약서를안맺었을것같아요.불법입니다. 제가현장에직접확인한게있어요.분명히여성우대기업모업체가수주한공사인데전혀다른사람이그사업을진행하고있어요.그러면그것확인해보면하도급계약맺었냐?안맺었습니다.불법입니다. 그리고또어떤현상이나오냐면2025년도사례를제가이렇게쭉보니까모업체가있어요.그런데이분의배우자가되시는분이업체를하나차립니다.여성우대기업입니다.그래서이업체,여성우대기업그업체,또한업체가또있습니다.이세업체가주소가동일합니다.심각성이아주엄청발견돼갖고요즘아주굉장히몸이떨릴정도로좀불안합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경로당개보수사업에관해서는어쨌든읍면재배정을하든저희가하든그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사태의심각성을조금느끼고요.말씀하신대로불법사항이있는지조사해서저희도읍면에서잘못한것은감사부서에의뢰할수도있는상황이고하니까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대기업에대해서말씀을드릴게요.우대기업은불법이자행되고있다고저는장담을하겠습니다.공사만따내고나서는전혀다른업자가와서일을하는데그것에대해서하도급많이이루어지고계약서도안쓰고했다?불법이라고말씀드리는거예요. 특히제가말씀드린특정업체같은경우에는그회사설립자,지금설립자가전직공무원출신이죠?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렇게공사가특정업체에막치중이되면공무원들자체도이해충돌에해당되는겁니다.이것. 노인일자리사업에대해서좀여쭤보겠습니다.노인일자리사업보면참여제한노인복지관에는들어가보니까부부참여제한이돼있어요.부부는지정이안되는거예요.노인문화센터는어때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박승한위원
마찬가지인데거기참여제한에부부참여제한이라는조항은없어요.홈페이지에없다는겁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그것은저희가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노인문화센터수영장에대해서는얘기가많이올라오는것알죠?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특히노인문화센터는사용료가좀비싸다는것이있고거기관내강화주민들,그다음에강화주민아닌분들하고의차등도없나요?사용료에대해서?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사용료에대해서는지금노인문화센터가비싼게아니거든요.똑같이.
박승한위원
그러면강화주민하고강화외지분들하고차등도없어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그것은제가정확하게파악을못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그리고거기보면노인문화수영장사용료같은경우에는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에따라근거로해서이것을받고있다했는데사실이조례는노인문화센터하고수영장에대한언급은없어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그것은체육팀하고정리해서,저희가지금수영장은체육회에서운영하는게맞거든요.그런데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은노인문화센터에대한내용이빠져있다고말씀하시는것이니까그것은체육팀하고의논해서저희가누락된것들은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조례개정이필요한거예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노인문화센터수영장에대해서많이나오는게탈의실에거울부분이라든지여러가지요구조건들,크게비용안되는것들은신경좀써주세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강사가강습은안하고가이드역할만한다.이건또무슨얘기일까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수영장타임에보면강사선생님들이자율수영도옆에같이돌아가거든요.그러다보니까좀많이안잡아주고자율수영하는것도좀봐야되니까그래서그런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지금은계정좀고쳐졌는지모르겠는데홈페이지에서결제가능해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그게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니까수영장결제관련해서직장인들이일부러와서결제해야돼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등록하고신청하시는것말씀하시는것이잖아요?
박승한위원
아니,결제예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지금등록하는것도시스템오류가나서오셔서등록을해야되는것이니까그게아마정비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분얘기가다른데는홈페이지를통해서결제가가능한데강화군은왜안되느냐는거예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체육회로이전하고그러면서아직시스템에오류가나서정비중에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자원봉사센터같은경우는지금운영요원한분,그다음에코디한분공석이죠?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것어떻게해결하실거예요?이것누구누구문제라고얘기하기도참부끄러운데이것어떻게해결돼야되지않아요?센터에계신분들끼리서로한목소리가안되고서로안맞아서이분들이그만두실것이라고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여기자료낼때는7분이었는데지금6분이계셔서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운영요원하고교육표지가한명이없는게맞고요.말씀하신것처럼여러가지사실은채용이안되는것에따른여러가지문제가있는데요. 내부적인문제같은것들은지속적으로많이정리가된상태고요.운영요원이나코디같은것들이자격기준들이조금다른데보다경력직을뽑다보니까조금어려움이있어서이것을좀완화하는것도저희가검토를해보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분들이없으면불편함은이센터를통해서이용하고있는주민들이에요.내부적인상하관계에서일어나는문제때문에직원이그만두고채용에난항을겪고있다.심각한거예요.빨리채용을서두르고내부적인문제도빨리해결하세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공설공동묘지관리및정비현황보면여기는60개소로나와있잖아요.관련조례에는61군데로나와있으니까빨리조례수정하셔야되고요. 지금우리가정비하는것은장사문화가바뀌고국토의효율적인이용측면에서보면굉장히잘하는사업입니다.앞으로도추진할건데장기적으로우리가용역을연구용역이됐든기술용역이됐든그용역을통해서정비된공설묘지시설유휴부지에대한개발아니면활용방안이런것에대한것도답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있잖아요.그것도홈페이지로들어가봤어요.들어가봐서느낀것이조직도나이런건아직도사회복지과로되어있고공지사항이나자료실이런것이다오래된자료에서스톱돼있다는것이죠. 그리고또마지막으로운영현황에보면대상자가있어요.9세부터24세까지의청소년및학부모,학부모가맞아요?청소년보호자가맞아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보호자가맞겠죠.
박승한위원
학부모가아니라청소년보호자로아마지칭하는게맞을겁니다. 그어린이집관련해서는우리가지금민간어린이집이지금두군데밖에안남아있죠?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분들도어려움이,전에도한번제가과장님한테말씀드렸는지모르지만그나마도김포월곶이런쪽으로유아들을많이뺏기나보더라고요.그분들이차로와서통학을시켜주고이런식으로해서많이빼서가는데궁극적으로는이분들도자금난을겪고이게어느시점에서는민간어린이집이운영이힘들어요.공립화를추진해야됩니다.흡수합병이됐든뭐공립해서개별어린이집으로운영을하든간에그것에대한소견을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지금국공립,그러니까민간어린이집을국공립전환하는것은국비에서는매입하고장기임차가있고요.그다음에인천시에서는39인이하시설에대해서지원하는인천형이이렇게세가지종류가있어요. 그런데지금말씀하신것처럼우리강화군에지금두개의민간어린이집들이있는데사실은전환할수있는카테고리안에맞춰줘야저희가지원을할수있는것이지이것을지원기준없이그렇게전환을하는것을검토하기가조금어렵습니다.
박승한위원
다음에더얘기나누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조영신과장님직원분들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좀드릴게요.다른부서도좀마찬가지이긴했습니다만다음에자료제출해주실때한3개년치그래서비교가좀될수있게끔그렇게좀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청소년복합타운조성후에기존시설의어떤활용계획은있으신가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지금청소년복합타운안에청소년수련관이옮겨가게되고기존에있는청소년수련관에대한걸말씀하시는거죠?
최중찬위원
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에대해서는사실은일반목적사업이바뀌면일반재산으로전환을해서쓰기전에각실과소나기관에활용할수있는지를먼저알아보고요.그게안된다면나중에매각이라든가일반재산으로서가치를매길수있는.
최중찬위원
그런부분들좀방치된다라고표현해야되나좀그런부분들이안되게끔관리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최중찬위원
12-35페이지아까박승한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공설묘지정비잘하고계신것이지만지난번에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서도이야기드렸습니다만우리가장사관리법에의해서또주기적인용역이라든지활용방안들을세우시잖아요. 그래서물론전체적인정비후에어떤용도의전환도중요하겠지만기존의어떤묘지관리라든지마을단위의그런어떤공동체유지또묘지의관리또그런어떤장례문화의방법등의어떤바뀌는그런부분들로인해가지고일부의어떤가치적인부분은좀남겨둘필요도있다.저는그렇게생각을해요.면단위하나라든지. 그래서그지역에서어떤유공자분들이라든지그지역의고향을좀떠나기싫어하시는분들도계실것이고현대장례문화에맞게끔일부는정비를하고쉼터의어떤조성이라든지그런부분들도용역에서지난번에사회복지과소관이실때는검토를해주신다라고했고요.우리과장님께서도그부분을좀기억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저희도지금저희입장이북쪽은월곶자연장지가있고내가면동쪽으로는해누리공원이있기때문에남쪽부분에서한번월곶자연장지처럼묘지를정리하고정비를해서사용할수있게,그러니까공설자연장지를그렇게한번만들어보는것을지금담당자와이야기를한번했습니다. 그러려면도로가닿을수가있어야되고주차장을만들수있는것까지생각을해서그런지역으로저희가다음번에정비계획을내년도것을세우면서그런부분까지넣어서한번생각을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제가민원도받고그렇게지켜도보는데과장님말씀하신그런지역쪽에수요나그런희망하시는분들이꽤나많아요.잘검토를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최중찬위원
12-36페이지다문화가족지원센터관련해서지원관련해서지난번에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서도얘기를드렸었지만다문화가족진로설계관련상담의인력및채용이런부분들이좀안되고있어서대안마련을좀해주시기로했는데이런부분들도좀잘짚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12-32페이지안부안전독거노인지킴이사업관련해가지고노인회장님이나사무장님이전화를해주시는안전확인시스템이있는데이런부분들도모니터링이나이런부분들은잘되시는건가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읍면사무소에서사회복지사들이같이모니터링해드리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또저희가지난연도행정사무감사지적들이나이런것들을보면다른부서도마찬가지긴합니다만검토중인것을완료처리하시는그런부분들이있어요.그런부분들은완료라기보다지속적인어떤그런부분의확인과진행에대한쪽으로해주셔야되는것이지,검토중인것을좀완료표시를하니까그이후의관리가사실궁금해지긴해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런부분들도좀잘확인해주시고요.홈페이지관련된얘기를좀드릴게요.노인복지관홈페이지보면복리후생사업해서60세이상식사비가무료로설명이돼있는데그럼여기등록돼계신분들은60세이상이다식사비가무료라는얘기인건가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그건무료급식설명을하는것같아요.무료급식소. 그러니까지금노인복지관에서는경로식당하고무료급식소를운영하고있거든요. 무료급식소는저소득어르신들에한해서무료급식을하고있고요.경로식당은노인복지관을이용하는어르신들한테4000원.
최중찬위원
일부봤죠.그런데그구분이좀모호해요.보니까.한번확인좀해봐주세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무료급식대상자들은식사를먼저하세요.
최중찬위원
알고있습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그리고표가있고저희가명단을체크.
최중찬위원
확인했고그부분에대한걸좀명시를해주시든가한번좀확인해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홈페이지에정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이달의행사6월에는자료가없고요.있으시면업데이트를좀해주시고요.강화군가족센터홈페이지관련만족도조사자료가21년도까지밖에없어요.그부분도좀확인해주시고요.사이버상담글쓰기가가능한건지?22년도에4월자료1건만있습니다.그리고마찬가지로여기도6월에프로그램일정이나이런게없고요. 또사진게시판이나이런걸보면특정한날짜에몰아서올리신부분으로보여져요.주기적으로관리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고복숙위원님.
고복숙위원
고복숙위원입니다.수고많으세요.한가지만여쭤볼게요.12-27페이지에양곡비1년에20kg,8포공급되는데이양가지고는충분히공급이되는거죠?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그리고부족하다라고말씀하시는분들은저희가.
고복숙위원
이제물론사회복지제도가굉장히잘돼있는것전국적으로인정하고요.충북제천에있는경로당에서는아예무료로급식을공급하는그런사례가있잖아요. 물론뭐요즘다잘드시고하시는데사실경로당에서너무실버쪽으로가시다보니일할사람들이없어서올해도우미를붙여주셨잖아요.기왕그렇게좋은여건하에서음식들을드시게하시는데무료라다무조건주는것이다좋다고는할수없지만다른사례들도있고하니무료로조금공급하는그런건좀생각해보셨나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경로당식사는무료로드시는것이고요.그리고지금말씀하신것처럼경로당에저희가올해부터는식사도우미를말씀을드리고지금운영을하고있는데,사실은식사부식비가적다고는민원이조금많이들어왔어요.부식비같은경우에는저희가한시적인국비,경로당냉난방비를충분히드리고있거든요. 그래서그남는예산에서부식비로전환해서쓸수있게끔이렇게해드리고있어서올해까지는진짜부족하시다는부분들이있는데,저희가충분히.
고복숙위원
거동도불편하시고75세이상되시면귀찮아하시잖아요.어느누군가의도움이있으면훨씬더건강유지나정서적인면에서도굉장히좋을것같아서연령을두자면한75세이상되신분들은공급이좀원활하게무료로되는그런것도좀생각해보시면좋을것같아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고복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제가한두가지만확인을하겠습니다.아까전에오전에복지재단행감때도지적을했습니다마는복지재단에서기관을수탁받는대상이보니까내년에자원봉사센터와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위탁을받겠다라고그렇게말씀을하셨는데두군데다위탁이불가능한부분이죠. 자원봉사센터같은경우는위탁은비영리법인에대해서만이렇게할수있게되고요.아니면지자체가직접운영하거나자체적으로법인을설립하는경우가아니면불가능하게돼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복지재단이위탁을받을수있는근거는전혀없다. 그다음에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마찬가지로청소년단체에만위탁이가능하도록돼있죠.그래서저는두군데다어렵다고보는데뭐혹시이런부분들을협의들을해서진행을하고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그복지재단이비영리법인이맞고요.비영리법인이고자원봉사센터같은경우에는사실은법령이라든가이런것을조금더저희가정비를해봐야될사항이긴한데지금운영상태가지금직영이아니거든요. 혼합직영이라그래서사실은법률적으로도맞지않는형태에는맞아요.그래서전국에서이렇게운영되는데는65개소밖에없고요.그래서이것을사단법인에위탁을하든지법인을만든다던지그런것들은행안부에서계속권고를해왔던사항이고저희가이것을반직영으로운영을하다보니까그런자원봉사센터의특수성에도불구하고정치적으로많이이용되거나흔들리는것이런것들이좀많았기때문에사실은이것을어떤형태든지비상식적인이형태의혼합직영이라는상태를조금바꿔보기위해서복지재단에위탁을하는것들을지금검토하고있는중이고요. 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청소년복지지원법에근거해서만들어진상담센터인데직영을하든지청소년단체에위탁하게끔돼있고청소년단체나법인에위탁을할수있게끔돼있어요. 그렇게되면만약에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복지재단에위탁을하려면복지재단에있는복지재단의정관이,목적사업이청소년에관련된목적사업을수행하는기관이되면재단에도또넘길수있는상황이거든요. 소년상담복지센터가생기면서저희가항상고민인건뭐냐면사실은상담복지사센터가생기고저는기대이상으로많은좋은일들을해주고우리아이들한테도움이많이돼서이것을활성화시키고이러고싶은마음이큰데직원들을시간선택제로밖에저희가뽑을수없는인력구성운영때문에이것을직영으로운영하는게굉장히이렇게좋은인재들을잘운영을하는데이게계속고용이힘들단말이에요.
박흥열위원장
알겠습니다.뭐그런애로사항도이렇게충분히이해는됩니다마는이게일의선후가좀바뀌는것같아요. 오전에제가복지재단한테말씀을드렸지만복지재단이어떤방향으로어떻게운영이되어져야될지그다음에어떤성격으로복지재단이자리매김을해야될지에대한이런부분들이명확히서지않은상태에서그다음에예산구조들이라든지사업방향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제대로운영을하고있다라고보기는어려운그런상황인데이와같은기관들을벌써부터위수탁논의들을하고이런부분들은자칫하면이도저도아닌부분들로지금과장님말씀하시는그런애로사항들을해결할수있는방안으로써의위탁이라기보다는단지복지재단의어떤사업구조들을유지하기위한이런것일수있다. 저는수탁이복지재단에위탁을맡기는것이문제해결의,지금까지말씀하신과장님문제해결의답은아닐수있다라고하는부분들을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래서위수탁부분들은정말신중하게판단을해야되고그부분에대한논의과정이나이런부분들은차후에따로이렇게보고들을해주셔야될것이다라고하는부분들먼저말씀을드립니다. 그다음에12-25쪽에등록률그러니까지금수치상으로는강화군자원봉사센터가다른지역이나인천내에다른지자체에비해서나쁘지않다라고그렇게보여지는데25년도에보면목표를등록률은25%로잡았고24년에비해서0.5%등록률로높이겠다라고했는데활동률은한10.4%에서15%로높였어요.특별한방법들이있습니까?활동률을높이는방법.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작년같은경우에는위원님도아시다시피선거가여러번있고보니까좀활동들이적었던것이고요.앞으로는목표를이렇게잡고그전에코로나여파로인해서많은부분들이자원봉사자가죽었던건사실이고요.이제다시살아나면서새로운일들을조금씩많이기획하고저희도넓힐생각인데사실은자원봉사자의활동률에제일문제되는게뭐냐면우리자원봉사자들이연령이고령이라는게사실은제일걸림돌이고요. 그래서프로그램을다양화해서젊은자원봉사자들을좀모집할수있는이런방안을지금강구하도록지시했습니다.
박흥열위원장
특별히그것과관련해서내부적으로좀정책이라든지아니면그런부분들,그런프로그램들을개발하기위한TF팀이라든지이런구조들이좀있습니까?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사실은별도그러니까자원봉사센터에만맡기고있었는데저희가그런부분들은자원봉사센터와같이담당자와협의해서저희들도아이디어를좀주고행정적,재정적지원이또어떤게필요한지또관계기관과네트워킹이라든가이런것은센터보다는저희가더훨씬유리한입장이니까그런것들은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TF를만들든지이협의체를구성하든지해서좀활성화에대해서한번저희가논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렇게해주시기를바랍니다.그냥맡겨만두지말고그런부분들도해보시고그다음에강화군같은경우는어쨌든노령인구들이많기때문에그리고이게집중되어져있는게아니라거주지역들이흩어져있지않습니까? 흩어져있기때문에마을단위에서자원봉사역량들을투입하고또는거기에서어떤자원봉사역량들을조금뽑아낼수있는,마을단위별로의어떤접근,이런부분들도한번고민들을해보셔야될것같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그다음에12-36쪽다문화가족지원센터보니까예산이2024년도다문화가족사업예산이1억6200인데실제집행률은한1억원정도예요.집행률이한65%정도인데왜이렇게낮을까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이게뭐냐면아이들을대상으로해서진로설계하고교육활동기초학습지원하고이런건데일단은사업비같은경우는저희신청에의해서가아니라배정에의해서하다보니까과다배정된부분도있고요. 작년같은경우에특히학습지원사업같은경우는기존에또시비로지원하는멘토링사업이있다보니까그게두개가중복이되다보니까아마이사업비집행에조금,그래서올해는멘토링사업이다른형태로,민간형태로좀바뀌고이학습지원사업에집중해서쓸수있게끔그렇게바뀌었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알겠습니다.그밑에공동육아나눔터운영도역시예산집행률이좀낮습니다.이것도뭐이유가있습니까?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공동육아나눔터같은경우이게좀어려운게자녀를양육하는일반가정이나다문화가정들이와서거기서프로그램을하거나이런것인데이게참여율들이저조하다보니까이런잔액들이많이남는데요. 이부분에있어서도저희가그냥센터에만맡겨놓은것이아니라문제점을파악해가지고문제되는것들은개선하고해서집행률을높이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네,알겠습니다.지금등록된다문화가족현황을보니까베트남,중국,필리핀,일본이4개국가가많아요.특별하게국적특성에맞는어떤프로그램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따로있는건가요?어떤건가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통번역지원사업이라든가이런건있는데요.
박흥열위원장
그럼그외에어떤그국가에맞는특성이나문화에맞는이런프로그램은아직없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박흥열위원장
제가왜이말씀을드리는가하면다른인구증대를위해서하게되면대부분강화군과비슷하겠죠. 경북영양군,강원정선군이런데에는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인구정책하고연계시키는경우들이좀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인구감소에대응하고그다음에지역사회통합,이런부분들까지도염두에두고인구정책,교육정책과연계시켜서하는부분들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지자체사례들을잘검토들을해서강화군에서차용할수있는정책들이있으면그렇게시행을해주시기를바랍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시므로가족복지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가족복지과장님과직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효율적인감사를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한후에계속해서환경위생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환경위생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명형숙환경위생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이어서감사의증인으로출석요구된관계공무원의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거짓증언을한사람은고발될수있으며서류제출을요구받은자가정당한사유없이기한내서류를제출하지않거나출석요구를받은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증인으로출석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경우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명형숙환경위생과장님께서발언대로나와대표로선서하고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모두일어서서오른손을들고함께선서후선서가끝나면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그러면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모두일어서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라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5년6월12일 환경위생과장명형숙
박흥열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환경위생과장명형숙입니다.군민에게신뢰받는책임의정열린의회를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박흥열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드리며보고에앞서저와함께환경위생과를이끌고있는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원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규대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김계연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김은아위생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출석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지금부터환경위생과소관2025년행정사무감사자료를순서에따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환경위생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박흥열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
고복숙위원
고복숙위원입니다.눈에띄는행정에모든직원분들너무수고많으십니다.13-14페이지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현황나와있고요.김포대학교산학협력관에서그분들이센터장을하고계시잖아요.요식업소에도김포대학에서교수님들이다관여하고있더라고요.강화에는그런계통의전공하신분들이없어서아니면인천시소속인데김포는경기도잖아요.그런분들이여기와서취업을해야되는근무를해야되는이유는있나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센터를위탁운영하는조건에는식품과관련된학과가있거나아니면영양사협회이렇게로지정이제한이되어있습니다.그런데기존에는김포대학이여기가까운데있었기때문에저희가김포대학교하고협약을맺었던사항이고요. 안그래도저희가지난해23년도에협약을거쳐서내년도까지는김포대학교와협약을해야하는사항이고요.현재는김포대학교가이사를했기때문에저희가좀열어놓고다음에협약을할때는열어놓고검토할예정입니다.
고복숙위원
인천시다보니인천시에서내려오시는분들이그게적정하지않나.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고복숙위원
그렇게생각이들고요.그리고환경이다보니환경을항상다루시다보니식품업소나이런데서많은민원이들어올것같아요.여기보니까위생이나이런쪽에는5명이책정이되셨는데맞나요?다섯분이뛰시는건가요?적은걸로알고있었는데.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현재저희과도다른과와동일하게정원보다조금인원수가모자라서위생팀에도지금한명의결원이있는상태입니다.실질적으로5명이어도사실은점차적인늘어나는업무때문에좀힘든상황이있는데안그래도저희가지금정규적으로해야하는법적으로해야되는지도점검도있고기타외부에서신고라든지이런것이들어오면반드시해서처리를해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사실은인력의확충이좀필요한그런상황입니다.
고복숙위원
또요즘예민하잖아.음식이런것에태클도많이걸고그러는데나가셔서굉장히좀애로사항이많으실것같아요.별의별어떤태클이많을것같은데.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안그래도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보통인근가게에서도그런일이있기는하지만외부에서들보통더많이신고를하시거든요.특히숙박업소에들어왔다가,아니면대룡시장을방문했다가,아니면어떤식당에왔다가,이러이러한저런것들을신고를하다보니사실은정말다양하게들많이들어오거든요. 그러다보면저희과단독으로도있고각여러과에걸친그런민원들도들어오고는있는데가능한한저희는일단우선은지도점검위주로조치를하고있는데간혹가다가‘나는이것꼭처벌을원한다.너네봐주는것아니냐?’이런식으로또집요하게하시는민원인들도사실계시기는하십니다.
박흥열위원장
과장님답변을짧게해주세요.
고복숙위원
무슨얘기인지알았어요.아무튼수고가많으시고,또어떤그런애로사항이있더라도자긍심을가지시고대처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고복숙위원
네,감사합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
2025년공중위생업소시설개선지원사업이진행되죠.그래서강화군청카톡을받았습니다.신청기간은6월2일부터6월20일입니다.카톡발송저는최대한활용하면되게좋다고생각을하는사람으로서6월11일에발송이된것은좀시작하기전에했으면얼마나좋았을까?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과장님.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
그리고13-9페이지탄소포인트제,작년지적사항에도탄소포인트제인센티브홍보노력을부탁드려서많은여러노력을하셨더라고요. 그래서현재우리강화는약3만5천세대인데그것에비해서가입현황이나지급건수는많이낮다고봅니다.좀높아질수있게어떻게또다른방향으로생각하시는대안이있을까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안그래도지금카카오톡뉴스와관련해서홍보하는것들이가장많이빠르게접하는그런것이라고설문이들어오긴하는데그런분들이대부분들은젊은분들이다보니많이들신청을하셨는데단독이신분들이가입이저조한실정입니다.좀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좀더높아질수있게노력부탁드립니다.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네.
허유리위원
다음은식품위생법위반관련된질문하나드리겠습니다.저희정기단속잘이루어지고있는거죠?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한다고는하는데전체업소를다하지는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허유리위원
화면보여주세요. (화면자료를보며) 새올전자민원창구입니다.일반적인민원은잘처리가돼서올라오고있어요.다른과도그렇고요. 지금여기보시면2019년도5월24일이마지막게시글입니다.다른지자체는이렇게또잘올라오고있던것이우리군은왜게시판에아무런글이없는지?그리고그렇다면우리가2019년도이후에정말단한건도영업소폐쇄나행정처분받은곳이한군데도없어서인지?아니면누락이된건지?아니면우리군이행정처분결과를공개하지않는이유가따로있는지?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그런건아닌것같고요.저도사실은몰랐던부분인데분명히행정처분했던그런실적들은있습니다.저도좀더챙겨서게시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위생관련된것이다보니까좀많이신경써주셔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
마지막으로우리저수지에외래어종예를들면블루길같은것을들수있죠.그래서많이서식을하다보니까환경피해위험성이좀많이없다고봅니다.이에대해서외래어종관련된그런대책이있을까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지금저희가안그래도군에는외래관련해서하고는있는데,사실저역시도블루길이라든지이런종류에대해서는사실은많이인지하지못하고있었고가시박이라든지이런것들이워낙많아서사실은조금이번에도놓친부분이있습니다. 내년에저희가국고보조신청할때는좀더조사를거쳐서그런것들도같이할수있게끔노력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이게그냥처음나온얘기는아닌것으로알고있기때문에해결책꼭마련해주시고피해관련돼서좀생각염두에두고앞으로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명형숙과장님직원분들행감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좀드릴게요.우리허가지내에불법토사성토문제로우리환경위생과도상당히민원이많고또행정력낭비라든지여러가지문제가발생되고있는데관련부서하고사전해결할수있는,관리할수있는방법책이랄까그런부분들이좀제도화된다라고한다면이런부분들2차,3차피해가없을것같아요. 그래서다른부서에도주기적으로얘기를하겠지만관련부서하고확실히한번당부를드려봅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이의견들을나누실계기가있으면좀만드셔서그런부분들을좀추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13-11페이지식품공중위생업소지도점검및행정처분현황이있어요. 그런데여기24년도1월에서12월에보면위생교육이191건이있어요.이게어떻게된거죠?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지난해인천시감사를받았었는데위생교육에대한행정처분의지적사항으로감사지적사항으로행정처분이나가다보니까작년연말하고올초에과태료가좀많이나갔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러니까위생교육을받질않았다는건가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런데어떻게이렇게많이발생되죠?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5년치에대한것을다모으다보니.
최중찬위원
그러면나눠도40건씩되는거네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연도별로만제가가지고있어서.
최중찬위원
대략한40~50건될것같은데.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중찬위원
위생업소가1065곳에서40~50건이면그래도상당한거죠.이부분에대해서홍보적인부분을이분들이인지하시고시의적절하게이런부분들이발생되지않게끔부서에서신경을써주세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문자라든지안내채널을통해서좀해주셔야될것같은데너무많으시네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별도로공문을못보내고교육받은것에내용은들어갈수있었는데하여간저희가좀더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요식업쪽에도협조요청을하셔서그쪽에서도홍보를할수있게끔그렇게당부해주세요.너무많이좀단속이되셨네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13-13페이지자원순환센터관련된설명을들었습니다.그래서입지후보지어떤타당성조사용역관련된부분들이런것들도우리가좀했고서구와그런협약도하고계시고한데13-13페이지에입주후보지타당성조사용역준공관련이내용은어떤게된거예요?진행내용과?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이용역은저희가하는게아니라지금서구에서추진을완료한사항이고요.왜냐면시하고협약을할때인천시가서구하고하면서강화군까지같이하는걸로그렇게협약이됐거든요. 그래서서구에서지금추진하는데아시겠지만내년도7월1일자로서구가분구가되면서입지후보지관련해서상당히조금의견이좁혀지지아직못한것같습니다.그래서현재까지아직확정되지않은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과거에도저도얘기를드렸지만저희예전에소각장이있던위치나이런부분들은시설은둘째치고라도유지될수있는거죠?하고있는거죠?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저희소각장이멈춘지가일단10년정도됐고요.
최중찬위원
그건알고있고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그래서다시하시기에는소각시설에서할처리할수있는양이,저희강화군에서나오는양의한지금으로따지면한60%정도밖에.
최중찬위원
그부분은알고있고요.하던곳이고또그런어떤위치적인상징성도있기때문에이런협약이나이런것들이또안전한,꾸준하다라고볼수는없잖아요.그렇죠.그런부분들은유지를해야되겠다.일시적인부분들은그런의미에서얘기를드리는거예요.시설이사용하지못하는부분은알고있고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네.
최중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우리가강화섬쌀차액보조지원사업을하고있잖아요.제가받아본자료를보면추청,아끼바리,아끼바리는생산안할텐데25년도에달라진내역에보면추청이아직까지들어가있어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안그래도센터와확인해보니추청대신에다른것을한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그부분은생산량을따져보지못했는데변경을하더라도잘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올해같은기준에는쌀을공급받는데가여기옥림정미소하고지금통합RPC것도들어와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현재까지는통합RPC에서들어오고있고요.저희가지난번에위원님께서제안주셨던미질성분검사가통합RPC에서는진행하고있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협약을할때하도록해서현재5월까지는통합RPC에서만납품받았습니다.
박승한위원
잘하는것인데우리가차액보조하면양질의쌀을공급하기위해서는단백질검사가분명히6.0이하를맞춰서공급하는걸원칙으로해야됩니다.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이것을보면서통합RPC에서들어온다고했잖아요?나들미.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위원
말좀심하게해서거기는폭리를취하고있는겁니다.왜냐하면나들미를추곡수매할때추청가격이아닌삼광가격에수매를받았어요. 원래나들미를우리가보급종으로공급할때에는우리가아끼바리쌀기준에맞춰서그가격을원했던것인데농협에서는삼광벼가격에쌀수매를했어요. 그리고이것을보면오히려추청가격보다1000원씩더비싸다,공급하는것은.그러면통합RPC에서는농민에게는굉장히싸게보급받고폭리.이렇게되는거예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확인해보세요.이분들은원래추청가격보다훨씬싸게수매를받았어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다시확인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미질검사꼭해야됩니다.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재활용선별장을위원이방문했습니다.그런데거기는거기에서일하고계신분들,휴게공간이라고있는곳이비닐같은것을하얀것으로쳐서있는데겨울도문제고,여름도문제고,그분들휴식공간아시죠?담당봤어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컨테이너.
박승한위원
컨테이너앞에비닐로씌워놓은것.그리고샤워어디에서해요?화장실에있는샤워기가지고하지않아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사실샤워시설까지는부족합니다.
박승한위원
샤워실,휴게공간각별히신경을써보세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13-12페이지를봐주세요.집단급식소지도점검실적이렇게나와있는게있어요.위반하나도없는건가요? 시정조치이런것?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위원
깔끔했어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그렇게알고있습니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어린이사회복지시설급식관리지원센터가원래는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사회복지시설이명칭이하나더추가된겁니다.김포대학교산학협력단을한번이렇게들어가보면아직도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써있습니다.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네,확인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재활이우리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인데재활용동네마당민원발생에따른장소이전,이게목적이아니라요. 저희가시골을가도그렇지만민가하고전혀동떨어진곳에,그길옆에재활용동네마당이설치되고저것과연누가지나가던사람이차에서쓰레기버리지않으면누가갖다버릴까?이런의구심이들어서그것을정작필요한지역에예산절감하는차원에서새로구입하지말고그것을이전설치하라.이런말씀을드린거예요.그런쪽의실태파악을좀해주세요. 제가보기에는거의주민들이쓰레기분리수거할만한자리가전혀아닌데설치돼있어요.그건왜그러냐면장소설치부지가용이하기때문에설치한거예요.군유지가있다든지,주민들이뭐라고그러지않을지역이니까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실제로는사용도나이용도는뚝떨어지는지역에있는것들이있어요.이걸정작필요한지역으로옮기는쪽에행정을좀펼쳐주시길바랍니다.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없으시면저도한2가지만좀물어보겠습니다.아까전에자원순환센터확충사업최중찬위원님이질의를하셨는데실제지금장소입지몇군데선정을하기는했으나어쨌든갈등이많지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네.맞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이야기는광역소각장이게2029년,30년이돼도제가보기에는좀어렵지않을까싶은데요? 입지를확정을하고거기에서공사를들어간다하더라도제가보기에는그건쉽지않을것같다는생각이들고제추측입니다마는그런것이고,여기에보면2027년3월에공사착공이라했는데앞으로향후계획이나이런부분들이아까전에2026년도에직매립이금지되고난다음에이게해결이안되어지기때문에민간업체에다?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청라소각장이수리할때만.
박흥열위원장
수리할때만?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청라소각장같은경우도거기에서말이많죠?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네.맞습니다.그래서국고보조를받아서거기도같이통합바이오하면서그사업도같이추진하면서시설개회선을하는계획으로잡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민간업체가안정적만약에가정이긴합니다마는지금상하반기만약에청라소각장도수순이들어가면민간업체로가능합니까?강화군에쓰레기처리하는데,소각하는데는문제가없는건가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만약에그렇게되면내년부터는폐자원,잔재폐기물처리비를좀더예산을증액해야되는부분이거든요.그래서그렇게되면연초에용역입찰공고를할때실질적으로매립지로들어갔던양을잔재폐기물양에합산해서물량이늘어나고예산도늘어나게그렇게발주를할계획입니다. 그때수리할때만별도로발주해서처리하는게아니라연초에그물량을합산해서처리할계획을잡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아까소각장,그것은처리용량이강화군의쓰레기발생량에비해서처리용량이커서가동하기어려웠던측면이있는것인데작년업무보고하실때대수선이런부분들도말씀을하셨던걸로제가기억이나는데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대수선은제가작년회의록을사실못봤는데저희가올해하려고하는건뭐냐면적환장그러니까차량에쓰레기를넣으면서압축해가지고청라소각장으로반출하는건데그적환장의시설이좀노후했습니다. 그래서그적환장시설을올해2억을들여서지금저희가발주해서추진하려고하는것이거든요.
박흥열위원장
작년업무보고자료들을한번보십시오.거기에보고하셨으니까그것이116억인가그정도예산을들여서마치소각장을새롭게그런부분들도검토할수있는것처럼보고를하셔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그것을확인하고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확인해보시고요.어쨌든지금당장에이부분들이강화군은해당사항이없을수는있으나준비들은좀하셔야될것이다.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작년에제가그런기억이납니다.보고를하실때쓰레기양이적다고그러는데물론용량이라든지이런부분도예측을잘해야되긴하겠지마는강화군같은경우해양쓰레기가있어요.그러니까해양쓰레기부분들도좀감안을하시면요즘에는기술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많이발달을했지않습니까?하여튼다각도로이부분들은검토를하셔야될것같다고말씀을드리고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에안나와있는데위생처리장이게인천시하수정비기본계획에반영한다고그랬는데.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위원님,그것은하수과로업무가이관이돼서요.
박흥열위원장
이관이됐습니까?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리고또하나관광과에도이야기를했는데동검도넘어가는길에다리를넘어가면재활용동네마당이두개가나란히있습니다.아시죠?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네.알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것어떻게처리를해야죠?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거기가양이많다,그래서사실은동검입구에하나있고포구동네마당에하나있는데의장님께서말씀하셔서하나를놓은상태인데보기가안좋다는말씀이신가요?
박흥열위원장
보기도안좋고요.가보시면알겠지만쓰레기를그안에두군데가있으면두군데에차곡차곡넣는게아니라옆에다쌓아두고가고그래서요. 그러니까제가보기에는관리가잘안돼요.사람심리가그렇습니다.두개가있으면두개나눠서넣으면되겠지라고생각을하지만한쪽이차면옆에다놓는것이거든요. 제가보기에는두개가있을필요가없다.그다음에하나가용량이그러면다른대책을세워야될것이다.두개를갖다놓는경우가어디있습니까?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처리를하시기바랍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환경위생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과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그러면효율적인감사를위해10분간감사를중지한후에계속해서일자리경제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4시 33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소관업무를위해최선을다하고계신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이어서감사의증인으로출석요구된관계공무원의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거짓증언을한사람은고발될수있으며서류제출을요구받은자가정당한사유없이기한내서류를제출하지않거나출석요구를받은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증인으로출석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경우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발언대로나와대표로선서하고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모두일어서서오른손을들고함께선서후선서가끝나면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그러면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직원여러분께서도모두일어서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라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이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4년6월12일 일자리경제과장조영진
박흥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께서는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세요?일자리경제과장조영진입니다.경제적어려움속에서도지역사회발전과군민삶의질향상을위해연일원활한의정활동을수행하고계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박흥열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보고에앞서일자리경제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백승철입니다. (인사) 일자리청년팀장문준우입니다. (인사) 기업지원팀장장윤효상입니다. (인사)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2025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박흥열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
허유리위원입니다.14-11페이지2024년도주요사업추진실적에일자리한마당취업박람회죠.운영된것을확인했는데대표는250명이었는데훨씬많은분들께서참여해주셨습니다.혹시이것이지금취업인원은아닌것으로알고있는데취업박람회를통해취업하신사례가대략몇건정도있는지파악이되실까요?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당시에한13건정도가지금연계가되셨었는데지속적으로저희들이확인토록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여기옆에보면기업이49곳에서지금참여하셨다는비고란이있잖아요.과장님,저는취업박람회인만큼취업이이루어진사례가있다면기업이몇개참여했다,이런것보다는취업한현황도좀함께있으면훨씬더좋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박람회를통해서취업한현황이같이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네.
허유리위원
지금14건이라고말씀을하셨으니까모르시는건아니잖아요.그리고또미리제출해주신창업일자리센터운영현황지금중간평가나사업성과에대한평가가이루어지고있나요?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네,저희가지금금년도에도6월25일날소통간담회를통해서현재중간평가에대한사항을계획하고있습니다.그래서우선은위원님들께서말씀하시는사항과그리고사업성과등에대한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1년에두번씩자체검토를하고있습니다.
허유리위원
그런데작년행정사무감사때여기계신박흥열위원장님께서중간평가나사업성과가지금이루어지고있냐고했을때당시과장님이그때당시지금까지는없는것으로알고계시다고했는데이후에그럼새로생긴거예요?중간평가가?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네,저희가2024년도하반기건에대해서는종합적으로는분석을했고그리고금년상반기건에대해서는금년6월25일날우리가창업일자리센터에서계획하고있습니다.
허유리위원
내년이면위탁기간이끝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26년도,그렇다면적어도다른데서위탁을받을지,동일하게갈지모르겠지만재위탁을할때는동의안을또구하실것아닙니까,그때근거자료는당연히있어야하는데지금까지없이온것도문제이지만앞으로는중간평가,사업성과같은것도잘체크하셔서재위탁동의안을받으실때함께잘첨부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
그리고미리질문드렸던사항에대해서답변해주신것잘들었습니다.45억이나편성되었다가사업이중단된것이지요.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네.
허유리위원
그래서어떻게활용되는지좀궁금했는데말씀잘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저는드리고싶은말씀이이거였습니다.우리지방소멸위험지역으로서인구감소에대응하기위해서예정이었던사업입니다.맞지요?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네.
허유리위원
그러면앞으로지방소멸대응기금은내년도부터는인센티브제로바뀌는데요.물론이것은인구증대담당관께도말씀을드렸으나그로인해서받은예산인만큼집행률에좀신경을많이써주셔야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이것은우리강화군인구증대를위해서인구증대담당관부서만이아닌일자리경제과에서도사명감과책임감을갖고임해주실것을저는좀당부아닌당부를좀드리고싶습니다.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조영진과장님,직원분들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최중찬위원입니다.질의좀드릴게요.14-6페이지에강화풍물시장노외주차장조성사업추진현황관련해가지고지난번에이것과연관성있게제가5분발언을통해서주차장이나시장에진입하는차량들그리고또그위의도로와의연결또그런부분에있어서의차량의흐름에,예를들면동선의일방통행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이야기드렸었었는데그런부분들은내용을보니까어느정도이해는가는데그런부분들에대해서좀협의라든지이런부분들을좀해보신건가요?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네,현재저희가진입하는부분에대해서는기존도로에대해서는지금도시계획시설결정을내려서이제진입하는방향을만들고또그지역이진입하고또위험성도있기때문에지금도로교통과에서계획하는그런내용들에대해서농어촌도로라든가이런사항에대해서저희가함께협의를하고는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2차구간도로를다시진입도로개설건까지는이번에예산에모든것을반영을해서관리하려고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차량의효율적인이런어떤순환이라든지주차장또우회도로와의그런어떤연결성이라든지시장의또특수성이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들도로과하고잘협의하셔서그쪽이아주상습정체구간이잖아요.우리군민분들도많이좀힘들어하시는구간입니다.그래서신경을좀많이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부서간의그런협조를좀하셔서잘관리를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지난연도에완골공예품경진대회조속하게해주셔상인분들이나개최자측에서도좀만족을하셨었는데올해도좀조속하게좀진행을당부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저희가분기별로의견을수렴하면서이분들에게잘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지난번에이야기드렸던강화읍권상권활성화용역은좀잘진행되고있나요?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현재잘진행되고있고요.저희가상인회별로같이한번모여서내용을한번공유했고저희가8월달에도한번같이공유하고또저희가좋은현장을한번확인할것도같이의논중에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번에용역을통해서한번소상공인이너무어렵기때문에그분들에대한사항과그리고저희가창업일자리센터에서또청년들에대한지원하는사항,이런걸한번저희가공감을해갖고그지역에같이투자를해서이용역이좀잘그래도좀주민들한테도움이될수있도록계획을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네,그런걸통해서국비의어떤신청이라든지그런연계성까지좀잘면밀하게좀추진해주시면서확인해주시면서그렇게추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아까도이렇게얘기드렸던부분이긴하지만또얘기가나왔던부분이긴하고지난연도에도또지적사항이랄까이런내용들의부분들이있는데,이런어떤14-11,14페이지강화군창업일자리센터운영및청년공간유휴기지강화등사업이런관련된어떤교육그리고또취창업이런관련된통계들은계속관리를하고계신거죠?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중찬위원
그래서또중요한부분이또이런분들도중요하지만귀촌하신분들이나강화에정주하시려고하는분들이또창업을하는과정속에서의그런안내,정보제공이런부분들은좀어떻게제공받을수있나요?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저희가청년이라든가모든분들한테우선홍보에대한사항을전부알리고있고또그걸통해서보다보면사실이게일일이다확인이안되다보니까저희도군에있는카카오톡이라든가이런과정을활용을해서정보를제공을해서창업일자리센터를방문하고그걸통해서또이제상담을받고해서연계하는사항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렇게상담받을수있는부분들인구증대담당관이라든지관련부서들이런쪽도이야기를드렸지만하여튼그런분들이수요자분들이잘상담을받을수있는그런안내시스템이랄까그런부분들창업말씀하신창업일자리센터라든지그런부분들의관리좀잘되게끔유지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풍물시장그럼관리단은구성이완료가된건가요?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현재풍물시장에대해서작년12월에상인회하고의견을좀조율을했습니다. 현재저희가그동안풍물시장에대해서21년부터22년까지점포가분양됐지만22년도에관리단을선부결이된사항에서현재저희가작년12월26일날관리단에대한선출을했습니다. 그래서현재는인수인계에따른자료를공단으로부터받고협의중에있습니다.저희가조속한시일내에관리단이이관될수있도록업무에노력을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관리단이본인들이또관리에대한그런부분들을하셔야되겠죠.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고복숙위원님.
고복숙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고복숙위원입니다.화문석문화회관운영소장품현황에대해서14-9페이지거기완골공예취미교양교육24년도20명,25년도20명,화문석후진양성프로그램24년11명,25년12명인데요.수강인원맞아요?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수강인원은전체맞습니다.
고복숙위원
작은것같은데,수강인원을좀증원해야될것같은데.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저희가강사에대한사항도해당이되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그사항에대해서는한번더의견을수렴을해서필요하면저희가올릴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고복숙위원
학생들도체험학습프로그램으로해보시고그러면좋지않을까요?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현재금년도에5월달에지금학생들이한100여명정도가돼도체험을했습니다.그리고현재또학교에도한6개교가지금프로그램운영중에도있습니다.
고복숙위원
창업일자리센터하고유휴기지하고2층,3층이렇게나눠져있잖아요.그런데이런연계성은없나요?다개별독립기관인가요?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운영을하면서필요에따라서는공간이나이런것을같이활용을하고있습니다.
고복숙위원
수탁기관이사단법인니트생활자이렇게돼있는데,개인한테위탁한거죠?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현재니트생활자가사단법인입니다.
고복숙위원
그러니까사람이법인이되어있는사단,청년공간유휴기지하고일자리센터하고좀같이공생하면서하면어떨까?그것은안되나요?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장소가같이있기때문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공감하는사항에대해서는같이운영되는방안도검토하겠습니다.
고복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14-15페이지예요.첫장을좀보시면24년도주요집행현황총사업비있잖아요.총사업비맞는거예요?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총사업비는맞지만사실동력비내용이500만원인데사실5000만원착오기재가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밑에인건비,일반운영비그런걸총더했을경우에는밑에비4500만원이더나와요.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그차이는저희가동력비가500만원인데저희가.
박승한위원
4500만원의차이가발생한다고요.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네.500만원인데사업비를5000만원기재해서4500만원의차이가나는사항입니다.다음부터는잘정리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에있어서우리터미널상가원래당초는엘리베이터설치하려고그랬었죠?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것은건물의구조사항이라든지이런것을봤을때불가능하기때문에이사업을바꾼거죠?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마을기업,사회적기업현황을볼게요.14-10페이지요.예비마을기업에서강화된식품있잖아요.그것은지원내역은전에지원나갔던건가요?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지원사항을보니까이게2011년도에나간사항인데요.전체적으로기재하다보니까지금내용은다잡혀있습니다.현재2011년도에지원한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신규라고써놨어요.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이건잘못기재된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이업체는제가기업검색시스템에들어가서봤어요.현존하고있는기업이아닙니다.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현재24년12월에사업을폐업하셨는데법인은아직해산절차가진행중이다보니까저희도아직정리가안된상황입니다.이건확인해서조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창업일자리지원센터관련해서14-12페이지인가요?2025년도주요사업추진계획을보면중앙상권활성화사업있잖아요.그사업을추진한거죠?청년창업. 그래서1차로는조양방직에서우체국까지해서1개소당2000만원씩지원하는걸로해서사업접수받았나요?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네.진행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진행했고2차로는4월중에한다고했는데4월은지금지났고이제강화군전체로확대하는것,6개소대상으로해서하는것은하고있나요?아니면아직도계획인가요? 작년에창업일자리지원센터에대해서설명하기를1차로는조양방직에서우체국까지해서대상으로해서하는데.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주변에다선점포를지정을해서청년들이들어와서그곳에서사업을하는데.
박승한위원
그것은선정됐다는거잖아요?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네.선정됐습니다.
박승한위원
거기에서또설명하기는2차로는강화군전체를대상으로해서한6개업소를창업하는걸지원하겠다.이랬는데그런사업은없어요.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보면팀창업패키지지원사업이6팀이있습니다.1억원에대한사업이.
박승한위원
그것은강화군전체가해당되는거죠?중앙상권활성화가아니라.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건아직진행안하고있는거예요?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그사항은아직제가확인을못해서별도로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계절근로자같은경우는우리가단점으로지목되는게이와관련된사업이지금3개과가분류가됐어요.지금일자리경제과가있고,농정과에서하는농촌인력중개센터가또있고,농업기술센터에서는농촌일자리지원센터가있고최소한1개내지2개로좀통합을해야되지않아요?일하시는데불편하지않아요?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금년2월1자로업무가이관되면서문제점을한번보니까사실동일업무에대한사항이지금분리가돼있다는사항이죠.그래서그사항이지금업무능력의저하가발생하지않을까해서저도고민을했는데현재우리가외국인계절근로자의제도에대한사항을추진하면서향후에는이런사항은같이일원화가돼야되는것이맞다라고보고저희는외국인계절근로자가제도의건의사항은있었지만.
박승한위원
현재불편함이있다는것이고솔직한답변을주문해요.잘추진할것같아요?외국인근로자?계절근로자?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이사항을개인적으로전담요원이있을경우에는업무에대한효율성은떨어진다,왜냐하면이업무자체가외국인계절근로자를하다보니까문제는소통도그렇지만모든것을관리해야되는사항이따릅니다.그래서저희도그사항에대해서는향후제도에대한것은도입을진행하면서농정과와의논해보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제일중요한건데전체일자리경제과에서들어온보고자료에서나는가장중요한것이도시가스공급이라고요. 그런데이것은다른것사업의예산편성을덜하더라도여기에집중을했으면좋겠어요.이건주민들의직접가계부하고도연결되는것이고이걸해야되는데시에강력하게요구하고있어요?전에도말씀드린바있지마는도시가스시에에너지관리기금이있어요.그지원할수있는기금,그것가져다이자놀이할거예요?뭐할거예요?시비좀끌어내라는얘기하는거예요.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저희가시비확보에적극노력을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저도한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14-17쪽공공부지내태양광설치현황및규모그것을보게되면수익금현황이해당사항이없다라고나와있죠.그런데이부분을자가사용으로다이렇게돌린건가요?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자가입니다.
박흥열위원장
제가궁금해서물어보는데35번길상면사무소는용량이110kw정도되고요.그다음에삼산면사무소는99.96kw예요.그런데여기에서발생하는전기량을어디에사용을합니까?자가로다?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자체소비만가능하고만약에사업에전기료가많이들어갈경우에는그사항이소비가늘어나고그리고만약에덜쓸때는저축이돼있다가나중에활용하기때문에현재로서는길상면자체적으로수입이되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이게110kw정도면연간발전량을따지게되면한14만에서16만kw가나오거든요.그러면이것은대충계산을해도한40가구가쓸수있는양정도가되는겁니다. 마찬가지로삼산면도마찬가지고요.이게축적이되어진다고그렇지만저금처럼계속해서쌓인다라고그렇지만이것은과장님좀잘못알고계신것이고요. 이게자가용으로한다하더라도이처럼이렇게많이전기를생산하는것같은경우는소규모전력거래도가능하고또계약을맺어서팔수가있어요. 그런데수익금이하나도안잡혔다라고이야기를하면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검토도안해본것아닙니까?유휴전력을그냥낭비하는것이거든요.제가보기에는한30kw정도이상되는데에는점검들을좀하셔야될것이다. 그렇게해서그게금액이얼마가되든지간에100km같으면요즘대충1년에REC까지합치면받을수있는금액이한6000만원에서7000만원정도,제가정확한건아닙니다마는어쨌든그런정도의수익을올릴수있는구조예요. 그런데그런유휴전력들을그대로버린다라고하는부분들은제가좀아닌것같아서말씀을드립니다.한번전력소규모전력거래계약이라든지이렇게팔수있는방안좀고민들을해보시고요.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네,저희가요30km이상5개소에대해서는확인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하여튼한번확인을해보셔서그렇게좀하시고그다음에앞으로는이게발전량이라든지소비량이라든지그다음에거기에따라서전기요금을절감한액수라든지이런부분들을함께기재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다음에강화군에서재생에너지사업들이근본적으로좀제한되어지는이유가뭔가하면개발행위허가지침안에발전사업분야에대해서지나치게규제조건들이많아요. 규제조건들이많고그런부분들을보니까5월8일날개발행위허가지침안에발전사업과관련한부분들을많이고쳤더라고요. 그래서이전보다는조금나아지기는했습니다만아직까지도여기에서태양광이라든지재생에너지사업을장려하기에는한계가있는부분들이있다.그런생각이들고요. 개발행위허가지침안에서발전사업과관련해서개정을하기는했는데혹시어떤복안들이있어서개정들을하신건가요?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우선은신재생에너지태양광설치와관련해서민원사항도좀발생한것같고그로인해서개발행위기준을완화하는쪽으로한상황인데저희도사실개별행위지침에의거융복합지원사업을추진할때사실그런조례때문에지금페널티를받는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노력을하면서융복합도연간한15억,그다음에신재생에너지는16억,31억정도가사실지원을하고있는데저희가그런사항이좀개선이되면더많이지원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지금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강화군에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조례가하나있기는하나,말그대로그냥상위법에따른일종의위임조례처럼그냥있는거예요.그이야기는강화군의어떤지역적특성들을반영한이런산업들을활성화시킬수있는근거로서는굉장히부족한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이왕말이나왔으니그런재생에너지보급과촉진에관한조례도좀개정을하시고,또새로운조례들을좀제정을하실필요가있다.이것은말그대로재생에너지와관련한정책들을어떤수립하는데있어서방향들을설정하는부분들이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고민들을하셔야될것이다. 지금새정부들어서면서영농형태양광많이권유들을하고있지않습니까?그리고이미주차장태양광도50%이상업무와,시행령이아직안만들어졌지만그러면곧올해,내년되면강화군같은경우에도주차장태양광50%이상의무화설치를해야되는부분들이있습니다. 그러니까그런부분들을대비해서라도지금제도나조례들을정비를하셔야되는겁니다.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네,그렇게해주시고요.그다음에박승한위원님이지적을하셨는데도시가스공급14-19페이지보게되면제가결론적으로말씀을드리면,강화군이인천시행정에속해있어야되나라는느낌을또갖습니다.이게지금인천시에도시가스보급률은96%,평균96%인데강화군은도시가스공급률이38.2%밖에안돼요. 그래서제가찾아봤어요.보니까전라도라든지경상도라든지산간지방에있는그다음에제주도처럼외부로부터전력공급이어려운이런지역같은경우는도시가스보급률이낮아요. 경기도에서는30%대에해당하는지자체는양평밖에없어요.그것은산간이많고이런부분들이있어서요.강원도도마찬가지고요.그런데수도권에서가깝고우리가여러가지지리적으로연결망이좋은이강화군에서도시가스보급률이38%밖에안된다라고하는것은도대체가인천시가에너지복지라든지이런측면에서강화군에대해서어떻게생각을하고있는지단적으로잘보여주는사례거든요.아까전에에너지관리기금거기우리가가스를사용하면적립이되어지지않습니까? 그러면다른양평같은경우에예를들어볼게요.거기는도시가스보급률이낮기때문에경기도차원에서보조금을더줘요.그매칭을할때도더줘요.우대매칭정책이라고하는부분들을시행을하고있거든요.그런데강화군인천시를왜그런걸안합니까? 영종이나송도이런쪽에는도시가스를많이공급을해요.거기는1등시민이고우리강화에살고있는사람들은그러면2등시민이라는이야기인가요?강화에살고있다라는이유만으로에너지복지부분에서이렇게차별을받는다라고하는부분들이있을수가없죠.과장님어떤것같아요?제가지금이야기한부분들에대해서?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네,저희가지금이렇게강화군에서도시가스협약을체결해서사실도시가스하고7대3비율로지원하고있고그다음에수요가시설부담금에대해서는시비를50%가지원을하지만그사항갖고는사실현재우리여건을충족할수가없기때문에저희도위원님들께서말씀하시고또위원장님이말씀하신사항처럼한번인천시에한번강력하게건의하고저희가더많이확보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아마인천시는강화군이빠지면더좋을거예요.그러면도시가스보급률이100%니까강화가있으니까%가안올라가는거예요.인천시입장에서는예산을강화군에특별히에너지복지라는차원에서투입을해야되는데그러질않는거죠. 김포시는벌써80%가넘어섰고연천이나철원군같은경우는60%가넘어요.그런데왜수도권에서가깝다고하는강화가이런대접들을받아야되는건지,저는보면서많이화가나더라고요.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사실농어촌지역이다보니까강화읍이나또는선원그리고길상일부지역은괜찮지만좀거리가먼지역에대해서는사실투자에대한비용이워낙많이들고저희도한번그런사항을확인을해봤어요. 그런데예를들어서만약에화도면같은경우를보면교량같은것이있을때는사업비가사실엄청많이들어가더라고요.
박흥열위원장
그게전형적으로공급하고있는인천도시가스의입장이에요.사람은적은데,수혜계층은적은데공사비가많이들고시설비가많이들어간다는이유,작년에업무보고할때도강화군에도시가스공급이확대되지않는이유를이렇게이야기를했어요. 취약,낙후지역은사업성을이유로공급을기피한다.이게도시가스입장이에요.동일한공사비로최대한많은세대공급이가능한지역을우선보급한다.그럼어디겠습니까?영종이나송도나청라가되는거죠. 이기준에지금인천도시가스의논리,인천시의논리를강화군이받아들이는순간에도시가스보급률은확대가되어질수가없어요.이것은우리의권리인데그것을그논리대로그대로받아들여서공사비가많이들고사업비가많이드니그부분은우리가그냥감수를하자?있을수가없는이야기죠. 우리도똑같은세금내는것아닙니까?그래서저는과장님께특별히말씀을드리는데인천광역시에다강력하게요구를하세요.강화군의도시가스보급률80%달성을위한로드맵을제시를해달라고그러세요.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렇게해서도대체인천시가강화군을행정구역속에묶여두려고하면그런정도의성의들은보여야되는거죠. 대체에너지지원들을특별하게도시가스가아니라고하면그중간이라도일단은에너지도시가스를공급하기위한시나리오로드맵을반드시제출해달라고,그리고우리는그것을또요구할권한들이있는겁니다.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꼭좀그렇게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더이상질의없으시죠? 질의가없으시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일자리경제과장님과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계획된5개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고6월13일에제4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실시하겠습니다.이상으로금일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