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희중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워집니다.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8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상임위 활동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상정된 안건들도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희중입니다. 인천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 향상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유곤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철구 농업지원과장입니다. 김승호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이진철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민지현 기술보급과장은 신병치료를 위한 병가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2024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결산안 총괄현황과 사항별 세입결산내역, 세출결산안 총괄현황과 사항별 세출결산내역의 순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세입결산안 총괄현황입니다. 2024년도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 28억 1617만 5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예산액 대비 100.6%인 28억 3231만 3550원으로 전액을 실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6쪽 세외수입은 농기계 임대수입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과 불용물품 매각대금, 2023년도 시비보조금과 위탁비 반환수입 및 2024년도 상자텃밭 보급사업 자부담금 등 임시적세입수입으로 2억 2497만 677원을 징수하였습니다. 7쪽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 26억 145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23년도 신기술 보급사업 등 8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2024년도 국고보조사업 발생이자 589만 2873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쪽 세출결산안 총괄현황입니다. 2024년도 세출은 예산액 94억 5276만원 중 98%인 92억 5326만 8271원을 집행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액 9만 8924원과 인건비 등의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1억 9939만 2805원 등 총 1억 9949만 1729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12쪽부터 15쪽까지의 신기술 보급사업은 예산액 10억 45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15쪽 농촌가치 확산기술 지원은 예산액 5억원 중 치유농업센터 구축 1년차의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2258만 25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5쪽부터 18쪽까지의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은 예산액 11억 8772만 5000원 중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강화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304만 72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9쪽부터 20쪽까지의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사업은 예산액 1억 7278만원 중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의 재료비 등 57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쪽의 농가경영개선 지원은 예산액 12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21쪽부터 24쪽까지의 농업전문인력 양성은 예산액 1억 7200만 4000원 중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의 국내여비 등 33만 26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4쪽의 농작업 재해예방은 예산액 6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25쪽부터 27쪽까지의 농업기계 안전교육사업은 예산액 3억 7424만원 중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의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24만 81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7쪽부터 28쪽까지의 농촌지도기반 조성은 예산액 13억 9525만 8000원 중 농촌지도 지원의 일반운영비 등 677만 6869원을 불용처리하였고 28쪽부터 30쪽까지의 농식품 가공체험기술 보급은 예산액 7587만 6000원 중 농식품가공교육관 운영의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71만 4482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0쪽부터 31쪽까지의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은 예산액 810만원 중 일반운영비 20원을 제외하고 전액 집행하였으며 31쪽의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은 예산액 1800만원 중 기간제근로자보수 11만 45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1쪽부터 33쪽까지의 농업전문단체 육성은 예산액 3325만원 중 4-H회 육성의 일반운영비 7380원을 불용처리하였고 33쪽부터 35쪽의 농업기술 보급은 예산액 12억 1683만 3000원 중 스마트농업 시설 운영의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18만 86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6쪽의 농업농촌 가치확산은 예산액 1억 1642만 3000원 중 시민교육 활성화의 기간제근로자보수 및 행사운영비 등 93만 51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36쪽부터 37쪽의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은 예산액 1억 4644만 6000원 중 도시농업 기술지원의 재료비 등 8만 12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7쪽부터 38쪽의 도시농업 활성화는 예산액 1억 2853만 6000원 중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의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32만 520원을 불용처리하였고 38쪽부터 39쪽의 치유농업 활성화는 예산액 8680만원 중 치유농업 육성지원의 재료비 등 2만 3838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9쪽부터 40쪽까지의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예산액 27억 5093만 5000원 중 25억 8682만 6370원을 집행하였으며 인력운영비의 보수 및 기본경비의 공공운영비 등 1억 6410만 86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40쪽의 농업기술센터 재무활동으로 예산액 655만 4000원 중 654만 9810원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고 419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4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별로 보다 자세하게 보고드려야 하나 불용액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충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2024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100.6%인 28억 3231만 355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 신기술 보급사업 등 11건은 국고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능력 향상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등 확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97.9%인 92억 5326만 8271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9만 8924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9939만 2805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지원은 농업현장의 다양한 기술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도공무원의 역량개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국제화여비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으나 예산이 본래 취지와 달리 관례적인 해외탐방으로 흐르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쪽부터 26쪽까지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농기계 수리비 보조사업 및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은 예산 100% 집행을 통해 농가 안전증진 및 경영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농업인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노력이 요구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와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신성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희중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예산사업 총괄현황, 단위사업별 추진실적의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3쪽 기구 및 인력과 예산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4과 8팀 2농업인상담소로 조직되어 있고 정원 34명에 3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국ㆍ시비 99억 5779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쪽부터 7쪽까지의 위원회 및 간부현황, 부서별 사무분장과 농업 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예산사업 총괄현황입니다.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15건에 31억 6770만원으로 이 중 투자사업은 14건에 28억 5820만원이며 용역사업은 1건에 3억 950만원으로 6월 1일 기준 36.2%인 11억 46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쌀 품질 고급화 및 노동력 절감 기술 보급사업은 벼 품질 고급화와 경영비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고품질 쌀생산 건조저장 시범 3개소와 드론용 비산저감 AI노즐 및 분무장치 신기술 시범 1개소에 대한 사업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드론 활용 벼 생력화 시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신청자가 없어 제1회 추경 시 반납할 예정입니다. 18쪽 고품질 농축산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사업은 지역 특화작목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기반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을 위한 친환경 병해충 종합방제 시범과 드문모 심기 벼 재배기술 시범 사업은 친환경제재와 드문모 전용 이앙기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신소득작목 육성 시범 등 잔여 사업은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2쪽 이상기상 대응 재해예방 기술 지원사업은 이상기상에 따른 농작물 안정 생산과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고온기 화훼류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한 온도저감 기술 시범 등 2개 사업은 현재 사업 추진 협의를 거쳐 본격적인 고온기가 시작되기 전인 6월 중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꿀벌 소실대응 뒤엉벌 화분매개 기술 시범은 9월 중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으며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7월 중에 사업 추진을 완료하여 사업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시설원예 자동화 및 환경개선기술 보급사업은 시설원예농가의 최적환경관리와 환경제어 자동화 기술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첨단 자동화온실 설치 시범 및 시설원예 양액재배 시범은 현재 사업이 완료되어 검수가 진행 중이며 시설원예 환경개선 시범은 사업 추진 협의를 거쳐 7월 중 착공과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29쪽 우량종자 보급 및 병해충 예찰ㆍ방제 지원사업은 우량종자 및 신품종 종자 보급 확대와 농작물 병해충의 확산 방지를 통한 생산 안정화를 위해 우량종자의 보급과 과수화상병 등 농작물 병해충 예방을 위한 약제 배부를 완료하고 방제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2쪽 친환경 농업실천 과학영농기술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조성과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를 위하여 정밀토양검정, 유용미생물 분양,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측정을 추진하였으며 이후에도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 및 농식품 가공교육관 운영을 통한 농업인의 친환경 영농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5쪽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 육성은 청년농업인과 농업인학습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청년파머스 마켓 행사 개최 등 청년농업인 및 4-H 육성 활동과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 등 농업인단체의 교육행사를 22회 8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연간 계획에 따라 각종 교육 및 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39쪽 농업인 핵심기술 교육 및 신규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농업ㆍ농촌 평생 교육체계 구축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의 가치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귀농ㆍ귀촌 상반기 교육을 완료하고 인천농업대학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잔여 교육은 연간 일정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42쪽 농업ㆍ농촌 가치 확산을 위한 시민교육 활성화는 농업과 농촌의 가치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전시행사 및 시민교육장을 운영하여 3만 1600여 명의 시민이 방문, 관람하였으며 농경문화 활용 교육은 7개 과정 100회 2239명을 실시하고 향후에도 연간 운영계획에 따라 교육 및 전시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6쪽 농업의 6차산업화 지원은 농업의 융복합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농촌교육농장 육성 시범은 체험교육장의 신규 조성 및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고 농업ㆍ농촌 프로그램 현장확산 기술지원은 늘봄학교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강사 양성과정과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쌀ㆍ밀 이용 소비촉진 기술교육은 3회 67명을 대상으로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간 운영계획에 따라 잔여교육 및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1쪽 농작업 기계화 및 농가 경영개선 지원사업은 농작업 기계화 촉진 및 인천 농산물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329건의 농기계 임대 및 819대의 농기계 수리비 지원과 8회 120명의 농기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규 임대 농기계 및 교육용 농기계 20대를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시범 등 잔여사업은 연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5쪽 시민참여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공감 도시농업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4월 상자텃밭 보급사업을 통해 상자형 텃밭 2200세트 보급과 함께 청사 내 도시농업기반시설 운영과 3개 자치구의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추진하는 사업의 성과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쪽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 및 활성화사업은 도시농업을 선도ㆍ실천하는 리더 육성으로 도시농업의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등의 교육을 5개 과정 125회 23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도시농업인 단체 과제교육을 4회 119명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연간 계획에 따라 교육과 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6쪽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치유농업센터 구축은 인천 치유농업 모델의 체계적인 개발과 확산,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치유온실 및 환경정비 설계용역의 준공에 따라 6월 초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기존 치유농장 3개소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 등 교육을 3개 과정 53회 8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치유농업센터 구축을 위한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함과 동시에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도 연간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 공공기관 청사 및 시설관리 위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기본계획에 의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950만원 중 2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여예산은 계약조건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유곤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희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자료 보니까 42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시민교육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시민교육을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정도 되게 많고 시민발효교실 다양하게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것 모집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해서 모집을 해요?

저희가 대상은 과정별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도 있고 학생들 그다음에 가족하고 다문화가정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모집을 하고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요?

네, 홈페이지.

되게 제한적이네요. 어디 홈페이지요? 인천시 홈페이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 홍보로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 보도자료도 내고 그다음에 현수막을 통해서 시민들이 이런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발효교실 같은 경우는 어디서 해요? 장 담그기 고추장.

저희 사무실 안에 전통문화체험 교육관이 있거든요.

센터 안에?

네.

접근성은 어때요?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간석역인가…….

지금 서운동에 있습니다.

서운동?

네.

아, 이전에서 갔군요. 서운동 주변의 접근성은 어때요?

접근성은 저희가 이전하기 전에는 인근에 전철역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주변에서 계양구 주민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 가지고 접근성 면에서는 그리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쁜 편은 아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프로그램 하면 그러니까 대상 일반시민 기준으로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한 30회에 600명이면 한 회당 20명 정도씩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되게 소수잖아요. 소수면 보통 단체나 이런 데에서 많이 지원을 해요, 아니면 다 각자 개인별로 해요?

과정별로는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과정도 있고요. 또 순수하게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많은 시민들이 이런 내용들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워낙 소수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계속 중복해서 하시는 분들이 해서는 안 되고 또 다양한 시민들이 프로그램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저도 지금 사실은 이렇게 업무보고 받으면서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 있고 여기 이미지로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걸 봤는데요. 저도 사실은 대시민 프로그램들에 관심이 많은 위원인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접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 일반시민들도 많이 접하지 못했을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해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프로그램 할 때 포스터 이미지 같은 것들도 있고 하면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 초대할 때 초대장 보내시죠?

네.

카톡이나 이런 걸로 해서 담당자께서는 이미지를 해서 우리 지역 시민들도 같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동참하시라고 지역까지 이렇게 표기해 주고 그러면 의원님들이 다 지역이 틀리니까 그 지역에 근접하고 있는 것들은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연초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카카오톡 채널을 저희가 개설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도 그걸 통해서도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초기단계라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가입을 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활용을 해 가지고 또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젊은 친구들한테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카카오톡이나 그러니까 ‘알아서 들어와라’ 되게 어려운 접근법이에요. 요즘 흔히 말하는 공직사회에서 얘기하는 충주맨하고 요즘은 군산 주무관 얘기 많이 하는 것처럼 그런 프로그램들을 SNS가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런 걸로 재미있게 편집하고 영상을 만들어서 숏츠 프로그램이라든가 많이 접근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가 올 예산이 99억 5000만원 아직 채 100억이 안 됐죠?

그렇습니다.

’24년도 것도 보면 불용처리한 것도 없이 대부분 일을 잘 하셨다고 보는데 지금 ’25년도 사업 보고를 보면 드론 활용 벼 생력화 시범사업 예산이 2000만원이죠?

사업비가 2000만원이고요.

사업비가 2000만원이죠.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거예요?

이게 드론을 보급해 가지고 벼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농약도 살포를 하고 그다음에 비료도 살포를 할 수 있는 그런 드론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1회 추경에 반납을 한다고 그랬죠?

네.

왜 신청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드론으로도 그런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그것 예산을 사업비를 반납을 했단 말이죠. 신청자가 없다고 그 신청자가 없는 이유는 왜 신청자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그 전년도에 사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사업예산을 수립하는데요. 신청자가 작년에는 신청자가 있었고, 수요조사할 때. 그리고 그 이후에 국비 예산이 내려올 때 같은 내용의 드론 관련해서 사업이 국비가 확정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지금 반납하려고 하는 이 사업은 자부담이 한 40%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지원이 전액이 되는 것하고 일부가 되는 사업이 같은 해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청하시는 농업인들도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비 100%가 지원이 아니고 국ㆍ시비가 100%가 아니고 자부담이 부담이 돼서 안 는다는 얘기네요?

네, 그런 면이 일부 있다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위로 보고를 하고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은 주민이, 농민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이것을 바꾸고 그런 제안을 드린 것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 수요조사를 할 때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이다라는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모집을 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부담이 부담이 돼서 농민들이 신청을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그런 사업이 반납되게 된 이유에는 그런 사유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고…….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내놓고 자부담 70%다 하면 농민 어떤 분이 그걸 하려고 그러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 시책이 아무리 좋아도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으면 안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강하게 피력을 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변경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죠. 농민을 위해서 대변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자부담이 있고 가장 큰 원인은 저도 지금 딱 보고 자부담이 40%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얼른 들거든요. 그러면 반납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사업 자체는 의미가 없는 사업이죠. 농민을 위한 사업이 전혀 아니잖아요.

자부담이 있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모르는 분은 사실은 없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저희가 사업 모집을 한 두 차례 정도를 했고요. 또 추가로 사업 모집을 좀 더 해 보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드론을 활용해 가지고 농약을 살포하고 비료를 살포하는 게 한 7월 중이면 작업이 다 끝나는 시점이고 그 이후가 되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리고 또 예산부서에서도 금년에 예산이 좀 어려운 점을 얘기를 하고서 사업 진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 달라는 요구가 좀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반납을 했던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 지금 반납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얘기죠. 어떻게 하든지 이 사업 자체가 농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이래서 반납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딱 결론적으로 나왔다든지 그렇게 해 주면 맞는데 그건 아니고 앞으로도 드론 사업은 가야 될 사업이고 농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못 하는지 그것 내용을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해소시켜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예산실에서 반납하라고 그래서 반납해요? 뭐하러 예산실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요. 들어야 될 필요도 없죠. 그리고 예산이 늦게 나와서 늦게 편성이 돼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7월 이후에 드론으로 비료 주고 농약 주고 하면 거의 그때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농민들한테 그 아픔을 해소를 시켜 줘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농민들한테 자부담한다는 것은 농민들한테 교육 안 해도 한 번 하면 다 알아, 그냥 그것은. 그러나 자부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걸 줄여줘야 된다 그러면 정부에서라도 그걸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노력을 하고 딱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자꾸 건의를 하고 이것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농민들한테 부담을 준다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라든지 그다음에 정부 실적이 늦게 나오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라든지 모는 4월, 5월 달부터 다 심었는데 그때부터 비료 줘야 되고 농약 줘야 되는데 7월 달이면 7~8월이면 모기 나오는데 그때 뭔 비료를 줘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계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 부분을 해소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맞다고 본다 이거죠. 그냥 어렵게 정책이 나왔는데 이것 정책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또 예산실에서 웬만하면 반납을 다 했으면 좋겠다, 예산실에서는 거기 99억 5000만원이잖아요. 예산이 9억 5000만원만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산실이에요, 인천시 예산실. 저는 99억이 아니라 100억을 넘게 가져가서라도 일을 해야 된다고 부르짖는 사람이고 저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납이 능사가 아니고요. 어쨌든 그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반납은 안 하려고 계속 방안을 좀 생각을 해 봤었는데요. 좀 핑계 같지만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요.

오죽하면 반납을 했겠어요, 사실은. 그리고 예산도 조금 받아 가지고 하면서 오죽 어려우면 그 사업을 진행하고 싶지, 반납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자료를 볼 때 그 부분이 눈에 확 띄어서 왜 반납을 해야 되며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좀 찾아주는 게 더 현명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양, 다각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 가지고요. 이런 사례가 다음에는 또 일어나지 않게끔 저희가 각별히 좀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경제산업국 농축산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스마트농업을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아까 우리 소장님은 지금 비닐하우스를 사용해서 7~8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요새 스마트농업 플러스 시스템농업 유리온실로 해 가지고 하게 되면 177%가 아니고 1년 내내 생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아무래도 비닐하우스하고 유리온실하고 비교를 하면 견고성 같은 것은 있을 수 있는데 비용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용을 하게 되면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게 태풍이 분다든지 바람이 분다든지 하면 손상될 그게 있지만 아무래도 유리온실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좀 적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만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용현 도시농업 같은 경우에도 하여튼 비닐하우스 한 동이 없어요. 거기 도시농업 해 놓고 거기가 4000평인데 실제로 농사짓는 것은 가서 보시면 한 500평도 안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가봤는데요. 거기는 물론 그 주민들께서 거기를 운영을 하시는데 운영의 방향은 주민들께서 나름 정하셔야 되겠지만 무슨 관상용 작물 위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농작물 쪽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둘을 이렇게 병행해서 할 것인지는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거기 주민들하고 별로 상관없어요. 농사짓는 사람들이 부천이나 다른 데 와서 농사지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반대했어요. 맨 처음에 구청장하고도 엄청 싸웠어요. 왜 거기에다가 그 아파트 옆에다가 주민들도 농사짓는데 외부 사람들이 와서 거기 하냐, 그래서 제가 거기 시스템농업을 하든지 뭐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도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지난번에 경제산업국 농업과장한테도 한 이야기가 그런데 시스템 한 4000평 되니까 한 3000평 정도 시스템ㆍ스마트농업을 설치하면 아까 이야기한 177%가 아니고 1년 365일 계속 상추나 쑥갓을 생산해서 지역 홈플러스나 안 그러면 롯데백화점 같은 데 24시간 나오는 걸 고정적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또 지역주민들도 거기에서 계속 나오는 것을 갖다가 잘 묻고 하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노인 인력 활용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적인 면에서는 타당하신 말씀인 것 같고요. 다만 그런 수준까지 올라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관련된 부서 또 주민들과의 이렇게 소통, 교육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을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다가 스마트농업을 설치하려면 자금은 어차피 농협에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농협에서 국비하고 자부담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부담해서 인천시 내에 있는 비닐하우스 다 해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땅에 있는 사람들은 농협에 신청하면 농협에서 국비하고 같이해 가지고 자기 부담하고 해서 제가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제가 한 몇 번 가봤는데요. 운영하는 형태가 이렇게 농경지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적인 접근보다는 도시농업적인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가려면 사실은 구청의 관련 부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가는 게 이렇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각 구의 도시농업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경상보조 쪽의 예산을 구청으로 해서 거의 요구하는 만큼의 예산을 보내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구청 담당자들의 관심이라고 할까요? 작년하고 금년에 3개 구에 예산이 갔는데 사실은 저희는 좀 더 확장을 해 가고 싶은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 좀 욕심입니다. 그런데 각 구에서는 또 저희만큼의 생각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계속 소통을 통해서 도시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자의 의식도 좀 전환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월 달에도 제가 용현 도시농업에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한 이유가 사실 10월 달 되면 작물 다 죽어버리고 나면 겨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도시농업 같으면 우리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이 전에 항상 이야기하듯이 치유농업이 되든지 안 그러면 어린이나 학생들을 그걸 특성화를 해서 계절별로 볼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을 심든지 경험을 하든지 제가 어디에 가보니까 그 도시에다가 벼를 심어놨어요. 도시 가운데 벼를 심어 놓은 걸 제가 봤어요. 그러면 그런 데도 거기도 충분히 벼 체험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구청에서 나온 사람이 관리하고 또 거기 회원 모집해서 동아리 모집해서 돈 얼마씩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4000평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는 제가 그게 안 맞다, 돈으로 따지면 거기를 그것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거기서 처음에 체육공원으로 바꿔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다가 예산이 이미 편성돼 있다고 해서 한 건데 지금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에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도시농업의 올바른 방향을 세워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던 거예요. 그걸 다시 점검해 가지고 우리 도시농업의 순수한 기능으로 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그 주위의 주민들이 도시농업을 경험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을, 거기 가면 써놨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주위에 불우한 이웃들에게 드리니 손대지 마시라 이렇게 해 놨는데 내가 주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준다는 행사도 못 봤고. 그래서 그런 걸 점검해서 실질적으로 도시농업의 기능이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가 오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질적으로 농업에서 농사짓는 것부터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술 부분에서 하고 그다음에 정책적인 부분은 또 정책적인 과에서 하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부분을 철저히 해서 거기서 실증되는 부분을 우리 농민들에게 잘 전달해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쌀이 모자라 가지고 난리 난 것 아시죠?

네.

지금 해남쌀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일본에서 인기가 그렇게 좋답니다. 그러면 우리 강화쌀은 미국에도 수출하고 캐나다도 수출하고 했는데 아마존 같은 그런 데도 입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도 좀 해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걸로 판단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명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회의를 정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표님 고생 많으시죠. 우리 김종우 본부장님은 진급하신 거예요?

네, 올해 1월에.

그러시구나. 축하드립니다. 우리 대표님 예전에도 발전소 건립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지적을 했었던 것 중에 개선해야 될 것 좀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종합에너지가 지금 지역에 환원, 지역 공헌한다고 해서 이렇게 기부해 주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 기부해 주실 때 공공성 확대 차원으로 지원해 주는 쪽으로 앞으로 좀 검토를 하세요. 이왕 같은 돈을 쓰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은 미리 차단하고 어차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건데 그것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쪼개서 주고 그러면 또 다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줄 수 없으니 그런 것 가지고 논란의 중심에 서지 마시고 구청 차원에서 도서라든가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쪽에 누가 보더라도 그래도 인정하는 그런 부분에 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나오셔서. ○ CSO겸기술본부장 이경진 안녕하십니까? 기술본부장 이경진입니다. 지금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 도로에 열배관이 매설이 돼 있고요. 거기를 가로질러서 수로가 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레벨상으로는 저희가 관을 못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수로 밑으로 미리 배관을 깔아놓고요.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수로 밑까지? ○ CSO겸기술본부장 이경진 네, 그렇게 지금 작업을…….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끝났습니까?

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태현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천종합에너지(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자리 이석 없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 이석 없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조현영ㆍ유승분ㆍ이선옥ㆍ김재동ㆍ김명주ㆍ김대영ㆍ장성숙ㆍ김대중ㆍ윤재상ㆍ박창호ㆍ신동섭ㆍ김용희ㆍ나상길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김유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세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개정안의 개정이유 등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존세대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경감하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조합원 분담금 등 재정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원도심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린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표1 제1호나목2에서는 부과대상 사업의 사용 인구산정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사업구역 내 기존세대 인구수의 50%를 감면하여 산정하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셔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근거하며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인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정비사업 시행자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자금부담 요인을 완화하여 원활한 사업진행과 원도심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열악한 정비기반시설과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ㆍ도시 환경 개선 및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한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하기 위하여 조례 본문이 아닌 별표1 안에 사용인구 산정기준 항목의 단서를 신설하려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현행 조례는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사용인구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였으나 본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ㆍ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한해 기존세대 인구수의 50%를 감면해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정비사업 추진 시 사업주체에게 원인자부담금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완화하는 조치이며 간접적으로는 조합원 분담금 등의 재정부담 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기존세대의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노후관 정비, 배수지 건설 등 상수도사업본부의 주요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재정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감면조항에 따른 세입감소가 주요사업들의 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당 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5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거ㆍ도시환경 개선 및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기존 거주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감면조항 신설로 인한 재정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바 재정 수입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남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남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문세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김유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2호에 따른 정비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경우에 원인자부담금을 경감하여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별표1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1호나목2에 정비사업 구역 내 기존세대 인구수의 50%를 감면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통해서 원도심지역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발의하신 의원님의 조례 개정 취지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과 마찬가지로 저희 상수도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 감면 조항이 신설될 경우에 수반되는 세입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본부 차원에서 재정 보전 방안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유곤 의원님과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소규모 개발이라고 했어요. 소규모 세대에 이게 몇 세대를 의미하는지 뭐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혹시 소규모라고 하면?

관련 법령에 보면 세대수로 구분을 한 것이 아니고요.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나 가로구역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이런 게 밀집된 지역에는 자율주택 정비사업 그리고 또 가로구역에서 종전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런 식으로 구역을 하는 것이지 세대수의 기준은 아닙니다.

세대수의 기준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지금 나와 있는 사항이라는 거죠, 소규모주택 사업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유곤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했었을 때 여하튼 이렇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해 주는 것 같은 조례예요. 아까 보면 개발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왕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자체가 또 일단 소규모라는 이름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은, 그렇죠? 그런 면에서도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어서 아마 조례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감면 조례를 통과하게 되면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재정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고 이렇게 하신 것에 공감을 하셨는데 이 감소분이 지금 어느 정도로 보세요?

지금 저희가…….

매년 이런 것을 지금 매년 이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재도?

저희가 지금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계속해 오고 있고요. ’21년도 조례 제정된 이후에 ’22년도에도 한 18건에 105억 정도, 해마다.

그게 소규모예요?

아니, 전체입니다.

전체가? 소규모 부분만…….

전체가 126건 정도 됐고요. 소규모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한 것은 전체 91건이고 앞으로 저희가 부과해야 될 게 2030년까지 준공되는 사업이 한 61개 구역이 됩니다. 그리고 완료된 구역이 36개, 97개입니다.

그러면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현재 앞으로 것 말고 지난 36개소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그건 해서 부과가 완료된 것이고요.

그건 얼마 정도 됐어요, 부과금이?

그것은 저희가 한 264억 정도…….

소규모가?

네, 그렇습니다. 264억 정도…….

이게 몇 년 치예요?

그게 ’22년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3년간.

꽤 되네요.

1년에 적게는 100억이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는 지금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재정에 대한 감소가 예상이 되긴 되는데 어느 정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예산 규모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264억이 맞나요, 3년 동안? 올해 그러니까 지금까지 ’22년, ’23년, ’24년 3년 동안 264억이 소규모 우리가 조례 한 목적에 맞게끔 할인을 받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원인자부담금이 264억이었어요?

네, 기존에 3년 동안 부과 완료해서 원인자부담금으로 수입한 게 264억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그러면 해로 따지면 한 9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90억 정도면 90억의 지금 50%를 감면해 주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그러면 한 45억 정도가 감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로 인해서?

네, 세대의 인구수로 이렇게 산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딱 50%는 아니고요.

이게 결국은 주택 재개발, 주택정비사업 안에 각 개인이 조합에다가 돈을 지불해서 이것 내놓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단기성 지원 금액 규모는 아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부과해야 될 곳이 한 61개 구역이 있는데요. 한 38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50%를 감면해서 산출을 하면 한 266억 정도가 돼서 저희가 수입으로 잡을 게 한 110억 정도…….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효과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체 재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현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들이 대부분 다 지체되어 있고 중단되어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은…….

활성화되는 측면에서는…….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원이 한 110억 정도의 손실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분석을 해 보고 또 타시ㆍ도, 타 특ㆍ광역시나 이런 사례도 이렇게 봤을 때에는 왜냐하면 정비사업을 시행을 하고 나면 새로운 수도시설이 신설이 되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을, 당분간은 10년 이상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런 보수 비용이나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했을 때에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감소되는 게 크지 않고 정비사업에 일조하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발의의원으로서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사업본부에서는 어떤 재원이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우리 시민들 굉장히 조세 저항이, 증세 저항이 있었어요. 계속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냐. 기존의 어떤 행위를 할 때는, 건축 행위를 할 때는 분명히 원인자부담을 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살다가 다시 새롭게 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 또다시 새롭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거예요. 이 내용은 뭐냐, 여기에 일부를 냈으니까 그것도 100%가 아니고 그것의 50% 중에, 50%의 50%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야. 그런데 이게 징수를 하려면 징수 저항이 없어야 되는데 그동안 이런 부분에 저항이 엄청나게 많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도시인프라를 만드는 데 지금 수도사업에 필요한 돈은 다른 데에서 찾아야지 시민들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쉽게 말해서 수긍할 수 없는 징수를 해 왔다는 것에 대한 저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한 번 냈는데 이걸 재건축한다고 그래서 또 내가 내야 되느냐, 신규로 늘어나는 부분은 내겠다는 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세대가 있었는데 100세대가 그걸 수도를 쓰기 위해서는 이미 원인자부담금을 냈어요. 재개발해서 250세대가 된 거야, 그렇죠?

맞습니다.

100세대는 빼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50세대 새로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만 이것을 부과해야지 어떻게 똑같이 한꺼번에 다시 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징수 저항이 굉장히 심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시 인프라, 식수의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거지로 거기다가 다시 이중부과를 해 가지고 할 게 아니라 합리적인 것을 만들어서 일반회계에서든 어디서든 가져다가 그걸 보충해야지 낸 사람을 또 내라고 그러면 누가 그걸 긍정하겠냐 이 말이죠. 그런 차원에 이게 지금 불합리성을 합리적으로 바꾼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김유곤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던 이게 먼저 납부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주택정비사업을 하면 한 몇 년 정도 보통 지나면 이걸 하죠? 한 30년 정도 하면 이 사업을 하나요?

건물 연한 말씀하시는 것…….

아니, 그러니까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할 때 정비사업 하게 되면 지금 제가 보니까 근거를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이게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몇 년 정도에 한 번씩 해요? 보통 한 30년 걸리나요?

글쎄요.

삼사십 년?

네, 그 정도 걸릴 겁니다.

삼사십 년 근거해서 지금 50% 김유곤 의원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삼사십 년 전에 먼저 이렇게 부과하신 분들이 살고 계신 거고…….

급수 공사…….

그중에 한 50%는 이사를 가고 나머지 50%는 살고 계시는데 자기가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또다시 이것을 돈을 내서 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측면으로 얘기를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고 다만 인천 저는 그래요. 이게 보니까 아무도 안 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건 아니어서 그나마 타 특ㆍ광역시 중에서도 일부가 하고 있어서 그나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뭐 되네 안 되네 이렇게 따질 그럴 건 없는데 그렇지만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결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하고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김유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재개발연합회 측하고도 2022년부터 그동안 여러 차례 만나서 의논도 했었고요. 기존에 또 100% 감면하고 있는 특ㆍ광역시가 있기 때문에 거기 사례, 앞으로 또 소송이 제기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이 축소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스스로 재정효율화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마련을 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고 싶은 게 최대가 아까 보니까 다른 어디 근거사항에 보니까 50%까지로 돼 있어요. 지금 아까 타 광역시ㆍ도에서 하는 것들은 최대 50%를 다 적용하고 있나요? 지금 최대치로 적용하자는 거죠, 감면율을?

50%는 감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3개 대구ㆍ광주ㆍ울산이 100% 감면을 하고 있는 거고요.

100% 감면하는 데도 있어요?

네, 나머지 서울ㆍ부산ㆍ대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예, 또?

저희를 포함해서 네 군데는 안 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하다가 지금 중단이…….

우리는 적정선에서 맞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협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대규모 재개발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빈집ㆍ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정의하는 것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게 3000제곱미터에서 1만 제곱미터 이하죠. 대통령령으로 이번에 발표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소규모주택, 가로주택 이것 개발하는 것. 대규모 주택 단지에 해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명시돼 있잖아요, 빈집ㆍ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지금 이 조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발의자로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 수입을 약화시키는 것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본 의원의 조례 발의의 의도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본 취지는 징세 저항을 계속 불러왔고 또 소규모주택 개발에 있어서 아까 이익이 발생한다는데 보통 가구 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원인자부담에 도시주거 환경정비 97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 재정 수입을 약화시키는 데 이게 포커스를 맞춘다면 주민들이 불합리한 그동안 부담했던 징세에 관한 것을 바로잡자고 하는 거지 다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도에 관한 것은 ‘여기서 벌어서 인프라를 깔자.’ 이런 대의가 통했다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의식이나 모두가. 그렇다고 하면 인프라를 깔 때는 ‘우리 시민 모두가 부담해야 된다.’ 이게 지금 이런 차원이거든요. ‘왜 우리가 내고 또 내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쪽은 그래서 이걸 바로잡아서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일반 재정 일반회계에서라도 그걸 확충을 해야죠, 수도사업에 관한 건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시 인프라를 하자는 거니까. 우리 본부장님도 자꾸 재정수입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그렇게 대답을 한다면 본 의원이 발의한 기본취지가 훼손되고 말아버리는 거죠. 어떻든 이런 공개된, 이제는 민도가 높아 가지고 내가 안 내야 될 걸 내야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그런 갈등을 없애자는 것이 본 취지고요. 그다음에 다른 시ㆍ도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인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무슨 다른 데가 뭐 한다고 안 한다고가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이순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게는 전체 계획세대가 43세대가 있는 데가 있고요. 200세대 또 재개발ㆍ재건축은 2700 다양합니다, 세대수가.

위원장님 발의의원으로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례안에 문구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2000세대든 1만 세대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기존세대, 냈던 사람 이것예요. 부담금을 냈던 사람 거기에다 50%만 그것도 100% 해 주는 것도 아니야. 50%만 부과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신규로 늘어나는 세대들은 그대로 부과 원인자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냈는데 또 내라 그러면 거기에 순응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내가 세금을 냈어요. 이중 과세죠, 그렇게 되면. 법이 적용이 잘못됐다고 보면 바로잡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2000세대, 3000세대 모두가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에 기존세대가 100개가 있었으면 50%만 원인자부담 100%도 아니잖아요. 50% 그것 하겠다. 나머지 2000세대면 1950세대는 내야 돼요, 원인자부담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 아닙니까? 낸 사람도 다 공제해 주는 것도 아니고 50%만 해 주겠다, 인심 쓰듯이 실은 이것 100%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냈는데 또 내라고 그러는 게 되냐 이 말이에요. 자꾸 지금 총액 가지고 세대수가, 아니 사업자들 이익 내는 거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것 세금 내고 다 해야지. 그런데 기존에 있던 주민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래서 우리가 의정활동으로 바라보고 조례를 발의한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좀 더 깊이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이 틀립니까?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세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욱 경영 자구책을 해서 문제없도록 그렇게 경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4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남입니다. 항상 상수도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유곤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광호 경영관리부장입니다. 방동석 수질안전부장입니다. 윤응규 급수부장입니다. 박상석 시설부장입니다. 남화정 맑은물연구소장입니다. 박세웅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홍성용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허창렬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일웅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영기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조영기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노연석 남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철주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규철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사전에 위원장님께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6월 말에 명퇴를 앞두고 있는 이종연 북부수도사업소장은 부득이 불참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와 공기업 회계기준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공인회계사의 감사와 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작성ㆍ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입니다. 수입ㆍ지출 결산안 총괄표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5448억 1500만원이며 지출결산액은 4984억 200만원입니다. 자금 결산 차기 이월액은 1367억 600만원입니다. 다음 6쪽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수입결산은 예산현액 5347억 2600만원의 101.8%인 5448억 1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346억 59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01억 5500만원의 0.9%인 90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미수액 100억 6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지출결산은 예산현액 5347억 2600만원 중 74.4%인 3979억 5200만원을 지출하고 1004억 4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8%인 363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자금결산 내역입니다. 자금 수납액 5346억 5900만원 중 74.4%인 3979억 5200만원을 지출하고 25.6%인 1367억 600만원을 차기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9쪽부터 184쪽까지 본부 및 사업소별 수입ㆍ지출 결산안 세부사항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예비비 사용 조서입니다. 2024회계연도에는 지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89쪽 재무제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의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 총계는 전년 대비 809억 6100만원 증가한 2조 98억 5400만원이며 부채 총계는 1119억원, 자본 총계는 1조 8979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손익계산서입니다. 2024년도 1년간 경영성과로 영업수익은 2688억 8000만원, 영업외수익은 213억 9300만원이 발생하여 총 수익은 전년 대비 425억 6600만원이 증가한 2902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총 비용은 매출원가 상승 및 판매비와 관리비 증가 등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482억 3400만원이 증가한 3553억 700만원으로 650억 33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7쪽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총괄원가 계산은 2024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및 지방 상수도요금 산정요령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결산 결과 급수 수익에 따른 연간 조정량은 3억 5600만 톤으로 생산원가는 톤당 994.41원, 판매원가는 톤당 728.96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73.31%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남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2024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결산은 예산현액 5347억 2665만 2890원의 101.8%인 5448억 1504만 4534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8.1%인 5346억 5956만 9307원을 수납 징수하였으며 9053만 1557원을 결손처분하고 100억 6494만 36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2823억 5660만 6855원으로 전년 대비 21.8%인 506억 106만 6292원이 증가하였으며 영업수익은 2654억 950만 3549원으로 급수 수익의 증가 등에 따라 전년보다 450억 9265만 2142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169억 4710만 3306원으로 이자수익 증가 등에 따라 전년보다 55억 841만 415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1743억 9126만 2562원으로 정부 차입금이 감소하였으나 자본잉여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24%인 338억 4542만 9835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88억 2574만 8200원으로 토지매각수입 증가 등에 따라 전년보다 88억 2534만 8200원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정부 차입금은 전년 대비 100% 감소하였고 자본잉여금 수입은 1274억 4255만 395원으로 원인자부담금 토지매각 등에 따라 전년보다 528억 4287만 4664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급수 수익 징수결정액은 요금 현실화에 따라 전년도 대비 15.1%인 342억 3492만 5490원이 증가하였으며 가정용과 일반용은 수도전과 사용량의 증가로 사용료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원ㆍ정수의 경우 김포 열병합발전소 산업운전 가동에 따른 원수 공급량 증가로 5억 7476만 9900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부터 14쪽까지 전체 징수율은 98.1%로 작년보다 1.8%p 증가했으며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은 100억 6493만 670원이며 결손처분된 금액은 9053만 1557원으로 결손처분액에서 시효소멸 금액은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손액과 미수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과 소멸시효 완성 전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 경영관리부 소관 변상금 및 위약금은 징수결정액 1억 952만 4080원 대비 95%가 미수납된바 이는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18건 중 9건이 미수납된 것으로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지출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결산은 예산현액 5347억 2665만 2890원 중 3979억 5264만 2347원을 집행하였으며 1004억 4958만 54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363억 2442만 5113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은 예산현액 2965억 7930만 7930원 중 2697억 5342만 2740원을 지출하고 22억 5066만 794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예산현액 2381억 4734만 4960원 중 1281억 9921만 9607원을 지출하고 981억 9891만 749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하단입니다. 불용액은 363억 2442만 5113원으로 전년 대비 39.2%인 102억 3624만 5183원이 증가하였고 불용률 50% 이상 사업 11건, 계속비이월 불용 1건 등 불용액 3억 이상 사업 9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불용과 이월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예비비 사용입니다. 결산서 502쪽 예비비는 지방공기업법 제31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총액의 100분의1 이내의 금액을 계상하는 것으로 2024회계연도에는 예비비 지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결산서 504쪽부터 521쪽까지 지방공기업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2024년에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장봉도 지방 상수도 공급시설 공사 등 총 48건 1004억 4958만 5430원으로 전년도 대비 28.9%인 225억 3788만 554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설개량 이월사업은 총 6건인 25억 7401만 5170원으로 전년도 대비 25.5%인 5억 2456만 2410원이 증가하였고 사고이월 사업은 총 18건인 61억 3117만 7670원으로 전년도 대비 0.5%인 3125만 358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수도정비계획 수립 및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 등 11개 사업, 24건인 917억 4439만 2590원으로 전년도 대비 31.5%인 219억 8206만 955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이월사유는 연차별 사업 추진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월된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재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는 보다 정밀한 사업 분석과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전용입니다. 결산서 528쪽 2024회계연도 예산 전용은 총 1건이 발생하였으며 전용액은 3억 1189만 4000원으로 부평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재개발 인근 상수관로의 잦은 누수와 싱크홀이 발생함에 따라 시민의 안전 확보 및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급배수관 부설공사를 추진한 것이며 이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을 전용한 사유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결산서 99쪽 2024년도 기준 자산은 2조 98억 5444만 9367원으로 전년도 대비 4.19%인 809억 6137만 3516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원인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건설 중인 자산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서 102쪽 총 수익은 전년도 대비 17.1% 증가한 2902억 7404만 4429원이고 총 비용은 15.7% 증가한 3553억 783만 8862원으로 650억 3379만 4433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전년 대비 9.5%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다른 특ㆍ광역시에 비해 불리한 여건을 갖고 있으며 요금 현실화를 진행 중이나 여전히 낮은 현실화율 등으로 매년 당기순손실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8년까지 배수지 건설, 섬 상수도 확대, 노후관 교체 등 6600억원가량의 주요 시설투자가 계획되어 있으며 특히 노후관은 음용수의 안정성을 해치고 싱크홀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적시에 교체가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적자가 지속ㆍ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물 복지 실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들은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수입원 다각화, 원가 절감, 재정 건전성 강화, 일반회계 기반 손실 보전 등의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명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5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이어서 2025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은 총 22개 사업 1970억 6200만원으로 5월 1일 기준 191억 50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7%입니다. 상수도사업의 특성상 대형기반시설 건설 및 개량과 계속비사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현재까지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지만 예정된 공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5쪽부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체감형 수돗물 음용환경 조성입니다. 인천형 워터케어 사업은 8억원의 사업비로 5월 기준 7182건의 가정 내 무료 수질검사와 급수설비 진단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은 10억원 사업비로 5월 기준 253세대에 2억 1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인천하늘수 과학교실은 7000만원으로 관내 초등학교 62개소를 선정하여 1만 2000명에게 학생들에게 4월부터 수돗물 인식 개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취ㆍ정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부평ㆍ남동ㆍ공촌ㆍ수산정수장 등 4개 정수장의 노후 취수ㆍ정수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104억 2700만원을 투입하여 32건의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건은 현재 완료했고 나머지 29건의 개량사업도 차질 없이 완료하여 최적의 정수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노후 상수도관 정비입니다. 누수예방과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금년에는 239억 7500만원을 투입하여 수도시설관리소 그리고 5개 수도사업소에서 노후관로 교체 47㎞, 관세척 74.9㎞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행정절차를 이행을 완료해서 4월에 착공을 하였으며 연말까지 차질 없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스마트 원격 수도검침시스템 구축입니다. 원격검침단말기 1만 4070전 구매 설치와 유지관리를 위해서 29억 35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말까지 전체 수도전 44만 4585전의 38.1%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서 유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 공사입니다. 국ㆍ시비 753억 9400만원을 투입하여 1일 38만 톤 규모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26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4.3%입니다. 추진 중인 건축ㆍ기계공사와 전기, 소방, 통신공사 등 제반 공사를 예정 공정대로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종합 시운전을 거쳐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공촌~부평, 남동~수산 간 비상연계 관로공사입니다. 정수장 간의 송수공급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510억 1100만원을 투입하여 비상연계 송수관로 4.9㎞를 부설할 계획입니다. 이번 달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9월에 착공하여 남동~수산 구간은 ’27년 9월, 공촌~부평 구간은 ’29년 4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영종국제도시 해저송수관로 건설 공사입니다. 기존 해저송수관로 사고발생 시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복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615억 6400만원을 투입하여 송수관로 총 3.406㎞ 부설과 이를 위한 해저터널 2.545㎞를 굴착하고 있습니다. 현재 TBM 공법으로 해저 터널 굴진 작업을 금년 11월 완료 목표로 2.408㎞ 굴착을 추진 중에 있고 2026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안정적인 송수공급 체계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강화 송수관로 복선화사업입니다. 강화지역 송수관로 노후화에 따른 대체 송수관로 복선화를 위해서 3705억 5800만원을 투입하여 초지대교부터 선원면 가압장까지 3개 구간으로 나눠서 송수관로 17.2㎞ 부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 해안동로 구간을 착공을 하고 11월에 국지도84호선 구간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26년 9월까지 2개 육상구간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고 ’27년 12월까지 해저구간 공사를 마무리하여 강화군 지역의 안정적인 송수공급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저수능력 확충을 위한 배수지 건설입니다. 배수지를 이용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서구 검암지역, 연수구 송도, 강화군 화도, 교동ㆍ삼산지역의 2028년 말까지 배수지 5개소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검암배수지는 220억여 원의 사업비로 1만 톤 규모의 배수지 건설과 송배수관 3.6㎞ 부설을 통해서 검암역세권 등에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사업입니다. 8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푸른송도배수지 2단계 사업은 704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기존 8만 톤 규모에서 4만 5000t을 추가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7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7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2쪽에 화도배수지는 230억 8900만원의 사업비로 1000t 규모의 배수지 건설과 송배수관 8.43㎞를 부설하는 사업으로 내년 2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8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교동ㆍ삼산배수지는 384억 5700만원 사업비로 1000t 규모의 배수지 2개소 건설, 송배수관 15.96㎞를 부설하는 사업으로 내년 2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8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강화 교동ㆍ삼산지역의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4쪽 도서지역 안정적 식수 공급 추진입니다. 먼저 덕적면 해수담수화시설 공사는 자도인 울도에 1일 80t 규모의 담수화시설 건설을 위해서 지난해 7월에 공사에 착공했으며 ’26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35쪽 백령도 해수담수화시설 공사는 백령공항 개항에 맞춰 375억 9900만원의 사업비로 1일 2200t 규모의 담수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6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7년 말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옹진군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사업은 금년에는 76억 3600만원을 투입해서 백령면 등 4개 면 지역에 관로 부설 9.59㎞, 물탱크 2개소, 관정 4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매년 연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서 안정적인 식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배수지 보수ㆍ보강공사입니다. 상수도시설물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법정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실시 결과에 따라서 기능적 손상 및 결함이 발생한 배수지에 대해 보수ㆍ보강공사를 시행합니다. 금년에는 14억 5600만원의 사업비로 장수, 서창, 희망천, 만월산배수지 등 4개소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신속한 균열 보수 및 배수방식 보강 등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인천하늘수 자재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상수도 공사용 자재구매와 입ㆍ출고, 재고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5억 5300만원의 운영비로 금년 1월부터 센터를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북부수도사업소와 서부수도사업소를 우선 시행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2개 사업소를 추가로 확대하여 센터 통합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쪽 북도면 지방상수도 배급수관망 구축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44억 8200만원을 투입하여 40.04㎞의 배급수관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3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고 금년 말까지 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 일원에 27.79㎞를 모두 완료하면 북도면 전 지역이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는 용역사업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장 기술진단입니다. 수도법에 따라서 5년마다 추진하는 법정 용역이 되겠습니다. 정수장의 공정별, 시설별 기능을 진단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21억 7300만원의 용역비로 부평, 남동, 공촌, 백령 등 4개 정수장에 대해 내년 9월까지 용역을 추진합니다. 정확한 기술진단과 시설개선을 통해서 시민들께서 더욱 신뢰받는 수돗물을 공급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수도정비계획 및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입니다. 인천시의 미래 급수수요를 반영한 2045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5년 주기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을 위해서 ’23년 9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84.2%의 공정률로 금년 9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환경부 승인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6쪽 급수공사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급수공사 민원 접수부터 준공 시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소프트웨어 개발과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서 업무에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48쪽 체계적인 블록시스템 운영입니다. 상수도관망의 블록화 관리와 비상상황 발생 시에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해서 금년에 56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5개 수도사업소에서 416개 소블록에 대해 관망유지관리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유수율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은 금년도 목표한 사업들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시민 여러분께 최고의 상수도 공급과 최상의 수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박정남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남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 202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어서 202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긴축재정의 결과로 마련된 잉여재원을 바탕으로 푸른송도배수지 2단계 건설사업, 검암배수지 건설공사하고 노후 수도시설의 긴급 개량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세출을 집중 편성하였으며 ’26년도 신설 추진 예정인 영종옹진수도사업소의 임차료, 리모델링 비용 등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증감사항을 중심으로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252억 4307만원으로 기정액 3980억 7473만원 대비 271억 6834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의 경우 사업적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1098억 240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71억 683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사업적 지출이 기정액 대비 6억 6220만원 증액된 2927억 460만원, 자본적 지출은 기정액 대비 265억 613만원 증액된 1325억 38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ㆍ지출에 대하여 주요 증감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부터는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9쪽에 수익적 지출에 관한 사항으로 11쪽 경영관리부 소관사항입니다. 섬지역 물관리전담기구 신설 추진계획에 따라서 내년 1월부터 영종옹진수도사업소를 출범할 예정입니다. 사무실 임차료 1억 69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3쪽부터 수도시설관리소 소관사항입니다. 13쪽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GPR탐사를 위한 상수관로 안전점검 용역비 2500만원을 증액하고 14쪽 도ㆍ송수관로 정밀안전점검비 1억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겨울 대형관로 누수증가로 연말까지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어 긴급 누수복구공사를 기정액 30억원 대비 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5쪽 교체용 수도미터 구입비 및 부속자재 구입과 수도미터실 개ㆍ보수공사의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각각 8억원과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남동부수도사업소 소관사항으로 비정액 급수공사 준공에 따른 실비정산금 반환을 위해서 과오납 반환금 956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소관사항으로 누수수리비를 기정액 19억원 대비 3억 66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는 지난 동절기 누수수리 증가로 하반기 예상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루원복합청사로 이전이 예정되었던 서부수도사업소가 이전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이전비용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1쪽부터는 자본예산입니다. 먼저 자본적 수입에 관한 사항으로 35쪽 전년도 결산사항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267억 3334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4억 35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7쪽부터는 자본적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39쪽부터 경영관리부 소관사항으로 영종옹진수도사업소 임차사무실 리모델링을 위해 2억 7779만원과 40쪽 사무환경 구축을 위한 물품구입비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1쪽 자본적 예비비입니다. 기정액 19억 3404만원 대비 69억 6398만원을 증액한 88억 980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향후 푸른송도배수지 2단계 건설사업 등 주요투자사업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2쪽부터는 급수부 소관사항입니다. 효성동, 작전동 일대 대규모 아파트 개발에 따른 안정적 급수공급을 위해서 천마산 배수권역의 배수관 신설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4억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원격검침단말기 구입비 5억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는 도서지역인 강화도 지역의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을 금년도 안에 완료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4쪽부터는 시설부 소관사항입니다.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라 감리비 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45쪽의 계속비사업인 검암배수지 건설공사와 푸른송도배수지 2단계 건설공사의 부지매입과 감정평가를 추진하기 위해서 각각 18억 1100만원과 105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의 추진을 위해서 실시설계비 25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30년까지 남동 정수권역 주민들에게 고품질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옹진ㆍ강화지역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의 2023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억 3681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부평정수사업소 소관사항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정수장 본관 건물의 노후 냉난방기의 교체를 위해서 8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남동정수사업소 소관사항으로 조정농축조 슬러지 수집기의 노후화와 잦은 고장 문제로 설비교체가 시급하여 구매설치비 7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2쪽부터 남동부수도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시설물 안전진단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의 내진 보수보강공사 및 옥상방수공사 사업비로 6억 5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북도면 지방상수도 공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영종지역 내 북도면으로 가는 전용관로 신설이 필요함에 따라서 급배수관 부설 공사비를 조정ㆍ증액하여 기정액 16억 6425만원 대비 3억원을 증액한 19억 6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부터는 서부수도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루원복합청사 이전계획 취소에 따라 기존 노후청사 계속 사용을 위해 내진보강사업 설계용역과 청사 방수공사 사업비 1억 2297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56쪽 루원복합청사로 이전을 위해 편성했던 사무공간 조성 및 공사부담금 3억 3000만원과 청사 이전 관련 사무가구 구입비 1억 2336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강화수도사업소 소관사항으로 상수관로 노후로 인한 도로침하 복구 물량 증가에 따라서 2차 포장복구공사비 10억원을 증액하여 총 1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시민 여러분의 생존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과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김유곤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을 바라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남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202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02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중 수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980억 7473만 3000원 대비 6.8%인 271억 6834만 1000원이 증액된 4252억 4307만 4000원이며 지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980억 7473만 3000원 대비 6.8%인 271억 6834만 1000원이 증액된 4252억 430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증액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쪽 경영관리부 소관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298.9% 증액된 362억 573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2024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으로 지출예산안에는 영종옹진수도사업소 사무실 임차, 누수수리비, 수도미터 교체 인부임, 검침원 인부임, 옹진군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사항별설명서 11쪽과 39쪽 경영관리부 소관 영종옹진수도사업소 사무실 임차 및 영종옹진수도사업소 리모델링 사업은 영종ㆍ옹진지역 물관리 전담부서 신설 계획에 따라 사무실 임차와 사무공간 조성을 위해 1억 6900만원과 2억 7504만 3000원을 각각 신규편성한 것으로 향후 추진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쪽과 23쪽 수도시설관리소 간 누수수리비와 북부수도사업소 소관 누수수리비는 누수수리 대상 증가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증액편성한바 수리대상의 증가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쪽 수도시설관리소 소관 송배수관로 수선유지 사업은 도ㆍ송수관로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 증액된 1억 4000만원으로 편성한바 정밀안전점검 대상 증가사유와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 남동부수도사업소 소관 과오납금 및 기타반환금은 과년도 발생 과오납금 및 급수공사 변경에 따른 과년도 공사비 정산금 등을 반환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9.1% 증액된 1억 3567만 7000원을 편성한바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크게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 23, 27쪽 북부수도사업소 소관 수도미터 교체 인부임, 검침원 인부임 및 서부수도사업소 소관 검침원 인부임은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로 휴직으로 인한 일반 기간제 채용에 따른 증액분과 통상임금 변경에 따른 임금 인상분을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쪽 북부수도사업소 소관 시설장비 유지비는 노후화 청사의 유지ㆍ관리비로 기정예산액 대비 56.5% 증액한 8751만 2000원을 편성한바 기정예산 5590만원에 대한 집행계획과 증액분 중 기타 관리비 1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1쪽 경영관리부 소관 자본적 지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대비하는 것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60% 증액한 88억 9803만 1000원을 편성한 바 당초 예산보다 대폭 증액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2쪽 급수부 소관 천마산 배수권역 배수관 신설 실시설계는 천마산 배수권역 내 각종 개발사업으로 용량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신설 배수관을 매설하여 출수 불량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 3000만원을 신규편성한바 권역 내 개발 사업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9쪽 부평정수사업소 소관 분관동 냉난방기 교체 공사는 분관동 냉난방기의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에 따른 장비교체를 위해 8000만원을 신규편성한바 직원들이 쾌적한 근무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3쪽과 54쪽 남동부수도사업소 소관 급배수관 부설공사는 남동구 지역에 대한 사업은 설계완료에 따른 실 물량과 소요예산을 반영하여 예산액을 삭감하고 영종지역 내 북도면 공급관로 노후와 누수로 신규 관로 부서를 위해 신규편성한 것으로 그간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5쪽과 56쪽 서부수도사업소 소관 청사 내진보강 사업 설계용역비와 청사 방수공사는 내진 보강공사 시행 전 보강 설계용역 비용과 청사 옥상 방수층 노후화ㆍ누수로 인한 전면 재시공 비용 1억 2297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사무공간 조성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 부담금과 청사 이전 관련 사무가구 구입비용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위 사업들의 사업들의 신규편성, 전액 삭감 사유는 루원복합청사로의 이전 취소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4쪽에서 46쪽까지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는 공사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연도별 투자계획이 당초 계획 대비 1년 늦은 2026년으로 변경된바 더 이상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검암배수지 건설공사 및 푸른송도배수지 2단계 건설공사는 감정평가 및 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대한 수수료와 토지보상 절차 이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 공사는 계속비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비를 반영한 것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기간제 사유를 봤더니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인상분들이 다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통상임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사항이고요. 과거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했던 사항들을 공무직의 보수에 맞춰서 산출을 하고 또 연가보상을 1회 늘리고 하는 그 과정에서 전체적인 저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렇게 다 재산출돼서 증액되었습니다.

재산출된 것 맞죠? 그런데 이게 보면 설명서 20페이지 보면 남동부수도사업소는 그것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왜 없어요? 여기는 기간제가 없는 거예요? 검침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안 쓰는 거예요, 남동부는?

20쪽에 명절휴가비가 1회에서 2회로 늘어난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판결과…….

아까 그것은 맞는데 다른 데에서는 명절휴가비뿐만 아니라 기본급 증가분 시간외수당 이걸 다 반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남동 저기에는 없냐는 거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정예산에 본예산 편성에 여유가 있어서…….

그러면 그 말씀은 남동만 기정예산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들은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했는데 부족분인 거고요. 남동부는 기정예산 편성을 했는데 여유 있게 편성되었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쉬운 말로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이쪽하고 저쪽은 다 틀리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데.

편성과정에서 약간의 실무적으로 그랬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추경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은 부족하지 않게 다른 사업소와 같이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남동부가 제대로 했고 나머지들은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죠, 거꾸로 얘기하면?

판결에 따라서…….

그러니까 판결을 예측해 가지고 남동부는 제대로 반영을 한 거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에 따르면 나머지 북부라든지 서부 이런 곳은 제대로 반영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기본적으로 책정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애초 당초 본예산 할 때 반영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예산 부족해서 지급 못 하는 그런 사유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기간제 같은 경우는 임금 아니에요. 이건 기준이 명확할 것 같은데 사업소별로 서로 다르게 이게 적용을 한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본부 차원에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내려주든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에요, 사업소별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음부터 예산편성 과정에서 총괄적인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 같은 거라도 확실히 해서 이런 부분들은 서로 틀리면 안 되잖아요, 산하기관인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에서 답변하시는 우리 박정남 상수도본부장 답변이 위원님이 다 들을 때는 각 위원님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시겠지만 참 부질없는 대답하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지금까지 이렇게 관리를 했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결산서를 봤을 때도 어차피 지적됐던 부분이 있는데 원안은 다 가결을 했지만 그 부분은 ’24년도 결산서니까 이미 진행이 됐으니까 거기에 다음연도에는 그런 지적된 부분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번에도 추경 건도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를 했었고 충분히 협의를 했었는데 통과는 시킬 거예요. 통과는 시켜드리는데 그 대신에 행감 때에 단 한 건이라도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편하게 통과시켜주는 만큼 편치 못할 것이다. 그 부분을 명심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 제가 그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오늘 아침에 이걸 받았었는데 이걸 받으면서 느낀 게 상수도사업본부가 과연 이렇게 관리를 하는지 이게 맞는 건지 과연 위원으로서 제가 너무 직원들을 쪼이는 건지 아직도 지금 아이러니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북부사업소장이 행정 4급인데 오늘 명퇴 예정으로 휴가를 냈어요. 그리고 오늘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쉽게 자연스럽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다른 사업부는요. 6월 23일인가 끝나는데도 휴가를 다 써도 장기재직휴가를 써도 다 못 쓰고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과장이 참여를 해서 본부장이 답변을 하는 것 보충답변도 다 나와서 하기도 했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30년 이상 근무를, 재직을 했는지. 장기휴가를 냈을 거란 말이에요, 이분이 사실은 명퇴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자기 것 휴가 써먹으려고 오늘 안 나온 거거든요. 이때까지 연결을 해서 이런 게 인간성이 보이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사업본부장님은 이 부분을 정말로 발표하시면서도 ‘대단히 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차후에는 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만큼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어야 저는 본다고 봐요.

죄송합니다.

그래야 여기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부장님들이 각 사업소장님들이 그 밑에 분들이 또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위로 갈수록 참 어렵더라,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게 기본 조직생활이구나.’ 이래야 되는데 이것 얼마나 자연스럽게 쉽게 생각을 하냐 이거죠. 이것 종이 쪽지 하나 이렇게 딱 던져주고 나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렸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 아니거든요.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런 것이 전부 다 모아져서 오늘 쉽게 다 통과는 될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했으니까. 그러나 이게 다 쉽게 통과된 만큼 행감도 쉽게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지적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다른 실ㆍ국 상임위 하실 때도 저희도 계속 시청을 합니다. 보면 공로연수나 명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마지막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격려도 해 주시고 덕담도 해 주시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도 출석하시도록 요청은 했었습니다만 본인이 또 연락을 안 받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사전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업무과정에서는 나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철저하게 추진을 해서 감사에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30년 이상 재직하면서 명퇴하든 또 그럴 때 서로 같은 마음이잖아요. 같은 마음, 호흡을 같이했고 그래서 한마음 한 가족으로 이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