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설진서 의원 발언
설진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에 앞서 지난 4월 11일 발생한 신안산선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일상에 큰 불편과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인근 주민과 소상공인 여러분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소관 국인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사고 현황과 향후 대책에 관한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광희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11일 발생한 신안산선 붕괴 사고 수습‧복구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료는 보완을 유지해야 할 민감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니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사고 개요입니다. 붕괴 사고는 2025년 4월 11일 금요일 15시 13분에 발생하였고 장소는 신안산선 5-2공구 본선 환기구 5번 공사장입니다. 사고 내용은 지하 투아치 터널 시공 중 터널 중앙부 축대 파손으로 도로 지반 붕괴이고 사고 원인은 국토부와 광명시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시행사는 넥스트레인이며 시공사는 포스코이앤씨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국장님 죄송한데 마이크 잠깐만요.
광희
박광희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안전건설교통국장
시행사는 넥스트레인이며 시공사는 포스코이앤씨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 그림은 신안산선 5-2공구 현황이고 본선 환기구 5번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 대응 조치 사항입니다. 4월 11일 15시 13분 도로 붕괴 유선 신고가 광명소방서에 접수되면서 비상 대응 조치를 시작하였고 하부 작업자 12명이 대피 완료하였으며 상부 작업자 2명이 매몰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광명시는 당일 17시 15분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 판단 회의를 거쳐 주민 대피 명령을 발령하여 인근 아파트 주민과 주변 마을 주민들에 대한 임시 거처로 이동을 안내하였습니다. 4월 12일 0시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 판단 회의를 거쳐 비상 대피 명령 해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일 소방서에서 04시 31분 고립된 굴착기 기사 1명을 구출 완료하였습니다. 4월 13일 11시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 판단 회의를 거쳐 인근 주민에 대한 2차 대피 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다음 4월 14일 12시 민원대응TF팀을 신설하여 운영하였고 4월 15일 13시 광명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개설‧운영하였습니다. 이어서 4월 16일 20시 11분 광명소방서에서 실종자 1명을 발견, 수습 완료하였으며 중대 재해에 따른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서 현장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이후 광명시 신안산선안전대책위원회 구성, 사고수습지원본부 운영,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 신안산선 경유 5개 시장 건의문 채택, 신안산선 피해 대책 촉구 공동 기자 회견 등을 진행하였으며 현재 포스코이앤씨와 주민 간의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고 수습 현황입니다. 먼저 인근 아파트명 및 마을명, 상호 등은 인근 명칭으로 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마을에 대한 복구 현황입니다. 가스 공급 선로 신설 공사 및 가스 순차 공급은 4월 30일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전기 공급 선로 우회 설치 굴착 작업은 5월 3일 완료하였고 우회 배수로 대체 시설 임시 복구공사는 5월 16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수시로 주민 간담회를 실시하여 현재 6개 건물 내 주민이 대피하고 있으며 6개 사업장이 영업 중지 중에 있습니다. 안전 진단은 동의서 징구 후에 현재 최종 보고회만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인근 아파트에 대한 내역입니다.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주민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민원대응TF팀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정밀 안전 진단은 중간보고회를 5월 8일 날 하였으며 6월 중순 최종 보고 예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인근 학교에 대한 내역입니다. 통학로 등하교 시 시민 단체 및 교사, 광명교육지원청 등에서 안전 지도를 실시를 하였고 삼천리 송전 케이블 굴착 지중 인입 공사를 4월 26일 완료하였으며 현재 이번 주말까지 마무리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시 운동장으로 일직수변공원을 임시 운동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근 교회 내역입니다. 4월 19일부터 4월 27일까지 대체 예배 장소로 광명시청소년수련관을 대관하였고 5월 18일 예배를 재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근 지역에 대한 인프라 및 생활 지원 내역입니다. 전기 선로 굴착 지중 인입 공사를 4월 26일 완료, 일직동 역세권 전기 공급을 5월 3일 재개하였습니다. 인근 마을 가스 공급 선로를 4월 30일 완료하였고 건축물 정밀 안전 진단 중간보고회 5월 8일 실시, 또한 6월 안에 최종 보고 예정입니다. 교통 분야는 4월 23일 교통 통제 안내 표지판 40개소 추가 설치하였으며 아파트 주민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셔틀버스 운행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가학로에 대한 우회 도로는 GH와 포스코가 협의하여 현재 포장 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되메우기 공사입니다. 5월 26일 고용노동부에서 되메우기 공사 조건부 승인하였고 6월 2일 플랜트 설치 및 시험 시공 완료하여 6월 4일 공사 착수하여 되메우기 공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9월 중에 상부 도로 임시 도로를 개설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되메우기 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 등 인근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 관리 감독과 측정반을 편성‧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피해 주민의 보상 협의 지원 관련 포스코와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기 대비 사고 현장 수방 대책으로 양수기 등 수방 자재를 확보하고 우회 배수 연결 및 토사 유출과 경사면 붕괴를 대비하여 현장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신안산선 붕괴 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안산선 붕괴 사고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셔도 될까요? 국장님, 위원님들 질의 받으실 겁니까?
광희
박광희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설진서위원장
위원님들 혹시 질의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그냥 진행해도 될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나중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개인별로다가 또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방법은 국장님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각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광희입니다. 평소 시정 활동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길주 도로과장입니다. 조태섭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조재만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이병열 하수과장입니다. 서호준 가로정비과장입니다. 그럼 2024회계연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87억 6417만 4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2억 4524만 479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 979억 4155만 1300원 중 861억 3773만 58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73억 7354만 1850원, 보조금 반납액 10억 916만 92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 3.4%인 33억 3865만 39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730억 2877만 636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45억 342만 733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30억 2877만 6380원이며 지출액은 647억 2354만 190원이고 이월액은 305억 9677만 62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2억 4330만 6580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 대비 6.8%인 50억 225만 197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총 134억 3425만 8320원이고 지출액은 9억 5871만 4080원이며 다음 연도 예치금은 124억 7554만 4240원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6억 4341만 4980원이고 지출액은 5551만 7000원이며 다음 연도 예치금은 5억 8789만 798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 중지
10시 1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상진입니다. 안전한 광명시를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수 안전총괄팀장은 현재 교육 중이며 이주형 부팀장은 부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섭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애영 사회재난팀장입니다. 변상연 중대재해팀장입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9쪽에서 100쪽 세입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과태료 수입,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보조금 수입 등이 있으며 징수 결정액은 29억 2040만 3580원, 실제 수납액은 29억 1290만 6700원이며 미수납액은 749만 688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351쪽부터 353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8억 8156만 7570원이며 지출액은 70억 7773만 55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9억 4524만 805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 7963만 8390원이며 집행 잔액은 5억 7895만 580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재해 및 재난 관리에 28억 320만 6980원, 민방위 교육 훈련 사업 및 지원에 1억 1949만 6300원, 민방위 시설 관리에 3억 8603만 5670원, 비상 기획 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에 12억 9038만 72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기금의 조성액은 총 134억 3425만 8320원이며 수방 자재 구입, 침수 흔적도 작성 등 재난 예방 사업에 7억 504만 6230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5366만 7850원 등 총 9억 5871만 408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예치금은 124억 7554만 424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결산서 352쪽을 보면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있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69%밖에 안 돼요. 이걸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본래 예산은 1000만 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추경 해서 3000만 원 더 해서 4000만 원이 됐었는데 추경 했다는 것은 부족한 거 어디 사업하려고 해서 추경을 세웠던 거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이유가 뭐죠, 이게?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이게 저지대의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 역류 방지나 차수판을 설치하는 건데 이 사업이 작년까지는 80%는 저희가 지원하고 20%는 자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저조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올해 4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전액 지원해 주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많이 신청할 것 같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니까 이게 천만다행이 사고가 줄었으니까 다행이라고 볼 순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본래 1000만 원 세웠을 때도요, 1000 세워서 쓰다 보니까 가령 1200이 들어갈 것 같아서 200을 추경 한다든가 이러면 얼른 이해하는데 예산은 1000만 원 했다가 3000만 원으로 늘려 놓고 그러면 수요 어느 정도 예측해서 3000만 원 추경 했을 거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신청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자부담이라고 이렇게 판단돼요, 그게? 자부담 때문에?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런 것도 있고 자부담이 200만 원인데 자부담이 20%면 40만 원을 그 집주인이 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올해도 하다 보니까 침수 방지 시설을 2동부터 6동까지 지금 해 주고 있는데 원인은 침수 방지 시설을 해 놓으면 자주 침수가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월세도 안 나가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건 좀 홍보를 해서 이해를 시켜 줘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충분하게 홍보해서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좀 많이 남았길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앞으로는 꼼꼼히 챙겨서 하다 보면 예상치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워 놓고, 그런데 이거는 1000만 원 예산 세웠다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업에서 3000만 원 추경에 해 놓고선 쓴 게 이거밖에 안 되니까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앞으로는 꼼꼼하게 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같이 연이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2동부터 6동까지 침수 방지 시설을 올해 하고 있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까지 6월, 이제부터 장마철이 되는데 얼마큼 지금 하고 있나요? 신청을 하셨나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신청하고 있는 곳은 저기에서 차수판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과에서 1, 2차 나눠서 구역을 나눠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아직까지 안전총괄과에 들어온 거는 없고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아니, 집행해서 지금은 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다 된 건 아닙니다. ○김정미 위원 그래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역류 방지도 하수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니까 이 부분은 빨리 진행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그래서 관련 부서에 저희가 신청서는 다 받았기 때문에 좀 속도를 내 달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그러면 2동부터 6동까지인데 우리가 저지대라든가 아니면 단독주택, 다세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이런 경우는 거의 다 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저희가 볼 때 2동부터 6동까지 저지대를 조사한 게 작년에 1000몇 세대인데 지금 신청한 게 한 300, 그다음에 2023년도에 해 준 게 한 200여 세대여서 절반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거기 고지대의 지하 주택까지 다 한 거니까 어느 정도 지하 세대는 거의 됐다고 보고 있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하안동 단독필지에도 비가 많이 오면 좀 차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거기까지 해 줘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광명동을 위주로 하고 그다음부터는 하안동. 소하동도 있지 않을까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렇죠?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려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리고 국립소방박물관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소방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소방청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지난번에 예산이 이게 기간제 근로자 보수죠? 학예 관련 보수,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학예사입니다.
김정미위원
학예사. 그런데 지금 학예사가 중간에 퇴사를 했나요, 아니면 그만둔 건가. 어떻게 된 건가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김학선 학예사가 작년 3월 20일에 퇴사를 해서 저희가 계속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없어요. 그래서 소방청에다 저희가 자격 요건을 좀 낮춰 달라고 그랬더니 자격 요건을 낮추는 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계속했는데도 없으니까 그냥…. 죄송합니다. 그때 추경에라도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소방청에서 원하신 거 아닌가요, 이거는? 학예사는 이렇게,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원했는데요. 그 학예사가 이제, 거기에 땅에 이렇게 굴착 작업을 하다 보면 유물이 나오거나 뭐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대비해서 학예사를 하라 그랬는데 작년에 밑에, 지하에 토목 공사는 돼 있고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예사 인건비를 아예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럼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학예사를, 자격 요건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원하는 학예사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소방청에서 3월 20일,
김정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공사는 계속했네요. 결과적으로는 학예사가 필요 없었다는 얘기네.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터파기 공사가,
김정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터파기 때.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터파기 공사가 거의 끝나고 그때부터는 필요 없었던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김정미위원
이런 부분은 진짜 추경에 바로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정미위원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없애 줄….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좀 더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미위원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2023년도에 국제안전도시 공인받았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럼 2023년, 2024년도, 이제 2년이 지났는데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으면 우리 시나 시민들한테 어떤 뭐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게 받은 게 대외적으로 혜택이라기보다는 시민들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걸 평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무형의 자산으로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이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재점검하는 거잖아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사업 비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출액이 4000만 원 이렇게 주셨는데 어떤 사업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이게 국제안전도시 4000만 원인데요.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 업무 지원 협약에 의해서 3300만 원 저기를 해 주고 그다음에 안전도시실무위원회 개최를 하면서 거기 그분들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참석 수당 그다음에 홍보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거의 뭐 인건 운영비 정도 되네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런데 3300만 원이 인건비인데 거기는 7개 도시에, 권역별로 묶여있어서 7개 도시에서 그 인건비를 분담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김종오위원
아니, 인건비 이런 건 빼고 사업. 사업이 뭐가 있어요?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았는데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인건비 같은 건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인건비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인건비가 들어갔냐는 얘기죠. 사업이 뭐냐는 얘기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이제, 잠시만요. 국제안전도시협의회라고 있어서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김종오위원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연구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분이 7개의 지자체에서 분담을 해서 이분들한테 인건비를 주면서 더 발전되게 나갈 거, 아니면 시에서 공동으로 추진해야 될 거 이런 사항들을 여기에서 연구하고 책자 발간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5년 후에, 앞으로 3년 남았는데,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5년 후에는 재공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다시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선 지속적으로 계속 투자는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유지하기 위해서.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김종오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의 위상을 높이는 이런 차원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다음에 시민들이 안전한 도시라는 걸 인정하면서, 어쨌든 이왕 받아 놓은 거니까 잘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재난 예방 사업이 있어요. 그거는 지출액이 14억 6700만 원 들어갔는데 재난 예방이 구체적인 사업이 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혹시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죄송합니다.
김종오위원
351쪽의 맨 위쪽에 재난 예방 해서….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이거는요 기상 자동 관측기라고 해서 광명도서관에 이 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겁니다, 신규로.
김종오위원
시설 추가 비용. 이게 재난 예방이 시설 추가 비용이에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이게 그러니까 얼마 들어갔어요? 14억 6700만 원이.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김종오위원
351쪽.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재난 예방을 위해서 총 14억 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오위원
네. 재난 예방으로 해서 지출이 14억 6700만 원이 들어갔잖아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거기에 보면 14억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상 자동 관측 장비 신설한 게 있고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을 위한 제설 장비 이런 것 지원해 주고요. 거기에 보면 자율방재단 간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하고 회의 수당, 사무실 운영비 그다음에,
김종오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지금 재난 예방에 대한 사업 지출이 있고 자율방재단은 따로 있어요, 1개가 아니라.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면 사무 관리비가 있고 공공 운영비가 있고 의용 소방대 지원해 주는 거 있고 민간인 재해비 및 복구 활동비 해서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이걸 다 들을 수 없으니 구체적인 자료 좀 한번 저한테 주실래요? 재난 예방에 대해서.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잘 좀 해서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안전 문화 운동 추진,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 찾아가는 생활 안전 교육. 전부 다 똑같은 안전에 관련된 그런 교육 또는 훈련인데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걸 해 놨단 말이에요. 이런 걸 통합해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안전 문화 운동 추진은 안전 문화 홍보 관련해서 한 게 되겠고요.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 같은 경우에는 2024년 10월 31일 날 광명스피돔에서 개최한 행사입니다. 이건 광명스피돔 UPS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전기차로 전이되며 관람객 대피 훈련을 실질적으로 한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고요.
김종오위원
통합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김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비슷한 얘기인데 중대 재해 예방이라고 지금 7200만 원 정도가 예산 되어 있고 지금 6800만 원이 나갔거든요. 중대 재해 예방이라는 게 어쨌든 자연재해인데 밑에 보면 폭염, 침수, 한파, 대설,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 또 중대 재해 예방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중대 재해 예방은 근골격계 부담 작업 하는 작업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환경 측정하는 게 있고요. 직원 안전 관리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안전 관리 저기를 하는 직원하고 책임 감독자는 그걸 받아야 되고 사업장 위험성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걸 평가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건 중대 재해 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홍보하고 하는 것들.
김종오위원
이것도 자료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내용에 대해서?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올해도 어떤 재난, 재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안전총괄과에서는 늘 긴장하고 있잖아요. 지난번 그런 신안산선 붕괴 사고도 마찬가지로 아마 누구보다도 과장님께서 고생 많으신 걸 알고 있어요. 24시간 지키고 있는 거 고생 많이 하셨고 어쨌든 올해도 그런 재난, 재해에 철저히 대비해서 우리 광명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난번에 우리 11월 28일 대설 피해가 있었잖아요. 경기도 보조금이 내려왔었죠? 재난 지원금이 내려왔었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조금이 반납이 된 거예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9억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미위원
네.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재난 지원금이라고 그래서 원래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거기서 확정돼서 국비가 50%, 도비가 20%, 시비 30% 해서 재난 지원금 300만 원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게 확정되고 나서 농가라든가 소상공인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예비비로 12월 20일 날 먼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도비 100%로 그 돈이, 9억이라는 돈이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나중에 국비가 50% 내려오고 도비가 20% 내려오면 저희는 세입으로 잡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도비 100%로 해서 9억이라는 돈을 줬어요. 그런데 이게,
김정미위원
도비에서 다 나온 거예요? 국비에서 50%가 아니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이게 나중에 정산 관계에서 문제가 되니까 도에서 다시 “그러면 이걸 집행하지 마라. 국‧도비를 그 비율만큼 다시 주겠다.” 해서 이거를 집행을, 저희는 했으니까 이걸 그냥 놔둔 겁니다.
김정미위원
그렇죠. 예비비에서 우리는 벌써 집행이 된 상태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그래서 국비 50%, 도비 20%만 우리한테 주면 우리는 세입으로 잡으면 그건 끝나는 거거든요. 이 도비 100% 오면 나중에 그걸 또 분담금을 해야 되니까 도에서도 이 정산이 복잡해지니까 이거는 쓰지 말고 그냥 놔두고 국비 50% 나오면 도비 20%를 주겠다 그래서 그건 다 와서 세입으로 처리가 됐고 이거는 반납해야 되는 돈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도에서 먼저 잘못 내려보낸 거네요, 일단. 그렇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우리는 벌써 예비비로 지급이 돼 있고 지출이 돼 있는 상태고. 그러면 국비 50%하고 도비 20%는 내려와서 지금 세입으로,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책자 352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방위 교육 훈련 사업 및 지원이 있어요. 그 밑에 세부적인 운영비가 쭉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도 민방위 교육 운영비(리더 양성)이라는 예산이 있어요. 이게 91만 5000원인데 지출액이 14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물론 예산액도 얼마 안 되지만 집행률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려 보는 거예요. 이게 리더 양성 교육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그 대상자는 어떻게 되며 교육 수료 인원은 몇 명이 되는지 이것 좀 알고 싶습니다.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이거는 민방위 대장하고요 민방위 강사가 채용을 하면 그분이 민방위 강사가 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이수 시간을. 민방위중앙교육에서 입교해서 받는데 여기 저희가 일일 여비를 14만 원씩 주고 있거든요.
설진서위원장
일비요, 일비?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이거에 대해서는 그때 작년에는 대상자가 1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14만 원 지출했고 나머지는 불용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결국은 보면 예산을 제대로 따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면?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이거는 매년 유동이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 대장이 그분이 교육을 안 받았으면 또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그거는 좀 유동성이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결국 한 번밖에 교육을 안 했는데, 리더 양성을 안 했는데 예산은 많이 세워 놓은 거잖아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 대상자가 몇 명이 될지 예측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 놓은 거고요.
설진서위원장
예측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런데 민방위 대장이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강사가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강사가 1년에 한 번씩 바뀌니까 강사야 저기를 하지만 민방위 대장들은 다르잖아요. 민방위 대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집행률이 저조한 거에 대해서는 한 번쯤 더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 중지
10시 4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길주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남 도로정책팀장입니다. 정계숙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이미경 도로안전팀장입니다. 박성준 보행환경팀장입니다. 김동섭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석영균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357쪽부터 359쪽까지입니다.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58억 1357만 7730원으로 지출액은 377억 9835만 751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 총액은 63억 6609만 660원, 집행 잔액은 15억 5354만 6040원입니다. 주요 사업의 예산 현액 및 집행액, 집행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도로 개설 공사로 계속비 미집행 도로 실시 설계 및 토지 보상, 대로2-2호선 개설 공사, 광명~서울 고속도로 지하화 건설비, 계속비 호봉골 도로 개설 공사, 목감교 확장 공사 및 안양천로 덮개공원 조성을 진행하였으며 예산 현액은 234억 9625만 5230원으로 180억 574만 4990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54억 3237만 5840원을 이월하고 집행 잔액은 645만 440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 전기 시설 관리로 전기 시설 운영, 전기 시설 관리 및 IoT 기반 도로 조명 설비 원격 점검 체계 구축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예산 현액은 23억 1860만 900원으로 21억 7814만 78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억 3796만 757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 시설 관리로 도로 보수 및 시설물 안전 점검, 생활 민원 처리 사업, 하안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 설치, 광명‧철산‧능촌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 설치를 진행하였고 예산 현액은 66억 7098만 1500원으로 59억 6697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로 4억 338만 1000원을 이월하고 집행 잔액은 2억 793만 9530원입니다. 다음은 유지 관리로 도로 자연재해 예방 대비 사업, 도로 유지 관리 사업, 보행 환경 개선 사업,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및 해빙기 포트홀 보수를 진행하였고 예산 현액은 101억 9022만 7000원으로 85억 101만 540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로 5억 3033만 3820원을 이월하고 집행 잔액은 11억 5847만 678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의 사업별 이월 현황으로 도로과는 193쪽과 194쪽입니다. 명시 이월 사업으로 안양천로 덮개공원 조성 사업은 용역 준공 미도래에 따라 예산 현액 7억 7400만 원에서 1755만 2100원을 집행하고 7억 5000만 원을 명시 이월 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은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으로 사업 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공공 운영비는 예산 현액 3000만 원을 명시 이월 하였으며 전산 개발비로 예산 현액 1억 8000만 원을 명시 이월 하였고 시설비는 예산 현액 2억 9000만 원에서 5382만 5500원을 집행하여 2억 3617만 4500원을 명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사고 이월 사업으로 도로 보수 및 시설물 안전 점검 사업의 시설비는 예산 현액 25억 338만 5000원에서 20억 1997만 4790원을 집행하고 하안지하차도 신축 이음 설치 공사의 준공 기한 미도래로 4억 338만 1000원을 사고 이월 하였습니다. 도로 자연재해 예방 대비 사업의 재료비는 도로 보수 자재 구입하여 장기간 비축 시 아스콘 경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계약 연장 후 사용량 분할 납품을 위하여 예산 현액 2억 3800만 원에서 2억 1890만 5600원을 집행하고 2260만 140원을 사고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 사업으로 미집행 도로 실시 설계 및 토지 보상은 보상 지급 일정으로 예산 현액 40억 6757만 7330원에서 33억 2916만 2460원을 집행하여 7억 3841만 4870원을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대로2-2호선 개설 공사는 보상비로 공시 지가 3배로 예산 편성 하였으나 감정 평가 결과 2배 이상 차이가 나서 예산 현액 34억 4044만 9620원에서 2173만 9480원을 집행하여 34억 1871만 140원을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호봉골 도로 개설 공사는 2024년 토지 보상 후 2025년 공사 발주 잔액으로 35억 2007만 8280원에서 32억 7147만 6450원을 집행하고 2억 4860만 1830원을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목감교 확장 공사는 2024년 12월 26일 용역을 일시 정지하여 6억 9100만 원에서 4억 1435만 1000원을 집행하고 2억 7664만 9000원을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세입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결산서 101쪽에 보면 도로 사용료 예산액이 있더라고요. 그게 13억 5000만 원인데 징수 결정액이 보면 11억 5000만 원이에요. 차이가 좀 나죠. 그리고 작년도 예산도 보면 예산액은 1억인데 징수는 7억 2000이나 돼요, 이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연도별로 말씀….
본신
구본신위원
네. 그러니까 작년도죠. 작년도 수입이 1억 원인데 징수액은 7억 2787만 원이나 돼요.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거죠?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지난도 과년도 수입은 7억인데 예산액…. 이게 지금 지난도 과년도 수입인데요. 체납이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보시면 징수 결정액은 7억인데 실제 수입액은 80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6억 400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도 과년도 수입이, 체납액이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368건이 지난도 과년도 수입입니다. 체납액이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 체납액을 100% 환수 못 하기 때문에 이건 변동이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024년도에 부과한 것이 그다음 해로 체납액이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도로 사용료라는 게 예측이 돼 있잖아요, 얼마 수입이.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죠? 거의 뭐, 조금은 틀릴 수 있겠지마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안 그러면, 징수하려고 하는 그 대책이 제대로 안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1년에 한 600여 건 정도 계속 도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요. 주로 체납이 되는 경우가 말씀드리면 진출입로 이용자, 그러니까 납부해야 될 분들이 소유권이 바뀐다든지 그다음에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신다든지 어떤 납부하시는 분들의 변동 사항이 있을 때 변동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창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건물 신축도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고정적으로 이렇게 납부 상황이 일정하지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건 조금 태만하다 보면 징수액이 과장님이 관심을 어느 정도 갖냐에 따라서 적을 수 있고 많을 수 있고 편차가 있으니까 징수 대책을 제대로 좀 세워서 제대로 납부할 수 있도록 계도 좀 부탁드릴게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목감교 확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목감교 확장이 아까 보고도 말씀하셨듯이 작년 12월 26일 날 용역이 지금 중지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현재 목감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12월 26일 날 용역 중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중지 사유가 관계 기관 협의의 사유로 중지되었고요, 업무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목감교 확장에 대해서 목감교는 광명시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지만 행정 구역상 구로구하고 같이 업무를 협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구로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지출된 금액이 4억 1400 정도 되잖아요. 이게 지금 실시 설계 용역비로 지출된 건가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저희가 작년 5월에 용역이 착수되었고요. 이 4억 1400만 원은 선금입니다. 선금으로 나간 겁니다.
김정미위원
선금으로. 선금.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기성이기보다는 선금으로 나간 겁니다.
김정미위원
선급금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목감교를 확장하는 이유가 광명 1R 구역이라든가 2R 구역이 입주에 대비해서 교통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목감교를 확장하려고 하는 이유였잖아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2R은 입주가 됐고 1R은 올 12월에 입주 예정인 거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저희가 현재 목감교 확장에 대해서는 2010년도 재정비촉진지구 때 결정 난 사항이고요. 그동안 부서 간 업무 협의 사항도 있었고 그다음에 예산 책정 사항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입주하는 것보다는 조금 늦어진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최대한 협의를 해서 빨리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행정 구역상 구로구가 문제가 있고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시면 문제가 없는 건데. 여기에서 어떻게 풀어 나갈 생각이신 건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보면 구로구민 주민 설명회를 한 번밖에 안 했더라고요, 2024년 8월에. 그렇죠? 구로구민하고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8월 이후에는 구로구민하고는 어떤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구로구청의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이제 구로구청 그쪽의 의견을 들어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확장했을 때 구로구에 있는 교량의 바로 앞에 있는 단지가 있습니다. 명칭은 말씀드릴 수 없고 거기 주민들께서 확장했을 때 교통량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현재 반대를 하고, 일부 주민들께서 반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로구에서도 그런 민원하고 그쪽 여론에 대해서 거기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구로구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시고 주민들하고도 간담회를 좀 많이 가지셔서 설득과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그거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을, 교통량을 분산해 달라는 요구가 많으시고요. 교통량을 분산하는 방법이 목감교 우회전 하면 가린열교라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알아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가린열교를 현재 일방인데 양방향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고요.
김정미위원
지금 구로구에서 그렇게 요청이 들어오신 건가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주민들도 요청하시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거기를 일방보다는 양방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정미위원
그렇죠.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저희 시에서는 양방을 하는 방향으로 같이 협의 중에 있고,
김정미위원
그 양방을 하는 것도 거기가 교량이 있기 때문에 한강유역관리청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남부순환도로 관리청인 서울 건설본부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구로구청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서울시에도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건설본부하고도 협의가 돼야 됩니다.
김정미위원
그것도 좀 빨리 해서, 이거 바로 입주가 시작될 것 같거든요. 한다고 하더라도 공사 기간도 있는 거니까 빨리 좀 서둘렀으면 좋겠습니다.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358쪽에 소송 배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지출액이 25억 9600만 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설진서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담당 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소송 건에 대해서 소송 배상금.
계숙
정계숙도로행정팀장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어서 다시 한번만….
김종오위원
이 소송 배상금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린다고요.
계숙
정계숙도로행정팀장
소송 배상금이요. 그게 주로 경륜장 우회 도로 환매 건에 대한 소송에 대한 배상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할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1건이에요, 2건이에요?
계숙
정계숙도로행정팀장
지금 저희가 총 6건의 소송이 있었는데 그중의 1건 제외하고 5건을 저희가 계속 패소를 했는데 지금 계속 드문드문 소송이 진행이 된 바가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로 이 소송비는 1건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이건 1건에 대한 비용 지출인 거예요, 그러면?
계숙
정계숙도로행정팀장
네.
김종오위원
그럼 어디 건이에요, 이게?
계숙
정계숙도로행정팀장
장소는 다 경륜장 우회 도로에 관련된,
김종오위원
어디요?
계숙
정계숙도로행정팀장
경륜장 우회 도로.
김종오위원
경륜장이요?
계숙
정계숙도로행정팀장
네. 경륜장 그 옆에 우회 도로로 만든 그 도로로 중로에 대한 도로인데 그 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2010년도에 도로를 만들려고 도로를 보상을 다 해 놓은 상태에서 광명‧시흥 보금자리가 들어와서 그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다시 또 광명‧시흥 보금자리 주택이 해제가 돼서 그 이후에 만들던 도로를 계속적으로 이어 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환매가 되지 않아서 환매 건에 관한 손해 배상 소송인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김종오위원
그게 25억 9600만 원이 지출됐다는 얘기예요, 그 1건으로?
계숙
정계숙도로행정팀장
네.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위원님, 제가 좀 부연 설명 드리면요. 경륜장 우회 도로를 원래 당초 개설하려고 했는데 중지돼서 환매 건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환매 건이 발생이 돼서 그거와 관련해서 당초 소유자하고 시하고 소송이 제기된 거고요. 그 소송에 의해서 저희가 패소하는 바람에 돈이 지출된 거고 이 건은 현재 26억이 나갔지만 그 도로는 저희 광명시 소유입니다, 현재. 소유인데 도로는 아니죠. 일반 도로 부지의 도로는 아닙니다. 행정 재산은 아닌데 일반 재산인데,
김종오위원
그냥 산책로로 만들어 놓은 거죠.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 하면 26억이 저희가 다시 보상금으로 받는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가 이제 목감천 저류지 공사에 편입이 됩니다. 편입이 되면 이 토지 가격에 상응하는 걸로 저희가 다시 회수가 되는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지주한테 돈을 줬지만 다시 1R 저류지 사업에 의해서 다시 보상을 받아서 이 정도 금액보다 좀 더 많이 시에서 세입으로 잡힌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이 돈에 있어서 도덕산 등산로나 광덕산 사유지 부당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이 보상금, 배상금에 대해서 포함 안 된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이거는 경륜장 우회 도로.
김종오위원
그거만 딱 있다는 거죠?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경륜장 우회 도로 저희가 도로 개설하다 만 그 부지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김종오위원
결산 검사 의견서 보셨죠?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김종오위원
여기에 보면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에 대한 준비 소홀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도덕산 등산로가 있고 광덕산 사유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주가 소송 건 거에 대해서 졌어요. 패소했어요. 그렇죠? 두 번 다 패소했죠?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김종오위원
여기에 나간 돈이 있어요. 이거는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광덕산 그 부분은 정원도시과에서 업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나간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그 돈은 나갔습니다.
김종오위원
어쨌든 어디서 했든 간에 돈은 여기서 나간 거예요, 아니면 따로 나간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정원도시과 그쪽 거기 때문에 그쪽의 예산 과목에 맞는 것에서 나갔고요. 시에서 돈이 나간 건 맞습니다, 위원님.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나간 게 아니라?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정원도시과,
김종오위원
정원도시과에서.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광덕산은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에 의해서 그렇게….
김종오위원
광덕산도 그렇고 도덕산도 그렇고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간 건 순수하게 저기만 나간 거네요. 그러면 경륜장 있는 그게 환매로 해서 25억 나갔다는 얘기죠?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그러니까 광덕산하고 이거는 좀 다릅니다. 광덕산은 저희 시가 보상 없이 사용한 사용료의 개념이고 이거는 저희 일반 재산인데 환매권, 환매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환매권의 문제로서 저희가 그런 소송에 걸려서 준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사용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소유권의 문제고 조금….
김종오위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예를 들면 평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 용도가 뭐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과 예산 중에 차량 관련 과태료라는 부분이 있어요, 102페이지에 보면.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충열
현충열위원
102페이지에. 차량 관련 과태료. 도로과에서 차량 관련 과태료를 세입으로 할 만한 게 있나요? 그런데 실제로 징수된 건 하나도 없고. 도로과 예산이 좀 잘못된 게 아닌지 아니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징수도 하나도 안 됐는데 예산을 잡았다는 건 어떤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세입으로 뭘….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과적 차량.
충열
현충열위원
과적 차량.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과적 차량 관련해서 법을 위반하면 차량 소유주한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광명시에서 과적 차량을 단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저희 단속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1년에 그럼 과적 차량이 한 번도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없는 건가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저희가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일정 횟수로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단속은 하는데 실제로 단속에 단속되는 경우는 없는 건가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저희가 이제 차량이 오게 되면 축중 하중을 계측기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바퀴 하나당 5.5톤이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일정 부분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저희가 검차를 해서 과적이 되면 부과하는 것이고 검차해서 과적이 안 되면 그냥 단속,
충열
현충열위원
작년에 몇 건이나 검차를 했는데 1건도 과적이 안 걸린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작년 그….
충열
현충열위원
검차를 어디서 해요, 그런데? 광명시 어디에서.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광명시 주요 도로에서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주요 도로에 그러면 임시로 이동 검차 설비가 있어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저희가 도로과 재산으로 검측기가 있습니다. 크기는 한 1.1m 정도 되는 철로 된 검측기가 있고요, 이동식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거를 매번 들고 나가셔서 하시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이동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신고가 들어와요, 아니면 불시에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예를 들어 주로 덤프가 토사 운반할 때 과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사장 주변이라든지 그런 데서, 공사장 주변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광명시는 통과 도로가 많기 때문에 범안로라든지 그런 통과 도로에서 검차를 하기도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거 관련해서 1년에 몇 건이나 하는지, 이게 실제적으로 실질적인 검차가 이루어지는지도 참 궁금하네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위원님 그거는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안양천 덮개공원 조성 공사 지금 진행 중에 있으신 거잖아요. 작년도 지출액이 총 1700 정도 지출이 되고 지출 잔액이 64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총예산 2400 예산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이거는 2023년도에, 2023년도 예산이 있고 2024년도 예산이 있는데요. 2023년도에 저희가 2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했고, 그때 지출은 1700만 원을 하고 집행 잔액으로 640만 원이 남은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2023년도 예산을 그러면 사고 이월 해서,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2024년도에 타당성 조사는 완료가 됐고 지금 향후에 나머지 75억은,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7억 5000.
충열
현충열위원
7억 5000은 명시 이월 돼서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여튼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데요. 도로과 업무 특성상 계속비 이월 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과장님께서 계속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시는데 계속비 이월 사업이 꼼꼼히 잘 챙겨질 수 있게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사고 이월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58쪽에 보면 도로 보수 및 시설물 안전 점검 예산 중에서 4억 338만 1000원이 사고 이월 되었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준공 기한 미도래, 하안지하차도 외 1개소 신축 이음 설치 공사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먼저 하안 차도 외 1개소가 어디죠?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철산지하차도입니다.
설진서위원장
철산지하차도예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진행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위원장님 이거는 올해 1월 22일 날 준공이 됐습니다.
설진서위원장
1월 22일 날 준공됐어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마무리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여기다가 마무리했다고 얘기를 해 주시면 더 좋을 뻔했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 중지
11시 1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조태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도시교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금탁훈 교통정책팀장입니다. 박승철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정영주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성익 교통민원처리팀장입니다. 도시교통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3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과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309억여 원으로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81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27억여 원을 포함하여 730억여 원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862억여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40억여 원입니다. 미수납 금액은 117억여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2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730억여 원이며 총 647억여 원을 지출하였고 30억여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 대비 6.8%인 50억여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204쪽입니다. 명시 이월 내역으로는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사업으로 6억 4400만여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8쪽 사고 이월 내역으로는 광명시 지방 대중교통 계획 관련 용역으로서 620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650쪽에 보시면 택시 요금 카드 결제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도하고 매칭 사업이죠?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몇 대 몇이에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7 대 3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시가 7이고 도가 3?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러면 보조금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보조금 정산 잔액이 있고요. 이게 이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우리 도시교통과는 부서 특성상 보조금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보조금 같은 거 정산을 해서 우리 시로 통보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잔액에 대해서.
김정미위원
그러면 도에서 보조금을,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정산해서.
김정미위원
정산해서 우리 시에 통보를 하면 우리 시가 반납을 하는 거예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예산 현액이 2억 5700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출이 지금 1억 5600인데 도‧시 매칭이 3 대 7인데 보조금 반납이 이렇게 되나 해서 의아해서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경기도 도시교통공사에서 보면 이용률을 전산으로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정산해서 보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김정미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도에서 3이고 시에서 7 하는 게 아니네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그 잔액이 남은 금액에 대해서 7 대 3으로 또 나눠서 보조금을 정산해서 납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비율에, 이 비율이. 제가 딱 단순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게 금액이 맞는 건가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는 건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그 내역을 저도 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요. 이것도 자료로,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그것도 별도로 보고드릴게요.
김정미위원
주실 수 있으시죠?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김정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650쪽에 택시 서비스 개선이 지출이 4억 1600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650페이지요?
김종오위원
네. 택시 서비스 개선.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처우 개선비도, 지원 사업도 들어가 있고 모든 여러 가지 사업들이 포함돼 있는 사업이라고 제가 설명드리겠고요. 각각 여러 가지 구분이 많이 돼 있는데 각각 항목별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종오위원
좋아요. 됐고요. 세부 통계목에 보면 민간인 국외 여비가 있어요. 800만 원이 들어가 있죠.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800만 원.
김종오위원
그런데 이게 지출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민간인 국외 여비라는 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이게 택시 산업 선진지 견학 비용인데요. 법인하고 개인 택시분들을,
김종오위원
종사자들?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중에서 몇 명 해서 주는 거예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선별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해서 택시 업계에서 우리는 여행을 안 가겠다 그래서,
김종오위원
안 가겠다고 하셨는데,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스스로,
김종오위원
보통 몇 명 정도 보내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한 10명 정도 됩니다. 8명에서 10명 정도 사이 됩니다.
김종오위원
국외를 보내는데 10명 정도.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럼 자부담도 들어가야 되니까.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자부담도 있고 해서 작년에 자부담 비율이 워낙 좀 많이 추가되는 바람에 본인들 스스로 포기한 사항입니다.
김종오위원
국외 여행비도 시에서 대 줘야 되는 거예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그동안에 계속해 왔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동안 해 왔던 사업이에요, 계속적으로?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김종오위원
상당히 좀 많이 지원해 주시네요. 그러면 649쪽에, 전 장에 보면 버스 서비스 개선이 67억 8700이 나가거든요.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이 부분은 주로 어떤 부분에서 나가는데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건가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버스 서비스 같은 경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버스 환경도 필요해서 그런 비용이 들어가고요. 운수 종사자분들에 대한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습니다. 일일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김종오위원
이거 서비스 개선 사업 내역서를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오위원
많이 나가는 거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갈 때는 또 그만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한 반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봤으면 좋겠고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개선 사업 같은 경우도 도비 보조, 국비 보조 매칭 사업들이 많아서 그거 세부적으로 보고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여기 보면 저상버스 운영비, 경기도 공공버스 다 이렇게 따로 또 있는데 이것도 많이 나가니까. 그리고 청소년 교통비 지원하고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이 나와 있는데 예산 현액하고 지출액이 딱 맞아 들어가거든요. 이게 다 이렇게 소비가 돼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반응들이 워낙 좋으셔서 오히려 예산이 부족할 지경입니다. 점점 인구가 연령층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노인 같은 경우는. 대상자 범위가 점점 증가되기 때문에 반응이 좋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래도 이거 다 활용을 잘하나 봐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신청 많이 하십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집행 잔액에 대해서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결산서 649쪽 버스정책자문위원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예산액이 많지는 않지만 115만 원인데 집행 잔액이 전액이 남았어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죄송하지만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왜 그런 거예요? 광명시 버스 노선 회의할 만한 데가 없나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버스 노선 개편을 용역 하고 있는데요. 그거 종료가 되면 정책위원회를 한번 개최해서 정책 발굴을 할 예정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그전에도 보면 중앙대학병원 있잖아요. 그쪽으로 버스 노선을 좀 많이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문위원회에서 일을 안 하시나 왜 집행 잔액이 전액이 남았어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하여튼 위원회 활용을 좀 많이 해서 버스 노선을 발굴 좀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있잖아요. 지금 우리 광명시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51개소입니다.
김정미위원
51개소. 지금 거의 다 했나요? 다 개선을 했나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매년마다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 개선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난번에 구름산초등학교 저기인가, 한 군데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으며 효과는 어느 정도 되고 앞으로 추진 계획이라든가 말씀 좀 해 주실까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효과 분석은 설문 조사를 통해서 하진 않았지만 반응은 좋다는 건 알고 있고요. 이게 경찰청에서 교통안전 시설은 승인을 해야지만 설치 가능한데 그건 아직 승인이 안 돼서 임의대로 설치를 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경찰서 측에서는 불법이니까,
김정미위원
이게 불법이에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불법이에요. 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승인을 하려고 경찰청에는 지금 심의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은 12월에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좀 딜레이되는 바람에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정미위원
우리 시에서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여러 군데, 화성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화성시에도 보니까 이거 어린이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사업을 했던 것 같은데,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럼 거기도 같이 마찬가지로,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거기도 경찰서에서 자꾸 철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래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그러면 우리 시만이 아니라,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전국적인.
김정미위원
전국적으로 지금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네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그래서 경찰청에 요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빨리 해서 안전을 좀 해야 되니까 빨리 좀 해 달라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저는 가 보진 않았는데, 어떻습니까? 어린이들이,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반응은 좋습니다.
김정미위원
반응은 괜찮아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음성 인식도 나오다 보니까, 안전에 좀 취약하잖아요, 어린이들이. 안전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럼 안전에 많은 역할을 하게 됐다 그러면 이런 것도 경찰청에 같이 어필을 해서 좋은 정책이면 많이 활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승인되면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정미위원
할 예정입니까?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김정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철도정책과장 조재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철도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규진 철도정책팀장입니다. 전하경 철도사업팀장입니다. 조재석 주차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철도정책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린 다음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7쪽입니다. 철도정책과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578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359만 5350원이고 집행 잔액은 218만 5650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 집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무 관리비인 부서 운영 기본 경비 및 시간 외 근무자 급량비 예산액 482만 4000원 중 지출액은 481만 580원이며 집행 잔액은 1만 3420원입니다. 공공 운영비인 한국전력공사 광명지사 임대 사무실 관리비 예산액 600만 원 중 지출액은 435만 240원이고 집행 잔액은 164만 9760원입니다. 국내 여비 예산액 360만 원 중 지출액은 307만 7530원이고 집행 잔액은 52만 247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11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13억 7190만 4360원을 포함하여 총 186억 8127만 9360원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199억 7403만 747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99억 2931만 7860원이고 미수납액은 4471만 9610원입니다. 결산서 653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297억 130만 7360원 중 266억 2324만 5210원을 지출하였고 24억 947만 362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 잔액은 예산 대비 2.25%인 6억 6858만 853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 이월은 없으며 사고 이월 내역과 계속비 이월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208쪽입니다. 사고 이월 내역으로는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등 3건으로 5억 923만 46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213쪽입니다. 계속비 이월 내역으로는 광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등 3건으로 19억 23만 89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집행 잔액이 많아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결산서 653쪽에 보면 우리 철도 정책 사업이 한 11억 70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출액이 한 5억 5000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집행률이 한 40% 조금, 한 47%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저조하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제가 아까, 철도 정책….
본신
구본신위원
네, 653쪽에 보면 사업비가 현액이, 예산액이 11억 7835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출액을 보면 5억 5330이거든요. 집행률이 47%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저조한지.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철도 정책에서 이월한 사업비가 좀 있어서 그러는데요. 전에 예산 승인해 주신 구로 차량 백지화 사업 3억하고요 그리고 철도망 용역 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억 4500 해서 사고 이월이 지금 4억 4500이 됩니다. 그래서 그해 연도에 이월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구로 차량 기록화 사업도 사업 계획 연도가 1년이고 그다음에 철도망 구축 계획도 1년 6개월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월액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률이 그 정도밖에 안 나온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게 이렇게 보면, 그것만 보면 준공 기간이 미도래돼서,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1년, 1년 반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게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왜 사업을 이렇게 하나 아쉬운 점이 있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무슨 애기인지 이해했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우리가 딱 보기에는 세부적으로 안 했나 이렇게 이렇게 보이길래 상세하게 여쭤보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여기 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보면 처음 봐서는 이게 왜 이렇게 사고 이월로 자꾸 많이 하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앞으로는 집행 계획을 잘 좀 세워서 예산 씀씀이를 제대로 써 주길 부탁드릴게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광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올 6월에 준공인 거 맞나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7월 초입니다.
김정미위원
6월 말이 아니고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김정미위원
공기 연장된 건가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연장이 아니고요 7월 8일까지가 원래 공기가 돼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해 주셔서 답변을 드리면 사실은 우여곡절이 좀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3R, 4R, 5R 거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도로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수관 박스하고 하수관 박스하고 겹치게 돼서 실제상으로 저희들이 먼저 인지하게 된 거는 한 6개월 정도 늦어진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이 계속 질타를 해 주셔서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도 늦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주차사업팀하고, 저희들이 주차사업팀에서 도시공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국장님이랑 현장도 나가고 해서 7월 8일까지 공기 기간에 맞춰서 무조건 오픈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미위원
7월 8일이면 그날 준공이 완벽하게 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지금 그렇게 준비를…. 무조건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무조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공기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실시공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그건 당연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준공이 늦어지는 거는 부실시공 그런 게 아니라 협력 사업 때문입니다. KT 이전, 지중화, 지중화가 아니라 전기 하는 거하고 하수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수하고 그 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김정미위원
지금 거기가 4R이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김정미위원
4R하고 5R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그 4R 건너편에 도로가 지금, 전통시장하고 조그마한 도로 있지 않습니까. 2차선이 3차선으로 넓혀지면서 그 밑에다가 오수하고 하수를 묻고 전기선을 이설을 해야 되는데 KT하고 4R에 있는 재건축 조합하고 그다음에 오수하고 하는 것들이 재건축 조합에서 좀 틀어져서 그게 연기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인지를 빨리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래도 어쨌든 4R에서 5R에서 하는 그 사업, 밑에 하수관하고 KT 선로관 사업을 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공기가 맞나 보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협의를 할 때 맨 처음에 계획은 저쪽, 그러니까 지금 저희하고 인접된 도로로 안 하고 그 위쪽 도로로 해서 하수하고 저걸 하려고 했는데 지금 밑으로 내려오게 돼서 그것들을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7월 8일까지 무조건 맞춰야 되니 그거를 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KT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그나마 공기를 맞출 수 있는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한 달쯤 못 미쳐 남았는데 가능한 건가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김정미위원
괜찮은 거예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김정미위원
부실시공 없도록 잘해 주시고, 그 명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김정미위원
광명전통시장.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주차 정책 자체를 지금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이 하나 있고요. 이제 하안동에도 철골주차장이 생기면 하안동 공영 주차장이 생기고요, 광명동에도 공영 주차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은 광명동 지하공영주차장인데 거기가 전통시장이 있기 때문에 광명동 전통시장 지하공영주차장으로 병기를 해서 쓰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렇게 정리가 된 건가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김정미위원
전통시장 상인회들하고도 소통을 하셨나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통을,
김정미위원
아직 그쪽에서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만나서 협의를 봤고요.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까지도 협의를 본 건 뭐냐 하면 지금 철산시장 상인회에서 철골주차장 하나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분들이 지금 이용하는 거하고 새로 생기는 주차장하고 주차권이 발행이 되면 서로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병합을 해 달라고 그래서 그것도 병합하는 것까지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럼 여기 보면 계속비 이월에서 3200여만 원 정도가 계속비 이월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준공 끝날 때까지의 예산은,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마무리, 네.
김정미위원
이거는 다 집행이 가능한 건 거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회들하고 또한 그 옆의 뉴타운 골목상권이라든가 아니면 광명동에 있는 상점가들의, 모든 상점가들의 공영 주차장이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똑같은 거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광명동의 공영 주차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김정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주차 환경 개선 사업, 654쪽에 단위 사업이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공영 주차장 조성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어디 공영 주차장 조성을 말하는 건가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이거는 새마을시장 주차장 그때 2024년도에 9대 한 거 하고요 그다음에 광명3동의 청룡사 앞에 주차장 한 거 매입하고 했던 거 그 비용입니다.
김종오위원
아, 그 비용 작년 거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결산이니까.
김종오위원
그리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이것도 1억 8000여만 원이 예산 현액이 있었는데 지출이 전혀 안 됐었거든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그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이게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프로그램을 맨 처음에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요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보다 현재, 그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그 사용하는 게, 지금 거주자 운영 주차장을 모두의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게 개발하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래서 이 예산은 안 쓰고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쓰는 걸로 하고 이거는 사용을 안 한 겁니다.
김종오위원
전에 그럼 프로그램 개발비라는 거였어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김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4쪽에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사업이 계속비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출이 21억은 완료가 이렇게 됐는데 사업비가 다 없는 건가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도시공사 전출금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도시공사 전출금 21억이 나갔는데 나머지 사업비는 어디에다 편성돼 있어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계속비로 돼 있습니다, 계속비로.
충열
현충열위원
계속비 사업으로 원래 따로 있어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21억은 어떻게 따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맨 처음에 250억 중에서 계속 나가는 계속비가 있고 이건 2024년도에 저희들이 전출금으로 나간 거가 지금 세출로 편성이 돼서 나간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은 계속비 사업인데 이 금액만 이렇게 따로 빠져서 이건 어떤 용도로 쓰인 금액인지.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제가 이거 그때 계속 전출금으로 세운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세웠는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이거는….
충열
현충열위원
계속비 사업으로 다 같이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왜 이 금액만 21억만 따로 특별회계로 해서 세워서 하고 계신지.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을 해 놓고 전출금으로 나가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저희들이 직접 공사를 안 하고,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나머지 250도 다 전출금일 거 아니에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그러니까 250억을 다 세운 게 아니라 지금 예산이 250억이 다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지금 2024년도에는 21억만 세워서 갔다는 얘기예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2025년도는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2025년도는 지금 예산액이….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그 예산은 어디에 편성돼 있어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지금 이거는 결산서라서 21억만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이 결산서에 예산서의 금액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이건 결산서라서 21억 지출한 전출금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계속비 사업에 그 나머지 금액들이 다 있어야 되네요. 계속비 사업에 그 금액이 있어요, 과장님?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여기 보시면 이월 사업은 지금 없고요, 여기에는 지금 결산서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21억 외의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 편성이 돼 있냐고 제가 질의를….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총예산서가 250억인데,
충열
현충열위원
네, 250억이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250억인데 2023년도에는 250억 중에 10억 지출을 해서 했고요.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아까 21억 나간 거는 2024년도에 해서 21억이 나간 겁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109억, 109억이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2026년도 계획은 그다음에 11억 이렇게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계속비 사업을 그럼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 이렇게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2023년, 2024년, 2025년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결산서에 반영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결산서에서는 2024년도 집행한 것만 이렇게 지금 나온 걸로 돼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아니, 그렇긴 한데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연초 해서 연마다 투입되는 예산 대비 지출액을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니까 도시공사에다 전출을 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집행을 하게 되면,
충열
현충열위원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연도에 맞춰서 도시공사에 지출을 하겠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전출금으로 나가죠.
충열
현충열위원
네, 전출금으로. 그러면 계속비 사업에 대한 히스토리 관리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리스트에 들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산서에서는, 2024년도 결산서에는 21억만 나가고.
충열
현충열위원
서로 저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거든요. 계속비 사업에 대한 원칙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예산서 표현 자체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결….
충열
현충열위원
이 부분 한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예산서에는 그렇게 계속비로 나와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디에 나와 있죠? 계속비에서 이월된 사업이 있어요, 방금 얘기하신 대로 250억 전체가?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그러니까 250억이라는 전체 예산 중에서….
충열
현충열위원
그거 한번 다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모든 공영 주차장은 철도정책과에서 조성을 하고 철도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공영 주차장 총괄을 주차장팀이 하긴 하는데,
김정미위원
철도정책과에서 하나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다른 과에서 하는 것들 중에서는, 균형개발과에서 하는 건 또 균형개발과에서 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총괄로 그 내용은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김정미위원
아, 관리는 안 하고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김정미위원
조성도 마찬가지로 각 부서에서 조성을 하되 그냥 내용만 알고 있는 건가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럼 철도정책과에서 주차장은 어떤 주차장,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공영 주차장. 직접 저희들이,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이라든가 광명동 지하공영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총괄.
김정미위원
대규모의 좀,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29개소.
김정미위원
큰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김정미위원
30면 이하 공영 주차장은 철도정책과에서 관리하나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30면 이하에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김정미위원
조성은.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조성은 저희들이 조성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는데 균형개발과나 이런 데서 다른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받아서 한다거나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신 광명동 제1공영주차장 같은, 맨 처음의 주차장 같은 경우도 거기 부에서 돈 받아서 작성을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운영은, 운영이 아니라 내용은 알고 있는데,
김정미위원
내용만 알고 있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그 재산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654페이지에 보시면 공영 주차장 조성이라고 있어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654쪽.
김정미위원
18억 2452만 원의 예산 현액이 있는데 여기에 혹시 소하2동 주민공동이용시설 부지의 임시 주차장 이것도 조성을 철도정책과에서 한 건가요? 이 예산이 여기에 포함이 된 건가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제가 잘 못 들었…. 654페이지,
김정미위원
654페이지에 공영 주차장 조성이라고 예산이 18억 2400여만 원 정도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 예산안에 소하2동 주민공동이용시설 부지에 임시 주차장 조성을 했잖아요. 여기에도,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거기에는 없습니다.
김정미위원
아, 여기에는 포함이 된 게 아니에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이게 작년도 결산에 대한 세출 결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없습니다.
김정미위원
아, 그러면 소하2동 주민공동이용시설 부지의 임시 주차장은 철도정책과에서 한 게 아니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신안산선 붕괴 사고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철도정책과 직원들 많이 고생하셨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물론 많은 분들도, 많은 직원분들도 고생을 하셨는데 그래도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우리 철도정책과 조재만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제가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하안동 철골주차장 있잖아요, 이거 재건축 사업. 지금 이게 공정률이 몇 프로나 돼 있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공정률은 지금 아직 터파기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한…. 아직 터파기만 했기 때문에 공정률은 한 10% 정도밖에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10% 정도. 지금 이게 완공이 되려면 언제쯤, 얼마나 더 있어야 되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지금 그게 완공이 되려면 2026년, 2026년인가?
재석
조재석주차시설팀장
8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8월? 2026년 8월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2026년 8월. 그럼 앞으로도 한 1년 2개월 정도 더 남았네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제가 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노상 주차장 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앞으로 1년 2개월이 남았는데 거기 하안동 상지의 지금 주차난 심각한 거 아시잖아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노상, 노면 주차장 해 주신다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그래서 저번에 경찰서 심의를 했는데 부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경찰서 담당자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이번 달에 다시 올리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올린 거가 부결되면 바로 올리지를 못하는데 사정을 얘기해서 도시교통과로 저희들이 송부를 했고요, 도시교통과에서 경찰서랑 다시 협의를, 경찰서에서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전에 저희들도 경찰서 분들한테 이런 이런 사유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혹시 제가 부결된 사유를 좀 물어도 될까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부결된 사유는 거기가 범안로 중앙 큰길이기 때문에 교통, 그거를 설치함으로써 더 밀린다.
설진서위원장
교통이 혼잡해진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그리고 그 앞에 학원이 있어서 학원에 대한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원래 일곱 분 심의를 하시는데 한 다섯 분 정도가 반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지금 노면 주차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대로 최대한으로 빨리 좀 어떻게 밀어붙여서라도 진행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철도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 중지
14시 2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병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승림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최용호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고재성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이종재 국가하천팀장입니다. 조정석 치수시설운영팀장이 부재중이어서 류아름 주무관이 대리 참석 하였습니다. 김범열 오수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202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하수과 소관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일반회계 세출 결산서 371쪽부터 37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102억 7719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86억 239만 754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5079만 7690원이며 집행 잔액은 전체 예산 대비 9.5%인 9억 8044만 9970원입니다. 주요 사업 집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치수‧방재 대책 추진 사업 예산 현액은 32억 4988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27억 8728만 1500원이며 집행 잔액은 4억 6260만 500원입니다. 하천 관리 사업 예산 현액은 8억 9244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7억 9061만 2980원이고 집행 잔액은 1억 183만 3020원입니다. 국가 하천 관리 사업 예산 현액은 45억 7384만 원으로 지출액은 35억 5882만 544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5079만 7690원, 집행 잔액은 3억 2066만 4070원입니다. 분뇨 처리 사업 예산 현액은 9억 8345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9억 2356만 5530원이고 집행 잔액은 5989만 2470원입니다. 다음 연도 명시 이월액은 1억 9000만 원, 사고 이월액은 4억 5355만 2800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수도 사업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370억 4714만 4000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379억 6023만 6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25억 2524만 100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52억 6745만 5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78억 6088만 원, 사고 이월액 1억 2574만 1000원, 건설 개량 이월액 1억 1086만 2000원, 계속비 이월액 71억 69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372페이지 보시면 국가 하천 관리가 있습니다. 국가 하천 유지 관리에 사고 이월이 있고 국가 하천 유지 보수 사업 중에 명시 이월이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372쪽 국가 하천 유지 관리 사고 이월이 4억 5300….
김정미위원
55만 2000.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55만 2800원인데요. 이거는 안양천 지방정원 실시 설계 용역을 하는데 이게 2023년도 추경에 세워진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3회 추경에 됐는데 거기서 9억 중에서 집행 잔액 뺀 나머지가 4억 5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2024년도로 사고 이월을 한 것이고요.
김정미위원
실시 설계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9억 중에서.
김정미위원
9억 중에?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집행 잔액은 사고 이월을 한 것이고요. 국가 하천 유지 보수 사업은 저희들이 안양천, 목감천 준설이나 또 제방 같은 경우 점검 또 예초 작업을 하거든요. 그거를 저희들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국비 보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1억 9000만 원은 보통 우기 때 하천을 준설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12월부터 그다음 익년도 1월 사이에, 주로 겨울철에 하천을 준설을 하거든요.
김정미위원
그러면,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명시 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2025년 올 1월에나 2월에 다 집행이 됐다는 얘기네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올해 1억 9000은, 2024년도 1월에 집행이 된 거죠. 올해, 올해.
김정미위원
올해 됐죠, 2025년도에.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올해 맞습니다. 올 1월에 집행 완료가 됐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발생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매년.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럼 보조금도 마찬가지로 반납하는 것도 매년 1월이나 2월에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그 국비 받은 거를 예초 작업이랑 하천 제방 정기 점검, 준설하고 나면 낙찰가 차액은 국가에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안양천 맨발 뚜벅길 조성 사업이 있어요. 안양천 그 밑에 맨발 뚜벅길이 아니라, 황톳길이 아니라 뚜벅길 말씀하시는 건가 봐요. 황톳길 아니죠, 여기?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이건 사업명이고요. 안양천 제방은 종전에도 마사토로,
김정미위원
했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포설이 돼 있었는데 그게 3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파임 현상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거 5억 원을 특교세를 저희들이 교부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다시 제방길은 마사토로 다시 정비를 했고요. 황톳길은 안양천로랑 도로, 아파트 쪽의 안양천로랑 제방길 사이의 사면 부분에 황톳길을 2개소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황톳길도 일부 구간이 있고 주로 주요 구간은 마사토 길을,
김정미위원
마사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새로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우리 김정미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목을 보니까 국가 하천 관리가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3개로다 분류가 되는 거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국가 하천 유지 관리가 있고 국가 하천 유지 보수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밑의 거는 맨발 뚜벅길 조성 사업은 이해가 가겠는데 국가 하천 유지 관리하고 유지 보수 사업하고 이거 뭐가 다른 거예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국가 하천 유지 관리는 주로 시비로,
설진서위원장
아, 시비.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시비로 해서 주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이고 국가 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어서 이걸 주로 시설비냐 공공운영비냐에 따라서, 국비를 받냐 시비를 편성하냐 약간 그 차이가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광명에 국가 하천이 안양천하고 목감천하고 2개가 돼 있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김종오위원
안양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서울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또 목감천도 마찬가지고 서울하고 그렇게 같이 나뉘어 있죠. 목감천은 서울뿐만 아니라 시흥시도 같이 돼 있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목감천 같은 경우는 주 관리가 어느 시에서 하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목감천 상류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좌안이라고 그러거든요. 좌안 쪽 상류 구간 시가지에, 아닌 쪽은 주로 시흥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김종오위원
상류 쪽으로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도심 구간은 좌안 쪽이 구로구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가지든 비시가지든, 우안이죠, 상류 기준 해서 우안 쪽은 저희 시가 다 관리한다고 보면 됩니다.
김종오위원
좌우는 물 흐르는 쪽을 보고서 좌우를 하나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기 때문에.
김종오위원
아, 우안 쪽은 광명시 쪽이니까 광명시에서 많이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주로 원칙은 그렇게 하고요. 준설이나 이런 것들은 지자체 간에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곡교까지는, 우안 쪽의 식곡교랑 안양천 만나는 곳은 저희들이 목감천을 준설을 하고 식곡교 이상 상류 구간은 전체 시흥시가 또 준설을 하고. 하천 폭이 좁다 보니까 각각 나눠서, 불편하기도 하고 해서. 약간 원칙은 그렇게 좌안, 우안 행정 구역을 하되 또 특별히 협약을 맺어서 관리는 별도로 그 협약 내용에 따라 관리하는 겁니다.
김종오위원
그렇게 협약 맺어서 하는 것에 있어서 서로 충돌되거나 문제 되는 거는 없습니까?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지금까지 특별히 실무적인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종오위원
저류지도 하수과에서 관할하나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지금 제1 저류지가 가장 크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지금 이제 감정 평가는 다 끝났고 그래서 보상 통지는 다 토지 소유자들한테 통보를 해 놓은 상태인데요.
김종오위원
보상은 됐어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그런데 이게 기재부에서 보상비를 한꺼번에 편성을 해서 한강유역환경청에다가 편성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을 해 주다 보니까 일괄 보상을 지금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토지주분들은 보상이 다, 보상가가 책정이 됐으니 빨리 지급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한강유역환경청과 토지주 간에 보상 시기를 두고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도 노력하고 한강유역환경청도 해서 기재부를 상대로 빨리 좀, 어차피 보상해 줄 것이니까 좀 빨리 일괄 보상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될….
김종오위원
착공 시기를 언제쯤 보고 있어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이게 보상이 끝나야 착공을 하거든요.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지금 이대로라면 계속 매년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2028년도나 아마 착공하지 않을까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제가 자꾸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이유는 2022년도에 하천 범람 위기에 있었잖아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상당히 좀 위험했었는데 이게 또 기후의 어떤 이상 변화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빨리 완성이 돼야 목감천, 광명3동이나 2동 쪽의 하천 범류 대한 대책이 되는데 지난번처럼 그렇게 폭우가 내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준비가 돼 있는 게 있어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 집행부에서도 그리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국비를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서 저희 시 나름대로는, 지금 홍수가 되면 가장 위험한 분들이 지하 세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전액 시비를 편성을 해서 안총과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저희 하수과에서는 하수도 역류 밸브에 대해서 작년에 전수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광명2동부터 6동까지 목감천 변의 저지대 주택에 대해서 지금 하수도 역류 밸브는 다, 희망하는 가구는 다 설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신청하지 않은 세대가 있는데 그분들은 저희 시에서 안총과랑 협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독려를 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지하 세대에 하수도 역류 밸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차수판도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그건 별개로 또 같이, 출입문이나 창문 쪽에 차수판도 설치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다른 부분보다도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최대한도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시행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에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책자 11쪽에 보면 당기 순손실이 있어요. 2024년에 101억이고, 101억 4406만 9368원이고 작년 자료를 보니까 2022년에는 46억 3194만 원, 2023년에는 92억 3588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손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책자에도 있는데 그냥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당기 순손실은 매출 원가, 매출 원가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받는 금액, 이 차액이거든요. 그 차액이 당기 순손실로 잡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 요금을 원래는 처리 원가 100%를 받아야 되는데 하수도 현실화율이 지금 60%밖에 안 됩니다.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희들이 덜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오롯이 저희들 손실로 잡힙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서남물재생센터에서 처리하는 하수도 분담금은 매년 오르고 있고 그런데 지금 하수도 요금은 계속 2020년도부터 4년째 인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만큼 늘어나는 만큼 당기 순손실로 계속 잡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이게 재정 상황이 계속 너무 앞으로도 열악하고 재정 손실이 크고 있어서, 하수도 중장기 계획을 지금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저희들이 시민분들한테 좀 어렵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하수도 요금을 좀 인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손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거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하수도 비용 말씀을 하셔서 얘기드리는 건데요. 얼마 전에 고양시에서 하수도 요금 체납된 한 4년, 5년 치의 비용을 일괄적으로 시민들한테 부과시킨 거 알고 계세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김정미위원
저희 시는 이런 일은 없겠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 시민들이 모를 수 있으니까. 고양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꺼번에 27억 원 정도를 시에서 일괄적으로 부과를 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제가 신문 기사 보도만 보고 지금 잠깐 내용을 파악했는데 정확한 내용을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필요하시면 별도로 이렇게….
김정미위원
네. 혹시라도 우리 시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마 전수 조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하수 비용이 아까 60%밖에 부담을 안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그거는 부과를 해야 되는데 누락을 시켜서 타 지자체에서, 고양시에서 그렇게 한 경우고요. 저희는 수도과에서 일괄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일괄 부과를 하는데,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미수금은 미수금 나름대로….
김정미위원
일괄 부과를 하는데 혹시라도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부과를 해야 되는 건데 일반 공무원들이 그거를 놓쳐서 부과를 못 해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부과되는 그런 경우가 혹시라도 생기지 않을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누락된 가구는 없고요. 그래도 혹여 모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봐서 연락 좀 주십시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세입세출 결산서 지금 56페이지에 보면 재고 자산 명세서가 있는데 그 재고 자산 중에 빗물받이가 이렇게 자산이 줄어드는 게 맞아요? 왜 줄어들죠?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하다 보면?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빗물받이 어디, 재고 자산….
충열
현충열위원
재산이 전기 이월은 1300인데 기말에는 800으로 해서 당기 증가가 70이고 감소가 500인데.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 이게 자산이 매년 지날 때마다, 빗물받이라는 게 어차피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충열
현충열위원
그렇죠, 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그래서 설치 연도, 개수에 따라서 계속 그….
충열
현충열위원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갈수록 빗물받이 설치를,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이거 사실 관계를 제가, 재건축‧재개발 구역 안의 빗물받이가 철거가 되니까,
충열
현충열위원
소실되면서?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렇게 되면 빗물받이 거름망도, 그렇게 되면 빗물받이 거름망도 같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그래서,
충열
현충열위원
빗물받이 거름망은 증감이 전혀 없다 보니까. 빗물받이 거름망이 빗물받이 위에 설치하는 거 아닌가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그거는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런 부분 하나까지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거 재고 자산 다시 한번 다 파악해 주세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그럼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다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 중지
14시 5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가로정비과장 서호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관리팀장은 현재 공석이어서 유동철 주무관이 대리 참석 하였습니다. 조동현 주정차팀장입니다. 고영관 광고물팀장입니다. 다음은 가로정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통합 결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5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가로정비과 징수 결정액은 22억 542만 470원으로 수납 총액은 3억 3321만 370원이며 환급액은 26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3억 3295만 370원입니다. 정리 보류액은 565만 300원이고 미수납액은 18억 6681만 9800원입니다. 다음은 37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가로정비과 예산 현액은 19억 7607만 원으로 지출액은 16억 6829만 1850원, 사고 이월은 8426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2억 2351만 815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예산액 및 집행액, 집행 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질서 확립 및 안전 보행 환경 조성 사업에 예산액 8674만 1000원에서 7691만 91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982만 1820원입니다. 주차 질서 확립 사업은 예산액 6억 9553만 1000원에서 5억 6436만 92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억 3116만 1740원입니다.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 사업에 예산액 3816만 4000원으로 3390만 38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426만 120원입니다. 옥외 광고물 관리 사업은 예산액 4억 4922만 4000원으로 3억 2554만 7080원을 집행하였고 사고 이월은 8426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3941만 6920원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 예산액은 5억 8141만 원으로 5억 4255만 24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3885만 7550원입니다. 재무 활동(옥외광고발전기금) 예산액은 1억 2500만 원으로 기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징수 결정액은 6억 4341만 4980원이고 수납 총액은 징수 결정액과 같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1114만 450원, 그 외 수입으로 2000만 원, 예치금 회수 4억 8727만 4530원, 기타 회계 전입금 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3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총지출액은 5억 3667만 4980원으로 옥외 광고물 게시대 확충 사업에 따른 시설비 3943만 2000원, 풍수해 대비 안전 점검으로 1608만 5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 일반 예치금 1626만 8980원, 내부 거래 지출 예탁금으로 4억 6488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옥외 광고물 게시대 확충 사업을 위한 시설비 예산으로 1억 674만 원은 동절기 도로 굴착 중지로 인한 공사 추진이 어려워 2025년 사고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로정비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375페이지 보시면 간판 개선 사업에서 8426만 원이 사고 이월 됐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간판 개선 사업, 디자인 실시 설계입니다. 디자인 설계인데 그게 시청로하고 광일로 했던 거 지금 현재 사고 이월 해서 그 사업을 5월, 6월 말까지 시청로 같은 경우는 완료를 할 거고요, 광일로 같은 경우에는 7월 초나 7월 중순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예산이 다 사용됐다는 말씀이죠?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올해는 다 완료하고 지금 이제 거의 시청로 같은 경우에는 완료돼 있는 상태고요, 광일로도 한 달 정도 걸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간판 개선 사업을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일단은 이거를 먼저 다 정리가, 이거 설계가 끝난 다음에 시설은 또 7억 4000만 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7억 4000만 원을 이번에 또 해야 내년부터, 새로운 간판 정리 사업은 내년 초에,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김정미 위원님께서 사고 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신 게 간판 개선 사업에 대해서 하신 건가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이게 내용이 1억 5400만 원, 예산액.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이게 보면 다른 부서에서는 사고 이월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약간 기재를 해 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아, 이런 내용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알 정도로 해야 되는데 지금 유독이 가로정비과는 그런 내용을 기재를 안 해 놨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 사유를 기재를 꼭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로정비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도시주택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