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일반안건 심사에 이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별도 배포해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요약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감사담당관 등 직속부서와 기획재정국, 행정자치국, 생활경제국 및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6,524억 2,200만 원으로 6,649억 9,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556억 5,100만 원을 수납하였고 정리보류액은 7억 500만 원이며 86억 3,7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국 단위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감사담당관은 4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고, 홍보담당관 예산현액은 1,800만 원으로 1,809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은 2억 4,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운영지원과 예산현액은 72억 6,100만 원으로 71억 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70억 8,6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863억 3,300만 원이고 5,900억 9,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5,866억 9,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정리보류액은 3억 6,5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30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상단 행정자치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33억 6,600만 원이고 87억 9,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2억 4,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정리보류액은 1억 4,5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4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상단 생활경제국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97억 1,800만 원이고 424억 8,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92억 2,4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정리보류액은 1억 8,8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30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 18쪽 하단 보건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57억 2,300만 원이고 162억 3,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61억 4,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정리보류액은 6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액으로 16쪽 하단입니다. 예산현액은 154억 5,100만 원으로 247억 6,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42억 6,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정리보류액은 2억 2,6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02억 7,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6쪽입니다. 예산현액은 3,670억 4,500만 원이고 이 중 지출액은 2,828억 2,4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95억 4,900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48억 7,5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없습니다. 보조금 반납액 38억 1,1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59억 8,400만 원입니다. 국 단위로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현액은 2억 9,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8,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현액은 21억 6,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0억 8,900만 원이고 1,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900만 원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예산현액은 93억 2,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5억 8,300만 원이고 23억 7,3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억 6,800만 원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현액은 1,474억 6,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399억 300만 원이고 1억 9,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5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3억 6,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47억 4,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10억 2,500만 원이고 44억 4,8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92억 7,200만 원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현액은 291억 2,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53억 4,500만 원이고 13억 4,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5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4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생활경제국 소관 예산현액은 596억 9,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91억 4,200만 원이고 55억 8,1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14억 8,3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4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 보건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42억 2,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95억 4,800만 원이며 4억 6,8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3억 1,6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8억 9,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54억 5,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27억 원이고 9억 8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2,0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8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쪽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 보조금 반납금과 그 외 집행잔액을 포함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9.02%인 697억 9,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38억 1,100만 원,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집행잔액인 보조금 정산잔액은 18억 6,900만 원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2억 8,400만 원, 낙찰차액 1억 5,200만 원, 지출잔액 134억 6,600만 원, 예비비 472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주차장 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시비 재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인 보조금 반납금과 그 외 집행잔액을 포함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1.92%로 18억 4,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2,000만 원, 낙찰차액 300만 원, 지출잔액 17억 800만 원, 예비비 1억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증대와 예산 절감은 물론 편성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4회계연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 요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출 승인의 건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84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기획재정국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9쪽까지의 주요 내용은 결산서의 중요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10쪽부터 17쪽까지의 검토의견 중 행쟁재무위원회 소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집행 내역은 예산현액 3,824억 9,800만 원 중 2,955억 2,500만 원을 지출하고 153억 3,4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8억 3,2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하고 678억 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률은 18.73%로 전년도 대비 0.83% 감소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전용․변경 및 예비비 지출을 보면 예산의 전용은 32건으로 6억 9,200만 원이며 예산의 이체는 78건으로 588억 2,200만 원이고, 예산의 변경은 37건으로 5억 2,800만 원입니다. 예비비지출은 공동주택 열화상카메라 긴급지원으로 4억 7,0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었으나 총 3억 1,600만 원 지출하여 1억 5,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8개 기금 결산내역을 보면 전년도 말 조성액이 1,970억 8,100만 원, 당해 연도 증감액이 141억 5,5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이 2,112억 3,600만 원입니다. 지출 관련하여 2024년도 지출이 가장 많은 부서는 운영지원과, 일자리정책과로 각각 1,399억 400만 원, 217억 5,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관련하여서는 체육정책과가 35억 4,9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이월을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관련하여서는 감염병관리과가 16억 1,6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집행잔액이 가장 많은 부서는 예산회계과, 운영지원과로 각각 473억 9,200만 원, 73억 6,200만 원이며 성과 달성률 관련하여서는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성과 달성률은 2023년도 83.8%에서 88.49%로 증가하였으나 미달성이 13개 지표로 사업별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 이월 관련하여서는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에서의 명시이월은 24건, 사고이월은 32건입니다. 명시이월이 이루어진 사업은 신청사 준공일정 연기로 인한 집행 제한과 2024년도 말 국․시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다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고이월이 이루어진 사업은 공사의 지연 또는 준공기한 미도래 등을 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산 이월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지연되면서 당해 연도 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인 제도이나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사전에 사업의 적시성과 달성 가능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1,064억 9,800만 원으로 최근 5년간 15.2%의 평균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수의 증가, 세출의 절감, 집행잔액 발생 등 여러 사유에 의해 발생하나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및 집행의 구조적 모순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세입세출의 효율성 및 균형재정을 위하여 각 사업별 순세계잉여금 증가 원인을 분석하여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심사는 전년도 예산의 집행결과를 최종 확인․검증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다음 연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여러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하여 향후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부터 부서별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학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요약본 13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입은 기타수입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49만 3,5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6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억 9,065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8,484만 4,840원, 집행잔액은 1억 581만 1,16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세출예산 1억 323만 1,000원은 감사활동 지원, 청렴문화 확산, 계약 원가심사, 공직자 조사수행, 구민의 인권보장 등으로 8,998만 7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25만 280원으로 미집행 사유는 구민참여감사관 참여수당, 공익신고 보상금, 적극행정 포상금, 인권교육 강사료 등 집행잔액입니다. 구정만족 민원관리 세출예산 4,551만 2,000원은 민원관리, 옴부즈만 운영, 공공갈등 관리, 전화친절 평가관리,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3,57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75만 2,000원으로 민원조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회의수당과 자원봉사자 지원비, 부실시공 신고 미발생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결산서 67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세출예산 1억 3,481만 6,000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의 급여, 수당 등으로 5,200만 7,1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280만 8,880원으로 미집행 사유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중도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 세출예산 709만 7,000원은 기본 사무용품 구입 및 부서운영비로 709만 7,000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학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3쪽, 결산서 66쪽부터입니다. 민경희 위원님.

결산서 66쪽에요. 달성률 보면 거의 100% 이상으로 나옵니다. 고생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두 번째 항목에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보면 부패사건 발생 그리고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가 있어요.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됐다는 결과인가요?

저희가 목표를 98%로 잡았는데요. 현재 부패사건 발생은 없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까? 부패사건 발생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부패 발생은 일반적인 복무 말고 금전수수라든지 그런 쪽으로

금전수수가 여기 적용되는 겁니까? 금전수수라는 게 예를 들어서 누가 신고하고 수사에 들어가야 여기에 체크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를 평가에 넣는 게 맞습니까? 더 범위를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수를 접수하기에는 굉장히 드물다고 보는데요.

성과지표가 청렴이니까요.

이거는 거의 100% 이상 나올 수밖에 없죠.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는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준비가 안 되신 것 같고요. 달성률을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형식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옴부즈만 운영이 있어요. 2,400만 원을 다 집행하신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면 부서이송이 대부분입니다. 2,400만 원이 회의참여수당인가요? 옴부즈만이 다섯 분이시죠?

예.

회의수당으로 다 나가는 거죠? 변호사분들이나

회의수당이 월 1회이고요. 활동수당이 하루에 15만 원씩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일하시는 게 있습니까?

월 4회 정도 다섯 분이 교대로 나와서 오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하지만 대부분을 다른 부서로 넘기시는데 제대로 해결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 옴부즈만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온 사항인데요. 민원 대다수가 즉시 처리 가능한 주차 단속, 청소, 소음 같은 것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즉각 처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큰 사항은 아니고 각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옴부즈만을 운영할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사유는 단톡방에서도 충분히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옴부즈만이 왜 운영되는 겁니까?

옴부즈만은 2017년도에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구성․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를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밑에 전화친절․만족도 평가관리에 36만 원을 지출했는데 뭐에 지출했습니까?

전화친절만족도에 자원봉사자를 사용하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2024년도에는 청년인턴과 동행일자리를 지원받아서 사용했고요. 사용한 36만 원은 청년인턴과 동행일자리 인력 간담회 비용으로 썼습니다.

원래 예산이 223만 2,000원이었는데 이거는 원래 자원봉사자분들 운영비로 잡은 건가요?

교통비로 잡혔는데 자원봉사자를 채용 안하고 청년인턴하고 동행일자리

왜 계획이 바뀌었습니까?

청년인턴과 동행일자리를 활용하는 게 예산 절감이 돼서 활용했고요. 올해 상반기까지 사용하고 하반기부터 자원봉사자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계획에서 변경이 있었던 사항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54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학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경옥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요약본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입은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및 지역언론 발전지원사업 보조금 이자수입 등이며 예산현액은 1,8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809만 3,79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68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총액은 21억 6,598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20억 8,966만 5,476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의 96.5%를 집행하였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5,939만 2,524원으로 낙찰차액과 사업집행 잔액 등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종합 소식지 발행입니다. 총 3억 6,518만 3,000원의 예산 중 3억 5,784만 2,408원을 집행하고 734만 592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동작구 소식지 제작 등 운영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구정 홍보자료 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억 8,617만 5,000원 중 구 캐릭터 리뉴얼 제작, 구보발간 등 홍보 사업비로 2억 3,977만 5,228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947만 3,772원입니다. 이월액 1,692만 6,000원이 있으며 나머지 미집행 사유는 구정 상징 시설물 전기요금 및 홍보물 제작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 업무입니다. 예산현액 총 7억 3,768만 3,000원의 예산 중 신문구독료 및 광고료 등 7억 3,289만 4,1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78만 8,850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신문구독료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지역언론 발전지원 업무입니다. 예산현액 2,098만 원의 예산 중 2,04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8만 원입니다. 이어서 구정사진 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770만 원 중 카메라 수리 및 부품 구입, 사진 인화 등 766만 2,7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만 7,300원입니다. 다음은 영상 콘텐츠 제작입니다. 예산현액 1억 9,202만 5,000원 중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 및 촬영 장비 구입 등으로 1억 9,201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SNS 채널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9,654만 원의 예산 중 9,190만 4,1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63만 5,860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미디어보드 설치 낙찰차액 및 미디어보드 부품교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구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3억 9,695만 7,000원의 예산 중 3억 8,805만 1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90만 6,870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낙찰잔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영상) 예산입니다. 영상제작 시간선택제 1명 연봉 및 수당으로 예산현액 5,468만 2,000원 중 5,16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6만 7,000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끝으로 기본경비 805만 9,000원은 기본 사무용품 구입, 부서운영비 등으로 750만 6,7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으로는 55만 2,080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3쪽, 결산서 68쪽부터입니다. 민경희 위원님.

작년에 폰트 제작하는 거는 안 하게 된 건가요? 동작충효체 개발이 있었습니다. 안 하기로 한 건가요?

예산이 삭감돼서 그 작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계속 유지 운영 관리하고 있는데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일자리 정보나 유용한 정보의 링크를 카톡방에 뿌리려고 URL을 복사해서 뿌리면 전체 게시판으로만 갑니다, 해당 문건이 아니라. 그거는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해 봤더니 예를 들면 좋은 일자리 정보가 있어서 누구에게 주려고 링크를 복사해서 주면 그 문건 안의 URL인데도 전체 1번 게시판으로 가니까 어떤 글인지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 URL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원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해당 게시글의 URL이 별도로 있으면 그 게시글 URL을 보내면 그 게시글로 접속이 돼야 되는데 1페이지로 들어가 버립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려서 고쳐주신다고 했는데 시정이 안 됐습니다.

말씀대로 원하는 내용으로 바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현 위원님.

사고이월 중에 CI 용역이 있는데 다 진행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올해 초에 CI 관련해서 심의위원회에 김영림 위원님과 들어갔는데 그 후에 사후조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수정안을 가결했고 위원님들끼리 다음에 회의를 개최해서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하지는 않았고요.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내용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안도 위원님들 통해서 각각 개별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니요, 전혀.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금시초문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후에 수정이 있었다면 결정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수정안이 수정된 거는 없고요. 원래대로 똑같이 갔습니다.

기와집 모양.

예, 전통 한옥가옥 모양으로 갔습니다.

그거는 언제 적용시킬 예정입니까?

신청사 입주하고 개청식 때 CI를 선포할 계획입니다.

제가 심의위원회 위원인데 사항을 전혀 모르고 어떻게 이 자리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심의안대로 계속 가서

개청식이 조만간인데,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저는 그 후에 또 있을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사안이고 그때 관심도도 많으셨고.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림 위원님.

그때 CI에 대해서 저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전혀 수정없이 그대로 갔나요?

심의안의 내용 중 하나가 기와 모양 고증을 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참고문헌을 참고해 본 결과 저희가 만들어진 디자인이 정확하게 구현이 돼서 그 이후에 별다른 수정은 없었고요.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안을 만들 때 당초부터 주민들의 의견이 지형이나 여러 가지 우리 구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해 달라는 의견에 있어서 첫 번째 안대로 가고 진행했습니다.

진행과정 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월된 금액 1,600만 원이 키링 제작과 CI 용역이라는 건가요?

예. 일부 선금을 지급한 나머지 준공 때 지급할 사업비 일부를 사고이월해서 올해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CI가 올해 새롭게 탄생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쓰던 거는 완전히 바뀌는 겁니까?

예, 그때 제가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위에는 전통가옥의 기와 모양에 위에는 그린 헤이지색으로 구 지형을 담은 모형을 디자인해서 만들어낸 CI가 별도로 있는데 말씀을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드렸는데

3년 동안 CI 문제로, 지금 쓰고 있는 게 언제 만든 겁니까?

1995년도입니다.

30년 동안 쓴 건데 이제부터는 안 쓰는 겁니까?

CI를 선포한 후에는 점차적으로 새로운 CI로 디자인하고 사용할 계획입니다.

30년 동안 쓴 거를 미래 30년으로 보고 만든 겁니까?

예, 신청사가 개청되고 저희 구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가장 동작다움이라는 모티브 하에 저희 정체성을 담고자 로고를 새로 개발했습니다.

미래에 30년을 쓸지, 10년을 쓸지, 3년을 쓸지 모르겠지만 하나 만들 때 몇 십 년 쓰게끔 만드는데 CI 심의에 들어가신 분들도 금시초문이라는 것이 어리둥절해서 이게 맞는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여태 파란색 로고를 30년을 써온 건데 지금도 머리속에 그게 있는데 개청식 때 새로운 것을 만들면 앞으로 죽 써야 되는 건데 너무 사전지식도 미약한 것 같고 구민들도 과연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건지, 그 과정이

완전 확정인가요?

저희가 개발은 완료했고요. 구 상징 관련된

김영림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 당시에 집모양 자체가 음식점 같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동작의 의미가 별로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수정 제안이 나왔던 것이 동작구 노량진이 철도 시발점이니 앞에 주춧돌 같은 모양을 철길로 하면 좋겠다는 등 다양하고 좋은 의견이라고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그 자리에서 나왔는데 그런 의견은 다 없어지고 전문가들도 수긍하신 건가요?

예. 조건부 승인이 나고 다음에 회의 때 그런 내용을 다 공유했고요. 최종적으로 원안대로 반영해서

그런데 왜 구의원은 안 부르셨는지 의문입니다.

심의위원회할 때는 의원님으로서 오시고 심의했고요. 그다음에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안 하고 그 위원님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고 거기서 다시 결정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아서 의원님을 모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의원이라서 그 자리에 갔겠지만 의원이 그냥 뺏지를 단 의원이 아니라 디자인 전문가와 동작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주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한 대표성을 갖고 심의위원회에 들어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이 결정되는 최종 과정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이 기다렸는데 여기서 결정됐다고 하시니

의견이 별도로 없으신 줄 알고 저희는 그대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최종안을 안 주셨으니까 다른 의견을 저희가 드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변명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 말이 나오는데 CI는 우리 구를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가 첫 번째 거를 30년 동안 쓴 건데 그러면 신청사 개청과 더불어 새롭게 우리 구를 상징하는 건데 구의원들이 주민들의 대표인데 결정 과정에서는 배제된 거고, 결과적으로 배제된 거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비근한 예가 참 많습니다. 상권 활성화 사업을 예를 들면 그때 CI를 7,000만 원 주고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민 누구도 모르고 저만 알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제작했는데 주민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거기 근무했던 사람들도 잘 모르고 부서 분들도 모릅니다. 그러면 7,000만 원을 길거리에 뿌린 겁니다. 활성화 사업이 이제 종료됐으니까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지만 동작구는 올해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할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CI를 결정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디자인 결정 과정에서도 구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인데 배제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주민들도 과연 이 CI를 수긍하실지 의문스럽습니다. 30년간 쓰던 게 머리에 각인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알리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CI 중요성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문회의 때 결정한 사항을 최소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신 의원님들께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들에게 새롭게 개발된 CI를 위해서 널리 홍보하고 동작구의 정체성을 알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구정홍보물 키링은 이미 제작이 됐겠네요?

CI를 가지고 별도로 홍보물을 제작하는 과정은 거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선포하고 나서

아니, 아까 동작이와 국화씨로 키링을 제작했다면서요?

그거는 제작했습니다. 우리 구의 캐릭터 동작이와 국화씨를 키링으로 각각 1,000개씩 제작해 놨고요. 주요한 구정행사나 신청사 개청식 때 이벤트로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가장 첫 번째 기관인 의회부터 홍보가 안 됐잖아요. 키링이 있는지, 없는지, 누구 받은 사람 있어요?

키링은 주민들에게 한 번도 배포하지 않고 제작만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구를 상징하는 홍보물이나 CI는 절차적인 문제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절차적인 것도 흠결이 있는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먼저 의회에도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키링을 만들었으면 샘플도 있잖아요. 1,000개 중에서 1,000분의 1개 정도는 와서 설명을, 아무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왜 쥐도 새도 모르게 만든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것인지, 이거는 홍보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더 노력하고 조심하고요. 만들어진 새로운 캐릭터 키링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잘 참고하실 것 같고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 70쪽 하단 장승배기․상도생활SOC 복합시설 건립에 예산현액이 5억 3,000만 원가량이고 지출액은 3억 1,200만 원가량 지출되었는데, 제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사업의 진척이 거의 안 되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사업 진척이 안 되는 겁니까?

상도생활SOC 같은 경우에는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께 죄송한데요. 작년부터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다만 저희가 3월경부터 서울시에서 부담을 느끼는 변경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맞추어서 상도생활SOC의 규모를 줄이는 쪽으로, 서울시에서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해서 협의를 진행해서 서울시에서 긍정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7월에 관련 심의를 통과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출액이 3억 1,200만 원 나갔는데요. 지출내역을 대충 보기는 했는데요. 직원 출장여비로 지출하고 자문단 회의, 이런 식으로 많이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서 3억 1,200만 원의 지출액이 나간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1,200만 원 정도를 집행했고요. 그중 2억 8,000만 원 정도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는 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비였습니다. 용역비로 집행됐고요. 나머지는 전문가 자문을 위한 자문비하고 시간선택제 직원의 여비와 관련 수당이 이쪽 사업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이 너무 많이 나가지 않았나요?

용역비가 대부분이어서요. 용역비 외에 지출은 크지 않습니다.

용역비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소 청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부지에 실버타운을 넣기 위해서는 비도시계획시설을 중복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용적률이라든지 높이를 완화하기 위한 용역비로 2억 9,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전 보건소 자리를 실버타운으로 하려고 결정된 상황입니까?

그쪽에서 사업자 공모를 냈고 거기 사업자가 여기에 실버타운을 계획해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서 관련 협약까지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결정을 못 해 주고 있어서 다음 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서울시가 심의를 통과시켜 주면 관련해서 계약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3억 1,000만 원이 보건소 자리 용역 때문에 많이 나간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많이 하는 게 맞는 건가요?

통상 서울시의 도시계획심의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그런 심의 자료를 만들기에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들의 용역을 통해서 관련 자료라든지 심의를 항상 준비합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으로 해서 서류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배기․상도생활SOC는 처음에 계획 단계부터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상세 자료로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을 들으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서울시에서 솔직히 해 주기 어렵잖아요. 99년 임대라는 계획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된 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사업계획이 축소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랬을 경우에 우선협상 대상자가 계속 사업을 하겠다고 할까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우려돼요. 사업성이 줄어드는데 사업자가 덥석 그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우려는 충분히 저희도 이해하는데요. 사업자와 계속 협의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어디죠?

한국토지신탁컨소시엄이고요. 사업자와 서울시와 계속 같이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상세하게 주시고요. 지금 장승배기․상도생활SOC가 저희가 취임하고 3년째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 용역비 2억 8,000만 원도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과다하게 쓰인 게 아닌가 추측될 정도로 우려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변경하면 과연 서울시에서, 서울시가 오케이 하면 이번에는 사업자가 난색을 표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어느 사업자가 자기 사업성이 축소되는데 덥석 사업을 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은 계속 표류하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핵추단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사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자와 수시로 협의하면서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협의하면서 진행하는 부분이 벌써 3년째거든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합니다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변에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 부분은 해서, 올해도 안 되면 이 사업은 표류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송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계획서하고 지출내역을 저나 다른 위원님들께도 전부 공유해 주십시오. 진척사항 전체를 다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재무위원님들께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솔직한 말은 이 사업 만으로 브리핑을 받고 싶어요. 신청사도 그렇고, 왜냐하면 핵추단 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우리 구청의 역점사업인데 하나하나 퀘스천 마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신청사 설명회 한 번 해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너무 부실하더라고요. 그 건도 그렇고, 이것도 큰 건이잖아요. 시간도 사실 많지 않거든요. 짧은 기간 안에 이게 과연, 제가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선 자료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기회가 있으면 행정재무위원들에게 소회의실에서 처음 단계부터 간략한 브리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늘 하고 나면 찝찝하고 정리가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이주현 위원님.

결산서 70쪽 3번에 용양봉저정 개발 있잖아요. 21억 5,900만 원이 이월돼서 올해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이월된 금액의 대부분이 광장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광장에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보상비인데요. 작년 6월에 추경으로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셔서 2-3개월간 협의를 진행했는데 한두 분 빼고는 저희한테 파실 의사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한 수용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절차들이 잘 진행돼서 감정평가가 마무리되는 단계이고요. 7월에 협의를 한 번 더 진행하고 수용재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 집행될 겁니다.

그거를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할 게 225쪽에 보면 예산이 이체된 게 있어요. 네 번째 항목에 도시계획과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이 이관됐어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700만 원이 이관됐어요.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어떤 사유입니까?

그 업무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으로 업무가 이관됐다가 그 뒤쪽 보시면 얼마 안 있어서 다시 핵추단으로 업무가 넘어와서 다시 이체된 바가 있습니다.

아까는 핵심정책추진단에서 다 진행한다고 하셨잖아요.

현재 핵심정책추진단에서 하고 있고요. 2024년도에 잠시 업무가 도시계획과로 이관됐다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까지 다 이관됐다는 말씀이세요?

예.

정상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직 개편을 한 것도 아니었고 도시계획과 자체적으로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잡혀 있었을 텐데 이것까지 다 이관돼서, 이거는 도시계획과에서 다 쓴 겁니까?

핵심정책추진단이 다시 받았습니다. 뒤 페이지 도시계획과 이체를 보시면 다시

도시계획과가 몇 쪽이죠?

228쪽 상단에

다시 받으셨네요?

예. 다시 그대로 받았습니다.

지출이 안 되고 2개월 만에 받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었다니까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에서 업무 이관을 많이 하셨네요? 문화정책과로도 이관하고 청소행정과로도 이관하고 그거는 사유가 뭔가요?

저희 부서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진행이 안 되는 사업들이 있으면 저희 부서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하고 정상 궤도에 오르면 사업 부서로 이관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동작관악자원순환센터 같은 경우에도 민자사업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조합까지 설립해서 그 이후 절차는 청소행정과로 이관한다든지, 이런 업무 이관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관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핵심정책추진단에서 굳이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 같은 경우에도 사실 조합이 주체가 돼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부서에서는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역할에 그치기 때문에 굳이 핵심정책추진단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청소행정과라든지 관련 사업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요약본 13쪽 2억 4,812만 360원은 어떤 수입이에요? 아까 동작관악자원순환센터 쪽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동작관악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 도시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4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 중에 조합에서 업무를 이관하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하던 용역은 중간에 중단하고 그 남은 잔액을 가지고 조합에서 폐기물기금을 활용해서 다시 승계해서 용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선금으로 업체에 나갔던 부분들을 되돌려 받는 정산 과정에서 업체에서 받은 부분과 그다음에 공동자원순환센터 사업은 저희 구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관악구와 같이 하는 사업이어서 용역비도 41:59로 동작:관악 비율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선 지출 후 지출한 것에 대해서 관악구에서 정산해서 받은 금액을 합쳐서 2억이 넘는 금액을 세입 조치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거는 처음부터 핵심정책추진단에서 할 필요도 없는 사업 아니에요? 조합에서 하는 건데 그럼 핵추단에서 스타트만 하고 끝난 거예요?

처음에 할 때 핵추단에서 동작관악자원순환센터 부분을 진행했고요. 진행하다가 양 기관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기관을 합한 조합에서 하자는 부분으로 핵추단에서 방안을 마련했고 그래서 조합이 구성되다 보니까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계획이나 이런 업무는 핵추단에서 처음 고리를 만들어나가는 거고요. 그게 만들어져서 집행하는 부분을 계속 하다 보면 핵추단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집행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해당 부서로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용양봉저정이나 이런 부분은 부서로 넘어갔음에도 추진이 더디다 보니까 좀 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다시 전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2쪽,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휴양소 이용 직원이 있는데 목표보다 실적이 좋은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결산액이 남았습니다. 휴양소 이용은 공급보다 수요가 더 넘지 않습니까?

휴양소 종류가 다양합니다. 하계․동계휴양소, 상설휴양소, 호텔휴양소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휴양소를 직원들이 겨울에도 가고 여름에도 가고 때로는 가족끼리 수시로

상시를 포함한 거죠?

예. 포함한 숫자를 하다 보니 2,578명입니다.

동계․하계휴양소 신청할 때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복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구좌 수도 늘리고 이용할 수 있는 박수도 늘려서 지금은 충분히 수요에 맞추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예약할 때 보니까 거의 1팀씩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인기 있는 시간대, 토요일이나 주말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방은 한정되어 있는데 많이 신청하게 되면

그럴 때를 늘리는 것이 진짜 복지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다 가고 싶어하는 날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42쪽, 변경하신 게 있는데 급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구청사 내 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변경할 때는 1,200만 원은 연말에 구청을 내방하시는 구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서 크리스마스트리를 장식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같은 범위 내에서 약간 돌려서

그런데 그게 잡혀 있었을 텐데요? 모자랐습니까?

예, 모자란 경우에 보태는 경우입니다.

올해는 더 많이 잡아놨습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올해 예산은 제가 꼼꼼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경우를 감안해서 잡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법적으로 문제없고 규정상 문제가 없지만 예측을 확실히 해서 사용 목적대로 쓰시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주차장에 쓰시는 거를 갑자기 트리 만드는 거로 예산 잡고 집행하는 거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림 위원님.

직원 능력개발교육이 이렇게 반환되는 것이 신청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유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워크숍이나 다양한 교육은 충분히 있어서 보내주고 있는데요. 장기 국외훈련은 학위도 받아야 되는 기간이 충분해야 되고 집안 여건도 맞아야 되고 다양한 환경조건도 대내외적으로 본인들이 맞아야 되고 기간도 길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안 맞아서, 저희들이 여론을 경청해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을 2-3년 늘려주면 가겠는데 1년이나 6개월은 가기 힘들다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른 교육은 신청자가 많은데 장기여서, 업무가 과중해서 못 가는 거는 아닌 거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직원 문화가 아주 좋은가 보네요.

직원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67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봉민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입니다.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13쪽입니다. 기획조정과 세입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이자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과 법원송달료 환급금, 공단 기타수입 반납액 등 임시적 세외수입,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는 특별조정교부금과 기타재원조정수입 등으로 예산현액 10억 7,600만 원에 대하여 13억 1,334만 5,200원을 징수결정하여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결산서 89쪽부터 90쪽입니다. 기획조정과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총 235억 2,603만 4,000원으로 이 중 211억 7,571만 6,570원을 지출하고 9억 1,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4억 3,231만 7,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및 지출잔액 14억 원, 2,771만 3,330원, 낙찰차액 460만 4,1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 사업별조서 구정업무 기획․조정 단위사업은 3억 644만 7,000원의 예산현액 중 집행잔액은 11.1%인 3,406만 6,470원입니다. 같은 쪽 창의구정 운영 예산현액 3,650만 원 중 집행잔액은 6.9%인 251만 2,000원이며 제안심사 결과 우수제안 상위등급 미채택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정 운용 관리 예산현액은 218억 9,830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3%인 11억 5,342만 9,390원이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 등이 있습니다. 자치법규 및 소송관리 단위사업은 5억 7,528만 5,000원의 예산현액 중 소송포상금 및 소송배상금 집행잔액 등으로 1억 7,215만 8,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0쪽, 디지털정책 지원 예산현액은 4억 5,449만 6,000원으로 연구용역 낙찰차액 등으로 2,112만 6,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인력운영경비 단위사업은 2억 4,686만 9,000원의 예산현액 중 임기제공무원 중도 퇴사 및 채용 공백으로 19.9%인 4,902만 4,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3쪽, 결산서 89쪽부터입니다. 민경희 위원님.

지금 민방위 교육하는 거 맞나요?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통장님들 모셔서 뮤지컬을 본 교육형태로 하는 건가요?

그거는 올해 예산이 2회차분만 편성돼서 2번 다 했고요. 지금은 평상시대로 4시간 강사님 오셔서 2시간 강의하고 2시간 실습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뮤지컬 교육은 2번으로 올해 종료되고 내년에 계획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방식은 너무 좋은데 그러면 내용이 거기에 맞아야 되는데 안전이나 재난, 민방위에 관련되기에는 부적합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담겨있어서 시나리오를 다시 써야 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고향사랑기부제 우리 구는 많이 들어오나요? 홍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지는 않고요.

홍보를 왜 안 하시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홍보를 하기는 하는데 조금 했나 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향사랑이라고 해서 지방에 있는 참기름이나 고춧가루를 생각하니까 도시에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동작구는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이 많다고 봅니다. 그걸 개발해서 하시면 서울에서도 충분히 고향사랑기부제를 받을 수 있고 동작구에 애정이 있는 사람들이 밖에서도 기부를 많이 할 것 같은데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 싶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2023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었는데요. 2년 했지만 다른 데에 비해서 아주 안 들어오는 상황은 아닌데 다만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답례품이 지역사랑상품권 그거 하나밖에 없어서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냐고 말씀해 주셔서 내년에는 답례품도 다양하게 할 생각이고요. 기금에 대한 변경계획안도 지금 상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정기부금 모집 사업도 4개 정도 해서 8,000만 원 정도 지정기부금으로 모을 예정이고요. 조금 더 활발하게 할 건데 그동안은 저희가 모아야 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것을 벌이지는 못했습니다. 유념해서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을 보니까 업무가 정말 많아서 이것저것 챙기실 게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잘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98쪽, 행정자치기반을 강화한다고 해서 목표보다 달성률이 높아요.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통․반장 직무교육 참석, 주민자치역량 강화교육 이거는 개별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건데 얼마 전에 통장님들 워크숍 갔는데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워크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와 다르게 통장님들 참여율이 절반 정도로

70% 정도 가셨습니다.

저희 지역구를 봤을 때는 60-50% 정도인데 왜 이번에 참여율이 저조했죠? 이유가 있나요?

전체 통장님 430명 중에서 모든 분들에게 가고자 하는 희망자 접수를 받았고요. 그중 337명이 참석하셨습니다. 비율로 하면 약 70% 정도 참석하셨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저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강제로 100% 참여시켰나요?

아니요. 작년과 재작년에는 예산 문제도 있어서 숫자를 제한했습니다. 동별로 10명 이런 식으로, 올해는 제한없이 원하시는 분들 모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더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100% 참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작년에 알고 계신 100%는 통장 전원의 100%가 아니었을 거고요. 작년에 280명 가셨고 올해 337명 가셨습니다.

재작년에는요? 제 기억에는 100% 참여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100%는 아니었습니다. 동별로 몇 명

예, 맞습니다.

그러면 참여자를 받아서 올해는 높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통계치로 봤을 때, 3년 평균에 비해 이번에 많이 가셨다고 생각하세요?

예, 작년에 비해서 일단 원하시는 분은 모두 가실 수 있게 기회를 다 드렸습니다.

제가 잘못 안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유가 있나, 그리고 달성률이 높은데 이유가 있었나 질의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곧 주민자치역량 강화 하시죠?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맞습니다.

이것도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다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까?

예, 이번 자치위원 모두에게 가시고 싶은 분은 다 가실 수 있게 공지를 했고요. 가실 수 있는 분만 일단 신청을 다 하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현 위원님.

결산서 100쪽, 꽃길 조성이 있는데 집행이 900만 원 정도 덜된 것 같은데 왜 덜됐죠?

전입오시는 분들에게 태극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수량 대비해서 전입오시는 분들에게 드리다 보니까 수량 예측이 잘못돼서 남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꽃길 조성과 태극기가 같이 되어 있는데 900만 원 덜 쓰인 게 태극기 부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태극기를 많이 잡아놓습니까?

재료비로 해서 잡혀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올해는 태극기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꽃길 조성은 얼마 정도 잡혀있어요?

올해 예산이요? 올해 예산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덜 조성하신 줄 알고 질의해 봤어요. 지금 꽃길 조성을 원하시는 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보라매타운 보시면 거기가 건물만 있어요. 그분들이 지역이 너무 삭막하다, 꽃길 조성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한 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99쪽 11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생겼는데요. 동청사 시설관리에서 전년도이월액 7억 1,029만 5,730원이 어떤 돈을 이월한 거예요?

노량진1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이전 배치하는 부분에서 8억 3,700만 원 이월됐습니다.

8억이 아니라 7억 1,029만 5,730원인데요?

그 비용하고 행정지도 제작하는 부분, 동청사 앞에 행정지도 붙여둔 것 있거든요. 그게 작년에 완성이 안 돼서 올해 초까지 작업하면서 이월된 부분을 합쳐서

그럼 이게 재작년에 이월된 돈이죠?

맞습니다. 2023년도에 이월돼서 2024년도 예산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럼 노량진1동 청사는 작년에 이전했어요?

예. 이전했습니다.

어디로 이전했어요?

고려아카데미 바로 옆에, 사육신역사공원 맞은편으로 이전했습니다.

재작년에 이전하려다가 못하고 작년에 이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5,986만 1,000원 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돈이 전용된 거예요?

이거는 동주민센터 문고 관리 전담인력을 채용하는 것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인건비에서 전용하신 거예요?

근로자 보수로 전용했고요. 원래 예산 목은 보상금이었습니다.

이렇게 목을 이동해서 전용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나요? 같은 항이어서 상관없나요?

예.

이것도 노량진1동인가요?

아니요. 15개 동주민센터에서 문고 관리하시는 분들, 올해는 그거를 본예산에 편성해 주셔서 작업을 했습니다.

동청사 신축비용 15억도 노량진1동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전이 아니라 신축이잖아요.

동청사 신축은 사당3동주민센터

작년에 다 완성시킨 거예요?

예.

그게 작년에 신축하고 그 이후에 또 A/S 했던 거 아시죠, 또 공사 들어간 거 아시죠?

예.

그거 하고 나서 하자가 많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축조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에요?

보통 저희가 무상으로 하는 하자보수는 1년

그럼 1년만 지나면 다시 또

유상으로 저희가 돈을 내고

총 건축비가 얼마 들었죠? 제 기억에는 100억 가까이 되는 거 같은데, 그렇죠?

98억 5,700만 원

왜냐하면 공사기간이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무상으로 서비스되는 게 1년밖에 안 돼요? 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요? 2년은 해야 되지 않나

뭐가 고장 났냐, 뭐가 망가졌냐에 따라서 달라요. 무조건 다 1년은 아니고요. 1년인 것도 있고 2년인 것도 있습니다.

개청하자마자 제가 알기로는 화장실이 망가졌었고 그다음에 앞에 진입로인가 그게

주차장 진입로

주차장 진입로도 상당히 좁아서 법적으로 맞는지 의심스럽더라고요.

맞는다고 합니다. 저희도 큰 차들이 커브 도는 데 어렵다고 해서

왜냐하면 처음 축조가 들어가고 나오는 게 한 방향이잖아요. “삐뽀삐뽀” 그게 안 됐잖아요. 저는 모르고 들어갔는데 나처럼 모르고 들어간 사람이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깜짝 놀랐는데 그거를 안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커브가 굉장히 확 돌면서 좁아서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건가 싶은 거예요. 제가 거기 운전기사분한테 물어보니까 틀린 건 아닌데 그분도 너무 위험하니까 모서리를 약간 수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정도 규모인데 주차장을 왜 한 층밖에 안 했을까. 그리고 과장님 아시다시피 거기 전기차 대야 하죠, 또 행정차량도 대야 되는데 그러고 나면 서너 대밖에 댈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어차피 예전 사당3동주민센터 청사를 생각하면 주차장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대림아파트 땅을 썼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발전한 게 7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의외였던 거예요. 주차장이 이제는 완성됐겠지 그렇게 기대하고 갔는데 거의 백억 가까운 돈을 들였는데 주차장이 어떻게 보면 확보가 안 된 거잖아요. 대림에서는 그거 지으면서 굉장히 감정이 안 좋아서 그 앞에 주차장 쓰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차장이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결됐어요? 저는 거기 아예 대지를 않아요. 무슨 소리 들을까 봐.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대림아파트에서 안 넘긴다고 해서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그 앞에 4대만 대도 크게 도움이 되는데 향후 계획이 없으신가요? 대림과 협상을 해야 되지 않나요?

대림이 하도 기분 나빠해서 아직은 그냥 있습니다.

그 주차면을 쓰시려면 거기 예산도 확보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들렀다 왔는데 자치회관 프로그램하는데 새벽 3시, 4시부터 와서 프로그램하시려고, 굉장히 만족도도 좋으시고 도서관도 잘해 놓고 너무 멋진데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니까 다들 이게 뭐냐고 하시거든요. 향후에 주차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대림하고 그 4면만 협상해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67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연수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우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주차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요약본 책자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및 차량 관련 과태료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 등으로 예산현액 2,380만 7,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581만 970원입니다. 다음은 16쪽 하단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장 사용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견인차량보관료 및 견인대행비, 순세계잉여금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54억 5,180만 1,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42억 6,710만 7,584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2쪽입니다. 주차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713만 6,000원으로 이 중 3,179만 3,4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34만 2,54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 848만 5,820원, 법규위반 차량 단속 1,025만 9,000원, 차량정비관리 492만 6,640원, 교통단체지원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12쪽에서 213쪽 주차장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54억 5,180만 1,000원으로 이 중 127억 70만 8,458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9억 892만 5,740원과 시비보조금 반납 예정액 2,022만 8,028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8억 2,193만 8,774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단속 안내 홍보물 및 의견진술심의위원 참석수당과 과태료 사전통지 등 우편발송, 단속 차량 유지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고정식 CCTV 설치관리 등에 10억 3,772만 2,000원을 편성하여 8억 6,257만 3,885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7,514만 8,115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위반 차량 견인대행 위탁입니다. 주차위반 차량 및 전동 킥보드 견인대행 업무 위탁운영을 위해 2억 8,402만 5,000원을 편성하여 1억 6,83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569만 5,000원입니다. 계속해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등 관리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 교통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체납징수 포상금 등에 1억 8,978만 2,000원을 편성하여 1억 235만 7,1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742만 4,88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및 홍보와 주차공유사업을 위한 IOT 센서 교체 등 관리, 주차장 유지보수 및 수익금 지급 등에 3억 9,813만 원을 편성하여 3억 7,306만 8,2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506만 1,75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1억 1,086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사항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주차장 및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지원입니다. 공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등 주차시설 관리를 위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와 견인차량 보관소 위탁관리 대행비로 45억 6,866만 원을 편성하여 42억 8,093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8,77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및 견인차량 보관소 기능보강입니다. 주차구획선 도색, 노후 주차시설 개선 사업비 등으로 2억 9,502만 1,000원을 편성하여 2억 8,864만 6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38만 330원입니다. 이어서 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주차장 신규 조성,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공유사업 등에 13억 2,552만 4,000원을 편성하여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한 틈새주차장 조성공사비 2억 892만 5,740원과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보조금 반납액 1,5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7,211만 3,300원입니다. 결산서 213쪽 상단 내 집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담장 허물기 및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을 위해 3억 447만 7,000원을 편성하여 2억 8,670만 7,983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522만 8,028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254만 989원입니다. 다음 상도동 생활SOC 행복주택 복합화사업은 설계용역 등 준공기한 미도래, 차년도 공사계획에 따라 전년도 명시이월액 7억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입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로 11억 4,642만 9,000원을 편성하여 10억 7,365만 3,0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277만 5,910원입니다. 계속해서 기본경비입니다. 주차관리과 사무실 사무용품 및 공공요금 등으로 1,382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지출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여유자금 예탁금으로 편성된 21억 5,565만 6,000원 중 16억 9,944만 원을 예탁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5,621만 6,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집행잔액 반환금 29억 2,168만 6,000원을 편성하여 29억 2,168만 4,500원 반환액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석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5쪽, 결산서 102쪽부터입니다. 민경희 위원님.

결산서 212쪽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시비보조받아서 하는 주차장 확충사업 있잖아요. 사고이월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 와중에 보조금 반납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집행의 미비한 점이라고 할까요? 저는 그렇게 인식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습니까?

사실 사고이월된 금액 중 7억 정도가 상도 생활SOC 관련 금액이고요.

주차장 확충사업도 있잖아요. 2억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반납도 하고요.

2억 정도 되는 것은 아까 상도4동에 상도클라베뉴 기부채납지에 당초 입체식 주차장으로 하려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입체식으로 하더라도 그냥 지평식으로 하는 것과 주차 면수에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입체식이라고 하면

건물 형태로, 그런데 그렇게 높게 하더라도 지평식으로 하는 것과 사업비에 차이가 없어서 그냥 기부채납 받아서 지평식으로 조성해서 남은 금액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변경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우석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양혜영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결산요약본 15쪽입니다. 2024년도 건설행정과 세입 예산현액은 7억 207만 7,000원이며 옥외광고물 등 도로사용료 수입과 양녕청년주택 건립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으로 총 7억 2,772만 6,610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이중 미수납액은 4,442만 4,010원으로 도로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 건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103쪽부터 104쪽입니다. 2024 건설행정과 세출 예산현액은 132억 900만 9,560원으로 이 중 126억 6,993만 8,0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2억 4,877만 3,5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9,029만 8,03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3쪽입니다. 전신주 지중화 및 이설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8억 2,652만 6,770원 중 상도로 2․3단계 지중화공사비와 은로초 지중화사업 도로복구비로 24억 9,568만 5,680원을 집행하였으며 상도로 2단계 지중화사업 자가망 공사비로 2억 2,476만 6,000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전신주 이설비용 등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1억 607만 5,0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입니다. 예산현액 7,627만 2,700원 중 노점과 노상 적치물 단속에 따른 장비 임차료 등으로 5,570만 6,340원을 집행하였고 특화거리 환경개선사업 시비 지원 등으로 2,056만 6,3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30만 원으로 시설물 이전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 민간용역입니다. 예산현액 3억 5,622만 1,000원 중 가로정비 민간용역 인건비 등으로 2억 7,496만 4,240원을 집행하였고 용역업체 선정 낙찰차액과 정산잔액 등으로 8,125만 6,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광고물 정비․인허가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억 8,400만 5,000원 중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불법광고물 정비용품 구매 등으로 1억 6,731만 1,290원을 집행하였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잔액 등으로 1,669만 3,7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에 참여하는 수거보상 사업 운영으로 예산 3,806만 7,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입니다. 예산현액 403만 3,000원 중 재결신청수수료와 공탁통지수수료 등으로 375만 6,200원을 집행하였고 27만 6,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104쪽입니다. 공영주차장 복합화 건물 건립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4억 6,603만 90원으로 청석주차장과 한누리주차장 사업부담금으로 93억 9,014만 5,050원을 집행하였고 양녕주차장 청년주택 건립 BF 인증용역 계약기간 변경으로 2,400만 7,5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양녕주차장 청년주택 시설 미집행 잔액으로 5,187만 7,5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노점․노상 적치물 단속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로 예산현액 2억 5,064만 2,000원 중 2억 3,739만 570원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325만 1,430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는 총예산 658만 7,000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시비보조사업 이자 반납으로 예산현액 32만 5,000원 중 32만 4,660원 집행하였고 잔액은 34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관련입니다. 결산서 270쪽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7억 4,076만 2,217원으로 광고물 인허가에 따른 증지수입 수수료와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등으로 4억 4,258만 6,462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보라매로 간판개선사업과 장기방치간판 철거사업 추진 등에 2억 7,717만 5,930원을 사용하였고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9억 617만 2,749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혜영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5쪽, 결산서 103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67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혜영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병섭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결산서 요약본 15쪽입니다. 민원여권과 2024년도 세입은 유기한 민원접수, 주민등록등․초본 등 제증명발급, 여권발급 수수료,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4,68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억 1,26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105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105쪽, 세출예산 총액은 9억 9,771만 6,000원으로 이 중 8억 2,586만 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84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입니다. 민원실 운영 관리는 120통합콜센터 운영분담금 및 민원실 유지관리비 등이며 민원식 통합순번대기표 통신요금과 복사기 임차료 등의 집행잔액은 36만 1,000원입니다.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은 민원안내 도우미 활동 미참여에 따른 활동비 미지급 집행잔액 29만 9,000원입니다. 우편물 통합 관리는 우편요금 등을 예산이며 등기우편요금 등의 집행잔액은 912만 4,000원입니다. 기록물 보존관리 예산은 종합문서고 유지관리비 및 전기요금 등이며 종합문서고 소독비, 원가심사 절감액과 상도동 약수도서관 내 문서고 항온항습기 전기료 등의 집행잔액은 256만 원입니다. 무료법률상담 운영 예산은 무료법률 상담료이며 63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민원처리 관리 예산은 통합민원창구 및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관련 소모품 구입 및 유지보수비 등이며 8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낙찰차액, 9호선 노량진역 무인민원발급기 통신요금 등의 집행잔액은 415만 7,000원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 예산은 가족관계등록신고 종합안내책자 제작, 프린터 토너 및 사무용품 구입비 등이며 7,905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06쪽입니다. 여권발급 예산은 여권 관련 서식 제작, 홍보 물품 제작 등이며 여권장비인 CCTV와 순번대기시스템 수리비 등의 집행잔액은 193만 7,000원입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2023년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43만 9,000원을 편성했으며 43만 7,98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2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5쪽, 결산서 105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은입니다. 평소 구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16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주요 세입은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등 과태료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개발부담금과 국시비보조금 등이며 2024년 예산현액은 8억 1,516만 원으로 57억 746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36억 3,189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9억 4,14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07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2024년 예산현액은 8억 933만 원으로 4억 8,821만 원을 지출하였고 1,51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596만 원입니다. 다음은 집행현액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7쪽 지적민원실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121만 원으로 민원실 환경 조성과 민원안내 도우미 수당 등에 2,247만 2,960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비를 제외한 우편요금과 기타보상금 등에서 359만 1,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통합민원창구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09만 원으로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등으로 708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무용품 구입비에서 7,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업무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1,483만 원으로 지적기준점 위탁 관리 용역비 및 지적측량장비 구매 등에 2억 1,257만 원을 집행하였고 물품취득비, 용역비 등에서 22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거래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900만 원으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및 부동산상담실 운영비 등으로 1,449만 원을 집행하였고 중개업소 관련 실거래신고 포상금 등 4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951만 4,000원으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집행 등으로 3,950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사무용품 구입비 등에서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 2억 9,338만 5,000원을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등으로 편성하였으나 사업 준공연기와 감정평가 미실시로 2억 9,116만 3,500원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사업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억 8,318만 1,000원으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1억 7,920만 원을 집행하였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시설비 등에서 397만 7,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2만 원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 미개최로 참석수당 42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76만 원으로 웹으로 구축한 공간정보에 대한 홍보물품 제작비 등으로 573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행사 운영 집행잔액 2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은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6쪽, 결산서 107쪽부터입니다. 이주현 위원님.

요약본 16쪽, 질의하겠습니다.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부분을 보면 결정액부터 마이너스로 잡혀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명법에서 부과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형사조사가 들어가서 거기서 무죄로 판명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냈던 실명법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다시 환불해 줘야 되는 상황이 돼서 행정소송 중에 저희가 패소하기도 해서 이 부분에서 환급한 상황입니다.

패소를 해서 환급해 준 겁니까?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잘못 부과가 된 건가요?

시에서는 실명법 위반이라고 해서 저희에게 통보가 됐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도 실명법이 위반됐다고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따로 형사 쪽에서 소송을 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게 저희에게 통보돼서 저희도 행정소송 중에 있었는데 판사분께서 아무래도 형사 쪽에서 무죄가 됐으니 과징금을 내게 할 수는 없다고 해서 저희도 패소하게 돼서 환급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행정자치국장, 박주은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요약본 17쪽, 세입 부분입니다. 2024년 경제정책과 총세입은 창업지원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보조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27억 178만 원, 징수결정액 36억 731만 31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5억 9,687만 6,63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44쪽 세출 부분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92억 6,755만 8,000원이며 이 중 81억 7,368만 8,157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로 1억 5,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4,347만 8,556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억 9,539만 1,287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운영,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예산 37억 820만 2,000원 중 29억 5,176만 1,392원을 집행하였고 또한 이커머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85만 원을 제외한 6억 259만 608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하단,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 및 일자리창출 등에 예산 5억 1,923만 1,000원을 편성하여 4억 6,665만 4,090원을 집행하였고 또한 소셜디지털마케팅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013만 8,207원을 제외한 743만 8,70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45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경영현대화 지원, 동작상권활성화 사업 등에 전년도 이월액 4억 6,822만 5,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6억 4,078만 6,000원 중 34억 2,424만 9,9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8,878만 5,459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2,775만 581원입니다. 다음은 145쪽 중간, 유통관리입니다. 물가안정 관리 및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등에 3억 3,364만 2,000원을 편성하여 그중 2억 9,515만 3,03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023만 3,7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825만 5,270원입니다. 다음은 145쪽에서 146쪽, 도시농업입니다. 상자텃밭 보급사업 및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 등에 2억 1,332만 8,000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그중 1억 8,786만 9,26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7만 1,19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498만 7,55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71쪽, 기금 결산 부분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6억 2,967만 2,836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51억 5,667만 7,022원, 사용액은 42억 5,868만 1,577원으로 현재액은 65억 2,766만 8,281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2023년 말 조성액은 15억 9,943만 813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3억 3,272만 9,789원, 사용액은 1,540만 원으로 현재액은 19억 1,676만 602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희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7쪽, 결산서 144쪽부터입니다. 민경희 위원님.

차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더 이상 위탁을 못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사회적경제를 지원하고 있고 서포트하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144쪽, 동작 이커머스 스테이션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커머스 스테이션은 물리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상권활성화 사업단이 있는 지금은 없지만 태평백화점 뒤쪽에 사업단 사무실과 같은 건물 내에 저희가 스튜디오를 조성했고요. 그 스튜디오의 전산장비를 활용해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1억 8,700여만 원 중에서 지출은 1,958만 원밖에 안 했네요?

이 안에 저희가 작년도 말에 명시이월한 1억 5,000만 원의 이커머스앱 구축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거는 이월됐고 나머지는 거의 집행된 사항입니다. 1억 5,000만 원은 올해 예산으로 넘어와 있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 짜리 앱을 만드는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진행 상황을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67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희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요약본 17쪽입니다. 2024년도 일자리정책과 총세입은 이자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과 보조금 반환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으로 예산현액 139억 4,220만 4,000원, 징수결정액 139억 6,749만 4,250원, 실제수납액은 139억 6,206만 4,23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결산서 147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236억 530만 1,000원이며 이 중 217억 5,358만 9,611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로 1억 2,69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9억 3,373만 2,609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억 9,101만 8,780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지원 사업으로 일자리지원 및 평가추진, 취업지원시설 운영 등 11억 861만 4,000원을 편성하여 9억 6,509만 1,174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고용지원사업을 위해 다음 연도로 1억 2,69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48만 2,404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408만 422원입니다. 이어서 공공일자리 지원입니다.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등 41억 2,500만 5,000원을 편성하여 38억 3,310만 6,9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637만 2,113원입니다. 하단의 어르신 일자리 지원입니다.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148억 7,57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138억 7,550만 3,797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 7,317만 3,941원입니다. 다음 148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은 총 5개 사업으로 33억 3,259만 8,000원을 편성하여 29억 3,890만 7,67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억 8,998만 9,511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70만 819원입니다. 222쪽 예산 전용 내역입니다. 취업지원시설 운영 중 취업박람회 확대 추진을 위하여 6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일자리정책과 예산의 성과보고입니다. 구민 일자리창출 및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결산액은 216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26쪽입니다. 일자리지원 및 평가추진 중 중소기업 고용지원사업의 지원금 지급시기 미도래로 1억 2,69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결산서 부분입니다. 첨부서류 158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성인지예산 사업은 취업지원시설 운영, 서울 동행일자리사업 등 총 3개 사업으로 46억 60만 4,000원을 편성하여 43억 4,570만 9,039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취약계층 및 프로그램 참여자의 성평등을 고려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주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7쪽, 결산서 147쪽부터입니다. 김영림 위원님.

148쪽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 구자체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실행을 못 했던 건가요?

이거는 예산액이 4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장애인 일자리 중에 구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육도우미라든가 그리고 장애인 특수 대학교와 협업해서 사회 첫걸음이라고 하는 일자리, 발달장애인분들이 직장 체험을 하는 일자리로 하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되어 있어서요. 해마다 장애인 일자리 중에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58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은주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