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2개 부서와 보건소 및 남동산단지원사업소의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근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연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고덕봉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봉근 건축정보팀장입니다. 손현덕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29쪽, 지속적 홍보 및 단속강화로 건축 질서 확립입니다. 첫 번째, 새롭게 발생되는 위반건축물 단속 결과 금년 4월 말 기준 134건을 적발하여 66건을 시정 완료하고 나머지 68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2023년에 촬영한 항측 판독대상 1,830건에 대하여 공부 대사 및 현장 조사 실시 후 이를 통해 확인된 위반건축물 대상으로 시정명령 및 사전 통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과년도 미시정 위반건축물 관련 2024년도 체납 이행강제금 중 총 539건에 대하여 납부 독촉 고지서를 발부한 상태이며 미시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도 자진 정비를 최대한 유도하되 시정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존치 기간이 경과하거나 만료가 도래한 가설건축물 125건은 존치 기간을 연장하고 19건은 자진 철거 및 취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위반 가설건축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532쪽, 건축 행정 건실화를 통한 건축문화 발전 도모입니다. 첫 번째, 우리 구 건축위원회는 구조 안전과 경관 및 교통 기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4월 말 기준 건축위원회 1회, 구조안전전문위원회는 4회 개최하고 총 8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주 감리 대상 건축공사장 총 23개소를 점검하여 안전조치가 미흡한 현장 6개소에 대하여 18건의 지적사항 시정지시 후 조치 결과 확인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SNS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재난 관련 상황을 전파하고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하여 건축공사장의 안전을 관리하고 민원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건축현장조사 업무대행 위탁을 통하여 현재 총 42건의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건축 현장의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보고서 536쪽 건축 정보관리 체계화 및 서비스 제공 확대입니다. 건축물대장 정보의 현행화를 위하여 건축물 용도 변경 및 표시 변경 153건을 처리하였고 건축물대장상 누락되거나 불일치한 정보 등을 현행화함으로써 건축물대장 데이터 품질개선 작업을 수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건축물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는 10건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체공사 현장관리 강화를 위하여 4월 말 기준 총 5개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해체 허가 공사 현장에 대하여 감리자를 지정함으로써 철저한 관리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39쪽,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구민의 안전 강화 추진입니다. 첫 번째, 다중이용 및 연면적 3,000㎡이상 집합건축물 대상으로 하는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은 총 115개소로 4월 말 기준 30개소가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도 점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재난 사고 예방을 위하여 7월부터 9월까지 현장 육안 점검을 실시한 후 관리주체에 보수․보강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점검 사각지대에 있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또는 30년이 경과된 집합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지원하기 위해 점검대상 확정 후 하반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방치된 빈집을 활용하기 위해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계획이 수립된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 안전조치 리모델링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현재 소유자 동의가 완료된 1개소에 대해 철거가 완료되었고 향후 개방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은 312개소 중 308개소가 선임을 완료하였고 미선임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로 선임을 독려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시설물안전법 관리에 따라 제1종․2종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안전점검 실시를 요청하였고,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정하여 234개소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재 취약 건축물의 안전 기능을 보강하고자 화재 안전 성능 보강지원 사업 실시 중이며 현재 지원대상 2개소에 대해 보강계획을 접수받아 검토 및 승인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49쪽, 빈집 긴급 임시거소 활용입니다.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위기 사유가 발생한 구민에게 긴급 임시거소를 제공하여 구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총 5개의 임시거소를 활용 중이며 앞으로도 임시거소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550쪽, 개폐식 방범창 지원사업입니다. 반지하 주택 내 침수 또는 화재 발생 시 현관문으로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 창문으로 탈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폐식 방범창을 무료 설치해주는 사업입니다. 2025년 63개소에 대하여 우기 전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542페이지에 빈집 정비사업 있잖아요?

네.

그 예산이 7천만원이잖아요, 시비, 구비.

네.

이게 한 개를 수리하는 데 이렇게 들어갔어요?

아니요, 두 개.

두 개?

네, 두 개고 안전조치 5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두 개도 아니에요?

두 개요.

두 개.

두 개인데 두 개 하고 6500만원은 두 개소를 정비하는데 6500만원이고 한 개소는 또 안전조치들이 있을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없고 그러면. 그런 곳에 또 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빈집 수리해서 효용성이 얼마나 되는지요?

현재 다섯 개소가 임시거소가 있는데 다 찼습니다. 빈집 없습니다. 그리고 철거, 지금 두 개소를 또 철거해가지고 철거한 쪽은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빈집, 임시거소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빈집이 생김으로 인해서 굉장히 환경이 나빠지는데 그거 철거라든지 정리의 의미도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구월1동에 해놓은 거는 이제 뭐 다른 데 한 거는 내가 어디에다 했는지 모르는데 구월1동에 해놓은 거 봐서는 별로 그렇게 뭐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걸로 주변 사람들한테 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정을 잘해야 될 것 같애, 어떻게 써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는 지금 누가 와서 살림하는 게 아니라 방범에서 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방범하고 주민자치하고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활용 안 해요.

활용 안 해요? 그러면 상황 봐서 활용 안 하는 부분들은 다시 임시거소로 돌려서 임시거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해주고 거기서 사용하는 거 뭐 전기료나 물이나 이런 거는 본인들이 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요게 인제 2년 전보다 수치가 계속 올라오지 않나요?

대상이,

대상자들이요.

아무래도 올라가기도 하지만 또 저기 저 조치 완료된 것들도 충분히 생기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늘어나는 거는 건물주가 됐든 그분들이 사실 이행강제금을 일부러 부과할 거까지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는 팀들이 굉장히 많은 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는 뭐 진행 과정이 행정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리죠, 부과될 때까지?

네, 그렇습니다.

네, 고 기간까지는 충분히 주고 빠르게 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행정적으로 시간을 주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부과를 좀 빠르게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계속 증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건물주들이 일부러 사실 그것까지 생각하고 불법건축물을 진행하는 경우도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좀 간파하셔서 충분한 시간을 주니까 이후에는 부과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상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현실 주택관리팀장입니다. 박해연 주택조사팀장입니다. 박지현 주택계획팀장입니다. 주거복지팀장은 지방 관외 출장으로 인하여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공동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9쪽,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2월부터 신청을 접수한 결과 82건이 접수되었으며 최종 50건이 선정되어 5월부터 개별단지별로 사업 착수를 시작하였습니다. 보고서 560쪽,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84건이 접수되었으며 최종 52건이 선정되어 5월부터 개별단지별로 사업 착수를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7건 접수 건에 대하여 모두 선정되어 5월부터 개별단지별로 사업 착수를 시작하였습니다. 보고서 561쪽,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입니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36개 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제3종 시설물 지정이 필요한 건축물이 있을 경우 7월 중 지정․고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561쪽,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사고 예방과 관리주체 및 입주민에게 교통안전 인식 제고를 위하여 하반기 중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563쪽 공동주택단지 관리 컨설팅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조명 및 소방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수목 병충해 피해방지 및 소방안전시설 개선 검토 등 공동주택단지 관리 지원을 시행하겠습니다. 보고서 564쪽, 공동주택관리 감사입니다. 행정지도가 필요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금년도 관내 아파트 8개 단지를 선정하여 관리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5월 말 기준 4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나머지 4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리감사를 통해 공동주택 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입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565쪽,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자문단은 건축, 토목 등 기술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공 및 계약 등에 대한 전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말 기준으로 총 10개 단지에 자문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보고서 566쪽,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입니다.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1일 법정 윤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갈등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관련 법령과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단지 내 갈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주거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567쪽, 재건축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재건축 판정된 구월동 신세계아파트 및 만수주공1～6단지 재건축사업은 현재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신청을 받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진단 현지 조사 실시 결과 안전진단 필요로 받은 간석동 한진아파트는 현재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극동아파트, 효성상아아파트, 신동아아파트, 금호아파트는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568쪽, 가로주택정비 및 소규모 재건축사업입니다. 현재 조합설립인가 13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서 징구 중 13건 총 26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572쪽, 주거 안정 지원을 통한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주민소득 48% 수준 이하 가구에 맞춤형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금년 3월에 LH공사와 위․수탁 협약체결 및 사업예산을 교부 완료하였으며 309가구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573쪽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으로서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형 편의시설을 맞춤형으로 개선 설치한 사업으로 현재 1차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11가구가 공사 시행 예정이며 금년 목표 가구 수 19가구로 미달된 8가구에 대해서는 6월 중 추가 모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574쪽,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요금 지원입니다. 관내 3개 단지의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요금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 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75쪽, 주거 취약계층 임대주택 지원입니다. 인천도시공사 매입 임대 및 전세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시 총 628건의 신청을 접수 인천도시공사에 통보하여 입주 자격 검토 중에 있으며 LH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영구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및 긴급 주거 신청, 주거 취약계층 임대주택 신청 등에 대하여 조사 완료 후 LH에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보고서 576쪽,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입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에 대하여는 금년 4월 말까지 24가구에 95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청년, 신혼부부, 청년에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에게 최대 3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말까지 163가구 293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81쪽,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추진입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실습 및 소화기 사용법 등 입주민들의 재난 상황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참여형 교육을 지난 5월 16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교육입니다.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법령과 실제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이해도와 윤리의식을 높이고 선거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에서는 장애인 주택에 대해서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가정생활에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11개 가구가 신청이 끝났다 그랬죠?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총 열아홉 가구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네네.

7220만원이면은 열아홉 가구인가요?

해마다 저희가 지원되는 예산 편성이 그 규모 정도로 이렇게 지원되기 때문에요 그거로다가 지금 보통 가구가 스무 가구, 열아홉 가구 뭐 이렇게 20가구 안팎으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거 불용액이 없었나요?

작년에 있었습니다.

불용액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말이죠, 장애인 등록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대비해서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인 이하로 되기 때문에 이것을 증명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 능력이 없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을 계속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안 됩니다.

네.

오롯이 올해 일을 해서 내년에 일을 안 해야지만이 이 장애인 주택 개조의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니면 편의시설을 좀 더 잘 보강해주거나. 지금 편의시설을 뭐뭐 해주고 있죠? 현관 문턱하고,

네, 욕조, 욕실에서 이렇게 뭐 손잡이랄지 뭐 어떤 냉난방 기구랄지 그런 것들 이렇게 설치도 해주고 있고요.

베란다 쪽은요?

네네, 아니 이렇게 뭐 에어컨, 쉽게 해서 에어컨 설치도 해주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에어컨 설치도 들어갑니까?

네네, 냉난방 설치.

에어컨 같은 거는 평수가 서로 상이할텐데 일반 벽거리용으로는 커버를 못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인제 거주하는 형태에 맞춰서 거기에서 인제 적정한 냉난방 기구를 갖다가 거기 맞춰서 지원,

그러면은 열아홉 가구 치더라도 우리 7200여 만원에 대해서 1/n로 나눌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마다,

어느 집은 한 500만원 받을 수도 있고 어느 데는 300만원 이하로 받아, 평균 한,

그렇습니다.

365만원 되지 않습니까?

네.

열아홉 가구로 나누게 되면은?

네, 그게 좀 그런 것이요 장애가 이제 개개인별로 장애가 틀리기 때문에 어떤 분 다리가 불편하신 분도 계실 거고 인제 뭐 눈이 불편하신 분도 계실 거고, 인제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쪽에 이렇게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국시비 매칭으로 남동구에서 장애인들 편의시설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좀 원인이 좀 있는 거죠. 규제 완화를 해서 장애인들이 불편없이 소득하고 관계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가, 아니면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현재 있는 상태에서 좀 더 편의시설을 좀 늘려주던가.

네,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각적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쓸 수 있고 혜택을 줄 수가 있는데 불용처리를 할 만한 이유가 없는 거죠. 선정이 너무 늦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작년 소득에서 하면은 올해 전반기에 다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지 일을 원만하게 할 수 있고 그거에 대비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인데 아직도 여덟 세대가 모집을 하고 있는 상태면은 이래가지고 어떻게 전부다,

저희가 고거를 동에다가 홍보뿐만이 아니라 인제 저희 관내 장애인협회든, 모든 장애인협회에도 다 저희가 문서를 보내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다가 거기를 검토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이 돼갖고요, 저희가 홍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희들 홍보를 최대한적으로 하고 있는데 신청이 인제 들어오는 게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등록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도시 근로자의 평균 이하로 됐을 때 이 조건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고민해보셔서 어쨌든 남동구에서 편의시설을 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님.

과장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그다음에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 환경 지원사업이 있죠?

네네.

요거를 아마 의원님들도 지역을 다니면서 민원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보조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 82건을 접수해서 이제 50건이 선정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요거를 동별로 그죠, 동별, 주택별, 그 소유 지번, 그죠? 그 내용별. 요거를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배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애요.

네, 고거는 자료를 정리를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자료가 정리된 게 있을 거예요, 그죠?

네네.

만약에 만수1동에는 무슨 모 빌라의 지붕개량을 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그래야지만 우리 의원들이, 두리뭉실하게 50건, 어디가 50건인지 모르잖아요? 그걸 좀 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알겠습니다.

그건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쭉 이제 올라와 있는데 전에 제가 질의 좀 할라고 그러다가 안 했는데 요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어차피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사업이나 주민들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아무래도 저기 규모가 작다 보니까 사업성 면에서 인제 좀 떨어지는 면들이 있어서 현재 뭐 만수동 성신아파트 경우에는 지금 사업자를 갖다가 모집하는 게 재공고를 나가고 인제 하여튼 고, 사업자 선정하는 데가 문제가 많아서 고게 조금 불리한 요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뭐 앞으로 구월2지구라든지 대단지 아파트가 인제 계획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그런 면에서 약간 좀 소규모 재건축들이 불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문제점이 뭐냐면 소규모다 보니까 일반 분양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유자분들의 분담금이 아마 상당히 많이 상승이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신한아파트가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들어오는 곳인데요 거기도 뭐 이렇게 사업성 때문에 업자 선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약간 답보 상태로 지금,

그렇습니다, 이 사업자도 사업을 실시해서 실익이 있어야지 2, 3백 세대 아파트 한 동 덜렁 지어가지고 이게 진행되는 부분 아니거든요, 이게. 사업자 선정이 상당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입주민들 간에 서로 이견이 많이 표출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덕수 위원님.

네, 과장님, 577페이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이 올해 첫 해 사업인가요?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계속적인 사업이죠?

네.

요거 조금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대안으로 동에 인제 확정일자 받으러 오지 않습니까? 보통.

네.

그럴 때 같이 인제 홍보 전단지를 줘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요, 과장님?

그뿐만이 아니고 인제 저희가 구에서 발간하는 그런 남동사람들이랄지 이렇게 회보들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항상 홈피에도 인제 게재를 하고,

그죠? 비치도 되고 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손에 쥐어줘야지 해결이 되는 부분도 있더라구요. 이 부분을 통해서 그러면은 차라리 확정일자 받으러 왔을 때 손에 쥐어줘서 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보다 더 집행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과장님, 지난번에 만수동 아파트하고 왜 담 막았던,

4단지.

네, 4단지,

주말농장, 네네.

입대위하고 주말농장하고 뭐 잘 처리가 됐다면서요?

그 입주자대표회장을 저하고 저희 팀장하고 만나고 왔는데요 입대위, 주민들 의견은 인제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주말농장하고 밭농장하고 인제 시작을 한 지가 그분들 얘기로는 한 몇 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뭐 2, 30년씩 오래된, 이렇게 그분들이 그건 주장하는 얘기고. 소유는 하고 계셨죠. 어떤 농장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어떤 쉽게 해서 상행위를 하는 거는 몇 년이 안 됐는데 그전에는 아파트 주민들에서 아무 민원이 없었는데 그거를 함으로써 민원이 발생돼서 계속 마찰이 있었는데 거기 현지에 가보니까 주말농장하고 밭농장 사장님하고 우천 시 인제 배수가 될 수 있게 측구도 현재 공사도 하고 있더라구요. 고런 부분들을 봐서 입주자대표회장이 다시 동 대표들하고 의논을 해서 해결책을 다시 모색해 보겠다 그 얘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어쨌든 뭐 서로 상생 차원에서 잘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LH에서 담을 쌓지 않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유 재산을 떠나서라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인데 지금 와서 소급 적용한다는 것은 어쨌든 서로가 뭐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은 퇴비로 인한 냄새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로 입대위에서 양보도 한 것 같고 또 그에 따라주는 것 같애가지고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지영입니다. 항상 남동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은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정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승훈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은선 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표현주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은 해당 과장 및 센터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우정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정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혜경 의약관리팀장입니다. 김서나 질병예방팀장입니다. 장명선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3쪽, 주민 친화적인 맞춤형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주요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진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의사와 한의사 등 전문인력을 통해 일반진료 2,889명, 한방진료 1,438명 및 물리치료 1,024명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상하반기 민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제증명 접수 등 민원실 업무와 보건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만족도 조사는 6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질병예방의 시작,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입니다. 검사실 및 방사선실을 운영하여 선택 건강검진 5,541건, 암표지자 검사 1,321건, 흉부 방사선 촬영 14,279건, 골다공증 검사 70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97쪽, 의약서비스 환경의 지속 가능한 안정성 구축입니다. 먼저 의료기관과 약국의 체계적 점검 및 지도 강화입니다. 병․의원 145개소를 지도 점검해서 위반업소 10개소에 대해 행정 처분하였고, 약국 등 의약품 취급업소 31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약류 관리 및 약물 오남용 예방조치 확대입니다. 유통기한 경과 및 사용 후 남은 마약류 99건을 안전하게 수거하였으며 마약류 취급업소 4개소를 점검하여 총 9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마약중독예방 교육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4개교를 대상으로 총 20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총 1,300명의 학생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청 학교의 일정에 맞추어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의약품 사용환경 구축입니다. 공공심야약국을 5개소로 확대 지정하여 운영하고 표지판 설치 및 캠페인 활동 등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경로당 약 바로쓰기 교육입니다. 하반기에 대한약사회와 연계하여 경로당 20개소를 대상으로 올바른 약 복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정 내 폐의약품의 안전한 수거 및 처리입니다. 노인일자리 연계와 보건소 자체 수거로 총 7,950ℓ의 폐의약품을 수거하였고 관련 내용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였습니다. 603쪽,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재난 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재난 대비 신속 대응반 및 비상 대응 체계 운영입니다. 소방서 주관 불시 훈련과 긴급대응기관협의회 도상훈련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유관기관과의 합동훈련을 통해 실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 사회 구축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상반기 2회의 교육을 통해 65명이 수료하였으며 연간 20회 교육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강화입니다. 소모품인 배터리 및 패드를 총 16개 교체하였고 지역 행사 시 1건의 자동심장충격기 대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보조금 교부 시 6대를 신규 설치하고 구비 의무기관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헌혈문화 조성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관리입니다. 3월에 헌혈추진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헌혈자에게는 문화상품권을 격려 차원으로 배부하였으며 헌혈유공자 3명에게 구청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에 대한 상담 및 안내를 통해 742건의 의향서 등록을 실시하였습니다. 608쪽, 감염병 예방관리 및 신속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감염병 신속 대응 관리입니다. 1급～3급 감염병에 대한 643건의 신고 보고와 619건의 역학조사 및 환자 관리를 실시하였고 하절기 비상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수인성 및 식품 매개 감염병 등을 적극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 감염병 관리 및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에이즈 감염인 233명을 등록 관리하고 의료비 4911만원을 지원하였고 한센인 피해자에게는 위로금 297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감염병 매개 위생해충 방제입니다. 방역기동반을 운영하여 살충방역을 1,427회, 유충 구제 7,081개소,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방역을 7개소 실시하였으며 기존 방역장비 128대를 전수 점검하고 휴대용 연무기 8대를 신규 구입하였습니다. 하절기 야간 방역 및 취약지역 방제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17쪽 특수시책, 심폐소생술 체험 키오스크 운영입니다. 심폐소생술을 자율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키오스크 장비를 2월에 설치 완료하였고 자율 체험이 총 346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장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유광희 위원입니다. 감염병 매개 위생해충 방제 계속사업으로 우리 지금 방역을 진행하시고 계실 텐데 방역을 몇 월달부터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방역은 지금 연중 실시하고 있고요, 하절기 집중 방역은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제 돌아다녀 보면서 이 하절기 방역을 본 적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전에는 연막 방역이라고 해가지고 연기가 보이는 방역을 했습니다. 근데 인제 요즘에는 친환경적이라고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인제 방역을 해도 옛날처럼 그렇게 연기가 나지 않고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연무가 안 나오고 인제 그냥 살포만 되는 방역을 하시는,

보이지 않는 물,

그렇죠.

물을 희석해서 하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포충기도 인제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아, 저기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포충기가 인제 작동을 안 하는 곳들이 다소 발견이 되는데 지금 그것도 수리를 계속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 수리를 완료하였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하고도 같이 이렇게 협조를 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충기가 대부분 공원 주변으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네네, 주로 공원 입구나 공원 그쪽으로 해서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직 미작동하는 것들이 계속 눈에 보이는데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연중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장비가 오래된 게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하긴 어려운 사항인 거라 연도별 순차적으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님.

과장님께 간단하게, 그 업무량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1년에 17,767건을 이제 진료한다 그랬는데 1일 계산하면은 67명이고 한 달이면 1,474명 정도 되는데 그 업무량이 이게 많은 겁니까, 적정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업무량. 진료율이 많은 건가, 적은 건가, 적정한 건가를 판단한다면?

아～,

그래요, 궁금하더라구요 이게요. 1년에 17,767건을 진료를 하는데 한 달에 22일 정도 근무한다라고 봤을 때에 한 달에 1,474건 정도 되고 1일 67건 정도가 이렇게 데이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쵸?

네.

37분이 현원으로 돼 있는데 4급, 5급은 뺀다고 보고 뭐 6급, 팀장까지 빼고 하면은 스물일곱 분 정도가 근무를 한다고 봐야 되는 건데 했을 때에 업무량이 과다한 건가, 과소한 건가, 적정한 건가를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려운가요?

제가,

소장님 말씀, 네.

네, 그 부분은 사실 판단하기가 좀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 17,000건 중에서는 진료만 하는 건 아니고요 건강진단서 발급이라든가 뭐 골다공증 검사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몰리는 사항이 사실 2, 3월이나 뭐 이게 건강진단서 같은 경우 6개월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몰리는 시기가 있지만 그 시기는 직원들이 같이 도와주면서 하고 있는 사항인 거라 현재 저의 판단은 적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만약에 업무량이 과다하다 그러면 직원을 충원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업무가 적다라고 한다면 홍보를 해서 보건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현재로서 저의 생각은 그런데 위원님 말씀 따라서 저희가 한 번 더 직무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덕수 위원님.

네, 과장님. 606페이지에 헌혈문화조성 관련 돼서요 우리 다회 헌혈자 분들한테 문화상품권 1매씩 드리고 있어요.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적십사 헌혈의집 구월센터만 지급하나요? 한마음혈액원도 같이 지급하지 않나요?

네, 지금 거기 한마음혈액원에서도 지금 같이,

같이 하고 있죠?

네.

여기 쓰여있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좀 한 거고요. 어쨌든 헌혈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기본적인 검사는 받을 수 있는 거죠, 소장님?

네, 헌혈하실 때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인가, 매번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검사를 해서 개인한테 통보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보하고 온라인으로 통보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네네.

그렇죠?

네.

하여튼 저희 남동구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매번 이 문화상품권은 100% 소진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가 이번에 헌혈추진위원회에서 좀 안건이 있었는데 대상자 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를 했었습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하지만 중년층도 많이 하니까. 근데 그 헌혈추진위원회에서 이게 작년도부터 시작한 거라 올해까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그 이후에 확대하는 방안을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헌혈 참여를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04페이지 보면은 저희 4페이지 5페이지 이렇게 해서 보면은요 자동심장충격기 작년에도 좀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요거는 관리는 어떻게 잘되고 있는 건가요, 현재?

1년, 그러니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한 곳에서 관리자가 월 1회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1년에 한 번 현장을 점검을 나가서 배터리 유효기간이나,

그렇죠.

패드 상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에서 관리하는 자동심장충격기는 자체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아니요, 그러니까 자동, 의무시설로 되어 있든,

의무시설,

뭐였든, 어쨌든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기관은 관리자가 월 1회 자율점검을 하고,

월 1회, 아아.

그다음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무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장 점검을 나갑니다, 1년에 한 번.

네, 배터리 같은 거는 어쨌든 소모품이다 보니까 잘 관리하셔가지고요,

네네.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승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문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미정 모자보건팀장입니다. 박미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25쪽, 개인별 건강행태 위험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관리입니다. 일상생활 속 걷기운동을 활성화하고 어린이 몸짱 프로젝트, 성인 비만 탈출, 어르신 체조교실 등 연령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28쪽, 금연 사업입니다. 금연 클리닉에 신규 등록한 441명의 흡연자에 대하여 금연 촉진을 유도하고 공동주택 33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동클리닉 운영, 금연 캠페인과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629쪽, 구강보건과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해서는 요양원 등 29개소의 시설을 방문하여 구강교육과 검진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검진과 영양보충식품 지원으로 구강질환과 영양상태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2쪽,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을 위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먼저 임신, 출산, 양육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난임 부부에게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757건, 필수 가임력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에 908명, 그리고 출산가정을 위한 산후조리비 149명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로 39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와 선천성대사이상 환아에게는 74건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38쪽, 예방접종 지원을 통한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12세 이하 어린이와 고위험군 성인에 대해 국가 필수예방백신 접종과 계절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2쪽, 건강 취약계층 맞춤형 관리를 통한 건강 형평성 제고입니다.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의료기기 일부 구입비 21건을 지원하였고,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어르신 367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 접근성이 낮은 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 3,500명에 대해서는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651쪽, 특수시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자 확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구가 첫째아를 출산할 경우에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주는 구 자체 지원사업으로 3월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4월에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5월부터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용환입니다. 아까 우리 전용호 위원님께서 업무 분담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소장님, 그러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허용할 수 있는 50만을 가지고 있는 남동구에서는 남동구 제2보건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하신,

말씀드렸었죠?

네네.

그런데 아직도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생각하면은 당연히 필수적인 것인데 어르신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데 손쉽게 이용하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네, 접근성 중요합니다.

업무량도 17,000건 말씀 나왔지만은 손쉽게 가까운 거리에서 보호를 받고 진료를 받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건데 센터보다 우선적인 게 바로 보건, 제2보건소입니다. 그런 점 소장님께 다시 한번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요번에 신규사업으로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이 있죠?

네네.

그거 지금 상반기까지 집행 현황이 어떻게 되시는가요?

지금 이게 올해 4월 28일부터 사업이 시작돼 가지고요 상반기에는 지금 실적이 없습니다.

4월 28일에 했는데 아직까지 실적이 없나요?

5월달부터 사업이 시작,

신청한 사람도 없어요?

네네, 아직까진 없습니다, 네. 5월 말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1000여 만원의 예산이긴 하지만 홍보는 하고 있는 거죠?

네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대상포진 올해는 약 11,000여 명 그다음에 수급자 같은 경우 800명.

네.

800명 같은 거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시 보조사업으로 같이 하고 있고 65세 수급자 아닌 분들은 11,000여 명들은 구비 전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작년에 예산이 얼만지 아십니까?

작년에 저희가 추경까지 포함해가지고 전체 예산은 23억 정도 되고요, 작년에 한 9억, 아니 10억 정도의, 1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이 됐죠, 작년에?

작년에 불용된 거 없습니다.

다 맞혔나요?

왜냐면 저희가 잔액은 다시 올해 초에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백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백신을 구입을 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백신을 구입해서 각 의원에다가 전달해서 우리가 주사 치료대만 주는 것이죠?

네.

보건소에서도 지금 우리 대상포진 접종을 맞히고 있나요?

보건소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소는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죠? 의원에 가게 되면은 신청해서,

여기 대상, 65세 이상 대상되시는 분들이 이제 1년 이상 거주가 증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초본하고 신분증을 가지고 저희가 위탁 의료기관 129개소 찾아가셔가지고 제출하면은 거기서 이제 바로 접종을 해드리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후불로 거기에서 이제 진료비 청구가 들어오게 되나요?

그렇죠, 그 병원에서는 위탁 시행비, 그거 청구에 대해서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폐렴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65세 이상이면은 의무적으로 맞혀주고 있지만 대상포진은 그렇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쨌든 남동구에서 지금 해주고 있는 만큼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대상포진은 나이가 젊으신 분들도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법정 나이인 65세 이상의 어르신들한테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도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