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민영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요약본 20쪽부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전환경국, 도시교통국, 복지국의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3,911억 2,000만 원이며, 4,095억 4,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972억 5,500만 원을 수납하였고 96억 2,7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국 단위로 세입결산 보고드리면, 먼저 20쪽 안전환경국의 예산현액은 170억 5,400만 원이고 187억 5,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73억 4,4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1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 도시교통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75억 9,900만 원이고 268억 5,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70억 1,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75억 2,0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21쪽 특별회계인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300만 원으로 19억 7,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9억 3,9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2쪽 복지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2,322억 5,100만 원이고 2,367억 3,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362억 6,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억 9,800만 원으로 11억 9,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8억 9,2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억 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미래교육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214억 1,200만 원이고 1,240억 1,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237억 9,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억 6,3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713억 8,100만 원이고 이 중 지출액은 6,019억 4,000만 원이며 불용액이 288억 1,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비는 총 27건, 136억 7,200만 원이고 사고이월비는 총 50건으로 138억 2,7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131억 3,0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88억 1,000만 원입니다. 국 단위로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안전환경국 소관 예산현액은 947억 8,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835억 800만 원이며 67억 6,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6,3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4억 5,000만 원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현액은 584억 1,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53억 8,300만 원이고 107억 2,2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1억 4,4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1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8쪽 복지국 소관 예산현액은 2,990억 6,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892억 9,400만 원이고 16억 9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3억 8,500만 원을 제외한 37억 7,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현액은 2,163억 1,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913억 300만 원이고 83억 8,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5억 2,600만 원을 제외한 110억 9,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8억 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4억 5,000만 원이고 1,4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0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2,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30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ㆍ시비 재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인 보조금 실제반납금과 그 외 집행잔액을 포함한 불용액은 419억 4,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33억 5,6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1억 3,900만 원, 낙찰차액 11억 1,500만 원, 지출잔액 169억 5,500만 원, 예비비 2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쪽 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ㆍ시비 재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인 보조금 반납금과 그 외 집행잔액을 포함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2.02%인 3억 3,6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2,000만 원, 지출잔액 6,300만 원, 예비비 2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 요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안건에 대한 개요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및 승인은 당초 심의 의결된 예산대로,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감독 수단이며 이 과정을 통해 당초 예산과의 괴리 정도, 재정 운영의 성과 및 효율, 위법성 여부 등이 체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집행기관은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환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예산현액은 6,713억 8,116만 원이고, 지출액 중 다음 연도 이월액 274억 9,963만 원, 보조금 반납액 131억 3,057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88억 1,003만 원입니다. 불용률은 4.29%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를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33억 5,685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1억 3,975만 원,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상단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4건이고 8억 9,968만 원이고 이 중 복지건설위원회는 총 3건이며 5억 8,328만 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는 총 77건이고 274억 9,963만 원입니다. 이 중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간략히 선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중간입니다. 첫째, 이월 건수 최소화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이월액 총액은 2023년 469억 2,100만 원에서 2024년 274억 9,900만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건수는 60건에서 77건으로 17건이 증가하였고, 특히 사고이월 건수가 34건에서 50건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 중간 불용액 감소 필요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 편성하여 집행하지 못한 경우나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정의 변경으로 이를 일부만 집행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세출예산 편성에서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않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편성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총 419억 4,060만 원이며, 불용률은 6.25%로 전년도 4.93%와 비교하였을 때 1.3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페이지에 있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불용률 20% 이상 사업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위는 천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 성과보고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의 성과보고서의 경우 성과 미달성이 9개이고 그중에서 8개가 도시교통국인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미달성 성과지표 개선이 권고사항으로 두 차례 제시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쪽,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관리 필요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작구는 특정 목적사업을 신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8개 기금을 운용 중이고 2024년 말 현재 조성액은 2,460억 원입니다. 하지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중에는 아래 제시된 표와 같이 사용액 비율이 저조한 기금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기금 존치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일반회계와 통합관리가 필요한 기금은 없는지 다시 한번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끝으로 세입금 환급 사유 중 행정기관 착오에 대한 관리 필요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의 세입금 환급현황에 따르면 행정기관 착오로 환급한 규모가 4,927만 4,060원으로 같은 기간 납세자 착오 1,870만 8,580원보다 약 2배 이상 많았습니다. 특히 2023회계연도 세입금 환급현황의 행정기관 착오액인 3억 5,329만 3,180원에 비하면 규모가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세입금 환급액이 적지 않으므로 소관부서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문정순입니다. 평소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회계연도 도시안전과 소관 세입세출 건축안전특별회계, 기금 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20쪽입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2024년 총세입은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5억 29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6억 1,066만 원입니다. 이어서 21쪽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이자수입, 지난 연도 수입, 전입금 등 21억 30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억 7,091만 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9억 3,977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76쪽부터 78쪽입니다. 도시안전과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6억 6,992만 원을 포함한 108억 5,799만 원으로 이 중 93억 3,626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7억 3,502만원,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7억 8,670만 원입니다. 주요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6쪽 재해 및 재난예방입니다. 재난대응 관리, 자율방재단 및 의용소방대 운영 시민안전문화 활동, 재난취약가구 지원, 서울시 안전보안관 지원, 시설물 안전관리,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18억 2,755만 원으로 지출액 13억 7,673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2억 3,364만 원,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2억 1,717만 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는 구민안전보험료, 자율방재단 사업 지원비, 어린이집 내진보강 사업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수당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7쪽 상단 구민안전망 관리 강화입니다. 안전순찰 및 현장행정 추진, CCTV 통합관제센터 및 방범용 CCTV운영, 내지역지킴이,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2억 9,998만 원을 포함 57억 8,533만 원이며, 지출액 48억 4,548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5억 137만 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4억 3,846만 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는 자가망 확충에 따른 CCTV 통신요금 절감, 현장 CCTV와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낙찰차액 등입니다. 77쪽 중간 안전건설환경 조성 지원입니다. 대규모 건축공사장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억 1,419만 원이며, 지출액은 7,45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968만 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중소형 건축공사장 점검 개소수 착오 계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10쪽에서 211쪽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903만 원을 포함한 21억 309만 원으로 지출액 17억 6,162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1,441만 원,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3억 2,704만 원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건축 안전센터 운영, 건축물 안전관리, 공사장 안전관리 등 건축물 안전확보에 필요한 사업으로 9,310만 원, 일반임기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4억 3,59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239쪽에서 240쪽 예산 이체 내역입니다. 2023년 12월 4일 자 건설행정과 대규모 건축공사장 관리 및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가 도시안전과로 이관되면서 일반회계 6,301만 원, 건축안전특별회계 17억 5,432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242쪽 하단 예산의 변경 사용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2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특정업무경비로, 폭염 대비 야외 근로자 온열 질환 예방 키트 지급을 위해 25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재난관리기금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47억 9,078만 원이고 당해 연도에 16억 1,083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 사용액은 18억 8,886만 원입니다.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45억 1,27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162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시민안전문화 활동 지원 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090만 원이며 3,64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도시안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건축안전특별회계, 재난관리 기금 결산, 성인지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과가 2024년 결산 시에 지출 잔고가 많이 남은 목록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일단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업은 먼저 일반회계 재난대응관리 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 운영지원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이 있고 그리고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의 운영비 예산하고 그리고 저희가 대규모 건축공사장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건축물 안전점검과 공사장 안전점검에 대한 예산이 조금 불용액이 있습니다.

왜 많이 남았지요? 이유가?

어쨌든 재난관리 대응에서는 사실 구민안전보험을 1억 정도 편성하고 있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 행정사무감사 시나 이런 때 지적사항으로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 집행이 맞는데 보험계약 기간이 중도에 만료가 되다 보니까 전년도 사업비에서 그게 지출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2025년부터는 현년도에서 계약금을 지급하게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금액이 남아있고 그리고 작년에는 위원님께서 어쨌든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긴급대응에 필요한 차량 구입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좀 있습니다. 그게 재난대응관리 예산이고 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단 운영 예산은 사실은 상해보험 같은 맥락입니다. 거기에 작년도에 상해보험을 그 전년도 2023년 말에 집행하다 보니까 작년도 상해보험 전체 예산이 좀 남았고 그리고 지금 각 동에서 어쨌든 자율방재단의 임기가 만료가 되면서 그게 어쨌든 저희한테 자율방재단 보조금을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했는데 그런 청구가 없어서 그 금액이 전체 44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많이 남아 있고요. 어쨌든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그 CCTV하고 저희 통신실에 있는 시스템에 용역비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통신요금에 있어서는 사실 자가망을 많이 이용해서 임대망에 필요한 통신료가 많이 줄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과다 계상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공사장 건축은

제가 결산을 하다 보니까 지출 잔액이 많이 남은, 50% 이상 사업을 좀 뽑아봤거든요?

저희는 50%까지는 아니고 20%

아니, 50% 이상 되는 사업만 뽑아봤어요. 뽑아보니까,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운영 같은 경우에는 10원도 안 쓸 곳을 이걸 왜 예산을 이렇게 440만 원씩 잡았지요?

작년에는 환경이, 조금 자율방재단이 약간 임원진들이 변경되면서 그런 예산을 불용하는 환경이 있었고 올해는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벌써 신청서가 접수돼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감추경을 했어야 하지 않나요? 작년에?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이 남았어요. 이거뿐만이 아니에요. 100%, 하나도 사업 안 한 게 많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이게 전년도 이월액 2,000만 원이나 있는데 감리비예요. 한 푼도 집행이 안 됐어요. 그다음에 CCTV 거기도 2,000만 원, 10원도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공사장 건축안전특별회계 여기도 200만 원인데 10원도 지출이 안 됐어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거기 말고 또 있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예비비에서 1,735만 3,000원도 10원도 지출이 안 됐습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예비비 성격이 별도로 보관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CCTV에 2,000만 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CCTV를 이전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필요한 예산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예치해 놓은 금액이고 올해는 지금 그 부분을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예비비에 2억 5,500만 원 있잖아요?

네.

그건 추경 때 편성된 거지요? 추경에 달라고 해서 편성된 금액이지요?

그건 아니고요. 2023년도에 어쨌든 건축안전특별회계에 예산을 저희가 심의 요청드렸는데 의회에서 일부 삭감된 예산을 현년도, 2024년에 그걸 유보금으로 이월해서 예비비로 편성하는 겁니다. 그건 의회에서, 어쨌든 사업을 할 때 일반회계도 마찬가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입하고 세출 계상을 맞춰야 하는데 그때 세입은 만약 100만 원인데 세출에서 심의과정에서 20만 원이 삭감되면 이 삭감은 예산을 저희가 유보해 놨다가 1차 추경 때 유보액으로 해서 예비비로 저희가 추가 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예산에 편성

그러니까 추경 1회 때 이걸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왜 한 푼도 쓰지 않을 걸 추경까지 넣어서 이걸 받느냐는 얘기예요.

아니, 그 예비비는 위원님, 저희가 예비비는 사용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 부분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왜 받았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아니요. 삭감 예산을 지금 현재 저희 특별회계 예산으로 반영하는 겁니다.

어쨌든 도시안전국도 지금 이게 70%, 100%, 70% 이런 게 굉장히 여러 건이에요. 제가 뽑아본 상태에서는, 올해는 2025년에는 이렇게 집행잔액을 한 푼도 안 쓸 것 같으면 추경에서 삭감을 하세요. 삭감하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까지 10.9%까지 남지 않게 삭감을 하시라고요. 될 수 있으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사업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효숙 위원님 디테일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기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도시안전과에 재난관리기금 있지요?

네.

지금 보니까 좀 사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올해 조성액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줄었는데 어디에 사용했지요?

저희가 지금 작년에 사용한 거는요. 자산취득비에서는 전기차충전소 질식소화포 구매를 했고요. 도로 하부 공동조사 특별점검 용역비 그리고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에 8억 정도를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공공건축물은 내진보강사업비 거기에도 지금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재해예방 정비공사 또 반지하주택 방범창 설치 및 석면 해체 공사 이런 항목에 집행률이 높습니다.

작년에 쓴 거지요?

네.

그 내역 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060억이라는, 1,060억이 좀 넘지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물론 이게 다른 국도 다 포함이 됐지만, 기금이 보통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18건 중에서 11건이에요. 기금은 쌓아놓기 위해서 계속 증액시키는 데 목적에 있습니까?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보면 도시안전과에 재난관리기금과 사회복지기금은 좀 썼어요. 쓰니까 총액에서 전년대비 줄어들었는데 다른 기금을 보면 다 증가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이 기금이 왜 필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기금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려고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도 이거에 대해 얘기했지만 이렇게 많은 숫자의 기금이 필요합니까? 이걸 통폐합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건 전반적인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통폐합은 수시로 이루어져야 하겠지요. 필요하다면, 기금이란 건 유동성 있게 쓰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느 걸 통합하고 폐지하고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튼 저는 이 기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것이고요. 필요한 곳에는 쌓아놓으려고 하지 말고 적절히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도시안전과에 예비비 말씀하셨잖아요?

네.

여기에서 나오는 보통 재난 관련 문제가 있으면 재난기금을 통해서 지출하면 되는데 여기 도시안전과 별도의 예비비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나요. 어디에 쓰려고 그러는 건가요?

사업이 사실은 당초 저희가 편성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어쨌든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면 쓰려고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앞으로 도시안전과 예비비 필요 없습니다. 기금이 탄탄하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자꾸만 이월되고 이러면 순세계잉여금만 늘어나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철저히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거 없어도 충분히, 안 만들어 놔도 충분히 사용하는데 지금 불용해서 전혀 쓰지 않는 돈만 하더라도 몇 가지 나열됐잖아요. 김효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CCTV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이제 예산확보도 중요하겠지만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추계를 해서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일반회계도 어쨌든 저희가 지출 범위에서 1% 이내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 특별회계도 그런 의미로 해서 1%를 잡아놨거든요.

이해는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전체 예산에 몇 % 정도 잡아놓는 게 예비비로 했기 때문에 잡아놨다고 하지만 글쎄 그 부분은 좀 우리가 고려해 봐야 한다. 아까 CCTV 관련된 부분도 예비비 성격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2,000만 원은 실질적으로 그게 발생을 하면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지금 일반회계에 잡혀 있는 예비비로 쓰면 되지 별도의 또 2,000만 원을 갖다가 잡아놓을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 예산을, 예비비를 쉽게 쓸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아니 필요하면, 긴급하면 쓰는 게 예비비지요. 예산이 잘못 잡혀서 부족했을 때 쓰는 게 예비비니까 앞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서 성과를 보면 목표하고 실적 다 100% 이상 달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목표를 높게 잡아서 또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210페이지 특별회계 보면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 목표 하나였는데 실적이 없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게 이제 사실은 예산이 예전에 2020년인가 이 사업이 진행된 사업이고 지금 사업이 국가에서 종료된 사업입니다. 저희는 올해 추경에서 저희가 말씀 별도로 드리겠지만 그 화재안전 내진보강 사업이 남아있는 게 정동병원 한 군데 남아 있습니다. 그 사업이 종료돼서 추가 편성됐습니다.

그럼 목표를 왜 잡았던 거예요?

저희가요?

목표 하나라고 잡혀 있어서

그 하나가 정동병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정동병원이 추경에 올라왔던 것 같은데 그럼 그냥 그건 진행되는 거고 실적은 ‘0’으로 하신 거예요?

예, 작년도니까

알겠습니다.

76-77페이지에 보면 CCTV 설치 항목은?

방범용 CCTV 운영 CCTV 설치로 보시면 됩니다.

운영에 CCTV 설치가 들어가는 거지요?

네.

그러면 여기가 사고이월 5억이네요?

네, 지금 그건 다 집행이 됐습니다. 작년에 특교금이 좀 늦게 내려와서

CCTV 설치로 집행된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내부거래지출이라고 해서 19억 있지요?

네.

내부거래지출 19억 이 내역을 받아볼 수

그 재난관리기금에 저희가 예치하게 되어 있고요. 일반회계에서, 그리고 지금 건축안전특별회계에 그쪽에 전출

그거 다 포함해서 19억이구나

네, 포함해서 이 금액입니다.

그리고 시설물 안전관리 사고이월 2억 이건 뭔가요?

시설물 안전관리 몇 번 혹시?

76페이지 보면 시설물 안전관리에

거기가 지금 저희가 내진보강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게 지금 사고이월

지금 사고이월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디예요?

지금 거기가 노량진1동하고 상도2동 경로당이 있고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상도어린이집하고, 문화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5개소 진행해서 올해 종료를 할 겁니다.

올해 종료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2쪽 연도별로 보니까 2024년 예산이 거의 2배 늘었네요? 2024년 4,000만 원, 2023년 1,700만 원, 이 내역 받아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 취약계층이나 어린이집 쪽에 안전문화 확산, 그러니까 안전교육을 위한 예산이거든요. 그런 사업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동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로 2024회계연도 결산서 요약본 20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교부금 수입, 기타이자수입, 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 자체보조금반환수입, 기타과태료, 국고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5억 24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억 3,303만 8,26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79쪽에서 80쪽입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1억 9,490만 원으로 이 중 10억 8,856만 6,92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635만 5,440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액 1,432만 8,309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564만 9,331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상단 녹색도시 조성사업입니다. 환경위원회 운영, 동작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완 용역, 맞춤형 그린환경교육 강화, 구민 중심의 환경보전활동,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관리 등에 1억 7,512만 3,000원을 편성하여 1억 6,467만 51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635만 5,44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09만 7,050원입니다. 다음은 79쪽 하단 생활환경 관리 사업입니다.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사업,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업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물환경 보전 관리, 생활환경 위해성 관리 등으로 4억 3,112만 3,000원을 편성하여 3억 5,791만 4,27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334만 8,23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986만 500원입니다. 이어서 80쪽 상단 생활공해관리 사업입니다. 소음ㆍ진동 관리, 빛공해 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시민참여감시단 운영에 8,262만 8,000원을 편성하여 7,428만 6,79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565만 8,94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68만 2,270원입니다. 다음은 80쪽 중간 에너지관리 및 보급사업입니다. 에너지 안정수급 및 관리,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등으로 4억 208만 원을 편성하여 3억 9,535만 56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532만 1,139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40만 8,301원입니다. 이어서 80쪽 하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2명에 대한 급여, 급식비, 보험료 등으로 6,762만 8,000원을 편성하여 6,007만 4,3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5만 3,680원입니다. 다음은 80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사무관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499만 7,000원을 편성하여 499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80쪽 보전지출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132만 1,000원을 편성하여 3,127만 3,4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만 7,53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79쪽 생활환경 유해성 관리 집행잔액이 100% 남았어요. 설명해 주십시오. 79쪽 9번 생활환경 유해성 관리

잔액이 91만 5,000원 남았습니다.

왜 남았는지요?

장비가 고장 났을 때 수리하기 위해서 공공운영비를 편성한 분야인데요. 실내공기 측정기 6대하고 중금속 간이측정기 1대, 만약 고장 났을 때 수리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하나도 안 사용했는데, 2024년도에 10원 한 장 안 사용했는데 올해 또 책정됐어요. 똑같은 액수로.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장 났을 경우 수리비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거거든요.

측정하는 전체 기계에 대한 수리비입니까?

실내공기 측정기 6대.

6대가 동시에 다 고장 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지는 않지요.

2024년도에 한 푼도 안 썼으면 50% 정도만 책정하면 어떻겠어요? 전액 책정해서 올해 사용 안 하면 또 이월될 거 아닙니까?

그 사항은 감안해서 올해 감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액수지만 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고 이렇게 안 쓰시면 감추경할 수 있잖아요, 연말에. 그걸 왜 하나도 안 하고 그대로 잔액을 남기고 올해 예산을 또 받아서 가지고 계신다는 건 비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런 건 자제해 주시면 싶습니다. 50%나 30% 정도로 하시고 조금 절제해 주시고요. 또 시민참여감시단 시비도 받으셨나 봐요? 60만 원에 대해서, 그것도 지출액이 너무 적습니다. 84%밖에 안 돼요.

시민참여감시단이요?

사무관리비에서 그것도 많은 액수는 아닌데

그런데 시민참여감시단 운영은 국비하고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익년 11월부터 당해 연도 6월까지 운영되거든요. 중간에 7월부터 10월까지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돈을 너무 많이 내려줬나요?

여기 남아있는, 2명에 대한 인건비, 휴대폰 수리비, 통신비 이런 걸 같이 내려주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5번에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이 있어요. 사무관리비로 해서 예산액 3,740만 원 잡았는데 사용액은 1,154만 원밖에 안 되고 지출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도로 물청소 살수 차량으로 잡았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데도 불구하고 올해 조금 더 많이 잡았어요. 이유가 뭔지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관내 대로변이나 이면도로에 살수차를 임대해서 물을 뿌리고 있거든요. 물론 청소행정과에 청소 차량이 있지만, 효율 극대화를 위해서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9회 사용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안 되다 보니까 몇 회 사용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잔액이 2,4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100대 예산 편성했는데 79대 나갔습니다. 올해는 전기차 충전 예산을 80대로 줄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연말에 감추경하세요. 감추경하고 또 예산 잡으면 되잖아요. 잔액은 잔액대로 남고, 2025도 예산은 그것보다 더 많이 잡아놓고, 쌓여 있는 돈이 많을수록 주민한테 혜택이 덜 가요.

미세먼지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예측을 못 하니까 연말에 감추경을 했다가 다시 받아서 하세요. 이렇게 남아서 자꾸 이월하고 더 많은 예산을 잡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초미세먼지 줄이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 잘 들었고요. 비상저감조치가 적게 발령돼서 살수차가 덜 운영됐고 전기차 보조금이 생각보다 적게 신청이 들어와서 보조금이 남았다. 그런데 같은 목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반기에라도 초미세먼지 줄이기 홍보 비용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부수적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좀 전용하든 해서 쓸 수 있는 문제 아니었을까요?

미세먼지 발생하는 게 보통 11월 초부터 12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감추경할 시기는 그전에 벌써 다 계획돼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걸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더 심해지면 우리는 물을 계속 뿌려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11월, 12월 정도 되면, 11월에 살수차가 제일 많이 운행되겠군요.

11월, 12월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고

저희가 그 상황에 대비해서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부서의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2018년 정도에 전국에서 동작구가 초미세먼지 1위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연구결과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크게 변동이 없으면 1위에서 아직도 상위권에 동작구가 머물러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 2020년까지 토론회도 하고 전문가 모셔놓고 조언도 구하고 미세먼지 20% 절감하겠다는 목표도 세워서 굉장히 열심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이후에 딱히 눈에 보이는 사업이 없어서, 물론 부서에서는 모든 사업에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우리 동작구가, 주민들이 보시기에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알렸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일하고도 주민들이 몰라주면 억울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내년 예산에는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서 요약본 20쪽 환경과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해서 미수납액 8억 밑에 이건 뭐지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7억 이상 증가한 건 뭐지요?

지난 연도 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건 미수납액으로 압류나 그런 걸 해놓고 아직 납부가 안 된 상태입니다.

어떤 미수납액인가요?

내용, 미수납 된 게

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이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80쪽 시민참여감시단 이분들도 5,000만 원 이상 예산이 나가는데 이분들 실적 있지요, 실적 부탁드리고요. 사당3동 재개발 관련해서 저도 계속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처리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 4개 신청받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공공운영비로 운영되는 금액입니다.

예, 그건 저희가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금액이 362만 2,000원이고요. 80페이지에 보시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쪽에도 74만 1,500원의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계획이 변경돼서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고 하는 금액이 지금 적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계획변경이 돼서 집행사유가 미발생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당초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저희가 석면 건축물을 매년 점검을 하는데요. 21개소에서 저희가 점검을 하는데 작년에 새싹하고 샛별하고 둥지어린이집에 석면 시설이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21개소에서 18개소로 진행을, 그러한 부분을 진행했다. 당초 21개소에서 18개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대상지가 줄어들어서 발생됐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건은 어떻게?

어디?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거기도 74만 1,000원이 계획 변경돼서 이것도 집행사유 미발생이거든요?

이게 집행사유 미발생은 아까 수리비 지출 건 발생이 안 돼서 그렇게 남아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인데 수리비는 계획변경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당초 이게 작성이 될 때 그 장비에 대한 어떠한 수리비가 지출될 거로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이제 계획변경을

아까 그건 지출 잔액으로 잡으셨는데 이건

그런데 이게 항목을 잘못 잡아서

이건 그렇게 잡혀서, 그러면 잘못

예, 집행잔액으로 봐주시면

집행잔액으로 가는 게 맞아요?

네.

이런 거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약본에 아까 20페이지요. 결산서 요약본 20페이지에 지금 환경과에 미수납액이 작년 대비 조금 더 오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환경개선부담금인가요? 그거 납부하는 거 지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과태료라든가 지난 연도 수입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과태료 입금이 안 돼서 이런 건가요? 환경과에서 받는 금액이 어떤 거지요?

저희가 받는 건 구유재산 임대료, 그다음에 대기 환경 보존법에 따른 배출가스 초과 시에 부과하는 과태료, 그다음에 친환경자동차법에 의해서 부과하는 과태료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와 특정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그다음에 이륜차 정기검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입이 전보다 작년 대비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상자가 늘어서 그런가요? 왜 수입이

이런 것들이 친환경자동자법에 따라서 조금 환경단속 신고 건수가 증가해서 약간 늘은 상황입니다.

아니, 대상자가 더 많이 늘고 그 대신 납부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덜 납부를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 금액이 조금

조금 증가했습니다.

증가되고 있어서 이거 과에서 좀 노력하셔서 수입 늘리는 데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방근배입니다. 청소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및 과태료 수입,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86억 5,006만 5,370원을 징수결정하여, 85억 2,233만 9,640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679만 8,100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2,092만 7,63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세출 부분 81쪽에서 83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총 487억 3,762만 2,950원이며, 462억 8,387만 8,221원을 지출하였고 6,411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855만 9,3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3억 8,107만 429원입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 269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165억 6,521만 3,350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178억 1,642만 3,502원이며, 동작ㆍ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예산 지급 등 4억 6,518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73억 5,124만 3,502원입니다.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2,018만 8,621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10억 6,553만 4,771원이며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3,358만 5,000원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3,194만 9,771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70쪽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6,750만 4,547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22억 5,125만 8,123원이며, 비 융자성 사업비, 위원회 수당 지급 등 2억 342만 3,630원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0억 4,783만 4,493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82쪽에 보면 정화조 관리라고 있어요. 정화조 관리 여기에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있거든요. 464만 원 예산액이?

464만 원이요?

그게 간주 받으셔서 시비 받은 거 있지요?

네.

왜 이걸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보조금 반납을 했나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화조를 보면 자연유화식 정화조가 있고, 강제로 보내는 식의 정화조 두 종류가 있는데 이 자연유화식 정화조 1,000인분 이상에 대해서 악취 저감 장치를 설치하면 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지원해 주겠다는 사업인데, 저희가 신청받았는데 한 군데도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이게 왜 신청자가 없는지 저희가 나중에 분석을 했습니다. 왜 이게, 예산을 사실 반납하려니까 아깝고 그래서 분석을 했는데 치수과에서 이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이 시행되는데 그 사업은 또 100% 지원한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80%만 세금으로 지원하고 20%는 본인부담금인데 치수과에서 하는 건 본인부담금 없이 100% 지원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시에서 약간 이게 좀 중복적으로 예산편성이 됐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유화식 정화조가 거의 없고요. 거의 강제식으로 펌프식으로 보내는 건데 자연유화식이라는 건 정화조가 일정 수준이 넘치면 자연적으로 하수관으로 지나가게끔 하는 정화조인데 이런 정화조는 사실 시내에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려고 했는데 신청자도 없었고 또 다른 부서에서 유사한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집행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안 세워진 거지요?

맞습니다.

일회성으로 그냥, 그리고 시비가 내려오면 사업을 못 해도 구비는 책정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시비에 맞춰서 저희는, 매칭 예산이기 때문에요.

알았습니다. 그거하고 또 14번 좀 한번 문의해 볼게요. 폐기물 처리 위탁 이것도 시비 보조예요. 폐기물 처리 이것도 신고포상금이 있잖아요? 포상금?

네, 신고포상금이요.

이건 어떻게 매칭이 되나요? 시비 보조인데 몇 %, 몇 % 하나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2,140만 원이요. 폐기물 처리 위탁 시비 보조 시설비 401-01

이거 사고이월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14번에 보면 폐기물 처리 위탁 시비 보조라고 있잖아요? 82쪽, 그 안에 시설비가 한 푼도 지출이 안 되고 이월이 됐거든요?

이거 이월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이건 시비는 아니고 저희 구비인데요.

그런데 이게 시비 보조라고 되어 있네요?

아니, 이 전체 예산이 시비 보조이기는 한데, 저희 청소행정과 예산이 거의 500억 정도가 되는 데 시비는 사실 1-2억 정도로 되게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건 그러면 순수한 구비에요?

맞습니다. 전체 구비고요. 이 부분은 노량진환경지원센터 쪽에 서부선 차량기지가 들어오는 걸로 지금 예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 확정된 게 재작년도 12월, 11월 이때 이제 예산편성이 끝난 이후에 이 부분이 확정되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저희가 지금 음식물 적환장이 있습니다. 거기 환경지원센터에 안에, 그래서 저희가 이 음식물 적환장이 있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서부선 차량기지를 넣으면 어떡하냐 음식물 적환장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에서 그것도 안 된다고 하는 걸 저희가 계속 항의해서 음식물 적환장은 그 부분에 넣기로 확정은 했는데 이게 너무 늦게 확정이 되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못 하고 다음 연도에 저희가 예산을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서부선이, 언론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게 또 중단이 됐습니다. 이게 추진이, 그런데 저희 음식물 적환장 타당성 용역을 하려면 지하가 어떻게 파지고 그런 설계와 맞춰서 진행이 돼야 하는데 이게 서부선 위에서 하는 게 중단이 되니까 저희도 이 용역을 더 이상 지금 추진할 수가 없어서 이걸 사고이월 시킨 상황입니다. 이 예산은 그래서 집행을 저희가 지금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서부선 사업이 중단이 되다 보니까 연동돼서 이렇게 중단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서부선이 재개되야지 이 용역도 그렇고 다 원활하게 돌아가겠네요?

네,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사고이월이어서 저희가 올해 내에 사실 서부선이 재개된다든가 설계도가 구체적으로 안 나오면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용역 중단하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했을 때 다시 또 편성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100% 구비에요?

네, 맞습니다.

구비면 사용을 안 할 것 같으면 감편성을 하세요. 감편성을 하고

아니, 이미 이게 진행

감편성을 하고 사고이월을 진행

용역 진행 중에 위에서 갑자기 서부선을 한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고, 기초용역까지 다 했는데 그쪽 위에 지하철공사에서 중단하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어느 정도 거의 한 70%는 이미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쪽 설계도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돼야지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우리는 깊이를 얼마를 팔 것이며 이런 게 나오는데

그쪽에 설계도가 안 나오면 이건 계속 사고이월만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 사고이월은 한 번밖에 못 하기 때문에 올해로 일단 끝내고 다음에 재개되면 그때 그거에 맞게 금액이 돈 1,000만 원이 될지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월된 금액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금액을 계산해서 올 연말 정도에 이쪽 용역업체에 집행은 해 드려야 될 상황입니다.

알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81페이지에 종량제봉투 관리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8,900만 원, 9,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매년 질의가 있는 것 같아요. 종량제봉투는 매년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예측을 해서 좀 적게, 집행잔액이 남더라도 좀 적게 남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제 기억에 집행잔액이 남아서 전용을 해서 태양광 쓰레기 수거함 그런 것도 하셨다고 하신 게 기억이 나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1년에 한 8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8,9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저희가 최초 예상했던 것보다 종량제봉투 제작 비용 단가가 해마다 2-3% 꼭 오르는데 저희가 예산편성했을 때 당시 예상보다 좀 인상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조금 남게 됐고, 이 부분은 저희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활용관리 쪽에 예산이 워낙 많기는 하지만 지출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아있어요. 음식물 줄이기 사업 운영에 7억 5,800만 원, 그리고 재활용 폐기물 쪽도 그렇고 총금액이 7억 5,800만 원이지요? 이게 많이 남은 사유가 있었나요?

저희 이쪽에 가장 많이 남은 부분은 음식물 줄이기 사업 부분인데요. 저희가 작년 예산편성이나 이때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 구가 RFID 종량기를 공동주택에 지속적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90%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RFID 종량기를 설치하면서부터 아파트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하고 지금 하고 비교하면 3분의 1이 줄을 정도로, 그래서 이 남은 금액이 사실 RFID 설치한 효과에다가 요즘은 또 이제 가정용 감량기를 집에 많이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고 가정방문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쓰고 계시나 그랬더니 한 석 달간 썼는데 음식물쓰레기를 한 번도 안 버렸데요. 그 안에서 이게 유산균인가가 분해돼서 그대로 흙 같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데 정말 획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줄다 보니까 이 금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편성도 좀 줄였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그래서 참 잘하신 것 같고요. 이 효과를 봤다면 지금 우리가 개인용 감량기 사업을 하셔서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이 그렇게 남았다면 그것도 확대해서 음식물 줄이는 데 또 더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올해 예산에 그 예산도 좀 더 편성을 좀 하셔서

올해 1억 2,000만 원 지금 편성이 되었는데요. 상반기 한 6,000만 원 이미 지출했고, 하반기에 조금 있으면 저희가 한 7월 정도에 또 공고해서 하반기에 또 모집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예산이 추가로 저희가 여유가 된다면 추가 편성한다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효과를 보신다면, 되게 많은 효과를 보고 있어서 이건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에서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사업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 위탁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남았어요. 7억 6,800만 원 아까 이 질의를 중간에 좀 듣기는 했는데 이쪽은 왜 이렇게 남았을까요?

이 금액은 쓰레기 처리 비용인데요. 저희가 대행업체에 주는 비용하고 저희가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하는 비용, 수도권매립지에서 매립하는 비용인데요. 저희가 이게 조금 여유있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게 혹시라도 이게 부족해서 그쪽에서 소각을 못 하든가 이러면 저희 쪽에 쓰레기를,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쪽 부분은 예산이 250억에서 저희가 한 7억 정도 남겼는데 조금 이 부분은 감안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쓰레기 처리가 안 되면 주민불편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무튼 조금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1쪽에 성과표를 보면 달성률이 다 100% 이상,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목표를 너무 낮게 잡으신 건 아닌지 조금 궁금합니다.

이 부분 저희가 또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100% 달성을 못 하면 저희가 좀 체면이, 아무튼 열심히 하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상향 조정해서 열심히 해주십시오.

올해 조금 상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영준입니다. 항상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요약자료 20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총세입은 공원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구ㆍ시유재산변상금, 가로수 이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임시적세외수입,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58억 8,296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3억 7,737만 5,190원이며 수납액은 59억 2,882만 9,93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 발생사유는 대부분 지난 연도, 과년도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4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한 239억 6,758만 2,510원으로 지출액은 180억 2,930만 4,413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53억 6,639만 3,760원과 보조금 반납금 1,939만 4,325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억 5,249만 12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제일 많아요. 지금 한 53억 6,6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쭉 보니까 공원관리 쪽에 26억, 사고이월 11억 이렇게 됐는데 어떤 사업이 이렇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됐나요? 그리고 산림 보호 육성 쪽에도 명시이월이 한 6억 4,700만 원, 사고이월도 한 5억 5,000만 원 해서 한 11억 9,800만 원, 총 한 53억 6,600만 원이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잡혀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대부분의 사업비는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 된 사업비는 주로 특교세하고 특교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공원관리 쪽에서 26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했는데요. 세부내역을 보시면 서달산 동작 스카이워크 전망대 조성사업 그리고 현충공원 우주과학천문시설 설치사업 이게 20억이 특교세로 잡혀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삼일공원 정비 그리고 용양봉저정 정비, 어린이공원 이렇게 3건 합쳐서 6억 4,000만 원 이렇게 저희가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건은 11억 2,820만 원인데요. 이건 포켓쉼터 조성 그리고 현충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그리고 삼일공원 정비 이렇게 3건에 11억 2,820만 원을 저희가 사고이월 했습니다.

포켓쉼터는 어디지요? 지금 하려는 데가?

포켓쉼터는 대상지가 한 서른 군데 이상 돼서요. 그게 대상지 조사하고 현장 이런 것도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사고이월이 됐고요. 지금은 거의 준공 다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서른 군데 다 준공 마무리 됐나요?

네.

그래도 좀 너무 사업이 딜레이 되지 않게 해야 하는데, 저는 이 사업을 조금 오래 한 것 같아서 포켓쉼터

대상지가 많다 보니까 주변 민원도 요구하는 사항이 많았고, 그런 것도 조정하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임야 내 시설관리 쪽은요?

임야 내 시설관리 쪽에서는 저희가 11억 9,819만 원이 이월됐는데요. 주로 현충공원 복합문화공간 시설사업, 문화공간 조성사업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교세를 받았던 사업인데 지금 설계비는 사고이월을 했고, 공사비가 6억 4,720만 원이 명시이월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언제 공사 완료인가요?

지금 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설계 마무리되면 저희가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고요. 공사는 7월 중 발주할 예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원 쪽 사업이 민원이 많기는 하지만 사업이 약간 딜레이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사업을 빨리해줄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비비 말고 놓친 부분이 있어서, 숲가꾸기 불용액이 21.6%로 나와 있어요. 이유가 뭐지요?

보조금을 받아서 숲가꾸기사업으로 풀 베기라든가 잡목 제거를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예산 원가심사를 받았는데 과정에서 금액이 500만 원 정도 감액되고요. 그런 부분이 주로 있고, 낙찰차액하고 이런 걸 합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1.6%가 나왔는데, 제가 민원 받은 게 있는데 작년 11월에 식재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다 말라서 공원 안에 사철나무가 죽어 있는 경우 많다고 하더라고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작년에 심은 수목이면 늦게 심어서, 공사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하자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자가 발생한 부분, 고사 수목은 저희가 시공사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고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하고 있나요?

네, 2년간 하자보수 증권을 끊어서

식재 후에 관리도 그분들이 해주는 거예요?

관리는 저희가 하고요. 2년간 하자 보수 의무가 시공사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두 번씩 하자 조사를 하고 보통 저희가 시공사와 같이 조사해서 하자 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식재를 해줬는데 우리 관리 부실로 수목이 고사 됐다면 책임이 식재한 업체에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식재 수목 고사의 원인은 밝히기 쉽지 않습니다. 병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관리 부실일 수도 있고 식재상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공사와 합의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일단 하자 통보하고 그런 원인 규명은 시공사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숲가꾸기 사업에서도 큰 액수는 아니지만, 예산이 남아서 덧붙여서 질의했습니다. 잘 관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결산서 요약본 21쪽 임시적세외수입에 정리보류액이라고 2억 3,042만 7,400원이 있습니다. 정리보류액이 어떤 거지요?

정리보류액은 보통 변상금 금액이 큰데요. 변상금을 부과하고 체납한 분들한테 독촉을 하는데 5년 동안 이분들이 가진 재산이 없는 경우 소멸시효가 되거든요. 5년이 경과하면 그렇게 정리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미수납액이 1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정리보류액이 더 많아요.

정리보류액은 5년이 지나서 정리된 거고, 미수납액은 작년에 부과한 게 올해로 넘어온 거고

그러니까 한 해에 1억 7,000만 원인데, 5년이 지난 2억 3,042만 7,400원이 정리보류액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부과된 금액이 누적된 게

지금 결산서에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재산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정리됐는데 금액이 큰 거예요.

보통 공원 구역 안에 주택이나 건물을 갖고 계신 분한테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분이 많거든요. 그게 체납이 되는 겁니다.

무허가 이런 건가요?

무허가도 있고요. 보통 무허가로 보면

거의 무허가인 거 같아요, 변상금은?

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요? 수입으로 잡아야 하는데 재산이 없으면 못 받고 그렇다고 없는 분한테, 그런데 보류액이 큰 거거든요. 복지건설위원회 정리보류액 3위예요. 과에서 노력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저희하고 징수과 하고, 1년 이후에는 징수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무허가건물 정리는 못 하나요?

살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도 없고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임병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회계연도 치수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요약본 21쪽이 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치수과 주요 세입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과 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7억 4,980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억 5,030만 8,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미수납액 50만 원을 제외한 7억 4,98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87쪽부터 88쪽입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액은 총 100억 3,132만 7,000원으로 이 중 87억 7,076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53만 9,000원을 제외한 총 6억 6,56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 원인별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6억 6,564만 6,000원으로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연간단가 등 공사ㆍ용역 낙찰차액 3억 6,426만 2,000원과 비상급수시설 관리 보조금 정산액 125만 9,000원, 치수시설물 관리 사업비 등 지출 잔액으로 3억 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치수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7쪽 하수도 준설에 명시이월된 게 있어요, 1억 4,000만 원, 왜 명시이월됐나요?

예산이 12월에 내려와서 장비 구매하는 겁니다. 준설 차량하고 준설기 구매하는 건데 12월에, 늦게 내려와서 행정절차가 늦게 진행돼서 그렇습니다.

구매는 했나요?

올해 했습니다.

두 대?

네.

8번에 수방 자재 지원 관리라고 있어요. 풍수해 보험료 목이 있거든요. 일반인한테 한 거하고 소상공인한테 한 거 추경 2건에 대해서 받았어요. 집행률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2022년에 수해 피해자 등 풍수해 보험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5,922가구로 수해 직후인 2023년 가입자는 3,100명이었습니다. 2023년, 2024년 계약 만료에 의한 재 가입자, 신규 가입자를 선정하여 5,000가구 보험 가입을 위해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강우 강수 감소로 인한 가입자 감소로 2024년 보험 계약자는 1,884명으로 계획 대비 집행이 감소하였습니다.

보험료 지원 실적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87쪽 성과를 보면 풍수해 대책 교육 및 훈련 목표를 두 건으로 두고 실적을 아홉 건 했다고 해서 450%예요. 어떤 기준으로 목표를 잡았습니까? 87쪽 부서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당초 원인을 분석해 보면 풍수해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훈련을 하는데 추가 실시하여 추가 목표를 했었습니다. 교육이, 수방 교육과 담당자 교육과 현장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더 시행해서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목표를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으로 목표를 잡았어요?

담당자 교육과 현장에 현장 교육이 있습니다. 그 2개를 잡았는데

제 질의의 요지는 담당자도 있고 현장에 해당하는 분들도 있어서 교육을 두 번 잡았다고 하는데 기준이 뭐냐고요. 어떤 기준으로 두 번을 잡았냐는 거지요. 세 번도 될 수 있고 네 번도 될 수 있고, 담당자도 꼭 한 번이 아니라 2회, 3회도 될 수 있는 거고, 현장에 해당하는 분들도 2회, 3회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꼭 1회로 잡아서 지금 아홉 번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실적이 아홉 번이 나왔는데 담당자는 몇 회고 현장에 있는 분은 몇 회입니까?

담당자 교육은 작년에 수방 대책 시작 전에 한 번 했고요. 현장 교육은 사당동하고 해서 세 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이잖아요? 담당자 한 번 하고 현장 세 번 했으면 네 번이지 왜 아홉 번이 나옵니까?

그다음에 동행파트너 교육도 있고 담당공무원도 돌봄공무원 교육도 있고 그런 것까지 합쳐서 9회를 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홉 번이라고 하면 담당자, 현장, 동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러면 처음 목표를, 계획을 세울 때는 어떤 사람한테 몇 번씩 교육해야겠다는 목표치를 정확히 해놔야지 두 번으로 올리고 아홉 번 했다고 450%, 물론 많이 하면 좋지만 처음 목표를 세울 때 확실한 기준을 갖고 그다음에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게 낫지 이런 식은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고요. 앞으로 그렇게 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김효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침수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이 하나도 안 됐어요. 50만 원 잡아놨었는데 하나도 지원이 안 됐어요. 이유를 설명했나요, 왜 그래요?

소송에 패소해서 그렇습니다. 소송 관련해서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소송에 패소해서 재난지원금 50만 원 안 드린 건가요? 소송에서 졌으면 뭔가 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소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어떤 소송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2018년 8월 집중호우 태풍으로 피해 세입자 수리를 하지 않은 건물 소유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하였으나 신대방1길 1002-9 102호 세입자가 재난지원금 환수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24년 예산 일부 5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집 수리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세입자에게 건물 소유주 지급분 재난지원금을 50만 원 환수 통보하였으나 세입자는 이를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관련 행정소송 판결 결과 세입자가 재난지원금 중 일부를 주택 수리비로 지급한 사실이 집수리한 것으로 인정되어 집주인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사유 미발생 됐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막 읽어 나가니까 이건 나중에 자료로 따로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대방1동이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방 근무 지원도 3,600만 원에서 불용률이 57.6%예요. 아까 말씀하셨나요? 왜 57.6% 수방 근무 지원 불용액이 나왔어요, 3,600만 원씩이나?

평시에는 평시 근무를 2명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평시 근무를 1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두 사람으로 잡은 건 예산을 과다 책정한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한 사람이 해야지.

타 구청도 전부 2명씩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비 보강이란 단계가 있습니다. 예비 보강 단계부터는 치수팀이 들어가기 때문에 평상시 맑은 날에 두 명이 하는 것은 좀 과하다 해서 한 명으로 줄였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계속하시는 것 같은데, 부족해서 두 사람씩 한 것을 앱을 개발해서 앱을 보고 날씨가 좋으면 한 사람이 투입되고? 앱은 개발했어요?

앱이 아니고 예비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귀가 어두워서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예산 책정할 때도 무조건 받아놓고 보자 식이 아니라 적정한 예산을 정확히 추계해서 앞으로 2026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불용액으로 남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비가 안 오고 별이 떠있는 맑은 날씨에 두 명이 하는 건 조금 과한 것 같아서

흐린 날씨에는 두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87쪽 하천 관리 낙찰차액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요. 치수과 낙찰차액이 보통 몇 % 돼요?

87.9%니까 12-13% 나옵니다.

하천 관리에 2억 2,954만 원 정도면 12% 내에 낙찰차액인가요? 금액이 조금 큰 것 같아서, 어떤 낙찰차액이 이렇게 컸었나요?

작년도에 수변감성도시를 했었습니다. 그 사업비를 시비 지원받아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았던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입찰하면서 낙찰차액이 발생된 겁니다.

얼마였어요. 사업비가?

사업비가 한 16억 5,500만 원 정도 됩니다.

16억 5,500만 원인데 2억 2,900만 원이면 낙찰차액이 10% 좀 안 되네요. 원래 12.5% 정도 낙찰차액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10% 안쪽이네요?

네.

아니에요. 2억 2,900만 원이면 10% 넘지요. 제가 1억으로 봤네요. 낙찰차액이 되게 큰 건데요. 이거 맞나요? 계산하니 13%예요. 제가 봤을 때는 좀 큰 금액이 낙찰차액이 된 것 같아서,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때는 우리가 다른 사업으로도 전환해서 쓸 수도 있고,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금년도 추경에,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반납할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