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 2.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 가. 환경생태국

환경생태국장 이정환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이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 회계연도 환경생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4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201억 7,038만 원으로 수납액은 207억 9,883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9,63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 세출 예산현액은 511억 669만 원으로 이 중 473억 9,316만 원을 지출하였고 19억 6,728만 원을 202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7억 4,623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277쪽, 기후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74만 원을 포함한 총 24억 9,018만 원으로 자연생태 보전, 대기환경 보전, 기후변화 대응, 수질환경 보전사업 등에 21억 4,864만 원을 집행하고 시원한 도시 조성을 위한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비 1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1,510만 원은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1억 3,643만 원입니다. 191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9억 8,640만 원을 포함한 총 141억 1,062만 원으로 도시공원 관리, 도시녹화, 개발제한구역 관리, 산림자원 조성, 등산숲길 관리, 인력운영비 등에 118억 3,427만 원을 집행하였고 13개 세부사업에 대해 16억 3,01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억 5,637만 원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2억 8,986만 원입니다. 196쪽,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 8,906만 원을 포함한 총 329억 3,949만 원으로 깨끗한 거리 조성, 폐기물 자원화,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인력운영비 등에 318억 6,105만 원 집행하였고 3개 세부사업으로 1억 4,718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335만 원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9억 790만 원입니다. 293쪽, 위생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5억 6,639만 원으로 공중·식품위생관리,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 인력운영비 등에 15억 4,919만 원 집행하였고 보조금 227만 원은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1,492만 원입니다. 이어서, 414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기금은 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으로 수입계획현액은 3억 5,901만 원, 수납액은 3억 5,097만 원, 지출액은 3억 5,097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232쪽입니다. 성인지예산은 기후환경과의 유아 기후생태 놀이교실 사업으로 732만 원 편성하여 729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4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주민참여예산제 결산분야설명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정환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기후환경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환경생태국장과 기후환경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후환경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부분이 전년도 2023년도에 보면 95%였어요. 이게 꼭 100%가 돼야지 좋은 건 아닙니다만 올해 2024년도에는 97%로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연속으로 미달성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더 관심 갖고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100% 달성하도록 다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194쪽 보시면 등산숲길 관리가 있어요. 자체가 있고 보조가 있거든요. 근데 자체 같은 경우는 잔액이 조금 적은데 보조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반납금이 조금 발생했더라고요. 어떤 사업의 내용이 지금 이렇게 반납하게끔 만들었나요?

자체사업은 구비…….

보조에서.

예,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은 구비로 수질 유지·보수를 위한 것이고 보조사업은 사업인데요. 보통 사업은 공사 발주해서 입찰하면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그런 사항에서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됐던 부분…….

왜냐하면 여기에는, 저도 집행잔액을 봤더니 낙찰차액에는 이 금액이 실제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만약 낙찰차액이면 이 집행잔액에 명시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명시가 없고 그냥 보조금 반납금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낙찰차액이 모인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반납금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기재를 못 하신 거예요? 낙찰차액이라는 게 원래 집행잔액에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같이 보세요. 보조에 공란이에요, 공란.

사유가 지금 다 기재는 안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큰, 그 자체가 이게 다 낙찰차액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러한 부분들이 명시가 되면 불필요한 질의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가 그 부분들을 다음에는, 그러면 어쨌든 제가 설명을 들어서 이제 알게 됐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는 숫자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결산서 274쪽 임시적 세외수입 있죠, 조정교부금. 아니면 아까 보시던 쪽을 그냥 보시겠어요, 안 되면?

예.

과장님, 저희 부서에서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징수결정액하고의 차이가 다른 부서보다도 되게 큰 폭으로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 어떻게 됐든 추가된 사업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조정교부금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대폭 높아졌어요, 임시적 세외수입 관련해서요. 일반회계에서 보시면 74쪽일까요? 그렇죠. 통합결산서 74쪽에 보면 세외수입 예산액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조정교부금 등 이렇게 내려가시다가 보면 예산액이 지금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높죠. 512%에 이르는 경우거든요. 어떠한 사업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512%까지 올라갔나요, 저희 예산액보다도?

이거는 좀 확인, 파악해서 답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공원녹지과 특성상 교부금이 상당히 많이…….

큰 폭으로 내려오죠?

예, 큰 폭으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예산 자체도 크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예측 가능한 가내시를 활용을 좀 잘해야 한다고 보편적으로 예산을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내시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이 512%라는 수치상에 가내시가 얼마나 포함됐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었을 때 가내시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계획된 사업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내시를 염두에 두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을 공모했는데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업무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없던 사업들이, 여기는 좀 예산액이 큰 것들이 내려오는 경우에.

업무 부담이야 항상 있겠지만 그래도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행정력이 이런 데서 조금 낭비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것보다도 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챙겨서 봐주시고요. 이게 512%기 때문에 큰 사업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조심스러워서 확인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예, 확인해서…….

모르신다는 게 아니라요.

예.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은 아마 진행을 잘하셨을 거예요, 결산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분들께서 업무에 과중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가내시는 꼭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입니다. 사랑하는 신정훈 위원님께서 화장실 이야기를 해서 첨언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방금 이야기한 대로 화장실은 제가 가도 대체적으로,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오는 편이어서 가보면 깨끗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냐면 화장실이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기간제 일자리, 노인 일자리가 일이 있는데 남성일 때와, 이게 좀 뭐할지는 모르지만 사람에 따라 좀 다르더라고요. 남녀로 나누면 남성이 하는 날은 좀 지저분하고 여성이 하는 날은 좀, 왜냐하면 섬세도가 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의견을 내면 하루는, 화장실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봐보면. 그곳 전체를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나눠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저분하다는 이야기는 수도꼭지 사이에 곰팡이가 낀다든지 또 높은 곳에 거미줄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외곽에 있다 보니까 흘러내려서 곰팡이가 내려오는 거를 못 닦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깨끗하게 되어 있으나 그러한 부분들이 지저분하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치우는 거는 잘 치우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신경을 좀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시간별로 하루는 작업지시내용을 방금처럼 이곳하고 이곳하고 동시에 지시를 해놓으면 깨끗한 화장실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첨언을 좀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194쪽에 보면, 소나무재선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북구는 소나무재선충이 별로 없는 건가요, 죽어가는 나무가? 흑사병처럼 되어 있는 게 소나무재선충인데.

소나무재선충이 전국적으로 관심도는 떨어져 있지만 좀 심각합니다. 광주도 장성, 광산 그쪽에서 십수 년간 계속 소나무재선충을 박멸하고 있지만 쉽게 없어지지는 않고요. 저희도 북구 월출동이라든지 경계 구간에 일부 소나무재선충이 발견돼서 산림청이라든지 유관기관들하고 같이 점검도 하고 그에 따른 예산도 확보해서 조금씩 작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북구는 그렇게 소나무재선충의 폐해가 없다는 뜻인가요?

아직 그렇게 심각하게 막 확산되어 있지는 않고요. 한 2～3년 전에 초기 발병돼서 지금 계속 작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나무재선충이 한 번 그 지역에 닿으면 4월과 5월 사이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나 북방수염하늘소 매개충이 심각하게 전염되잖아요. 우리가 잡을 수도 없고 매개충이 소나무 속으로 들어가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혹시, 우리 근린공원 산 뒤에 올라가 보면 일부 나무들이 고사한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혹시 재선충으로 고사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요. 그래서 파악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긴급) 예산이 반납돼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 한번 말씀을 드렸고 반납보다는 혹시, 아마 기간제 일자리로 다들 확인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아끼지 말고 그거를 반납하는 것보다는 기간제 일자리를 씀으로써 전체적으로 경제활성화도 될 수 있으니까 좀 감안해 주십사 하고 건의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좀 민감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과장님 안 계실 때 있었던 일이고, 근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했지 않습니까. 금광공사에서 하다가 2024년 1월 1일 자로 이관했어요, 그렇죠? 이관하면서 가정청소환경관리원 퇴직급여충당금이 그때 일부 27억 3,800만 원을 이관했어. 그리고 그 돈을 2024년 4월 5일에 시설관리공단에 지급했어요, 27억 3,800만 원을. 그리고 퇴직급여충당금 나머지가 62억 7,600만 원이 부족 금액이야. 그러니까 충당금을 안 한 거야. 퇴직급여충당금을 그때그때 적립을 안 했단 얘기죠. 예를 들어서 가정청소환경관리원이 퇴직하게 되면 그때그때 예산을 세워서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해 왔던 거지, 업무가. 그러니까 잘못돼 있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 이렇게 운영 안 하죠. 직원 각각의 퇴직급여를 다달이 급여에서 적립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직원이 퇴직하면 적립한 돈에서 바로 퇴직금을 지급하죠. 근데 현재 우리 북구에서는 이렇게 시스템이 안 되어 있었던 거죠. 이런 문제를 앞으로 개선하려면, 아무튼 우리 구에서 62억 7,600만 원의 미지급된 이 예산을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세워서 해결할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한 과제일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결산 심의할 때도 이 지적사항이 굉장히 좀 큰 이슈였어요, 이 부분이.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도 이쪽 청소행정과에 근무를 오래 하셨고 아마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보다 더 잘 아실 수도 있어, 이 업무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게 우리 구에서는 숙제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방안을 한번, 이거는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주 다뤄져야 할 큰 문제가 아닌가, 나는 이렇게 봐요.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결산 심의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면 좋을까 방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10분의 1을 퇴직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현재 금광공사 때도 준직영방식으로 되어 있고 현재 시설관리공단도 공단이기 때문에 정년이 보장되고 퇴직 연한이, 딱 연도별로 퇴직 인원이 산출, 예상되니까 그에 맞는 퇴직금을 매년 예산에 편성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 재정 여건이 안 좋으니까 퇴직적립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 90억 정도를 적립해 놓아야 하는데 적립해 놓고 퇴직자가 발생하면 그 적립금에서 지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연도별로 상반기, 하반기 퇴직예정자에 대한 퇴직금은 산출 가능하니까 매년 의회에 퇴직금을 요구해서 퇴직이 발생했을 때 예산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금광공사에서 운영했을 때도 그 시스템이 계속 이렇게 왔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잘못된 운영시스템이 온 거죠, 그렇죠? 근본적인 원인은 금광공사에서 운영했을 때부터 이 문제는 시작된 거예요. 그런 건데 금광공사가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구정질문도 많이 했고 이윤도 0.5% 다운시켰고 8대 때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왔었는데 이 퇴직급여충당금은 문제가 있다고 계속 이 문제를 덮어둘 것은 아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겠냐,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 계속 이 문제를 덮어두는 것은 더 문제화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해결 방안을 강구해 봐야 한다. 제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면 부구청장한테도 질문을 던지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정말 관심 갖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도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보여줘야 하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가정청소환경관리원들이 그럴 일들은 없겠지만 일거에 다 퇴직한다면 퇴직급여가 없어서 못 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리란 법은 없지만, 아무튼 우리가 또 그렇게라도 비관적인 생각을 한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예산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퇴직금을 못 주는 형편, 그건 바로 인건비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인건비를 못 줘서 문제가 생겼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 구의 행정에 크나큰 오점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우리 구, 예를 들어서 국장급 간부들이 회의를 좀 가져서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국장님,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오래전부터 문제였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이 바꾸고 있겠지만 금광공사가 30년 이상 해올 때 제도개선의 대응 방식에 건의할 때 항상 걸림돌이 퇴직급여충당금이었거든요. 금광공사에서 다른 회사로 넘긴다고 했을 때 기존 근로자의 퇴직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었었는데 그게 원체 크다 보니까 어떤 제도개선의 걸림돌이 사실 퇴직급여충당금이었거든요. 근데 구 재정 여건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직금 지급방식이 30년 이상 전부터 그런 방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론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게 있잖습니까. 우리가 청사건립기금도 조성해서 청사를 건립하고 이렇잖아요, 우리 구도.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청사 건립도 1단계 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예산을 300억 세워서 하고 있는데 또 단계적으로 2단계, 3단계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단계, 3단계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추진을 못 할 경우도 있어요. 그런 논쟁이 필요한데, 이 퇴직급여충당금도 그렇다고 봐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퇴직급여충당금을 메꿔나가는 방법, 단시일 내에 우리가 1년 내에 62억 7,600만 원을 확보를 못 하더라도 단 몇억씩이라도 확보를 좀 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국장님, 문제가 있었던 거를 알면서도 문제 해결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더 문제다.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어야 한다, 저는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우리 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가 과거에 있어서, 사실 27억 8,700만 원 충당금이 적립된 것도 이게 일시에 적립을 못 하니.

그렇죠.

매년 얼마씩 적립하자 그래서 적립금 27억 원이 적립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아마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을 안 해놔서 미충당금액이 커졌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매년 일정 금액이라도, 5억 이런 식으로 매년 적립해 나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금 적립하듯이 이 부분도 그런 형식으로라도, 그런 방법이라도 찾아서 적립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손 놓고 있어서는 문제 해결 전혀 안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밖에서 우리 구를 봤을 때, 아니,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돼서 이관됐어. 이관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들고나왔을 때 우리 구에 퇴직급여충당금을 바로 내놓으라고 요구했을 때 우리 구에서 무슨 방안이 있냐,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해야 한다. 우리 구에서 정말 이거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 문제 있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만 인식하고 끝날 문제는 전혀 아니다. 아무튼 국장님, 과장님도 주무부서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어떤 방안으로 해결하면 좋을 건가에 대한 것들도 방안을 좀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입니다. 매번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마 부서 중에 고생을 최고 많이 하면서도 또 보람도 많이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구 전체가 깨끗해질 수 있는 유일한 부서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대형폐기물을 하는 업체가 몇군데 있습니까?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예요?

예, 녹색환경이라고.

아, 녹색환경. 그다음에 또 한 군데가 있던데?

거긴 재활용품 수집.

재활용품?

예, 성우환경은 재활용품 수집이고요. 대형폐기물 처리는 녹색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폐기물에 관련된 부분이라 제가 듣기로는 용역조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했더라고요.

예.

근데 평가에 보면 지표율이 75.9%만 달성됐는데 향후 어떻게 이 지표율을 높일 건지, 또 애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좀 말씀해 주시면…….

대형폐기물은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지금 내년 또 재용역 중에 있는데 금년 말에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위탁기간이. 그래서 저희가 용역 중에 있는데 지금 대형폐기물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존에 저희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업체가 적자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매트리스 부분이 매트리스를 일일이 손으로 다 뜯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장을 저희가 가보면, 점검해 보면 한 대여섯 명이 붙어서 매트리스 작업을 매일 해요. 근데 그 비용이 하나도 보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자기들, 우리가 위탁계약할 때 그 금액 내에서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계속 누적 적자의 폭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계속 요구를 해오고, 저희가 그래서 금년에 현재 6월에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아마 대형폐기물 내년도에 계약할 때는 그걸 좀 반영해서 계약해 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타 구들은 다 t당 방식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자기들 순수한 이익금을 남겨 갖는, 자기들이 많이 받는 방식인데 현재 우리 시설 추세하고 맞지 않습니다. 단가는 올라가고 물가는 올라가는데 그래서 계속 적자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저희한테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달성률이 좀 떨어집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하시면서 평가를 못 받는 것이 상당히 애로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주민들도 그러한 부분들을 한꺼번에 모든 것을 처리해 주기를 원하는데 처리가 안 되니까. 이번에는 생활폐기물 평가자료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상당히 좀 낮은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그러한 부분도 아파트에서나 공동주택에서나 기타 곳에서 폐기물을 잘 정리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고생하는데 말 받으면 오히려 피곤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혹시 대형폐기물 및 생활폐기물을 직접 수거하는 직원들에게도 교육을 잘하셔서 수준 있는 성과지표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저희 공단 측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폐기물 운반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집·운반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우환경에서 선별장을 운영하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목표치하고 성과분석의 실질적인 퍼센트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집·운반을 잘해서 성우환경에 갖다주면 성우환경에서는 선별 잘해서 자기네들 어떻든 직원들 급여 주고 운영하고,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형폐기물하고는 또 달라, 그렇잖아요. 대형폐기물은 녹색환경이 직접 수집·운반해, 그렇잖아요. 시스템이 이렇게 운영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도 녹색환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하는 데 애로 사항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돈이 좀, 회사 운영이 어렵다. 물론 성우환경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아까 계약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독립채산제 방식의 계약을 할 때도 어느 방법이 좋은지를 한번 계약이 만료될 시기에 보면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챙겨서 계약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쪽이 좀 돼요, 녹색환경이나 성우환경이나 두 군데 다. 그걸 좀 계약하실 때 참고해서 독립채산제 방식의 계약이 좋은 건지 정말 이윤을 다 계산해서 어느 게 이윤추구가 많고 회사 운영하는 데도 우리가 녹색환경과 성우환경과 구청과 계약해서 어느 한쪽이 손해를 많이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같이 공존·공생하는 시스템이 흘러가야지. 그렇게 계약 방식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잘해주시면 좋겠다.

이번에 재활용품 용역이 끝나서 저희가 내년에, 금년 말에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내년에 할 때 저희도 여태껏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했는데 그게 업체에 너무 가중적으로 적자폭이 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꼼꼼히 검토해서 저희도 타 구처럼 t당 단가제로 변경해서, 그래도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저렴하게 단가를 설정해서 어느 정도 조금 상향 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검토해 보니까 t당 단가, 그리고 그런 계약이 한 네 가지인가 있더만. 뭐, 뭐, 뭐, 뭐, 아까 저 뒤에 우리 팀장님이 잘 아시는데 그게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구가 단가가 낮아요.

예, 엄청 낮습니다.

엄청 낮더라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 독립채산제 방식의 계약이 나은 건지 제대로 t당 단가를 책정해서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계약하는 게 맞는 건지를 잘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196쪽 보면요. 좀 전에 강성훈 위원님, 김건안 위원님이 다 말씀을 주셨는데 성과지표에 보면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지표를 주셨잖아요. 여기에서 나타내는 생활폐기물이라는 게 저희 종량제봉투만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대형폐기물도 원래 생활폐기물에 포함되잖아요.

예.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어떤 기준으로 성과지표를 내신 건가요, 생활폐기물을. 전체를, 종량제뿐만 아니라 대형폐기물도 넣으신 거예요?

예, 전체적으로 다 봐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100이라고 했을 때 지금 저희가 달성률이 낮은 부분들도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분석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측정산식에 비율을 넣었단 말이에요. 주민 만족도 평가점수를 4할을 넣으셨죠? 40점을 넣으셨죠?

예.

그리고 현장 평가점수도 있고 서류 평가점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랬을 때 어느 부분에서 이 성과지표 달성률에 지장을 줬는지, 영향을 줬는지가 아마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거든요. 매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발판이 없어졌어요, 청소차 뒤에 발판. 그 발판이 없어지다 보니까 수거가 훨씬 더 지연되는 거죠. 그전에는 발판이 있고 굉장히 신속하게 수거됐던 것들이 발판이 없어지면서 수거가 지연되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더 지저분하게 되고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면서 주민 만족도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그 전년도 2023년도에 목표로 정했던 때는 90점 이 정도로 정해졌는데 작년에 평가할 때는 미수거에 따른, 수거 지연에 따른 주민 만족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평가점수가 전년도에 비해 한 15점 정도가 낮아졌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상형 차 추가 구입 부분도 있고 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지속적으로, 노조하고 상의해서 적기에 수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이라고 봤을 때 저희가 몇 할씩 비율을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잡으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좀 전에 말씀 주신 거는 주민이 체감하는 부분이지만 이 중간에 현장 평가점수는 저희가 주민이 체감하는 것과 같을 수도 있고 좀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근데 좀 전에 국장님께서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한다고 하면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같은 결로 가졌을 것 같아요, 평가 기준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민 만족도뿐만 아니라 현장 평가점수도 같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비율이 나타났다고 하면 이거는 정확한 산술로 저희가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게 달랐다고 한다면 저는 그 또한 다시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를 100이라고 봤을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율은 정확하게 주시고 이 안에서도 우리가 딱 봐도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화된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서류 평가점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 미흡하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조치는 대형폐기물이 됐든 수거업체가 됐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서류평가가 들어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런 게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다음에는 계획에 다른 목이, 또 저희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러한 부분까지도 이 한 줄에 모든 것이 지금, 저희가 의구심을 갖고 다시 접근해서 도출해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 주시고요. 이번 연도에는 과도기인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많이 안정화가 되셨을 것 같고 혹여라도 다음에는 과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현장 일들에 대해서는 좀 기민하게 저희가 대응을 잘 해주셔서, 이번에는 솔직히 조금 기민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주민들이, 저희가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과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입니다. 우리 황예원 위원님이 이야기한 얘기에 제가 첨가, 제가 행감 때 이야기하려고 자료를 받아왔는데 이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 자료에는 다 나왔어요. 대행업체 평가 용역보고서를 이번에 했잖아요.

예.

이거를 짧게 이야기하려고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는데, 총 설문조사 510명, 대면 430명, 인터넷 80명, 그다음에 주택·상가 현장평가, 주민대표 그러면서 주민 만족도와 시민평가단 그리고 서류평가까지 각 항목, 종마다 다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를 행감 때 제가 준비하려고 받았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들에게 카피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행업체 용역을 실시할 거잖아요. 그 자료도 배부해 주시면 업무하는 데, 서로 간에 소통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서 민원처리가 개인적으로는 좀 걱정이 되었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청소에 대한 민원 체제가 잘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환경을 위해서라도 민원이 오면 빨리빨리 계속적으로 처리를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결산서 197쪽을 보면 재활용품 무인회수기가 있어요. 우리 지역에 이게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좀 반신반의했어요. 왜냐하면 동네마다, 권역마다 우리 북구를 6개 권역으로 나눠서 기후환경을 행동으로 하자, 이런 단체들이 있어요. 완전 순수한 자원봉사를 하면서 재활용품 회수를 정말 잘하고 그로 인해서 회수한 부분에 대해서 성우환경과 해서 이렇게 가져오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또 개인한테도 화장지로 주는 것을 보고 재활용이 잘되고 있구나를 감지했고 정말로 잘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무인회수기는 처음에 설치됐을 때 굉장히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활용을 잘하더라고요. 활용을 잘하는데 한 사람이 가져가는 양을 보면 금방 차버리죠. 금방 차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이 돈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민원이 10원씩 적립하지 말고 버스를 탈 수 있도록, 시내버스를 탈 수 있도록 토큰을 주라, 이렇게 해서 불편하다, 이런 민원도 받았는데 그런 민원이 많이 오면 이분들이 시내버스를 탔을 때 버스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머리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인센티브 방식을 다양하게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초창기라 그런지 좀 변화가 되면 더 좋겠다. 보면 한 사람이 가져갈 때 페트병을 제가 봤을 때 한 50개, 100개를 가져가더라고요. 저게 쌓일 수 있을까? 진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구나. 멀리서 와서 이렇게 하면서 가까이도 해주라고 해서 제가 장소도, 전기도 굉장히 많은 여건이 맞아야지 이게 설치가 되더라, 이걸 설명했지만 그래도 재활용 차원에서 우리 북구 곳곳에 세워져서 자원이 나지 않는 나라기 때문에 재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세워졌는데 예산을 거의 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120만 원은 다른 분야에는 1,200만 원, 1억 2,000 정도 될 것인데 이 부분에 더 많이 써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국장님도 내년에 이 민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부근에 가끔씩 한번 나가서, 정말 많이 가져와서 투입구에 넣는 시간도 꽤 길더라고요, 하나하나 넣기 때문에. 하나를 넣을 수 있는 거, 3개, 4개가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그 공장하고, 그 기계를 만드는 그쪽하고 소통이 돼서 주민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뒷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앞사람이 채워버리면 뒷사람이 또 못 넣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생각해 주시고 특히 지금 성우환경에서 아까 우리 김건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 분리해 놓은 것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 때 우리 청소행정과와 합의해서 성우환경에서 와서 가져가니까 g당 돈을 적게 줬어요. 그래서 우리 북구청 차량이 우리 북구 전체를 지금 돌고 있잖아요.

예.

6개 권역에서 하루 이렇게 싣고 가서 그래도 봉사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또 재활용을 모집해 준 단체에 휴지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서, 성우환경 차가 와서 가져가는 것보다 우리 북구 재활용차가 투입돼서 해 주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분들은 정말로 완전 봉사자들이기 때문에 봉사자들이 보람을 더 느끼는 것은 우리 구로 봐서는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봉사자들의 보람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무부서에서는 우리 봉사자들이 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꼭 좀 신경 써주시고 성우환경에서도 이것을 가져갈 때 가져다주면 그래도 화장지 한 롤이라도 더 줄 수 있도록 과장님, 더 신경 써주시고, 그분들이 가져가는 거 결코 아니거든요. 모집해 주는 분들한테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좀 잘 봐주시고. 무인회수기가 활용도가 높으면 예산 투입해서 곳곳에 무인회수기가 설치되고 가져왔던 개개인들은 승차권하고 연동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좀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단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민원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환경을 위해서 특히 우리 부서에서 힘써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팀장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제안들을 주시고 또 말씀들을 주신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김건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퇴직금 부분이라든지 또 강성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활·대형폐기물 부분, 또 방금 탄소중립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이런 부분들은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정말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더 마음 쓰시고 준비하시고, 이제 우리가 1년을 결산하는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또 새로운 1년을 보내기 위한 준비를 좀 더 잘하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저희 293쪽에 정책목표 함께 보실까요. 위생업소, 정책목표 하나잖아요, 지금요.

예.

위생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 관내에 있는 위생업체가 비율이 100%가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이 목표를 세워두신 거죠?

지금 위원님 의중…….

만약에 개소 수가…….

지금 공중위생업소하고 식품위생업소하고 2개로 나눠집니다. 근데 지금…….

공중위생 및 먹거리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먹거리환경이라는 게 식품위생업소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전체 개소 수가 다 들어있는 거죠?

예, 그 안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지표에 보면 집중관리업소, 그다음에 식품제조가공업소, 그다음에 집단급식소 이렇게 나뉘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중복되나요, 아니면 실제 중복이 안 되고 전체 합이 들어가는 건가요?

전부 중복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전체가 포함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저희 집중관리업소는 이게 100이라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때 개선하라고 해서 지금 2024년도인데 2025년도에는 성과지표 측정산식을 건수 중심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바꾸라 해서 금년에는 다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작년 거라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럼 지금 이거는 바뀌기 전의 몫이라고한 거고 이제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예, 금년에는 이게 지금 좀 복잡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이 건수 중심으로 바꿔라, 변경하라 해서 2025년도에는 건수 중심으로 해놨습니다. 이 측정산식이 지도점검 업소 수에 법령준수 업소 수, 이게 ×0.3은 30%를 차지하는 거고 집중관리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업소 수는 이건 좀 중요하다, 업소 수가 많다 보니까 70%다 해서 7 대 3 정도, 근데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개선하라 해서 지금 측정산식을 건수 중심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해 놨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으로 이어서 좀 할게요. 지금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왜 위생업소에, 좀 전에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이게 중복되지 않고 100% 포함되냐고 먼저 여쭤봤잖아요.

예.

실제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자율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점검의 대상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야 하는 거니까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인터넷으로 자율점검 참여율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목만 가지고 이게 과연 집단급식소에 관련된 위생을 확보할 수 있냐는 부분들이 저는 조금 있어서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이게 자율점검 참여율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확인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집단급식소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항목이 함께 들어가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공중위생을 확보했다고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아까 말한 산식을 바꾸라는 소리가…….

그러면 그 부분이 바뀐 거예요?

처음에 보면 집중관리업소 중점관리라고 되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지수. 여기가 집단급식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중복이 된 게 있었냐고 여쭤봤더니 중복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집중관리업소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가 100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중복이 되는 거죠. 이 속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 세 성과지표를 합했을 때 100이 되냐, 중복된 게 있냐 없냐를 여쭤본 거예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100이라 그랬으면 정말 한쪽은 관리가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위생은 한 번 발생하면 저희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질의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우선은 제가 말씀을 끊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듣기는 했지만 제 의도는, 질의의 방향은 이거였습니다.

예,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 뒷장에 넘기시면 유통수산물 안전관리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출액이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한 번 확인한 걸로 봤을 때는 이게 예전에도 좀 지출잔액이 있었던 목이 항상 같았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수산물이 해변이나 이런 쪽에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알지만 지금 여기 보니까 집행률이 조금 많이 적은데 그 위에 제가 같이 봐달라고 했던 거는 식품 수거·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유통수산물 안전관리 부분의 주된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제가 일단은 유통수산물에 대한 예산잔액이 남은 거를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유통수산물은 우리가 마음대로 수거나 검사를 못 합니다. 식품안전관리지침 계획에 따라서 식약처에서 계획한 수거 일정이 내려옵니다. 왜 그러냐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무 때나 해주는 게 아니고 동서남북 강산이 따로따로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품목도 수거 품목하고 횟수까지 해서 따라서 수거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액 집행이 언제나 어려운 면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거를 말하자면 저희 과에 해당해서 하는 업무 중에 이게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자료 검색을 많이 하면서 보잖아요. 다른 자치구의 상황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면 이 안의 내용이 어떤 사업인가 궁금해서 제가 들여다보니 기사에는 개인 위생관리 실태도 포함되는 구들이 있더라고요. 개인 위생관리 실태까지도 이 목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포함시켜서 하는 구가 기사로 나온 것들이 있어서 저희는 이게 포함되는지, 아니면 그냥 방식을 어떻게 하는지가 저는 궁금했던 거거든요.

이거는 수산물 수거·검사비용으로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거비용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식품 수거·검사에 대한, 그건 뭐냐면 사무관리비 안에 100% 구비로 하는 거라 그것은 우리가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5건씩 수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농산물은 과채류나 엽채류, 그리고 두부나 콩나물 이런 것은 우리가 계획해서 하는 거라 이건 거의 다 전액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여름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적시에 이루어지게끔, 또 선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것들,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계획 안에 잘 포함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통합결산서 294쪽에 보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비가 잘 써졌어요. 이 운영비는 우리 뭐랄까, 감시원이랄까 운영하시는 분들, 가서 조사하시는 분들의 활동비 성격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북구 관내에서 불량식품을 먹고 어떤 사고가 일어난 적은 없나요? 그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예, 학교 주변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명이 운영되고 있나요?

열네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분들이 잘 활동해서 우리 아이들 건강을 해치는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