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선 의원 발언

의사팀장 장용은입니다. 제29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6월 2일 집회 공고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윤미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의회 조직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은선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미상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재욱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현녀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윤선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박병민 의원 발의 6명 의원 찬성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모두 7건의 의원 발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안, 조례안, 동의안 등 총 2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금번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29건의 안건 중 25건의 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결산안과 1건의 보고의 건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병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2025년 5월 3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6월 24일과 6월 26일 3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8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김홍신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유진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회 상정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총괄요약자료 1쪽과 2쪽입니다. 2024년도 결산 총괄 내역은 총 세입이 4조 165억 원, 총 세출은 3조 4674억 원, 결산상 잉여금은 5491억 원입니다. 이 중 이월금 및 보조금 반납금 3405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086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조 3903억 원으로 3조 4427억 원을 수납하고 3조 32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4107억 원은 다음연도 이월액 2413억 원,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146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1547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결산으로 2024년도 말 현재 운용 중인 8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754억 원이며, 1770억 원을 수납하고 135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420억 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373억 원,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은 17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30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우리 시 순자산은 17조 14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재정 상태가 1.9% 개선되었고, 재정운영 결과 수익은 3조 659억 원, 비용은 2조 9117억 원 발생하여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수도사업특별회계 자금결산액은 전기이월액과 수입액을 합친 총 수입이 1134억 원이고, 지출은 914억 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220억 원입니다. 다음은 7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금결산액은 전기이월액과 수입액을 합친 총 수입이 2834억 원, 지출은 2091억 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743억 원입니다. 다음은 8쪽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현재 운용 중인 15개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3348억 원으로 회계연도 중 721억 원을 조성하고 571억 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49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2024년 7월 호우 발생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등 총 15건으로 39억 3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8억 3900만 원을 지출하고 8억 7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수도사업소 소관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제4차 실시협약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은 2005년 1월 실시협약 체결 이후 수지레스피아를 포함하여 총 15개소 하수처리시설을 20년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4차 변경 실시협약 관련 그간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지난 2018년 전력비 인상 및 하수 유입 농도 증가를 이유로 시에 운영비 인상을 요구해 시가 소송에서 패하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에 증가한 운영비 77억 원을 추가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후 BTO개선 TF팀을 구성하여 소송 결과에 따른 2018년 이후의 추가 운영비 반영 및 수지레스피아 증설 등의 제반사항 변경에 따라 제4차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였습니다. 변경협상은 상하수도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약 1년 9개월간 진행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와 지난한 협상 끝에 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남은 운영기간동안 공과금 성격의 전력비를 시가 직접 납부하고 사용료 단가를 인하하는 방안으로 협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협의 내용을 담은 실시협약 변경안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25년 3월 25일 기획재정부의 제1회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차 실시협약 변경안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용료 조정입니다. 2024년부터 용인시가 전력비 직접 납부하는 것을 포함한 협상 결과에 따라 2002년 1월 불변가 기준 20년간 운영비가 약 2640억 원에서 약 2442억으로 197.7억 원의 감소에 따라 사용료 단가 211.98원에서 171.14원으로 조정됩니다. 다만 전력비, 운영비 관련 소송결과 등에 따라 전력비 및 약품비 반영 등으로 인해 연간 약 40억 원의 추가 운영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용인시가 전력비를 직접 납부함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직전년도 전력사용량의 5%를 초과할 경우 시가 초과 사용량에 따른 전력비를 사용료에서 차감할 수 있는 규정을 협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민간투자 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권 만료 시점이 5년 내로 도래함에 따라 시설물 인계까지 하수처리시설의 대수선 관리가 중요하며 향후 용인시가 필요한 때에 작업보고서, 사진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을 협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민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023년 3월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성동에 위치한 언동초, 언동중의 교통환경 문제점을 지적하며 안전한 통학로 정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언동초, 언동중의 교통환경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언동초, 언동중의 교통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옛 경찰대부지 바로 옆에 위치한 언동초, 언동중의 통학로는 도로폭은 9M에 불과합니다. 이 도로는 중앙선을 그릴 수 없을 정도로 좁은 폭의 도로이며, 도로의 끝은 막혀있어 통학 차량은 회차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20여 년 동안 도로의 끝이 막혀있는 등하굣길을 매일 1000여 명의 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자료를 보며) 더 놀라운 사실은 학교의 통학로 약 160m 구간이 사유지라는 것입니다. 그림과 같이 9M 도로폭 중 6M가 사유지입니다. 다시 말해 언동초, 언동중학교는 20여 년간 사유지를 통해서 통학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언동중, 언동초의 교통환경이 열악하여 대다수의 차량은 학교 밖에 위치한 옛 경찰대학 도로에 통학할 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옛 경찰대학교 도로에 주정차하고 학생들을 등하교시키고 있는데 올 6월부터는 LH에서 이 경찰대학부지에 5400세대의 주택 부지 조성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9년 부지 조성 공사가 마무리되면 언동초, 언동중 앞으로 수많은 차량이 통행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옛 경찰대부지 개발과 연계하여 언동초, 언동중 진입 도로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의 폭도 넓혀서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하고, 보도의 폭도 넓혀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상일 시장님 그리고 용인특례시 공직자 여러분! 언동중, 언동초의 안전한 통학로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살기 좋은 용인특례시가 되도록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유진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덕천1동과 2동, 죽전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장정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더욱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 확대와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와 번영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민주열사들이 흘린 피와 땀의 결실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모든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제292회 임시회에서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오는 7월부터 참전명예수당이 인상될 예정이며, 보훈회관도 새롭게 조성되어 보훈단체가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을 통해 보훈의 가치가 지역사회에 더욱 깊게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수당 인상과 보훈회관 개관을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7월부터 참전명예수당이 인상되더라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용인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특히 연령 기준이 적용되어 80세 미만은 월 5만 원, 80세 이상은 월 10만 원을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용인시 거주 4090명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1970명이 절반에 불과한 참전명예수당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타 지자체 중에는 최대 월 50만 원까지 지급하는 곳도 있는 만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께 이보다 더 큰 예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간 수당 격차를 해소하고자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에 대해 국고보조를 가능하게 하는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지난 9월 이후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법률 개정이 시급한 과제이지만, 그와는 별개로 용인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정책적 의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고령의 참전유공자 수는 매년 줄고 있습니다. 이분들께 예우를 다할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용인시가 110만 특례시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며, 시의 의지와 결단만 있다면 수당 인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참전명예수당 외에도 다른 보훈수당의 현실화, 보훈회관을 거점으로 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장례시설 이용료에 관한 감면 확대, 시 주요 행사에서 의전 예우 강화 등 전반적인 보훈 정책 개선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은 과거에 머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잊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기억을 실천으로 이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방정부가 실현해야 할 진정한 보훈의 모습입니다. 용인시가 보다 따뜻하고 정의로운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그리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와 예우를 다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더 나은 예우와 더 많은 지원으로 반드시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인시의 각별한 관심과 전향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유진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흥동, 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서농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임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고매동에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건립 과정 전반의 문제점과 용인시의 소극적 소통을 지적하며 지난 시정질문 이후 용인시가 이 사안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지난해 10월 시행사 측이 첫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8개월이 지났지만 주민들의 반대 집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사진은 지난 2월 기흥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열린 반대 집회 현장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5월에는 시청 브리핑룸에서 데이터센터 반대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동영상 자료를 보며) 주민들은 4월에도 데이터센터 반대 집회와 가두시위를 했습니다. 이처럼 수차례에 걸친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데이터센터 문제 해결을 시행사 뒤에 숨어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해 11월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르면 지역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전자파 및 지하굴착에 대한 안전성 검토 등을 포함한 조치계획서를 시행사에 요청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행사에서 제출한 조치계획서를 직접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 내용이 과연 주민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합니까? 주민들은 궁금합니다. 시행사의 설명회가 아닌, 내가 살고 있는 용인시가, 내가 세금을 내고 있는 용인시가, 내가 앞으로도 살아야 하는 용인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주민들은 궁금합니다. 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용인시가 갈등 조정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시행사는 지반검사 등 공사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는 각종 허가는 내주고, 정작 주민과의 소통은 단절된 모양새입니다. 80이 넘으신 어르신, 학부모님 등 현재도 주민들은 1인 시위 등의 집회를 2주 넘게 지속하며 반대 목소리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평소 현장 소통을 강조하시며 소통 콘서트 등도 개최하시는 데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도 주민과 소통해 주십시오. 시장님께서는 지난 시정답변에서 ‘보다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민의 주거·생활·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최소한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기흥동 주민들은 과거 아웃렛, 가구 쇼핑몰, 골프장 등이 들어설 때 약속했던 지역발전 효과가 지켜지지 않았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며, 그 결과가 지역발전은 커녕 극심한 교통체증과 환경 피해 그리고 기업에서 돌아오는 혜택은 극히 미미한 지방세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역시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고 있지만 그 결과가 반복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기흥동은 동탄2신도시와 근거리에 위치하여 비교되는 상실감이 큽니다. 주민들은 더 나은 정주 여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흥동에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데이터센터가 아닌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중학교, 병원 등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서야 합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용인시는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에 응답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 발언에 대해 성의있고 구체적인 실질적인 답변서를 작성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 또한 주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주민들이 길거리에 나서지 않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오직 다수 주민 의견을 중심에 둔 방향이어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유진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병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우리 시에서 게첩한 120여 개의 투표 독려 현수막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민주주의의 꽃은 투표라는 말이 있듯이 본 의원도 지자체에서의 투표 독려라는 측면만 보면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현수막은 위 사진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투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합니다’라는 문구의 핵심 단어에 특정 당을 연상할 수 있는 색이 칠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대 양당제로 움직이는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상 특정 정당의 색만 사용하여, 그것도 지자체가 투표 독려 현수막을 만든다면 시민 모두가 현수막 제작에 시비를 사용하는 것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비단 용인시에서만 발생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지자체장의 출신 정당에 따라 투표 독려 현수막이 파란색이나 빨간색이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일이나 본투표일에는 현수막도 투표소 100m 안에 게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27개의 현수막이 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 요청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현수막들은 거의 2주 정도 게첩되는 다른 시정 현수막과는 달리 일주일 만에 모두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시에서 직접 발주한 사업임에도 과업지시서에는 공직선거법 관련 어떠한 내용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지자체의 투표 독려 현수막은 불법이 아니라고 하니 이러한 문제들을 차치하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인근 지자체에서 게첩된 투표 독려 현수막을 보고 관련 부서에서 시장님께 구두로 보고한 후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타 지자체의 좋은 점과 배울 점을 벤치마킹해도 모자란 판국에 민주당 출신 지자체장이 파란색 투표 독려 현수막을 내건 수원시나 화성시를 따라 빨간 현수막을 내건 용인시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추후 우리 용인시는 반쪽짜리 투표 독려로 비추어질 수 있는 이 현수막을 계기로 더 나은 참정권을 보장하는 선진 특례시로 나아가길 기원해 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