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우충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등 3개부서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복지정책과의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 복지정책과 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 복지정책과
9:59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문화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시민행복위원회 우충무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4회계연도 결산 승인건에 대해서 보고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보고)
우충무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때에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서 218쪽 보시면 부서 성과에 보면은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하여 생활안전 및 인간 존엄성을 높인다 해서 여기 목표치가 기초생계급여와 신규책정자 수 목표가 460명인데 613명 기초의료급여와 신규책정자 수가 390명에 469명 각각 213명이 지원 증원이 되고 79명이 이렇게 실적으로 올렸다 그랬는데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떻게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이종우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초수급자가 이제 4종류가 있는데 생계수급 대상자를 했을 때 보통 한 우리가 4,500가구 정도가 됩니다. 여기 했을 때 첫째 늘어난 이유는 저는 이제 기초수급자 그 기준이 조금 상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그거 뭐 부양의무자 같은 게 조금 완화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2024년 초와 2020년도 말로 보면 생계급여는 그래도 뭐 감소요인도 있고 증가요인도 있는데 한 30명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신규로 측정된 거는 673명이지만 기타 뭐 사망 내지 탈수급 되었기 때문에 순수 증가수는 한 29명, 30명 정도 됩니다.
김정숙위원
아, 30명이 증원되었고요. 그러면 이렇게 실적이 이렇게 올리는 거는 안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30명밖에 안되는데?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실적은 신규로 새로 신청하신 분들 중에 신규로 측정한 숫자를 그런 목표로 정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어쨌든 상향조정이 되고 기준 중위소득 기준이 또 상향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어쨌든. 복지사각지대에 사람들 정말로 받아야 될 수급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는 거는 바람직하지만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어쩌면은 경제가 안 좋아서 이렇게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거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질의를 한 드렸습니다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 아까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명도 늘어 났고요. 저희들이 수급자 뭐 비율을 보면은 국가에서는 한 5% 정도가 유지가 되어있고 도단위는 한 6%가 되고 영주는 보면 한 6.9 %가 뭐 수급자로 되어가지고 조금만 그거 비율은 제가 비율 타시군하고 비교해 보니까 중소도시는 거의 뭐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 6.5%에서 한 7% 사이가 기초수급자입니다. 우리 시는 한 6.9 % 됩니다.
김정숙위원
시 인구의 대비 6.9%가 있다.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김정숙위원
타시군보다는 그러면 이제 좀 낮다는 말씀입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전국은 한 5%는 유지가 되고 있고요. 도전체로 보면은 한 6% 되는데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 중소도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6.5 %에서 6.7 % 사이니까 뭐 비슷한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 이제 국비받은 것에서 보조금 반납을 많이 했는데 23억 정도로 반납을 했는데 반납을 하고도 충분히 이게 또 그러면 지급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생계비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수요를 예측해가지고 교부를 받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도시 규모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교부하기 때문에 항상 좀 여유있게 배부를 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이 정도 금액은 남습니다. 남아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우리 국민의 혈세는 맞는데 우리 지역에 지원 받은 보조금은 많이 시급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더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어떻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의원입니다. 페이지 세출예산 페이지 221쪽 인력운영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인력운영비라는 거는 2억 9,400에서 지금 지출 현액은 2억 5,000이고 지금 보조금 반납이 350만원 했고 지금 불용 처리된 것이 2억 4,000인데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하실 때게 결원이 한 분 생겼다고 말씀하셨는데 결원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의료급여관리사라고 했습니다. 공무직으로 2명이 우리 시의 배정이 되었었는데 현재 1명은 운영 중입니다. 1명 운영 중인데 공석이 아니고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정규 공무원도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분이 대체적으로 하고 영주시 우리 인사 부서하고 협의 결과가 전체적으로 공무직은 신규 채용을 지양하고 기존 공무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제 결원이 생겨도 신규직원을 안 뽑고 대체 인력으로 공무원 중에서 간호사직을 갖고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안 뽑고 그냥.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렇게 해도 이 업무에 뭐 너무 가중하거나 또 한 분이. 근데.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한 분은 지금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김세연위원
또 간호사 분이 한 분이 하시는데.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두 명을.
김세연위원
그러면 본 간호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은 어쨌든 이 자리에 안 있었고 보건직에만 계셨을 거 보건소 요원이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이제 보건소에 있다가 오셨는데 전체적으로 뭐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지금.
김세연위원
그럼 보건쪽에는 그럼 뭐 조금 한 분이 빠졌으니까 거기는 또. 괜찮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왜냐하면 또 그쪽 부분에서 일단 인원이 한 분이 뭐 지금 뭐 충분한지 안 한지는 모르지만 또 어떤 그 필요해서 맹 있었던 인력인데 이 쪽으로 오면은 그쪽에 또 아무래도 업무에 과중하지 않겠나 이런 또 우려도 있고 또 이렇게 또 이 보조 예산세하는 걸 그럼 지금 그 자격이 안 돼서 못 뽑습니까? 뭐 필요 없어서 그냥 해도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저희 인수부서 협의 결과 전체적으로 공무직은 조금 채용을 지양하고 기존 인력으로 조금 활용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처음에 처음에 이제 예산 세울 때는 2명을 쓸라 했는데 이제 해보니 이렇게 해도 되겠다 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산은 뭐 2명분으로 해서 이제 이거 대부분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가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보면, 또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여기도 지금 인건비인데 이거는 의료 급여 관리 사업에 대해서 인건비인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이거는 국비가 지금 국의료 관리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도에서 이거 매칭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의료관리사 채용 인건비가 국비 80% 지원 되고 그리고 그러면 결원에 대한 보조금 반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보조금 이렇게 반납해가지고는 2,000만원 정도가 지금 그래 이렇게 또 보조금 반납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줄여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질의를 해봤습니다. 굳이 뭐 보조금 반납까지 지금 2000만원 맞죠? 지출잔액.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의료급여사를 채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다 책정해서 내려주고 저희들은 인사 부서하고 협력할 때는 전자의 말씀 드린 것처럼 공무직을 최대한 지양을 하고.
김세연위원
지양을 하는 거는 그렇지만 이렇게 보조까지 주는 데 인력을 하나 더 쓰면 안 좋겠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인사 부서 검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 부서에서 당연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또 취업을 못해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굳이 이렇게 안 뽑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조금 직업을 좀 더 많이 하는 방향에서 한 사람 더 뽑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보조금 반납까지 해가면서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계급여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기초수급자 인구대비 6.9 %라고 했죠? 그죠? 우리 영주시가.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6% 정도 예.
전규호위원
4,500가구 정도?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4, 500에서 예. 생계급여 기준으로 예.
전규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해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일단 본인이 신청하게 되면은 그 측정 기준이 있습니다. 중위소득에 생계급여기준에서 32% 하면 제가 보면 한 1인 가구로 해서 한 72만원 정도 될 겁니다. 거기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소득, 재산 조사 다 해서 적합하면은 이제 생계급여 측정이 되고 거기서 이제 최저 아까보다 생계비에다가 자기 소득을 뺀 만큼 이제 생계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한 내보니까 아까 4,600가구 정도 되면 한 가구에 한 52만원 정도 월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통계 나와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영주시가 많았겠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저기 정부는 한 5% 선, 도를 제가 보니까 한 6% 선. 이제 뭐 좀 중소도시는 제가 보니까 아까처럼 6.5 %에서 7% 사이니까 제가 보기 비슷한 규모는 비슷한 정도 됩니다. 수치가.
전규호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24년 8월달에는 7,861가구에 5만원 상당히 저걸 해드렸는데 올해는? 그러면 25년, 올해는 계획이 없어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올해는 뭐 날씨에 따라서 아마 뭐 의회나 뭐 뭐 협의를 해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상기온 굉장히 무더우면은 그때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규호위원
지금까지 이런 계획이 없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
날씨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아유. 최대열 국장님 오늘. 저희도 보고는 마지막인거 같은데 하여튼 애를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종우 과장도 6월에 이제 정년이시죠? 아예 공로연수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뭐 한 30년 가까이 근무를 하셨고 그런 것 같은데 영주시을 위해서 그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뒤에 천순옥 팀장님도 마찬가지시고 저 간단하게 몇 개만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세출 관련해서 220쪽에 밑에 부분에 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전환사업으로 그렇죠? 밑에서 네 번째. 220쪽.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인건비 지원사업인데 지금 잔액이 뭐 한 5,2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죠? 뭐 좀 제가 봐서 인건비를 뭐 추계을 어떻게 이제 좀 과다하지 않느냐 라는 좀 생각이 있는데.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매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무요원을 이제 각 시설로부터 수요 수요를 조사를 합니다. 10월이나 9월 정도 거기에 수요를 해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하게 되면 병무청에서 이거 뭐 지정되는 숫자는 또 그때 그때가 뭐 우리 수요하고 달리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차이 같은데 조금 다음으로 정확히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회복지요원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관리 부서, 주무관리 부서가 안전재난과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안전재난과에서 어떤 병무청하고 어떤 이런 관리를 하고 그 중에서 사회복무 분만 저희들 인건비하고 복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근태 관리를 우리 과에서 합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221쪽에 도비사업인데 이게 일시구호 세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4천만원짜리 그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를 저 혹시 이제 추계는 내용을 보니까 2만원짜리를 2,000세트에 구입해서 이제 뭐 이렇게 생활용품을 아마 지급을 해주는 것 같은데 이거를 그 지급을 하는 게 단기간에 바로바로 그냥 뭐 저희들 물품을 사면 이제 구입하면 바로바로 저 정리를 해주십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이제 국가에서 응급구호 세트가 정해져 있는데 그거는 지금 금액이 한 15만원 정도 되는데 그거는 한 일주일 정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요. 저 그 얘기가 아니고 이 물품을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매입이 되잖아요. 그 매입이 되거나 아니면 도착이 되면은 우리 그 수혜자들에게 바로바로 지급이 되냐 이 말씀.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아니 지금 도에서 하는 거는 우리 4천만으로 이거는 그냥 비축을 해놨어요. 비축해가지고.
풍림
전풍림위원
비축하는 거잖아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비축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비축한 장소가 혹시 어디죠? 이해합니까? 이 양이 좀 적진 않을 것 같은데.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지금 시민운동장 1층 그 창고 하나 빌려서 그거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시민운동장. 그러면 이제 저희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은 비축을 해놓고 바로바로 그때그때 공급을 다 해드리는 거잖아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적기에 제가 공급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도비, 이재민 도비인데 장기주거지원 관련해서 910만원 예산인데 561만원을 반납을 해서 보조금을요. 도비보조사업인데 반납사유는 뭐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건 이제 우리가 2년 전인가 컨테이너 3가구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전기료 뭐 상수도 이런 거 지원인데. 예 그거는 뭐 공금요금 뭐 되는 금액만큼 지원하고 뭐 남은 잔액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알겠습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방금 또 동료 위원님께서 좀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뭐 제가 지출잔액 관련해서는 뭐 500만원에 관련되어 질의를 안드리겠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할거냐 하니, 그냥 기온을 따라서 기온에 따라서 그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예비비를 또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근데 지금 요즘은 사실 뭐 이 이상기온이나 이제 폭염이라든지 이게 제가 봐서는 뭐 지속적으로 계속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비비 사용하는 것보다도 제가 봐서는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든지 일반회계로 아예 예산을 세우든지 아니면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편승을 아예 해버린 게 안 맞나 싶은데.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이 줄어드는 게 이제 폭석이 예를 들어서 여름같은 경우는 보통 이분들이 이제 기본 전기료 해서 뭐 이렇게. 없으니 막 전기를 이제 에어컨 틀기가 조금 두려워하니까 다만 이제 월 5만원 주면은 추가로 조금 틀지 않을까 이런 용도인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뭐 5만원이 뭐 이분들 어차피 이제 기초수급 대상자가 뭐 차상위 계층 아마 이런 분들 같은데 이거는 뭐 활용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마 예산이 뭐 한 3억 얼마 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한번 그것 한번 검토를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성과분석 관련해서 제가 좀 분석을 드릴게요. 189쪽입니다. 정책사업인데 국가유공자 참전 보수 지원율 있어요. 그죠? 과장님? 그런데 이게 지금 측정 산식을 보면 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거는 저 달성 성과가 100%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참전 보훈 대상자수의 나누기 보훈대상자 지원자수입니다 그죠. 이거는 조금 측정하는 방법을 조금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데.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뭐 그렇습니다. 보훈 업무가 우리 과에서 보면 비중이 조금 상당한데 딱히 뭐 지표가 없어서 넣었는데 하여튼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건 조금 한번 고민을 좀 해서 해보시고 그리고 원인 분석도 조금 내용이 조금 정확하고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여기 원인 분석이 보훈대상자 단체 운영 및 사업 지원 건수 매년 상승함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상승한 이유를 기재를 하는 게 안 맞나 싶어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조금 검토를 해서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저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191쪽에 보면은 현대식 친환경 종합장사시설 건립이 있습니다. 그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 부서가.
풍림
전풍림위원
노장과다 노장과. 아, 죄송합니다. 노장과. 내가 착각 했다. 181쪽에 기초생활 보장급여 신규책정자수가 있습니다. 그죠? 달성률도 제가 타부서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146%입니다. 그죠? 그러면 초과 달성에 따른 우리 분석을 여기다 기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알고 계시죠? 행안부 예규에 의해서 그죠? 지방자치단체 성과 평가 작성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누락이 돼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작성을 해주시고 여기에 보시면은 지표에 대해서도 조금 이게 좀 의문이 드는 게 뭔가면은 이게 기초성계수급 생계급여 신규책정자 수가 이게 늘어나고 증가하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뭐 국정과제가 어쨌든 이제 사각지대 해소 이런 부분이.
풍림
전풍림위원
해손데 이제 뭐 해소를 해갖고 찾아내는 거 발굴을 하는 거는 저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지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측정 산식을 할 때는 탈수급자 아니면 탈수급률 아마 그걸로 하지는 오히려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거로 같이 고민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나만 더 드릴까? 그리고 185쪽에 정책사업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률이 이제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맹 24년도에도 달성을 다 하셨는데. 이 원인 분석 내용을 보시면은 이게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그리고 차세대 전자 바우처 시스템 자료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인 분석 내용이 이게 맞나 싶기도 한데 하여튼 부서에서 이렇게 이제 사실 우리 성과보고 관련해서 저도 공무원분들의 애로사항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이게 과연 뭐 성과가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이 과연 돼서 우리가 업무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라는 부분에도 의구심을 갖추는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저희들 어차피 법률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또 성과를 통해서 우리가 또 다시 피드백을 하고 거기에다 보완을 또 하고 개선을 하기 위한 그 일환이니까 정책의 일환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작성을 좀 해주시고 분석을 좀 해주실 부탁드릴게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위원장님이 짧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지적사항에도 있지만 지금 의료급여기금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인력운영에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다 하셨기 때문에 따로 인력 운영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전체 미수납액이 1억 2,9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매년마다 저희가 지적이 되는데 혹시 이게 개선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없을까요? 격려를 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게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병원에서 자기들 잘못 청구했던 금액과 이제 의료급여 대상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다. 이래가지고 의료급여 대상금 치료를 받고 나중에 이제 본인들이 합의금 되었을 때 이런 부분이 있고 하는데 병원과 관계된 부분은 뭐 대부분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뭐 이제 이거 치료를 받았지만 대부분 보면 저소득 층이고 기초수급자고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독려를 하지만 사실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결손 처분을 하려니까 나름대로 뭐 재산 상태나 이런 게 뭐 소액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는데 최대한 독려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실제적으로 다 어려우신 분들이 대부분 대상이라서 단지 납세 형평성의 문제에 좀 부딪히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있어서.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또 관리사 인건비가 한명이 결원이 되더라도 6,00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 발생이 되는데 의료급여 기금을 운영하며 미수납 금액이 1억 2천을 넘는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장도 마음이 좀 아프지만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2024년도 예산에 일시보호 격리병사 관리인 인건비가 이제 5,000 만원 잡혀있죠 그죠? 작년에 2024년도에 격리병사 운영이 크게 없었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근데 인건비 집행은 지금 100 % 됐는데 인건비 집행이 된 부분은 공무직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이 결산서를 보면은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도 100% 지급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격리병사는 실질적으로 그만큼 운영이 안 되어 있는데 시간외 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이 집행되었다는 건 저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거기 관리인이 상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무를 명확하게 9시부터. 6시 이렇게는 못하고 야간에 발생을 하게 되면 또 어떤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한 근무를 해가지고 일정 시간 보장해주는 걸로 그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사무실로 내로 들어 왔기 때문에 시간외 이런 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문제점은 과장님이 더 잘아실 거고 마땅한 지금 해결 방안이 없어서 서로 고민 중이신 건 아는데. 인사 운영에 관계되어서 어느 누구라도 공직에 계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책무를 다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비용들을 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영주시에 1,500여 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열심히 진짜 계속적으로 일이 너무 많아서 탈이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일을 안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서로 간의 위화감이 조성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결산 그리고 또 2024년도 업무 추진에 따라 문화복지국의 복지정책과 직원 여러분들 또 이 자리에 계신 팀장님께서 고생하셔서 영주 시민들이 전부 다 복지에 사각지대에 있지 않고 복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임위원회를 복지정책과 결산보고를 마치면서 이 자리에 이종우 복지정책과장님 그리고 천순옥 통합조사관리팀장님께서 공로연수를 앞두고 이제 마지막 회의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영주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는 두 분의 앞날을 응원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그동안 30년이 넘는 시간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그 고마움에 소회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천순옥 팀장님 먼저 하셔도. 네, 천순옥 팀장님 먼저. 앞에 잠깐 앉으셔서
순옥
천순옥통합조사관리팀장
안녕하세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 오늘 휴가를 냈는데 또 이렇게 인사할 기회를 주신다 해서 제가 우리 동료분들하고는 앞으로 그런 자리가 있을 것 같았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시민들을 상담해서 일을 또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시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의원님들께 대신해서 인사 드리고자 오늘 달려왔습니다. 저는 공직자 천순옥이라는 이름으로 참 부족한 제가 공직을 시작해서 그동안 많이 배우고 또 많은 시민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즈음에 제가 퇴직을 하는 자리에서 무사무탈하게 너무 잘 지내왔는 것에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이종우 과장님.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이종우입니다. 저도 한번 돌이켜 보면은 제가 이제 저희 고향이 여기가 아니고 군위라는 곳인데 거기서 뭐 한 15년 거기서 살았고 그 다음에 대구 가서 학교 생활한다고 한 15년 살고 여기가 뭐 그래도 한 30년 이상 됐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오늘 마음이 많이 좀 울컥하신 것 같아요. 박수 한 번 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정년 퇴임을 앞두시고 공로연수를 들어가신 두 분은 복지 정책의 아마 1세대 분들이십니다. 전부 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지의 길을 들어오셨는데 시민들 위해서 두 분이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저희가 잘 기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영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40 정회
10:4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 앞서 동의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니어클럽 민간의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근섭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우충무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영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우충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이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영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노인장애인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우충무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지금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비용추계에 보면은 지금 의안 8쪽에 보면은 지금 25년도에 현황이거든요. 근데 보면 지금 21개 사업에서 2,297명 그리고 지금 전담인력을 빼면 2,280명으로 이렇게 사업을 현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비용추계에 보면은 3%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3% 올렸다는데 지금 이 결산서에 보면은 노인일자리 참여 보면은 목표는 2,700명이고 지금 성과는 3,200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보다 올해 더 적게 이렇게 해놨는데 저 현황이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장애인과장 정근섭입니다.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이 사업은 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영주시니어클럽에서 현재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 실적은 지금 현재 대한노인회에서 다시 또 이렇게 시니어, 노인 일자리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공익형 150명 합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서 지금 목표에 2,700명이고 이거는 이제 시니어클럽에만 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영주시에 있는 일자리를 다 합쳐갖고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싶어서 그러면 간단하게 질문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우리 또 노인장애인과에서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희들 그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90일 전에 이렇게 아주 일찍이 잘 이제 저희 의회 의결을 저 동의를 받으러 오셨는 거는 저 잘하셨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 가지만 제가 좀 의아한게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제세공과금 관련해서 세금 여러 가지 화재보험 건축물에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화재보험하고 배상책임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에 지금 자료는 아침에 좀 받기는 받았습니다 좀 전에. 이 보험을 지금 시에서 지금 들고 있죠 그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이 비용은 저희들이 그 민간위탁금으로 시니어클럽 수행기간을 주면 수행기간에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가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이게 지금 여기가 가흥1동 창고로 쓰고 있는 건가요? 같이 사용이 되는 장소 아닌가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구 가흥1동 행정복지센터 중에서 1층 일부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창고로 쓰고 있고 그러면 저희들 이게 보험관계에서 지금 혹시 파악이 된 게 있어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보험은 화재보험하고 배상책임보험 저희들 있고 신원재정 보험에 있어 회계 담당자에 대한 신원재정 보험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는 뭐 내용이 있는대로 드는 걸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자치단체 공유재산 건물에 대해서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뭐 누가 보담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이견이 좀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하면은 우리 지자체에서 당연히 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여기 그 시니어클럽에서는 자체적으로 든 보험은 없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시에서 시공유물 같은 경우에는 시 소유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금 일괄적으로 그 화재보험이라든지 보험을 일부는 지금 가입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은 17조에 보시면은 보험가입 및 배상책임이 있어요. 그 내용 한 번 알고 계시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제안설명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결산서?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 협약서, 협약서. 협약서 17쪽. 이 협약서에. 따라서 이제 위탁받은 단체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수탁 업체가 이렇게 되게 되어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게 협약서의 내용대로 따라야 되는 건지 따라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위탁수탁기관에서 위탁기관에서 이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탁기관에서 건물, 장비, 부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고요. 수탁재산에 대해서는 화재보험, 가스라는 계약서 사본을 위탁자가 가입하고 저희들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보험료 부담하는 것 때문에도 제가 이게. 제가 여기 보시면 지자체 공유재산 건물을 민간에 위탁한 경우에 법령상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계약에서 위탁받은 단체가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명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죠. 실무적으로 보면은 계약서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가 보험료를 보다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 해당 계약서의 내용인 대로 따라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 있거든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하셔서. 시니어클럽하고 잘 협의를 하시고 만약에 저는 혹시라도 이게 시니어클럽에서도 가입이 되고 시에서도 가입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중으로는 안 나와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잘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은 어떤 쪽이든가 안에 보험료는 한 쪽은 낭비성보험 예산지출이거든요. 이 부분을 확인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시니어클럽에 제가 적정성에 대해서는 여기에 운영을 워낙 잘하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뭐 다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명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 저희들 결산검사 완료 전까지 본위원에게 보고을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조금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풍림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질의드리는 부분에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이 있는 건물은 구가흥1동사무소 그리고 다른 용도로도 일부 저희가 사용해하고 있는 영주시의 공유재산입니다. 맞죠 그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시에서 이게 지금 화재보험이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잘 지적을 하셨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의안 21페이지를 보면은 보건복지부에서 왔는 공문이 하나 있는데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우수수행기관 선정결과 및 인센티브 지급 관련 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해당 절차를 준수하여 지급신청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행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지급절차 등 세부 내용이 붙임서류로 참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없는데 이 내용이 뭔지 그리고 인센티브가 뭘로 내려와서 지급신청을 하는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우수기관에 선정되면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시설보완을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포상금이 내려옵니다. 그 포상금을 신청을 하면은 그 시설로 바로 입금되고요. 그럼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종사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럼 그거 그 비용 인센티브가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 비용 소요 내역이나 이런 데 포함시키지 않고 지금 별도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그거는 지금 여기에 포함이 지금 비용이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원칙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수상이나 포상을 받을 때도 행정에서도 운영비나 이런 모든 내역에 포함시켜서 집행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맞죠 그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이거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볼 테니까 제가 뒤에 붙임서류가 있는데 내용이 제출이 안 돼서 추후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네.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저희 시니어클럽 관련 최초 이제 공개 모집이 이루어지는 단계인데요.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노인장애인과
11:02 정회
11:0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 예비 심사에 앞서 먼저 출연기관 출연금 등 정산 및 반납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근섭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결산 승인의 건 보고에 앞서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 정산 검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금 등 정산 및 반납 결과 보고)
우충무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국효문화진흥원의 출연금 등 정산 및 반납 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영주 한국효문화진흥원의 우상기 행정지원팀장님께서 배석하셨으니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효문화진흥원의 팀장님께서는 질의가 있을 때 팀장님의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효문화진흥원이 운영을 작년에 하셨는데 지금 정산검사 결과에 지금 한 번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이게 지금 3월달까지는 우리 노장과에서 운영비 관련해서 다 지출하셨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장애인과장 정근섭입니다. 정산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공공운영비 노장과에서 했고 4월달부터 아마 12월달까지 아마 지출회계인 것 같아요. 맞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보면 법정 의무 교육비가 64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이게 미집행한 사유가 또 혹시 있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초창기이다 보니까 일단 직원들에 대해서 직원 모집이 6월달에 이루어졌었고요. 그 이후에 시범 운영하면서 또 직원들을 12월달에 추가로 모집하는 그런 과정에서 직원들 교육이 대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법정 의무 교육이잖아요. 이거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이게 지금 8,600만원에서 6,900만원을 좀 지출을 해서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우리 4분기로 치면 3분기 운영비거든요. 좀 지출 규모가 좀 크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재료비가 또 있어요 보시면 일반 재료비가 있는데 이게 프로그램 운영 관련한 재료비입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그 지금 최초에 이제 그 개원하면서. 저희들이 필요한 교육 자재라든지 좀 부족한 게 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보완을 했었고 또 직원회에 대한 그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에 따른 그 재료 구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재료를 그럼 미리 이렇게 구입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그때 바로 저 시작할 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작년 7월 1일부터 시범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필요한 것을 구입한 내용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진행하면서. 그럼 7월달 부터 구입을 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하는 정산금, 출연금에 한 8억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전에 저희 시예에서도 미비한 보수라든지 하는 거는.
풍림
전풍림위원
미리 구입한 것도 있고. 한 것도 있다고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할게요. 광고 선전비가 있습니다. 그 4,600만원 한 절반 정도도 이렇게 집행을 못했는데 이거는 지금 뭐 어디에 광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는 이제 그 당시에 효문화진흥원에서 방송이라든지 이쪽에서 크게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연말에 잘 안 돼가지고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고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뭐 SNS라든지 다른 뭐 그 IOT 전광판이라든지 대형 전광판 그다음에 홈페이지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유튜브 영상은 혹시 제작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유튜브 영상은 지금까지 활발하게는 제작.
풍림
전풍림위원
제작 되어 있는 지.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제작은 되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작이 되어 있다. 그럼 그 비용하고 이렇게 좀 포함이 되었다고 보여주시면 되는데 유튜브 채널 구독자 몇 명인 줄 아세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정확히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8분인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상이 21개, 총 조회 건수가 1,826개 정도 되더라고요. 아직까지 뭐 초기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구독자가 8명이면 조금 이거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 가입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공무원분들도 좀 가입해 주세요. 8명이 뭡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까지 여기 방문하신 이런 현황이 혹시 나와 있어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지만 정확 숫자에 대해서는 우상기 운영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허락해 주시면 보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우상기 팀장님께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올해?
아 25년도요?
그럼 뭐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나요? 팀장님?
작년에 저희들 방문했을 때 직원 채용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돼요?
다 채용되었습니까? 네
아 그럼 총 7명이 지금 근무 중이네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면 현재까지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나온 게 좀 있나요?
영주 현실에 맞게 그렇게 좀 개발할 수 있다고 지금 하실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나마 이제 뭐 저도 이렇게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뭐 저희들 뭐 용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충분히 또 열려있을 거예요. 또 열려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에 크게 지금 대전하고 두군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전은 지금 제가 보니까 운영이 상당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운영 기법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제 효문화 특화 프로그램 관련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계시다 하는데 팀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경상북도 말 그대로 이제 효문화진흥원 원칙적으로 광역단위에 지정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경상북도와 지금 연계사업 추진하고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영주 제외하고 뭐 봉화, 인근, 봉화, 예천. 안동 이렇게도 지금 협의를 진행 중이시다는 얘기인가요?
담당 과장님께 제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좀 찾아보니까 효의 달이, 효의 달이나 효의 날이 따로 있는가 제가 한번 찾아달라고 해보니까 10월을 보통 저희가 효의 달로 지정을 하는 것들이 있고 대구, 대전, 그리고 또 10월 2일을 지자체가 별도로 효의 날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대전은 아시다시피 효문화진흥원이 또 있는 곳이고 대전은 효의 달을 또 지자체에서 지정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효의 달, 효의 날을 지정해서 좀 일시적인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우상기 팀장이 답변하면서도 좀 일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뭐 일시적으로 저희한테 먼저 선행적인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연계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좀 찾아서 진행을 하시는 게 효문화진흥원의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말씀 따라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저희들도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4월달에 교육지원청장을 모시고 간담회도 했었고요. 그리고 도에도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이 있었는데 올해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 대신 보건복지부에 세대를 잇는 레시피 해가서 4,000만원 정도 국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8월부터 2회에 거쳐서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설명절 추석날, 어버이 날 5월달에는 특별 프로그램을 해서 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제안해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세대가 함께하는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선비세상 원데이 클래스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하여튼 이게 뭐 효문화진흥원만 따로 떼어낼 수 없습니다. 선비세상 그리고 선비촌로 수련원과 같이 좀 연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세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문화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최대현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우충무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과 효문화진흥원의 팀장님께서는 질의가 있을 때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서 223페이지에 부서 성과 중에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실적에 보면 목표가 2,700명인데 3,239명이 참여를 했다 그랬어요. 지금 노인 일자리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우리 자비동산하고 대한노인회 영주지회가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노인정의과장 정근섭입니다.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수행기관은 영주시니어클럽과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뭐 5개 사업이 여러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숙위원
활동사업이나 사회서비스사업이나 시장이나 이러한 5개 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참여인원이 가장 많은 사업은 어디입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참여인원 말씀하시는 거죠? 참여인원은 현재 경로당 깔끔히 사업이 340명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 환경개선사업이 프로그램별로는 390명. 그래서 지금 현재 영주시니어클럽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어쨌든 영주시니어클럽이 가장 많이 하고 대한노인회는 지금 사업은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중점사업은 그럼 뭡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대한노인회에서는 지금 공익활동사업하고 노인역량강화사업해서 6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시장형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는 어떠한 사업이 있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그런 선비촌 참기름이라든지 건어물 그다음에 실버주차장 관리, 은비유통, 은비식당 이런 걸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여기서 그러면 뭐 선비 참기름 지금 보면 굉장히 그 활발하게 또 잘하고 있고 이용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은 제가 안 가봤습니다만은.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그 자긍심을 가지고 깨끗하게 또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사업이 시장형 사업이 성공적인 어떤 그런 사업으로 좀 거듭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것은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시니어 클럽에서 사업단 6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보통 참여 대상 연령이 60세부터 이상 가능하기 때문에 좀 그 사업경력이라든지 역량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이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시니어클럽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얻은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또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공익활동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은 일하시는 분들의 그러니까 시장형 같으면은 뭐 시간당 얼마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보통 그 저 월 한 40에서 50만원 정도 수익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사회서비스형은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공공형은 30만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공공형은 29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사회서비스형은 뭐 60시간 하고 한 67만원 정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우리 목표가 2,700명 했는데 3,239명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노인들이 굉장히 이 사업에 참여를 많이 하고 싶어 해요. 실질적으로. 돈을 번다기보다가 내가 나갈 때가 있고 일할 데가 있고 사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하거든요. 그럼 이 인원을 좀 확대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들이 인원을 확대하려면 시비 추가분을 통해서 인원을 확보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일을 통해서 자기 개발도 할 수 있고 소속감도 할 있기 때문에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소득 활동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어쨌든 검토 잘하셔서 뭐.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수익도 나지 않습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수익이 어느 정도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수익도 나는 이런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사업을 활발하게 개발하고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노인일자리 사업, 일자리 사업으로도 노인들한테 기여를 할 수 있고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좀. 개발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정말 일자리를 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 또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국비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이 있어가지고 바우처에 지원한 이용자가 몇 명입니까 그러면?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전체 예산에 4억 3,600만원에서 3억 7,000만 되고 보조금 반납을 4,500만원을 했는데 보조금 반납 사유는 뭡니까? 보통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영주에는 지금 6개 기관에서 작년에 19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하시다 보면은 대상자들이 중간에 이렇게 월 주2회 이렇게 하루에 한달에 8번 정도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중간에 좀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또 새로운 대상자를 선발하면은 기존에 있는 사람하고 서비스 시간이 중복되는 경우가 저희들이 그게 한정된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복되고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비용이 좀 제출되지 못하고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는 저희들이 6개 기간에 저희들이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분들이 최소화하는 방안을 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또 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의원입니다. 세입 관련 87쪽 주차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징수 결정액이 7,096만 1,000원인데 수납액은 지금 6,192만원을 받아서 지금 1,180만원이 지금 미수납되어 있는데 이거 미수납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86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세연위원
87페이지.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아 예 지금 과태료 부과인데요. 지금 이게 장애인 주차구역에 저희들이 일반 국민 앱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요. 부과를 하면은 지금 한 89% 정도는 납부를 하셨는데요. 나머지 분들이 아직 이렇게 체납되고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들이 주차위반에서 한 624건 그리고 주차방해로 92건 그다음에 작년에 그래서 그때 한 700건 정도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722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체납된 금액이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근데 이 분들은 사실 이게 장애인 주차장이 대는 거라면 일반인이 주차했지 않습니까? 일반인이 댔는데 이분들이 일반 그게 댔는 것만 해도 그런 데 또 주차료까지 이거 과태료까지 안 낸다는 거는 조금 좀 그런데 어떻게 강력하게 이렇게 주차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체납되면 저희들이 계속 납부하라고 독촉 안내문을 보내고요. 가산금이 계속 붙습니다. 가산금을 포함해서 다시 보내고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이게 장기적으로 안내는 그런 또 악성 그런 또 체납자가 있겠네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 경우는 가끔 있긴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지금 이 1,080만원이 미납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잘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을 하시겠지만은.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마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25페이지 장애인 교육 지원에 대해서 세출 예산입니다. 이게 지금 금액은 별로 안 큽니다. 장애인 교육 지원이라는데 이거는 지금 186만 1,000원인데 지금 집행 금액은 12만 3천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172만 8천원이 지금 불용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어떤 내용입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저기. 장애인단체라든지 교육이 있는데 작년에는 교육 신청을 많이 안 했습니다. 세 명만 신청해서 세 명에 대해서만 교육비가 지금 지출되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교육 그러면 이 그러면 장애인 교육인데 장애인을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어떤 교육을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뿐만 아니라 또 장애인단체에도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같이 하는데 장애인단체는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또 교육이 있어가지고 신청을 안 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근데 작년에 그러면 185만 1,000원의 예산이라면 몇 명 정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보통 한 4, 5만원 정도.
김세연위원
아니 아니 명수.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명수를 하면은.
김세연위원
아까 세 명이 받았다 그랬는데.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한 80명 정도.
김세연위원
그럼 이게 이렇게 지금 실효성이 없는 이런 정치적인 뭐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나요? 앞으로도?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저희들이 해결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실효성이 없는 걸 가지고 괜히 행정력만 낭비하고 예산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실효성 없는 이런 사업은 좀 재고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26쪽. 화장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억 6백인데 지금 집행하시기를 2억 5,400에 해갖고 지금 7,100만원이 이렇게 남았는데 불용이 됐는데 지금 사실 영주에 이 화장장이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한 걸로 아는데 이렇게 왜 예산이 이렇게 남았는지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2024년도에. 국제유가가 2023년도에 전에 비해서 18%가 더 감소해 있습니다. 거기 유류대가 한 4,600만원 정도가 감소되어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유류대가 감소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한건은 용역을 했었는데요. 용역비가 이월 되면서 1,900만원. 그걸 빼면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다 지출되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서 지금 뭐 화장장이 뭐 복잡하지 않아서. 이렇게 복잡하다는 거는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왜 이렇게 남았나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유류대가 결국 내려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에 보면은 위에서 하나, 둘, 셋, 네번째.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개별 1대1 지원 여기에 보면은 지금 지출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까 제공기간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전규호위원
제공기간이 없다는 거는 하고자 하는 데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작년에 저희 5월 2일하고 5월 27일 2차에 걸쳐서 공모사업 했었는데 공모기간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관련기관단체 간담회를 통해서 했었는데 없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재정정보원에 보건복지 그게 먼저 돈을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탁했다가 없앴으니까 다시 되돌려 받아가지고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입·세출서에 보면은 지출된 걸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다 환급 받아서 다시 또 반납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
보조금 반납에 1억 5천만 되어 있고 이제. 집행잔액에 8,100만원을 지금 이걸 해놨는데 그게 그 말씀이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네. 말씀은 먼저 저희들이 돈을 예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장사문화 선진화 지원에 한 1,5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다가 200만원 정도 썼는데 이게 선진지 견학이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네. 이게 2024년 10월달에 저희들이 운문1리 주민 38명이 경남 사천에 누리원을 갔다 왔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때 비용이 194만원 정도 돼서 지출되었습니다.
전규호위원
지금 장사시설에는 많은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지금 그
전규호위원
2024년도에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됐잖아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러면은 이런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눈으로 보면은 그런 불만들이 좀 해소되고 덜하지 싶은데 조금 1,500만 해 놓고 200만원 정도밖에 안 썼다는 거는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도 작년에도 9월달에도 경기도 화성의 함백산에도 예정을 했었는데요. 주민들이 또 그때는 계약했다가 안 가신다 해가지고 취소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 부분이 대해서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하면 인식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활용해서 사업을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
여기 좀 말씀드리는데 지금 장사시설은 경관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지난 5월 28일 의원 간담회 때 말씀드린 그 내용의 후속 조치를 지금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빨리 질의 좀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저 첨부서류 339쪽에 성인지 결산서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가 여성장애인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이게 성인지 사업이라고 이게. 왜 이게 들어가 있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네. 아무래도 보니까 성률은 양성평등되어야 되는데 여성만 참석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는 고민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성과분석서 아까 191쪽인데 친환경종합장사시설 건립이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지만 성과가 없습니다. 지금 그죠? 중지 상태고 물론 그때 얼마 전에 우리 간담회 통해서 이제 계획을 좀 재조정하겠다. 원점에서 재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연도별 절차 이행률이라고 하는데 뭘 이행했는지 이행했는지 결과가 없는데 사업 진척이 없잖아요. 그런데 100 %가 됐어.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이 내용은 저희들이 국가투자심사, 사업투자심사의 계획을 행정 절차 이행을 목표로 잡았었는데요. 작년 3월달에 투심 1차는 조건부로 승인이 됐기 때문에 1건에 대해서 1건 승인 났기 때문에 저희가 100% 잡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보시면 목표가 100이고. 뭐야 이게? 이게 뭐에요? 계획 건수인데, 100건인데.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계획건수가 목표가 1건이기 때문에 1건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제 100% 잡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죠. 목표를 그럼 100으로 해놨잖아요. 그럼 1건으로 해놔야지. 곱하기 100 절차 이행률, 건수. 건수로 되어 있는데.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계획 건수 1건에 실적으로 1건 했기 때문에 100%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저희들도 보면서도 이게 좀 산식이 조금 성과가 좀 부족하다는 거는 제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나중에 수정하세요. 그리고 세외수입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 좀 의아한 게 있는데. 아유, 수입 부분에 세외수입이란다 86쪽입니다. 증지수입이 지수결정은 있어요. 보시면은. 지수결정이 없네. 예산현액만 있고 그죠. 실제수납액도 없고. 이게 사유가 뭐예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게 수입 증지 8,6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화장장 수입 증지입니다. 화장장 수입은 저희들이 새마을 봉사과에서 세입을 잡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밑에 세입은 이게 보시면 환급액이 있는데 246만원요. 환급사유가 뭐 있습니까? 무슨 이게 환급이지?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일자리사업 보험료인데요. 저희들이 그
풍림
전풍림위원
보험이 해지환급금이에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보험 환급금 해서 34건에 대해서 지금 잡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해지하면서 환급이?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226쪽에요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의뢰를 했던 부분인데 이 최중증 발달장애인 부분하고 밑에 1대1 바우처 사업 지원이 있잖아요. 2개 다 이제 전액 불용이잖아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시에는 그때도 과장님께서 몇 번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올해도 제가 봤으면 불용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대1 개별은 보건복지부에서 철회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전액 삭감을 했었고요. 1대1 그룹은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이행 하고 있는 중이고 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우처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분이 한분 좀 계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적극 접촉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관심을 가지고 뭘 이렇게 수행을 해보면 좋은데 이건 보건복지부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갖고 조건을 좀 완화하는 방법 그리고 시행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한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금 이게 문제점이 센터장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금 지원되지 않고 시설이라든지 자재를 수행기간에서 다 마련해야 되는 상태에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 대해서 좀 건의를 하시라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보건복지부나 도나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장사시설은 제가 지금 상세하게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과장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인건비 부분도 지금 집행잔액이 좀 있어요. 근데 인건비 부분은 다 별도로 내가 묻질 않을 건데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고 집행잔액이 있으면 이게 정리추경 때 삭감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정리추경 때 삭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잘 살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효문화진흥원도 마찬가지고 시설비가 이게 지금 보시면은 한 4,100만원이 이게 좀 저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리추경 때 삭감을 좀 했으면 좋겠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좀 예산추계도 내가 세부내역을 보니까 사무실 그 인테리어 공사는 좀 실시을 안 했어요. 1,900만원. 외부도장공사 같은 경우는 예산에 4,300만원 세워놓고 2,200만원 밖에 지출을 안 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과다편성이 좀 있다. 그리고 자산하고 자산물품취득비를 보시면 이게 집행잔액이 한 1,50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예산해가지고 집행하고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물품취득비 이런 거는 100% 이렇게 맞춰야 하고 10% 예상절감이죠. 그런데 이게 예상절감이 좀 덜 되어있는 것 같은데. 1,574만 8천원. 사유가 있겠죠, 그죠? 여하튼 효문화진흥원 오늘 임상기 팀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한번 본위원이 또 나중에 또 이렇게 행감 때 볼 수도 있으니까 좀 잘 정리를 해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전품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위원장님 그냥 짧게 제안만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사례에 대한 과태료가 과태료처분이 주차위반 600건이 넘고 주차방해가 90건이 넘으면 전체 한 700건이 넘는데요. 작년에 과장님께도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아파트 단지를 찾아다니면서 이분들이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맞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제가 그 인터넷 보니까 포상금이 또 일부 또 나가는 부분도 명확한 사진 자료를 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시에서는 포상금을 준 적이 없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시에서는 준 적이 없는데 따로 국민신문고나 이런 데 올리면 저희한테 다시 이첩이 돼서 넘어오는데 법령은 당연히 준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권리도 준수가 되어야 되는데 내용을 몰라서 주차 구역 옆에 바퀴 하나를 걸친 것들도 사진을 다 찍혀버렸어요. 그래서 반대급부도 있는데 법은 당연히 준수가 되어야 되고 또 과거에도 저희 카드 한번 만들어서 밴드나 정책 홍보 한번 하신 적이 있죠 그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장애인주차구역, 주정차 위반에 대한 내용들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카드를 만드셔서 일정기간 아니면은 분기별로라도 한번씩 노출시켜주시는 게 그러한 민원이 전화가 오면은 다 부서로 가서 부서원들이 힘들어지시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시에서. 주차단속을 했는 것처럼 단속을 했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경향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효문화진흥원 팀장님, 그리고 담당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아동청소년과
11:48 정회
11:5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문화복지국장
아동청소년과 소관 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우충무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때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서 230페이지 보시면 하단 부분에 청년 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이 7,800만원에서 6,000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보조금 반액이 540만원이 됐는데 관내 이 한부모 자녀 지원받는 분들이 몇 분이십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지금은 87명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87명? 월 그러면 얼마나 지원됩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여기가 이제 한 달에 그 아이 한 명당 5세 이하 아동은 한 달에 10만원 그리고 6세에서 8세 미만은 월 5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밑에 보면 또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 부모있는데 500만원 중에 400만원을 썼다는데 65만원이 보조금 반납이 됐는데 여기는 몇 가정입니까? 한가정입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한가정입니다.
김정숙위원
한가정.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보니까. 그리고 보면 또 131페이지. 중간 부분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 지금 방금 국장님한테 보고 들었습니다만은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에서 아동감수로 해가지고 보조금 반납도 생기고 했는데 아동수가 이제 어찌든 지역에 아동이 줄어드는 건 다 줄어드는데요. 1인당 급식비가 얼마입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9천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9천원.
김정숙위원
9천원. 하루에요? 그러면 급식비를 뭐 증액하는 거 없습니까? 수는 없습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급식비는 저희가 단가가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더 이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근데 이게 매년 예산이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어떤 수요 대비보다 좀 넉넉하게 내려오는 편이어서 매년 좀 반납 금액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김정숙위원
아동수도 감소하는데 급식비 충분히 아동들한테 줘서 영향이 충분히 공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나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간단히 또 질의하겠습니다. 233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인데 외국인 아동이 우리 관내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외국인 아동이 이게 이제 그 도비사업인데요. 지금 3세에서 5세까지를 도비사업으로 지금 지원을 작년까지 했습니다. 지금 현재 4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또 보면은 아픈아이 돌봄센터 도비로 하는 거 있는데 4,000만원 중에 2,534만 5,000원만 쓰고 반납금이 439만원이 생겼는데 이 아픈아이 돌봄센터 운영은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이거 가족센터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반납금액이 발생한 거는 작년에 가족센터 저희가 이전하는 게 조금 늦어져서 개소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반납이, 반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세연 의원입니다. 페이지 229페이지 보수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계도 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청소년 유해업소 계도 활동은 누가 합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풍기읍 해병전우회하고 또 풍기읍하고 8개 동에서 저희가 운영비를 조금 지원을 해주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8개 단체에서 하고 있다고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8개 동에서요.
김세연위원
8개 동. 그럼 풍기읍에서 영주시.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풍기읍하고 동지역은 8개 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렇게 합니까?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이 목표가 210건을 이래 한다. 근데 이거 계도 홍모 및 활동은 그럼 이제 유해 장소에 해병전우회 그분들이 가셔가지고 청소년들을 이렇게 빨리 가라든가 혹시 분쟁이 있으면 말리거나 이렇게 하는 횟수를 말합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네. 주기적으로.
김세연위원
아 그럼 이게 순찰을 도는 횟수가 지금 210번을 했는데 이게 448번이나 이렇게 많이 했네요. 경비를 이거 갖고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습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이제 그날 순찰할 때 거기에 이제 드는 뭐 단순한 간식비 그리고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으로 또 이렇게 이동할 때 거기 유류비 이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안 그래도 지금 이게 처음에 목표치를 보면 너무 좀 적게 잡았나 왜 이렇게 지금 213%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조금 뭐 예측을 조금 적게 잡았는지 아니면 더 열심히 했는지.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성과 지표를 작년에는 목표치를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읍면동에서 계도활동한 거는 저희가 목표치에 포함을 시켰는데 실제로 읍면동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목표치에 안 넣어서 올해 24년도부터 이거를 읍면동에서 계도활동하는 것도 여기에 실적에 포함을 시키자고 해서 조금 지표를. 조금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김세연위원
네. 어쨌든 또 예측이나 행정이라는 게 예측도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210%라는 이런 성과 지표를 낸다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근사치에 가면 되는데 이렇게 배 이상 냈다는 거는 뭐. 예측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열심히 했는지 그런 게 조금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근사치에 가도록 고르게 목표치를 잡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232페이지 아동친화 도시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액이 6,642만원이고 집행액이 4,800만원 그래갖고 지금 지출잔액이, 불용액이 지금 1,774만원인데 이거 아동친화도시 조성이라는 거는 뭐 어떤 어떤 일을 합니까? 조성? 아동진화도시도 조성 사업은.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저 죄송한데. 페이지 수가.
김세연위원
페이지가 232페이지 아동친화도시조성 예산현액은 6,640만원 그리고 지출액은 4,800만원 했는데 지금 불용액이 1,770만원 정도 되는데.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여기가 사무관리비라든가 행사 운영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목별로 조금 조금씩 남아있는데 합치니까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김세연위원
예산 대비 지금 이게 1,770만원 그렇게 이렇게 많이 예산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이런 건 얼마든지 추계할 수 있는 이런 금액인데 너무 많이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산 모았는 거는 알겠지만은 좀 그런 적은 금액이 모여서 이렇게 큰 금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좀 정확하게 예측해갖고 세웠으면 하는, 불용된 금액이 어느 과목에서 제일 많이 불용되었는지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제가 행사 운영비에서 한 1,000만원 정도가 있어서 이제 올해에는 이 부분을 어떤 아동친화 관련.
김세연위원
어쨌든 적정한, 최대한 이제 다 세웠으면은 이게 또 써야지 이렇게 불용되지 않게끔 이렇게 좀 예산을 좀 적정하게 세워주시기를 과다 예산을 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또 농어촌. 그 밑에 농어촌 아동놀이 시설 운영에 관해서도 여기도 보면 지금 4,700만원하고 예비비까지 합해서 7,600만원인데 지금 지출은 6,200만원을 지출해서 이것도 1,398만원. 여기도 한 4,400만원 정도면 그래도 또 예산 대비에 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또 어떤 집행잔액입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이제 그 일정 시기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하는데 거기에도 집행잔액이 좀 남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발생되는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전기라든가 수도사용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도 저희가 추계한 것보다는 조금 덜 나와가지고 이 부분도 한 500여 만원 이제 남아서.
김세연위원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남은 거를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234페이지 청소년 활동 참여 지원인데 저희도 지금 5,676만 8천원에서 지금 여기 4,500만원을 지출하고 1,100만원인데 청소년 활동 지원은 돈이 좀 모자리지 않나요? 왜 청소년 활동에 지원이 이렇게 돈이 남습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여기도 저희가 이거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가 이런 데서 아이들 진로체험이나 각종 행사하는 그런 예산인데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할 때 집행되는 강사비 이런 게 나가는 부분인데 조금 과목별로 조금씩 남아서 또 이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세연위원
하여튼. 청소년에게는 뭐라도 해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그런 청소년에 관한 거는 좀 많이 좀 쓰십시오. 남기지 말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잔액 남지 않도록 올해 사업에 충실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시간이 다 돼갖고 제가 빨리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저 우리 김금주 과장님. 우리 성인지 결산 관련해서 우리 주무부서가 맞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맹. 방송을 보셨을 거고 지금 그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각 부서 지표하고 성인지하고 관련있게 좀 이렇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 사업도 이렇게 그런 부분은 좀 총괄부서이니 만큼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안 맞는 게 성인지와 좀 무관한 게 너무 많아서 그리고 한 개는 지금 아이 신나 강바람 놀이터 운영 관련해서는 이용인원 감소원인을 이렇게 잘 표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올해도 저 가교 철거할 예정입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어디요? 아이신나 놀이터?
풍림
전풍림위원
아이신나 실외 놀이터.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아 실내놀이터예요?
풍림
전풍림위원
실외.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실외놀이터에. 그거는 저희가 하천과하고 한번 협의해보고 이게 이제 그 날씨 강우 관련돼서.
풍림
전풍림위원
관련해서 그 수위를 보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협의 한번 해보고.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보니까 뭐 개선사항을 저 자체평가는 그렇게 했고 그 개선사항을 보니까 모래부족으로 놀이터의 기능이 다소 떨어져서 모래부석 계획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모래부설을 다 완료했습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완료했고 소독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원인 분석하고 개선사항이 좀 잘 되는 걸로 제가 이거는 좀 칭찬을 좀 드릴게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성과지표 관련해서도 지금 지금 성과지표 부서마다 본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보시면 여기다 지금 단순 사업일이 추진 건수 이런 것보다 고민을 좀 하셔서 좀 올리셨으면 좋았겠다. 그리고 203쪽에 열린 어린이집 선정 개소율이 있어요. 이게 지금 22개 작년에 그죠? 실적이 23개가 기존에 다 선정 개소율 다 포함된 겁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기존에 선정된.
풍림
전풍림위원
선정 개소 다 포함된 거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이것도 좀 지표를 좀 변경을 고민을 해보세요. 선정된 것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차라리 그 휴일에 어린이집 이용을 한다는 인원을 좀 체크해가지고 좀 하든지 그런 이용률을 보고 한번 해보는 걸로 변경을 좀 해주신 게 고민을 해가지고 그렇게 좀 변경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유해업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이렇게 뭐 상당히 이제 목표 대비해서 213% 달성을 했어요 그죠? 초과 달성에 대한 원인 분석이 또 여기 지금 없어요.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꼭 기재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저희들이 뭔 내용인지 아세요? 저희들이 지자체 성과분석 작성 기준에 보시면 130%가 넘어가면 행안부 예규에 원인 분석을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모르셨구나. 근데 이 부서마다 지금 다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성과분석하고 항후 개선사항 이런 걸 내용을 충실하게 좀 넣어야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뭐 지금 세부사업을 다 말씀은 안 드리는데 저희도 집행잔액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정리추경에 저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삭감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233쪽에 밑에 두 번째 도비 마을돌봄터 어린이 보듬밥상 있죠. 이게 추경 성립전 예산이죠 이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하고 보조금 반납이 너무 많은데.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이게 방학 중에 주경 성립 전에 내려온 건데 방학 중에 아이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었거든요.
풍림
전풍림위원
네 맞아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게 겨울방학 때가 거의 12월 겨울방학이 거의 12월 말에 겨울방학을 하다 보니 거기 그 아이들한테 제공 그 수요가 조금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에 일시적으로 조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도에서 지금 이게 도에서 저 사업비 들어온 게 7월달 아니에요? 7월달.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겨울방학 때 거의.
풍림
전풍림위원
동절기, 하절기 방학 때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며칠을 운영을 했나 이게? 산출 되어있고 보니까 72명, 60일 이렇게 9천원씩 이렇게 해놨다 했네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산출은 그런데 실제로 식사 제공이 그렇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방학이 늦어져서.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성립전 예산을 아마 이게 7월 초에 돈이 내려왔는 것 같은데.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7월달에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출액이 이런 부분은 성립전 예산을 써도 지금 지출액이 너무 좀 저 우리가 지출이 너무 좀 적어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고민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할게요. 예산전용 관련해서 407쪽입니다. 지금 보육시설 지원 관련해서 544만원을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지원금을 감액하고 행사 운영비로 지금 증액을 했잖아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원래는 이게 사업이 뭐였어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당초에는 이제 그 1박 2일로 해서 체험행사로 진행을 하려고.
풍림
전풍림위원
다스림에? 다스림 행사아닌가?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다스림이든 어디든 1박 2일 체험행사로 하려고 행사실비지원금을 좀 많이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1박 2일로 그렇게 가는 거에 가는 것보다는 이제 뭐 관내에서 문화행사로 진행하자라고 이렇게 의견이 들어와서 그래서 행사시비지원금을 운영비로 좀 돌려가지고 행사운영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전용 승인일자가 6월 6일인데 추경 때 이게 반영이 안 돼서, 가능하지 않았나? 1회추경 때? 이게 전용이 6월 6일이라 날짜로 되어 있네 그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 보니까 사업명세서 사무관리비로 그냥 600만원 편성을 하셨어요. 맞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올해는 도행사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 관내 행사는 올해는 그거는 예산을 했지 않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안하는 걸로?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그건 이해가 됐는데. 문화공연행사로 이렇게 바뀌었다. 그럼 이게 어디지?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이렇게 변경 요청을 이렇게 한 겁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언제 좀 했어요? 요청을 한 시기가?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요청 시기는 저희가 지금 확인은 못했고요. 어쨌든 6월 20일 날, 6월 6일에 전용하고 6월 20일 행사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23년도 결산서에 보면 또 바뀌어있어요. 전용을. 아세요? 그래서 운영비 줄이고 행사실비지원금을 들어갔어요. 반대로 지원을 했다고. 23년도 결선서에는. 510만원을. 저희들이 이게 수혜자 이분들의 당사자 의견을 저희들 존중을 내가 공감은 해요. 공감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예산 편성 당시에 그걸 확실하게. 의결을 묻고 의사를 묻고 정리를 해야 되지 자꾸 이렇게 과도한 예산 전용은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유의를 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한 재발생하고, 재발생하고 연속적으로 23년도, 24년도 계속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유의를 하셔서 집행을 좀 과목을 세워서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셨던 최대열 문화복지국장님이 계시는데요. 이제 6월 30일자로 공로연수를 가시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열
최대열문화복지국장
저는 짧은 소감문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먼저 소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91년 9월에 20대 후반에 고향인 영주에서 공직에 처음 입직해서 청년기와 중장년기를 거쳐서 35년간 공직자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자그마한 힘을 보태고 어느덧 퇴직연수 교육을 맞이하게 돼서 감개무량합니다. 특히 35년간 공직생활 중에서 가장 보람되었던 일은 투자유치과에서 6년 근무를 하면서 3년 이상의 공을 들여서 반구전문 농공단지 조성사업과 일진그룹의 베어링아트를 유치하고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영주시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상호 협력하며 다양하고 좋은 의견을 주셨던 의원님들께 공직자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더라도 인구 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우리 시의 성장 동력이 멈추지 않도록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무사히 공로연수를 들어갈 수 있게 되어 고맙게 생활하며 의원님들과 영주시청 그리고 영주시의회 직원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끝으로 불교의 시절인연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인연에는 가고 오는 때가 있다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미스터 트롯 가수 이찬원이 시절인연이라는 노래로 멋지게 표현한 가사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떠나간다고 그대여 울지 마세요. 오고 감도 때가 있으니 미련을 두지 마세요. 좋았던 날 생각하고 고마움만 감직하며 살아가야지 바람처럼 물처럼 가는 인연 잡지 말고 오는 인연 막지 마세요. 때가 되면 찾아올 거야 새로운 시절 인연 친구가 무너진다고 그대여 울지 마세요. 영원한 것은 없으니 이별에도 웃어주세요. 좋았던 날 생각하고 고마움만 간직을 하고 살아가야지 바람처럼 물처럼, 가는 인연 잡지 말고 오는 인연 막지 마세요. 때가 되면 찾아올 거야. 새로운 시절 인연, 새로운 시절 인연.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국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가는 인연은 막지 않겠습니다. 하지만은 가시더라도 또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있어서 오는 인연을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영주시에 이렇게 계시면서 아마 저희 의회와 가장 많이 소통해 주셨던 분 중에 한 분이라고 본 위원장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작은 얘기에도 서로 간의 논의를 해 주셨던 국장님, 저희 의원들도 있지 않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더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오늘 예비심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6월 17일 제6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월 17일 제6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과 답변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4차 위원회는 6월 13일 금요일 오후 오전 10시부터 개의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2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