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강선영 의원 발언
한상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종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민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찬양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기만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김지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정재봉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주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화곡본동시장 고객주차장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형 키즈카페 등촌3동점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친화미용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강서구립 마곡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19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조례안인 관계로 부위원장이신 김희동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김희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한상욱 의원 대표발의)(박성호, 전철규, 정정희, 강선영, 박학용, 고찬양 의원 발의) 맨위로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한상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상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회의 한 분, 한 분께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영예로운 예우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강서구 보훈단체의 육성 발전 및 보훈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보훈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는 보훈회관의 기능 및 법령에 근거한 입주단체의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위탁을 포함한 보훈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보훈회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운영협의회 구성에 대해 정하고, 안 제7조에는 구청장의 지원사항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8조, 제9조, 제10조의 보훈회관 입주단체의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시설물 원상 복구 및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는 보훈회관 관리 운영에 대한 구청장의 실태조사 및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강서구 보훈단체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확보하고자 설치하는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과 자긍심 고취에 이바지하고 지역사회의 보훈정신 함양을 도모하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한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상욱 의원 외 6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5년 5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들을 예우하고 리모델링 준공으로 이전 예정인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보훈단체의 보훈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보훈회관의 시설로서의 기능, 입주단체의 자격 조건, 시설의 위탁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보훈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입주단체의 시설물 목적의 사용에 대한 배상·복구 책임 등을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제정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보훈활동 지원을 위한 별도 공간 마련의 근거를 신설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복리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과장님, 이 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인 거는 같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거는 제7조 지원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가능하시면 우리가 보훈단체라든가 보훈회관에 항상 어떠한 것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항상 구청이나 우리 의회의 위원들이 항상 지원을 해 드리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과장님도 아실 텐데,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라고만 딱 해주셨으면 좀 더 강해 보이고 정말 적극적으로 보여지는, 적극적으로 보훈회관에 계신 분들에 대해 우리가 예우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라고만 더 해주셨더라면 더 조례가 멋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국가유공자와 또 유가족, 보훈단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훈단체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금 발의가 돼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또 저희 구가 사실은 타 지역에 비해서 보훈회원도 되게 많은데 지원이 개별적으로 따지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의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비추어서 저희가 ‘해야 한다.’ 하고 직접적으로 강행규정으로써의 내용의 확실성은 있으나 그것은 일시적으로 또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로 해서, 또 그리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여건이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도와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럼 과장님, 과장님 답변 말씀대로 사업이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부서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한상욱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우선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이용하게 되는 기관들이 몇 개쯤 돼요? 입주기준을 명시하고 있긴 한데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현재 보훈단체는 우리가 9개가 있고요. 그리고 보훈단체연합회까지, 지금 현재는 그렇게 국가유공자와 또 보훈 관련해서는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충현위원
알겠습니다. 보훈회관 운영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했죠?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충현위원
6조에. 지금 협의회 구성이 돼 있습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협의회라 함은 결국 단체들의, 여러 성격이 다른 단체들의 여러 여건을, 또 의견을 종합하고 또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협의회라는 걸 별도로 두지 않아도 단체연합회를 통해서 각 회장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연합회가 충분히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충현위원
연합회가? 연합회는 회의를 해요, 거기서?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회의 운영비는 어떻게 돼요? 여기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단체에 일부 비용을 조금씩 지원을 하고요. 예산 범위에서 어렵지만 그렇게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어떻게 주는데, 예산 지원은?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산은 이제 단체별로 저희가 예산을 배분해서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보훈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뒤에 비용추계를 하셨잖아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충현위원
거기에 그런 비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그 비용은 저희가 따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아닐 것 같고요. 저희가 추계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단독 공간, 별도 공간으로 되면 거기에 따른 이제 운영, 시설 관리라든가 이런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예산추계에서 좀 넣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협의회 운영에 관한 비용을 연합회가 하더라도 회의도 하고 간혹 간식도 드시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좀 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다음에 지금 한 명을 더 추가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기존에 한 명이, 마급이 있는데 한 명 추가에 대한, 그건 언제 채용할 거예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인력에 관한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전체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지원과와 잘 협의해서 우리 보훈회관이 잘 설치가 되면 운영에 무리가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충현위원
보훈회관이 준공되면입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 보훈회관은 현재는 지금 강서구립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쪽에 4층 건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보훈회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이충현위원
그 공사 준공이 되면, 입주가 되면 그때부터 사람을 뽑겠다?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추가되는 인원이 시설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어서 지금 현재 직업재활센터는 직업재활센터에서 관리 인력이 있어서 거기에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설 관리 인력은 필요한, 지금 현재 구조로 보면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단독 회관, 별도 공간이 됐을 때 필요한 인력으로 보여집니다.
이충현위원
현재 공간은 좀 협소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사를 가게 되면 이 보훈, 보훈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주요한 보훈 관련 정보라든가 소식, 관련 교육 뭐 필요하면 훈련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말로만 보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그런 것들을 후배들한테 알리고 전수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무슨 사업이든 넣어 가지고 그런 일을 그런 어르신들이 주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그것도 차례차례 준비해서 위원님 뜻에, 말씀하신 내용을 잘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착실히 잘 준비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우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관심을 가지고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주신 우리 한상욱 위원장님과 또 강선영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가 그 조례의 내용을 잘 준수하고 또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또 보훈단체가 잘 운영되고 유지되고 또 충분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한상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0시24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영선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영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5-61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민의 주거복지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주거복지사업 추진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주거 관련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포괄적으로 수행하던 주거복지 업무를 별도의 주거복지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주거복지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대신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주거복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주거복지위원회 구성을 위한 세부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위원회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회의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김영선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5년 5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주거복지 수요가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맞춤형 지원 주택 공급과 관련한 입주자의 기준 수립 및 선정, 운영 방안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안정성과 전문성도 함께 강조되고 있는 바 이번 개정으로 기존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대신하던 것에서 주거복지위원회를 신설 및 구성하여 보다 전문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과장님, 강선영 위원입니다. 주거복지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돼 있나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저희 9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강선영위원
아직 구성은 하지 않았습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예.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지…… 이번 조례안이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거라서요.
강선영위원
그러면 일단은 조례가 통과되면 공고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인가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예, 예.
강선영위원
그리고 주거복지 대상은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지? 대상.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대상이요? 저희가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하고 또 긴급지원대상자 그다음에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 약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주거복지대상이 제가 알기로는 반지하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이 긴급복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긴급복지……
강선영위원
해당이 되는 거죠?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긴급복지도 기준중위소득이 75%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반자리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일반구민들도 가능한가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일반구민들은 저희가……
강선영위원
연령이 제한이 있나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강선영위원
연령제한은 없는 거죠?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예, 예.
강선영위원
그러면 고시원이나 이런 데 임시 기거하는 이런 구민들도 해당이 되는 거죠?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예. 소득 수준이라든가 기준 요건에 맞으면 다 가능합니다.
강선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긴급복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긴급복지에 해당하는 대상.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긴급복지에 해당되는 분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긴급복지의 개념이 사실은 굉장히 하는 사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영구임대라든가 매입임대도 있고 구에서 하고 있는 디딤돌주택 있잖아요. 긴급주거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강선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언젠가부터, 그때 몇 년, 몇 월, 며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법이 반자리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을 대상으로 긴급복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혹시 2022년 8월달에 반지하 침수사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선영위원
서울시에서 어떤 지침도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긴급복지사업이 사실은 주거 개념을 말씀하시는 건지 복지정책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강선영위원
이전에는 긴급복지가 있긴 있었으나 반지하 대상으로는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2년도인 거 같아요. 그래서 반지하에 주거하고 계신 주민들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에 해당이 된다.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예, 그때 이제 서울시에서 22년도 8월에 관악구에서 세 자매 침수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반지하는 지양을 하고 반지하 상향지원을 하라고 해 가지고 지금 반지하는 탈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거복지 수요가 그러면서 이제 폭증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주거복지 쪽에서 좋은 주택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번에 주거복지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강선영위원
요즘에 주거 관련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긴급복지가 필요한 대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한 심의를 별도로 한다고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주거복지위원회를. 맞죠?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예, 꼭 긴급복지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주거복지……
강선영위원
주거복지에 관련된 모든 심의를 별도로 구성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예.
강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일단은 주거에 어려움을 참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김민석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주거복지위원회가 지금 현재도 있죠?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주거복지위원회 현재 없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기능은 있잖아요. 생활복지위원회에서 할 수 있죠? 지금 역할과 기능을 대신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지금 현재 하고 있죠?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예, 예.
김민석위원
지금 주거복지위원회를 생활복지위원회에서 이렇게 별도로 구성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뭐예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거복지 지금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도 주거복지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도록 해서 그동안에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는 그 주기능이 저희가 말씀드리는 수급자 있잖아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급여, 이러한 거에 대한 보장결정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지난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복지지원과가 신설이 되면서 주거업무 자체가 오롯이 저희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수요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고 있었던 게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그동안에 주거·급여 업무에 대한 심의는 사실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거급여라는 게 원래가 저희가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대부분은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하는 주택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준조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할만한 특별한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았는데요. 주거 업무가 저희 과로 오면서 금년도에 반지하 사업도 하고 주된 사업에 맞춤형지원주택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특별한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의견과 심사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거복지위원회를 신설해서 그 사업을 차근차근 주민을 위해 하고자 이번에 신설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석위원
지금 현재 생활복지위원회에서 위원들 있잖아요. 거기 주거 아니면 주거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들이 있나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한 분 계십니다. 저희 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주거 관련 종사자분은 한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거기에서도 구의원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예, 예.
김민석위원
그리고 거기도 똑같이 저기……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구의원님은 안 계십니다.
김민석위원
없어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예. 저희 이번에 주거복지위원회는 두 분의 구의원을 추천하려고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김민석위원
왜 없어요, 생활복지위원회에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그거는 생활보장과에서 생활보장위원회는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보장위원회라는 조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민석위원
이거 기대이익이 뭐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주거복지가 지금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다른 점이 주거가 차별화되는 거죠.
김민석위원
생활복지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역할을 대신한다라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주거복지위원회가 그 위원회를 거기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역할과 기능을 대신하잖아요, 지금 현재 조례에서. 그러니까 별도의 차별화가 없을 거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예산안은 들어가 있잖아요,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니까요. 비용추계에 되어 있는데, 이게 굳이 만들어야 되냐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대신할 수 없는 부분이 뭐가 있어요, 차별화가? 만약에 주거복지위원회가 뭔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안건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걸 꼭 굳이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만약에 지금 현재 주거복지위원회에서 기능이 아니라 역할만 대신 한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거라도 뭔가 특별한 게 없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주거복지위원회를 신설하지 않고 여기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의아하다는 거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생활복지위원회에 구의원을 추가한다는 일부개정안을 만드는 게 낫지 않냐라는 거죠. 지금 주거복지위원회에서 그렇게 안건이 많아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왜 이거를 하려고 생각을 했냐면요, 금년도에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지하주거사업도 있고요, 저희가 또 주요업무에 맞춤형지원주택에 SH나 LH하고 협약을 해서 진행해야 되는 그런 굵직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보장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을 대신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고 심도 있게 가야 되는 부분들이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있기 때문에 이 주거 환경에 관한 전문가는 사실 생활보장위원회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지만 지금 네 분의 주거환경전문가를 위촉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야지만이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주거환경 개선을 할 수 있을 거 같고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주거, 아까 말씀…… 반지하 얘기가 나왔는데요, 반지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 같은 거를 조금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생활보장위원회에 있는 분들도 다 전문가이시긴 하지만 조금 더 심도 있고 체계적인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 이거는, 저희가 사실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생활보장위원회에서도 얼마든지 안건을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해서 정책결정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만들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그래도 업무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려면 전문가가 있어야 될 거 같고 저희 부서에서 주거 업무를 수행을 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좀 신설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김민석위원
그러면 SH나 LH나 이런 것도 매년 있었던 거잖아요. 2024년도에도 있었고 2023년도에도 있었고……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주거정책을 직접 뭔가를 짓거나 이렇게 하는 건 없었거든요.
김민석위원
그런데 이것도 주거정책을 직접 짓는 건 아니지 않아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짓는 거는 아닌데요. 우리가 짓는 건 아니죠. SH나 LH에서 짓고 저희와 협약을 통해서 그걸 이용하는 거죠, 저희가.
김민석위원
현장에 직접 가는 경우도 있나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예. 현장 가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위원회 수당을, 비용추계에서는 없지만 위원회 수당이 나갑니다. 현장점검도 해야 되고 공사현장도 감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회를 신설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김민석위원
왜 그거 비용추계에 넣지 않았어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이게 이제 금액이 없다 보니까 예산편성 단위…… 위원회 수당만 7만 원씩 나가거든요.
김민석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뿐만이 아니라 현장방문도 가야 되고 보통 그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용추계에서의 지금 ‘비용 발생요인 해당 없음, 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 명시적으로 해놨어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그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비용이 있는데 이제 아마 1억 원 미만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하게 돼 있어서 그거에 착안하다 보니까 자료가 그렇게 된 거 같은데요.
김민석위원
너무 단정적이잖아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예. 저희가 따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숙 의원 대표발의)(정재봉, 김민석, 강선영, 박주선, 김성한, 한상욱, 김희동, 박성호, 이충현 의원 발의) 맨위로
10시42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서구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이용자 조사에서 서비스 제공 횟수 증대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횟수 확대에 따라 강서구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도 이용횟수를 최대 10회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두 서비스 간 형평성을 재고하고 강서구민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의 범위를 임산부에서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서비스 이용횟수를 10회까지로 확대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서비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시행중인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의 실효성과 이용 만족도를 재고하기 위해 서비스의 이용횟수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우리 강서구의 출산 친화적 환경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종숙 의원님의 9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5년 5월 23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구에 거주하는 임신부에게 청소, 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돌봄서비스 사업의 지원을 기존 1일 4시간 이내 최대 6회에서 10회까지로 확대하여 임신·출산 자녀 양유와 관련된 정책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율 상승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서 간 유기적인 홍보가 중요할 것이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협의회에 따른 우리구 가사돌봄서비스 제공은 임신 판정부터 출산 전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상위부처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하여 출산 이후의 산부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해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없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서울형 키즈카페 등촌3동점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형 키즈카페 등촌3동점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최순향 출산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최순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25-62 서울형 키즈카페 등촌3동점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를 설치하고 그에 따른 운영사무를 경제적 효율성,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성 등이 높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현황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등촌3동점은 강서구 화곡로63길 19, 1층 경향교회 교육관에 조성 예정으로 서울시 공간선정 심의 후 2025년 3월에 선정되었고, 시설규모는 305.52평방미터로 일에 2시간, 34명의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위탁내용입니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3년간 위탁하고자 하며, 서울형 키즈카페 등촌3동점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2026년 3월부터 2029년 2월까지 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기준 소요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등 1억 8672만 8000원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우리구 보육환경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최순향 출산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등촌3동점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5년 5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아동복지법」 제5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전용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계절이나 미세먼지 등 외부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아동의 놀이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사업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형 키즈카페 등촌3동점의 운영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기준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해당되고 지난 5월 13일 민간위탁 적정성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적정’으로 심의완료하였습니다. 전문성 및 효율성 재고를 위해 아동에 대한 이해도, 놀이 및 돌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법인에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서에서는 위탁시설에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구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과장님, 위탁 기간이 3년인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민간 위탁에 관한 저희 강서구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처음에? 최초는 3년인가요?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향후에도 3년입니다.
이종숙위원
키즈카페는 다 3년이에요?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저희가 과에서 하고 있는 보육시설 같은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별도로 5년까지 할 수 있다고 해서 5년을 하고 있고요. 키즈카페 같은 경우는 별도 법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 강서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거기에 따라서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키즈카페는 다 3년으로 보면 됩니까?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내년 3월에 개소한다고요?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설을 경향교회에서 기부채납이 아니고 그냥 공간을 제공한 겁니까?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전체적으로 소유권 이전인 기부채납은 아니고요.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무상 대여입니다.
이충현위원
무상임대?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예.
이충현위원
무상임대. 몇 년간이요?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지금 저희가 최초로 하고 있는 기간, 위탁기간에 맞춰서 3년입니다.
이충현위원
3년 있다가 무상제공 안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그러나 저희가 협의를 한 경우에 경향교회에서는 강서구 사회복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제공해 줄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좋은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협약이든 MOU든 체결해서 그런 어떤 무상의 기간은 상당히 확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예.
이충현위원
3년 있다가 마음 바꿔 먹으면 어떻게 할 건데?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용협약서에 따라서 위탁기간은 3년이지만 2025년 4월 1일부터 2035년 3월 30일까지 10년으로 협정을 맺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그거 알고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안전장치가 있어야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거 아니겠냐는 생각이에요. 그러시고 그거 관련해서 추가 인테리어 같은 공사 안 해요?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추가 인테리어 공사를 저희가 설계를 하고요. 동의해 주시면 설계와 그 이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충현위원
예산은 어디 있어요?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산은 서울시에서 시비로 전체적으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이충현위원
얼마요?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6억 1000만 원입니다.
이충현위원
여기 그거 없네요?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저희는 민간위탁 운영하게 되었을 경우에 향후 운영비에 대해서만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우선 지금 여기에 시설도 확보가 안 됐는데 운영에 관한 걸 먼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은 어떻게 할 건지, 예산 확보 받은 걸 여기다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기 지금 2026년 예산을 표시했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예산이 없고.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예.
이충현위원
민간위탁 동의를 올 연말쯤 가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서두르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를 해주시면 그 이후부터 어떤 시설의 설계라든지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서둘러서 위원님의 동의를 구했습니다.
이충현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잘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수탁자 선정 방식에 수의계약을 했네요? 그렇죠? 지정위탁.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키즈카페 운영 지침에 따라서 이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법인에게 수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희동위원
‘공간을 무상 제공할 시 법인단체를 수탁자로 지정위탁이 가능하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예.
김희동위원
등촌3동에 경향교회네요? 그렇죠? 경향교회.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동위원
위치가 그러면 경향교회가 아니고 경향교회 앞에 사거리 코너에 있는 그 건물 같은데.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사거리 홀은 아니고요. 그 중간에 길에 들어가면 1층에 교육관이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아, 교육관?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예.
김희동위원
몇 층이에요?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1층입니다.
김희동위원
아, 1층에서?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예.
김희동위원
그러면 우선 키즈카페가 개설이 되면 그 주변에 아이들이 제일 먼저 어떻게 그게 신청을 받나요? 어떻게 되나, 신청 받는 게?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해서 신청을 예약……
김희동위원
좀 먼 곳도 된다는 거죠?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희동위원
그 동네가 아니어도.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러면 이것도 선착순인가? 아니면 또 추첨을 해야 되나?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선착순으로 예약이 됩니다.
김희동위원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업도 구민들이 잘 모르고 홍보가 안 되면 그거는 실패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경향교회에 위치한 사업이긴 하지만 교회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키즈카페가 있다라고 홍보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간판 같은 것도 사실은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이게 교회 거가 아니라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건물 외벽에다가. 그리고 이 교회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가는, 그 건물 안에서도 어떻게 갈지도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업이 어쨌든 내년도 3월에 개소한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많이 왔다 갔다 한번 해 보세요.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아이의 어머니 입장으로서. 이상입니다.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홍보에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최순향 출산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의안번호 2025-63,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입니다. 어린이집 재계약 추진으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영유아와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소요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어린이집 위탁현황은 발산1동 구립 노블키즈어린이집 등 3개소입니다. 다음은 재계약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입니다. 강서구의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이후 9월에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계약 심의를 거쳐 위탁체를 선정하여 5년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재계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안정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영유아 보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우리구 보육 환경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최순향 출산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김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혹시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재계약 보고는 이미 구청에서 결정을 하고 그냥 의회에 통보만 해주는 건가요?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어떻게 신규로, 아까 등촌3동 키즈카페처럼 신규로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위원님이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재계약 같은 경우는 기존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민간위탁한 이후에 다시 한번 재계약하는 경우는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혹시 그에 관련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저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고요. 또 저희 강서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3개 어린이집이 정원이 다 20명씩인데 이게 가정 어린이집인가요?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런데 똑같이 정원도 20명, 그리고 규모도 비슷비슷한데 3개 각각 어린이집의 비용추계를 보면 어떤 것은 18억, 어떤 것은 15억, 어떤 것은 11억, 5년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가장 크게 푸른별어린이집은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런 거죠?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고찬양위원
다른 나머지 2개는 그런 것들을 안 하니까.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찬양위원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러면 스마일어린이집과 노블키즈어린이집은 왜 한 5년간 3억 8000 정도 차이가 나는 거는 이유가 뭘까요?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노블키즈어린이집은 2억 8300만 원이고요. 스마일어린이집 같은 경우 2억 1100만 원인데 저희가 20인 시설이라 하더라도 어린이집 반 구성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영아반을 주로 했을 경우에는 인건비가 저희가 좀 더 많이, 80%가 지원이 되고 유아반을 반 구성을 했을 경우에는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이 저희가 30% 지원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 지원의 차이로 인해서 약간의 한 7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고찬양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노블키즈어린이집이 영아반이 있겠네요?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영아반이고 또 영아반 중에서도 0세는 또 3명당 반을 구성하기 때문에 영아가 조금 주로 많은 그런 반 구성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인건비 지원 문제 때문에요.
고찬양위원
이 3개의 어린이집은 위탁기간 동안 특별한 이슈는 없었나요?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발산1동에 있는 어린이집이고요. 그 지역에서 모집도 잘하고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고찬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6.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이종숙, 신찬호, 조기만, 한상욱, 이충현, 박성호 의원 발의) 맨위로
11시04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민석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우리 강서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장애인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관내에 장애인만을 위한 전용 공간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복지향상과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에서 장애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김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민석 의원님 외 6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5년 5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현재 우리 구 등록 장애인 인구는 2만 7742명으로 이는 서울시 전체 1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관내 장애인만을 위한 전용 공간이 부재하여 장애인의 쉼터, 다목적 공간 등의 지역사회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장소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 바, 본 개정안은 장애인 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구 장애인에게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없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친화미용실 운영사무민간위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친화미용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곽현규 장애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곽현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5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친화미용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친화미용실 운영은 장애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미용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해당 분야의 경험과 전문지식 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사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장애인을 위한 이미용 서비스 제공 및 미용실 시설 관리 등 운영 전반으로 위탁기간은 3년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전액 구비로 3년간 5억 2670만 원이 예상되며 올해는 인건비, 운영비 등을 포함해 207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5년 7월부터 9월까지 수탁기관을 모집·선정하고 10월 어울림플라자 준공 이후 상가 임대차 계약 체결 및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뒤 12월 중 개소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 3월 24일에 개최된 제2차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번 장애인 친화미용실 운영 민간위탁을 통해 지역 장애인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며 질 높은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곽현규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친화미용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5년 5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관내 장애인을 위한 미용서비스를 6개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서비스 운영 방식이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장애인에게 친화적인 전문시설의 조성이 필요한 사항으로 장애 유형에 적합한 편의시설과 장비를 갖춘 강서구 장애인 친화미용실 운영은 장애인이 차별과 편견 없는 미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로 기능할 것으로 보이며,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높고 공신력이 있는 전문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지금 이 시설 있죠? 어울림플라자. 거기에는 무상으로 임차를 하나요? 거기서 무상으로 주나요, 시설 자체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서울시에서는 저희보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거고 예산을 잡으라고 하긴 했는데……
이충현위원
예?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아, 민간……
이충현위원
그 시설을 무료로 주냐고요, 무료.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민간위탁……
이충현위원
예. 임대료.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저희가 수탁하게 될 때요?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그 임대료 없어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어울림플라자는 시에서는 임대차계약을 통해서 보증금과 임차료를 받기로 하긴 했는데 그런데 아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보증금과 임차료를 무상으로 진행할 거 같은데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충현위원
여기에 조례를 낼 정도면 그 정도는 진행해 오셔야지. “아마도” 그러지 마시고.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아직……
이충현위원
서울시가 예산으로 지은 시설을 강서구에서 일부 활용을 하는데 그걸 굳이 임대료를 왜 받는지 그걸 확실히 해야 될 거 같은데요? 무상으로 해야죠. 그리고……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그 공간 저희한테 배려해주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가 된 부분입니다.
이충현위원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시설을 운영하는데 굳이 시…… 회계 엔티티(Entity)만 다를 뿐이지, 같잖아요, 구민의 세금을 쓰는 것은. 그런데 굳이 거기에다가 왜 임대료를 받고 무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으면 안 될 거 같은데. 그건 협상을 잘 협의를 좀 해보시는 게 필요할 거 같은데.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서울시와 협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잘해서, 안 되면 못하는 거죠?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최대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그걸 적극적으로 해주셔야죠. 국장은 안 나오시는 거고, 그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시죠?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은 생각이십니다.
이충현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인건비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340만 원이 기본급이고 따져보면 한 명당 400만 원, 그렇죠? 405만 원. 적정한 수준인가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전문미용인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경력이 되신 분이라서 저희 공무원으로 하면 8급 정도 되는 수준의 임금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충현위원
8급이 4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세부적으로 잘 준비하셔야 돼요. 또 신청하는 장애인들이 또 많았을 때 이분이 저녁시간까지 이걸 자르고 머리를 손질하고 하면 이분도 굉장히 오버타임 달라고 할 것이고, “두 명이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사람을 추가해 주세요.” 별 얘기 다 나올 수 있어요. 준비할 때 그런 것들을 충분히 협의하고 조건을 붙여서, 공개모집 한다면서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람을 잘 뽑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 미용을 하게 되면 돈 안 받아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돈 받습니다, 실비로.
이충현위원
그런데 재원조달방안에 전액 구비로 한다고. 실비 얼마정도 받을 예정인데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다른 이미 친화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3개 자치구가 있어서 비슷하게 저희가 잡을 거 같고요. 커트나 펌이나 염색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할 거 같습니다.
이충현위원
중요한 것은 서울시하고 위에도 보고를 하셔서 이런 시설을 무상으로, 그러니까 임대료는 좀 내더라도 보증금 없이 하는 그런 제도는 필요할 거 같아요. 가능한 임대료도 무료로 했으면 좋겠지만.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꼭 잘 관찰해 보십시오.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충현위원
노력해서 안 되면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 위원장님이랑 가서 또 따져야 되니까.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아직 수탁자는 선정 안 됐죠?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동위원
선정방식을 공개모집한다는데 여기도 자격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개모집 요건이.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로……
김희동위원
일반법인도 다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장애인 단체, 특수법인 이런 데가 들어와야 되나?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가급적이면 장애인시설이다 보니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시설이 하는 게……
김희동위원
그렇겠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용실이니까. 그리고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여기도 이분들 9명입니까, 심사위원들이?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거기 ……
김희동위원
심사위원회,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저희가 3월달에 심의를 받았고요. 거기 위원님들은 총 아홉 분이신데 일곱 분 참석하셔서.
김희동위원
우리 구의원도 들어가 있나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들어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래요?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김민석 위원입니다. 저 간단하게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좀 정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8급 공무원 임금이 다 포함해 갖고 400만 원이 넘어요? 8급 공무원이 다 포함해 가지고 월급이 400만 원이 넘어요?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전문 미용인 인건비 수준이 8급 공무원 수준이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이거는 좀 정정이 필요할 거 같지 않을까, 속기록에도.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석위원
한 5급 정도 되죠, 이 정도면?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기본급 수준으로 그렇게 말씀을……
김민석위원
기본급이 350인데. 맞나요? 기본급이 한 350 정도 돼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히 알아서 8급 몇 호봉인지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과장님, 중요한 거는 이분들을, 미용실은 요즘 예약제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예약을 하게 할 겁니까?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전화도 되고요.
이종숙위원
전화 받는 분은 그럼 복지사가 받는 건가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복지사가 받고, 예.
이종숙위원
전화 예약?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아니면 또 저희 쪽으로 들어와도 그쪽 스케줄이랑 맞춰서……
이종숙위원
아니면 부서에다가 전화하거나? 부서에다 전화하면 더 복잡한 거 아닙니까?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복잡하긴 할 거 같은데 혹시 몰라서 저희 쪽으로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채널을 좀 다양화해서 이분들이 이용하기 쉬운 걸로 하실 수 있도록, 신청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종숙위원
그러면 예약현황은 어떻게 보길래 다중채널로 예약을 받습니까? 예약현황을 부서가 알 수 있어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일단 공유를 해야 할 거 같은데 아직 실행을 안 해봐 가지고요.
이종숙위원
그렇죠. 예약채널은 단일화를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커트는 보통 30분을 잡더라고요, 미용실에서. 그러면 부서에서 전화 받는 사이에 그쪽에서 전화 받으면서 예약을 해버리면 이중예약이 될 수 있으니까 아마 전화예약을 하면 한 선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한 선으로 하기에는 사람들이 예약이 안 된다, 어렵다 하시면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렇게 전화를 이용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미래복지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미용사 한 분이 어쨌든 지금 일을 하실 예정이지 않습니까?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런데 앞서서 질의 내용으로는 예약 방법이라든지 이런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우리가 과에서 정립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이렇게 좋은 시설을 놔두고 그 미용사가 예를 들어서 일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계속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힘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미용사도 사람인지라 내가 여기서 일을 못하겠다고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 들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과에서 한 사업들 중에 동행일자리라든지 일자리 사업들도 많은데 이게 중도 포기자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심지어 임기제 이런 분들도 많이 그만 두시는데 이런 거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가 확고히 좀 해놔야 될 거 같아요. 특히 예약 방법이라든지 등등. 지금 우리 과에서는 어울림플라자가 결국에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여기 들렀다가 시간되면 이렇게 오겠지, 좀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염려도 들거든요,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특히 예약은 어떻게 할 거고 하루에 몇 팀 정도 받을 거고 이런 거는 좀 우리 상임위에 여기 개관 전에 어떤 계획인지 보고를 해주십시오.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 3개 자치구가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저희도 벤치마킹도 가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저희도 이제 구체적인 계획은 벤치마킹 결과를 토대로 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고찬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실제로 장애인 친화미용실을 오픈을 하게 되면 거기에 종사자를 이제 우리가 채용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종사자들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으신 분, 그리고 기왕이면 젊은 사람들보다는 어느 정도 나이가 좀 있어서 이해를 많이 하실 분들이 저는 좀 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종사자를 채용을 할 때는 다각도로 고민을 하셔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하는 그런 종사자를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를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8.서울특별시 강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곽현규 장애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지금부터 의안번호 64번 강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성요한복지회에서 운영 중인 강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위탁기간이 2025년 7월 1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강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보고드립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강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재계약을 통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기존의 평생교육지원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사무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 7월 15일부터 2028년 7월 14일까지 3년입니다. 다음은 재계약 추진사유입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서비스 지원의 연속성과 수혜자의 안정적인 교육환경 확보를 위해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존의 수탁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지난 5월 15일 실시한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적격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사회복지법인 성요한복지회와 재계약을 통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위로
한상욱위원장
곽현규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9.강서구립 마곡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4시07분
의사일정 제9항 강서구립 마곡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최문정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문정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5-66호 강서구립 마곡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곡노인종합복지관은 이랜드 그룹의 기부채납에 따라 방화1동 마곡나루근린공원 내에 총 면적 2732㎡,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의 규모로 건립 중인 구립 시설입니다. 본 시설은 2024년 11월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거쳐 2026년 4월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적률은 약 45%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계 법령과 민간위탁 적정성 심사결과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종사자 수는 서울시 유사 규모 시설 기준에 따라 23명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법인의 재정건전성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산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5년간 운영비는 총 94억 875만 원으로 예상되며 시비 65%, 구비 35% 비율로 매칭 지원될 예정입니다. 연간 평균 소요예산은 약 18억 원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의 제7조에 의거하여 구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요청드리며 동의가 이루어질 경우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기관에 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 전반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서구립 마곡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최문정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강서구립 마곡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5년 5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 제공,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 재가복지 등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노령화와 더불어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 생애에서 노년기의 삶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어 다양한 노인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노인 문화 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증가하는 상황으로 2026년 4월 개관 예정인 강서구립 마곡노인종합복지관은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문시설로 어르신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어르신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간단하게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민석 위원입니다. 우리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의결서에 2명이 서명이 없어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아마 이거는 저희가 주관하는 건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그때 두 분이 안 오신 것 같습니다, 불참.
김민석위원
안 온 건가요? 아니면 반대하는 건가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안 오셔서 사인을 안 받았고요. 저희가 이날 가서 심의를 받았고 이제 결과에 대해서 사인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과장님, 비용추계서 보면 평균 인건비 인상하고 물가 상승률 반영했는데, 보통 우리가 인건비 관련해서 5% 정도 되나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전년도보다, 5% 정도 해마다 인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5%까지 안 될 때도 있고요. 3.2% 이렇게 인상될 때도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렇죠? 공무원 대비로 하지 않을까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거의 공무원의 한 80%, 85% 정도.
이종숙위원
그러면 5%라고 하면 인건비뿐만 아니라 사업비, 아까 여기도 보니까 전년도 사업비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업비, 다른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5% 포함인 건가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내년에 17억을 편성을 했으면 그거에 5%씩 계상해서 인상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이종숙위원
전체? 전체로?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추계니까.
이종숙위원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노인이라 하면 몇 세 이상입니까?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이 몇 세 이상이라는 거는 규정하지 않고 있고요. 각 사업별로 노인을 이야기하는데 기초연금이나 이런 것들은 65세를 보고 있고요. 이 어르신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면 이 복지관 또는 어르신복지센터에는 다니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이것도 약간 처음에는 60세 이상이 많으셨다가 이게 시립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이 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70대가 많이 오신다. 그분들이 이제 계속 오시던 분이 많이 오시니까 그런 이야기는 제가 현장에서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새로운 복지관에 대한 기대가, 새로 진입하신 어르신들의 기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진입하는 어르신들에게, 그쪽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기대감이 있겠지만 제 지역구인 원도심에 사시는 분들은 이곳이 좀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셔틀버스도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고찬양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 이 마곡노인종합복지관 개관에 앞서서 그런 것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셔틀버스…… 저희가 내년에 자산취득비가 좀 있어서요, 그거 편성할 때 셔틀버스 관련된 것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저희가 얼마 전에 셔틀버스 노선 관련해서 용역 한번 하지 않았나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저희는, 그건 아마 장애인 셔틀버스였을 것 같습니다.
고찬양위원
여기는 따로 이렇게 하실 계획이시고?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고찬양위원
이 종합복지관뿐만 아니라 우리 좀 더 어르신들이, 이런 데 못 가시는 분들이 가시는 곳이 이제 경로당이지 않습니까?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고찬양위원
경로당도 좀 더 잘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지역인 화곡1동 까치산경로당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까치산경로당이요? 거기가 까치산경로당이 거기 재건축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쪽에 지금 화곡어르신복지센터 옆에 얻어드린 건물 있으시거든요. 거기에 올해까지는 이용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고찬양위원
그럼 올해까지 있고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지금 건축도 안 되고 있는데? 그럼 저는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런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런 시설할 때 저는 그러면, 지금 저도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고찬양위원
매번 이 자리에서 더 하신다고 하시지만 진짜 그분들이 제가 봤을 때 지금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내년도에 지금 어떻게 될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이렇게 나오시게 할 때는 우리가 뭐 이렇게 잘 모신다고 했지만 지금 우리가 우리 과도 이런 거만 신경을 쓰고 있고 그런 분들은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게 강서노인복지관하고 지금 복지센터 네 군데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이충현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은 저쪽 다른 거예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각 다른 복지관들, 가양복지관. 7복지관, 5복지관.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그게 종합사회복지관이고요. 거기는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여기는 여기……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는 노인.
이충현위원
노인만?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물론 사업 자체는 타당 시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든 조례가 예산을 몰고 다니니까 특별히 보면 이 마곡노인복지관도 기부채납 받은 시설이라고 하지만, 거기는 이제 우리가 소유권을 다 넘겨받았습니까?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12월에 다 준공이 되면 저희가 넘겨받을 예정입니다.
이충현위원
12월에?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협약은 했고요.
이충현위원
이게 면적이 꽤 넓어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총 건립면적은 827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여기 나와 있는데 꽤 크네. 여기 건축과에 전화 한번 해보세요. 저기 용적률 추가해 준 게 몇 프로인지. 기부채납해 주고 용적률 추가해 준 게 몇 퍼센트냐 알아봐 주세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이거는 용적률을 초과해줘서 얻은 기부채납이 아니고요. 이랜드가 거기에 이제 불하를 받을 때, 처음에 SH에다가.
이충현위원
처음 살 때.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마곡에. 그때 협약을 해준 겁니다. 서울시랑 약속을 해서 이걸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면 독립 건물이에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독립 건물입니다.
이충현위원
협약서 좀 한번 보게 해주세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SH랑 한 협약서요?
이충현위원
예, 예.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들이 불하를 받으면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땅값을 싸게 팔았다는 이야기예요? 뭐예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그때 당시에 약간 혜택이 있었던 걸로, 여기 지금 R&;D 지역 개발할 때 조금씩 다 그런 약속들을 하고 들어왔거든요.
이충현위원
그게 참…… 원래는 기브 앤 테이크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거기에 그런 식으로 땅을 불하…… 그러니까 매수를 하면서 조건에다 이렇게 이걸 지어주겠다는 이야기는 무슨 싸게 팔았거나 뭐했거나 무슨 그들에게 이익이 되니까 이 사람들은 그거를 주고 계약을 했을 텐데.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요, 2013년도에 토지대 9%, 자기 토지를 매각을 하면서 9% 수준으로 그거에 해당하는 건물을 지어줘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서울시와 SH와.
이충현위원
협약서 좀 보여주세요, 사본.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거기 23명씩 필요해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이거는 규모가 저기 등촌3동에 있는 시립노인종합복지관 있잖아요. 거기랑 건물 규모도 거의 같고 운영도 거의 유사하고 서울시 기준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기준과 맞춰서.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주요 사업들이 아까 보훈회관은 그런 게 없고 복지관은 이제 복지니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여기도 밥도 주고 그래요? 운영비가……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는 직접 돈을 주죠. 이게 사업비가 4억밖에 안 되는데요. 사업비, 운영비하고 합쳐서. 그런데 그 사업비를 보면 있잖아요. 교육 건강 검진 프로그램을 한다, 지역사회와 연계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이 사업을 위해서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직원들이?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이제 하루 이용인원을 저희가 한 1500명 정도 보고 있거든요.
이충현위원
1500명이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많은 프로그램들, 저희 시립노인복지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르신들이 계속 오십니다. 거기 관리해야 되고 프로그램 운영해야 되고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요. 당장 내년에 세수가, 항상 경기가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언젠가 꺾이고 경기가 굉장히 급감하는 상황도 있어서 예산이 걷히는 것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렇게 계속 늘어가는 거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 보면 한 20억씩 계속 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조례를 한 거 봐도 계속 추가적인 예산 부담이 되는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23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저기 복지 차원에서 돈이 많이 들어간 건 맞는데 그게 얼마나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난 그런 연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 여기에 뭐 노인들이 오시는데 취약계층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취약계층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또 넣어놨는데.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이제 어르신들 가운데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돌봄 서비스도 제공해 주고.
이충현위원
거기서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복지관에서 그런 사업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다른 쪽에서 하잖아요, 그거.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 하고 있는 게 거의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의 노인돌봄사업들도 복지관에……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취약계층을 지원해주는 부분은 그런 사업을 하는 그런 부서에 다 몰아주고 이게 노인복지니까 노인복지 차원에서만 하면 좀 사람을 줄이고 그거 관련해서 일을 줄이면 사람이 줄고 그러면 예산이 줄 텐데 취약계층을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다른 부서에서도.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노인종합노인복지관을 건립할 때요. 노인복지관의 역할이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그 사업들을 저희가 여기다 열거를 한 거고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법이 그렇더라도 법이 규정이 너무 포괄적으로 보면 몰라도 구체적으로 보면 중복된단 말이야, 중복. 취약계층은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복지 사업에. 그렇죠? 그러니까 폭넓게 보호하고 하는 건 맞는데 이게 중복해서 이분들이 여기저기서 혜택도 받고 보호도 받는데 여기에 또 이런 사업에 여기 끼워 넣어 가지고 이제 추가적인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입찰 이것도 먼저 공개입찰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충현위원
시설은 그러면 언제, 내년 4월 개관 예정이면 연말쯤 끝내나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9월에 공고해서 10월에 위탁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충현위원
지금은 그러면 거기 준비는 어느 정도 됐어요? 시설은?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시설은 지금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충현위원
가동률이 얼마나 돼요? 아니, 저기 진척도.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45%입니다.
이충현위원
그거 건축과에서 해요? 우리 과에서 해요? 어르신복지과에서.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이랜드에서 짓고 있습니다. 다 지어서 저희한테 주는 거니까요.
이충현위원
마지막에 완공해서?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저희랑은 지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충현위원
완공해서? 이랜드는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이 복지관 말고 땅을 사서 뭘 지었죠?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본인들 R&;D 건물을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R&;D 연구센터?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이충현위원
거기 R&;D 연구센터 이름하고 용적률 한번, 그거 관련해서 이 사람들하고 추가적인.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어떤 계약을 했는지?
이충현위원
예.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그 자료를……
이충현위원
아니, 그들이 그냥 이렇게 큰 건물을 그냥 지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분명히 몇 배의 이익이 되니까, 기부채납을 활용하는 건 좋은데 이거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업자들이 이익을 보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물론 국회에도 로비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적정 수준을 넘어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것 좀 잘 챙겨봐 주세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4시28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곽진영 보건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관리과장 곽진영입니다. 늘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7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위임 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명시하여 법령의 위임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조례로 규정함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적 규정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규정하는 근거 법령을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수수료 항목 중 건강진단결과서에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 진단이 포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곽진영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5년 5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개정으로 식품 관련 영업자 등이 매년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을 지역 보건소에서 받는 경우 해당 검진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우리구도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치구 조례에 위임한 상위법령명을 명시해야 한다는 법제처 정비 의견을 반영하여 관내 보건소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름을 규정하는 단순한 사안으로 특별히 법에 저촉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조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3000원을 신규로 정하는 거예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예. 이미 받고 있습니다. 3000원씩 받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3000원이라는 거를 조례에 명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조례에 위임법령을 명시해야 된다고 해서……
이충현위원
아, 위임법령?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예, 예. 법제처의 정비 의견이 있어서 그것만 명시했습니다.
이충현위원
예. 좋은데요, 알겠는데요. 수수료 표 있죠, 별표. 그 표에 진단항목들하고 금액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 금액은 언제 정해진 금액이에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이 금액이요? 워낙에 오래돼 가지고……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300원, ‘결핵진단서 300원’ 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인건비가, 보건소 직원들 인건비가 얼마인데 300원이에요? 요즘 300원을…… 너무 낮잖아요. 이런 것을 좀 현실화하는 것도 필요할 거 같은데요. 비싸게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아마 10년은 훨씬 넘었을 거예요. 20년도 넘었을 거 같은데요, 느낌에요. 300원짜리 수수료가 있나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예. 그런데 원래 보건소가 의료취약계층을 위해서 많이 진료랑 예방접종이나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수가를 올리기는 쉽지 않고요.
이충현위원
쉽지 않지. 한번 검토해…… 소장님, 이거 보고 계시죠? 언제쯤 이게 규정된지는 아세요, 혹시? 굉장히 오래 됐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한 20년 넘었을 거 같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취약계층이 뭐 그런 설명은 좋으나 이건 너무 오래 됐어요. 그래서 이건 일부분이라도 좀 현실화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님의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1.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아청소년과 야간 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찬양 의원 대표발의)(이종숙, 조기만, 김순옥, 한상욱 의원 발의) 맨위로
14시35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고찬양 위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의원
안녕하십니까? 화곡 1·2·8동 고찬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소아청소년의 의료공백을 방지하고자 야간·휴일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불필요한 응급실 진료비용을 절감하고 지역 내 의료 접근성 향상을 통해 소아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의료기관의 의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와 안 제 9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소아청소년의 의료공백을 예방하고 지역 내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우리 강서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저출생 사회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찬양 의원님 외 4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5년 5월 23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영유아의 야간진료는 영유아의 특성상 소요되는 진료시간이 많고 공공지원금이 높지 않은 등의 여러 사유로 야간·휴일에 진료하는 일차의료기관으로서의 지정 의사가 많지 않아 현재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적절한 지원 등으로 야간·휴일 진료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바, 본 제정안은 관내 야간·휴일에 진료하는 일차의료기관에 행정 및 예산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의료접근성을 향상하고 당장 시급한 소아환자와 부모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개선책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적정한 지원금 산정은 상당한 예산의 수반이 예상되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야간 및 휴일 소아 진료건수 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한 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김민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보건소장님, 우리 이대서울병원에 예산 지원도 좀 하고 있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이대…… 어제 말씀…… 어제 한……
김민석위원
전반적으로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김민석위원
그 외에는 거의 없나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김민석위원
그런데 우리 참고자료를 보니까 우리아이 안심의원 1차, 2차, 3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대서울병원은 안 들어가 있어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이게 의원급과 병원급, 그러니까 병원도 종합병원이 아닌 준종합병원, 거기만 예산 지원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대병원은 어차피 응급실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김민석위원
응급실을 운영을 하는데 ‘야간·휴일 소아 의료체계 구축 현황’ 이거를 보면 거의 다 대학병원이 들어가 있어요. 서울성모병원도 있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3차에서?
김민석위원
예. 중앙병원도 있고 안심병원 2차 병원에. 그런데 왜 우리 이대서울병원은 우리아이안심병원이 될 수가 없나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그거는 복지부에서 지원하는데 아마 요건이 안 돼서 그러는 거 같습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복지부에서 지원하는데 아마 요건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민석위원
요건이 따로 필요한가요, 과장님?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종별로 지정 요건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럼 이거 만약에 아이가 이제 응급실을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과장님, 이게 제일 가까운 데가 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나요, 3차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이대목동이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3차 병원에는 이대목동병원이 없는데? 여기 구축현황을 보면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소아환자 말씀하시는……
김민석위원
예.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소아환자는 세브란스병원, 안심병동으로……
김민석위원
그럼 무조건 이제 119에 실려갈 때 3차 병원은 무조건 신촌세브란스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거네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아이가 다칠 확률도 있지 않나요? 더 심해질 확률이 있지 않아요? 가까운 데로 굳이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건이 이대서울병원이 어떤 게 충족이 안 되죠?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에서 못 가는지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민석위원
한번 이거 자세하게 과장님이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보강해 가지고 추후에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과장님, 지금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연세의원에서 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왜 운영시간이 오후 6시 30분까지만 할까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그래서 복지부에서 지원금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요건이 달빛어린이병원 형태인데 운영인력 확보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지정했는데 복지부의 지원도 안 받고 한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현재 달빛어린이병원인 건 맞아요, 그러면?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지정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건이 안 돼서 지원금은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요건이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공휴일에 하기 때문에?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연세의원은 소아만 아니라 다른 의료도 받는 거죠?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원래 소아과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이종숙위원
다른 과도 하고 있죠?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다른 과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연세의원은 그러면 소아청소년과예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소아청소년과인데 요새는 소아청소년과를 표방을 하면 전문의 선생님들이 소아과 전문의를 표방을 잘 안하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이 소아청소년과라고 안 하고 연세의원 있으면 내과도 갔다가 정형외과도 갔다가 다 가지 않을까요? 연세의원이라고 명칭이 돼 있으면.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혼선이 있기는 하는데 이미 이제 거기는 어린이 진료하는 걸로 구민들한테 인식이 딱 이렇게 돼 있어서 일반인들이……
이종숙위원
인식이 돼 있는데 저는 모를까요? 제가 이쪽에 안 사는 것도 있지만 우리 위원들도 연세의원이 다 소아전문인 거를 아셨나요? 저만 모르고 있었던 겁니까? 그러면 과가 정해져 있어야 되지, 전문의가 있으면서도 연세의원이라고 해서 병원을 운영을 해도 됩니까?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기본적으로 진료는 가능해요.
이종숙위원
가능해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예. 소아과 전문의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전문의 과목을 안 써도 제재는 지금 현재……
이종숙위원
보통 우리가 간판을 보면 ‘무슨의원’ 써놓고 본인들이 하고 있는 과를 더 세밀하게 넣어놓잖아요. 내과라든가 정형외과라든가 뭐 이렇게 통증의학과라든가 이렇게 더 세밀하게 넣는데 여기는 그냥 연세의원만 돼 있지 않습니까?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런데도 강서구민들이 다 알고 있다고요, 과장님? 연세의원하면 소아 전문의라고?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구민들 전부는 아마 혼선이 있긴 하시는데요, 저희 판단에는 거기 연세의원은 소아과 진료 한 지가 상당히 오래돼서 주로 구민 여러분께서는……
이종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다른 과는 안 하고 소아청소년과 진료만 받는 거죠?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소아과 진료만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래요. 아마 좀 세부적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이게 너무 소아청소년과에 연세의원만 돼 있으니까 혼선이 있을 법 합니다.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
가능하면 지원금도 받고 지원금이 그렇게 크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병원에 계신 분들이 그러한 편의를, 주민들 편의를 봐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보건소장님,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없습니다.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없습니다.
한상욱위원장
보건소장님, 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조기만 의원 대표발의)(이종숙, 김순옥, 김희동, 신찬호, 김지수, 김민석, 한상욱 의원 발의) 맨위로
14시47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기만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기만 의원입니다. 한상욱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조례의 적용범위,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옥외영업장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와 옥외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옥외조리, 옥외 영업시간 및 옥외조리 제한 행정처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가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조기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기만 의원님 외 9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5년 5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그간 지자체별로 상이했던 옥외영업 허용 여부 및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영업자 간 발생했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기존 관광특구 및 호텔업 등에 제한되어 있던 옥외영업 특례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옥외영업은 특성상 냄새,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의 우려가 있으나 현재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이 없어 관련 업소를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바 이번 제정으로 옥외조리 관련 허용 범위 등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함으써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영업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옥외영업 허용 시 식품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건축법」 및 「소음·진동 관리법」 등 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옥외영업 신고 절차 등에 대한 올바른 안내와 일관성 있는 행정 처리를 통해 관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과장님, 여기 제8조에 보면 옥외조리 제한 있지 않습니까?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예.
이종숙위원
‘구청장은 소음·진동, 냄새 및 빛 공해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23: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옥외영업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요, 민원이 한번이라도 발생하면 그렇게 됩니까?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조례 제안을 해서 나중에 공포돼서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좀 더 세부적으로 논해야 될 사항이긴 한데 민원이 발생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발생해서 이거를 제한하기에는 지금도 보통 보면 영업장의 영업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1차, 2차 정도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다발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한다 할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영업제한이나 시간제한을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일단 우리가 옥외조리를 허용한다는 의미는 우리 관내에 있는 영업자들한테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창출하거나 영업을 좀 더 활성화시켜주기 위한 차원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도 좋은데요, 그분들 민원을 위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이 조례로 인해서 이게 빌미를 줘서 그분들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뭔가를 꼬투리를 잡고 싶은데 이게 꼭 그거를 “민원이라고 했지. 언제 민원에 제한을 뒀냐?” 그분들은 항상 법전 아닌 무슨 이런 걸 들고 다니시면서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의원들 방으로 찾아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꽤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할 때는 그러한 거, 아니면 부서가 이런 민원 처리의 방법에도 조금 요령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긴 합니다.
이종숙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김민석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옥외광고 승인해준 업체 몇 개인지 아시나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옥외영업신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는 저희가 200…… 그러니까 신고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허가가 난 거는 한 140여 개소 됩니다.
김민석위원
허가에 대한 지금 현재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허가의 기준이라고 하면 일단은 영업장에 영업을 신고하려고 하는 분이 관련 서류, 예를 들어서 도면배치도라든가, 평면도, 거기 사진 같은 거 가지고 와서 그리고 소유권이나 사용권, 왜냐하면 옥외영업을 해야 되니까 그곳에 영업을 할 수 있게끔 건축주나 아니면 관리사무소 이런 데서 사용이나 소유권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관련 서류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가 관련 부서에다가 검토의견을 문서 시행을 해서 도로과나 도시계획과, 주차관리과 등 해가지고, 건축과 이런 데에 문서 시행을 해서 그쪽에서 회신 오는 거 봐서 한 가지라도 뭔가 저촉이 된다 하면 영업장의 영업신고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냥 명확한 기준이 없는 거죠?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기준은…… 아니, 법에 있는 체크리스트도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같은 건물이지만 어떤 곳은 해주고 어떤 곳은 안 해준 경우 있습니까?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판단은 하기는 어렵고요.
김민석위원
아니, 승인을 어떤 곳은 해주고 어떤 곳은 안 해준 경우가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민석위원
팀장님, 있습니까? (
무영
김무영위생감시담당주사
- 제가 알기로는……) 예. 마곡동에. (
-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못 나가는 데가 있고 나가는 데가 있고 또 그런 거 가지고 또 공개공지는 전혀 못 나가고 있는데 옥외영업을. 공개공지에 포함되면 못 나가고 이렇게 돼서 그런 경우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같은 건물이라도요? (
- 예, 예.) 같은 건물, 그러니까 건물은 건물인데…… (
- 위치에 따라서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
- 예, 예.) 그러면 어떤 곳은 형평에 맞지 않지 않아요, 지금 현재? (
- 그런데 식약처 지침에 그렇게 의뢰가 있어서 도시계획과에서……) 마곡동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할 때 거의 다 비슷하지 않나요? 뭐 어떤 곳, 위치에 따라서 용지가 달라지거나 그러지 않지 않아요, 마곡동은? (
- 도시계획과에서 회신 올 때 딱 보면 「도시계획법」이 마곡이 직사각형이 아니라 원형도 있고 이렇게 있어서 거기에 딱 겹치는 데가 있어서 그쪽 부분은 빼고 나가고 그래서 못 나가는 데도 있고 완전 거기 포함되면 걸리는 데도 있고. 또 이렇게 주차…… 자전거주차장에 해당이 되면 못 나가고 조경에 해당 돼서 못 나가고 의무적으로 소방 도로에 확보해야 되는 소방도로에 포함돼서도 못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건축과나 도시계획과나 주차관리과나 도로과에서 회신이 오면 그 하나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하나라도 체크리스트에 저촉이 되면 그게 해결되기 전까지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비승인을 해준 업체 중에 소방과나 다 저촉이 어떤 거 하나라도 지금 다 저촉이 됐다고 확신하세요, 팀장님? (
- 저 같은 경우는 과에서 회신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바로 옆이던데? 허가 내준 데 바로 옆에 음식점 같은 경우는 비승인되어 있던데. (
-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어제, 지금 자료를 놓고 왔는데 총 네 군데 정도 봤어요, 마곡에. 그런데 바로 옆 호실 같은 경우는 허가를 안 해주고 그 호실은 해주고 약간 이렇게 되어 있던데. (
- 지금 보면, 저도 사진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될 것 같다고 의뢰를 하는데 건축과에서 나올 때는 거기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할 통로나 조경에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안 된다고 통보하는 경우도 있고, 오늘도 그렇게 회신 온 데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선은 그거는 알겠고요.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영업시간은 혹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기준으로 잡았어요? 허가 기준. 밤새는 안 될 거 아니에요? (
- 마곡 특성상 보면 발산역 그쪽을 빼놓고는 대부분 12시 안에는 다 영업이 종료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계속 이야기하면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
-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주기적으로 발생되고 해소가 안 되면 영업에 제한을 둬서 시간을 제한을 시키고 또 영업에 제한을 뒀는데도 이 사람들이, 이 업체들이 그걸 위반하고 영업을 할 시에는 적발되면 옥외영업을 취소를 시키고 해서 아예 못하게 만들……) 아니, 허가를 해주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조례의 내용이 되게 부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영업 허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승인을 내준다는 기준이, 가이드라인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죠? (
-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시까지면 12시까지, 11시까지면 11시까지. (
- 그런 건 없습니다.)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조기만의원
이거는 24시간이죠.
김민석위원
24시간이죠? 그런데 허가를 해줬어요. 그런데 왜 또 허가를 또 취소하는 거는 시간도 나와 있어요. ‘11시부터 7시까지 또 못하게 할 수 있다.’ (
무영
김무영위생감시담당주사
- 그거는 먼저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원이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1차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왔는데도 민원이, 업주가 계속 주기적으로 민원을 유발시키고 계속 시정을 안 할 경우에는 그거에 한해서 그 업주에 대해서 그게 해소되기 전까지 영업시간을 제한을 둔다든가.) 해주려면 해주는 거지. 또 해줬다가 취소하는 건 또 아니죠. 왜냐하면 이거 소음, 진동, 냄새, 공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영업허가해 주면 뭐 하나라도, 항상 민원은 하나라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
- 예, 맞습니다.) 해주려면 해주는 거지. 그거를 했다가 다, 거의 다 민원이 발생을 할 건데 민원 발생하지 않을 곳이 한 곳도 없을 건데 그러면 해줬다가 구청에서 또 취소하고, 또 취소하는 규정은 명확하게 되어 있고 허가하는 규정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허가하는 규정도 없잖아요, 취소하는 규정은 명확한데. (
- 허가 규정이라는 게 저희가 조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주거지역에는 옥외조리가 안 되거든요. 준공업 지역 이상 지역에만 가능하고요. 또 왜 그러냐면 이게 주거지역에 있으면 소음이라든가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준공업 지역 이상 지역에서만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허가 나간 40여 곳 중에서 전부 다 옥외영업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마곡이라든가 가양역이라든가 그런 준공업 지역, 그쪽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좀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 이 제한 같은 경우 있잖아요. 허가에 대한 기준은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거를 강행규정이죠? 이거 임의규정으로 만든 거 아니죠? 제한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제한할 수 있다고 제한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임의규정이죠?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제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임의규정이에요? 이게 뭐……
조기만의원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거의가 우리가 신고하고 허가를 득한 업체들, 주로 이제 음식점들 또 빵집들, 커피를 파는 그런 업체들이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고 허가된 그 업소들이 약 140여 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리를 할 수 있는 업소는 몇 개 안 돼요. 주로 음식점이야. 게다가 마곡단지에 한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들은 이미 허가를 득하지 않고 비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 밖에서 옥외에서 조리하고 있어요. 그걸 합법화시켜주고 그리고 죄 짓지 말고 영업을 해라라는 취지도 되고 어차피 떳떳하게 합법적으로 하니까 정말로 더 영업을 더 잘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물론 그런 어떤 지역사회……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활성화. 영업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 아까 뭐라고 하셨나요? 그 규정이 있어요. 아까…… 어디 있더라? 죄송합니다. 제가 찾으면 다시 한번 말씀……
김민석위원
팀장님, 그러면 여쭤볼게요. 이 조례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뭐예요? 영업허가 해주는데 뭐 특별하게 이 조례에 의하면 다 허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데는 안 되고 어떤 곳은 된다고 했잖아요, 「도시계획법」 상. 그렇죠? 그러면 거기도 다 승인해 줄 수 있는 건가요? (
무영
김무영위생감시담당주사
- 일단은 전제 조건이 옥외영업신고가 된 업소 중에서 준공업 지역 이상에 해당되는, 준공업 지역, 공업 지역, 상업 지역에 해당되는 곳에서만 옥외조리가 가능한 거고요.) 그러니까 다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원래 신청이 안 되는 곳도 옥외영업 허가 신고를 하면 이 조례에 따라서 무조건 다…… (
- 예, 예. 지역만 맞고 그러면. 준공업 지역이라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준공업은 안 되잖아요. 지금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우리 아까 마곡동 같은 경우가 어떤 곳은 되고 어떤 곳은 안 된다라고 하셨죠? 어떤 곳은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이 조례에 따라서 해줄 수 있어요? (
- 그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죠? (
- 일단 전제조건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옥외영업신고가 가능한 업소에.) 그럼 지금 옥외, 이 조례가 없어도 가능한 업소들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옥외영업을 보면 법적으로는 옥외조리는 허용되지가 않고 있고요. 옥외조리가 허용, 식약처의 지침이 바뀌면서 옥외조리를 단순히 끓이거나 고기를 굽는 행위는 가능하게끔 조례안이 나왔거든요. 조례를 지정해서 합법하게 이쪽에서 육성하면서 위반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옥외영업시간 제한이라든가 그걸 두면서 정상적인 테두리 안으로 유도를 시켜라, 그런 취지로 식약처에서도 옥외조리에 관한 조례 예시가 나왔거든요, 조례 예시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하라고 하시니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합법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도 승인을 해줘서 합법화가 된 업체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넓게 합법화를 시키자라는 의미의 조례안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부서에서 검토의견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원래 비합법적인 지금 불허가 처분 받았던, 비승인 받았던 데도 영업허가를 해주냐고요. (
- 그건 아닙니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죠? (
- 예, 예.) 그럼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러면 차이점을 말해주세요. 과장님, 이거 있고 없고의 차이. 그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있고 없고의 차이.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일단 옥외조리 영업은 옥외 영업신고가 난, 허가가 난 곳 중에서 주거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본인들이 영업주가 옥외조리 신고를 하면 저희가 허가를 내주는 거고요. 차이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옥외조리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면 저희가 옥외영업장에 갔을 때 옥외조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김민석위원
예?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김민석위원
지금 만약에 옥외광고 불법으로 적발되면 혹시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무영
김무영위생감시담당주사
- 옥외광고요?) 아니요. 옥외영업이요. (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차, 2차는 “하지 마라.”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요. 그래도 계속 시행을 하면 그밖에 영업으로 잡아서 1차가 시정명령.)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
- 예, 2차가 영업정지.) 이거, 방금 말한 거는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까 방금 차이점이 그거라면서요. 이걸 만들면 불법으로 하시는 분을 제재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지금은 옥외조리를 한다고 해서 옥외조리를 함으로써 행정처분이 딱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에둘러가지고 두루뭉술하게 우리가…… (
무영
김무영위생감시담당주사
- 영업장에 영업으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영업장에 영업신고하는 걸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거든요.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처분하기 위해서만 필요하다는 거죠? (
무영
김무영위생감시담당주사
- 아니, 그게 아니고 행정, 지금 법령에서는 저희가 조례로 안 정하면 옥외에서 조리가 불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다 불법 아니에요? (
- 그런데 이게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면 규정이 맞아서 나간 옥외영업장에서는 옥외조리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 가능한 것, 불법이 아니라는 거가 된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고 싶어요. 마이크 좀 켜주세요. 우리 위생관리과는 규제 성격이 짙은 과입니까? 아니면 뭐 상권을 살리는, 경제 살리는 진흥을 하는 그런 성격이 좀 큰 과입니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두 개가 약간 반반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찬양위원
우리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데. 소장님 아까부터 벨소리 계속 지금 세 번째 울리는데요. 그거는 한두 번은 실수지만 세 번째는 아니지 않아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계속 줄였는데 이게 작동이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위생관리과가 그렇게 상권을 살리는 진흥을 한다라고 할 때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반반이라면서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업은 규제인데 마인드는 방금 말씀드린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어떤 기조를 갖고 규제를 담당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고찬양위원
그럼 우리가 위생점검이라든지 나가면 그러면 그런 마인드로 제대로 점검이 가능하겠어요? 상권은 살리고 그런 가게 주인 그런 사정들을 다 봐주면?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런데 그게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규제 마인드가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더 그렇게 했었는데.
고찬양위원
그렇게 원칙이 없이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냥 뭐 상권 살리겠다 하면 그게 바로 지역상권 봐주기 그런 거죠. 우리 과가 그 어느 과하고는 달리 더욱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과가 저는 우리 위생관리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면 위생관리과의 존재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니, 지역상권 살리는 거 너무 좋아요. 처음에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옥외영업을 통해서 상권 활성화로 인해서 생계유지를 희망하는 어쨌든 상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너무 좋아요, 그런 편에서는. 그런데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그럼 이 소음 때문에 어떻게 하냐고요. 뒤에서 뭐 팀장님이 계속 마이크도 안 대고 이야기 하고 뒤에서 그냥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준공업 지역, 상공업 지역, 주거 지역은 안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준공업 지역, 상업 지역에 아파트랑 오피스텔이 없어요? 과장님, 없어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주거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적을 뿐입니다.
고찬양위원
마곡나루는요? 마곡나루역은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거기 오피스텔 많이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염창지구는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상인들을 위해서도 저도 이거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주민들, 어떻게 그거는 감당이 가능하시겠어요? 주민들의 그 민원.
조기만의원
그런데 정확하게 좀…… 지금 마곡단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거 지역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고찬양위원
압니다. 지금 이 사업은 옥외조리를 하느냐, 아니냐 그거지 않습니까?
조기만의원
그러니까 불을 떼느냐, 안 떼느냐. 이미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서 140개 업소는 이미 영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고. 이미 민원이 들어왔어도 이미 들어왔었어야 돼요, 수도 없이. 다만 불을 떼느냐, 안 떼느냐. 커피를 안에서 끓여가지고 옥외로 가지고 나오느냐, 음식을 안에서 조리해 가지고 옥외에서 먹느냐. 다 옥외에서 먹고 있어요. 다만 버너에 불을 켜느냐, 안 켜느냐의 차이예요. 이미 민원이 발생이 될 것 같았으면 과거부터 다 민원이 발생 되었어야 되는 거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신고를 할 때 허가를 내어주잖아요.
한상욱위원장
잠깐만요, 조기만 의원님.
조기만의원
내줄 때에 그것까지 다 감안해 가지고 허가를 내줬고 주택에다 허가를 내주지는 않았어요.
고찬양위원
과장님.
한상욱위원장
조기만 의원님.
고찬양위원
아니, 저 질의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하나만 질의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됐을 시에 생존권은 생존권 문제인 거고 그럼 분쟁 발생 및 행정처분에 대한 대안은 뭐가 있습니까?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민원 발생 말씀하시는 거죠?
고찬양위원
예.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문구 자체가 조금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옥외조리 허가를 내주면서 우리 담당들하고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찬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예? 방금 정회했다가 다시 또 개의를 했어.
이충현위원
정회하실 거예요? 계속 속개해?
김민석위원
속기록에 남길까요? 볼까 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보류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제312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되었던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은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사정으로 인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없어 금일 상임위에서는 심의가 불가하여 본 안건 13항과 14항은 상정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13.화곡본동시장 고객주차장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5시2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화곡본동시장 고객주차장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주미정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5-58 화곡본동시장 고객주차장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화곡본동시장 내 신규로 조성한 고객주차장 운영사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질의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본 운영사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의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금번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화곡본동시장 고객주차장으로 화곡동 98-32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부지면적은 330㎡, 주차면수는 9면 규모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5년 6월 20일부터 28년 6월 19일까지이며 민간위탁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신규 건립한 화곡본동시장 고객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수의계약으로 화곡본동시장 고객주차장 민간위탁 적정성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시장상인조직인 화곡본동시장상인회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에 대해 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추진근거 관계 법령과 민간위탁 적정성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로 3페이지부터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곡본동시장 고객주차장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주미정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화곡본동시장 고객주차장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5년 5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전통시장 고객주차장 운영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기준에 의거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해당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상인조직에게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9개 주차장은 시장 방문고객의 서비스 요구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시설물 안전관리 등의 책임의식 확보가 중요하므로 시장 이용고객과 인접한 전통시장상인조직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지속적인 지도감독 등을 통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과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재고하고 경쟁력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 시설 규모를 보면 100평인데 거기에 9면밖에 안 돼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주차면은 이제 자주식으로 하다 보니까 9면이 나옵니다.
이종숙위원
100평이면 우리가 굉장히 넓은 평같이 보여지고 느껴지는데 모양이……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주차선 구획하는 게…… 예.
이종숙위원
왜냐하면 차 나가고 빠지고 뭐 이런 거까지 하다 보면 그런 건가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주차관제시스템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이종숙위원
그리고 협동조합에 화곡본동에 있는 협동조합에 계신 분들하고 상가에 계신 분들 하고 사이는 다 좋으신가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협동조합……
이종숙위원
어디는 또 안 좋은 곳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화곡본동 같은 경우에는 조합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들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다 좋아요? 그래요. 그러면 뭐 문제없이. 그러면 여기는 주차하고 나서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주차 쿠폰을 주지 않습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쿠폰은 다 시장마다 공통됐나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보통……
이종숙위원
10분?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주차쿠폰은 30분짜리 무료쿠폰을 2장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종숙위원
2장까지. 알겠습니다. 다 공통된 거라는 거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이충현 입니다. 여기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수십억이 들어갔죠? 한 4, 50억 들어갔죠? 땅값만 해도 30몇억 들어가고. 그렇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예. 총 합해서 35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럼 땅을 좀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면이 있는데 100평이면 1층에 바닥만 주차 구획수를 그어서 쓰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현위원
여기 말고도 화곡동 주차장이 다 이런 식으로 민간주택 사 가지고 밀어서 이렇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예.
이충현위원
그게 수십 층은 올릴 순 없어도 한 2층 정도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기계를 설치해서?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까치산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기계식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계식 주차장이 유지보수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여러 가지 관리 운영적인 면에서 약간 부정적인 면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도 기계식은 지양하는 쪽으로 지금 요즘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땅이 없어 그런 것은 있지만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고객들의 만족도가 너무 낮을 거 같아요. 9대 딱 대면 차를 못 대는데.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이게 순환은 잘 되는 편이거든요. 차량이 9면이면 좁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주차장보다는 순환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본동시장은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멀리서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다른 시장은 주로 이제 송화시장이나 큰 시장들은 까치산시장 이런 데는 크고 외부에서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그 인근에 사는 사람만 와서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주차 면수 9개, 10개 했는데 고객들은 그게 만족도가 높지가 않아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대안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신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기술적인 내용이란 얘기죠? 그렇게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든다?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건가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는 서울시도 그렇게 선정할 때 기계식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모아서 여기저기 그렇게 집을 사서 허물고 이런 식의 주차장을 아니, 공용주차장을 크게 해서 털어서 만드는 게 좋을 거 같아, 오히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그게 이제 시장 특성이……
이충현위원
참고, 정책적으로 참고하십시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뒤에 동의서.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심의의결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충현위원
예. 거기 보면 의장님이 계시잖아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현위원
바쁘시니까 못 갔을 거 같은데 이것은 달리보는 게 아니고 다른 분으로 바꾸는 게 맞을 거 같아요. 다른 복잡한 사안을 처리하는 분이 여기 회의하고 있을 시간이 없을 거 같아서 이번에도 부득이하게 못 간 거 같으니까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바꾸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민간위탁 적정성심의위원회는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충현위원
그쪽에 얘기해 주세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과장님, 본동시장에서 고객주차장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바로 거의 옆에 있습니다. 걸어서……
김희동위원
그런데 바로 옆이 아닌데. 지금 시장에서……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한 3분 정도? 한 3분에서……
김희동위원
구름공원을 지나서 가야 되는데.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시장 입구에서, 여러 문이 있는데……
김희동위원
멀지 않아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멀지 않습니다. 가깝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런데 지도상에는 굉장히 멀어보이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도면을 아마 좀 크게 확대해서 그런 차이도 있을 거 같은데요.
김희동위원
공원을 지나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가깝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래요. 아까 까치산시장을 얘기했는데 까치산시장에는 그 옆에 사무실하고 기계식 주차가 돼 있잖아. 그런데 여기는 까치산시장 고객주차장보다 훨씬 멀리 있어. 조금 더 시장 옆에서 위치를 선정했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도 그런 바람이 있는데요. 이게 부지 매입하는 게, 부지를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최대한 가까운 자리에……
김희동위원
여기에서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를 대고 와서 또 짐을 끌고 한참 걸어가야 되는데 한 500미터 이상 될 거 같은데. 그렇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한 40미터 정도니까.
김희동위원
40미터?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희동위원
내가 지도를 잘못 읽었나?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예. 한 40미터…… 가깝습니다.
김희동위원
40미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4.서울특별시 강서구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봉 의원 대표발의)(이종숙, 조기만, 한상욱, 강선영, 김민석, 홍재희 의원 발의) 맨위로
15시36분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이종숙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정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하시고 본 의원을 포함한 총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주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일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이 다회용품을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할 책무와 권한을 구청장에게 부여하여 일회용품 사용저감 활동에 관한 현행 조례의 취지와 목적을 좀 더 구체화하고 이를 통해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일회용품 사용 저감 활동뿐만 아니라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에 참여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강서구와 연계된 행사에서 다회용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구청장의 권한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주민이 다회용품을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할 책무와 권한을 구청장에게 부여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는 현행 조례의 취지와 목적을 구체화하고 이를 통해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서울특별시 강서구 일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일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재봉 의원님 외 6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5년 5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일회용품 규제 정책에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특히 가정과 음식점 등의 사용량이 줄어든 반면 공공 부문의 플라스틱 사용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감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더욱 요구되고 있는 바 본 개정안은 다회용품의 사용을 권장하는 구청장의 책무와 권고 등을 조례에 신설함으로써 일회용품의 사용을 다회용품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친환경문화가 관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저감하고 다회용품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거 같은데 지금 검토보고서 뒤를 보면 비용추계서를 우리 과에서 제출했습니다. 텀블러 유지보수 용역 이건 뭡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저희 텀블러 세척기 2개, 구청하고 본청하고 가양동에 두 대 설치돼 있는데 그거……
고찬양위원
지금 현재?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예. 각각 두 대. 한 대씩 해 가지고 두 대 돼 있는데 용역비입니다. 관리비.
고찬양위원
계획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다라는 거죠?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예.
고찬양위원
또 이걸로 인해 가지고 텀블러를 더 한다라는 거는 전 혹시나 이제 그런 우려가 들어서 여쭤본 거고. 텀블러 세척기도 필요합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회용품을 사용 안 하고 저희 직원들이……
고찬양위원
사용 안 하던데. 제가 구청 갈 때 마다, 그 가운데에 있는 거 아니에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가운데에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양동 별관에는 1층에 있고.
고찬양위원
과장님 사용하세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저는 텀블러를 잘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잘 사용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회의 속개하기 전에 오늘 13항을 화곡본동시장 고객주차장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그리고 14항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15.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김희동, 최동철, 정정희, 한상욱, 이종숙, 신찬호, 박학용, 최세진, 강선영, 정재봉 의원 발의) 맨위로
15시46분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주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미래복지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주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는 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는 이동소음을 규제하고 규제기준에 대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2조는 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교 주변 소음발생을 예방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 차원의 방안으로 학생들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박주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주선 의원님 외에 10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5년 5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여러 학술연구에 따르면 학교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학생의 작업기억과 주의력 등의 인지력 발달에 영향을 끼쳐 교실 실외 소음 수준이 5dB(데시벨) 증가하면 학생의 작업기억 발달이 평균보다 11.4% 느려지는 것으로 나타나 소음과 학습능력 사이에는 막대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입증된 바 쾌적한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주변 소음의 적정 관리는 중요한 사안일 것입니다. 이번 제정안은 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시책 마련과 더불어 교육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소음의 저감 조치를 위한 사업자와 구민의 협조도 강조하는 등 지역사회의 공동 책무를 부여하는 시도로써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소음 관련 지도·단속 등 규제에는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상호 교류와 협조가 중요할 것이며, 학교주변 공사 현장에서 공사시간 및 소음수준의 준수, 안전관리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 주변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의 협력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과장님, 제6조에 보면 추진계획 수립·시행이 있습니다. 거기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그리고 9조에도 보면 이동소음 규제에도 ‘규제할 수 있다.’ 10조에도 보면 지도·단속 등에도 보면 ‘할 수 있다.’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필요하면 해야죠.
이종숙위원
이게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조례를 제정을 하는 거일 텐데 필요하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서 소음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니까 이런 거는 강제 조항이라도 넣어서 해야 한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생활소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지금도 그 공사장에 있는 규제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학교에 있는 주변지역을 조금 더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강화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춰서 저희가……
이종숙위원
지금 규정에 맞춰서 하면 지금도 규정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조례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과장님은?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도 규정에는 있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 학습권도 지켜주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예.
이종숙위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우리 조례를 통해서라도 ‘해야 한다.’라고 해야 될 거라고 느껴지고요. 더군다나 여기 학교 등 주거지역 소음이 규제기준에 사업장이 55데시벨인데 그러면 학교는 여기에 55데시벨이 포함인 거잖아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그렇죠.
이종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걸 데시벨은, 규제기준은 어디서 정한 겁니까?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이거는 생활 소음 진동, 그러니까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서.
이종숙위원
여기는 학교라든가 뭐 아이들이 기준을 이렇게 특별하게, 세분화하게 나눠져 있지는 않은가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꼭 이렇게 규제 기준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나요? 예를 들면 우리 강서구는 규제기준을 55데시벨이 아니라 더 확 낮춰서 40데시벨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낮춰서 할 수는 없나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그거는 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종숙위원
우리가 강제로 40데시벨,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할 수는 없고요. 대신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데보다는 좀 더 이야기하고 이렇게 권고하고 할 때 좀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55데시벨이라도 맞추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거인 거죠?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그거는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고요. 그거보다 아이들이 있어서 학업에 방해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저희가 규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종숙위원
여기에 보면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해야 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조례를 시행을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방금 과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학교 등 주거지역 소음 규제기준이 사업장 55데시벨 이하라고 돼 있죠? 이하.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예.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학교 등, 학교를 포함한 주거지역에서의 소음 규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지금 딱 떼서, 학교 주변을 딱 떼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55가 아니라 50이든 47이든 49든 이렇게 좀 강화해서 적용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봐요, 이 기준만 똑 떼서. 그건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안 될 것은 아니에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55 이하를 구체적으로 50이라든지 이렇게 규제할 수 있다고요, 이 조례에서.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예.
이충현위원
관련 법을 검토해 보시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조금이라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운영하시다가 다음에 바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김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지금 제10조 지도·단속 그쪽 부분에서 ‘규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그렇죠? 그리고 이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유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이 부분에 혹시 오토바이도 들어가 있나요? 비정상적으로 부착된, 소음기 부착된 오토바이.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오토바이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민석위원
이륜자동차는 안 들어가 있나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이거는 공사장, 이 부분에서만 하는 거거든요.
김민석위원
그러면 공사장을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걸로 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나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는, 이 데시벨, 저희가 「소음·진동관리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데시벨을 넘어갈 경우는 과태료도 가능합니다.
김민석위원
얼마 정도 과태료가 부과가 가능할까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이게 1차는 20만 원이고 2차는 100만 원, 3차는 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거는 지금도 할 수 있죠?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예.
김민석위원
지금 현재 단속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한 몇 건 정도 될까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민석위원
없어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예. 특히 학교, 요즘은 또 공사장이 학교 주변에는 거의 없어서요.
김민석위원
아예 없나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우리 9조 ‘이동소음의 규제’ 이거 구체적으로 혹시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이거 그거 아니에요? 이륜자동차 아니에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제가 이거는 조금……
김민석위원
모르나요? 9조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물건 팔려고 하는 그런 차량 있을 때 그럴 때 소음입니다.
김민석위원
이게, 저희 검토보고서 안 보셨죠?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검토보고서는 저희가 볼 수는 없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드실 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이거 다 확인하시지 않나요? 거기에서 말한 이동소음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1호가 ‘이동하며 영업홍보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 ‘2. 행랑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3.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그럼 이륜자동차도 포함 아니에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그런데 이륜자동차, 저희가 교통법규가 바뀌어서요. 지금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소음규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동, 그거를 하려고 하면 교통공단이랑 저희랑 경찰서랑 이렇게 같이 합의,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구조물을 변경을 시켜가지고 소리가 커지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거 측정하고 이렇게 하려면 부서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가 올해도 상반기에 한 번만 했었거든요. 같이 시간 맞추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김민석위원
그런데 9조에는 ‘이동소음을 규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24조가, 이게 24조 같은데. ‘이동소음원으로 인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되게 복잡해가지고 어차피 못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9조에?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사실은 이게 이륜차는 휑하고 지나가면 그냥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대기를 해서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저희가 지금 규제하는 것도 어떤 장소에 가가지고 같이 모여 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고가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나가서 이렇게 할 수 있거나 이러지는 않아가지고.
김민석위원
그럼 표지판이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오토바이 이렇게 자제해 달라라는 그런 표지판 붙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그런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예. 그렇지는 않고 진짜 단속하는 그거에 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왜 표지판이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김민석위원
아니, 시간…… 봐봐요. 이거 보면요. ‘이동소음원에 사용금지, 시간제한 등의 방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예.
김민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못하게 할 수 있는 ‘이륜자동차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표지판을 붙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이륜자동차를 무조건 다 규제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 소리가, 이게 데시벨이 저희가 규제하는 것보다 높아질 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김민석위원
아니, 데시벨 측정하는 기구가 있죠? 장치가 있죠?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예.
김민석위원
혹시 그 장치 매달 수 있지 않아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게 생각……
김민석위원
몇 데시벨 막 이렇게 안 돼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그게 저희가 할 수는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통공단에서 와서 같이 구조물, 그때는 구조물을 이렇게 변형을 시켜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김민석위원
아니,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구청이랑 공단에 협력 받아 가지고 그거 설치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몇 데시벨……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아니, 설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아예 이렇게 딱 어디다 설치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김민석위원
만약에 이거 지도·단속을 하면 인원은 몇 명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나갈 때 5명 정도 나가…… 경찰서, 교통공단, 저희 해가지고 한 10명 정도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아니, 구청에서만 따로 나가지는 않아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저희만은 단속할 수가 없어요.
김민석위원
없어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예.
김민석위원
그럼 꼭 경찰이랑 공단이랑 같이 가서 단속해야 되는 거예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예. 그래서 그거 단속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김민석위원
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가서 직접 단속하지 못하는 근거가 혹시 어떤 거가 있어요?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그거는 구조물 개선했다는 걸, 그 사항을 교통공단에서 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걸 또 잡아가지고 또 사고가, 그런 걸 동시에 잡았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경찰하고 이 세 곳이 합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만약에 공단에서 불응하면요? 안 해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때를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랑 저희랑 시간을 협의해가지고 그래서 같이 점검합니다.
김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소음을 줄일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방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에서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다만 지금 우리 녹색환경과가 현실적으로 지금 공사장이라든지 소음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가실 때 지금 인력들이 어느 정도 돼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저희 직원 있고 또 기동반이라고 해서 네 분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그 네 분들이 지금 매일매일 다 나가시죠, 공사장?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예.
고찬양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교주변은 결국에는 이동소음이라 하면 이동소음의 정의라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동소음은 결국에 이륜자동차거든요. 그거랑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그런 건데 그거는, 그것보다 어쨌든 이륜자동차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혼자 우리 과에서는 못한다라고 하시고 단속 권한도 없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관계 기관이랑 협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도 공사장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인력은 그대로고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실 수 있겠다라고 좀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이륜자동차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 게……
고찬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혼자서 못한다는 건 제가 감안하고요. 그러니까 합동으로 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언제, 어느 정도, 1년에 몇 번이나 할 수 있겠냐고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상반기 내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는 또 협의를 진행해 봐가지고……
고찬양위원
우리 관내 학교가 몇 개인데요? 초등학교만.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초등학교만 했던 건 아니고 이거 조례하기 전에 저희가 상반기 때 한번, 많이 다니는 곳을 지정을 해서 한번 했었거든요.
고찬양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의도는 뭐냐면, 이 조례가 그냥 무늬만 그런 조례가 아니라 이게 통과가 되면 현실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서는 초등학교 주변에 단속을 하게 됐을 때 이륜자동차는 우리 혼자 할 수 없다,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된다. 그게 아니면 어쨌든 뭐 장사하시는 분들, 그런 것들은 혼자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그렇죠.
고찬양위원
그런데 대다수의 민원은 오토바이 소음이라든지 이런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얼마나 할 수 있겠고 그런 것들을 얼마나 준비를 했냐, 저는 이 이야기를 지금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답을 해보시라고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사실은 저는 공사장이 거진 주요 포인트라고 이 조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륜차에 대해서는 솔직히 김민석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륜차는 어렵긴 하지만 저희가 한번 교통공사랑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학교 주변에도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고찬양위원
현실적으로 이게 형식적인 그런 조례가 아니라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현장에 나갔을 때 그렇게 사업에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거에 덧붙여 가지고 우리가 ‘소음, 소음, 소음’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항공기 소음도 만만치 않거든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예.
고찬양위원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공항공사라든지 이런 곳에도 이렇게 구청장의 책무가 추가되니까 그럴 시에 공문도 보내고 현실적으로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과장님,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 있죠?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예.
김희동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학교 주변이라든가 공사장에 이런 게 발생이, 소음이 발생됐을 때 우리가 소음을 측정한 것은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저희가 가가지고 소음 측정할 때는 그 가정에, 신고하신 분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김희동위원
집 안에서 하죠?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예. 밖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김희동위원
그런데 우리가 측정한 것은 인정을 안 해주죠?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그렇죠. 가가지고 저희가 그 집 안에 가서 또 측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김희동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 주변에 공사를 한다 칩시다. 아니, 공무원이 출동하면 공사를 살살 해, 통상적으로. 그런데 평상시에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들은 굉장히 크거든?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는 소음을, 우리 자체적으로 소음을 측정해서 70, 80 나왔다? 그거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하는 거는 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규제하고 못하게 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집 안에서 소음 측정기를 들고 공사장을 측정을 해서 나오는 데시벨 가지고 제재를 하든지 규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예.
김희동위원
그게 쉽지 않다, 이거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공사 현장에서 ‘따다다’ 하다가 공무원 들어오면 ‘살살살’ 하고 이래. 그러면 소음 측정이 안 돼.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이제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저희가 민원인이랑 협의를 해서 제일 시끄러울 때, 이럴 때에 시간을 맞춰서 나가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민원인이 이제 제기를 하면 그쪽 현장에 전달이 안 되죠? 정보가 안 새지?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그럼요. 정보가 안 새죠.
김희동위원
그래. 정보가 새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정보가 새면 이게 포크레인 공사 ‘따다다다’ 하다가 살살 한다니까.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아니, 저희가……
김희동위원
아니, 실제로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어.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그런데 저희……
김희동위원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공사 현장에서. 아니, 내가 그런 현장에서 소음대책위원장을 한 적이 있는데. 잡아내기 힘들어. 그래서 아니, 내가 이 조례를 반대하고 이런 건 아니고 적극 찬성입니다. 찬성하는데 우리 관에서도 이런 소음에 대책을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없습니다.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없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박주선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6.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6시13분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건년 미래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김건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9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며, 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인공지능을 행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과 협력을 통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기술의 공익적 이용을 촉진하고 체계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3조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행정혁신 및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7조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시행, 직원 및 구민 교육, 산업육성·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국내외 공공기관 및 기업, 학계, 연구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공지능기술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제9조는 인공지능 정책 발전 및 추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5년 4월 16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의 검토 결과 모두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과 관련된 비용발생 요인은 인공지능기술 정책자문단 설치 시 자문위원활동수단과 인공지능 관련 교육 및 경진대회 추진 비용, 인공지능 관련 포상 추진 시 포상비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김건년 미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5년 5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미래세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가치로써 우리의 삶 전반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바 최근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하여 단순한 민원처리에서 고도화된 인사업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번 제정하는 AI행정이 본격화되는 흐름에 맞춰 우리구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높이고 구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 각 부서별 적용사례를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정보보안과 관련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이종숙 입니다. 국장님, 제6조에 보면 자문단 설치 및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임기는 2년인데 위원이 연임할 수 있으면 연임횟수를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인공지능 관련 연구원들이라든지 관련 종사 전문위원이 실질적으로 지금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 가지고 인공지능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문을 해주는 인력 구하기도 힘들고 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많은 인력 자원이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항을 계속적으로 연임을 할 수 있는 사항, 근거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놓은 상황입니다.
이종숙위원
본인이 안 하겠다, 그만 둔다 하지 않으면 그냥 강서구에 자문위원으로 계속 두겠다는 건가요?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계속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본인 의사만 있으면요.
이종숙위원
자문단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강서구는 인공지능에 대한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이러한 조례를 제정을 한 걸까요?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관련 부서에서 모든 세부적인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을, 조례를 만들어 갖고 별도로 추진할 사항이고 이거는 기본 조례안이고요. 어쨌든 그런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한 내용입니다.
이종숙위원
물론 기본안인 건 맞습니다만 타 부서와 다르게 부서 명칭 또한 스마트정보과다 보니 지금 스마트정보과에서 제일 많이 이 조례 관련 사업을 하지 않을까요? 국장님.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관련 직원 교육적인 측면도 있고……
이종숙위원
관련 교육이요? 교육이면 어떤 교육일까요?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예. 교육은 어쨌든 인공지능 관련으로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지금 교육을 직원 교육도 필요하지만 일반 구민 교육도 필요하고요. 그런 사항이 좀 있고 또 외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지원할 수 있는 근거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종숙위원
그러면 국장님, 타부서에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타구도 인공지능 관련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까?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사업은 계속 지금 발굴을 만들어야…… 이게 오래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기초단계입니다. 모든…… 한 곳이 지금 돼 있는 걸로 제가……
이종숙위원
그럼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경기도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했는데요. 그쪽에서도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경기도하고 부천시하고 목포시하고 신안군하고 화성시하고 그렇게 5개 자치구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서울은 지금 제일 처음인 건가요?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예.
이종숙위원
서울광역시도 없고 그냥 우리가 강서구는 처음인 거예요?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예. 지금……
이종숙위원
서울시도 안 하고요?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국가에서도 지금 인공지능에 관련된 사항을 계속적으로 정책사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저희도 또 기본적으로 자문단과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한번 구청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문단을 저희가 용역도 받고 자문도 받고 지금 그런 상황을 거쳐 가지고 지금 기본계획에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건 아직 저희가 연구를 먼저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맞죠. 어떤 사업에 지원을 하거나 어떤 걸 구청에서 하려고 하면 사업에 앞서 기본적인 이런 조례안이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할 때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는 사업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조례를 저는 만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아무 사업이 없고 어느 부서도 어떠한 인공지능에 관련된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구체적이진 않습니다만 어떠한 걸 할 거다라는 거는 막연하게만 하고 일단 조례는 만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기존에 각종……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직원 교육도 필요하지만 구민 교육도 필요하고……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어떤 교육을 하실 거냐고요.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또 경진대회 관련…… 인공지능 관련이요?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너무 환상적으로만 구체적이지 않은 답변을 주셔서 교육이면 인공지능 어떠한 교육을 하실 거냐, 이거를 묻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인공지능 관련 교육이다 그러면 너무 추상적인 답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저희가 별도로 지금 어쨌든 직원들 자문단도 구성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그런 걸 저희가 발굴을 해 가지고 자문위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이 최종적으로 정해지면 별도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그러한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종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은 되어 있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니 저도 그거에는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에 관련된 거를 우리가 강서구의 25개구 최초로 하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춰서 강서구가 인공지능의 어떠한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공지능이라고 하게 되면 어느 범위까지를 우리가 얘기하죠?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 인공지능' 하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범위가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얘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어쨌든 하드웨어적인 면도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면도 있잖아요? 그걸 통틀어서 어쨌든 그 사항을 전부 다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에 보면 인공지능이라 해 갖고 2조에 정의 내용을 표현을 했거든요.
한상욱위원장
그러니까 제2조1항에 보면 ‘인간의 학습·추론·지각·판단·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예, 예.
한상욱위원장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조례안에서는 인공지능의 활용범위를 어디까지 생각하고선 조례안을 지금 만드신 거죠? 이 조례안을 우리구에서는 그러면 어느 범위까지에 활용을 하려고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지금 만드는 건지.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특정 지금 정해진 그거는 없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업에 대해 가지고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저희도 무슨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정해진 사업은 없거든요. 정해져 있는 건 없고 단지 그 사업을 구청 차원에서 구현을 할 때 어느 정도까지 구현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이제 앞으로 발굴을 하고 찾아 가지고 어쨌든 방법을 새로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문단도 둬 가지고 자문도 받아 가지고 그런 사항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럼 현재는 이 기본 조례안이 만들어진 이후에 어느 정도의 활용할 가이드라인 이런 걸 만들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인공지능 조례안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어느 정도 설정을 하고서 이 조례안을 만드는 건지.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기본적인 저거는 이제 행정기관 구축하고 대민서비스 활용인데요. 그 대민서비스를 어느 정도까지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할 건지는 지금 현재는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없고요, 그걸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지를 그걸 지금 계속적으로 어쨌든 자문단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부서하고 좀 더 협조를 거쳐 가지고요.
한상욱위원장
그냥 설계도 없이 우선 집을 짓겠다는 거잖아요, 도면도 없이. 그러면서 그때그때마다 뭐가 생기게 되면 뭘 해보겠다, 지금 그런 취지인 건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그런 측면입니다. 어느 정도 이 조례안을 우리가 만들 때는 통상적으로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 우리 구민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어떠한 편리, 뭘 할 수 있는가, 저는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조례안에 내용이 들어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한 정책 추진방향이라든지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기본조례안을 만든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4항에 보면 ‘구청장은 인공지능 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도 지금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도 선언적 의미로 이런 걸 넣어서는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발현해서 그 효과가 우리 구민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건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례에 내용만 담아놔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필요하죠. 필요한데, 강서구가 서울시 25개 중에서 처음이다, 그런 상징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25번째에 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실효성 있게 이 조례안이 구민들한테 어떤 선한 영향을 미치느냐,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본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사업을, 구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이 조례안을 지금 만든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조례안 기본 내용대로 우리 강서구가 가장 서울시에서 선도적인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그런 선도구가 되기를 기원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지원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건년 미래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이어서 의안번호 60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사업 지원 조례는 개인정보 유출·도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구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침해 사고를 예방하며 그 일환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저장매체 파기 서비스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제정목적, 개인정보의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사고예방사업 디지털 저장매체의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지원사업,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그밖에 구청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였으며 제5조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물품이나 서비스,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과 그 지원대상으로 강서구민, 강서구 소재의 영업점을 둔 소상공인 및 재직 직장인, 강서구에 소재하는 학교의 교직원, 재학생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5년 4월 16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검토 결과 모두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한 비용 발생요인은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에 사용되는 파기장비의 신청사 이전 작업비가 1000만 원 내외, 고장 발생 시 유지관리비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000만 원 이내로 추정되어 총 3000만 원의 비용이 예상되며, 그 밖의 비용 발생요인은 향후 필요 시 개인정보 보호의 관련 교육비, 물품비 등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김건년 미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5년 5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개인정보는 과거의 단순한 신분 확인 수단에서 벗어나 오늘날 전자상거래, 고객 관리, 금융거래 등 사회의 구성, 유지,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로써 악의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개인의 안전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우리 구민의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시도로써 현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오늘 계속 스마트정보과 관련된 거는 비용추계가 없다 하는데 우리 검토보고서에는 비용추계가 있고요. 그렇죠? 지금 또 조례 이거 또한 비용추계가 국장님이 또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또 비용추계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가요?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비용추계에 해당되는 게 1억 원……
이종숙위원
그렇죠?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예, 그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가지고 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종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실은 비용추계서를 어디서, 본인들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하지는 않았을 텐데.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그러니까 연평균 비용추계가 1억 미만이거나 3억 미만이라 가지고 제출은 안 했는데.
이종숙위원
알죠.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이 정도 비용은, 1억 원 미만의 비용은……
이종숙위원
그렇게 되면……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거 비용추계를 한 겁니까?
한상욱위원장
아니요. 제가 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려도 될까요?
이종숙위원
예.
한상욱위원장
원래는 아까 이 근거에 의해서 비용추계를 다 안 가지고 왔어요. 우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이 근거에 의해서 안 가지고 왔…… 첨부를 안 했길래 제가 다시, 전부 다 첨부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늦게 첨부가 됐을 겁니다. 앞으로는 10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비용추계가 없는 조례들은 제가 받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비용추계들이 다 첨부가 될 겁니다.
이종숙위원
예, 국장님께도 아마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정보보호 사업 관련해서 우리 부서는 사업을 먼저 진행을 하셨죠?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예, 예.
이종숙위원
이게 언제 했습니까?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를 작년도에 구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렇죠?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예.
이종숙위원
그런데 작년에 했는데 왜 갑자기 뒤늦게 25년도에 이 조례안을 하게 된 걸까요?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선관위에서 관련법이, 먼저 조례라든지 근거가 있어야 구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이 나와 가지고 그래 갖고 지금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국장님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다 했습니까? 선관위가 규제를…… 아니, 그러니까 선관위가 제재를 일단 건 거지 않습니까, 우리 사업에 대해서?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사업에 대해 지금 하지 않고 추진을 하는 구청도 지금 있습니다, 일부 구청은요.
이종숙위원
그거는 타구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 지금 강서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예,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별도로 그 사항이 그렇게 하는 데가 양쪽에 갈라져 있어가지고 그게 문의 차 선관위에 그 사항을 질의를 했는데 선관위에서 이제 그런……
이종숙위원
선관위에 그냥…… 사업을 진행하다가 선관위에 해도 되냐고 질의를 하셨습니까?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아니, 그 사업이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례가 있는 구가 있고 없는 구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있는 구는 어떤 근거에서 이걸 만들었나?’ 그걸 이제 검토를 나중에 이제 하다 보니까……
이종숙위원
‘검토를 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선관위에 알아봤더니 그 답이 그렇게 안 나오던데요?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저장매체에 관한 게, 그 사항을 저희가……
이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가 먼저 선관위에 연락했습니까? 선관위가 부서에 먼저 연락했습니까?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선관위 쪽에서 먼저 연락을 받았다고.
이종숙위원
그렇죠?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위원
국장님한테 보고가 잘 안 됐습니까,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국장님도 모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게 왜 선관위가 부서에다 연락한지는 아세요? 국장님, 모르시죠? 이게 지원을 했다라는 근거로 인해서 제재가 들어간 겁니다. 일반인한테 부서가 혜택을 준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선관위한테 연락이 갔고 선관위한테 민원 제기를 했고 선관위가 부서에다가 제재를 한 겁니다. ‘이거 근거 조항이 없이 하는 거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업을 하다가 중단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24년도에 본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벌써 23년도부터 우리는 이거를 사업을 할 거다라는 거를 구체화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알아볼 법도 하다, 선관위든, 법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그렇죠? 알아보지도 않고, 23년도에도 알아보지도 않고 24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24년도에 본예산 편성은 금액이 2254만 606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는 계십니까, 제대로? 보고가 제대로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24년도 예산 집행한 금액이.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그 내용을 파악을 못 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종숙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사업은 24년도에 예산집행이 1489만 원으로 예산집행이 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 대진코스탈이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사업이 중단이 됐겠죠? 저는 이거를 묻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을 할 때 24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던 예산인데 이 업체와 사업기간은 9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24년도 1월부터가 시간이 있을 텐데 왜 이 사업기간은 9월달일까요? 그러면 스마트정보과는 항상 사업을 본예산을 잡고 하반기 사업을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업이 9월달에 할 거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었으면 초반에 했었을 거고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었더라면 추경에 해도 되는 사업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질문을 듣지도 않으시면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국장님? 제가 뭘 질문한지는 아십니까?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사업을 늦게 추진한 이유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기계 무게가 상당히 좀 무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겁다 보니까 층에 갖다 놨을 때 뭐 1층, 2층이나 아니면 6층이나 기본적으로 스마트정보과에 있는 사무실에 갖다 놨을 때 그 하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약간 협의하면서 진행이 늦어졌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종숙위원
그래서 원래 큰 물건…… 뭐죠? 그거 살려고 했더니, 장비를. 그래서 축소시켜서 작은 걸 산 거 아닙니까?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예, 크기를 줄여가지고 작은 걸 지금 샀는데 그것도 지금 무게가 한 500kg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요. 그게 9개월이나 걸려요, 사업이? ‘이 무게를, 하중을 견딜 거냐?’ 이 분간이, 이런 게 9개월이나 걸리는 사업입니까?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이종숙위원
그렇죠?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제가 볼 때는 상반기에 사가지고 어쨌든 주민들한테 그 사업을 혜택을 주려고 했으면 빨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어쨌든 그거는 약간 진행 과정에 제가 보기에도 소홀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렇죠? 이러한 사업을 스마트정보과는 사업의 예산이 필요할 때는, 본예산에 할 때는 “이건 꼭 필요합니다. 조속하게 실행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걸 보면 너무 안일하게 사업을 하고 계신다. 지금 현재 23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서 지금 25년인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그 와중에 또 사업이 중단돼서 이런 조례까지 만드는 계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예, 사전검토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렇죠? 너무 늦게 사업을 진행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사업이 그러면 운영은 언제부터 한 지는 아세요?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조례가 시행되는 대로, 공포되는 대로 바로.
이종숙위원
사업은 조금 하셨잖아요.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예?
이종숙위원
사업은 조금 하셨잖아요. 파쇄를 하셨었잖아요.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파쇄를 직원들은 계속 직원들…… 우리 구청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종숙위원
파쇄를 하셨습니다, 국장님.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예, 예. 16건에 대해서는 파쇄 처리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16건이요?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예.
이종숙위원
그거밖에 안 하셨다고요?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금년 1월 1일부터 2월 18일까지 운영을 했는데요. 그때 민원으로 접수 처리된 건은 16건 정도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중단하고 조례를 만든 다음에 다시 시행하는 걸로……
이종숙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4년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좀, 예산을 너무 빨리. 그렇죠? 그러면 아예 올해 예산이었으면 아마 문제가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24년도 9월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서비스는 올 1월에 했을까요?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작년 하반기에……
이종숙위원
아니요. 서비스 운영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5년 1월 2일부터 2월 18일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9월에 시작을 했는데 왜 1월부터 이 서비스를, 이 사업을 진행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24년도 본예산에 이 시설비가 2254만 6060원임에도 불구하고 전기공사가 필요하다고 예산을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공사를 안 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어떤 게 필요하다, 어떤 게 필요가 없다라는 걸 다 추려서 사업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전기공사 예산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건 제일 최초에 구매하려고 하는 그 장비를 샀을 때는 전기공사가 필요했었는데요. 전기, 그 위에 무게를 좀 하향을……
이종숙위원
잠시만요. 전문위원님, 우리 국장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죄송합니다. 그 크기를 축소를 하다 보니까, 축소되다 보니까 전기공사가 필요한 상황이 안 돼가지고 전기공사는 안 한 걸로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강서구청 건물이 이 무게에 대한 하중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이때 첫 번째 확인이 안 됐었고요. 그냥 너무 안일하게 사업예산을 책정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당초에 어쨌든 주민혜택을 기부행위로 본다고 그런 걸 사전에 검토를 하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준비를 기존에 파악을 못하고 단순히 그냥 구청 차원에만 처음에는 생각하다가 주민들까지, 주민들도 그런 게 많다 보니까 그러면 주민들한테 확대를 해야겠다 하다 보니까, 그때 가서 저걸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지적이 되다 보니까 그게 다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숙위원
국장님, 이게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왜냐면 이게 사업이 파쇄되는 걸 뭘 파쇄하는 건지는 아시죠?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예, 예.
이종숙위원
어떤 거냐면 핸드폰하고 태블릿 이런 거, 개인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를 파쇄 하는 거라서 정말 좋은 사업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기초 작업인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사업을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우리 건물이 그걸 지탱할 수 있는지와 이 무게를 어떤 기계를 들여야 하는지를 먼저 다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이런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혹시 2023년도 이 사업을 추진했던 담당자나 팀장님하고 현재의 담당자하고 팀장님이 두 분 다 바뀌셨습니까?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예, 둘 다 바뀌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럼 24년도에는요?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24년도에는 지금……
이종숙위원
왜 전에 인사이동이 막 6개월에 바뀌신 분도 있고 1년에 바뀌신 분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인가요?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팀장님은 금년도 1월에 와가지고요. 이거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이종숙위원
아니요. 그전에는 또 스마트정보과에 계셨었어요.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저쪽에 있었습니다. 관제센터 쪽에 근무를 하시다가…… 아니, 제가 왔을 때는 금년 1월달에 저쪽에 스마트관제센터에 근무하다가 이쪽 과로 들어왔습니다.
이종숙위원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종숙 위원님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이 조례가 왜 이렇게 급하게 지금 만들어진 계기가 왜 만들어지게 됐는지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요. 그런데 설명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으면 조금 덜 그럴 건데, 저희들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렇게 우리가 만드는 조례가 사실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조례 전체가 우리 구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커요. 구민들은 이걸 쉽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하고서 바로 선관위에 주민들이 신고를 한 거예요.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전체를 놓고 큰, 우리 구민 전체 입장에서 놓고 보면 굉장한 큰 영향력을, 파급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거 할 때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저는 이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게 됐을 때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요. 위원님들한테 가감 없이 설명을 해줬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조금 덜 화가 났을 거고 이해를 하셨을 건데 그런 것들이 그냥 없이 새로 만드는 것처럼 딱 하고서 하니까 조금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혹시라도 다음부터 우리 조례를 만들 때는 꼭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염려를 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월 13일에는 위원회 활동으로 서남물재생센터를 방문하여 수 처리 및 슬러지 처리 등 물재생 과정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