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고찬양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동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4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찬양 의원 대표발의)(고찬양·박성호·김성한·조기만·신찬호·홍재희·전철규 의원 발의) 맨위로

박주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제가 작년도 본예산 4억에서 1억 증액시킨 항목이죠?

예.

공동주택 지원은 저는 사실은 조금 더 많이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요. 제가 지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비용추계서가 붙어 있는데 사실상 여기 빨간색으로, 6페이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간에 있는 기존 추진 중인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 사업 추진 예정이라 사실 비용추계가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추계서를 첨부하신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 할 때 사실은 비용추계서를 넣지 않아도 지금 이 5억 내에서 추가된 항목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거라. 예를 들어서 전기자동차 주차장이라는 특별히 저희 사업성이 있는 것들이야 비용추계를 하지만, 비용추계를 특별히 첨가하신 이유는 따로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비용추계를 특별히 하지 않으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나 무슨 추가 비용이 있나 봤더니 내용이 보니까 없어요.

예.

그래서 구체적인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없다는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30세대면 어느 범위서부터 해당이 돼요? 빌라인가?

빌라, 아파트, 이게 아니라 세대별로 하기 때문에 보통은 30세대면 아파트 위주가 될 것 같습니다.

30세대?

예.

세대수가 애매하게 얘기되네.

예.

그러면 30세대면 빌라도 거의 30세대 되잖아요.

빌라도 30세대 될 때는 대상이 됩니다.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파트 단지를 그래도 공동주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

아파트에서도 예를 들어서 150세대, 200세대 이상인가? 뒤에 팀장님, 그래요? (

- 150세대 기준으로 할 때 의무관리대상.) 의무관리대상, 우리가 관리하는 대상들이. (

5억입니다.

5억?

예.

그냥 싸움하라고 놔둬버리지, 그냥. 왜 이렇게 또······ 좋아요, 우리 동료 의원이 많은 민원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30세대까지 해버리면 우리가 각 빌라까지 다 이걸 흡연장 설치한다고 하면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지원하기 전에요, 위원님. 이 단지 내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셔야 돼요.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한 단계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심의 통해서?

예.

안 해 줄 수도 있고?

예.

우리가 예산은 해 놨지만.

그게 절차상에 의결정족수라든지 이런 게

하기야 30세대 이상 정도 된 데는 흡연부스를 만들 만한 공간도 없을 거야, 주차장 있고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

입주민들의 동의가 있으셔야 됩니다.

하여튼 오죽 검토를 잘해서 했겠다 생각이 들어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시고. 이걸 관리감독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되겠네, 나중에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장, 과장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십니다. 국장, 과장이 의견 없이 동의해 주셨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고찬양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자, 잠깐만요.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상위법에 근거해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피해액이 현재 거의 누계된 상태죠? 거의.

지금 점점 줄고는 있는데.

지금 줄고 있죠?

계속 발생은 하고 있어 갖고요.

왜냐하면 전세기간이 2년 됐으면 거의 대부분이 만료기간에 예를 들어서 사기다 아니다 그게 판가름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간이 지금 짧아서 4년으로 지금 다시 연장을 시킨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연장이 되면서 계약일을 갖다가 2025년도 5월 31일 전에 최초 계약에 한해서 그걸 적용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줄어들 것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는 피해액이 누계가 됐습니까?

지금 현재 한 10억 정도 가까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다행이네. 다행히 국가적으로는 얼마야?

저희가 시작은 엄청 강서가 그랬었는데요. 지금 작년 중반서부터는 관악이 엄청 심해져 가지고.

그러면 보도를 통해서 우리 강서구의 전세피해가 10억 정도라고 그러는데 다른 구나 어디에서는 젊은 애들이 강서구 전세피해자 많다고 해가지고 이사도 잘 안 오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강서구 이미지가 많이 추락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전세 피해가 없다, 뭐 이런 홍보를 통해서 예방이 됐고 다 살기 좋다라는 것도 홍보도 해줘야 돼.

계속적으로 저희도 또 홍보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뉴스 채널 통해서 좀 해줘야 돼. 좋은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장해서 또 피해자가 발생하면 또 이걸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고. 그래서 또 홍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좀 보탬이 되고자 저희가 다음 주 17일하고 18일 저녁에 화곡역하고 까치산역을 나가서 좀 홍보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예방에 대한 리플렛을 나눠줘서 조금이라도 좀······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데?

아니 그래도 뭐라도 좀 저희가 나가서 하면······

전세사기피해 하면 우리 강서구가 일빠따로 다 그렇게 낙인이 찍혔는데, 지금은 관악이라고?

예, 저희랑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강서구는 전세 피해가 없다, 이제 뭐 이제 피해자들은 억울하지만. 그래도 구제해 주는, 그러면 그 구제해 주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에 나와서 우리가 재판 소송할 수 있는 거 하고 조금 그 관리비······

소송 수행 경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경비하고 지원해 준 거 그거밖에 없죠?

항목은 이제 4개 항목이 있는데 거의 이제 이사를 가거나 이런 사항은 해당이 안 되고, 맥시멈이 이제 100만 원이다 보니까 소송수행 경비가 주로 받고 있고요. 일부는 청년들에 대한 월세지원은 24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연간?

12개월까지.

그러니까, 아주 잘하고 있네요. 그럼 우리 의회가 총 예산이 17억인가요?

올해는 지금 2억 1000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는 11억 정도 잡혀 있다가 한 8억 정도 미만으로 집행이 됐었고요.

이제 점점 줄어드니까?

예.

그래, 알겠어요.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장·과장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원안에 동의하십니다.

저도 별도 의견 없습니다.

별도 의견 없으십니다. 국장·과장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고찬양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최동철 의원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을 조례에 규정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는 상위법 제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7조의2는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효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21일 최동철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5년 5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을 규정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상위법령의 개정 및 제정에 따른 조례 정비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3조제1호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의2호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이를 반영하여 정기점검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제3호에서는 「소방기본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법규의 제명 및 인용 조문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의2에서는 주변 여건상 구청장의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별도로 규정 신설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도 필요한 경우 해체 허가를 받도록 대상 건축물을 별도로 규정하여 건축물 해체 공사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우리구 사정에 맞게 통학로 및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이 주변에 있는 경우를 허가 대상으로 추가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보행로, 보행자우선도로, 보차혼용도로 및 20m 이상의 도로가 주변에 있는 경우에도 건축물 해체 공사 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되며, 구민의 안전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관계법령 제개정에 따른 법령 제명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인용 방식의 변경 등 조례 전반에 대하여 적절히 정비함으로써, 구민의 자치법규 접근성과 이해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관부서에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중이용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점검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되며, 구민의 안전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소관부서에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중이용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점검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이라고 검토보고해 주셨습니다. 좋은, 적절한 그런 조례로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유영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장, 과장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조례안에 동의하십니다. 과장님!

동의합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셨습니다. 국장, 과장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기만 의원 대표발의)(조기만·정정희·한상욱·고찬양·박성호 의원 발의) 맨위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기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부위원장님과 도시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찰용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범죄 발생 시 경찰의 신속한 출동을 지원하고 긴급상황에서의 대응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관내 치안유지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전용주차구획 이용 가능 차량의 범위를 확대하여 견인차량보관소 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폭넓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1항의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4호”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오기를“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로 수정하였고, 같은 조 제1항에 전용주차구획에 포함되는 자동차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와 운영은 범죄 수사 및 교통단속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순찰차가 즉각적으로 출동할 수 있게 되어 관내 구민들에게 경찰의 상시 대응 태세와 신뢰감을 심어주며 공공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차량보관소 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보다 폭넓게 운영할 수 있도록 차량의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의 개정은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오니, 원안대로 심사 및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효 전문위원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20일 조기만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5년 5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제6조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운영의 제1항의 내용을 보면 상위법 개정사항에 맞춰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1호에서는 전용주차구획에 포함되는 긴급자동차 중 별도로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2호는 전용주차구획에서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를 확장하여, 견인차량보관소 내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을 개정사항에 맞춰 수정하는 내용과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와 별도로 순찰차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경찰관서에서 전용주차구획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주민들의 긴급 상황 시 안전과 범죄 예방 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전용주차구획에서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견인차량보관소 내의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소형화물차 등 차고지등록 의무 차량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근본적으로 우리 구의 부족한 주차구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장·과장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례 내용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

저희가 견인보관소는 공사 다 마쳤고요. 61개 중에서 20개 정도는 일반인들에게 거주자로 하고, 41개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안 통과되고 9월에 저희가 규칙을 개정해서 15인승 이하하고, 그다음에 소형캠핑카 그것들은 저희가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는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예, 알겠습니다. 국장·과장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박주선 위원장대리, 조기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늘 조례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처리까지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건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6월 13일 금요일에는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