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정재봉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정희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재희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천문우주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6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봉 의원 대표발의)(정재봉·이종숙·조기만·한상욱·강선영·김민석·홍재희 의원 발의) 맨위로

정재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의 임기 통일, 청년의 참여 보장 확대, 적극적으로 참여한 주민 또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근거 마련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적 검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2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균형 있는 운영을 위해 청년의 참여 보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임기를 통일하고, 임기 기준을 명확히 조정하여 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포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는 조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위원에게도 개정 조항이 적용되도록 하여 법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하며,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주민 또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재봉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25년 5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의 참여를 장려하며, 포상 제도를 도입하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참여 보장 및 예산의 투명성 증대라는 목적달성에 더욱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예산 규모는 2022년과 2023년은 23억 원, 2024년은 15억 원, 2025년은 18억 원으로 한정된 예산액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마련하고 제안사업이 한쪽 분야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안전사업은 우선 검토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위원회의 역할이 예산편성 과정에만 집중되지 않고 사업을 집행하는 단계에서의 모니터링까지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 있는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연령대별 구성이 50대부터 70대에 치우쳐져 있고, 만 39세 이하 청년층 위원이 약 10%밖에 되지 않는 점을 볼 때 안 제12조제4항 위원회 구성에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참여를 보장하여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안 제19조제3항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기여한 주민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그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안 제10조제2항 위원회의 기능 중 제3호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 조정은 공모받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중 소관부서에서 적격 및 일부 적격으로 검토한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가 그 적정성을 심사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행하는 기능으로 기존에 분과위원회에서 수행하던 기능을 조례에 규정하여 그 근거를 분명히 하고자 신설하는 것이지만, 제3호는 위원회가 주민참여예산 이외의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 조정기능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안 제13조제1항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12월 말로 통일시키는 것은 앞으로의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적절하도록 판단되지만, 부칙 제2조에 따라 ′24년 4월 29일과 ′24년 11월 13일에 위촉되어 현재 재직 중인 위원에 대해서도 안 제13조제1항을 적용하면 임기 만료일이 ′25년 12월 31일까지가 되므로 기존 조례에서 보장된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게 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니 수정사항이 있더라도 질의하실 거는 조금 하고, 본 위원장이 이 조례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내용도 저도 옛날부터 참 많이 알고 있는데요. 시대가 주민이, 주권이 참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투명하고 또 공개하는 게 시대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주민참여를 20대부터 이렇게 나눠서 하지만 참여도가 참 젊은 친구들이 낮아요.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총 37명 중에 청년이 4명이 돼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활성화, 청년들을 좀 많이 참여위원으로 활성화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 조례도 개정한 사항이고요. 저희도 지금 다문화라든가 그다음 북한이탈주민, 그런 부분들도 사실 저희들이 영입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좀 더 그런 부분을 더 참여시켜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참여예산이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회의를 언제 해요? 낮에 합니까?

예, 낮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회의를 꼭 낮에 하라는 법 있습니까? 퇴근 후에도 만들어서 주민참여 한다고 하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그런 낮에 출근하고 그 안에서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과위원회는 저녁때도 가능한데요. 저희들이 전체회의 같은 걸 할 때는 부서장들의 의견을 좀 검토의견을 듣다보니까 아무래도 근무시간에 좀 많이....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굉장히 아까 열린 행정이라면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퇴근하고, 특히 분과가 예를 들어서 청년 목소리를 들을 분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조금 유동성 있게 회의를 진행하는 게 어떨까?

올해부터는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들이 꼭 주민참여예산제라고 그래서 소소한 것도 기본이겠지만 구정을 알고 싶은 게 또 욕구잖아요. 그래서 ′23년부터 여기 예산이 나왔는데, ′23년 23억, ′24년은 15억, ′25년은 18억이지만 저는 행정에 서로 소통이 구청장님의 사업도 각 동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예산이 꼭 많아도 저는 더 사업이 공개해서 주민과 의견을 나누고 공개해도 좋겠다,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같이 서로 의논하는 것도 구청장님의 마인드가 열려있다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가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그런 것들이 개선한다면 주민참여예산에 충분히 젊은 청년들이라든가 40대라든가 특히, 40대라든가 이런 분들이 퇴근하고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토요일 날 한번 한다든가 이렇게 공개한다면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향후에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행정의 뭐랄까 융통성? 주권에 대한 배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홍재희 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2항제3호 중 “제1호에 따른 주민의견에 대한 예산편성”을 “주민참여예산 편성”으로 한다. 안 제13조제1항 중 “위촉된 날부터 다음 해 12월 말일까지로 하되”를 현행대로 “2년으로 하되”로 하고, 제13조의2(위원 임기에 대한 한시적 특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조례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에 한정하여 그 해당 임기 만료일을 2026년 12월 31일자로 한다.”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 제1조의 조 번호를 삭제한다. 세부내용은 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홍재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희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홍재희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수정안에 대하여 국·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희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 동의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홍재희 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한상욱·조기만·전철규·박성호 의원 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정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재희 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서구 문화시설이 우수한 전시와 수준 높은 문화강좌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하도록 사용료와 수강료를 현실화하고, 강서 아트리움의 휴관일을 조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적 수요를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한 문화환경을 조성하는 등, 구민에게 보다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9조에 관람료 할인 대상을 추가하여 문화시설 운영에 유연성을 더하였습니다. 별표2에는 허준박물관과 겸재정선미술관의 대관료를 인상하였으며, 각 문화시설의 무료주차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안 별표4에서는 강서 아트리움의 휴관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하였고, 끝으로 안 별표5에서 문화시설 관람 시간을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강서구의 문화시설이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구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운영에 있어서도 보다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정희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25년 5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허준박물관 2005년 개관, 겸재정선미술관 2009년 개관 이후 계속 동결되어 온 전시실 대관료를 주민의 부담을 과도하게 높이지 않는 범위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소폭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자치구의 문화시설 대관료 수준과 비교해도 적정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사용자 중심의 휴관일 및 사용시간 조정은 주민의 시설 접근성이 확대되고,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가능해져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주민이 문화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내용의 적정성과 상위 법령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적합한 개정안으로 사료되며, 조례 시행 전 사용료 및 수강료 인상, 주차요금 및 운영시간 변경 등에 대해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고,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천문우주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재희 의원 대표발의)(홍재희·조기만·강선영·정재봉·김민석·전철규·박성호 의원 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홍재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천문우주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공모를 통해 선정된 명칭인 ‘강서별빛우주과학관’을 조례에 반영하고, 과학관의 실질적 이용 확대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명 및 1조부터 2조까지에는 과학관의 명칭을 “강서별빛우주과학관”으로, 도로명 주소는 “금낭화로 178”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관람료 감면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및 다자녀가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나 행정적 정비를 넘어 주민이 직접 선정한 강서별빛우주과학관이라는 명칭을 공식화함으로써 과학관에 대한 구민의 참여와 자긍심을 반영하고, 관람료 감면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 장벽 없이 누구나 과학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천문우주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천문우주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홍재희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25년 5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종합의견입니다. “강서별빛우주과학관”은 시설 및 캐릭터 명칭에 대한 주민공모를 실시·선정하여 2023년 11월 개관하였으며, 기존 과학관 도로명 주소는 2024년 10월 폐지되고, 새 도로명 주소 “금낭화로 178”이 부여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문화 접근성 확대와 인구증가 시책 부응 및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조례안에서는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및 다자녀가정을 관람료 감면 대상자로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막내가 18세 이하 자녀로 구성되는 다자녀가정의 부모는 관람료 감면을 받으나, 7세 이상 자녀는 관람료를 내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다자녀가정 구성원까지 감면을 확대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동 조례 개정은 과학관의 명칭과 주소를 현황에 맞게 수정하고, 일부 관람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등 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재무위원회 홍재희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천문우주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천문우주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5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같은 조 제7호 중 “부, 모”를 “부모 및 자녀”로 하고, “또는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를 삭제한다. 별표1 대상란 중 “국가유공자·장애인”을 “국가유공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으로 하고,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부, 모 및 자녀”란을 신설한다. 세부 내용은 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홍재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희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홍재희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수정안에 대하여 국·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희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 동의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천문우주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학구입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025-54호 2025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2025년 강서구 위원회 운영 현황과 정비계획을 구의회에 보고드리기 위함입니다. 다음 보고자료 1쪽, 위원회 일반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자문, 심의 또는 조정 등을 하기 위해 설치된 합의체 기구입니다. 설치 근거는 개별 법령 또는 조례로 설치되고 있으며, 설치목적은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합리성 확보,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유도 등입니다. 위원회 임기 및 구성은 위촉직의 경우 법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2년 이내, 1회 연임이 가능하며, 「양펑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고, 동일인이 3개 위원회에 초과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4년 초과 연임이 불가합니다. 보고자료 2쪽,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25년 5월 기준 우리 구가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총 136개이며, 이 중 63%는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되었고, 대부분이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설위원회입니다. 위원 수는 총 1605명이며 이중 당연직이 422명, 위촉직이 1183명입니다. 위촉직 중 여성위원은 약 40%인 472명, 남성위원은 약 60%인 711명으로 전체적인 성별 균형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별 위원회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3쪽부터 4쪽, 위원회 증감 및 개최 현황입니다. 위원회 수는 2022년 123개에서 올해 136개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24년부터 증가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위원회 변동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개최된 회의는 총 420회이며, 이 중 대면회의 232회, 서면회의 188회입니다. 이어서 위원회 정비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8개 위원회를 정비하였으며, 이 중 2개 위원회는 유사 기능위원회와 통합하였고, 4개 위원회는 비상설로 전환, 2개 위원회는 설치목적 달성 등에 따라 폐지하였습니다. 보고자료 5쪽, 2025년 위원회 정비계획입니다. 올해 정비 기본방향은 단순한 위원회 수를 축소하기보다는 설치목적과 운영실적, 기능 중복 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능과 실효성 중심의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 정비방법은 미개최위원회 등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에 대해 폐지 또는 비상설로 전환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하는 등 체계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위촉직 위원 구성 시에는 성별 균형 등 위촉기준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보고자료 6쪽, 주요 정비대상 검토결과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고자료 7쪽, 향후 운영방안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위원회 신설 시 사전 검토 절차를 강화하고, 위촉기준 준수 여부 등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에서는 미개최위원회에 대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새올 행정시스템과 구 홈페이지를 통해 위원회 운영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위원회 운영 현황은 보고자료 8쪽부터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학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지금 위원회 운영 현황을 의회에 보고한 게 처음이죠?

예.

보고하게 된 계기가?

법령 근거하고, 작년 2024년도에 저희 조례를 개정하면서 6월 말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명시가 돼 있어서 보고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보고하나요?

예.

6월 말에?

예.

그러면 쉽게 말하면 결산 기준이겠는데, 1년 동안 지내 온. 그렇죠?

결산 부분하고 다시 또 금년도, 당해연도의 개정 방안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당해연도하고, 지금 현재 보니까 위원회 서면이 꽤 있어요. 서면이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서면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위원회를?

가급적이면 대면 회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시간과 장소를 정하다 보니까 일하는 시기하고 좀 지연이 될 소지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아마 부서에서는 대면을 시도해서 안 되는 경우에 서면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서면 회의가 44.8%나 차지한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는 한번 또 검토보고를 보겠지만 지금 처음이라 제가 지적사항이 그랬고요. 통폐합 있잖아요? 통폐합이 너무 제가 보기에는 더 할 게 있는 것 같은데, 안 하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22~′24 위원회 변동사항 중에 보면 신설위원회 나와 있죠, 3페이지에. 그렇죠?

예.

마곡문화거리위원회와 허준테마거리위원회가 있어요. 그건 거의 같은 현상이라고 저는 봐서 마곡문화거리나 허준테마거리 굉장히 짧아요, 그 내용에. 그런데 이거 같이 합병해도, 통폐합해서 같이 운영해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거리와 허준테마거리를 보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운영위원회 이 예산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통폐합할 건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미개최한 걸 보고 검토해서 폐지할 건 폐지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내년도 보고할 때는 좀 더 정리되는 사항이 있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요. 위원 수는 없는데, 회의 개최 숫자 올라와 있는 건 어떤 경우죠?

아, 비상설위원회라고 그래서요 필요할 때 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해체를 하기 때문에 위원 수는 항시 제로로 표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위원 수가 제로로 돼 있는 게 전부 비상설?

예. 그때그때 구성하는 위원이다 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정근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5-56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기부채납에 따른 재산취득 1건으로 어르신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립 마곡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이랜드기업의 마곡 입주 계약에 따른 공공기여로 마곡동 743-2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732㎡ 규모의 건물을 기부채납 받을 예정입니다. 취득할 재산의 기준가격은 건물의 건축비 91억 6700만 원과 설계비 및 감리비 4억 6300만 원을 포함한 96억 3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해당 재산의 토지는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거쳐 2023년도에 매입을 완료한 바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 5쪽,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5년 5월 22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5년 5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종합의견입니다. “구립 마곡 노인종합복지관 기부채납”의 건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어르신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통한 토지취득에 이어서 주식회사 이랜드월드로부터 노인여가복지시설을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민간위탁 공개모집 및 심사,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을 거쳐 2026년 4월 개관예정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을 위한 부지는 시비 45억, 구비 17억 2800만 원, 총 62억 2800만 원에 매입하였으며, 기부채납 대상 건물은 설계비 1억 7500만 원, 건축비 91억 6700만 원, 감리비 2억 8800만 원을 포함하여 기준가격 총 96억 3000만 원으로 이랜드 입주 계약에 따른 마곡지구 공공기여를 활용하여 신축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곡 노인종합복지관은 기존의 노인복지관이 등촌과 화곡지역에 집중된 것을 보완하고,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부터 사회참여 및 자기계발 지원에 이르기까지 지역 어르신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재무과장님!

예.

우리가 이랜드에 기부채납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이 사업 시행하면서 예전에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이랜드기업이 마곡에 입주하면서 서울시와 입주 계약을 체결하면서요. 여기 건물을 노인복지관을 기부채납하겠다라고 하는 아마 협약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2013년도부터.

2천?

2013년도부터.

마이크 켜시고, 어르신복지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2013년에 협의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랜드가 지금 마곡에 들어오면서 서울시하고 조인한 거잖아요, 처음에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예, 그렇습니다.

′13년에 협의가 돼서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우선은 이랜드가 본인들이 건물을 R&;D에 들어오면서 그걸 불하받는 조건으로 이걸 하게 됐는데, 본인들 사업, 본관 건립 자체가 좀 늦어졌습니다. 자기들 공사하면서 하겠다, 이랬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늦어졌고, 그리고나서 거기가 공사 개시했는데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랜드가 저희가 여러 번 요구도 하고 지어달라고 했는데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다, 경영난이다, 이래서 본인들 공사도 중단하고 저희는 아예 착공을 못하고 이러다가 좀 호전되면서 작년 8월에 최종 기부채납 협약을 하고, 그다음 11월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애초부터 사실은 ′13년도에 협의했을 때 땅 부지나 우리가 원하는 노인복지관 그 설계대로 짓고 있는 겁니까?

설계는 그때 협약했을 때 된 거고요. 당초에는 그런 거 위치까지 딱 정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위치가 좀 정하지 않고 그냥 기부채납하겠다, 이런 거였죠?

예, 기부채납만 약속되어 있던 거고 어디에다 짓겠다라는 것도 중간에 좀 저희가 이동도 했었고요, 원래 목표하고 다르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여기 설명에 나온 것처럼 그 이상은 들어가지 않나요? 구비랑, 저기랑?

지금 민간위탁이 연간 한 18억 정도 되는데요. 시에서 65% 부담을 해줄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운영비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11억을 들여서 내부 인테리어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시비가 앞으로도 운영비가 65%가 내려와요?

예, 18억 중에.

65%가 고정으로 딱 변함없이 계속 운영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순간 구비 100%로 또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데 서울시가 또 서울시의회 의결사항에 따라서 달라지긴 할 것 같긴 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최종적으로 65% 해주겠다고 약속은 받았습니다.

지금 년 운영비를 18억 잡잖아요?

예.

민간위탁 주는 18억이 지금 내부 인테리어 들어가는 거 말고요. 과장님, 그냥 인건비, 운영비만 18억입니까?

예.

그러면 이 계산을 예를 들어서 관장부터 시작해서 직원들 뽑는 거, 이런 것들은 민간위탁이 합니까? 아니면 어르신복지과에서 기준이 정해져서 이 수준으로 인원을 배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나온 겁니까?

서울시가 배치 기준이 조금 있습니다, 서울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래서 서울시 기준을 따를 예정입니다.

서울시 기준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한 몇 프로 공정이 됐어요?

오늘자로 45% 공정 예정입니다.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2월?

예.

올 12월?

예.

그러면 12월까지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그죠? 그러나요?

아닙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채납을 안 받았기 때문에 준공이 된 다음에 채납을 받으면 저희가 어르신복지과로 재산관리관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채납받은 부서에서 일단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재무과가 아직까지는 계속 공유재산으로, 그죠?

지금 토지 부분도 저희가 매입을 완료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것도 재산관리관 자체는 어르신복지과로 지정이 돼 있고요. 건축, 지금 건물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으면 받고 나서 저희가 등기를 완료하면 어르신복지과로 재산을 이관합니다.

아, 내년까지는 계속 그래도 재무과에서 그 준비를 해야겠네?

일단 채납받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의회 때 현장방문을 한번 가볼까 합니다. 재무과 소속이니까 충분히 현장에 가봐서 보고 공유니까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구립 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시립도 있고, 그죠? 작지만 연지라든가, 연지가 꽤 오래됐고요. 그다음에 화곡, 봉제산, 곰달래가 있는데 제가 타구를 가보니까 구립노인복지관이 의외로 타구도 크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이렇게 조금 조금하게 곳곳에 있는데, 타구는 그냥 하나로 크게 돼 있더라고요, 구립으로.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시립만이 아니라 구립도 어르신복지관이 이렇게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또 느끼고 왔어요. 이번에 우리 강서구는 이제 곳곳에 마곡도 있고 해서 곳곳에 정말 어르신복지관은 갖춰진 것 같습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죠? 어르신복지과장님, 맞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방화동이랑 그쪽 지역분들이 많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규모가 직원이 18억 운영비 잡아놓으셨던데, 이게 그러면 직원이 종사자가 한 몇 분 정도 근무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구성한 건 23명입니다.

23명. 그럼 규모가 엄청 크게 진행되는 거네요?

지금 등촌3동의 시립복지관 하고 거의 규모가 같기 때문에 거기 예산하고도 비슷하고 종사자 규모도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그때 처음에 미래복지위원회에서 이거 심의할 때 1층에 아마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거라고 얘기,

예, 경로식당하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식당하고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게 그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민원이 어떤 게 있었냐면 여기가 어차피 노인분들도 많이 이용하시겠지만 거기 앞에 가 바로 어린이놀이터가 같이 연결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화장실 정도는 이용할 수 있게 오픈 공간으로 마련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엄청 많이 제기가 됐던 부분이어서

그런 걸 감안해서 아마 1층에 카페를 하는 걸로.

운영하실 때 조금 그래도 누구나 어르신복지관이지만, 프로그램들은 어르신 위주로 진행이 되더라도 1층 공간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장석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정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25-57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감면기한 만료조항에 대한 삭제 및 일몰 도래 조항에 대한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을 개별 조문별 방식으로 변경하고, 일몰기한이 만료된 감면조항의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상위법 변경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5년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목적으로 별도의 비용 발생 요인이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현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22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5년 5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따라 2024년 말로 일몰기한이 도래한 주민들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일몰 종료된 조문은 삭제하며, 근거가 되는 상위법이 이관된 조문에 대해서는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및 다른 자치구의 구세 감면 조례에서 개별 조문별로 감면기한을 규정하는 추세를 고려하고, 감면의 유효기간을 조문별로 명시해 주는 것은 납세자 관점에서 법적 해석이 용이해진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지방세 정책의 효율적 수행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방세 특례제도의 취지로 볼 때 본 개정안에 따른 감면기한 연장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24년 말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조항들을 이번 회기에 이르러 개정안으로 제출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향후에는 개정 시기의 적정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9조의3(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세율의 경감) 조문은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가 장기간 계속됨에 따라 고율의 재산세가 적용되는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자 제28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어 2021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22년 5월 31일자로 일몰 종료됨에 따라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0조(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공익 목적의 선별진료소 가설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해주고자 제28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어 2022년 4월 신설되었던 것으로 2024년 말로 일몰기한이 도래하였지만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규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서울시 시세감면 조례 타당성 평가”에서는 임시건축물에서 진료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인 경우이고, 현재는 직면한 감염병이 없어 감면 수요가 없으므로 폐지 후 필요 시 제정하는 신축적 운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가 신설된 이래로 감면액이 없으며, 지원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이 조문의 일몰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홍재희 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지난해 말에 만료가 되었던 것을 이번 회기에 개정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말로 감면이 종료가 되고, 올 5월까지 5개월간은 감면이 안 이루어졌던 부분인가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연말 지나기 전에 절차를 밟아서 적정 시점에 하는 게 제일 정확한 거고요. 시기는 저희가 놓쳐서 해를 넘겨서 하는 건 맞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제정 이후에 적용 자체를 부칙에다가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해 준다라고 그 부분을 넣었기 때문에 혜택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럼 올해 ′25년도 5개월간에 불이익 같은 건 없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예.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으니까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있을 때는 향후에는 개정 시기를 적정성을 잘 따지셔가지고 미리미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해를 넘기기 전에 하도록 미리 신경을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을 언제까지 감면해 줘야 돼요?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우리가 비상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넣는 걸 거론하신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비상 그런 건 아닌데,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 홍콩이라든가 싱가포르, 대만 이쪽은 지금 코로나가 계속 확산세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고려하면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번까지는 반영해서 한번 상황을 보는 게....

그러면 이게 서울시 내에 우리 구만이 아니라 다 연장해 주고 있어요?

예, 다하는 겁니다. 이건 행자부에서 전부 다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기초 제시안을 내려보내서 그걸 저희가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통일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감염병이 또 온다면 이 건물들이 계속 내줄 수 있나요?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지난번에 겪어봤으니까 협조를 할지 그런 건 그때 가서 한번 타진해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감염병이 다시 도래돼서 필요했어요, 모 호텔이. 그런데 조례가 통과가 돼서 감면을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이번에는 안 하고 싶다, 오픈을.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령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응해서 들어오면 그 시점에 맞춰서 과세 기준일에 저희가 감면해주면 되는데, 거기서 쓰는 걸 거부한다고 하면 그건 자연스럽게 그냥 감면에서 배제를 시킵니다. 저희도 요구하고 거기서도 받아들여야죠.

위에서도 다들 이렇게 감면해준다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마 동일시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우리 구만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나이아가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영업이 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자기네가 건물을 내서 협조를 했는데, 올해 이번에도 똑같이 하겠다고 할지는 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호텔들이 사실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요. 그렇죠?

예. 그건 응했을 때만 가능한 거니까요. 그때 가서 한번 그 부분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가결된 의안 중 자구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6월 13일 금요일 10시 30분에 궁산땅굴역사전시관으로 현장 방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