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희 의원 발언

홍재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희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홍재희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수정안에 대하여 국·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희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 동의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홍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천문우주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홍재희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25년 5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종합의견입니다. “강서별빛우주과학관”은 시설 및 캐릭터 명칭에 대한 주민공모를 실시·선정하여 2023년 11월 개관하였으며, 기존 과학관 도로명 주소는 2024년 10월 폐지되고, 새 도로명 주소 “금낭화로 178”이 부여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문화 접근성 확대와 인구증가 시책 부응 및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조례안에서는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및 다자녀가정을 관람료 감면 대상자로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막내가 18세 이하 자녀로 구성되는 다자녀가정의 부모는 관람료 감면을 받으나, 7세 이상 자녀는 관람료를 내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다자녀가정 구성원까지 감면을 확대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동 조례 개정은 과학관의 명칭과 주소를 현황에 맞게 수정하고, 일부 관람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등 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홍재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희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홍재희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수정안에 대하여 국·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희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 동의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천문우주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학구입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025-54호 2025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2025년 강서구 위원회 운영 현황과 정비계획을 구의회에 보고드리기 위함입니다. 다음 보고자료 1쪽, 위원회 일반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자문, 심의 또는 조정 등을 하기 위해 설치된 합의체 기구입니다. 설치 근거는 개별 법령 또는 조례로 설치되고 있으며, 설치목적은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합리성 확보,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유도 등입니다. 위원회 임기 및 구성은 위촉직의 경우 법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2년 이내, 1회 연임이 가능하며, 「양펑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고, 동일인이 3개 위원회에 초과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4년 초과 연임이 불가합니다. 보고자료 2쪽,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25년 5월 기준 우리 구가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총 136개이며, 이 중 63%는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되었고, 대부분이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설위원회입니다. 위원 수는 총 1605명이며 이중 당연직이 422명, 위촉직이 1183명입니다. 위촉직 중 여성위원은 약 40%인 472명, 남성위원은 약 60%인 711명으로 전체적인 성별 균형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별 위원회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3쪽부터 4쪽, 위원회 증감 및 개최 현황입니다. 위원회 수는 2022년 123개에서 올해 136개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24년부터 증가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위원회 변동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개최된 회의는 총 420회이며, 이 중 대면회의 232회, 서면회의 188회입니다. 이어서 위원회 정비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8개 위원회를 정비하였으며, 이 중 2개 위원회는 유사 기능위원회와 통합하였고, 4개 위원회는 비상설로 전환, 2개 위원회는 설치목적 달성 등에 따라 폐지하였습니다. 보고자료 5쪽, 2025년 위원회 정비계획입니다. 올해 정비 기본방향은 단순한 위원회 수를 축소하기보다는 설치목적과 운영실적, 기능 중복 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능과 실효성 중심의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 정비방법은 미개최위원회 등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에 대해 폐지 또는 비상설로 전환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하는 등 체계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위촉직 위원 구성 시에는 성별 균형 등 위촉기준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보고자료 6쪽, 주요 정비대상 검토결과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고자료 7쪽, 향후 운영방안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위원회 신설 시 사전 검토 절차를 강화하고, 위촉기준 준수 여부 등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에서는 미개최위원회에 대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새올 행정시스템과 구 홈페이지를 통해 위원회 운영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위원회 운영 현황은 보고자료 8쪽부터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학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지금 위원회 운영 현황을 의회에 보고한 게 처음이죠?

예.

보고하게 된 계기가?

법령 근거하고, 작년 2024년도에 저희 조례를 개정하면서 6월 말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명시가 돼 있어서 보고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보고하나요?

예.

6월 말에?

예.

그러면 쉽게 말하면 결산 기준이겠는데, 1년 동안 지내 온. 그렇죠?

결산 부분하고 다시 또 금년도, 당해연도의 개정 방안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당해연도하고, 지금 현재 보니까 위원회 서면이 꽤 있어요. 서면이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서면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위원회를?

가급적이면 대면 회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시간과 장소를 정하다 보니까 일하는 시기하고 좀 지연이 될 소지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아마 부서에서는 대면을 시도해서 안 되는 경우에 서면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서면 회의가 44.8%나 차지한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는 한번 또 검토보고를 보겠지만 지금 처음이라 제가 지적사항이 그랬고요. 통폐합 있잖아요? 통폐합이 너무 제가 보기에는 더 할 게 있는 것 같은데, 안 하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22~′24 위원회 변동사항 중에 보면 신설위원회 나와 있죠, 3페이지에. 그렇죠?

예.

마곡문화거리위원회와 허준테마거리위원회가 있어요. 그건 거의 같은 현상이라고 저는 봐서 마곡문화거리나 허준테마거리 굉장히 짧아요, 그 내용에. 그런데 이거 같이 합병해도, 통폐합해서 같이 운영해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거리와 허준테마거리를 보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운영위원회 이 예산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통폐합할 건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미개최한 걸 보고 검토해서 폐지할 건 폐지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내년도 보고할 때는 좀 더 정리되는 사항이 있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연말 지나기 전에 절차를 밟아서 적정 시점에 하는 게 제일 정확한 거고요. 시기는 저희가 놓쳐서 해를 넘겨서 하는 건 맞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제정 이후에 적용 자체를 부칙에다가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해 준다라고 그 부분을 넣었기 때문에 혜택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불이익은 없습니다.

예.

예. 해를 넘기기 전에 하도록 미리 신경을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을 언제까지 감면해 줘야 돼요?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우리가 비상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넣는 걸 거론하신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비상 그런 건 아닌데,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 홍콩이라든가 싱가포르, 대만 이쪽은 지금 코로나가 계속 확산세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고려하면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번까지는 반영해서 한번 상황을 보는 게....

그러면 이게 서울시 내에 우리 구만이 아니라 다 연장해 주고 있어요?

예, 다하는 겁니다. 이건 행자부에서 전부 다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기초 제시안을 내려보내서 그걸 저희가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통일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감염병이 또 온다면 이 건물들이 계속 내줄 수 있나요?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지난번에 겪어봤으니까 협조를 할지 그런 건 그때 가서 한번 타진해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감염병이 다시 도래돼서 필요했어요, 모 호텔이. 그런데 조례가 통과가 돼서 감면을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이번에는 안 하고 싶다, 오픈을.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령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응해서 들어오면 그 시점에 맞춰서 과세 기준일에 저희가 감면해주면 되는데, 거기서 쓰는 걸 거부한다고 하면 그건 자연스럽게 그냥 감면에서 배제를 시킵니다. 저희도 요구하고 거기서도 받아들여야죠.

위에서도 다들 이렇게 감면해준다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마 동일시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우리 구만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나이아가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영업이 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자기네가 건물을 내서 협조를 했는데, 올해 이번에도 똑같이 하겠다고 할지는 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호텔들이 사실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요. 그렇죠?

예. 그건 응했을 때만 가능한 거니까요. 그때 가서 한번 그 부분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가결된 의안 중 자구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6월 13일 금요일 10시 30분에 궁산땅굴역사전시관으로 현장 방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