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경제국의 총무과, 주민자치과 및 감사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반갑습니다. 행정경제국장 문종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애 총무과장입니다. 김영균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성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찬옥 소상공인진흥과장입니다. 권영호 일자리청년과장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66호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20일간 남구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전체 현황을 파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결산개요 부분을 간략히 설명드린 후 행정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1 책자 7페이지, 결산개요입니다.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는 어려운 회계용어와 과도한 정보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결산서를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도표와 그래프 그리고 쉬운 용어로 간략하게 요약한 결산보고서입니다. 11페이지, 지역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남구의 회계현황은 일반회계와 5개의 특별회계, 9개의 기금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총세입은 8,366억 원, 총세출은 7,042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324억 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세입 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총 8,3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세입 중 자체수입은 2,004억 원으로 24%, 이전수입은 4,706억 원으로 56%,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656억 원으로 20%입니다. 세입 중 비중이 높은 순으로는 보조금 3,850억 원으로 46%,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656억 원으로 20%, 지방세 1,384억 원으로 17%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출 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총 7,042억 원으로 전년보다 57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의 특징으로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57%, 기타(인건비, 기본경비) 12%, 국토 및 지역개발 6%이며 최근 지출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110억 원에서 당해연도에 98억 원을 조성하고, 28억 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180억 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재무제표 현황입니다. 먼저 재정상태표를 보면 2024년 총자산은 1조 7,937억 원이며, 순자산은 1조 7,680억 원, 총 부채는 2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총자산이 11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운영표를 보면 2024년 총수익은 6,736억 원, 총비용은 6,668억 원이며,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 운영결과는 68억 원으로 흑자운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년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건전재정을 유지하였습니다. 그 외 재무제표에 대한 분야별 세부내역은 1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국 소관부서 변경으로 결산서 상의 행정지원국 소관부서와 상이함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국 일반·특별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총 242억 1,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93억 8,000만 원, 특별회계 48억 3,000만 원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268억 6,000만 원이며 그중 268억 4,0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경제국 일반·특별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03억 원으로 일반회계 1,055억 원, 특별회계 48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총 1,040억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 42억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1억 원으로 우리 국 전체 세출예산 현액 대비 2%에 해당합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총무과는 복지포인트 및 단체보험 집행잔액 1억 883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9,978만 원, 주민자치과는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1억 7,848만 원, 동 행정복지센터 공사비 집행잔액 5,323만 원, 경제정책과는 삼호버드페스티벌 행사 취소에 따른 경비 집행잔액 8,867만 원, 친환경급식 식품비 지원 집행잔액 1,787만 원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과는 달동먹자골목 환경개선 및 특화거리 유지보수 집행잔액 7,018만 원, 삼산가구전문거리 간판설치 집행잔액 3,802만 원 그리고 일자리청년과는 임기제공무원 보수 집행잔액 2,742만 원,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집행잔액 1,203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63페이지에서 378페이지까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은 없으며 예산의 이체는 총 151건에 448억 5,000만 원으로 행정경제국 소관은 경제정책과 33건에 11억 7,679만 원이며, 이는 2024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경제정책과 반려동물정책계가 문화예술과로 이동함에 따른 이체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79페이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2건, 3억 1,979만 원으로 행정경제국 소관은 없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행정경제국 소관 기금은 청사건립기금 등 3종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5억 원에서 당해연도 5억 원을 조성하고, 사용액은 없어 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2억 2,0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3억 5,000만 원을 조성하고, 9,000만 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4억 8,0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30억 원에서 당해연도에 16억 4,000만 원을 조성하고, 16억 원을 사용하였으며 연도 말 조성액은 30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첨부서류 171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행정경제국 소관 이월사업은 총 6건에 39억 9,000만 원입니다. 경제정책과는 일반회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2억 2,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장애인복지관 건립 시설비 27억 3,000만 원, 남구 복합체육시설 조성 시설비 6억 원을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과는 골목형상점가 육성사업 시설비 1억 4,000만 원, 골목상권활성화 사업 시설비 3억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9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2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등을 합산하여 총 9,836억 원으로 세부현황은 593페이지부터 59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595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24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총 113억 3,000만 원 상당으로 자세한 물품증감 현황은 597페이지부터 60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설명 및 행정경제국 소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문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경미입니다. 행정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외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정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경우 총무주무관입니다. 권귀매 인사교육주무관입니다. 김은숙 경리주무관입니다. 홍원식 계약주무관입니다. 유지관 재산관리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박정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결산서1 37페이지에 보시면 김대영위원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초과세입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되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초과세입금하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차이가 안 납니다. 감소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증가했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차이가 감소해서 56%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떤 방법을 써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요?

2022년, 23년도에는 초과세입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 차이가 많이 났는데 이거는 예산 편성할 때라든지 집행할 때 예산 편성도 작년에 세입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을 검토해 가면서 예산 편성을 했고 그리고 집행잔액이 많은 예산 과목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그에 맞게 적정하게 예산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예산 편성한 그 목적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감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실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잘하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만족하지는 않지만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초과세입이 계속 줄어든다는 것은 적정한 예산 편성을 잘하신다는 그런 걸로 우리가 보면 되겠죠?

예, 실제수납액에서 예산 현액을 맞게 편성을 한 겁니다.

내년에도 더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종현 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정애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섯 분의 계장님도 반갑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경리계장님 정말 경리계에서, 사실 제일 나중에 해를 마무리하는 과정이 결산이잖아요. 이번에도 정말 고생 많으셨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알기 쉬운 결산서 부분에서 개선제안사항을 드렸었는데 이걸 반영해 주셔서 직관적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리고 연구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비교 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찾아보지 않더라도 딱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고심을 하신 것 같아요.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결산서1에 보면 484페이지에 재무제표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수이자수익에서 융자금 미수이자수익이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780만 원 정도 상당 계속 포함되어 있다라고 기재가 되어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느껴질 때 이게 계속 남겨지는 건지 아니면 수금이 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이 부분이 지연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먼저 여쭙고 싶고요.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440…….

중간에 별표를 보게 되면 미수이자수익에 보면 “융자금 미수이자수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라는 별표 사항이 있잖아요? 2023년 회계연도에서도 780만 원 상당이 있었고 올해도 똑같은 숫자가 되어있어요. 확인해 주시겠어요?

미수이자수익 783만 2,000원 이거 말씀하시지요?

예, 그렇죠.

이거는 저희 새마을 단기 민간융자금입니다. 민간융자금에 1,237만 3,830원에 대한 미수이자입니다. 미수이자인데 이거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 발생한 지가 언제가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발생한 거는 제가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계장님.

이게 1∼2년 사이 건 아니고 전부터 있는 걸로 아는데 정확한 연도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1∼2년도 아니고 다년간 지연이 된 사건이면 반드시 회수해 주셔야 되고 이거 체크를 부탁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정리를 해 주세요.

예.

그리고 486페이지에 기타 투자 자산 관련해서 이전에도 제가 이 부분은 계속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이게 콘도 회원권으로 추측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30년 계약이 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었거든요. 그러면 잔여 연도가 어느 정도 남아 있나요?

죄송한데 확실하게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에서 25년까지니까, 이게 콘도회원권 일성하고 한화, 소노거든요.

세 가지 지금…….

예, 맞습니다.

그럼 각각의 금액이 배분이 다 돼있겠네요?

예. 일성 같은 경우는 25년까지고 소노는 39년, 한화는 43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는 소노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화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는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전환되는 시점에서 1인당 10만 원씩 나가는 비율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원자에 대해서 신청을…….

그러면은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럼 그런 부분도 안내가 되어야 되고, 예약시스템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예약시스템은 개인이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보면 전화로 하는 것도 있고 시스템으로 신청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저희 직원분들도 인식을 하고, 저번에 들었던 바로는 일성은 사실상 계약 건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노나 한화 같은 경우에 선호도가 좀 더 높다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수요도는 전체 몇 퍼센트에 해당되고 있어요? 365일에 해당된다고 하면?

올해 현재로는 한 30% 정도…….

지금 올해 기준으로?

예.

30%면 올해 기준으로 나쁘지 않은 정도라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 이거를 저는 총무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3개년 정도에 대한 사용내역을 한번 뽑아보시고 저희가 이거 평균적으로 점검해볼 시기가 도래했다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 주셔서 일성은 일성대로, 그러면 이게 환급이 가능한 그게 있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 놔두면 이게 그냥 흘러가는 돈이 되는 건지, 아니면 계약을 파기해서 다시 받을 수 있는 계약금이 되는 건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유 회원권은 환수를 합니다.

그러면 일성은 2025년까지면은 올해까지겠네요?

예.

그러면 그거는 우선 어쩔 수는 없겠고, 소노나 한화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정말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공무원 플러스 저희 도시관리공단의 공무원들과도 MOU를 체결해 주셔서 비용은 받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채울 수 있게끔, 똑같은 세금이잖아요? 저희가 그런 부분이 낭비되지 않게끔 회원권에 있어서도 이거는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참에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건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58페이지에 부정이익환수금 이게 있더라고요. 이 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어떤 부분이 환수되어서…….

이 부분은 작년 태백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환수하고 그다음에 권익위 직원들 위험수당 부당 지급한 것에 대한 환수금입니다.

그러면 이 내역을 더 구체적으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57페이지에 보면 시·도유재산 매각 귀속 수익금을 작년에는 이렇게 예산액으로 잡아놓지 않았는데 올해는 또 2,000만 원을 잡아놓으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거는 차량 매각대금으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물론 정수기간이 지나고 나면 매각을 하는 걸로 잡았는데 점검을 해보니까 또 사용 운영할 수 있는 차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매각을 안 한 걸로 봐서 매각 차액금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올해 마지막이고 하니까 그동안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어쨌든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게 총무과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될 내용인지 기획예산과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성과 결산검사의견서 있지 않습니까? 재정 건전성에 관해서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해당되면 말씀을 하시고 해당 안 되면 제가 기획예산과나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5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지금 건전하기는 건전합니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이제 여기 추이를 보니까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에는 22년도까지는 쭉 상향해서 올라가다가 23년도에는 감액이 됐다가 24년도에는 또 조금 증가가 됐거든요. 24년도에는 0.4% 정도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은 전년 대비 자체수입,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증가하다가 보니까 아마 0.4%가 증가된 것 같아요. 근데 23년도에 2.1%가 감소된 이거는 왜 감소가 되었습니까? 자체수입이 오히려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위원님 이거는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아마 상세하게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총무과에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만 해 주시고 없으면, 왜냐하면 자료를 제가 총무과를 통해서 받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게 총무과에 물어봐라 할까 싶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재정건전성에 대한 거는 기획예산과에다가 물어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정리 잘하셨네요. 고생 많이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세부적으로도 돼있는 것 같고 저번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청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죠?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세입이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매입을 많이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내년에 세입이 많이 들어옵니까?

그게 확실하지는 않지만 세입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다 보니까 건물하고 토지는 잘돼있는데 재산 목록을 예술품도 우리가 따로 가지고 있나요?

예술품이라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형물이라든지…….

조형물도 따로 있습니다.

선암호수공원에 12지 동물 봤죠?

예.

지금 있던가요? 지금 없던데 그게 어떻게 된 거죠?

제가 최근에는 선암호수공원에 안 가봐가지고, 죄송합니다.

지금 갑자기 음악 하는 애들이 다 없어졌는데 지금 유지보수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죠?

정원녹지과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정원녹지과입니까, 안 그러면 도시공단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선암호수공원에 시설하고 하는 거는 사업은 정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관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요.

그래도 총무과에 얘기를 하고 없애지 않습니까?

그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당초에 조각품에 대해서 할 때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는 다 대장에 있을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조각품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제가 한번 알아보고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우연히 지나가다가 봤는데, 그게 하나의 포토존이었거든요. 포토존이었는데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왜 없어졌는지가 궁금하고, 수리를 하는 건지 유지보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장생포에 다른 데에 재배치를 하려고 그러는지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알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드리기 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책자는 받아보지만 사실 살펴보기에 편한 거는 PDF파일이라든지 전자문서입니다. 근데 제출을 사실상 같이 주면 괜찮은데 이걸 똑같이 그냥 공문을 요청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한 번에 주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각 부서에 검토보고서도 작성하시고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이 세출 중심으로 하고 있으시기도 한데 저희가 세입 부분이라든지 면밀하게 보려면 설명자료가 사실상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구군을 살펴봤을 때 있는지 찾아보니까 받는 구군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책자로도 제출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번부터는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번 기간은 또 짧기도 짧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158페이지에 세출 관련해서 공무원 해외연수 관련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올해는 4억 4,0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고 그리고 집행잔액이 한 5,700만 원 정도 있죠?

예.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4억 6,000 정도 지출됐고 3,600만 원 정도 잔액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2개 연도만 살펴보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상 7% 정도로 집행잔액이 남아서 적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11.47%예요. 조금 과도하게 남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우리가 지속해서 이런 부분이 작년에는 이 정도 해서 3,000만 원 정도 남았다라고 봤었을 때 그러면 관성적인 측면을 봤었으면은 우리가 실제로는 편성의 기준을 봐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 기준을 대상으로 했었을 때 작년에 몇 명이 갔고 올해는 몇 명이 혹시 갔나요?

이 차액은 배낭연수입니다. 배낭연수인데 2024년도에 배낭연수 신청한 직원들 다 보냈습니다. 다 보내고, 3억 중에 2억 5,000 지출을 했고요. 그 차액이 5,000만 원입니다.

근데 저희가 통으로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저희가 오차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저희가 항상 통으로 보게 되잖아요? 세부 지출로 봤었을 때 해외연수 부분이 배낭연수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는 연수 부분들이 있잖아요? 성과연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통으로 잡히는데, 그러면 실제로는 상대적으로 가야 되는 그 계획들이 연간 잡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자체가 우리가 작년에는 이 정도 잡았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잡아야지 하는 거는 절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늘상 말씀드리는 게 작년 그리고 재작년 이 3개년을 항상 돌아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연수 부분은 주민들이 제일 유심히 보는 항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들 세출에 대해서도 그렇고 세입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진행이 되는 가운데에서 이 정도로 집행잔액이 많아 버리면 우리가 솔직히 이거는 아무리 잘해도 하나에 대한 부분에 우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체계를 잡아주셔서, 올해는 이렇게 해서 몇 명 그리고 예상 금액을 이 정도로 잡을 것이다라는 거를 잡아주는 집행 계획들이 있으시죠?

예.

그러면 그거를 올해 기준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평가라든지 환류 작업은 또 하시고 계신 거죠?

그거는 이제 배낭연수 갔다 와서 결과보고회를 합니다.

근데 단순히 저희가 결과보고는 하지만 우리는 지금 결산이잖아요? 예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올해는 이렇게 썼고 쓴 부분에 대한 업무에 대한 성과평가인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중에 운영 경비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 있으셨냐는 거죠.

지금까지 경비에 대해서는 결과보고를 한 거는 없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 경리계가 아니라 인사 쪽이시죠?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수지가 연수지마다의 등급이 있고 거기에 대한 경비가 책정이 된다라고도 판단이 들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통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얼마큼에 대한 평균금액이 통상 물가 대비해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통으로 5억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안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 계획을 잡을 때 인원에 맞춰서 그다음에 신청할 때 어느 나라를 가고 하는데 그 산출 경비를 신청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예산에는 신청 금액보다,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의 경비가 드는데 지원은 한 300 이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경비가 남을 경우에는 그렇게 정산을 하지만 경비가 더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그런 거는 사후 정산이 필요 없다고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의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 개인경비는 어쨌든 받아야 되는 부분인 거고 우리가 산출을 할 때 항상 맥시멈으로 잡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이 가능한 제일 높은 부분을 여유롭게 잡잖아요?

지원 금액은 최고치를 안 잡습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이라고 예를 들면 300만 원 곱하기 제일 높은 구간으로 그게 300만 원이면 곱하기 인원수로 우선은 예산을 잡아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는 대상자가 그 밑에 등급으로 간다는 평균치를 잡아주셔야 되는데 무조건 거기에 경유지라든지 장소에 맞춰서 이걸 다 잡아놓으니까 우리는 예산을 써야 될 데에 또 못 쓰고 붙잡아 놓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결산서 157페이지202-01,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관외여비 잔액이 52.8%가 불용률로 돼 있는데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2023년도에는 예산 편성된 금액이 3,650만 원인데 2024년에는 1,760만 원인데 불용률은 52.8%, 한 53%가 돼 있는데 전년도에는 불용률이 11% 정도 되는데 금액도 훨씬 적은데 불용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어느 책자를 말씀하시는지…….

결산서1 157페이지 202-01.

202-01은 직원 관외출장 여비입니다.

관외여비 잔액이 보니까 불용률이 53% 정도 나와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난해에는 예산이 3,600인데 11% 정도 불용이 났고, 2024년도에는 예산이 절반 정도 줄어서 1,760만 원인데 불용률은 53% 정도 나오니까 이게 왜 차이가 나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직원들 국내 우호도시 벤치마킹하는 경비입니다.

경비인데 왜 이렇게 불용률이 많이 남았냐고 물어보는 거죠.

예전에 비해서 벤치마킹 건수가 적었습니다.

예산도 현액이 많이 줄었거든요. 23년도에는 3,650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는 예산도 1,760밖에 안되는데 불용률이 이렇게 많이 남으니까 이게 왜 그러나 물어보는 겁니다.

추후에는 잘 검토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이야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국내 관외에 벤치마킹 건수가 좀 적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출장 건수가 적었습니다.

왜 적죠? 적은 이유.

해당 부서에서 일단은 자기 업무에 도움이 되는 국내 다른 지자체 출장도 많이 가고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출장 횟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2023년도에 비해서 많이 발생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2025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은 보완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예. 어차피 작년에 그런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출장률이 줄어들었고, 올해는 역점적으로 저희들이 시책을 많이 추진하는 그런 이유에 의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걸로 생각되고, 해당 부서에서 활기차게 많이 출장하고 많이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158 후생복지 관련인데요. 세부사업은 후생복지고 목은 201-02 여기는 보면 직원 건강검진비 등 집행잔액이 18.3%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직원 건강검진비인데 왜 이게 집행이 제대로 안 됐나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이거는 건강검진 받은 직원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건강검진 수검자가 예년에 비해서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예산 대비해 보면 여기도 4,000만 원 정도가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불용률이 나오니까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예산 편성 자체를 많이 편성한 것인지, 그거는 뭐 어떻습니까?

건강검진에 대한 홍보는 직원들이 계속 하고 있고요. 직원들도 여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보다는 직원 수검자가 감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앞전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23년도하고 2024년을 대비해 보면 예산 편성 자체가 4,000만 원 정도 삭감했는데도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5년도에는 어떻게 돼있는지 그것도 준비가 다 돼있나요?

평균 800명 정도로 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800명 정도 검진을 했고요. 작년에는 한 560명 검진을 했습니다. 그 차액입니다.

건강검진을 하면 저도 2년마다 한 번씩 하지만 검사 항목에 따라서 금액이 줄어들고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최대 30만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저는 30만 원 다 하는데, 개인사정에 따라서 검사 항목 수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건강검진을 했으면 우리가 억지로 30만 원 맥시멈까지 다 건강검진을 하라고는 강요할 수 없는 거라서 본인 의사에 따라서 그냥 단순히 피만 뽑고 오는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이 높게 지금 현재 남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결산심사 첫 번째 과인데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보시기에도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됐다라는 인식을 위원님들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하여튼 문종현 국장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수월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 부탁드렸는데 많이 협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산 총무과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영균입니다. 평소 주민자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담당 주무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정 자치행정주무관입니다. 박수진 주민동행주무관입니다. 김경운 생활민원주무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김영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임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재개발 말고 단독주택의 통장이 공석일 때는 쓰레기봉투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공석일 경우는 쓰레기…….

안 줍니까?

예, 지금은 주지는 못하고…….

안 줍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안 받으러 오고 안 줘도 주민들이 아무 말도 안 하시네요?

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통장님 쓰레기 봉투는 통장님 복무 예우 차원에서 통장님한테 드리는 거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주민들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통장님한테 주는…….

세대당 통장님 한 분당 한 달에 몇 장, 이렇게 한두 장씩 나갑니다.

그럼 통장님이 본인 재량에 의해서?

아니요.

그러면?

본인한테.

통장님한테 주는 겁니까?

한 사람당 20L짜리 쓰레기봉투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수급인 분들한테는 주고?

그거는 별개로 이제…….

따로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분들은 안 줘도 되는 그런 거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2 보시면 67페이지입니다. ‘베스트행정 서비스의 날 운영’ 해서 참여자 수가 회당 540명인데 이거는 어떤 근거로 이 수치가 나온 겁니까? 67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 결산서 두 번째.

다시 한번 말씀을…….

67페이지 보시면 ‘베스트행정의 날 운영’ 해서 실적에 인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참여자 수 해갖고 회당 540명으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이 인원은 어떤 거를 근거로 해서 인원을 책정했냐 이 말씀입니다.

베스트행정 같은 경우는 각 14개 동에 저희들이 나가면 거기서 우리가 14개 품목인가 복지 분야도 있고 이런 각종 분야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체크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해서 무슨 자료, 이런 근거자료는 없습니까?

자료 같은 경우는 각 분야가 있으니까 그 분야의 분들께서 체크를 하시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칼갈이 같으면 칼갈이 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상담을 하게 되면 복지 상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담하시는 분들 숫자를 각 복지 분야에서 자기들이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원에 대한 참가라든가 이런 거를 확인하고 있는데, 참고로 처리하는 건수별로 따지면은 작년 같은 경우 3만 1,000건에 참여 주민은 2만 9,000명 정도로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서 나눠보면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야만 알 수 있고 여기에 근거자료가 어디에 있어야만 파악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증빙자료를 내라거나 이런 거는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증빙자료를 내라는 게 아니고 동마다 몇 분이 오셨다는 정도의 이런 근거자료가 여기에 있어야 ‘이래서 540명이 왔네’라고 우리들이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예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거는 동별로 베스트행정이 시작되면은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옥동 격동공원에서 베스트행정을 하는데 동별로 결과보고서 낼 때 거기에 오늘 2시간∼3시간 정도 몇 명이 참석했다고 보고서에 적시가 됩니다.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산출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거자료가 여기에는 없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보고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동에 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료가 이 안에 표기가 되어있어야만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안에 첨부자료라든가 안 그러면 밑에다가 넣어서 다음번에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온동네봉사단 운영도 또 마찬가지거든요. 신규지표인데 이거는 또 어디에 근거자료가 있어요? 인원은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은데, 71페이지에 워크숍 1회 하셨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목표에 대해서 100% 달성을 했네요. 이것도 근거자료가 너무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보고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걸 추가적으로, 여기다 넣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죠?

예, 맞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보면서 달성성과 수치만 나오니까 그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수치가 나와 있는 항목도 있고 또 이양임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수치가 없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 보완 부탁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오늘 우리 올해 처음으로 옥동에서 베스트행정 하는데 항상 해마다 할 때마다 화분갈이가 제일 인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개로 딱 한정이 돼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조금은 늘려야 하지 않을까, 항상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80페이지의 결산서, 동 직원 관련해서 관외출장 여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총무과 질의랑 비슷한 내용인데 작년 대비해서 실 집행된 금액들이 거의 대부분 65% 미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사실 잔액이 줄었다고 얘기는 하는데 지속해서 집행잔액이 30% 이상으로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동별로 출장에 대한 부분들 출장결의서를 발행하고 출장에 대한 사유도 과에서는 다 조사를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맞죠?

기록은 저희들이 어디 갔다 왔다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실적, 그러니까 집행내역들이라든지 숫자 이런 부분 평균적인 금액들이 다 산출이 가능하시잖아요. 맞죠?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작년 기준이랑 올해로 봤었을 때 지출 평균 금액이 거의 대부분 1,130만 원 수준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여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삭감을 해서 어느 정도 다른 곳에도 쓸 수 있게끔 했는데, 올해 결산도 보니까 이 항목에 대해서는 워낙 집행내역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 게 불용이 높은 동이 있을 거고 낮은 동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파악도 있으신 거예요?

현재 저희들이 그 부분은 파악이 아직은…….

그러면 이거 파악을 한번 해 주시고 월별로 각 동마다 이 부분 평균 분석 해 주셔가지고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동 같은 경우에는 출장에 대한 사유가 거의 다 비슷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뽑아주시면은 저도 살펴보고, 사실상 이런 부분을 절약해야지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그럼 쓰레기봉투, 주택에 사시는 분은 기초수급자가 안 계십니까? 그분들은 따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따로 드리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드립니까?

저희들 드리는 거는 통장님한테 하는 거고…….

통장님이 안 계신다고 안 합니까? 단독주택하고 재개발하는, 안 계시는 곳의 공석을 어떻게 때우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안 계시니까 드릴 수는 없겠죠. 통장님에 대해서 통장 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쓰레기봉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말이 아니고…….

그쪽에 기초수급자 그런 분들은 복지지원과 관련 부서에서 직접 배부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아까 통장님한테만 나가는 게 쓰레기봉투인데 통장님 공석 되면 어차피 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 주택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이런 분들은 해당부서에서 직접 배부를 합니다.

따로 드리네요?

예. 통장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아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통해서 드리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석일 때는 어떻게 지급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통장이 계시면 그분 통장한테 협조를 받아서 배부를 할 거고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복지과하고 동에서 알아서 다 배부를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이 다 그렇게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지금 14개 동 다 행정복지센터입니까? 주민센터입니까? 지금 명칭이 행정복지센터죠?

예, 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그러면 간판이라 해야 되나 요? 그런 거는 안 바꿔져 있는 데는 왜 안 바꿔져 있는 거예요? 행정복지센터로 안 돼있는 곳은 뭐 때문에 안 돼있냐 이 말입니다.

어디 혹시, 사례가…….

그게 주민 프로그램 하는 거는 주민자치센터라는 명칭이 붙고, 동 전체를 보면 그게 행정복지센터인데 어딘가에 다 있을 겁니다. 간판이 없는 동은 없습니다. 어디 안 보이는 곳에 아마 부착이 다 되어있을 겁니다.

14개 동에 보면 눈에 딱 띄게 행정복지센터 크게 붙어 있는 데도 있고, 근데 그냥 주민센터 이렇게만 돼있어서, 그러면 행정복지센터가 따로 또 붙어 있네요?

각 동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다 부착이 돼있는 거는 확실하고요. 다시 저희들이 한번 보고 개선할 점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한두 군데 정도 보이네요.

이양임 부의장님 매의 눈으로 관찰하셨네요. 용어는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결산 얘기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저는 급하게 시행된 게 있어서 주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알기로 소관부서는 토지정보과하고 주민자치과도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주택임대차 신고하는 거 이번에 바뀌었죠? 주민자치과에서는 전혀 모르네요?

저희는 주민한테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게 당장 6월 1일부터 시행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달부터 안 하면 벌금이 부과되니까, 세입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건데 저는 관심사가 있다 보니까 아는데, 쉽게 말해서 전세 계약을 하고, 월세 계약을 하고 신고 안 하면 바로 벌금이 나와요. 많게는 100만 원까지 나와요. 없는 우리 청년들 집 구하러 갔다가 벌금 내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복지센터하고 협의가 되고 동장님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알아보셔야 되고, 문자도 일괄 발송이 되고 있습니까? 뒤에 계장님?

문자 발송까지는 안 하고 저희가 통장님 회의, 주민자치위원장님 회의 때마다 다 회의 자료에 넣고 있고요. 통장회의 자료를 보낼 때 그 내용도 포함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님들이 그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예. 통장회의하고 동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계도기간을 오랫동안 끌고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6년 정도 끌고 오다가 올해부터 시행을 했는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홍보를 좀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수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이걸 놓치게 되면 과태료가 있다 하니까 주민자치과에서 신경 써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 결산이랑은 무방하긴 한데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저희가 기부물품을 구매하는 업체들을 선정하잖아요?

예.

그 선정에 대한 기준도 있을 거고 검토를 거기 위원회에서 다 수립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걸 저도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목록이랑 그리고 사유 그리고 나온 의견들 위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박영수위원님께서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은 통장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회사원들이시고 하물며 저도 아파트에 있지만 저희가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에 늦게나 들어오면 실제로 아파트 안내방송도 듣기 어렵고 그리고 아파트 입구를 잘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책미디어과랑 연계를 해 주셔서 우리가 카톡이라든지 문자를 동의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항들을 다 공지를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과태료라든지 주민들한테 손해가 가는 부분들, 계도 조치가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더 선제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 수단에 대한 문제점인데,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 어떤 홍보 수단이 더 극대화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내려가서 분석 한번 해보고, 그건 어차피 민원인들한테 좋은 일이기 때문에 홍보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게 제일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저희가 물론 축제나 이런 것들을 안내하는 것도 좋은데, 가장 후순위로 안내를 드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정책이나 제도 그리고 저희가 세금 내야 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민자치과에서도 신경 써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 수단 다변화를 통해서 철저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는 거의 다 된 것 같고, 결산 준비한다고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이번에 또 선거 준비한다고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장은령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수희 감사주무관입니다. 손원전 조사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장은령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임위원님.

반갑습니다. 성과보고서 46페이지입니다. 앞선 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관에도 있거든요. 구민감사관 워크숍 만족도 있죠? 워크숍 개최하셨죠, 그렇죠?

예.

만족도를 1점에서 5점 하셔가지고 134% 달성률을 하셨네요?

예. 저희가 지난번에는 지표가 없었고 이번에 행사운영비로 들어오면서 처음 지표가 잡혀가지고 처음 목표치를 잡을 때 조금 낮게 잡아서 만족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만족도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만족도는 네이버폼으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내가지고 조사를 했고요. 조사결과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분야별로 10가지 정도 질문을 해서 그 분야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내용이 궁금하시면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자료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따로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보고 확인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이래서 결과가 이렇게 됐구나’ 이게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워크숍 만족도 내용에 대한…….

몇 명이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만족도 점수가 평균 몇 점이더라. 그래서 달성률이 몇 퍼센트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