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안과 도시창조과, 건축허가과, 공공시설과 결산안을 심사하고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창조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손재욱입니다. 항상 행복남구를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걸 도시창조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손재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설명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게 없다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창조과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반갑습니다. 도시창조과장 이연걸입니다. 평소 도시창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창조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민 도시계획주무관입니다. 배병주 도시재생주무관입니다. 김두희 도시경관주무관입니다. 박민정 광고물주무관입니다. 도시창조과 소관 2024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이연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연걸 과장님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업탑광장 야간경관조성사업 10억 원이 아까 반다비빙상장 건립으로 이렇게 대체됐다고 하셨죠?

예.

그걸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예산 10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물론 공모사업인가, 이게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입니까?

특별교부세사업으로 2023년 하반기에, 하반기 교부세사업 10억으로 저희들 신청을 해가지고 공업탑 일원에 야간경관개선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시하고 관련부서에다가 사업추진 관련 업무협의를 하니 시 교통부서와 도로부서에서 트램1호선도 가고 로터리에서 평면화도 되고 하니 로터리 내에 경관개선사업해도 오래갈 수 없으니 사업을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럼 대체사업을 저희들이 찾는 과정에서 반다비빙상장이 대체사업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이게 사업이 대체사업으로 예산을 옮길 수가 있네요. 그죠?

예, 가능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 10억이란 것은 어쨌든 불용액이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다 이게 사용이 된 거네요?

예, 맞습니다. 반다비빙상장 건립사업비에 교부세사업이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사업을 처음에 할 때 2023년 같으면 벌써 그 트램에 대한 것이 구체화됐을 시기인 것 같고, 공업탑 쪽에 아무튼 그런 변화가 있을 거라는 게 조금 이렇게 나왔을 시기인 것 같은데 이게 사업명으로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면이 있거든요.

신청할 적에 좀 더 고려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다른 데로 대체가 돼가지고 사업비가 사용됐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할 때 타당성조사라 그래야 됩니까? 타당성이랄지, 가능성이 공업탑에 트램에 대한 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나온 얘긴데 그걸 가지고 또 해가지고 다시 또 반려되고 이런 게 조금 더 타당성조사에 세심할 필요가 있었어야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서위원님.

우리 도시창조과 이연걸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최덕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거는 전에 이채익의원님 계실 때 교부세를 그때 10억을 받아왔었어요. 그때 받아왔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업탑 주변이 너무 어둡고 그러니까 민원이 좀 들어와서 일단 교부세를 그때 받아오신 거예요. 받아오셨는데, 막상 또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트램을 하게 되면 거기를 통과해야 되니까 그때 한번 교부세를 넘겼어요. 교부세를 갖고 있다가 그래도 교부세를 받으면 우리가 반납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리됐든 저리됐든 돈을 받아오는 건 좋은 겁니다. 여기다 쓰든 저기다 쓰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랬고, 나는 맨 처음에 이게 장생포로 간 줄 알았거든요. 장생포가 아니더라고.

같은 지역구 내에써야 되는 그런 게 조금…….

그래서 반다비빙상장으로 갔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특교세 같은 경우는 받아오면은 좋습니다. 그렇게 돼서 변경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결산서 272쪽, 디자인거리 야간경관조명 설치 운영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업스퀘어 반대쪽에 설치하는 거 거기 가보니까 제가 저녁에 우리 선거할 때도 그렇고 쭉 다녀보니까 그쪽이 어두워요. 근데 업스퀘어 쪽에서는 자기네들 뭐 하는 거 다 싫어해요. 업스퀘어는 싫어하는데, 젊은층들은 그쪽 길을 다 이용하고 있으니 연계해서 좀 해달라는 거 가보니까 그거는 타당성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하실 때는 그거 좀 숙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생포 색채마을 경관개선사업 이게 추진 미도래로 이월이 됐는데 이거 언제쯤 그럼 다 이게…….

업체를 6월에 선정해서 7, 8, 9월 3개월이면 마치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시비가 50% 있다 보니까 시에 심사를 심사위원들한테 세 번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제안했던 거와 좀 변화가 있고 그래서 세 번 정도 심사받는 과정이 기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저희만 되는 게 아니고 북구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그래서 최종 확정이 좀 늦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완성된 단계에서 설계를 마치고 입찰 중에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9월달 고래축제 전에 저희들이 그걸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 시작했으니까 마무리지어야 되니까 고래축제 전에 한다고 하면 좀 다행이네요. 마무리 잘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옥동 안심이음길 준공식 개최하는 거 지금 불용처리됐잖아요?

예.

이게 내용을 보니까 아마 탄핵정국에 그 사회분위기를 고려해서 준공식이 미개최됐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아예 그냥 안 하는 거네요?

처음에 저희들이 12월에 준공식을 하려고 예산변경을 좀 해놨는데, 막상 하려니 그 시기가 너무 좀 어수선한 분위기고 의원님들도 안 계시고 이래가지고 저희들 전체적으로 조금 그래서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데 좀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성과지표 있잖아요, 이거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 219쪽에 보면 성과지표가 도시경관조성이랑 주거환경개선이랑 범죄예방 환경개선인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런 거 타 부서에도 많이 좀 제안도 하고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성과지표 측정하는 산식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나 경관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거의 다 사업이 4∼5년씩 걸리고 계속비사업이고 그렇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추진 건수 이걸로다가 측정을 해서 성과지표를 해서 100%, 제가 쭉 보니까 거의 다 100%예요. 그러니까 건수가 1건이면 1건 성과 했으니까 100%. 근데 이거는 계속비사업으로 쭉 가고 있는데 산정하는 방식이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래는 사업당 예산이 예를 들어서 200억이나 300억이나 500억이나 이렇게 되면 추진건수로다가 이거를 산정하는 게 아니고 연도별로다가 집행률에 따라서 그렇게 산정을 해야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준공시설 개수라든가 세부적인 측정산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저희들이 매년 성과계획을 낼 때 올해 계속사업이라도 올해는 어디까지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냅니다. 근데 그게 이행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계획, 성과계획 낸 거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데 여기는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세세하게 안 들어가서 그런데 저희들 세부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이 안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게 건수로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계속비사업을 건수로다가 산정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적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해서 그렇게 또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호위원님.

저도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도창과 것만 해도 야간경관조명사업이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무거천도 있고, 또 우리 도시 전체 남구 보면 옥동 대공원에도 야간경관 시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또 시청에도 시에서 하는 미디어파사드 한다하고, 또 장생포에도 미디어파사드. 이 야간경관사업이 좋긴 좋은데 이렇게 산발적으로 여러 군데서 하면 이게 효과가 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고 수요가 있고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데를 랜드마크 식으로 누구나 찾아와서 되도록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에 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곳에 이렇게 지금 야간경관조명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게 효과가 별로 없거든요.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면 밤에 어디 불 켜놓은 것과 똑같죠. 어떤 특출함이랄지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게 될 정도로 너무 많이 이렇게 벌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김장호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혹시나 업체들 좋은 일만 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도창과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과에도 야간경관사업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도시창조과니까 이걸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무슨 붐이 불었는지 야간경관조성사업이 지나치게 많지 않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야간에도 좋은 경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저희들 도시창조과에서 하는 그런 업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지, 그걸 보러 또 특별한 곳에 간다는 건 물론 뭐 가능한 일이지만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무거동 바보사거리하고 삼산동 디자인거리하고 여기 삼산동 롯데백화점 뒷길 왕리단길 세 군데하고 있는데, 공업탑 쪽에서도 해달라고 하고 이걸 함으로 해서 그 거리를 찾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해달라는 거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예산 여건상 다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매년 6억이지만 물가는 계속 인상되는데 6억을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적게 넣고 있다고 또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또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수요가 있다고 하시는데, 한 군데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대로 남구를 대표하는 경관이 딱 돼야 되는데 조금씩 조금씩 지나치게 많이 하니까 랜드마크가 아니고 평준화돼 버려가지고 그냥 어느 곳에 가서도 볼만한, 사람들이 좀 식상해하는 그런 면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좀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박인서위원님.

과장님, 저는 약간 반대의견인데요. 작년에 우리가 디자인거리 조명 설치하고 할 때 외부에서 인스타에 굉장히 퍼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들이 벤치마킹도 왔었고요. 웬만한 서울보다 잘돼있다. 그리고 거기 거리를 저도 홍보했지만 시내, 그러니까 현대백화점에서도 조명을 크리스마스 즈음해서 설치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보는 광경은 정말 좋았어요. 그전에도 물론 잘하셨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테마도 너무 좋았고, 젊은 층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잘했다 싶었고, 그리고 타 시·도에서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을 와서 거기를 보고 갔어요. 그런 걸 보면서 “와, 이거는 울산시보다 어떻게 더 잘하노!” 그런 얘기들을 해가지고 굉장히 저는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6억이라는 돈이 해달라면 다 해주고 싶지만, 빛 관련해서 환경 쪽으로다가는 이건 공해가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다수가 원하는 사업이고 다수가 원하는 즐거움을 줄 수 있고 볼거리를 제공해서 연말에 남구를 찾는 계기에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거리가 디자인거리와 그다음에 대학생들 많은 바보사거리 거기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작년에 했을 때 롯데백화점 뒤에다가 한 그거는 좀 획기적이긴 했는데 그 거리가 굉장히 어둡거든요. 젊은 층들은 많이 오는데 거리가 굉장히 어두워가지고, 다니다 보면 일부러 거기 인스타 올리려고 사진 찍으러 오는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상가들도 덕분에 장사들도 좀 되고 그래서 그런 특수성이 있었는데, 왕생이길 이쪽으로는 또 그게 없다보니까 상인들 불만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건이 되면은 여기저기 다 해주고 싶죠.

예, 맞습니다.

다 해주고 싶죠. 그런데 여건이 그렇게 안되다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는데 나중에 상인분들하고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매출이 그때 당시에 올랐는지 뭐 이런 것들도 상인회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도 해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시민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이거 해놓으니까 좀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너무 좋다. 이거 어디서 했어요?” 이러면서 울산시에서 했는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시에서 한 게 아니고 남구에서 한 거라고 그랬더니 굉장히 좋다라는 평가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어두운 길을 좀 밝히고, 했던 길을 계속해도 좋지만 본 위원은 조금씩, 성수기 2월까지, 만약에 2월까지 안 된다 하더라도 계약기간을 1월이나, 1월까지는 연말 분위기를 내는 시기라서 좀 짧게 하더라도 다른 골목으로도 상권들이 살 수 있도록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평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박인서위원님이 제 말을 왜곡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 거에 대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서 많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고 또 사람들이 좋아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 할 때 수요가 많거나 한 데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할 수 있는 데를 집중하면 좋지 않겠냐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렇게 너무 많아지면 너무 평이해지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고생하시고 또 수고해서 어두운 거리가 밝게 되는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게 산발적인 것보다 집중할 수 있는 데를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님.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건축허가과 계장님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106쪽에 보면 230 이행지방행정제재·부과금, 232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미수납액이 전년 2023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행강제금 미수납액.

아닙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 여기 이행강제금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두 가지가 플러스 된 이행강제금이고요. 저희들이 24년도 부과금액이 450건 정도 됩니다. 금액은 4억 5,800만 원 정도. 그래서 지금 현재 특별히 되는 건 없고 저희가 보통 보면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는 준공 후 1년 정도 지나면 저희가 거기 가서 단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준공 난 이후에 불법행위를 했나 안 했나, 저희가 지도원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 가서 확인을 하는데, 좀 늘 수도 있고 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크게 영향이 있었다고 봐지지는 않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일단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어요. 1억 3,000여만 원 좀 넘게 늘었는데 수납총액은 그렇게 별 차이가 안 나고 미수납액이 전년도 2023년에는 9,200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2억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부러 체납을 하고 안 내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닦달을 안 해서 안 내는 건지, 수납액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좀 수납을 해야지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럼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저희가 부과건수는 450건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거기서 지금 미수납된 거는 77건입니다. 건수에 비해서는, 금액은 지금 2억인데 이거는 그 건수 한 건 한 건 중에서 좀 큰 건들이 있습니다. 한 건에 1억 정도 부과된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부과금액이 많은데 이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그럼 그 돈을 기간 내에 안 내게 되면 과태료 이자가 또 더 나갈 거 아닙니까?

예, 독촉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세무과에 1년 넘어 통보하면 압류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금액이 큰 것들은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억울하다. 납부를 안 하고 시간을 좀 끄는 이유가 지금 1억짜리도 한 건 들어와 있는데 그거도 지금 소송 중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 올해 2025년도, 이거 내년까지 또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게 지금 세무과로 넘어가면 압류처리가 들어가고 하네요?

예. 압류처리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다 불법건축물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으면 주위에 또 피해 보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빨리 좀 이렇게, 건수도 건수지만 그래도 금액적인 부분이 좀 크다 보니까 차이가 이렇게 나면 과에서 힘들겠지만 그래도 독촉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성인지예산 있지 않습니까? 326쪽이거든요. 주거편의 지원사업, 주거편의 지원사업을 제가 해마다 연도별로 좀 챙겨보니 여기 저소득 장애인이나 고령자에게 맞춤형 주거편의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안전확보 주거환경개선이라고 사업목표는 이렇게 되어있어요. 근데 이게 전체 전액 다 시비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내려주는 돈이나 국가에서 내려주는 돈들은 거기에 맞게끔 발굴을 하고 잘쓰고 다 써야 되잖아,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장애인가구하고 고령자가 5대5, 그러니까 항상 같아요. 항상 10가구인데 이게 사업내용이 가구당 500만 원으로 이렇게 딱 한정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500만 원 미만으로도 할 수 있는지, 왜 항상 10가구만 이렇게 하는지, 10가구를 우리가 항상 9가구씩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9가구인데 굳이 1가구를 못 해서 또 돈이 이렇게 남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개선을 해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또 장애인들마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남녀로 구분해서 이게 또 성인지예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장애인을 남자 몇 %, 여자 몇 % 이렇게 나누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애 정도에 따라서 차이를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대상가구 선발할 때도 선발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취소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더 추가로 발굴해서 다른 사람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우리가 10가구 목표치는 다 채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꼭 이게 10가구여야 되는지, 금액이 500만 원이어야 되는지,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해보니까 그냥 기준이 한 가구당 5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서 400만 원도 있고, 600만 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대상지 선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선정대상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요. 그다음에 보통 10가구인데 한 분이 사망하셔서 9가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지원해갖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설계를 다 해서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가 좀 늦게 발생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게 대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서 이번에 9건 정도 했고 보통은 10건 정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9가구였고, 23년에도 9가구였거든요. 이번에도 9가구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안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망을 하거나 이렇게 못하시는 분들이 생길 경우에는 예비로, 순차적으로 그다음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발굴을 추가적으로, 그 사람이 못하더라도 그다음 연도로 넘어가더라도. 그다음에 500만 원이 안 들 경우도 있잖아요. 300만 원 들고 그러면 돈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남은 걸 가지고 남아있는 다음 사람한테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가구라고 딱 선정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그거 좀 안 되나요?

아니,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노인장애인과 얘기해서 선정대상을 조금 많이, 그러니까 열두 분, 열세 분쯤 받아서 예산 한도 내에서 저희가 해보고 그다음에 후보 순으로 넣어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성평등 사업목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를 들어서 남자 몇 %, 여자 몇 % 이게 아니고 장애인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중증장애 그것도 있을 거고 해서 그 신체적 차이를 고려 해서 주거편의시설을 지원하는 거는 어떨까, 그걸 건수로 하든 그래서 사업비나 이런 만족도 등 그런 걸로다가 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 제안을 좀 드려보고, 선발과정에서도 아까 성별로 남자한테 더 유리하다거나 여성에게 더 유리하다거나 이런 불리한 요건이 발생하지 않고, 수혜자를 성별로 구분하는 그런 실익이 적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남녀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했으면 좀 좋겠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시에서 주는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부족해서 다음에 더 달라고 할지언정 못 받는 그런 세대들이 없고 다 소비될 수 있게 발굴을 좀 더 해라. 그래서 500만 원으로 한정하지 말고 남는 금액을 두세 명 정도가 더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더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노인 다섯, 장애인 다섯 이렇게 하지 말고 다 엮어서, 묶어서 노인 쪽으로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장애인 쪽으로 더 많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순차적으로 좀 순번을 정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무 이렇게 ‘노인은 다섯 가구야, 장애인은 다섯 가구야’ 딱 특정해서 하지 말고, 어느 쪽이든 해마다 다른 지표가 좀 나올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노인 쪽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장애인 쪽이 더 많을 수도 있고 하니 그래서 그 가구를 딱 이렇게 만들어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은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77페이지 보시면은 과장님, 건축업무추진 행정지원활동 목이 있거든요. 여기 불용률이 조금 높은 거 같아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 목이 사무관리비하고 여비 이런 쪽인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 사무관리비 201-01이나 그다음에 운영비 201-02 그다음에 저희들 국내여비,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그런 사업들입니다.

제가 안에 세부적으로 좀 보니까 여비 쪽에 불용률이 상당히 높아요. 원래 민원이 정말 많은 부서고 출장이 많은 부서 맞잖아요? 현장에 자주 출동하고 하는 부서 맞죠? 그러다 보면 여비 쪽이 이렇게 불용이 많이 생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째서 이런가하고 궁금하더라고요.

저희들 여비 부분이 이번에 많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출장을 나가더라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시간, 4시간 내에. 근데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면은 보통 1시간 내의 거리가 많고요. 무거동이나 끝부분으로 가면 2시간, 그렇게 또 출장 갔다 오면 출장비가 만 원입니다.

만 원이요?

예, 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건축행정업무에서 대부분 다 현장검사는 건축사 업무대행으로 바뀌어있습니다. 건축사 대행으로 수수료를 주고 저희가 현장확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불법이라든지 이거는 또 정기적으로 우리 지도단속원들이 네 분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사진을 다 찍어오고 이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여비가 조금 남는 그런 사항입니다.

불용률이 좀 높은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지역구에서 민원처리가 잘되어서 어제 좀 과장님께 전해달라, 우리 부서에 전해달라는 말씀을 들은 걸 제가 그대로 전달해 드립니다. 삼호로, 남산로 쪽에 있는 대진빌라, 동원비스타 그 뒤쪽 산쪽에 오래된 빈집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범죄 이런 것들로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한 열흘 전에 철거가 됐대요. 어제 행사가 있어서 갔더니 그 민원 주신 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 꼭 감사하다고 전달해달라고 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오래된, 오랫동안 고민이 되었던 그런 일들이었는데 잘 처리해 주셔서 과장님,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79호 남구 신정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본 정비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동림피엔디 관계자로부터 본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림피엔디부사장 유명소 안녕하십니까? 동림피엔디 유명소 부사장입니다.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세부설명)

주식회사 동림피엔디 유명소 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79호 남구 신정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지역구여서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선 B-04, C-03 사이에 끼어서 개발의 필요성이 분명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B-04나 C-03 그 안에 포함되었으면 대단지로 더 좋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남긴 하고요. 지금 주차대수가 1.37대라고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차량이 1인1차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 주차대수가 좀 부족하지 않나 첫 번째 의견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거기 이제 지금 C-03, B-04가 개발이 시작되면 C-03은 조금 진행이 덜 되고 있는 편이고 B-04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교통환경 부분에 대해서 엄청 혼잡할 것 같거든요. 거기 학교도 있고 또 안전문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보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신정초지금도 완전 과포화거든요. 근데 이제 C-03, B-04 들어오고 신정1지구까지 오면은 학교 부분은 교육청하고 신정초등학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확정인 것인지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협의를 좀 깊숙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중학교도 아까 보니까 야음중학교가 전혀 저기 신정동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그 부분이 그렇게 협의가 된 건지 그것도 한번 체크를 좀 부탁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동림피엔디부사장 유명소 간단하게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차대수를 추가로 더 검토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하고요. 인접사업지에 교통환경이 복잡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대상지가 공동주택 연면적이 5만 정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직 조합이라든지 추진위 설립이 안 돼서 주차대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만, 추진위가 정식적으로 설립이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증가하는 것을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통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접사업지하고 동시에 진행됐을 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관련부서에 협의했을 때도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체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시행인가 진행하면서 안전문제라든지 이 부분들을 더 세밀하게 하고 교통영향평가 시에도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식으로 교육청 협의를 해서 협의의견으로 받은 사항인데, 그 협의의견은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사업시행인가 시에 다시 교육환경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재시행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때 주변여건이 반영이 되면 교육청 의견은 달라질 수 있고요. 만약에 신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구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는 세대수가 303세대기 때문에 학생발생 숫자는 굉장히 적을 것으로 봅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학구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안을 마련해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9호 남구 신정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의원발의 조례안과 복지교육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