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육종영 의원 발언
소영
엄소영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정례회 천안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2025년 6월 4일 제280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열세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인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월 26일 천안시장권한대행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총 3건의 안건과 같은 날 제출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안이 6월 1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6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상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구 위원이 제28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소임을 마치고 이후 의사일정은 이상구 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구
이상구위원장
본 위원을 제280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4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영한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한 위원님이 제280회 정례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4.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결산심사 대표위원의 결산 설명과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6월 9일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청취한 것으로 갈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장혁 부위원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의회운영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장혁 부위원장입니다. 2025년 6월 10일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시장권한대행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구
이상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배성민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배성민경제산업위원장대리
경제산업위원회 배성민 위원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시장권한대행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구
이상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김강진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조은석 위원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조은석행정보건위원장대리
네, 행정보건위원회 조은석 위원입니다. 행정보건위회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천안시장권한대행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구
이상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박종갑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복지문화부위원장
네, 복지문화위원회 박종갑 부위원장입니다. 2025년 6월 9일 심사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외에 2개 안건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천안시장권한대행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구
이상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김영한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건설도시위원장대리
건설도시위원회 김영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안,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구
이상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예. 유영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채
유영채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780억 원이나 되는 많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우리 4개…. 운영위원회 포함 4개 운영위원회에서 모두 시장이 원안한 대로 원안가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이거 뭐 이 예산의 재해위험개선지구라든가 계속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쩔 수 없이 예산 투입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 아마 본…. 그런 4개 상임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을 걸로 추정을 하는데요. 2025년도 예산에 상정을 해서 삭감된 예산이, 예산안이 그대로 또 사업내용만 살짝 바꿔가지고 그대로 올라오는 내용이 아마 각 상임위에도 꽤 있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실장님도 계시고 또 예산법무과장님도 다 계시지만 그런 예산을 좀 지양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예산이 정말로 꼭 우리 시의 시민에게 필요해서 오는 예산은 하나도 없다. 예? 이거 시민들이 낸 혈세로 하는 사업이에요. 780억 원이면 어마어마한 지방채를 은행 빚을 얻어서 하는 사업인데도 이렇게 바꿔…. 살짝 바꿔서 정말 어제 저희는 표결까지, 건설은 표결까지 해서 저희는 뭐 어쩔 수 없이 다 원안가결했습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시민들을 위한 세금이 아니었다, 그거는. 그럼 뭐냐? 어떻게 보면 업자를 위한 예산이었을 수도 있다. 여기 계신 과장님들하고 국장님 두 분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셔가지고 그런 예산은 차라리 올리지를 말고 다음 그럼 내년도 다시 또 예산을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더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올리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혹시 이거 유영채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좀 하실 분 계십니까? 말씀해 주실 분? 저희 상임위도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논의가 좀 있었거든요.
해선
정해선예산법무과장
어쨌든 당초 2025년도 본예산에 어쨌든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삭감된 예산은 원래 이제 추경 때 편성하지 않는 게 전례였었고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일부가 좀 만약에 반영됐다고 하면 충분히 소관 상임위하고 설명을 해서 아마 좀 이해가 구하지 않았었나 생각하고요. 앞으로 의회가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한 이유를 저희가 충분히 인지해서 다시는 그런 예산을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도 의원들을 매칭을…. 도의원들이 툭 던지면 다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다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해선
정해선예산법무과장
당연한….
영채
유영채위원
안 받을 수 있으면 안 받아야지. 도의원들이 던져주는 사업이라고 시의원들, 지역구 의원들은 몰라.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지역구 의원들은. 어떤 내용인지 어떤 사업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올라온다고.
해선
정해선예산법무과장
다만 도의원 사업은 천안시가 역점을 가지고 꼭 해야 될 사업이면 다만 도한테 같이 상의해서 협의해서 도비를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영채
유영채위원
당연히 역점 사업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도의원들 개인적인 또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툭툭 던져주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지역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시에서 안 받으면 뭐 시의원들이 안 받는다, 시의원들이 시에서 안 받아서 못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시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시의원들하고 예산을 예산과에 도의원들이 사업을 편성을 해 달라고 하면은 그럼 의원님들 시의원님들하고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라고 말 한마디만 해줘도 되잖아요. 하는 걸로 알고 있어, 아마 할 거야. 그렇게 하고 있죠?
해선
정해선예산법무과장
저희는 이제 마지막 편성하는 부서이고요. 아마 사업부서가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근데도 안 되는 거야.
해선
정해선예산법무과장
사업부서 같이 소통해서 잘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진 위원님.
강진
김강진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유영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우리가 예결위를 하면서 뭐 상임위에서 당연히 통과되는 것도 존중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결위 위원을 왜 하겠어요? 다시 한번 저희가 심사를 하는 자리잖아요.
상구
이상구위원장
죄송하지만 마이크 좀 떼고 좀….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스펀지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예산의 삭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도 충분히 삭감을 할 수 있고 증액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결위가 뭐 형식상 그냥 지나가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만 드리자면 사실 예결위가 저도 오늘 선임이 돼서 이제 위원장을 지금 하고 있지만 어떤 형식적인 예결위가 아니라 오늘 유영채 위원님, 김강진 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결위에서도 한 번 더 그 예산 결산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6월 11일 연석회의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예산안 조정시간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장혁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혁의회운영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장혁 부위원장입니다. 2025년 6월 10일 심사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시장권한대행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구
이상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배성민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배성민경제산업위원장대리
경제산업위원회 배성민 위원입니다. 2025년 6월 11일에 심사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장권한대행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도 시장권한대행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구
이상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조은석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조은석행정보건위원장대리
행정보건위원회 조원석 위원입니다. 2025년 6월 11일에 심사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천안시장권한대행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구
이상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박종갑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복지문화부위원장
네, 복지문화위원회 박종갑 부위원장입니다. 2025년 6월 11일에 심사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천안시장권한대행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구
이상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김영한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건설도시위원장대리
건설도시위원회 김영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시장에 제출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구
이상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출자이신 천안시장권한대행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예산법무과장과 세정과장, 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어제 예결위원으로 다른…. 그 다른 국의 예산도 좀 봤는데요. 본 위원은 좀 삭감해야 될 필요가 있는 예산들을 좀 미리 사전에 좀 적어왔거든요. 이걸 어떻게 그냥 질의하면 되는 건가요, 부서에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냥 의견 조정 시간해가지고….
강진
김강진위원
아니, 웬만하면 정회는 하지 마시고요. 마이크 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그럼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강진
김강진위원
여성가족과 여성친화도시 지원사업의 행사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할 때는 행사 비용은 좀 적자라는 게 이제 시의 입장 아니었습니까, 원래 추경 편성할 때? 추경 편성할 때 행사 예산은 웬만하면 자제하라, 이게 시의 입장 아니었나요, 그동안?
해선
정해선예산법무과장
모든 사업은 사업부서가 이제 중요성을 판단해서 이제 그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면 예산을 요구했던 사안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예산을 심사할 때 그 사업에 대해서 꼭 해야 되는 당위성이 좀 인정이 돼서 이번에 의회에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 행사가 시급성을 요구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추경은 뭐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행사 예산을 그동안 좀 추경에 반영하지 마라라는 게 시의 입장 아니었나요?
해선
정해선예산법무과장
불요불급한 거를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사업 내용을 좀….
강진
김강진위원
여성친화도시 돌봄노동자 지원사업.
상구
이상구위원장
어느 분이….
강진
김강진위원
답변하실 분 없죠?
상구
이상구위원장
없어요, 답변하실 분?
강진
김강진위원
그럼 제가 이거를요,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릴게요. 한번 그거 보시고 뭐 이거 관련 부서는 와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럼.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수희 위원님.
수희
유수희위원
네, 유수희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금 하는 부분이죠. 우리 회계과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집기비품구입비로 예산 올라온 게 있는데 지금 조정액이 있어요. 혹시 이거 어떤 것들에 대한 집기비품 구입인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저희들이 4,000만 원 올린 게 저희들이 정확히 풀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청 내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거나 직원이 신규 직원이 채용되거나 증원이 되면 집기비품을 사줘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5년 정도인데 규격도 안 맞는 제품도 있고 저희들이 재활용을 최대한 해서 TF팀이나 도민체전TF팀 같은 데도 저희들이 쓰던 사무용품 다 줬고요. 신규 직원이 작년만 해도…. 올해만 해도 9명이 채용이 됐어요, 시간선택제가. 그 직원들은 또 신규 직원임에 불구하고도 깨끗…. 새 책상도 의자나 책상도 못 주고 기존에 썼던 거 규격도 작고 의자도 쓰던 거 좀 불편하고 그다음에 파티션도 설치 못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추경에 반영해서 쾌적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9명 추가 인원이 어떤 한 부서에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여러 다른 부서에 다 있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 금액이 4,000만 원이라고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아니, 1인당 가구가 파티션, 책상, 의자를 하면 1인당 16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만약에 9명 정도 채용됐으면 1,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후에 또 하반기에 채용이라든가 인사이동이 생겨서 가구가 필요하면 사줘야 되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잡아놓고 풀로다가 오면 채용하면 바꿔주는 겁니다, 사주고.
수희
유수희위원
160만 원씩 1인당 잡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파티션, 책상, 의자.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현재 인원으로 9명이면은 얼마예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1,500만 원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상 증원할 수 있는 인원이 하반기 전까지, 올해 가기 전까지 많습니까?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그 인원은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요.
수희
유수희위원
파악이 안 되죠? 그러면은 지금 필요한 당장의 급한 부분만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그렇게 주고 나면 또 인사이동이라든가 무슨 요인이 발생하면 또 책상, 의자가 또 그동안 쓰던 것도 줘야 되고….
수희
유수희위원
인사이동을 하면은 대거 많은 분들이 이동하는 게 아닌데 한두 분이든 두세 분이든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사이즈가 어차피 기존 거하고는 안 맞는다면서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신규 직원이 와서 자기 책상을 딱 앉는데 그래도 쾌적하고….
수희
유수희위원
그럼 신규 직원 올 때마다 항상 신규로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증원이 됐을 경우만. 그냥 기존에 증원이 안 되면….
수희
유수희위원
기존에도 계속 이렇게 하셨어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직원이 뭐 이동이 되거나 뭐 그만둔 자리에 채워지는 건 그 자리에 앉으면 되는데 증원이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책상, 의자를 사줘야 되지 않습니까?
수희
유수희위원
아니, 없는 거는 사주는 게 맞는데 있는 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아니, 있는 거는 재활용하고 만약에 빠진 자리에 직원이 오면은 그 사무용품을 쓰는 거고….
수희
유수희위원
어쨌든 현재 160만 원에 9명분에 대한 거는 1,500만 원이라는 얘기인 거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네.
수희
유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 지금 못 쓰겠다고 하는 책상하고 사무용품 사진 좀 한번 줘보십시오, 지금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사진 좀 부탁드립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바로 됩니까?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직원한테 연락해서 바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마이크꺼짐)사진 갖고 와서 그냥 갖고 오라고 하세요.
수희
유수희위원
(마이크꺼짐)제품을 실물 형태로 가지고 와요, 의자하고. 의자가 아니라….
상구
이상구위원장
그리고 김강진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해 주신 여성친화도시 돌봄노동자 지원사업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우리 시는 여성친화도시로서 20년도에 지정을 받고 올해에 이제 9월에 재지정을 목표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성친화도시의 저희 평가지표 중에 1개 돌봄노동자의 지원 사업 관련해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돌봄노동자의 가치 창출을 위해서 5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강진
김강진위원
돌봄노동자라고 하면 어떤 분들인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요양보호사 분들도 계시고요. 아이돌보미분들 다 포함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행사하신다는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돌봄노동자의 한 90%는 여성을 차지하고 있고 이분들이 또 중요한 부분 가정의 행복에 되게 어려운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셔서 이분들이 모여서 또 강의도 듣고 그분들이 서로 어려운 부분도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얼마짜리 행사를 한다는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500만 원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럼 뭐 기정액은 이게 어떤 예산인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게 통계목상에 있었던 거고요, 1,000만 원이…. 그런데 그거는 이 돌봄노동자가 게 아니고 통계목상 여성 그쪽에 되어 있는 거고 그 1,000만 원은 여성친화도시 관련했던 다른 사업들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번에 돌봄노동자 지원사업은 500만 원입니다, 위원님.
강진
김강진위원
이 행사가 추경에 담을 만큼 긴급을 요구하는 행사인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 저희가 저기 관련 부서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그 여성친화도시 재인증을 위해서 노력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하도록….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긴급을 요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신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그때 편성을 못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해서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긴급을 요하는 행사입니까, 이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는 그 재인증을 받기 위한 필수 지표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수희 위원님.
수희
유수희위원
네, 유수희 위원입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그 기정액에 지금 말씀을 한 걸 보면 그러면은 거기에 자료에다가 그렇게 담아내신 것도 사실은 잘못 표기 아닌가요? 왜냐하면 기정액이 1,000만 원 있고 500을 편성을 하면은 당연히 본예산에 천만 원이 있고 500만 원에서 합쳐서 1,500을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자료에 그렇게 제출을 하면은 표기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담을 때 그 예산법무과랑도 상의를 했는데 행사운영비에 같은 여성친화 쪽이기 때문에 담아야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기재를 하다 보니까 통계목상에 그렇게 돼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제가….
수희
유수희위원
그럼 거기다가 따로 설명을 이거하고는 별도로 따로 행사에 운영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지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성 친화도시 맞아요. 친화도시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것도 있을 볼 수 있지만 꼭 이 요양보호사나 아이돌봄 이분들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이분들이 어떤 힐링의 충전의 시간도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분들이 하루하루 일하시면서 하루에 시간 일당으로 해서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참여도가 이분들이 아니어도 여성 친화적인 건 또 다르게 도 형태로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포커스가 이렇게 됐으며, 그리고 지금 500만 원 예산이라고 하신 거예요, 사용될 예산이?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500만 원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장소라든지 이걸 어떻게 운영하시는데 500만 원….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대회의실에서 강사분 모시고 할 예정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이게 몇 시간 정도 행사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 행사는 강의는 1시간이고요. 친교의 시간으로 하면 지금 계획서상에는 그렇게 2시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분들이 이게 참여할 시간들이 되시겠어요? 하루하루 이거 돌봄하고 뭐 하면 다 지정된 분들이라든지 일당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인데 과연 참석자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릴레이 포럼 해서 ‘돌봄노동자의 가치를 말하다’ 하는 릴레이포럼 중에 이런 제안을 받은 거고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저희 부서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친화도시 5대 목표 한 꼭지가 돌봄의 가치를 돌봄노동자에 대한 기반 구축이기 때문에 편성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이 좀 양해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조금 안 가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네, 김강진 위원님.
강진
김강진위원
과장님네 부서에서 얼마 전에 양성평등 관련해서 뭐 공모사업한 게 있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양성평등.
강진
김강진위원
그죠? 거기에 뭐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단체는 지원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있었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문구 안…. 공모사업 안의 내용 중에요?
강진
김강진위원
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건 죄송한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강진
김강진위원
한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구
이상구위원장
확인 좀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뭐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으세요? 그럼 제가 질의할게요. 주민자치박람회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걸 굉장히 논의가 좀 있었는데 여기에도 김강진 위원님께서 주신 그 예산안 조정에 좀 올라와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이 주민자치박람회가 4,000만 원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이 박람회에 대한 취지나 이런 부분들이 맞습니까? 여태까지 해온 것 중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심상욱자치분권과장
예. 주민자치박람회는 2018년부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각 읍·면·동에서 각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우수 프로그램 사례 발표라든가 프로그램 경연 이런 중심으로 해서 2018년도부터…. 작년은 어떤 내부 사정으로 못 했고요. 재작년까지 계속해 왔고 코로나 때 하루…. 1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람회를 조금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올해는 정책포럼과 우수강사를 초청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을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보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그중에 보면 뭐 공연도 있고 그렇던데 어떤 공연들을 또 주로 해요, 그거는?
상욱
심상욱자치분권과장
공연비는 식전행사 때 마당극을 준비하려고 넣었습니다, 계획상에. 그래서 마당극을 550만 원 이렇게 넣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장혁 위원님.
장혁위원
여성친화도시 돌봄노동자 지원사업을 이제 복지에서 심사를 할 때 저는 이제 존경하는 유수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어요. 기정액 1,000만 원하고 500만 원해서 제일 처음에 1,500 행사비인가 해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유수희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위원들한테 혼동을 줄 수 있게 이렇게 올려보내신 건 굉장히 잘못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강의가 1시간 하고 이제 친교의 시간 갖는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이제 거기서 질의를 하면서 왜 이렇게 세세하게는 안 물어봤는데 이게 어디서 제안이 됐다? 무슨 릴레이 포럼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저희 그 여성친화도시 릴레이포럼에서 해마다 여성 관련돼서 이제 포럼을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돌봄노동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장혁위원
그게 언제였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사례 발표도 하고…. 작년으로 기억….
장혁위원
아, 작년에 했어요? 근데 지금 강의 1시간 듣고 지금 친교의 시간을 가진다고 하면은 제가 물어봤잖아요. 장소가 어디냐….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대회의실.
장혁위원
대회의실에서. 대상 인원은 몇 명이냐고 그랬더니 한 100명 정도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따로 어디 뭐 무대를 꾸밀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이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강사를 어떤 분을 섭외를 해서 강사비를 얼마를 주시려고 500씩이나 이렇게 통 크게 잡으셨는지 모르겠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강의료하고 그분들 오셨을 때 좀 저희 그분들의 어려움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하면서 케이…. 그런 거 케이터링 이런 것도 좀 준비하고….
장혁위원
케이터링이요? 그럼 대의실에서 불러서 밥 먹자는 얘기네, 지금? 해석이 나는 그렇게 되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밥은 아니고 오셨을 때 이제 드시면서 우리 간담회 하시는…. 근데 이분들의 어려움을 저희가 좀 토닥토닥해주는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와서 강의만 듣는 것보다 그런 것도 좀 하고 하자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강사료는 1시간짜리면은 어느 분을 불러…. 100만 원 안 넘을 것 같은데요. 많이 뭐 우리가 그렇게 비싼 강사분들 불러서 합니까? 그리고 어차피 저기 장소는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무슨 케이터링비가 한 사람 앞에 4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예, 이상입니다.
해선
정해선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오해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정책…. 과별로 정책 부서하고 그다음에 단위사업 통계목이 있습니다. 그거는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행사운영비 속에 이 부기 사업 외에 다른 부기가 있다고 그러면 같이 금액이 연동되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번에 추경 때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돌봄노동자 지원사업 단일 부기만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그러면 지금 요청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 올 때까지 좀 정회를 좀 할까요?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희
유수희위원
네. 지금 삭감조서 올려온 자료에 보면은 자치분권과에 서북구 자율방문대 기능보강 추가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좀 소명을 좀 듣고 싶거든요. 4,000만 원이 있는데 이 삭감의 이유라든지 그 기능보강 추가사업을 어디에 기능보강이 들어가는지 자치분권과에서 자료…. 일단 대답해 주시겠어요?
상욱
심상욱자치분권과장
예,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이거는 서북구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추가사업이고요. 이번에 도의원 사업비가 2,000만 원이 배정이 됐고 시비 2,000만 원을 분담을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입장지대, 불당2지대, 쌍용지대, 두정지대, 백석지대, 성정지대, 연합대 포함해서 각종 기능을 보강하는, 그러니까 그 내부에 있는 프린터라든가 아니면 캐노피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북구연합대에서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네, 과장님 잘 들었고요. 지금 이게 그러면 서북구에 있는 지대들의 요청사항에 대한 기능보강인 거죠?
상욱
심상욱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그 서북구의 지대들 3년 동안의 기능보강 어떤 내용이 들어갔고 얼마 금액에 어떤 내용들의 기능보강을 3년 이내 거를 다 자료만 좀 받아봤으면 좋겠거든요, 서북구 거. 왜냐하면 중복되는 부분들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3년치 거에 대한 기능 보강 들어간 거 서북지대에 다 자료 좀 요청하는 바입니다.
상욱
심상욱자치분권과장
준비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유수희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의견사항이 지금 조정이 지금 안 되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종영
육종영위원
삭감 전 우리 상임위만 떠나서 전 상임위 거를 봐야 하기 때문에 삭감조서를 추가로 우리가 여기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예결위에서.
상구
이상구위원장
쓸 수 있죠.
종영
육종영위원
삭감조서 더 써야 되니까 좀 정회를 요청해서 시간을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영
육종영위원
그리고 전 부서를 다 소명을 다 듣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요. 예결위원이라고 한다면 회의에 들어오시기 전에 미리 조서를 써 왔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뭐 시간을 하루 종일 한다라고요? 그건 뭐 시간 끌기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종영
육종영위원
아니, 그렇게 판단하시면 판단하시고요.
강진
김강진위원
아니, 발언권을 얻고 하십시오. 저는 그건 시간 끌기라고 보여지지 않고요. 빨리 어쨌든 회의가 오래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위원장님.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발언하십시오.
종영
육종영위원
우리 각 상임위에서도 삭감조서 쓸 때 시간을 정회시간을 시간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 여기 똑같이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저희 상임위 때 1시간인가 30분 줬거든요. 그럼 30분 주십시오. 그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종갑
박종갑위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상임위 존중은 지금부터 이 회의를 끝으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결위 차원에서 존경하는 김강진 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일정 부분 이해 다 돼요, 육종영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되고. 그런데 이게 지금 자꾸 감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느낌상…. 그러다 보니 보고 계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우리는 뭐 하지?’ 또 이런 느낌도 들 수 있으니까 지금 충분하게 약간 정회 요청하고요. 얘기 좀 더 나누시죠.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유수희 위원님.
수희
유수희위원
예, 자료 오기 전까지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좀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여기 보고 계시고 참석하고 계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너무 죄송스럽고요. 사실 이게 감정적으로 이게 처리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감정적이 되기까지에 분명히 또 원인도 있어요. 여기 계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는 또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있겠지만 저의 의견은 결국에는 정치적 중립에 훼손된 부분에 있어서 문제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어떤 기관, 단체도 마찬가지고 절대적으로 시민의 세금을 이용함에 있어서, 사용함에 있어서 좀 더 저희는 감시와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또 투명성 있게 그 기관들이나 어디에서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그거를 예산을 계획하고 세우고 하는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예산법무과를 1차, 2차 거쳐서 거를 거 거르고 최종 안들이 올라온 거 사실 맞아요. 그래서 상임위 존중의 원칙도 필요한 것도 맞는데 어찌 됐든 감정적으로 이걸 계속 끌고 가서 처리할 문제는 아니고 그 궁금한 부분 몇 가지만 받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협의 조정을 하고 하는 마무리로 갈 수 있도록 좀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제가 저도 한 말씀드리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사실 3조 맞죠? 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하지만 중요한 10원, 20원도 중요합니다.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배성민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창피하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각 위원들마다 의견이 있으니 존중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성민
배성민위원
본 위원이 정회시간에 뭐 지금 위원장님 말씀만 들으면 우리 또 시민들이 오해할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10원, 20원 이게 창피하다. 이거 혈세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이게 우리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10원, 20원 정말 중요하고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는 건 맞다. 그건 상임위원회에서 거의 어느 정도 살펴보고 내려온 거고 우리 예결산위원회에서 살펴보려면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는 거나 3조 예산 들여서 하는 천안시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구찌 있는 걸 살펴봐야지 옳지 않겠냐. 이 자리에서 예결위에서 책상 뭐야? 비품 같은 거 구입하겠다는데 예결위에서 그거 그러면 얼마큼 부서졌는지 사진 찍어 갖고 와라. 이렇게 논하는 자체가 좀 예결위 위원으로서 내 자신이 창피하다고 그런 거지, 뭐 10원, 20원 쓴다고 이거 꼼꼼히 살펴본다고 천안시의원으로서 그렇게 말씀하겠습니까? 그거 위원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됩니까?
상구
이상구위원장
저는 아까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제 의견을 말씀드렸던 거….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도 그렇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면?
상구
이상구위원장
지금 본인이 또 해명을 하셨잖아요. 그럼 된 거죠.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제가 해명을 안 하면은….
상구
이상구위원장
그 발언 기회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성민
배성민위원
저기 시민분들이나 공무원 분들은 제 말 다 이해했을 거라고 믿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상구
이상구위원장
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진
김강진위원
예. 저도 아까 사실 정회시간에 배성민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 저도 위원장님처럼 들렸어요, 사실은. 너무 적은 금액을 예결해서 논한다라는 게 그게 뭐 아쉽다라는 식으로 들려졌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사진 요청을 왜 했냐면요. 지난번 본회의 때 사진 요청을 했더니 의자랑 책상이 멀쩡했어요. 그때도 일부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책상, 걸상이 얼마나 멀쩡한가를 보고 위원님들이 보시면 이걸 교체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판단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진을 요청한 겁니다. 뭐 책상, 걸상 하나 바꾸는 것까지 위원회가 신경을 쓰려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밖에서 시민들은 500만 원, 1,000만 원도 굉장히 큰돈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위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에 개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마이크꺼짐)그래요. 12시에 해요, 12시에 해.
소영
엄소영위원
(마이크꺼짐)아니, 아예 뭐 밥을 먹고 간다든가 아니면 12시에 해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점심시간이 원래 12시부터 2시까지인데 보통….
강진
김강진위원
(마이크꺼짐)아니, 그럼 15분 쉬었다 해요. 15분 쉬었다 해요.
종영
육종영위원
(마이크꺼짐)30분….
상구
이상구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세요. 정회가 됐으면 마이크 끄고 하십시오. 잠시만요. 여기 정회 요청을 하고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배성민 위원의 ‘창피하다’라고 한 발언한 부분은 정회시간에 발언한 사안이므로 정정합니다.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2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먼저 체육진흥과부터 할게요.
종영
육종영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니, 삭감조서도 다 받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거부터 한다는 거예요? 다 받아보고 나서 일단 소명 들은 건 좀 중요한 건 부르고 뺄 건 빼주고 이렇게….
상구
이상구위원장
20분 기다리실래요?
종영
육종영위원
기다리고 하셔야죠. 다 받아보고 해야지. 뭐 조서도 다 안 올라왔는데 삭감조서 다 안 올라온 상황에서 무슨 심사를 한다 그래요, 지금.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아까 제가 발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혈세 10원, 20원도 중요합니다.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배성민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창피하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 위원들마다 의견이 있으니 존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저의 발언에 대하여 배성민 위원님의 말씀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점 정정합니다. 자, 그럼 한 건, 한 건씩 소명을 좀 듣겠습니다. 지금 체육….
수희
유수희위원
(마이크꺼짐)소명 전….
상구
이상구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수희
유수희위원
네, 유수희 위원입니다. 소명 전에 저희 자료 요청해가지고 진행 중이던 거 먼저 하면 안 될까요?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상구
이상구위원장
일단 오늘 도민체육대회 있어서 체육진흥과부터 먼저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수희
유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그리고선 바로 그 아까 사업 보충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네.
상구
이상구위원장
체육진흥과.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지금 체육진흥과는 위탁생활시설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천안야구장 시설 개선 7억 8,000이에요?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천안야구장 시설 개선은 잘 알고 계신, 위원님들 알고 계신 동남구 천안대로 320 소재 천안야구장에 대한 시설 계산 예산으로 본 예산에 도비가 7억 8,000이 이미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최근에 도비가 조정되면서 그 도비 30%, 그다음에 70%를 조정 교부금으로 재원이 좀 변경돼서 내려오게 되면서 재원을 변경하는 부분과 당초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공공위탁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시설비로 변경하는, 그래서 추경에 좀 재원 조정 및 과목 변경으로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네, 그 설명은 짧고 명료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그 천안정 시스템에어컨 설치 870만 원 이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예, 그 독립기념관 입구 쪽에 있는 천안정 궁도장입니다. 천안정에 지금 현재 시설이 오래돼서 냉난방기가 없어서 이용인원들이 한 200여 분 좀 되시는데요. 여름철에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시스템에어컨 냉난방기를 좀 추가로 설치해 드리고자 3대분을 계상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이 체육진흥과 2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네, 육종영 위원님.
종영
육종영위원
네, 과장님, 그 천안야구장이 2010…. 언제 개장했죠, 개장이?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지금 개장한 지는 한 11년째 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11년째 되고 있죠. 제가 18년도부터, 2018년도부터 이제 경산에 상임위에 있을 때부터 여기가 천안야구장이 계속 예산이 그냥 계속 들어가요, 그죠?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이번에 시설 개보수 어떤 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네. 지금 저희 이번에 저희가 개보수 대상이 5개 구장 중에 그 관람석이 A, B, D구장 3개 구장에 관람석이 있습니다. 근데 관람석이 지금 현재 228석인데요. 관람석이 부족해서 이걸 240석을 좀 증원하는…. 증설하고요. 그다음에 B구장에 사회인 야구장들이 이제 많이 좀 쓰고 있는데 그 심판실하고 중개실이 없어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거 사업은 하면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하죠?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이 시설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으로 시설비를 올렸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하고 주는 거예요?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천안정은 시스템에어컨이 왜 필요한 거…. 여태까지 없었는데 왜 갑자기 설치를 하는 거예요?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거기가 이제 이 사로라고 해서 궁대 쏘는 데가 있고 그 이제 대기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대기공간들이 사실은 기존에 좀 미리 설치를 했어야 합니다만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좀 설치를 안 해 드리고 있었는데 그 오랫동안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좀 너무 여름철에 이용하기가 어렵다라는 민원들이 있으셔서 그거를 저희 반영을 해서 이번에 좀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다른 이제 체육 시설도 이렇게 에어컨 같은 거 설치해 달라 그러면 다 해 주나요, 다른 체육 종목도?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이제 간이시설이나 임시시설들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거는 이제 정식으로 실내에 설치돼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좀 가보면 굉장히 좀 덥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여기 천안정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에요? 그냥 완전히 영구구조물 같이 돼 있는 건물이에요? 우리 한 번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네. 그 독립기념관 진입로 쪽에서 올라가시다 보면 그 펜션 뒤쪽에 있고요. 그 사로 공간은 이제 잔디로 해가지고 공간이 있고 그 앞쪽에 그 사로 쏘기 전에 대기하는 공간 및 휴게실로 쓰이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건축물로 이제 등재가 돼 있는 건물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야구장 시설 개선 하는 거 목록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강성기위원
과장님, 거기가 국궁 천안정이 도민체전 때문에 한다고 그래서 에어컨을 진작에 설치한 줄 알았더니 이제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중록
진중록체육진흥과장
네. 저희가 도민체전 때문에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 곧 여름이 다가오시는 것 때문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없으시면 체육진흥과는 이석하셔도 됩니다. 다음 서북구 자율방범 기능보강 추가사업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욱
심상욱자치분권과장
금년 추가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구
이상구위원장
네, 이번에요.
상욱
심상욱자치분권과장
예. 서북구 기능보강 사업은 4,000만 원으로써 도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입니다. 입장지대, 외에 5개 지대, 그리고 연합대 예산 기능보강이고요. 시설 보강이 되겠습니다. 그 간판 설치라든가 캐노피 설치, 그리고 각종 책상이라든가 집기비품 이렇게 포함해서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수희 위원님.
수희
유수희위원
네, 유수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해서 22년도부터 25년도 이번 계획안까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만으로 봐서는 조금 편중돼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체크한 바로는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지금 불당2지대가 생긴 지가 얼마큼 됐죠?
상욱
심상욱자치분권과장
22년도에….
수희
유수희위원
예, 신설됐죠.
상욱
심상욱자치분권과장
설치가 됐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22년도에 신설되면서 그때 차량이 아예 없었어요, 아니면 다른 데서 쓰던 차량을 이용을 했어요?
상욱
심상욱자치분권과장
그것….
수희
유수희위원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되시죠?
상욱
심상욱자치분권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지금 보니까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불당지대가 사용한 금액이 다른 지대에 비해서 불당2지대가 사용한 게 1억 1,377만 원이에요, 기능보강비만. 기능보강비만입니다, 실비 다 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차량지원비를 넣으면은 또 한 3,300, 3,400이 또 추가가 돼요. 차량은 없거나 노후된 차량을 교체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관심갖고 했었을 때 충분한 지원 얘기를 했던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불당2지대 같은 경우는 처음 22년도에 생겼을 때 차량도 아니고 24년도에 차량 지원…. 23년도에 차량 구매가 있었습니다, 3,260만 원 주고서는요. 그리고 나머지 기능보강이며 초소 이전 뭐 해가지고 하여튼 1억 1,000이 들어갔고요. 쌍용지대가 3년…. 22년부터 23년 4,800만 원 사용했고 반면에 또 불당지대 같은 경우는 생긴 지가 한 10여 년이 됐다고 들었어요. 대원은 한 20여 명이 똑같아요. 근데 불당지대는 한 800만 원 쓰고 요번에 25년도 거에 처음 1,155만 원 기능 보강사업비 신청이 들어왔어요. 기본 지대의 초소 있죠?
상욱
심상욱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초소 몇 평짜리 컨테이너박스, 거의 사이즈는 제가 보기에는 비슷할 거라고 보거든요.
상욱
심상욱자치분권과장
그거는 지대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쌍용지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현장방문 때 2월 달인가 한번 갔었는데 거기는 36짜리 2개 붙여 놓은 것 같고요. 불당지대도 갔었습니다. 불당지대를 갔는데 거기에는 2층으로 해서 아마 36짜리 4개나 5개 정도 붙인 사이즈는 될 것 같았습니다. 조금 그 지대별로 지대원이 몇 명이냐 그 숫자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그건 지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조금씩 달라도 많이 편차는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상욱
심상욱자치분권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질문한 이유는 그 안에 내용에 대한 인테리어 보강, 또는 거기에 맞는 간판, 캐노피 여러 가지 다 비슷하게는 있지만 지금 이번에 25년도 거에도 보니까 연합대에서 천장용 소화기 설치 전 지대에다가 주려고 또 700만 원 계상을 올렸어요. 근데 이 방범대가 한 번 집결해서 모이고 외부로 봉사를 갔다가 또 집결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이렇게 용도로 이 컨테이너 사무실을 사용을 하고 하는데요. 물론 소화기 설치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천장용 소화기 설치를 전 지대에다 주기 위해서 부러 이렇게 비용을 한다. 그다음에 연합대 내부 보수공사를 925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서부연합대 게. 근데 25년도 예산이고 얘는, 23년도에 이미 연합대가 8,100만 원을 들여서 간판, 냉난방기, LED 전광판 여기에 차량구입비가 들어가요. 3,500 차량구입비를 뺀다 쳐도 거의 5,000만 원 돈이라는 돈을 들여서 연합대 사무실이 이전 공사, 냉난방기, 방범차량화 작업 뭐 별게 다 들어가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올해 연합대장님 새로 선출되셨죠? 내부 보수공사에 925만 원이 또 들어왔어요. 저는 이 자율방범대원분들을 제가 되게 좋아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들이에요. 자발적으로 봉사를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 주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기능보강이라는 이 명분으로 매년 요청을 하고 이 기능보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출 비용을 산출해서 이렇게 나간다라는 거는 저는 이거 차라리 실비적인 지급 부분이 정말 그렇게 해 주시는 부분에…. 물론 법적인 테두리에서 하겠죠. 이런 부분은 조금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비 예산이 세워지고 뭐하고 다 감사하기는 하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기능보강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욱
심상욱자치분권과장
연합대 기능보강 예산은 연합대에서 각 지대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경우에….
수희
유수희위원
맞습니다.
상욱
심상욱자치분권과장
도비 매칭해서 보통은 50대 50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각 지대에 필요한 것은 저희가 현장 확인까지 해서 예산도 주고 해야 됩니다만 그 봉사단체이니만큼 어느 정도 그분들이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을 존중해서 좀 주고 사후에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수희
유수희위원
과장님, 제가….
상욱
심상욱자치분권과장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한 말씀만 제가 더 드리면요. 맞아요. 예, 사진…. 현장까지 다 방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당연히 이제 해야 되십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다 잘못해서가 아니라 몇 분의 잘못된 그릇된 생각 때문에 많은 자원봉사하신 분들이 욕을 많이 먹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작년에 동남구에 그렇게 했었…. 감사 때 찾아낸 거 있는데 자료 다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저는 서북구도 그럴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충분하게 다분하게 제가 사진도 요청을 했는데 전에 보강된 전 사진을 제출을 안 해 주셨어요. 아마 시간도 좀 촉박하고요. 현장 방문하시고 뭐 하고 하면 정말 이분들이 요청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인지, 그것을 명분으로는 삼았지만 또 다른 인테리어나 또 다르게 되어 있는지 이거 확인 다 안 된 겁니다. 제가 들은 제보로는 여기에 올라온 명목이 아닌 다른 걸로 돈이 들어가고 인테리어가 들어간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도 저도 제보만 받았어요. 제가 실상 가진 않았습니다.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또 행감도 다루지는 못하지만 충분하게 이건 분명히 문제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는 분 계세요? 네,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위원장님, 지금 43건입니다. 43건이면 지금 이제 3건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벌써 25분이 지나가는데요. 어차피 상임위에서 다 이거 심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여기에 올라온 거 이 건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듣고 간단하게 질문하고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그렇게 하죠.
영채
유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아까 자치분권과 주민자치박람회는 아까 오전에 설명을 좀 들었고요. 그것 좀 넘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본청 집기비품도 오전에 설명을 들었고 질문도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여성친화도시 돌봄노동자 지원사업도 오전에 질문과 소명이 있었습니다. 홍보담당관 기획홍보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화
이미화홍보담당관
네, 홍보담당관입니다. 기획홍보비 예산은 우리 시의 흥타령축제나 K-컬처 박람회 주요 축제나 주요 시책 등 시정 전반에 대해서 그 광고판이나 조명 광고를 통해서 그 외부 매체 광고비로 사용이 되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4년째 6억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계획을 세우거든요, 연초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2억이 더 추가로 필요해서 예산 편성을 요청을 했는데요. 저희가 하반기에 흥타령축제와 빵빵데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 외부전광판이 5개소가 있는데 그 5개소의 전광판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치분권과 자유총연맹 천안지회 역사문화탐방 이거 간단히 좀….
상욱
심상욱자치분권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50%…. 도의원 사업비로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4,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유총연맹에서 역사문화탐방 실시로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할 계획이고요. 2박3일 과정으로 계획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종영
육종영위원
네. 상임위 때도 설명을 들었지만 과장님, 입장료가 얼마라고 그랬죠?
상욱
심상욱자치분권과장
입장료 8만 원으로 60명….
종영
육종영위원
얼마요? 8만 원….
상욱
심상욱자치분권과장
예. 입장료 및 체험비로 해서 8만 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1인당.
종영
육종영위원
43공원이 입장료가 필요한 건가요, 거기가?
상욱
심상욱자치분권과장
43공원은 입장료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다 그냥 43공원은 그냥 끼워넣기 식으로 넣어놓고 나머지는 다 관광지 체험하고 관광지 입장료 이걸로 보면 될까요?
상욱
심상욱자치분권과장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런 게 바로 혈세를 낭비한다는 거예요, 과장님. 43은 그냥 억지로 껴놓고 들어간 거고 관광지는 견학하고 입장료나 내고. 이거 일정 좀 세부자료 좀 줘보세요, 과장님.
상욱
심상욱자치분권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거 삭감되기 전에 주세요.
상욱
심상욱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예, 박종갑 위원님.
종갑
박종갑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릴게요, 일단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계시죠? 보훈공원 국기게양대 설치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보훈공원 내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보훈공원에 위치한 참전기념비 주변에 유엔군 16개국 국기게양대를 설치하여 그들의 희생과 평화의 가치를 전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육종영 위원님.
종영
육종영위원
네, 과장님,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데 이걸 다시…. 완전히 뜯고 다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아, 유엔군 기는 없습니다. 참전유공기…. 기념비 양 사이드로 8개씩 설치할, 신규 설치하는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거 혹시 사진을 볼 수 있는가요? 현재 사진 좀.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아, 예. 현재 사진은 지금….
수희
유수희위원
(마이크꺼짐)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종영
육종영위원
아니, 저기다 들을게요, 일단.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여기 있습니다. 갖다 드리세요.
종영
육종영위원
여기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이게 …(청취불능)… 안 보이는데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게양대.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거기 9개 단체하고 태극기하고 해서 10개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9개 단체?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예, 거기 사이드로 해서 유엔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16개국 참전국에 대한.
종영
육종영위원
아, UN 참전국 16개 나라를 여기다 다 국기를 다 한다?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예, 예. 양 사이드 8개씩 4EA요.
종영
육종영위원
여태까지 이걸 안 했는데 갑자기 추경까지 세워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제 보훈단체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이번에 그 유엔군의 희생과 공헌이…. 그분들의 예우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보훈단체에서 요청이 있어서 하는 거, 하는 사업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게 이제 16개 설치를 하는데 2,200만 원이면 된다는 얘기죠?
창수
김창수복지정책과장
네. 입간판을 2개 그 참전기념비 앞에 입간판을 설치하고요. 등산로 입구에 입간판 설치하는 것까지 해서 2,200만 원 듭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질문하실…. 유수희 위원님.
수희
유수희위원
네. 이 부분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조금 부연설명을 좀 드리자면은요. 천안시민분께서, 익명의 시민분께서 제보가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6.25 참전에 참전국이 또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 그 국가들에 대한 역사적 의식에 대한 시민들에게 알려주고자 그 게양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보가 있었고요. 다른 타 지역에 그래서 사례를 보고 보훈공원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잘 해놨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에 참전한 비가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멋들어 좋게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보니까 그 현재 있는 단체 깃발 앞쪽으로 양 사이드로 8개, 8개 16개 국가가 깃발이 그렇게 게양될 예정에 있다라는 말씀…. 그래서 시민 제보가 있었었고 저 초반에 계속 1월 달부터 추진 중이고 현장방문해서 과 부서에서 이렇게 하다가 보훈단체 분들하고 간담회하고 하면서 그분들께서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꼭 반드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질문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대답 없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병창
오병창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2025년도 사립미술관 운영 지원사업, 2025년도 사립문학관 운영 지원사업 동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선정된 건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위원님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상구
이상구위원장
손 들고 하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종영
육종영위원
네, 과장님, 이게 사립미술관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병창
오병창문화예술과장
예. 이거는 광덕에 있는 뮤지엄호두라고 이제 화이트블록 천안창작소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 올 그 시장님 순방 때 한번 저도 한번 가봤었는데요. 그 사립미술관 저기로는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저도…. 광덕 입구에 있습니다, 광덕산 가는 입구 우측에.
종영
육종영위원
그 사립미술관이라 하면 사립은 말 그대로 개인 거잖아요.
병창
오병창문화예술과장
네, 사실상은 뭐 개인 소유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개인 건데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개인 거에다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병창
오병창문화예술과장
이거는 그래서 천안시 자체에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이런 걸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공모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럼 다 그러면 도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곳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여기를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병창
오병창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시비 들어갔습니다. 근데 도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도 사업에서 도에서 선정돼서 같이 시비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 사립미술관하고 사립문학관하고 같은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병창
오병창문화예술과장
아닙니까, 틀립니다. 사립 그 문학관은 백석대학교 내에 있습니다. 백석대학교 산사 현대시 백년관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시설이 좀 잘 돼 있습니다. 저도 천안에서 제일 크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현장을 직접 가본 적이 있고요. 각각 틀린 사업입니다, 틀린 겁니다. 문학관에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
미술관, 문학관 가보시면 우리나라 뭐 저기들 그 시인들이라든지 그런 작품들을 이렇게 거기서 소장하고 있는 거 전시해놓고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전시 같은 거 문학 작품 같은 건 전시하고 미술관은 미술품 같은 건 전시하고 다른 뭐 시민들 같은…. 같이 공동으로 쓰는 프로그램 같은 거 글짓기대회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거 같은 거는 아니고 그냥 작품 전시 위주로?
병창
오병창문화예술과장
아, 이 공모사업이 그래서 이제 그거 자기네들이 연중 미술관하고 문학관을 운영을 하는데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돈을 갖고 시민들과 이런 행사를 하겠다, 이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대답 없음) 없으면 동남구 문화원 기능보강 사업.
병창
오병창문화예술과장
예, 동남구 문화원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남구 문화원 강당 무대 리모델링으로 한 700만 원, 전기공사 한 150만 원, 그 전력이 부족해서 전력공사비 한 130만 원해서 1,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취묵헌 서예관 자산취득 설명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창
오병창문화예술과장
예. 이 두 가지 동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묵헌 서예관하고 시립문학관. 시립문학관은 그 옛날 영도빌딩 자리에 리모델링 공사였고요. 취묵헌 서예관은 예술의전당 입구에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올 6월 달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 올 6월 달에 준공을 하게 되면 이런 서예관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개관식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집기류를 사야 되거든요. 책상이라든지 의자 기타 등등 문학관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공사가 이제 준공이 됐으니까 천안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도 물론 충원을 해야 되지만 또 집기류도 구입을 해야 되니까 순수한 그런 집기류 구입 비용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목천읍 오셨어요? 외청은 아직 준비…. 목천, 수신, 신방, 성정, 쌍용 이건 아직 준비 안 됐죠? 스마트도시추진단 민간 외국 기업인가요? 스마트도시 국제협력 체계구축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직 외청은 준비가 아직….」하는 팀장 있음
「예.」하는 팀장 있음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예, 지금 그….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입니다. 저희가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11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부터 6일까지 천안홍보관을 운영할 겁니다. 거기에 천안의 스마트도시 총괄계획가이신 단국대학교 교수님께서 지금 참가를 같이 하기 위해서 민간인에 대한 여비를 저희가 900만 원을 올린 겁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여비의 900만 원에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항공료입니다. 항공료를 쉽게 얘기해서 1등석이냐, 2등석이냐 그 부분이고 나머지 체제비라든가 어떤 숙박료는 공무원여비 규정에서 정해진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산정을 한 거고 항공료도 현재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르도록 현재 돼 있습니다. 공무원여비 규정에서도 현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그 여비를 정할 수 있는 기준이 현재 명시돼 있습니다. 현재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항공료 1등석을 저희가 산정한 게 현재 900만 원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육종영 위원님.
종영
육종영위원
네, 이게 언제 가는 거예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저희가 11월 4일 개최됩니다. 11월 4일 날 갈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민간인에도 아까 그 비행기 여비…. 비행기 항공료 항공료가 이렇게 1등석으로 주게끔 돼 있는 자료 좀 줘봐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예,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여비 규정에 대학원…. 대학원의 원장인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저희 시장님, 부시장님 계시지만….
종영
육종영위원
지금 교수라고 그랬잖아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아, 대학 원장님이십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대학 원장이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교수님이시지만 대학교 원장님, 단국대학교 원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1등석 항공료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저희가 현재 산정했을 때 알아봤을 때는 한 500에서 6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500에서 600, 그다음에 몇 박 며칠 가는 거예요, 이게? 현재 지금 5박6일로 저희가 홍보관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먼저 그 스페인에 들어갈 거고 그런 기간을 했을 때 5박6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딱 민간인 1명….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민간인은 한 분이십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1명 원장한테 들어가는 게 이게 900만 원이라는 얘기죠, 5박6일?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예. 항공료하고 숙박료 여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우리 뭐 시의원들 공로연수 갈 때하고는 차이가 비행기 항공료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다 공무원여비 규정에 의해서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들도 아마 이 규정에 의해서 항공료가 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이 계십니까? 예,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이 스마트도시 국제협력 체계구축이 민간인 외국 국외여비는요, 이거 900만 원 전액을 삭감을 하면 지금 이거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500만 원이면 지금 우리 직원들이 4명 갔을 때 거의 2,000만 원 세운 거 있죠?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네,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거 외에 지금 이게 900만 원이 따로 세운 건데요. 이거는 500만 원 가지고 굳이 여비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왜 꼭 1등석을 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야 돼?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아니, 뭐 반드시 정해져 있는 규정은 아니지만….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지. 그럼 같이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타면 되지, 이동석 타면 되지 왜 꼭 비즈니스석을 타가지고 900만 원 돈을 400만 원…. 3, 400을 왜 혈세를 왜 낭비를 하냐고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도. 이건 전액 삭감 내용은 이거 아니라고 지금 그 말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또 질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그다음 충남천안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그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예. 지금 그거는 저희 스마트도시추진단에서 천안의 2산단, 3산단, 4산단에 노후 산단에 산단의 어떤 노후 산단을 지능형 디지털화를 하는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고 현재 2023년부터 올해 사업 마지막 단계입니다. 거기에 설치되는 사업들은 어떤 지능형 CCTV라든가 아니면 각종 어떤 위험물질들, 대기센서라든가 수질 관련된 센서를 산업단지에 설치해서 위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1억 5,000을 올린 거는 저희가 사업을 올해 마무리하면서 사업을 검토 진행을 하면서 현재 대기센서를 추가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산단의 외곽 지역에 산단에서 위험 요소가 위험 대기물질이 발생했을 때 외곽으로 번지는 그런 것을 측정을 하려고 지금 센서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 기후대기과라든가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위험물질은 산단 내에 있는 공장들에서 발생할 때 그 위에 불산이라든가 염화수소라든가 그런 부분을 사전에 감지를 해서 그게 발생한 지점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당시에 어떤 대기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알아들었습니다.
주덕
김주덕스마트도시추진과장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치해 달라는 요구도 있다고…. 반영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 없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영채
유영채위원
위원장님, 이게 아니고 쌍용1동 23번, 24번 항목에 쌍용1동하고 쌍용3동 거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상구
이상구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영채
유영채위원
쌍용1동이 지금 …(청취불능)… 사랑의 텃밭 운영….
종영
육종영위원
(마이크꺼짐)위원님이 왜 설명을 해? 부서한테 설명 들으라고 그러면 되지.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부서는 지금 동장님들이 그럼 다 지금 와야 되면 또 언제 와야 되냐….
상구
이상구위원장
발언권 받고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예. 이거는 사랑의 텃밭 운영은 지금 사실 새마을에서 새마을회장님께서 하시려고 하는데 자기 밭에다가 자체적으로 좀 수익사업을 해서 시민들한테 좀 이 집…. 집 가꾸기도 하고 집 고치기도 하고 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없어요. 시에 달라고 하니까 또 안 주고 그러니까 이거 이 고구마 심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 400만 원이. 이거는 좀 저기를 위원님들 좀 해 주시고요. 쌍용3동 청사 3층 남자화장실 온수기 구입 이것도요. 겨울에 이거 온수가 안 나와가지고 상당히 많이 불편해 한 거 40만 원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도 위원님들 참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산법무과, 천안도시공사 경상전출금 짧게 말씀해주세요.
해선
정해선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도시공사 경상전출금 9억 4,295만 8,000원은 총 3가지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 5월 15일 항소심 판결에서 천안도시공사가 패소함에 따라서 청소·경비 업무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청취불능)… 휴가비 8억 7,695만 8,000원을 반영했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따른 소송 비용과 또 법무업무 비용 4,400만 원도 함께 반영이 됐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조직·인력 운영에 대한 종합진단직무분석을 통해 조직 체계 개선을 통한 컨설팅 용역 비용 2,2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종영
육종영위원
네, 과장님, 그 도시공사가 지난번에 이제 그 공무직 공무원인 근로자인가….
해선
정해선예산법무과장
업무직.
종영
육종영위원
업무직 그 소송에서 졌잖아요, 시가.
해선
정해선예산법무과장
예,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게 이제 다 주변에서도 이제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시에서도 강행해갖고 전임 사장 있을 때 기소 강행해갖고 했는데 소송 비용이 이자하고 추가로 처음에 이제 접었을 경우에 하고 지금 이자하고 그 비용이 얼마나 더 늘었나요?
해선
정해선예산법무과장
지금 이 8억 9,600만 원 속에 이자가 1억 5,9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원금 7억 1,700만 원 돼서 8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 변호 비용도 더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해선
정해선예산법무과장
5월 15일 기준으로 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관련된 소송 비용까지 아까 4,400만 원이 포함돼 있고요.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조직진단은 우리가 그 도시공사에다가 예산을 주면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진단하죠?
해선
정해선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조직진단은 행정부에서 저희 천안시가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도래가 되는데 다만 올해에 하게 되면 내년도에서는 시가 하지 않습니다. 도시공사한 걸로 대체하면 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해선
정해선예산법무과장
잘 추진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면 다음 넘어갈게요. 일자리경제과 오셨나요? 중앙시장, 신부문화거리상가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영
이미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그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천안중앙시장, 신부문화거리 상점가, 천안역 지하 상가는 작년에 국비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시비는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시비는 10%만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두정동 상점가 특성화 시장도 마찬가지로 전통시장 및 상점화 활성화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걸로 국비 직접 지원사업으로 시비는 50%만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손 들고 하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종영
육종영위원
두정동 특성화사업 육성 첫 걸음이었는데 이 사업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영
이미영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요. 네, 이것도 이제 두정동 특성화사업은 공모해서 공모사업인데요. 상점가에 대한 이 특성화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5대 혁신과제…. 고객 신뢰 확보, 상점과 역량강화, 위생환경 개선, 상권마케팅, 이런 인프라 개선이라는 5대 혁신과제로 공모 신청을 해서 두정동 상점가가 이제 공모에 선정이 됐고요. 그 시설 보수나 역량강화나 그다음에 그 시장 활성화를 위한 축제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축제도 한다고요?
미영
이미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거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일부.
종영
육종영위원
네, 그 위에 다시 볼게요. 중앙시장 시장매니저 공동마케팅 사업 좀 다시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영
이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 이제 시장경영패키지사업이라고 그래서 시장마다 이제 매니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공통적으로 이제 시장매니저와 공동마케팅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이제 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할 수 있고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천안에 시장이 전통시장 같은 데 있고 몇 개 시장이 있는데 여기만 공모사업에 신청한 거예요, 다른 데는 신청을 안 한 건가요?
미영
이미영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공모사업이 있을 때마다 이제 시장과 상점가나 모든 해당이 되는 데는 홍보를 했고 여건에 맞게 신청을 하고 또 이제 국비 선정이 되는…. 공모에 선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른 시장도 작년이나 재작년에 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번에 이제 세 군데 말고, 이게 세 군데 신청한 데 말고 다른 데 신청해서 떨어진 곳이 있나요, 혹시?
미영
이미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신청은 다 했는데 그래도 매년 한 세 군데 정도 선정이 되더라고요.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천안에 있는 시장이 다 신청을 다 했다는 얘기예요?
미영
이미영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신청은 저희가 다 받아서 올렸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올렸는데 이제 세 군데만 선정이 됐다?
미영
이미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비슷한 사업이 이제 전년도도 했는데 올해는 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시장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매년 있는 사업이니까 공모는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그 밑에 것까지 아예 물어볼게요. 중앙시장 CCTV 추가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미영
이미영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도 공모사업인데요. 도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공모 선정이 된 거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이제 214쪽에 같이 뭐 중앙시장 공용계량기함, 성환 이화시장 CCTV, 성환 이화시장 다목적 광장 데크 보수도 이제 이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한 군데 막 떨어져 있는 것도 있는데 한 군데에다가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공모도 되는 경우도 있나 보죠?
미영
이미영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일단 안내는 해서 필요한,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미 했으면 CCTV를 뭐 성정…. 다른 데서 이미 작년에 했으면 굳이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서 그러니까 상인회장님이나 이런 협의를 해서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받고 도에다가 이제 신청을 하면 선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때그때 그 상황에 맞는 시장 상황에 맞게 필요에 의한 것만 신청 공모를 한다?
미영
이미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실제 꼭 필요한 사업을 공모를 하면 저희가 가급적 이제 모든 걸 해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다 필요에 의해서 공모에 신청할 거 아니에요?
미영
이미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지원해서 공모해서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영
이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최선 다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어느 시장은 또 CCTV 설치한 데도 있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다른 또 사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일자리경제과 4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꺼번에? 그것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
종영
육종영위원
(마이크꺼짐)저기 아까….
상구
이상구위원장
질의하세요. 4건 중에 전체적으로 하니까 질의하세요.
종영
육종영위원
그 밑에 천안인적자원개발센터 이거 어떤 사업이에요?
미영
이미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노동회관 뒤쪽에 천안인적자원개발센터라고 저희 건물이 있는데요. 이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2023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저희가 1, 2, 3층에 가스로 냉난방시스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스 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되어서 법규상 법적으로 저감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11월까지 법적으로 의무사항으로 저감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상황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뭐 기준이 더 강화되고 그런 거예요?
미영
이미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대기환경 보전…. 대기배출시설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종영
육종영위원
기존에는 그게 대상이 아니었었는데 강화가 되니까….
미영
이미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대기환경 그 배출시설로 이제 강화가 되다 보니 저희가 저감시설을….
종영
육종영위원
설치를 해야 된다?
미영
이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더 이상 질문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넘어갈게요. 산업단지추진단 기업유치 관련 홍보비 그것도 설명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입니다. 기업유치홍보비는 저희가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하는데 그 도로구역 결정을 할 때 신문 공고를 일간지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고비를 이게 지금 7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그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한 게 이게 삭감조서잖아요. 우리 삭감조서 쓸 때 어떤 근거로 삭감조서를 쓰죠? 내가 지금 이 사업을 모른다고 해서 쭉 써놓고선 여기서 다 소명을 받는 게 이게 삭감조서인지, 삭감조서 쓸 때 어느 정도 명분이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서 삭감조서를 쓰는 거 아닙니까? 의문이 나거나.
상구
이상구위원장
네,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여기서 이거 계속 이거 설명 계속 듣고 있어야 돼요?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산림…. 산업 추진 그거 했죠? 산림휴양과인가요? 설명 간단히 좀 부탁드릴게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저희 사방댐 신설은 지금 호우 대비해서 재난을 막기 위해서 산간 계곡에다 설치하는 그 계류시설입니다. 그래갖고 이 삭감됐을 경우에는 그 재난에 심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안 통과해 줄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육종영 위원님.
종영
육종영위원
이거 사방댐 신설하는 거잖아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위원님.
종영
육종영위원
장소가 어디, 어디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지금 봉화리에 2개소가 있고요. 광덕리, 그다음에 목천 송정리, 그다음에 목천 신계리, 북면 운용리 이렇게 총 6개소를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근데 제가 경산에 있을 때도 보니까 이 사방댐 공사는 항상 보면은 동남구에만 이걸 하더라고요. 서북구는 거의 하는 걸 못 봤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그게 산사태 위험지역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종영
육종영위원
서북구는 산사태 위험지역이 한 군데도 없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아무래도 산림이 지금 동남구 쪽에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옛날에 성거 쪽에도 많이 좀 했었거든요, 위원님.
종영
육종영위원
성거 쪽에서 했었다고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천흥저수지 올라가는 쪽 그쪽에도 사방댐이 1개소 있고요. 그 보명사 쪽…. 예, 보명사 쪽에도 지금 있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군데 나눠서 한다는 얘기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여섯 군데 하려고 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여섯 군데? 예, 알겠습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면 다음 넘어갈게요. 정원녹지과. 그다음 도서관정책과 먼저 하십시오. 중앙도서관 전산실 CCTV 설치.
「정원녹지과는 오고 계시고요. 그다음 도서관정책과장….」하는 팀장 있음
경옥
박경옥도서관정책과장
(마이크꺼짐)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지능정보….
상구
이상구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경옥
박경옥도서관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지능정보화 기준법 하위 시행규칙인 행안부 규정에 의거해갖고 전산실에 그 서버가 있는 전산실에는 CCTV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 필수사항이라서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중앙도서관에 리모델링하면서 이 사항이 빠진 사항이라서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 없음) 없으면 다음으로 갈게요. 중앙도서관인가요? 예, 쌍용도서관 시설장비유지비 등.
「중앙도서관 오고 있고 그다음 쌍용도서관 준비돼 있습니다.」하는 팀장 있음
충미
이충미쌍용도서관장
쌍용도서관장입니다. 저희 시설장비유지비로 두정도서관이 15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15년 이상이 된 건물에 대해서는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중대재해법도 있고 이용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법적사항으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농촌지원과. (「지금 다른 과는 오고 계시고요. 42번 …(청취불능)… 하수시설과장님.」하는 팀장 있음) 하수과? 하수시설과 2개 한꺼번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수시설과.」하는 팀장 있음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먼저 그 성성호수공원 물 재이용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성성호수공원 …(청취불능)… 그 장재천에 1일 1만 톤의 물 재이용수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65억이 증액된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이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와서 이번에 2회 추경에 매칭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그 성정1동 1지구 침수예방정비사업은 여기가 중점 관리 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이번에 국비…. 도비 6억 원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실시설계비로 예산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육종영 위원님.
종영
육종영위원
네. 과장님, 그 성성1동지구 침수예방정비사업은 이게 뭐 공모에 선정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예, 선정이 된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여태까지가 여기 침수가 지역이 성정1동이 여기가 침수지역이었어요?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근데 왜 여적 있다가 이제 공모를 해서 돼요, 이게?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그전에도 그 도시침수예방사업이 2016년에도 성정, 신부도 거기도 이제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돼서 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22년도에도 삼룡원성지구 도시침수예방사업이 이렇게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거기 중앙동 고추전 있는 데 거기 말하는 거죠?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예, 거기가 일부 들어가 있었습니다, 고추전도.
종영
육종영위원
아, 그렇게 계속 피해를 입었는데도 이렇게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이렇게 해결해 주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시 자체 재원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빨리 시 자체 재원으로 했으면 더 빨리 이런 피해를 더 막을 수 있었잖아요.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저희 또 국비, 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중앙동 아니, 저기 고추전 있는 데께는 그거 완공이 언제 됐다고 그랬죠? 삼룡천.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삼룡원성 도시침수예방사업인데요. 거기 2022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추전을 내수 침수로 해서 완벽하게 저기 하는 부분이 아니라 고추전 위에서…. 바깥쪽으로 삼룡동, 원성동 일부 그래서 그쪽에서 저 위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가지고 천안천 쪽으로 바로 합류 지점에 방류를 하는….
종영
육종영위원
고추전 같은 데는 그럼 비 오면 또 거기로 피해를 또 본다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거기가 지금 제가 18년부터 의정활동을 했는데 벌써 몇 번째 물난리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예. 고추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원성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 하천과에서 배수펌프장 증설하는 부분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에.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배수펌프를 증설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아무래도 그 폐수물 물이 그쪽으로 모여 있는 데에서 이제 증량, 증설을 하면 아무래도 침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없어질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래요, 한번 볼게요. 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목천읍, 북면, 수신면, 병천면, 신방동, 성환읍, 성정1동, 쌍용1동, 쌍용3동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마이크꺼짐)아니, 그거는 들어야 되겠는데요.
상구
이상구위원장
제 권한입니다, 그것도.
종영
육종영위원
(마이크꺼짐)아, 그렇게 하면 …(청취불능)…
상구
이상구위원장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중앙도서관 오셨어요?
「중앙도서관….」하는 팀장 있음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관장실 가구 및 집기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6월 달에 리모델링하고 그 사무실 집기 배치하고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기존에 저희 중앙도서관 공간이…. 중앙도서관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공간이 너무 적어서 그 민원인들이 오거나 하게 될 경우에도 그 사실상 앉을 자리도 없는 상황이라 저희 그 관장실을 별도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은 리모델링 전에도 관장실은 존치했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네, 설명 끝나셨어요?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 없음) 없습니다?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삭감조서안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표결을 실시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표결은 일반적으로 거수나 기립의 방법이 있습니다만 편의상 거수투표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거수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 자치분권과 서북구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추가사업입니다. 예산 절감에 삭감이 올라왔는데요.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여섯 분 삭감에 찬성하셨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여섯 분. 다음 자치분권과 주민자치박람회에 대해 예산 절감에 삭감에 올라왔는데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다음 여성가족과 여성친화도시 돌봄노동자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 절감에 삭감이 올라왔는데 삭감에 찬성하시는 분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찬성 여섯 분, 반대 여섯 분입니다. 네 번째 자치분권과 민간행사보조 자유총연맹 천안시지회 역사문화탐방에 대한 절감에 삭감이 올라왔는데 삭감에 찬성하시는 분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여섯 분인가요? 안 들으셨어요? 다시 한번만. 다섯 분? 삭감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 투표) 네 분.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여섯 분. 복지정책과 보훈공원 국기게양대 설치에 대해 예산 삭감에 삭감이 올라왔는데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네 분. 반대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예산안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진
김강진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제가 어쨌든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더라도 예결위원으로서 예결위에서는 다시 한번 그 예산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다섯 건의 예산을 올렸었는데요. 지금 이거 조정조서 보면은 몇 개입니까, 지금? 43개예요, 43개 이거 설명을 듣고 실제 올라온 건 2건밖에 안 되죠.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 삭감조서를 올린 것 자체가 조금 앞으로 예결위에서 올리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됐고요. 오늘 참 이 예결위가 굉장히 시간을 낭비한 예결위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