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앞서 이명숙 복지생활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명숙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앞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평소 지역의 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구정 현안에 대한 혜안과 지혜로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은옥 경제복지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이연미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배홍연 위원님을 모시고 2024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따른 예산집행 실적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한 2024 회계연도 경제복지국 소관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5,858억 1,406만 6,000원 중 5,859억 9,332만 2,84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6,263억 5,497만 8,580원 중 6,175억 1,680만 5,374원 집행하였고 1억 4,496만 2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68억 3,862만 8,532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8억 5,458만 4,474원입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13억 7,169만 9,000원 중 17억 58만 3,567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13억 7,169만 9,000원 중 13억 4,094만 4,420원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891만 2,020원, 집행잔액은 2,184만 2,56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활기금입니다. 세입예산 18억 4,270만 8,000원 중 17억 1,348만 5,167원 실제 수납하였고, 세출은 18억 4,270만 8,000원 중 17억 1,348만 5,167원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만 동구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엄중히 집행되었음을 헤아려 주시고 금번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가 앞으로의 민선 8기 구정 운영의 소중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저희 복지생활국 전 직원은 함께 그리는 공동체 내일이 더 기대되는 복지 동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 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고요. 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예산이 지금 보조금이 많이 반환되었고 신청률이 저조했습니다. 그죠?

예.

그럼 지금 현재 신청이 현황이 어느 정도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 좀 하께요.

아, 자료로예?

예.

신청자 자료를 말씀이잖아예?

예, 신청자하고 뭐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아, 전체 현황하고.

예, 신청인에 대한 현황이면 됩니다. 그거 좀 자료 주시고, 이게 지금 신청률이 저조하다고 했는데 혹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부족한 건 아닌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밖에 봤을 때는 도전적 행동하는 경우에는 가정에서 케어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많잖아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하셨습니까?

이게 지금 사실 2024년에 신규사업으로 정착화 시기에 이제 신청률 저조에 따른 당초 예산에 비해서 지금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 건데 실제로 이제 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그게 사실 대상 자체도 사실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은 맞고 그리고 이제 대충 1대 1 맞춤서비스 이 자체가 또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물론 뭐 저희들이 홍보를 좀 부족했을 수도 있긴 있지만 실제로 이제 대상자들이 이렇게 그걸 하기에는 여러 가지 그게 있어서, 처음에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쓸 때 이게 작년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높이 잡았는 것도 사실이고 이래서 잔액이 조금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좀 더 해서 조금 더 확대를 해 보고 좀 더 좋은 제도니까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짚어주고 싶은 상황은 뭐냐하면은 지난번에 제가 또 한번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현재 우리 동구에 최중증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이 파악은 정확하지는 안 해요. 그리고 만약 학교에 다니는 같으면은 학교 안에서 이제 현황이나 파악이 되니까 그 자료를 받으면 되는데 졸업하고 나면은 사실은 이 현황을 파악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현황 파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은 있는데 아마 그래 되면은 예산이나 이런 게 조금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리고 뭐 대구시나 뭐 전체적으로 좀 해 주면 좋은데 그 부분 또한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니 그래서 요 부분을 현황 파악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현재 우리 대구 전체적으로 성보학교가 있지만 성보는 북구에요. 그죠?

맞습니다.

북구인데 지금 이룸학교도 그렇고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우리 대구시 전체지만 동구 학생들이 또 조금 있는 편이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룸고등학교 같은 경우나 아니면 성보 또 말고 일반고등학교도 도움반 학생들이 있고 근데 최중증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최중증 파악을 교육청하고 연계를 좀 해서 졸업생이라도 졸업할 때 그 파악을 조금 해 놓으면 안 좋을까. 왜냐하면 장애가 있거나 초중증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잘 하지를 안 해요.

예, 맞습니다.

거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교육청하고 조금 연계를 해서 3학년 때 졸업하는 학생들이라도 우리 동구에 파악을 좀 해 두면은 조금 낫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조금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한번 진행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게요. 저희가 청소년 수련시설 있잖아요? 민간위탁되어 있는데 이게 연 단위 계약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총 5년인데 계획은 보통 2년, 3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설 자체는 그러면 동구 저희 건데 이제 운영만 위탁해 가지고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운영만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거 혹시 가능하면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약했는 그거 좀 부탁드리고 하나.

위탁 관련 자료 말씀이십니까?

예. 그리고 페이지 192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어울림한마당 행사지원 500만원 있거든요. 이게 저희 10월에 하는 어울림한마당에 이제 지원하는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지역아동센터 체육대회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26개소 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10월달에 어울림한마당에 하는 동구아이팝업놀이터 운영은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사업명에 어울림한마당 행사지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사업인가 싶어서 왜 과에서도 나와서 하잖아요.

사업명을 비슷하게 했는 거 같습니다.

비슷한 명목이 많아요. 보면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 이것도 있고 이래 서 그렇게 띄엄띄엄 되어 있나 싶어서 여쭤봤, 잘 알겠습니다. 일단 거 추가요청 자료했는 거 그거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하나 여쭙고 싶은데 우리 다함께돌봄센터 있잖아예. 이게 지금 숙천동에 할려고 하다가 못한 건데 그면 이게 장소가 협소해서, 아니면 뭐 그 지역이 너무 조금 먼 곳이라서 그런가요?

저희가 당초는 거기에 이제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저희 아마 그 시설에 저희 시에 담당부서에서 과장님하고 전부 현장을 하마 견학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돌센터는 아마 저희가 좀 정확하게 모르지만 지역적으로 약간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다돌센터가 저희가 예산을 받는데 지금 많이는 안 하지만 주민들이 아이들이 실제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쪽에서 이렇게 설치하는게 맞지 않나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 일단 시에서, 결정은 시에서 했습니다.

그렇구나, 조금 외지긴 한데 거기가 혁신도시 쪽이라서 아직까지 주민들이 애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숙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폐교할라 하다가 거기가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애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다른 초등학교에 비해서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돌도 여기 있어도 좋을 거 같은데 싶은데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시에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죠?

다돌센터는 안 들어오지만 거기가 이제 보면 아이들 뭐 소극장, 체험실, 도서관 이렇게 해서 지금 7월달에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또 많이 들어오니까 저희 동구 지역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