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7회순천시의회제1차정례회제4차도시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도시디자인국,안전교통국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디자인국장장순모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2024년회계연도결산검사결과개선및권고사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검사개선권고사항처리현황보고서15쪽입니다.저희국의개선및권고사항은세외수입미수납액체납정리미흡과하천정비사업등이월사업운영개선,업무추진비집행계획미수립등총5건입니다.앞으로예산관리및집행에신중을기하여같은사례가반복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결산서124쪽입니다.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일반회계세입결산입니다.124쪽부터133쪽이되겠습니다.먼저도시계획과징수결정액은3억6000만원으로미수납액은없습니다. 다음은126쪽건설과징수결정액은61억4000만원으로수납액은61억2000만원,미수납액은19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128쪽건축과징수결정액은183억5000만원으로수납액은61억5000만원,미수납액은121억9000만원입니다. 130쪽입니다.징수결정액은3억6700만원으로수납액은3억6600만원,미수납액은100만원이되겠습니다. 131쪽도시공간재생과징수결정액은2억5000만원으로수납액은2억4000만원,미수납액은1000만원이되겠습니다. 133쪽신청사건립과징수결정액은160만원으로미수납액은없습니다. 주요미수납사례는공동주택특별법위반으로과태료121억1000만원과사용료,과태료등1억1000만원입니다.지속적으로납부토록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313쪽이되겠습니다.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먼저도시계획과입니다.예산현액은23억8000만원으로지출액은15억3000만원,집행잔액은1000만원입니다.이월액은8억4000만원으로명시이월은2건에8억원,사고이월은1건에4000만원입니다. 315쪽건설과입니다.예산현액은367억7000만원으로지출액은237억원,집행잔액은4억1000만원입니다.이월액은125억원으로명시이월은9건에97억3000만원,사고이월은4건에27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319쪽건축과입니다.예산현액은89억9000만원으로지출액은52억원,집행잔액은1억2000만원입니다.이월액은34억5000만원으로명시이월은1건에32억3000만원,사고이월은2건에2억2000만원입니다. 322쪽입니다.예산현액은1억5000만원으로지출액은1억4000만원,집행잔액은1700만원이되겠습니다. 323쪽입니다.도시공간재생과입니다.예산현액은190억1000만원으로지출액은94억8000만원,집행잔액은1억5000만원입니다.이월액은93억8000만원으로사고이월은2건에2억9000만원입니다.계속비이월은3건에90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325쪽입니다.신청사건립과입니다.예산현액은176억8000만원으로지출액은135억3000만원,집행잔액은800만원입니다.이월액은41억3000만원으로명시이월은2건에1억3000만원,사고이월은총5건에40억원입니다. 다음은507쪽입니다.특별회계와기금에대한세입세출결산입니다.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징수결정액은12억1000만원이며전액수납하였습니다. 510쪽예산현액은9억원이고,지출액은3억7000만원,집행잔액은5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580쪽입니다.시청사건립기금입니다.징수결정액은1081억원이고전액수납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총예산현액은1080억7000만원이고,지출액은862억3000만원입니다.이월액은사고이월218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584쪽입니다.584쪽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징수결정액은7억5000만원으로수납액은4억4000만원,미수납액은3억1000만원입니다. 601쪽입니다.지출액은4억40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2024회계연도예산의성과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성과보고서책자12쪽입니다.정책목표는14건이고성과지표는23건입니다.주요내용으로체계적인도시공간계획및관리,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추진,노후공동주택지원,불법광고물정비실적,신청사건립등이되겠습니다. 대부분성과목표를달성하였고,3개지표는목표를초과달성하였습니다.올해도성과목표달성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56쪽입니다.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재해·재난목적예비비입니다.건설과소관으로집중호우로인한농업기반시설및하천시설피해복구를위해총6건에18억원을지출하였습니다.예비비세부지출내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도시디자인국소관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과예산의성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도시디자인국장님은답변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제안설명과관련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은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할경우위원장의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도시계획과소관제안설명에대한질의답변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위원장님,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앞으로나오세요.

과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작년부터떠들썩했던이야기를드려야될것같아요.전라남도종합감사에서저희가캐릭터조형물관련해서문제가있었다고그때나왔는데그때당시에관련자징계나수사의뢰같은것들이있었습니다.지금현재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그당시작년전라남도종합감사에서지적당한저희들한테처분된것이중징계2명직원은,그다음에수사의뢰,수사의뢰는불법하도급입니다.그다음에1억4500만원에대한회수,이3건이됐는데저희가전라남도재심의를통해서중징계는경징계로,그다음에회수는통보,통보는뭐냐면당초에전라남도에서지적할때1억4500을추징을해라,쉽게말해추징입니다.추징을해라했는데재심의때어떻게변했냐면통보는공사비부적정한금액에대해서회수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라그렇게좀나왔습니다.그리고수사의뢰는순천경찰서에서수사의뢰한결과각하처분이나왔습니다.그래서현재는관련자징계도불문경고로지금하향돼있고,그다음에회수방안통보온것은내부적으로검토중에있습니다.

그럼일단징계수위나이런것들은낮아졌다고저희들이받아들이면될것같네요.그때예산목적외사용이부적정하다라고했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그당시도로과예산으로도시계획과에서집행을했습니다.그때전라남도에서도추경이나의회의결을받지않아서했기때문에부적정하다.앞으로그런일이없도록저희들도예산이나필요하다면추경때세워서집행토록하겠습니다.

예,뭐사실적으로보면그게도로정비시설비에서도로과에있던부분을도시계획과에서사용을하게된것인데제가봤을때는그게추경에도충분했을것같아요.근데시급성을사유로그렇게했는데그게시급한사항이었습니까?

판단하기시각에따라다른데아무튼앞으로그런일이없도록저희들이노력하겠습니다.

그부분은사실저희의회뿐만아니라시민들께서도이해가안가는부분으로계속남아있을것같고요.계약금액이과다했다고해서좀전에설명하신대로환수조치를하라고했어요.환수가가능한부분이있습니까?

저희들이그부분에대해서는변호사자문도얻고그다음에전라남도하고상당히의견충돌이있습니다.쉽게설명을드리면저희들이공사발주를했을때장비예를들어포클레인10대를넣어가지고목적물달성을하라고계약을했는데,포클레인기사가능력이좋고기술력이있어서5일만에끝냈다고해서저희들이5일치를회수할수있는그런거는아니고요,목적물은나왔으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전라남도하고저희하고굉장히논리적인그런측면이있다고봅니다.

그거는저도과장님의견에약간동의를합니다.근데계약금액이과다했다고그런부분이지적사항으로나온것같은데혹시다른공사를했을경우과다해서환수된경우가있나요?

제가지금까지토목공사를해보고감사를받았습니다만사실이런경험은처음입니다.

저도그렇게생각을해서여쭤봤습니다마는그런경우는있지않았을것같고요.있어서도문제가될수있는부분인것같습니다.근데제일중요한건시급성을사유로해서예산을그렇게해서사용하셨다는그부분은잘못된것이있어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이세은위원님.

과장님,이세은입니다. 313쪽보시면동천야간경관사업예산중에약80%가명시이월했는데이부분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이월말씀하십니까?

예,명시이월사유를좀설명해주세요.

이것이지금위법인데당초예산이도비3억,시비3억이었습니다.그래서설계같은거완료하고팔마대교를공사착공했는데공사기간이올해까지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일부는지출하고,나머지예산4억8700은명시이월한겁니다.

예.작년에이거본예산에잡혔던건데작년에그러면공사가안돼서.

설계하고발주하다보니까하반기때발주가됐더라고요.

지금은한몇%정도진행됐죠?

지금완료됐습니다,팔마대교.

아,그랬어요?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과장님들어가십시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계획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제안설명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과장님앞으로나오십시오. 양동진위원님.

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저희성과지표도집행률달성이좀저조한걸로나와있습니다.근데지금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을보면대략예산현액대비해서60%정도밖에지출이안됐어요.그거에대해서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건설과에이월액이많은것은주로차지하는게도심하천정비사업.

아,제가제목을,아니세부사업명을말씀안드렸는데도심하천정비에대해서여쭤본겁니다.

전체도심하천정비가예산현액이77억5600이고이월액이49억6100만원을차지합니다.이월사유가저희가신대천정비사업을하면서친수하고문화공간조성을별도로그부분에대한기본구상을하였습니다.근데이기본구상이지연된부분이있었고현재는저희가경관개선하고공간구상용역을협상에의한계약으로발주하기위해서현재입찰공고중에있습니다.전체적으로집행현황을보면지금15억7300만원이집행이돼서32%가현재집행이됐고,올12월까지해서전체집행을완료할계획으로있습니다.

올12월까지는그럼다마무리가된다는얘기신거죠?

예,그렇습니다.

그게지금도심하천정비전환사업이신대천과관련된겁니까?

아닙니다.신대천외에도다른하천정비사업도일부포함이돼있습니다.

지금신대천같은경우도상당히많이늦어지고있어요.설계변경등이있어서그런데그게공사기간도원래는5월인가6월로제가기억을하는데12월까지연장이됐어요.근데지금상황을보면12월에도이게될까라는의문들을많이갖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문제없게끔예산도집행이되길바라고요.현장도마무리가되길바라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이세은위원님.

315페이지보시면수자원효율적인개발및물순환시스템구축인데정책목표잖아요.이게달성률이21%밖에안되는데그이유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315쪽입니다.결산서요.과장님자료가좀없으신가요?

저희가성과지표를실질적으로예산집행률로해서성과지표를그렇게잡아놓다보니까예산집행이늦어지고지연이된부분이있어서달성현황이좀저조한것으로그렇게이해를하시면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이늦어진다는게그해에예산집행이안되고그다음해에된다는건가요,그러면?

아니요.그건아닙니다.

예.이부분은과장님다시한번확인해보시고설명좀해주십시오,축조전까지. 그리고하나더질문드릴게요.317쪽보시면지방하천퇴적토준설이라고나와있어요.제가이거확인해보니까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이있거든요?23년도결산서에?근데여기에는안적혀져있네요.확인되실까요?

명시이월이있었습니다.

예,근데이월액이잠깐만요,없잖아요지금.23년도에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이있었는데지금24년도결산안에는이월액이없거든요?이거오기입니까,아니면?

2개비교해서제가오류가있는지그부분은확인을해서별도로….

이거는중요한사항같은데지금좀잠깐정회하시고확인해보시겠어요?

예.

위원장님정회를요청드립니다.

원활한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이세은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317쪽지방하천퇴적토준설에전년도이월액3억2200만원이포함돼있는데책자에아마오기가있는것으로그렇게보입니다.

오기확인해주셨으니까수정하셔서다시결산서하실때하시면될것같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아,그리고아까말씀하셨던21%달성률은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이따가설명해주시면될것같아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제안설명에대해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광현위원님.

과장님,정광현위원께서질의하신거에추가적으로질의를하겠습니다.저희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지원사업있지않습니까?예산액이1억4800인데지출액이1200이에요.여기지출액이작은이유는집행잔액사유를적어주셨는데제가여기서의문이있어서요.저희가지금임대보증가입을하면전세보증금반환보증하고같이지원이안되는거죠,임대인들이보증까지해놨을때?

임대사업자가하는것은따로그분들이자체가제외되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

그럼그게지금보증보험을가입하지않아도되는경우가있는걸로아는데혹시과장님그것도알고계시나요?

그거는정확히저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제가왜여쭤보냐면집행잔액이많은양이지않습니까?그럼임대보증보험을미가입했을때는불법행위에해당되죠,임대인이했을때.보증보험가입이의무잖아요.안했을때는과태료를저희가부과할수있는걸로제가알고있는데혹시과태료부과한경우가있나요?

그거는아직은없습니다.

그부분은집행잔액이과다해서말씀을드린부분이있는데,이게지금보증보험가입이아닌경우들이한가지만대표적으로얘기를드리면전세권설정이나이런부분들이되어있으면가입을안하게되는경우가있는것같아요.그럼부서에서이걸충분히검토를하셔야전세사기피해같은경우도줄일수있는방안이될것같아서말씀을드리거든요?홍보도중요할것같고,임대보증보험미가입된부분들이있으면정리를잘하셔야될것같습니다.

예,그렇게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

과장님,정홍준위원입니다. 지금건축과결산을보니까예산대비해서한89억정도됩니다.근데지금이월액이34억정도되는데이유가뭡니까?

그린리모델링사업이주로경로당이런데하고있는데작년도에확정이,국가에서확정을해줄때한6월정도에합니다.그래서6월에국비가내려오다보니까추경으로이렇게세웠는데설계하고그런시간이나이런것들이조금더이월되는사항이좀있습니다.

그래서늦어진거예요?그래서이월액이많은거예요?

그래서이월액이과내에서그게좀큽니다,이월액이.

조금이부분이뭔가제도적인개선이필요한데요,보니까.

그래서올해는예산을설계비,이번에도6월정도에확정이된다그러면설계비만해서,올해쓸수있는필요한설계만하고,내년도에본예산에실제공사들어가는시기에맞춰서본예산세우는식으로이렇게방향을다시검토하고있습니다.

예,좀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320페이지에보면서민주거안정예산액이한24억되는데보조금반납이1억3000정도됐습니다.그부분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서민주거안정사업에서여기에서반납액말씀하십니까?아,이게아까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지원사업이금액이좀큽니다.

아니,거기에포함이된거예요,지금?

예.서민주거안정사업에장애인주택개조,행복둥지,청년전세지원사업이런것들이있는데그중에8800만원정도가비중이제일크거든요.

그러면그밑에서민주거안정사업에서예산이한3억7800이에요.근데집행액은2억정도하고,나머지1억2700을반환을했어요,반납을.이것은어떤사항입니까?

이게아까말씀드린대로전세보증금중에서국비로해서국토부에서도를통해서내려온사항인데내려보낼때청년인구수를기준으로배분을해주고있는사항입니다.근데이제이렇게배분을해주고있는데지출을보증료이렇게가입하는소득여건이나,그다음에임대사업자제외되는부분등이있어서실제로집행이많이못된부분들은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는조금더홍보를한다든지더적극적으로저희들발굴을해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예산에비해서너무나30%이상이반납을한다는건운용상의문제가있다고봐요.그럼여기과목을조금더서민주거안정사업,아까과장님말씀은청년을주로여기에들어있습니까?

예.

그럼과목에다가표기를해줬으면이해가빨리되겠다는생각이들고요.그럼위에서민주거안정기금이뭡니까,그러면?

서민주거안정….

예.과목에그럼현행예산액이24억정도돼요.근데보조금1억3500정도반납을했는데이과목하고어떻게다른지.

서민주거안정에농촌생활환경정비하고서민주거안정사업이크게나눠지고요.

오케이,마을정자라든가유지보수도들어있는가요,그러면?

예.서민주거안정에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마을정자,소규모지역농촌이렇게나눠지고있습니다.

오케이,알았습니다.아무튼반납액이너무나많다는것은담당부서에서조금고민을많이해야될것같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이세은위원님.

과장님,319페이지보시면부서성과에공동주택,정책목표보시면소규모공동주택지원달성률이240%가나왔거든요?결산서319페이지제일위에있는거요.혹시이게목표가5단지였는데12단지로결과가나오셨더라고요.혹시이게어떤이유인지…?

최초에계획은5개단지를했는데이게사업비가단지별로조정이되다보니까남는금액이있어서조금더저희들이많이확대를해서한것같습니다.

아,그러셨어요?그러면그밑에행복둥지사업실적이랑장애인주택개조실적도그런사유때문에실적이올라간겁니까?

예.당초에계획을세웠다가조금더할수있는범위내에서더많이있는것같습니다.

네.목표를잡으실때좀더계상하실때잘하셔야겠네요.

예,알겠습니다.

일은잘하신것같은데,다음에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좀밑으로내려오시면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이명시이월이됐어요.이사유가어떻게될까요?

경로당같은데가그린리모델링사업이라고해가지고하고있거든요.단열성능을높인다든지아예리모델링개념에서단열이나이런에너지효율을높이는사업인데이게저희들이전년도사업이25년작년사업신청을연초에신청을저희들이공모를하거든요.3월정도에해서도에다올리고,중앙으로올라가는데이게확정이한6월정도에주로됩니다.그럼6월정도돼가지고예산이국비나이런게내려오는데,저희들이예산을수립을할때사실설계도해야되고그런과정이있는데이건추경때세워버리다보니까실제설계하는시간이하반기에다걸려버리고그러다보니까공사는그해에못하고다음연도로넘어가게끔이렇게그동안그렇게돼있었습니다. 그래서올해는그게좀안맞다그래서이번에는내년도확정된사업이또있거든요.그래서설계비만이번에올리고내년도본예산에공사비는다시세우고그렇게지금하고있습니다.

이게보니까전년도에도이월이됐었거든요?

매년그게지금그렇게되어왔었어요.올해는이게신속집행도안맞고시재정에도좀문제가있다그래서그렇게받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건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허가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허가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공간재생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세은위원님.

과장님,323쪽보시면.

323쪽이요?

네.달성률이53%밖에안되는게있어요.도시재생지역업소(창업)증가이거달성률이왜이렇게낮은가요?

당초목표를그전년도에도달성이좀안됐는데해년마다증가시키다보니까높게책정이됐는가봅니다.창업수가,창업이되고가지마는목표수에미달되는부분들은여러가지도시재생사업도있겠지마는여러가지경제상황이라든가이거에의해서달성이못됐습니다.

그러면목표를좀낮게잡으셔야될것같은데요.

예,좀그랬습니다.

그리고사실여기도시재생지역에예산이많이들어갔잖아요.그런데실적이어찌보면입주나아니면유지를하기위해서예산이많이지원이된건데저조하니까,이게사실해소되기는쉽지는않으실것같아요.

도시재생사업이직접적으로경제를지원하는것이아니고기반시설이나여건개선을통해서창업을유도하는건데시간이필요하고제가보기에는,그다음에단기적으로효과가나는부분은시간이필요하다그런부분들경제상황,이런것들도고려돼야된다고이렇게생각이듭니다.

네,알겠습니다.목표를다음에잡으실때실정에다시한번맞게논의하셔서잡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아,한가지가더있는데요.

예,추가질문하십시오.

생활밀착형도시재생스마트기술사업이사고이월됐어요.이거는왜됐죠?

생활밀착형도시재생사업이사업연도가있었습니다마는진행과정에서화재경보시스템하는계획과화상으로이렇게홍보를하는그런사업이었어요.근데과정에서바뀌었습니다.뭐로바뀌었냐면스마트횡단보도이거사업과무단횡단방지시스템하면서사업하반기에공사를하다보니까마무리가안돼서사고이월사업이발생했습니다.

혹시바뀐사유가있나요?

실질적으로장천동상가내에화재발생경보시스템을소방서와연결하는이런사업은실질적으로효과성에대해서당초계획은이유가있겠습니다마는그것을스마트사업으로해서이렇게하기에는이미화재가발생하면주변에서다인지가되고그러는데그것을소방서하고직접통신으로연결해서이렇게알려줄사항은효과가떨어진다해서차라리그런다고하면노약자라든가장애인횡단보도를건너거나할때영상을띄워준다든가해서안전쪽과노약자배려부분으로스마트사업을좀변경했습니다.

근데이게작년에도명시이월됐었잖아요.그러면바꾸신거는잘하신것같은데좀더빨리바꾸면좋지않았을까계획을,또이런생각도들거든요?

그거는좀다음부터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

우리과장님께서업무가너무나과중한것같아요.지금도시재생사업도신청사건립,이렇게과중한업무를하고계시고,또우리순천시미래100년을신청사건립에있어서도신경많이쓰시는데지금도시재생사업이몇년도부터시작했습니까,지금역세권하고남제·장천?

2018년.

지금근7년을한거죠?

그렇습니다.

지금어느정도마무리가됐다고생각합니까?

올해가마무리단계입니다.그래서90%가까이됐고요.마무리작업은지금현재한전지중화를통한특화거리조성역세권그것이조금남아있고,장천동은그동안활성화계획상보류되었던대안상가운영이라든가,그다음에그런부분들좀남아있어서그것좀마무리지어야될사업입니다.

지금예산액이한190억정도되는데이월액이한93억정도지금이월이됐거든요.그래서지금과장님께서는25년도말로해서다정리를하겠다그말입니까?

위원님말씀해주신의도를제가잘알고있습니다.그래서생각하신부분에대해서더욱노력해서이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박계수위원님.

수고하십니다.지금이어서우리정홍준위원님이짚으셨던도시재생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뭐가남았습니까,사업이?올해마무리한다는데.

중심시가지형은지금장천동의사업들이대안상가부분이건립이돼있고그거에대해서운영을시작해야됩니다.대안상가를운영하는사업,그사업은지금족욕아로마힐링그런산업으로육성하는사업이남아있고요.그다음에마을조합의마을식당을지금공사가됐기때문에운영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고,그와관련된소프트웨어사업들….

그게총29억입니까?

아닙니다.나머지사업들은일부사업집행에서잔액이발생한부분이있습니다.잔액부분이다있습니다.단위사업들이다있기때문에건별로이렇게사업이진행하다보면집행잔액이남아있고그렇습니다.

보면역세권이순천역세권이나인증사업이있어서남아있는데올해마무리한다는데이게뭐가지금남아있어서2018년부터해가지고지금까지해서남아있는가싶어가지고,어떤사업들이주로남아있고지금운영되고있는게뭐가있고안되고있는게뭐가있는지한번,설명한번해주십시오.

역세권부분은미집행사업들은한전지중화사업을진행하고있는데그것이끝나면특화거리조성사업들….

지중화사업은지출은다했어요.

그것은이사업이한전지중화사업으로별도단위사업이폐기된것은한전에저희들이납부하는….

아,납부만했다?납부를해서마무리가되는거고.

그렇습니다.가설복구까지하고,그다음에우리도시재생사업에서복구사업을특화거리조성으로해서국비를따와서마무리하는연계사업으로돼있습니다.그러기때문에한전지중화가끝나면특화재생.

저희들이봤을때올해마무리를한다그러는데우리도시재생해가지고,우리가성과지표도나오는데이마무리가되면어떻게잘되리라고생각되십니까?

우선은도시재생사업에서하드웨어,소프트웨어가있지마는생활여건개선이라든가필요한시설은개선이된다고생각을합니다.다만우리가생각하는거시적인도시재생을통해서도시가경제인구가늘고이런부분에대해서는이도시재생을접근을할때여러가지도시가시간과,그다음에여러가지필요한사항이거든요.단순히그냥이사업하나로해서인구가늘어나고이런부분이아니기때문에장기간으로판단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보니까이렇게장기적으로했는데사업비가남아있고마무리가된다그러는데저희들이본것하고평가가틀릴수가있어요.주로나는어떤사업이남아있는가싶어가지고,예산이남아있어서.지금이월되는금액들이있잖아요.중심시가지형은26억,역세권은44억,인정사업같은경우는20억정도가이렇게이월돼서넘어왔으니까올해뭘마무리하는가싶어가지고물어보는겁니다.

아까말씀드린장천동부분은그런사업들과각종소프트웨어적인사업들이남아있습니다.활성화계획당단위사업들이있기때문에필요한자료가있으면제가별도로한번….

그래요?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과장님제가민원상으로도얘기를한번드렸던부분인데저희성과지표,좀전에위원님들이얘기하시는그부분들하고도연계가좀돼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저희순천시특정시범구역벽면이용간판제가얘기를한번드린적이있습니다.이게제한사항들이있어요.이게그럼지금도시공간재생과가재생만문제가있는게아니고도시공간에대한전반적인흐름을다보셔야될거아닙니까?그럼저희가지금벽면이용간판을제한을두고규격이나높이에제한을두고있어요.근데제가그걸검토를한번요구를했는데과에서는어떻게지금진행을하고계신가요?

그것은검토하고자하는내용들이특정지역을고시했던것을완화해달라는게기주요내용이거든요.간판이나이런부분들을특정지역으로고시하는것은결국은기본적인제한은있지마는무분별하게발생하는광고판을좀정비해서거리를쾌적하게만들자는게주요목적이거든요.그래서특정지역을완화하는부분들에대해서는일률적으로그것을제한하는것도문제는있다고봅니다.특정지역이라는것이상업활동과역행되는사업이거든요,이게어느정도보면상업활동을하시는입장에서는. 그래서여러가지검토가되고있습니다마는그것을일시에그냥민원이있다고해서어떤불법이양생되고민원이있다고해서그것을다른장점도있고,단점도있는것을일시에완화시키겠다이런부분들은저희들이고민하고시간이필요하지않냐싶어서,두가지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이해하고있습니다.근데시간이필요해서검토중에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리고그게직접적으로저희들한테어떤제시가들어온것은아니고,그런민원이있다는것을듣고검토한사항이되다보니까특정지역이전라남도권한이거든요,고시내용이.그리고광고물전체가다도조례로모든걸제한해놨어요.그래서기초지자체에서는그부분에대해서는주체와또우리가운영은하지만그부분들감안해서지금검토를하겠습니다.

이부분은시간이당연히걸릴거라는생각을합니다.방금얘기하신대로전라남도에서또확인해야될사항들이있는데부서에서그런부분들을정비시범구역하고특정구역들을그상업인들을통해서간담회를해보신다든지그런것들을하셔야될것같아요.그런계획을잡으셔서올해안에이런것들은바꿔야되는지,현행을유지해야되는지그거는주민들의요구에따라서도시공간을맞춰가야된다고저는봅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은꼭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도시공간재생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마지막으로신청사건립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지금신청사가어느정도됐습니까,건축이?

신청사는지금철골공사중에있고요.약지금현재1단계사업기준으로해서한43%정도지금진행되고있는걸로보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님,말잘라서너무죄송한데질의를할랍니다.신청사건립에대해서중간보고를우리위원회에다한번해주십시오,조만간.

진행사항을요?

일정잡아서요.그부분에대해서는질의를오늘하지않고그때하도록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그렇지않아도말씀을드리려고그랬는데위원장께서이야기를했는데,지금신청사하고의회동부분두가지로나눠가지고보고를한번부탁드릴게요.

추진사항에대해서보고를일정잡아주시면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하십시오.정홍준위원님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신청사건립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디자인국소관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각과장님은오늘위원님들이요구한자료를해당위원님께협의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신청사건립과는빠른시일내에일정을잡아서신청사진행사항에대해서우리도시건설위원회에설명회를갖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전교통국장백한순입니다. 먼저보고에앞서서근무하고있는과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안전총괄과장박상훈입니다.교통정책과장이선화입니다.교통관리과장이영오입니다.도로과장서준원입니다.공원녹지과장이태문입니다.토지정보과장조점수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서24년도회계연도결산검사결과개선및권고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안전교통국소관개선및권고사항은각종반환금예산편성및집행미흡등총8건으로예산관리및집행에신중을기하여같은사례가반복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서면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일반회계세입결산입니다.134쪽부터145쪽이되겠습니다.총징수결정액은266억2000만원으로수납액은201억4000만원이고,미수납액은64억8000만원이되겠습니다.미수납액중지적재조사조정금51억1000만원과개발부담금10억5000만원,사용료,과태료등3억2000만원으로지속적으로납부독려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327쪽안전총괄과예산현액은96억8000만원으로서지출액은94억3000만원이고,보조금반납액3000만원,집행잔액2억2000만원이되겠습니다. 331쪽교통정책과입니다.예산현액은358억7000만원으로지출액은353억원,집행잔액은4억3000만원입니다.이월액은사고이월2건으로1억4000만원이되겠습니다. 334쪽교통관리과소관입니다.예산현액은102억5000만원으로서지출액은100억5000만원,보조금반납액1000만원,집행잔액은8000만원입니다.이월액은명시이월1건으로1억1000만원이되겠습니다. 336쪽도로과입니다.예산현액은700억7000만원으로지출액은549억2000만원이되겠습니다.보조금반납액은7000만원이고,집행잔액은55억6000만원입니다.이중에이월액은95억2000만원으로서명시이월액은12건에51억7000만원,사고이월은7건에43억5000만원입니다. 342쪽공원녹지과입니다.예산현액은241억2000만원이고,지출액은194억4000만원,보조금반납액은8000만원,집행잔액은4억6000만원입니다.이월액은41억3000만원으로서,명시이월은2건에36억5000만원,사고이월은4건에4억4800만원이되겠습니다. 346쪽토지정보과입니다.예산현액은73억원으로지출액은71억9000만원,보조금반납액은1000만원,집행잔액은1억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와기금에대한세입세출결산입니다.먼저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464쪽이되겠습니다.징수결정액은169억5000만원으로수납액은82억9000만원이며,미수납액정리보류액3억5000만원을포함해서86억6000만원이되겠습니다. 467쪽예산현액은74억4000만원으로지출액은71억8000만원이고,집행잔액은8000만원이되겠습니다.이월액은1억8000만원으로서사고이월1건이되겠습니다. 다음은재난관리기금입니다.575쪽이되겠습니다.징수결정액은66억2000만원으로서전액수납했습니다.589쪽지출액은예치금48억8000만원과재난사전예방사업8억5000만원,재난관리기금보조사업7억9000만원,소규모공공시설재해예방사업1억원으로총66억20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2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555쪽이되겠습니다.일반예비비로소송결과에따른배상금및지연손해금신속지급을위해총2건에1억3000만원을지출했습니다. 556쪽입니다.재난및재해목적예비비입니다.집중호우피해에대한신속한복구를추진하기위해5건에15억70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예비비세부지출액은서면을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은24년도예산의성과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국소관정책목표는12건에성과지표는23건이며,주요내용으로는재해대비급경사지정비와탄소중립실현나무심기,어린이보호구역사고발생건수등이있습니다.대부분성과목표를달성하였고,6개지표는목표를초과달성한바가있습니다.올해도성과목표달성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안전교통국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과예산의성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안전교통국장님은답변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제안설명과관련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은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할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여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지금부터안전총괄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나오십시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우선제가국장님께한가지먼저좀여쭤보겠습니다.

예,국장님. 질문해주십시오.

국장님저희안전교통국에보면성인지예산이모든과에있는건아니고일부과에있습니다.근데성인지예산을처음에잡았을때보다나중에변경된것들이있는데혹시그것지금얘기해주실수있으실까요?

제가세부적으로지금그것까지는파악은못하고지금왔습니다.

예,그건다음에한번정리해서원래예산을잡았을때와변경된거,그리고무슨건때문에변경이되었는지그내역도좀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안총은총괄과과장님께하나여쭤볼게요.저희가지금혹시당초예산하고결산때예산이변경된건알고계신가요,성인지예산?어떤건이좀…?

내용은저도잘모르고있습니다.파악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부서도이상황은마찬가지일것같습니다.그거는전체적으로좀확인해서다시보고바라겠습니다. 과장님,저희가지금보면성과지표에서CCTV활용실적이조금지표보다는저조하게나왔어요.그부분설명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저희들이5개지표를갖고있는데초과달성도있고,달성도있고했습니다마는미흡은CCTV활용실적인데요.이게CCTV를경찰서에서방범이나범죄예방관련해서이렇게활용하고있고,공공기관이나민간이렇게활용하고있는데요.저희들이재작년에비해서작년에실적이왜저조하냐봤더만23년도경우는저희들이경찰서에서2200건정도열람을했어요.

2200건이죠?예.

근데24년같은경우는1500건으로개략한600건정도줄었단말입니다.그래서달성률이준거고요.그이유를보니까범죄예방이나방범관련해서사건이많으면열람을많이하고요,경찰에서.조금적을때는적게하고그런요인들이있습니다.

혹시관제요원인원이계속적으로부족하다고해서그전에계셨던과장님은2026년도부터인가증원을하신다그랬는데그부분도해당사항이있나요?

관제요원은지금AI관제가많이좀한600건정도되고있기때문에,그리고타시군과비교해서도그렇게적은숫자는아니기때문에특별하게그런내용은없는것같습니다.

전에있던과장님은타시군과비교해도타시군도부족해도여기도부족하다라는쪽으로얘기를하셨는데.

그후에추가로제가와서좀조사를했는데조금견해차이가있는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안전총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정책과소관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앞으로나오세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

과장님,장경원위원입니다. 성과지표목표대비실적이매우우수합니다.자전거도로연장거리누계산정인데요.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해주십시오.

아,이것은2024년도초창기에는보행환경팀이저희교통정책과에있었는데8월달엔가조직개편이좀되면서도로과로좀넘어가는거여서전체적인데이터는제가가지고있지는않습니다.처음에예산서좀하다보니성과관리까지는정리가좀안돼있는상태입니다.

처음에잡을때는목표치를너무적게잡으셔가지고과가이관되면서너무높게나왔는데그럼교통정책과보다는도로과가성과가더좋다는겁니까?

도로과장님께서열심히해주신것같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려는게아니고,아무튼이다른부분에대해서는도로과로그럼질문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세은위원님.

과장님,332쪽보시면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변경및중기계획수립예산이약30%가사고이월됐거든요.

예,맞습니다.

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아,이거는교통기본법에의해서5개년에걸쳐서세워진용역이었습니다.그래서용역기간이올해까지였습니다.그래서도시기본계획이안세워지다보니일시적으로좀중단해야되는부분이있어서사고이월분입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과장님,저희세출에서요.대중교통활성화업무.

몇페이지?

페이지로는331페이지고요.그시내버스노선도전면교체에관한건때문에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저희가시내버스노선개편을하려고계획을잡았어요.그래가지고예산을세운금액과사용한내역에대해서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노선관련해서는전체적으로용역에서부터시작하면2023년도부터연구용역비는진행됐었고요.2024년도에는노선도에대한사무관리비나,그다음에스마트센터3군데가설치가됐습니다.그래서거기에대한시설비,그다음에무료환승했다는전산개발비경우등인데2024년까지는무리없이전부다지출은다되어있습니다.

지출은다되었죠?근데25년도에도또같은사업명으로지출한금액들이또발생을했어요.그럼24년도에그런것들을좀더촘촘하게보셨어야되는데어떻게보면중복사업처럼인정이될수도있는부분입니다.한가지로시내버스노선안내도정비사업이24년도에3억을사용하셨어요.25년도에얼마쓰신지혹시아신가요?

1억한2000만원정도썼습니다.

1억원이상을사용하면저희들이봤을때는예산의낭비다라고볼수밖에없는부분인것같습니다.계획을세우셨다가수정될수있는부분은있지만이렇게많은금액들이다시사용되는것들은과에서다시한번점검해주셔야될것같아서말씀드립니다.

예,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버스노선개편을위해서용역으로돈을많이,예산을많이사용했습니다.근데제가봤을때도그런용역을통해서많은검토가앞으로도필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꼭필요없는비용은아닐거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그걸잘활용해서차기에용역할때노선할때참고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하여튼부질없이만드는이런일이없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교통정책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관리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세은위원님.

과장님,335쪽보시면공영주차장조성및관리예산중에13%정도가명시이월됐거든요.그사유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

그것이홍두마을주차장조성사업하고남은명시이월사업빈데요.

어떤마을이요?

홍두마을하고남은사업빈데지금현재그부근에마을하고협의해서CCTV하고가가지고전기공사를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아,장경원위원님말씀하십시오.

넘어가도되는데,과장님스마트횡단보도설치사업이다끝났는데요.우리장천동사거리에돼있는게스마트횡단보도입니까?

스마트횡단보도가여러가지가있는데요.어찌됐든간에저희들이바닥신호등같은거하는것이있고,그다음에교통량수집하는데있거든요?거기에도공사를하고있습니다.

교통시설효율적운영에있어서스마트횡단보도설치사업이있는데이사업이정확하게어떤사업을이4000만원하신겁니까?기존에교통시설효율적운영에관련한집행내역을보면대부분다알고있는사업들인데스마트횡단보도설치가잘이해가가지않아서여쭤봅니다.

스마트횡단보도자체는아까이야기한대로바닥신호등하고저희들이신호등설치할때교통량수집있지않습니까?그런장치를하고있습니다.

이사업은따로보고해주실수있겠습니까?

그거자세한사항다시한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시민중심의공영주차장조성관련해가지고명시이월이있는데혹시이사업안에주민자율주차장도다포함이지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이부분도진행되고앞으로남은사업할것까지해가지고보고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교통관리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로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나오세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세은위원님.

과장님,340페이지보시면생목동일원보행로한99%정도명시이월됐거든요?이거어떤일인가요?

한전주이설이지연돼서요.지금까지도못하고있습니다.한전이상당히고압이돼가지고한전에서지금검토가지연됐고,이제시작하고있습니다.

아,그런가요?예,알겠습니다.하나만더질문드릴게요.심의안건책자보시면저희집중호우피해발생시예비비지출있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여기보면집행잔액이과다하게남았는데혹시복구비용산정은어떻게산정하시나요?

저희들재해복구비는m당그렇게돼있는데요.실제해보면조례동같은경우에는한1000만원정도,아니1억정도잡았는데실제피해액은더발생하고이런상황이돼가지고우리복구액대비상당히돈이부족합니다.시비비용을많이넣는경우가많습니다.

아,복구비용이예비비에서과다하게산정된것같지는않으신가요,그러면?

현장여건에따라서개인사유지들이있기때문에못하는부분들도많이발생을합니다.긴급하기는하지만소유자를찾기가상당히힘들고.

아,그러면좀넉넉하게예비비를잡아놓으시는건가요,그러면요?

예.

그래도좀많이남았더라고요.하나는6000만원넘게남고,하나는1500정도남았는데.

2000만원이하는읍면에재배정하다보니까낙찰차액들이또마지막에반환금이또들어옵니다.

그래도좀복구비용이과다산정되지않도록비용산출체계를한번더살펴주시기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도로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세은위원님.

과장님,343쪽보시면결산서요,기후대응도시숲조성예산에서한60%명시이월됐어요.그이유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기후대응도시숲이백강로,지봉로,순천만일원에있습니다.그래서설계완료후지봉로하고백강로는현재소송이진행중에있어서소송결과에따라서보고요.순천만은그때철새도래지기간만큼을공사중지를순천만보전과와협의해서중지를했기때문에그때명시이월을그렇게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문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원녹지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토지정보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안전교통국소관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각과장님들은오늘위원님들이요구한자료를해당위원님과협의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87회순천시의회제1차정례회제4차도시건설위원회회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제5차도시건설위원회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생태환경국,맑은물관리센터,정원도시센터소관2024회계연도및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