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민구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금요일부터 우리 제주를 시작으로 장마가 시작된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장마 기간 동안 국지성 호우와 같은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기반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과 철저한 대비가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지난 5일 열린 국가안전치안 점검 회의 에서 대통령께서도 국정이든 지방행정이든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국민의 안전이라고 강조하셨으며, 장마철을 앞두고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관계 부서에서도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우수관로, 공사장, 산사태 우려 지역 등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안전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조례안 12건, 동의안 4건, 의견제시 2건, 보고 3건 등 총 2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양병우·정민구·현길호·박두화·송영훈·김경학·양경호·한동수·한권·이경심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현길호·한동수·이승아·이경심·정민구·박두화·송영훈·김경학·양홍식·홍인숙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김대진·송영훈·하성용·현지홍·홍인숙·이남근·박호형·강철남·양홍식·박두화·강상수·원화자·정민구·이승아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김승준·고의숙·박두화·정민구·현길호·한권·한동수·송영훈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대중교통지원 조례안(강경문 의원 대표발의)(강경문·정민구·이정엽·홍인숙·고의숙·김경미·강성의·이남근·박두화·김경학·송영훈·강상수·강충룡·양용만·오승식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문 의원 대표발의)(강경문·정민구·이정엽·홍인숙·고의숙·김경미·강성의·이남근·박두화·김경학·송영훈·강상수·강충룡·양용만·오승식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서귀포항 재정비 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추자항 파제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한림항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하우스 운영개선」 업무협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2030년 제주특별자치도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하논분화구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20.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2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기후위기 적응대책 학술용역 보고

김황국 위원입니다. BRT 고급화 사업 개통식이 내일인데요. 한 달 정도 됐다고 봅니다, 시범 운영한 지. 그동안 도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민원들이 제기됐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정리된 게 있다면 민원 건수, 그리고 그 건수를 분류해서 많은 민원들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 내용까지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 민원의 개선 방향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고, 혹시 지금까지 개선이 됐다고 하면 어떤 내용이 개선됐는지까지 포함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대중교통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기후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그다음에 제13항부터 제15항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19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선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경준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정근식 자원순환과장은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신축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해 행정자치위원회에 출석하게 되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 참석한 관계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귀포항 재정비 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해운항만과 신용만 과장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도화엔지니어링 감병근 상무입니다. 추자항 파제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아라기술 조무경 이사입니다. 한림항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서영엔지니어링 원종필 전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서귀포항 재정비 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추자항 파제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한림항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고, 「하논분화구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정원 진흥 실시계획 수립·시행, 그다음에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한 지원 근거, 시민정원사 양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귀포항 재정비 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항 내 접안시설 및 준설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공유수면 매립면적이 1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자항 파제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추자항 전면 해상에 외곽시설 파제제 및 준설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외곽시설 100m 이상, 준설 1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림항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림항 내 준설토투기장 및 외곽시설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외곽시설 100m 이상, 매립 면적 1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논분화구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용역은 하논분화구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 가치를 보전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추진 전략과 로드맵, 정책적 제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1건, 동의안 3건, 보고 1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첨부) (서귀포항 재정비 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추자항 파제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한림항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강애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식 과장님이 여기 안 온 거는 국장님이 결정하셔서 그렇습니까?

행자위원회에 심의가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 양해를 구했어요?

불참 사유서를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냈어요?

예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통항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제16항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20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구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삼용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영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제16항, 제20항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상주차장에 경찰관서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 시간을 단축시키고, 순찰차의 상시 거점 근무 등 가시적 예방 활동을 통해 선제적으로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자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등의 교육 방법과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하우스 운영개선」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국제공항 내 렌터카 불법 배·반차를 금지하고 셔틀버스를 지속 운행하기 위해 우리 도와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조합 간의 협약을 연장 체결하는 사항으로, 제주공항 주변 교통 혼잡을 방지하고 도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 건은 청소년들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청소년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육·교통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우리 도는 청소년 통학 외 버스 이용과 학교밖 청소년 버스 이용을 지원하고, 도교육청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통학 시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제주도로 이전하여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김태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대중교통과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와 제18항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안녕하십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15분도시추진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주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정용준 15분도시과장입니다. 그리고 화북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과 관련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용역 시행사인 관계자가 참석하였습니다. (주)동해종합기술공사 곽성수 상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및 2030년 제주특별자치도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환지 예정 시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 가능하도록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한 건축·건설경기 부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도민 및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용도지역·지구 및 개발행위허가 등 총 13건에 대한 규제 완화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완화 규정을 두고 있는 사항으로 하나의 사업, 하나의 필지에 개발행위허가 규모 제한을 완화하되 최대 5만 ㎡까지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관지구에서는 건축물 연면적을 ‘건축물 연면적 합계’로 산정했으나 ‘동별 면적’으로 완화했으며, 건축물 정면부의 길이도 ‘최대길이’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공공주택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고도지구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숙박시설·유스호스텔의 도로 너비 기준을 읍면과 동지역을 동일하게 적용 조정했으며, 건축물 특성을 고려해 적정 너비 기준으로 완화하였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 층수를 5층에서 7층으로, 임대주택은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하였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도 15층에서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사업들이 지원 대상, 방법,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지 않아 명확한 근거 마련으로 원활한 시책 추진을 하기 위해 금번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행사 등 활성화 시책 추진 시 홍보 및 편의용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범기관 선정을 위한 자전거활성화위원회 심의 절차 신설 및 시범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30년 제주특별자치도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견제시 이유는 국토부에서 용도지역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는 공업지역에 대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2년 1월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그 법률에 따라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안의 수립 대상은 도내 공업지역 32개소 중에 타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산업단지, 항만, 발전시설 등의 공업지역을 제외한 화북, 토평 등 공업지역 8개소입니다.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업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관리 및 활성화, 지역산업 보호·육성 등 공업지역별 관리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화북공업지역의 관리방안으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미개발지는 미래전략산업 유치 및 부족한 기반시설을 정비토록 하였고, 토평공업지역은 부족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그 외 항만배후지역은 소규모 공업지역으로 주변 항만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2030년 제주특별자치도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첨부)

안녕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고견을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원혁 건설과장입니다. 박재관 건축경관과장입니다. 고영훈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참석한 관계자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김군홍 주택도시사업본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서 제주개발공사의 공공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도의 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5년 주택도시기금 신규 차입액은 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건설 사업에 총 553억 4400만 원을 차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218억 8500만 원을 차입해서 20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계획이고, 공공분양주택은 178억 8000만 원을 차입해서 25년 이내 일시 상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은 155억 7900만 원을 차입해서 30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계획에 있습니다. 차입액은 국토교통부의 2025년 주택도시기금 운영 계획의 기준과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따라서 산정하였고, 주택도시기금 취급 금융기관에서 차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첨부)

양창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원, 그리고 정책 제안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학술용역 결과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태 하수도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기후위기 적응대책 학술용역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용역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 상황에 대비한 도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피해 위험을 사전에 진단하고 설비별 취약성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한 5개년 법정 기후위기 적응대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언론에 보도된 기후위기 피해 사례와 지난 8년간 도내 공공하수처리시설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수립된 대응 전략으로써 처리장별 폭염, 호우, 강풍, 대설, 한파 기후 위험 요소별로 위험지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도내 8개 하수처리장 대부분이 폭염과 호우에 의한 위험도가 높게 나타나 수용 또는 예방 차원에서 전략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위기 요소에 따른 주요 추진 전략은 첫 번째,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위기 위험도 관리, 두 번째, 시설의 물리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기후위기 적응 강화, 세 번째, 실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이행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이는 단계적으로 설계되어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력을 갖춘 공공하수처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주요 실행과제로는 자연재난 대비 안전관리 강화 등 총 18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향후 5년간 총 30억 81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매년 자체 이행평가 및 환류 체계를 통하여 불확실한 미래 기후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기후위기 적응대책 결과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용역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기후위기 적응대책(2023∼2027) 학술용역 결과 보고 첨부)

좌재봉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8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8항까지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 배출에 따른 보상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한다면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상권이 침체됨에 따라 중앙 지하도상가 입점 상인들의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료 감면 기준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경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를 완화하여 농업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경지의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 점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도로 점용료 부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등의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도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경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대중교통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청소년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강경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버스요금 면제 시행을 위해 대상 기준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선제적인 범죄 예방을 위해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면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등의 교육 방법, 내용 등을 법령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위반 기준 등에 맞게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민 및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경관지구 건축 제한 적용 기준의 불명확한 용어로 인한 혼란 우려 및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음식점 규모 제한 완화에 대한 환경적 영향 및 원도심 공동화 우려 등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에 따른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고 시범기관 지정 및 지원 내용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항 재정비 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의안 검토결과 오탁방지막 설치 등 저감 방안을 수립하여 부유사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 시행에 따른 해양생태 및 어업권에 대한 영향 예측 시 국내외 자료를 분석하고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이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저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추자항 파제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 검토결과 해양 퇴적물의 중금속 일부 항목에서 주의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준설암을 해경부두의 후면 매립재로 활용할 시에는 환경 기준에 적합한지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한림항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 검토결과 부유사 등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인 여수토 설치 계획에 대하여 평가서와 검토보완서에 제시된 규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현장에 적합한 여수토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하우스 운영개선」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공항 주변 교통 혼잡 방지를 위한 렌터카 셔틀버스 운행 협약을 연장 체결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보조금 지원 근거 효력이 2025년 12월까지로 2026년 이후 사업의 연차별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 검토결과 공공주택사업은 도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개발공사의 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상환 계획에 차질 없도록 향후 예산편성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30년 제주특별자치도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 검토결과 도시공업지역에 대한 통합적 관리·정비 수단을 수립하는 것으로 사업 시행 과정에서 지역 주민, 토지소유주 및 기존 업체들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면서 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대중교통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항 재정비 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추자항 파제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한림항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2030년 제주특별자치도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양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2동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기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관련해서, 15분도시추진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입니다. 강애숙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최근에 동복리 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 해결은 원만하게 잘됐습니다. 저는 앞으로 행정에서 미리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짧게, 왜 그분들이 반입 저지 행동을 했고 또 행정에서……. 이 부분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 불편이 많았고요. 두 번째는 행정의 신뢰가 깨졌다. 세 번째는 불필요한 예산이 또 발생하고 있다. 물론 빨리 처리가 돼서 예산 규모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도민 불편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2018년에 약속한 사항에 대한 서로의 확인 과정에 논란이 좀 있었고 이로 인해 이런 사태가 발발됐지만 동복리와 저희들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은 아까 말씀했듯이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에 주안점을 두고 해결하려고 노력했고요.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 소통이라든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관련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사실 소통이 안 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소통에 있어서도 서로의 생각이 달랐다. 아까 말씀하신 폐열 이용 사업의 여러 가지 타당성 부족에 대한 부분이 2018년도 용역 결과에 나왔지 않습니까? 벌써 7년이 지났는데…….

용역 결과는 2020년에 나왔습니다.

어쨌든 2018년도에, 지역주민들이 폐열 이용 사업을 2015년도에 요구를 했었고 2020년도 용역 결과 이후에 안 된다고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5년이 지났는데, 물론 마을에서 요청을 안 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보다 상세한 소통을 했었으면 하는 게 저의 아쉬움이고요.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귀포항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용역사에서 나와서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해운항만과장 신용만입니다.

과장님, 어제 저희가 현장도 갔다 왔는데 서귀포항 재정비 공사와 관련해서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 주변이 세계적으로 효용 가치가 높은 연산호 군락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또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고요. 그 침전물에 대한 부분을 어제 저희가 확인했는데, 이게 속기록에도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제 저희가 보고받은 내용은 그렇게 흡족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air blower(저압 송풍기)를 통해서 한다는데 저는 많이 걱정되고 이 천연기념물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내 준설을 통해서 일단 부유사가 확산이 될 건데요.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부유사 확산 농도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한 5㎎/L에서 0.1㎎/L 정도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부유사는 그렇게 심하지 않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유사 확산되는 면적이라든지 농도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사는 확산이 되고 확산이 되면 연산호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잠수사를 투입해서 바람을 통해서 제거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우리나라나 해외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잠수사를 투입해서 모니터링을 할 거고요. 연산호에 부착되는 부유사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을 제가 신뢰하고 싶습니다. 신뢰하고 싶은데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시고요. 그다음 김태완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공항 렌터카 하우스 운영개선 업무협약 동의안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지금 91개 업체에서 223대의 셔틀버스가 운영이 되는데 이게 렌터카 업체 다 포함된 셔틀버스 대수입니까?

예, 맞습니다.

공항에 예를 들어서 ‘허’ 넘버를 단 승용차 렌터카가 들어가면 안 되죠?

원칙적으로 배·반차는 공항 내에서 금지됐습니다.

저도 자꾸 이용을 하는데 ‘허’ 넘버 렌터카들이 자주 보이거든요. 그건 어떤 이유에서 들어가죠?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물론 참여를 안 하는 업체가, 운송비 보조를 안 받는 업체가 한다면 또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하겠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00% 이 업체가 다 참여를 했다고 했을 때는 렌터카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버스 외에는.

여기 참여하고 있는 91개 업체 이외 업체들의 배·반차가 이뤄질 수는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현황 파악된 거 있습니까?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주국제공항이 아침저녁으로 주차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확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이 심한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렌터카의 요인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별도로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창민 15분도시추진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입니다. 신용만 해운항만과장님.

해운항만과장 신용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서귀포항 재정비 공사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 그다음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사업비는 500억 전액 국비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내용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 서귀포항 재정비 공사는, 기존에 서귀포항에 들어올 수 있는 최대 선박이 5000톤급 규모밖에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1만 톤급 선박까지 접안했고요. 서귀포항 활성화 차원에서 이 계획을 해수부에서도 검토를 했는데 선박 규모를 현재 규모보다 7000톤급으로 상향시켜서 서귀포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화물량의 물류비를 절감시키고자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럼으로 해서 서귀포항의 활성화는 조금 더 기대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항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 좋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된다 그러면 지역 업체의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도 조례에 의해서 지역 건설업체가 49%까지 참여를 할 겁니다.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49%는 전국 최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과 관련해서 영향평가사 상무님께서 참석한 것 같은데. 서귀포항 재정비 공사. 대규모 이상일 때는 특별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주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죠? ○(주)도화엔지니어링상무 감병근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강애숙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진입로 봉쇄 사태 해결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사태와 관련해서 우려스럽기도 해서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합의문을 보면 아직도 불씨가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된 건 없잖아요? 폐열 이용 사업에 상응하는, 그러니까 폐열 이용 사업에 상응하는 게 금액으로 얼마가 되는 건지, 어떤 사업인지, 이게 지금 명확히 안 됐잖아요. 2020년엔가 용역이 나왔을 때, 가치가 없다고 했을 때 그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건 아닌지.

저희 행정에서는…….

물론 국장님이 그때 안 계셨겠죠.

정리를 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한 겁니다.

아, 정리를 했다고 판단을 했다? 그러면 그때 명확하게 근거를 남겼어야 되는데 안 남기니까 구두로 약속…….

주민설명회를 했고 주민들 선진지 견학까지 다 해서,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을 접는 거로, 정리한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만 하면 안 되고 마을하고 소통을 해서 명확하게 그걸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 당시에 주민들이 이해했다고 판단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번 사태가 또 벌어졌는데, 반복이 되고 있는데. 지금도 이 합의문을 보면 그런 게 좀 남아 있거든요, 여지가. 그래서 미봉책의……. 이번에 국장님 고생하셨는데 아직도 불안한 게 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게……. 물론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참 우려스럽네요.

저희들 주민과 ― 거기에도 나와 있듯이 ―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환경자원순환센터를 활용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마을 사업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고민하고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는 통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어쨌든 제주환경자원센터가 거기에 설치되면서, 입지 조건으로 여러 가지 마을과 협의가 돼서 한 거지 않습니까? 한 오백 몇십억인가 들어갔죠?

전체 매립, 회수센터까지 합치면 한 2000억이 넘습니다.

아니, 아니. 마을에 해 준 게.

예.

오백 몇십억 정도 되잖아요?

오백삼십 몇억이 되는데, 535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주민편익시설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마을 발전을 위한, 마을을 위한, 마을 주민을 위한 이런 사업들을 전부 해서 다 이행을 했고. 다만 이번에 벌어진 게 “폐열 이용 사업 약속을 이행하라.” 이러면서 진입로 봉쇄를 했는데, 어쨌든 2020년도에 정리가 깔끔하게 됐어야 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지금도 남았는데, 폐열 이용 사업은 가치가 없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타당성이 없다.

타당성이 없다?

예.

그런데 합의문에 보면 이거에 상응하는, 타당성이 없는 걸 뭐에 상응한다고 이걸…….

대체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 사업으로?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불씨가 남아 있다는 거죠, 이게.

협의체를 통해서 충분히…….

달라는 사람, 요구하는 사람은 분명히 많을 것이고 주려는 사람은…….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어쨌든 그래도 뒷맛이 개운치 않다. 깔끔하지 못해서 걱정도 되고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염려하는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김태완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됐는데요.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순찰차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어디 한 곳에 지구대가 있습니다. 이쪽 서부 지역에 보면 연동지구대, 노형지구대. 한 3㎞ 정도 될 겁니다. 연동에서 노형지구대까지. 지구대 차들이 몇 대 있어요. 제가 지나가다 보면 6∼7대가 지구대에 세워져 있는데, 이 차들이 근무 순서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순찰도 계속 돕니다. 나머지는 지구대 주차장에 있고. 이게 제주지방경찰청의 협조 요청 사항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쪽은 일반 시민들이 주차할 공간이, 주차면이 부족한 상황인데 순찰차를 위한 주차면을 확보해 버리면 시민들이 더 불편할 것 같아서 과연 이게 필요한가?

이게 전체적으로 다 반영이 되는 건 아니고요. 외국인 밀집 지역 그리고 범죄 다발 지역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정적으로만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를 차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순찰차 같은 경우 비상 상황인 경우에는 아무 데나, 어느 지역이든 어느 곳이든 세울 수 있잖아요?

저희가 들어보니까 보여지는 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는 게 효과가 더 크지 가만히 서 있는 게 커요?

그러니까 계속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근무가, 순찰하는 시간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돌지 않습니까? 순찰, 전체적으로. 그런데 한곳에 가만히 서 있으면, 오히려 이거 해서 불편을 주는 것보다는……. 시민들도 불편할 것 같고 효과는 그다지……. 예를 들어 그거 해 놓지 않습니까, 주차구획을? 해 놓으면 과연 몇 시간 정도 거기다 세울 건지도 의문이 들고.

오래 세울 것 같지는 않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오래 안 세우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오래 안 세우는데 그 주차면을 거기다가 할애해 준다는 게. 시민들이 세우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고 예방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차의 편익 부분보다는 그게 좀 더 클 거라고 보고요. 평균적으로 볼 때 112 현장 도착 시간이…….

순찰차인 경우에는 비상시에 어느 지역이든 어떤 곳이든 그냥 세워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출동을 했을 때의 부분이고요. 대기하고 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할 때는 가만히 있겠죠. 식사할 때나 이런 때 보면 알아서 식당에도 세우고 도로에도 세우고 다 하는데 이거를 해서……. 본 위원은 구태여 이렇게까지 하면서 주차면을 그쪽에다가 하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112 신고를 받고 평균적으로 현장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한 5분 9초 정도 걸립니다. 전국 평균보다 약간 긴데요.

13초 차이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지역들은 9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모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정말 외국인 밀집 지역이나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해서 1대, 2대 정도는 그 공간을 마련해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꼭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순찰차는 말 그대로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무할 때 순찰을 도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동지구대, 노형지구대 있습니다. 누웨마루거리 같은 경우에는 연동지구대 관할이잖아요? 금방 1분도 안 걸리지 않습니까? 한 20∼30초면 바로 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지구대하고의 위치 그리고 지구대하고 순찰차 전용 거점 주차구역하고의 위치를 고려를 해서, 지구대하고 거리가 가까운데 굳이 할 필요가 없겠다 하는 데는 설치를 안 할 겁니다. 다만 지구대하고 거리가 멀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예상하는 데가, 외국인 밀집 지역 해서 하는 데가 동문시장, 중앙로, 제주시청인데 여기는 동부경찰서 관할이고, 서부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누웨마루거리, 한림항. 한림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지구대 있어서 가까운데 구태여 노상주차장에 주차면을 그려서……. 시민들이 세우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아니, 주차장이 남아돌거나 이러면 좋은데 연동·노형이라든가 이런 데, 시청이라든가 동문시장 같은 데는 주차면이 되게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이걸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순찰차는 아무 데나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비상시에는 특히나 더. 지금도 아무 데나 세우면 되는데 뭐.

순찰차라고 아무 데나 세울 수는 없는 거고요. 사고 발생 시나 출동이 됐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단순하게 순찰하고 돌아다니는 거는…….

(웃으며) 경광등 울리면서 세우면 되잖아요. 주차 시간이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는 거죠. 하루 종일 세워서 대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세부적인 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냥 만들어만 주겠다, 확보만 해 주겠다 이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들도 맞고, 그 대수가 많다면 고려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 대수는 굉장히 제한적일 겁니다. 전체적으로 한 5대, 6대 정도의 사안인데…….

지금 노상주차장에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노상주차장입니다.

노상주차장에 그렇게 대수가 많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주시에? 없어요. 10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1대면 10%, 10∼20% 차지해 버리는 건데.

노상주차장이 제주도 전체로 9300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밀집 지역 말씀하시는데, 노상주차장 어디 있습니까?

제주시 전역에,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제주도 전역을 하십니까? 외국인 밀집 지역이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해서 딱 정해 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아,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이창민 단장님.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자리에서 하시죠.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콤팩트 시티, 제주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2023년 11월 달에 세웠지 않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신용만 과장님.

해운항만과장 신용만입니다.

저희들이 추자도 현장방문을 가지 못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자도 동의안 올라온 게, 파제제 230m를 양쪽으로 연장하는 거죠?

예. 기존의 파제제가 있습니다. 파제제를 양쪽으로 100m, 130m 연장하는…….

연장하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 추자도 같은 경우는 태풍이 오면 항내 파고가 지금 현재 설계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고요.

아, 그래요?

태풍 말고도 바람이 많이 불 경우에 항내에 정온도가 유지되기는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제제 연장을 통해서 정온도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탑동에 보면 파제제가 있잖아요, 라마다호텔 앞에.

예, 그렇습니다.

그 중간에 보니까 조류가 없어 가지고 모래가 계속 쌓이더라고요. 만약에 연장했을 때 항 자체가 수심이 낮아지거나 이런 것은 연구를 안 해 보셨나요?

저희가 수치모형실험을 했는데 수심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30m 연장했을 때 어쨌든 조류가 빠르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추자항 내에는.

예. 조류 변화가 조금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수심에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내용이 없네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만요.

예전에 보니까 추자항에 여객선이 암초에 부딪친 적도 있고, 그런 뉴스를 제가 접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여’라는 암에 부딪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는 일부만 준설을 하고 해경부두…….

준설 계획도 있긴 한데…….

예. 해경부두가 만들어지면 전체 다 제거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파제제를 230m 양쪽을 넓혔을 경우에 어쨌든 추자항 내 수심의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몇 년 지나면.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건데요.

모니터링을 몇 년 하실 건가요?

일단 사후 5년간은…….

5년?

예. 모니터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주민들 이야기를 들어서, 어선이라든지 여객선이 접안할 때 수심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저희한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저희가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선회장이 보니까 추자항 내로 들어가지 않네요. 밖에 선회장을 만드네요. 준설도 추자항 내가 아니고 외곽에 계획하고 있네요.

선회장도 추자항 항계 내에…….

그러니까 추자항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밖에 있네요.

선회장은 해경부두가 만들어지면……. 해경부두는 해경의 선박이 크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선회장이 필요한 거고요. 일반적으로 추자항에 들어가는 어선이라든지 여객선은 이 정도 규모의 선회장은 필요 없고 기존 항내에서 충분히 선회가 가능합니다.

어쨌든 제가 보건대, 수심의 문제도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밀히 챙겨보겠습니다.

어저께 저희들이 서귀포 갔다 왔잖아요. 연산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든 느낌으로는 고민의 흔적이 너무 없다. 그걸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너무 미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하면서 환경유역청이라든지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이라든지 저희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고요. 그쪽에서 전문가 의견도 반영하라고 해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주문을 드리자면 공사는 해야 하겠는데 보호 방안을 많은 분들한테, 전문가분들한테 의견 수렴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제가 보건대 거의 없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하면서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게 또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공사 착공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연산호를 하나라도 살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원 관련 조례는 강애숙 국장님?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처음으로 들어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갑자기 이 조례를…….

갑자기 한 건 아니고요. 작년부터 정원문화 진흥을 위해서 토론회나 이런 걸 쭉 해 왔고요. 그 와중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작년에 준비하고 입법예고까지 했던 것을 수정해서 다시 입법예고 해서 오늘 들어온 겁니다.

제3조에 보면 주제정원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 1항에 보면 탄소중립 모델정원 해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 교육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상당히 추상적이고. 그리고 제8조에 민간정원의 개방. 도지사가 장려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례 내에 들어가 있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개인 사유재산을 장려할 수 있다 하지만, 추상적이지만 도지사가 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문제가 있지 않아요? 민간정원의 개방.

지금 현재 민간정원…….

도지사가 개방하라고 하면 누가 거부할 수 있겠어요?

지금 민간정원으로 등록돼 있는 게…….

이런 것을 문서로 남기는 게 맞아요? 8조에 이게 있어요. 그리고 탄소중립 모델정원, 이게 뭐죠?

저희가 2035년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그리고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광역에서 유일하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교육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탄소흡수량이 뛰어난 식물을 심는다든가…….

예를 들어 어디다 이걸 할 거예요?

그 장소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건대 이게 애매모호해서.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 장소는 식물이 자라기에 적합하고 접근성이 좋으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제주도는 다 식물이 잘 자랍니다. 아무 데나 할 수 있습니다. 한뼘정원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탄소중립 모델정원 이 정의가 너무 추상적이지 않아요? 어디다 하실 건데요?

그렇게 봐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만약에 정원을 조성해요. 탄소중립 모델정원이라 하면 어떤 겁니까?

저라면 자생식물인 황근을 심는다든가 갯대추 심고, 탄소 흡수력이 굉장히 높은 나무들을 심어서 어린이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원이라는 단어를 쓰면 인간의 손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편의시설을 다 조성할 수 있거든요, 정원에는. 개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원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해 버리면, 조례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아무 공간에나 이런 것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저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정원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 재산에 정원을 꾸밀 수도 있고 그런데 행정에서 정원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아무 데나 만들 수 있거든요.

그 기준이 다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수목원·정원법에 공동체정원, 국가정원, 지방정원…….

그럼 그 내용도 이 조례에 들어가야죠.

국가에서 정하는 정원이 있고, 그다음 지방에서 정할 수 있는 정원이 있습니다. 주제정원.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정한 게 탄소중립 모델정원이고 한뼘정원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어떤, 어떤 정원이 있고 그 정원을 하려면 어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성해야 된다는 규정은 다 있습니다.

어쨌든 기후 위기에 따라서 도민들도 그렇고 그 부분 다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 나무도 많이 심고 그러는데 굳이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원의 가치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고 정원을 관광자원화도 할 수 있고 도시민의 쉼터 역할도 하고 그리고 탄소흡수원으로써의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제주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도심지 빼면 다 산림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다시 정원을 조성하는 게 어떤 역할인지 제가 궁금해요.

물론 제주도 자체가 정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와중에 약간 버려지거나 활용되지 못하는 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 도시민의 쉼터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죠?

예, 가능합니다.

그렇죠? 지원을 보니까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전체적으로 제주도에 정원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민간에 장려할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자리에서 그냥, 간단한 거라서. 지금 BRT 노선 있잖아요, 서광로.

예.

거기 보면, 그 도로를 잘 안 다녀서 모르겠는데 제가 본 거는 광양사거리랑 서사로사거리에서 유턴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동서 구간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운동 기간 동안 여기를 2시간 정도 보니까 유턴 차량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거냐 하면 전용차로 빼고 1차로로 오던 차량이 좌회전을 하려면 일반차량 차선으로 가야 하는데 마지막 끝자락에 유턴 자리가 있습니다.

좌회전하고 같이 동시 신호.

예. 그래 버리니까 일반사람들이 습관이 안 돼서 그런지, 피턴에 익숙해져서인지 모르겠지만 버스 전용차로에 세우는 분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버스 전용차로 신호가 먼저 켜지고 그다음 일반차로의 직진 차선이 켜지고 그다음 좌회전 차선이 켜지는데, 거기에 유턴하는 차량들이 세워서 택시기사님이라든지 버스기사님이라든지……. 교통이 엄청 정체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런 사례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는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고요. 정확하게 2차로 도로면에 좌회전과 유턴이 가능하도록 표시가 돼 있고, 1차로에서는 버스, 택시가 정차 금지구간을 지켜서 하게 될 경우에 유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2시간 동안 있었는데 수십 번 그랬거든요, 신호마다. 한두 분이 그렇게 막아 버리면……. 기사님이 그 도로에서 내려서 “전용차로인데 차를 왜 여기 세웠냐?” 하면서 다툼하는 것도 제가 목격을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보완하거나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정차 금지구간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버스 대다수가 끝까지 가서 세웁니다, 유턴 차선 있는 데까지.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시행 초기에 정차 금지구역까지 들어가서 실제로 사고가 난 사례도 있었는데 지금은 정차 금지구역을 지키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6월 2일 날 봤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버스를 세워 버리면 유턴하는 차가 좌회전하는 차선에 있는데 유턴을 못 하니까 가만히 있게 돼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돼서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정원문화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저도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안이 거의 1년 전인 것 같습니다. 당시 입법예고 중이었던 정원 조례안이 곶자왈 자연정원이 포함되어서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도 반대를 했었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조례안에 보니까 포함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필요치 않은 논란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수목원·정원법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한 정원이 2개 맞죠?

예. 조례에 정할 수 있는.

그다음 탄소중립 모델정원과 한뼘정원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서 제주도와 도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정원들을 잘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뼘정원 같은 경우 도심지나 마을 자투리 공간 이런 데 도시환경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주민 간의 교류활동을 위해서 소규모로 조성하는 정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도민들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잘 나아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우려스러운 점이 한뼘정원의 시설 기준을 보면 면적이 소규모, 그러니까 100㎡ 이내로 돼 있거든요. 100㎡면 평수로 따지면 30평 정도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작은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 그대로 저희가 기획한 의도는 도시의 활용되지 않은 소규모 땅에 정원을 만들어 보자는 의미로 해서 100㎡라는 기준을 정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작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한편 크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마을 내에 마을에서 소유하고 있는 유휴부지가 있는데 정원을 조성하고 싶어도 100㎡가 넘어 버리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투리 부지 같은 경우 접근성이 높은 정원을 조성하겠다라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데 면적 기준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아까처럼 100m 이상이라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고.

100㎡.

예, 100㎡.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 일단 도심지의 좁은 공간에다 만들자는 의도인데 한번 해 보고 이용자들 의견이 다양하게 나온다면 시설 기준은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할 때 제대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제가 상위법을 잠깐 봤습니다. 수목원·정원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정원의 종류를 봤거든요. 보니까 그중에서 한뼘정원과 아주 유사한 게,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게 공동체정원인 것 같더라고요. 시설 기준 한번만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공동체정원의 경우에는 시설 면적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100㎡가 넘어도 가능하거든요. 주차장과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을 갖추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면적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주민분들이, 그러니까 마을 소유 땅이라든지 이런 게 100㎡ 조금 넘는 유휴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조성하려면 100㎡ 이내로 하든가, 아니면 법에 있는 공동체정원을 하기에는 편의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 이내를 한뼘정원이라고 규정은 하고 있지만 정원은 민간인이 규모에 상관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꼭 제한된 틀 내에 들어오지 않고도 정원 조성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100㎡ 이내로 작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 제한 때문에 못 할까 봐 저는 우려스러워서 그런 거고. 다른 지역에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한 사례가 있나 보니까 속초시에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언론보도 내용을 보니까 200㎡ 이내 자투리 공간에 녹지공간과 쉼터가 있는 공원을 조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도 면적 기준을 약간 넓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입니다. 이창민 단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거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입니다. 김태완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꼭 필요한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범죄 유발……. 범죄가 다수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경광등을 켜는 것 자체만으로도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하루에 어느 정도 이용할 거냐 이거죠.

저녁 시간대, 그러니까 술을 드시는 저녁 시간대는 거기에 주차를 해서 경광등을 켜놓고 계속 운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용도는 상당히 클 거라고 봅니다. 다만 낮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사고 위험이 좀 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덜 이용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지금 누웨마루거리에 방범 초소가 있나요?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 그걸로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술 드신 분들, 주취 폭력 이런 것들이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거나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순찰차가 있다고 해서 뭐 할 걸 안 하고 그럽니까? 사고 처리하기 위해서 빨리 출동하는 건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노상주차장에 그 부분 불필요하게 쓰일까 봐 하는데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지구대와의 거리, 그리고 선정한 후에는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해 버리면, 한 번 지정해 버리면 다시 폐기하는 게 힘들잖아요, 취하시키는 게.

신중히 접근할 겁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조금 뒤로……. 이창민 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김태완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BRT 관련해 가지고, 지금 BRT 가능한 버스가 몇 대 운행 중이죠?

약 100대입니다.

100대죠?

예.

그러면 이게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몇 대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중앙차로를 다니는 차가 있고 가로변 차로를 운행하는 100번, 200번대의 차량들이 있습니다. 이 차량들을 양문형 고상버스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게 한 253대 정도…….

253대요?

예.

이 253대가 다 양문형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기존 버스는 3차선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금년 말에 도심 급행버스는 양문형버스로 교체돼서 중앙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터미널부터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까지는 양문형버스 정차 구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중앙차로를 통해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터미널에서 공항 방면은 중간에 두 번 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구간은 3차로를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3차선이랑 버스중앙차선 이용해야 되고.

예.

그럼 253대를 바꾸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까요?

저희가 버스를 그냥 바꿀 수는 없는 부분이고 버스 대폐차 기간이 도래한 차량을 대상으로 바꿔야 되는데, 일단은 고상형 양문형버스에 대한 개발이 필요한데 그게 한 2027년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2027년부터 상당 부분 도래해서 최종 마무리가 되는 부분은 2028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8년이요?

예.

시외버스는 어떻습니까?

시외버스가 그렇습니다.

시외버스가 지금 이 상황입니까?

예.

지금 저한테 들어온 민원이, 일단은 차가 엄청 막힌다. 버스 전용차선이랑 3차선을 버스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차가 막히면서, 용천마을에 예전에는 시외버스가 섰는데 이제는 용천마을 정거장에 안 서고 터미널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서귀포를 갈 경우에. 시외버스 정류장을 없앤 이유가 3차선까지 시외버스가 다니면서 차가 막혀서 그렇게 한 건가요?

아니요. 중앙차로가 생겼기 때문에, 중앙차로가 생기면서 불필요한 정류장을 정비하는 사안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 분들이 서귀포 가려면 당초에는 용천마을 가서 버스를 타고 가면 됐는데 이제는 택시를 타서 터미널까지 가거나 아니면 걸어서 가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가시기엔 정말 불편하거든요.

예. 용천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시민들이 많이 타고 계시고. 지금 현재의 정류장에다가 정차하는 부분들, 지금 버스 베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 봤더니 서사로사거리부터 정류장까지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2대만 들어와도 신호등 사거리에서 차가 밀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밑으로, 그러니까 동쪽으로 조금 내려 가지고 가로변 정류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다른 데는 정비들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용천…….

지금 1차선, 3차선을 동시에 버스가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 말씀은. 가로변 버스 정류장을 옮긴다는 거는.

가로변 버스 정류장을 동쪽으로 조금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용천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생긴 거를 제가 없애라 그렇게는 못하지만 최대한 주민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고.

위원님, 아까 교통 체증 말씀하셨는데 일반차량 양방향 평균을 한 달 치 봤습니다. 근데 33%가 빨라졌습니다. 일반차량도.

일반차량이요? 어떻게 그게 빨라졌죠?

일반차량이 빨라졌습니다. 사유는 저희가 일단 한 달 치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확히 뭐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서광로 차량 통행 자체가 한 8% 정도 감소했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신호 주기에 대한 정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차가 막히니까 다른 도로로 가는 거지 그것을…….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릴 게 연삼로가 대체 도로가 되는데 연삼로도 3%가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3개월, 6개월 치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만 풍선 효과는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지켜볼 거고. 근데 이게 일부러 차를 막히게 하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니시죠? 개인 차량을.

그럴…….

행정에서는……. 그런 오해를 일반 주민들이 갖고 있으니까. 일부러 차 막히게 해서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절대……. 전체적으로 하면서 승객의 입장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운전자의 입장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미 이렇게 추진되는 거를 제가 막지는 못할 거고, 잘 운영할 수 있게끔, 최대한 빨리 효과를 볼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창민 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완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원래 중앙차로제 설계해서 집행할 때는 자가용을 타시는 분들은 좀 어렵게 하고 버스를 타시는 분들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맞아요. 일부러 자가용 타시는 분들 어렵게 하는 게 맞잖아요? 왜 아니라고 그러세요?

아니, 그것은 BRT 자체가 대중교통에, 그러니까 한정된 도로를 대중교통에 일정 부분 할애해 주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자가용 타시는 분들은 좀 힘들게 하고 버스 타시는 분들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중앙차로제예요.

예, 맞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한 거고요.

왜 아니라고 그러세요?

저희가…….

한동수 위원님이 물어봤잖아요. 아니라고 그러시면 안 돼.

저희가 이것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운전자의 입장들을 상당히 많이 고려하면서 진행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뭐 하나만 정리하고 갑시다. 서광로 BRT 사업 예산이 언제 통과된 거예요?

서광로 예산은……. 동광로는 작년에 했고요.

작년에 통과됐어요?

예. 작년에…….

우리가 통과시켰어요?

예. 저도 확인을…….

우리가요?

예. 서광로는 2022년도 예산입니다.

2022년도예요, 서광로가?

예.

동광로를 우리 2기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통과시켰어요?

예, 맞습니다.

강애숙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하논분화구 용역 이게 환경정책과에서 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거를 하고자 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누가 요구해서 한 건가요? 용역을. 그건 모르겠어요?

일단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자 한 건 맞고요. 주민들의 의견도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잠깐 내용을 봤는데 사유지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계획이 나오면 할 수 있어요?

저희들 용역하면서 중점을 뒀던 게 주민 의견 수렴입니다. 그래서…….

지역 토지주들은 행정에서 매입하기를 원하죠?

예, 맞습니다.

근데 매입할 수 있어요, 우리 예산으로?

단계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전체는 못 합니다. 핵심 구역이라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 외의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매입 자체가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보건대 전체를 매입 안 하면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 문재인 대통령 시절 공약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집행이 안 돼 있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전체 매입을 안 할 거면 토지주들의 의견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의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 토지주들이 거기 개발행위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토지 소유주들이 그렇게…….

지금 건축행위를 할 수 있죠, 거기에?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상당 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점차적으로 매입 자체가 어렵다는 말이죠.

지금 계획에 보면 단계적 매입을 주장하고 있고, 여기에 주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 부분 주민들의 수용성을 담보한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내용을 기본으로 계속 협의하면서 관련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슨 사업 하시려고요?

저희들 기본……. 아까 용역에 담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로드맵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사업 내용이. 다 추상적으로 돼 있단 말이죠, 여기에. 어쨌든 저는 하논분화구에 대한 큰 그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 제주도 예산으로는 안 돼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순천만 국가정원 같은 차원에서, 이런 형태로 접근해야지 제주도 예산으로 이거 감당 못 할 겁니다.

저희도 저희들 예산만으로 하려는 게 아니고 그 사업들을 보면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기본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을 세우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김기환 위원 발언신청) 예, 김기환 위원님.

김기환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언론 타이틀 한번 띄워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 달 전쯤인데요. 5월 13일 자 보도내용인데, 국장님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다수의 언론이 이 관련해서 다뤘었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좌읍 덕천리에 있는 곶자왈에 각종 폐기물 더미가 쌓였다는 건데요. 곶자왈뿐만 아니라 중산간 지역에 폐기물이나 쓰레기를……. 폐기물이 방치되는 상황이, 어쨌든 간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사람들이 저는 가장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기사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폐기물 무단 투기된 현장을 2월에서 3월까지 조사한 시민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폐기물이 있는 곳을 발견하고 읍사무소에 알려 줬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수거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돌아온 게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처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서 시민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처리했다 이건데,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행정에서 무단 투기 사실을 알고 있지만 2개월 넘게 방치를 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변명입니다마는 읍면동에 담당 직원이 1명입니다. 1명이 다 처리하기는 좀 한계가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런 점을 인지하고 5월 30일에 중산간 지역 폐기물 무단 투기 단속 및 환경정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마련해서 지금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곶자왈 지역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물론 가장 중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만약 폐기물이 무단 투기돼서 방치되고 있다면 곶자왈 환경을 보전한다든가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행정의 역할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읍면동의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시라든가 재배정을 통해서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17조에 보면 도지사는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해 곶자왈의 환경과 생태유산 보호·지원에 관한 사업을 이행할 수 있다 이런 근거가 있는데 예산이나 인력 문제로 인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핑계일 수도 있는데, 물론 보호하기 위해 매입하는 사업이라든지 공유화 사업도 중요하지만 곶자왈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이 타이틀이 나와 있어서 좀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곶자왈에 속해 있든가 아니면 그런 투기가 있는 동네 같은 경우에 공유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이야기해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 대책을 이미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동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양경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대중교통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강경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대중교통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대중교통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강경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한동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후환경국장님.

예,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제가 이 조례에 대한 의문점이 많아서 조금 더 심사를 하자 했는데 김기환 위원님과 송영훈 위원님이 그대로 가자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동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완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이 조례안 제가 하자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은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동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창민 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귀포항 재정비 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항 재정비 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항 재정비 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귀포항 재정비 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용만 과장님. 아니, 들으시면 됩니다. 연산호에 대한 의견들이 많았는데 송영훈 위원님이 과장님을 믿고 동의안을 처리하고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최대한 살려 보겠습니다.

예. 의사일정 제14항 추자항 파제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추자항 파제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추자항 파제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추자항 파제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한림항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한림항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림항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한림항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하우스 운영개선」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하우스 운영개선」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하우스 운영개선」 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30년 제주특별자치도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30년 제주특별자치도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030년 제주특별자치도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30년 제주특별자치도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이유는,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류코자 하는 내용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지역경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조금 자구수정을 통해서 조례안을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위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숙지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통과되더라도 후속작업들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애숙 국장님, 아시겠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