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점심 식사 후에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서영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종합건설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종합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41억 6100만 원으로 세외수입 77억 7800만 원, 지방교부세 30억 3000만 원, 국고보조금 7억 5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6억 3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41억 2000만 원, 수납액은 137억 700만 원, 미수납액은 4억 13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7%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60억 400만 원, 지출액 327억 3500만 원, 이월액 17억 1700만 원, 보조금반납금 4억 9100만 원, 집행잔액은 10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 집행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부 운영 및 사업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7700만 원으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1억 7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건립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1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다음 도로 개설입니다. 도로 보상업무, 도로 개설 및 확장 업무지원, 옥동∼농소간 도로 개설 1공구 사후평가용역 등 총 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5억 2200만 원 중 12억 89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6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로보상 업무추진 6000만 원, 도로개설 및 확장업무 지원 500만 원, 옥동∼농소2 도로 개설 외 1개소 사후평가용역 300만 원입니다. 다음 도로 정비 및 관리입니다. 광역도로 유지 관리, 기설도로 정비, 도로 안전시설물 및 표지판 정비 등 8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91억 4400만 원 중 183억 3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4억 910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광역도로 유지 관리 4300만 원, 기설도로 정비 7200만 원, 징수교부금 2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도로 시설물 안전점검, 도로 시설물 보수보강 등 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44억 6600만 원 중 34억 650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7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사업비 3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 도로 환경개선 및 정비입니다. 가로등 설치, 노후가로등 교체, 터널, 지하차도, 지하보도 조명시설 유지 관리 등 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53억 9700만 원 중 43억 8100만 원을 지출하고 9억 7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터널, 지하차도, 지하보도 기전시설물 보수공사 사업비 3600만 원입니다. 다음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예산현액 3억 4200만 원 중 3억 2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4000만 원은 기간제등보수, 차량유지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48억 6900만 원으로 47억 43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2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인건비로서 호봉이 낮은 직원 전입 및 휴직 등으로 월급 및 수당, 직급보조비 등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종합건설본부 조직운영을 위한 경비로 예산현액 7000만 원 중 67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도로보상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판결금지급을 위해 6500만 원을 집행하고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의 신속한 설치를 위해 3억 원의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총 3개 사업 17억 1700만 원의 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용역 및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옥동∼농소1구간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도로시설물 보수 보강, 침수우려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등 3건에 17억 1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86호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종합건설본부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로 유지 관리 예산현액 7억 5000만 원 중 2억 5900만 원만 집행하고 4억 9000만 원 반납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침수우려 취약도로에 대해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10개 지구에 지구당 7500만 원으로 총 7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산정하였으나 번영교 2개 지구는 중구청에서 중복 시행하여 제외하였고, 일방통행 구간인 와와교차로와 신삼호교는 각 1개 지구만 설치하여 당초 10개 지구에서 6개 지구만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지구당 7500만 원을 예상하여 국비를 교부하였으나 설계서 작성 및 사업추진 결과 지구당 약 4400만 원만 소요되어 4억 9000만 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서영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권태호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답변을 본부장께서 해 주셨는데 광역도로 유지 관리 보조사업 4억 9000만 원의 보조금이 왜 반납이 됐는지? 중구청에서 이 예산이 중복으로 편성이 됐다 이 말씀입니까? 구비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됐단 말입니까? 담당부장님께서 답변.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계획은 저희들이 10개 지구 10개소 정도에 대해서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번영교에 보면 상하행선에 설치하도록 돼 있는 게 이게 처음에 계획 잡을 때는 이것을 반영해서 하겠다고 잡았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번영교에 이미 2개가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하게 여기 물량에서 제외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질의드리고 싶은 게 광역도로 유지 관리 있지 않습니까? 현재 425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377쪽이죠. 이 예산이 남은 이유는 뭐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시설비로 도로 대장 전산화 용역에는 2억 원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은 2억 원 다 집행했고 또 지반탐사 용역에 1억 원이 잡혀 있었는데 이것은 8800만 원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이 2억 6000을 집행해서 이것은 다 집행하고 난 입찰잔액입니다.

일단은 이 광역도로는 우리 시민들이 다들 이용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늘, 물론 입찰에서 잔여금이 남았지만 예산 남기지 말고 오히려 빠진 부분이 있는지 좀 더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보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 이것도 보니까 집행을 하고 조금씩 조금씩 남아, 아직도 우리가 지금 미지급 도로 용지가 있습니까?

예, 37건 정도 있고 소요예산은 80억 정도 필요한데 지금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돈을 주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지금 저희들이 건의하고 예산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여기도 예산이 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 금액으로 해가지고 3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75만 원 정도 남아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 지금 한 80억 남아있다?

80억 정도 더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 정도의 돈이 더 필요합니다.

그럼 이자를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부 소송해서 들어온 것은 이자 지급하고 있고 또 접수된 것은 순서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 사용료 세입에 관련돼서 이것도 지금 부장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많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세입 예산에 도로 212-01 우리 세입에도 나와 있는데 61억 정도 예산을 하겠다 해가지고 현재 징수결정은 57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죠?

예.

수납 총액은 54억이 돼가지고 미수납액이 약 3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 산출할 때는 어떻게 산출을 합니까? 과도하게 산출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는 좀 과도하게 돼 있는 게 이것 산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구·군에서 각각 산정해 가지고 자기들이 추정해서 주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그대로 현액을 쓰고 실제로 거둬들인 거와 실제…….

구·군에서 어떤 결정이 나면 시에서는 그 시에 대한 부담을 받는다 이렇게 답변을 이해하면 됩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구·군에는 30% 지급합니다.

그럼 변상금 또한 물어봅시다. 233-01 변상금 같은 경우에 징수결정액이 3475만 원인데 19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미수납액이 1500만 원 정도 돼 있더라고요. 이 변상금은 어떤 변상금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징수 요구해서 받아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미납금액이 많죠?

저희들이 안 그래도 노력하고 있고 체납 독려는 또 구·군 사무로 돼 있어서 구·군에서 거둬들이고 있거든요.

구·군에서든 시에서든 미수납액은 이대로 방치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방치 안 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늘 성과 계획도 하지만 결산을 통해서 성과보고서를 받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사업은 목표율을 달성을 했고 한 가지는 또 목표율 가까이 달성을 하셨더라고요. 미달성이라고 전체적인 총괄에는 나왔지만 아무쪼록 항상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러한 부분에서는, 본부장님 오랫동안 공직에 계시다가 이제 마무리될 텐데 우리 건설부장님이나 관리시설부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진에서도 성과보고서, 성과계획 이걸 잘 챙겨봐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 도로 정비율하고 신규 가로등 설치율은 목표를 달성했습니다만 도로 시설물 정비율은 약간 미흡했었습니다. 앞으로 당초 목표 대비 성과가 부진한 사항들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근호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 상임위 심의 3일째인데요. 원래 회의 시작할 때 항상 추경 때 감액했던 금액 합계해 가지고 띄우는데 종건은 아시다시피 감액하는 부서가 아니고 주로 증액하는 부서라 가지고 띄울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보면 감액사업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인력 운영비에 질의 좀 드리겠는데 어쨌든 인력 운영비가 예산서를 보면 48억 정도 되는데 당초예산 대비 추경에서 감액을 좀 했죠? 인력 운영비.

올해는 1회 추경에는 감액을 안 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좀 많이 해서…….

그러니까 감액을 했는데도 집행잔액이 발생이 많이 돼 가지고 그걸 여쭙고 싶은 겁니다.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은 예산 편성할 때 인력 운영비가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내년도 인건비를 산정할 때 각 직급별 최고 호봉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사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중간에 보면 호봉이 낮은 직원들이 인사이동이라든지 휴직 이런 걸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직원들께 지시를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좀 부족할까 싶어서 그렇게 해 놓은 건데 현실을 감안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무조건적으로 각 직급별 최고 호봉으로 예산 편성하지 말고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해 놓으면 지금보다는 집행잔액이 좀 적게 발생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놨습니다.

어쨌든 이 데이터로 봤을 때는 감액했던 금액하고 집행잔액하고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사실 감액을 더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미처 못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좀 드려봤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현 시장님 오셔서 인력 증원 없이 다른 과를 배치하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 6개월 이상 의원면직도 있고 질병자가 발생하다 보면 인력이 충원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작년 3명 정도 사실상 결원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남았던 부분들도 있고 저희들 지속적으로 인력 부서에 충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이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은 인원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업무를 부담하다 보니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드리면 이 책자를 보면 도로 보상 업무 추진이 있어요. 있는데 도로 보상 업무 추진에 보면 예비비를 또 6300만 원 정도 썼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보면 예비비까지 6400 정도 써가지고 했는데 집행잔액이 또 5900이 남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편인데 흔히 예비비는 어떤 특별한 상황에 의해서 당겨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당겨쓰는 건데 그렇게 당겨썼음에도 집행잔액은 거의 비슷한 금액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까지 확보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비비 6400만 원 당겨와서 도로 보상 업무를 추진했단 말이죠. 6400만 원인데 어쨌든 도로 보상 업무 추진의 집행잔액은 59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이것도 보면 예비비 6400만 원을 당겨와 가지고 급해서 썼는데 집행잔액이 거의 비슷한 금액이 지금 남아있다고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예비비 쪽에는 지금 도로 보상 업무 추진 배상금하고 그다음에 광역도로 유지 관리 시설비 이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부에서 총 2건에 대해서 민사소송 판결이 있어 가지고 민사소송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이 1건 6480만 원이었고 그다음에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 사업에 2억 60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부당이득금 1건에 대해서는 도로 미지급 용지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부당이득금인데 이것은 ’22년도에 부산지검 동부지원에서 결정난 거고 그다음에 침수 우려 취약도로 차단시설 이것은 매칭으로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라서 국비를 저희들이 1월에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칭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1회 추경 전에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서 본격적으로 우기 전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국비는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고 매칭 지방비는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집행잔액이 흔히 말하는 예비비 우리가 예산을 사용했던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3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을 통해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었나요?

그때는 저희들이 우기 전에 웬만하면 사업을 완료하려고 해서 그래 됐는데 추후에는 그런…….

집행잔액 불용액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추경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냐 없었냐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여력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광역도로 유지 관리 사업이다 보니까 혹시나 또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은 이 사업은 저희들이…….

아,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업에 의해서 우선은 여유를 두고 있었네요?

매칭사업은 6월에 사업이 종료됐고 혹시나 또 저희들이 급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광역도로 유지 관리에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3회 추경 정도 때는 털 수 있었잖아요?

예, 3회 추경 때 털어도 될 문제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징수교부금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징수교부금이 정확하게 어떤 거죠?

몇 페이지입니까?

결산개요 5페이지입니다. 도로 정비 및 관리 안에 징수교부금. 이 징수교부금이 어떤 성질의 예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이것은 저희들이 「울산광역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가지고 구·군에서 부과 징수한 도로 점용료를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는 것으로 ’23년 12월분하고 그다음에 미교부액 ’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징수한 도로 점용료에 대한 징수교부금 교부액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을 제가 여쭤본 것은 우리가 예산을 추계가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추계가 힘든 사업입니까?

이것은 구·군에서 추계를 하는데 구·군에서 조금 초과해서 추계를 해 놨고요. 실제로는 이만큼 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걸 질의드리는 이유는 집행잔액이 12% 남았거든요. 그런데 추계가 가능한 사업이었다면 사실 이런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구·군에서 좀 과다 추계를 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흔히 말하는 종건에서는 그런 과다 추계를 예산 잡을 때 면밀히 검토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당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12%가 남은 것은 제가 봤을 때 추계가 가능한 사업이면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군에서 어쨌든 추계를 해서 올리더라도 종건에서 점검은 필요하지 않나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않나 당부드리겠습니다.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추계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공시지가가 매년 3월, 4월 정도에 산정을 해서 5월에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도로 점용료를 산정할 경우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변동 폭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어서 사실은 추계하는 데 애로가 많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얘기네요. 흔히 어떤 공시지가의 유동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에 따라가지고.

예, 공시지가 폭만큼 점용료도 변동되기 때문에 조금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구·군에서 저희가 받아서 이렇게 데이터를 하지만은 점검할 때는 좀 더 면밀히 그런 것 반영해 가지고, 왜냐하면 부동산도 갑자기 확 떨어지거나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흐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최소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77쪽 보면 옥동∼농소 1구간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과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된 금액이 지금 1억 6400여만 원 남아있는데 사고이월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동∼농소 1구간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을 ’23년 4월에 계약을 했고 ’24년도에 2억 5300만 원의 기성금을 지출했고 용역 완료 시기가 ’25년 10월입니다. 올해 10월이다 보니까 시기가 미도래 돼 가지고 이월시켰습니다.

용역의 기간 때문에 그렇다?

기간이 올해 10월 말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말까지로 되어 있어서 10월이면 이 금액들은 다…….

지출됩니다.

투입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분에 보면 예비비 사용액 아까 질의가 좀 있었는데 지출 원인행위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예비비가, 광역도로 유지 관리와 관련돼서.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국비 예산이 1월에 교부가 됐고 매칭 지방비가 사실은 1월에 추경을 하면 저희가 반영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추경이…….

예비비라는 어떤 예산의 특성상 시급할 때 이렇게 사용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이나…….

예, 이 사업이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라 우기 전에 사업을 종료해야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통해서 매칭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성과지표에 보면 모든 것이 달성을 초과를 하였는데 도로시설물 정비율만 성과에 미달했습니다. 그래서 도로시설 및 유지 관리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도로시설물 보수 보강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금액들이 3억 4316만 3480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계획 변경이나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돼 있는데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로시설물 말이죠?

예, 그중에 도로시설물 보수 보강에 관련돼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 보강 이월 사유는 아스팔트 포장시공 품질확보 등 공사 시기 등의 문제로 번영교에 교면포장을 저희들이 작년에 중지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 12월에 시행하게 되면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품질이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중지를 시켰다가 올해 마무리 지었고요. 그다음에 구.태화교 보수 보강 공사비가 저희들이 10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받아 가지고 했는데 시공을 하고 또 설계변경 사항도 발생하고 했는데 교량에 보면 강연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태화교 밑에는 케이블이 있거든요. 그 케이블 강연선이 많이 늘어져 가지고 인장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41번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외부 강연선이 노후돼 교체할 게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교체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 이 돈은 부득이하게, 만약에 41번 하고 외부 강연선 교체 2번 하고 이것 공사비가 실제로는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남은 돈 3억 7700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워서 추가로 15억 정도를 더 확보하고 또 3억 7700 이 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추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다? 지금 현재 이러한 사유들 때문에 도로 시설물 정비율이 100%를 달성하지 못하고 96%에 그냥 있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연관관계를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도로시설물 정비율이 96%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4% 정도가 부족한 그런 측면에서 예산의 어떤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고, 2024년도 성과계획서에 보면 도로 정비 및 관리 계획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면 도로대장 전산화에 12개 노선 32.20㎞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24년도 성과계획서 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는데 도로대장 전산화를 다 마쳤습니까? 12개 노선에 32.20㎞.

지금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이것은 전체 559㎞ 중에서 313㎞ 정도는 완료했고요. 아직 245㎞가 남아있습니다.

’24년도 계획이 32㎞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4년도에…….

’24년도 것은 완료했습니다.

이것보다는 많이 했습니까?

33㎞ 했습니다.

33㎞ 정도 완료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시설물 보수 보강의 내용에 보니까 굉장히 개수가 많습니다. 도로 시설물 보수 보강 정비에 83개소,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에 546개소, 교면포장이 1개소 이런데 이게 다 완료됐습니까?

몇 페이지? 위원장님, 지금 성과보고서상에 나오는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2023년도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기반은 지금 도로시설물 정비율이 못 미치기 때문에 숫자를 열거해서 이 부분이 다 됐느냐? 어느 정도 빠졌느냐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안 나오면 다음에 저한테…….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가장 현실적인 실무 부서에서 굉장히 수고하고 계시다 하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결산하는 시점이니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들은 좀 세밀하게 챙겨주면 다음에 부족한 부분들을 챙기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부장 노상현 부족한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하실래요?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하나 빼먹어 가지고. 세입부분 좀 여쭙겠는데요. 세입·세출 결산개요에 보면 도로 사용료 징수 결정액에 미수납액이 3억 9000인가요? 이 정도 되는데 내부 성질을 보니까 대부분이 납세태만이에요. 그죠? 폐업 및 부도는 금액이 그리 큰 것 같지는 않고 납세태만이면 안 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것에 대한 징수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이것도 구·군에서 사무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같이 독촉도 하고 압류도 하고 해서 다각적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또 이어가지고 보면 변상금도 우리가 징수를 하게 되는데 여기도 보면 1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시 전체에 흔히 말하는 변상금 징수액을 보니까 우리 종건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28.7%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시가 미수납된 금액이 54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종건에서 변상금 미수납된 금액이 1500만 원이니까 28% 정도가 지금 미수납입니다. 이것도 납세태만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것도 같이 묶어서 세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같은 경우가 많이 남는데 현재 거기에 충원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안에서 작은 인원으로서 큰 일을 하다 보니까 업무의 하중도가 굉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이와 관련돼서 인력의 운영 과정에 대해서 제가 또 어드바이스를 한번 드렸습니다. 공식적으로 본부장님 오기 전에 전 본부장님께 이러 이러한 사유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뛰고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라도 인력 보강을 시켜달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되어 나가야 될 그런 문제다 이렇게 되어지고, 건설본부가 거쳐가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도 오래 근무하면 여러 가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는 직장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희들 산건위에서 실제로 종합건설본부가 차지하는 위치는 굉장합니다. 하드웨어적으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에 대해서 말하기가 좋고 또 주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관입니다. 그렇고 또 우리가 도로망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와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업들이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력 보강과 관련돼서는 저희 시의원들, 산건위 소속 위원들은 계속해서 본부 인사에 관련되는 과장님이나 관련자에게 말씀을 드려서 보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86호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영준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 개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73억 8900만 원보다 37억 원이 증액된 110억 8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82억 1900만 원 보다 4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24억 69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행안부에서 교부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처용로 등 총 5개 노선의 도로배수시설 개선사업에 31억 원, 명촌 강남지하차도와 우정지하차도의 진입차단시설 설치에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과 민원 해소를 위해 법대로 방음벽 교체사업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지반탐사 용역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금번 추경예산은 여름철 우기 및 재해에 대비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 중심으로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85호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건설본부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대로 방음벽 교체사업 관련 3억 원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구 옥동 일원 법대로 방음벽은 카보네이트 목재 형식의 혼합방음벽입니다. 현재 노후화로 기존 목재가 탈락되어 보행자 등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사고 예방과 방음벽의 내구성 강화를 위해 방음벽 재질 변경을 검토하여 교체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서영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방인섭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근호 위원입니다. 첫 번째 상개∼매암 혼잡도로 개선공사 사후평가용역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우선은 좀 아쉬운 부분은 용역 1식으로 저희한테 줬는데 자세한 내용이 첨부됐었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개인적으로 이게 사후평가 용역은 정확하게 뭔가요? 공사가 끝나고 나면 5년 기간 안에 해야 되는 그런 용역인가요?

예, 이것은 법 사무인데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 이런 것도 있고 또 사후평가도 있고 건설 공사하고 나면 법 사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추가로 많이 생겨가지고, 이것은 건설 공사를 하고 사후에 사업의 효율이라든가 파급 효과를 평가하는 용역입니다. 이것은 공사비가 500억 원 이상 되고 준공된 후에 5년 이내에 사후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준공이 2021년 2월에 났고 그러면 이 평가를 2026년 2월 전까지는 완료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지금 우리가 1회 추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긴급적이거나 돌발적이거나 정말 필요한 예산을 올리는 건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완전하게 추계가 가능한 사업이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예.

그래서 1회 추경에 올라왔다는 게 제가 좀, 사실 말하면 1회 추경에 올라올 사업은 아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말하면 이것은 누구나 해야 되는 거고 2026년 2월까지 끝내야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추경에 올라온 것은 사실 목적에 맞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은 가급적이면 당초에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지반탐사 용역 관련해서도 이것은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지적을 드렸습니다.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때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울산에 전체 다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하냐 하니까 46억 원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당시에 지금 남아있는 구간이 590㎞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국토관리원에 의뢰를 해서 하잖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 용역사 입찰해 가지고 된 업체에…….

입찰해 가지고?

예.

그럼 입찰한 업체가 GPR 탐사장비라든지 인력도 다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예산만 우리가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용역을 맡기면 올해 더 많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용역비만 많이 있으면 계속 확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회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GPR 지표 투과레이더 장비하고 이런 게 많이 있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업체도 한계가 있을뿐더러 해서 사실 무조건 준다고 그 업체가 다 수용할 수가 있나요? 그게 좀 궁금해서.

그거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 1억 원이 제가 작년 행감 때 확대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당초예산에 1억을 잡고 추경에 1억이 편성돼서 안 그래도 요즘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사업이어서 잘하셨다고 칭찬을 제가 우선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질의는 성립전 예산이 굉장히 오늘 좀 많습니다. 많은데 우선은 예산 편성이 성립 전 2월에 있었는데 제가 이때 이걸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실 기억이 4개월 전이니까 잘 나지 않아요. 그때 저희한테 성립전 예산 보고를 하셨습니까?

성립전 예산은 보고 안…….

안 그래도 성립전 예산 쓰기 전에 이렇게 쓴다고 저희한테 보통 알려주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고 받은 기억이 없고 지금 추경에 확인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이런 성립전 예산이 발생하면 그래도 부장님 의회에 방문하셔 가지고 이런 성립전 예산을 쓴다는 보고는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대로 방음벽 교체 사업, 저는 이게 1회 추경, 사실 좀 애매하기는 한데 이게 민원에 의해서 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됐습니까?

이것은 법원 앞에 있는 방음벽인데 목재 방음벽으로 돼 있거든요. 제가 현장에 직접 가봤는데…….

민원에 의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그다음에 그 뒤에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학교에 나무 목재 부산물들이 떨어져 가지고 학생들한테 위협도 주고 해서 제가 이것은 부분적으로 보수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가보니까 구멍도 나 있고 전혀 방음벽의 역할을 못하고 또 곧 태풍이 오면 큰 사고 나겠더라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진이 책자에 있으니까 좀 시급하고 긴급해 보인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드는데 사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지가 얼마 전의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오래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래 있었고 기존에는 계속 임시로 보수만 했습니다. 일부 보수만 계속하고 안 떨어지도록만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당장 확보가 어려웠고 어렵사리 이번에 예산 부서를 설득을 잘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위험한 상태로 방치가 돼 있었으면 예산을 좀 더 빨리 잡았어야 되지 않나 그걸 말씀드리고, 그럼 당초예산에 충분히 잡을 수 있었지 않나 이런데 이게 어쨌든 민원이 과도해서 잡힌 사업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계속 일부 보수만 하다가 버텨왔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올렸습니다.

저는 추경에는 사실 사업이 별로 없어 가지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들을 해 주셨는데 지반 탐사 용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 언론에도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우리 위원회 행감에서 확대를 해야 된다 라는 시민 안전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단 하나의 과오로 인해서 시민의 생명이나 안전에 위협을 받아서는 행정에 대한 책임이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라는 부분들인데 이번에 이 예산이 1억 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 늘어나는 게 지금 나와 있는 내용처럼 삼산로, 염포로, 처용로, 봉수로 이 네 곳입니까? 아니면 이게 추가되는 겁니까?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예.

이 내용이 하반기에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과 관련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해야 될 전수조사는 우리 자체적으로 다 가지고 계시는 것 맞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각별히 신경 써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아까 도로개선 사후평가 용역 같은 경우에도 좀 전에 손근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가 준비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러한 여러 가지 도로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도 당초예산에 미리 준비를 해라, 추경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을 때는 내년도에 또 추경에 올라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당초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명촌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하고 우정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이게 현재 보니까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3억 가까이 내려와서 편성됐는데 이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사업내용 몰라서 그래요.

저번에 오송 지하차도 사고나 가지고 차단시설 없어서 참사가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교부세가 내려온 겁니다.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공사가 되면 올 12월까지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네요, 그죠?

예.

곧 장마가 이번 주부터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고 이래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그런 관계는 조절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내려왔었더라면 우리가 상반기에 공사를 마치고 장마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얼마나 실용적인 시설이 되고 좋았을까 라는 아쉬움도 좀 있네요. 아무쪼록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내려옴으로 인해 가지고 울산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명칭이 좀 생소해서, 당초예산 설명자료 18쪽에 보면 명촌·강남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이래 놨는데 그림을 보면 남구 쪽도 명촌지하차도라고 돼 있고 명촌동 쪽에 있는 것 명촌 본선 지하차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명촌이라 씁니까?

예?

남구 삼산에도 명촌이라고 씁니까?

삼산에 있는데 명촌? 아마 이것은 교량 명칭 따라 가지고 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명칭이 좀 그런데요. 위에는 지금 해 놓은 걸 거기 명천교 하단부분에 평창 리비에르 2차 앞에 차단을 해 놨더라고요. 기 설치돼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 건너편에 하는 겁니까? 그 금액까지 합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따로입니다.

따로 그것 하는 데 3억 원이나 든다?

예.

이것은 명칭은 중요하지 않겠지만 이것은 명칭이 좀…….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해 보도록 하십시오. 다들 추경 예산이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손근호 위원님하고 권태호 위원님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오는 6월 19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월 30일자 퇴임하시는 서영준 종합건설본부장님의 퇴임인사가 있겠습니다. 서영준 본부장님께서는 퇴임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를 세워 봤었습니다. 31년 10개월 25일, 1만 1653일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 중에 트로이 전쟁의 영웅 오디세우스라고 있습니다. 오디세우스의 20년 모험보다도 더 긴 대장정이었습니다. 대장정 동안 큰 대과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분들, 특히 우리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권태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흔히들 100세 시대라고들 합니다. 100세 시대를 기준으로 인생 시계를 살펴보니 아직까지 2시 24분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4.5일제가 공론화되고 있습니다만 나인 투 식스에 의하면 아직도 퇴근 시간까지는 3시간 36분이 남았습니다. 저는 이게 인생 후반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중반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다만 중반전에는 전반전처럼 생계를 위한 일을 하기보다는 좀 더 제가 열정을 바쳐서 할 수 있는 일들 고민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시골뜨기 영천 촌놈입니다. 낯설고 물선 울산에 와서 울산사람들의 따뜻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받은 사랑과 배려를 봉사와 재능으로 갚아가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큰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준 본부장님 말씀에 그동안 공무원 하시면서 인품이 묻어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6월 30일 퇴직이어서 본부장님 지금 현재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꽃다발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중간을 다시 출발하는 그런 출발점에 섰는데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영준 본부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오신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의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본부장님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발전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립전 예산과 관련돼서 제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저에게 서명을 받고 예산 집행 후에 의회에 보고하는데 앞으로 위원장 서명 후에 복사해서 전문위원실에 주면 위원님께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만나 뵙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 서명 후에 복사해서 위원실에 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을 좀 간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회기 때는 위원님께 보고하는 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메모해 놓으셨다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영준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에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울산경제자유구역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으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179쪽에서 180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21억 5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1억 5700만 원, 수납액은 121억 57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394쪽에서 395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13억 8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31억 7700만 원이고 잔액은 82억 400만 원으로 82억 400만 원은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집행 및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94쪽, 258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사업 1건으로 계속비 예산현액 148억 9700만 원에서 66억 92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82억 400만 원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전부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436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35억 7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5억 7100만 원, 수납액은 235억 71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495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35억 7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68억이고 5400만 원이고 잔액은 67억 1700만 원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집행 및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96쪽, 274쪽, 275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울산 High Tech Valley 조성사업(2단계)과 H.T.V 일반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2건입니다. 계속비 예산현액 169억 8600만 원에서 102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7억 1700만 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울산경제자유구역청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울산경제자유구역청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454쪽에서 456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63억 6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3억 9000만 원, 수납액 163억 90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울산경제자유구역청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514쪽에서 518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63억 6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84억 4700만 원이고 잔액은 79억 1500만 원이며 이 중 77억 6600만 원은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49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은 없으며 6페이지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20건, 20억 19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계속비집행 및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99쪽, 265쪽에서 267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 탄소중립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R&D지구 간선도로 개설사업 및 R&D지구 간선도로 2단계 개설공사로 3건입니다. 계속비 예산현액 102억 3200만 원에서 24억 6600만 원은 지출하였고 77억 6600만 원은 다음년도에 사업 추진을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86호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검토의견 관련 내용 중에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사업 82억 400만 원 계속비이월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울산역 복합환승센터에서 서울산보람병원까지 지하차도 464m 포함한 총 766m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9월 원도급사가 부도 처리돼서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사가 중단이 되면서 공정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사기간을 당초 2024년 9월에서 2025년 11월까지로 불가피하게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잔여 사업비 82억 400만 원 집행이 불가해서 계속비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공사는 2025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손근호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하세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혁신성장지원본부는 옛날에 미래개발본부에서 이름이 바뀌었고 여기는 제가 결산 책자를 보니까 계속비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았던데 기획행정부가 제가 봤을 때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편이에요.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인데, 18%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뭔가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지금 기획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 가지고 감액을, 제가 추이를 계산해 보니까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정책 추진에 벌써 추경 때 1억 5000 정도를 감액을 했고 또 인력운영비에서도 1억 정도를 감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8%라는 집행잔액을 남겼거든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액 대비 집행잔액이 18% 정도 됩니다.

투자유치부장입니다. 집행잔액 남은 다수가 우리 투자유치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면 민간인국외여비가 원래 600만 원 있었는데 저희들 집행을 안 했고요. 그다음에 외빈초청여비도 500만 원 있었는데 30만 원 빼고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도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빼고 집행을 안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민간인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민간기업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원래 같이 가기로 했던 기업이 사정상 막판에 취소를 하는 바람에 집행을 못했고요. 그다음에 외빈초청여비는 외국 기업들이나 기관들이 울산에 와야 되는데 와서 울산에서 저희 경자청을 설명을, 홍보하고 하는데 저희가 거꾸로 이번엔 서울로 가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만 간 게 아니라 도시공사 이런 데와 같이 하면서 도시공사 사업비를 우선 집행하다 보니까 안 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해외 출장을 저희가 3번을 갔는데 2번은 코트라와 채굴을 하면서 집행을 했는데 1번은 저희가 좀 네트워크가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껴 썼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보면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사업의 진행이 좀 불가피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 3회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시기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시기가 보통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몰려 있었습니까?

예, 11월에 조금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판까지 저희가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홀딩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나요?

최대한 자제는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해외랑 하다 보면, 그쪽과 시간을 맞추려 하다 보면 기간이 최소한 10월 정도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하반기 계획을 다시 잘 세워 가지고요. 최대한 당겨서 해가지고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한두 사업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던 사유들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만큼 사업들이 좀 불확실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만큼 사실 예산 추계를 할 때는 더 면밀하게 해야 한다고 보고 향후 어차피 또 내년에 결산이 있고 한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예산은 면밀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보충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비이월이 82억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그 현장에 민원도 좀 있었죠? 그 현장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업하고 추경에 이번에 올라온 사업 이것 어딥니까? 이게 지금…….

30억 정도.

30억 이것 다 똑같은 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다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 결산에 보니까 계속비이월에 의해 가지고 82억이 남아있는데 이 돈은 그럼 집행도 여기서 다시 30억이 더 추가로 투입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돈 플러스 30억 3000만 원으로 투입되면 올해 11월까지 준공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공사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공사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청에서는 예산 확보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확보를 어디서 했죠?

이 예산 확보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일반회계, 도시공사에서 그럼 아까 보전되는 보전수입등내부거래 내역이 추경에 올라와 있던데 31억 5000만 원 이게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나온 돈입니까?

이게 뭐냐하면 KTX 역세권 개발사업을 도시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원래 기반시설 구역 외 도로부분에 대한 비율이 시비 50, 도시공사 50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 50%가 30억 3000만 원으로 이번에 충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대체 주체가 누구입니까?

사업의 주체는 우리 울산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의 일정부분은 국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부분이 있고…….

도시공사.

우리 시비 그다음에 도시공사, 그러니까 국·시비 합쳐서 50%, 나머지 50%는 도시공사에서…….

자유경제구역청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이걸 또 종합건설본부에?

예, 맞습니다. 재배정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하나 사업하는데 너무 이게 진짜…….

좀 복잡합니다.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팀에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누가 일을 하는 건지, 돈은 여기 돈, 저기 돈 가져와서 경제자유구역청, 또 종합건설본부에도 일을 위임해서 마치고, 이런 게 바람직합니까? 아니, 결산을 하다 보면 우리 회계가 있고 회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훑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보이더라고요. 이 돈이 도시공사에서 나오는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드리고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어디가 책임을 하는지 나는 참 그게, 공사는 참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처음 2020년도에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하면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우리 청에서 가져오다 보니 약간 그런 복잡한 상황이 생긴 겁니다.

좀 뭔가 일원화가 되어 있어야 되지, 모든 게. 보고 체계라든지 이런 게 돼야지. 물론 울산시장이 모든 걸 총괄관하겠지만 이 부서에 대한 일관성이 있어서 신속한 보고 체계가 되고, 예산집행이라든지 계속비이월이 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고 하니까, 다른 것은 질문할 게 없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왜 이렇게 하죠, 일을? 도시공사에서 주체가 됐다가 자유구역청에서, 나는 자유구역청에서 다 하는 줄 알았더만 이걸 또 오늘 민원을 가보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주요업무가. 오늘 존경하는 홍성우 위원님께서도 그 현장에 오전에 다녀오셨지만. 그래서 이런 게 제대로 일원화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혹시 민원이 온다 하더라도 어느 쪽에다 물어봐야 될지. 사실은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시민이 민원을 넣었을 때 우리 위원들이 이걸 누구한테, 경제자유구역청 혁신성장부장님한테 연락을 했다, 그럼 또 저쪽에 종합건설본부에도 해야 되고…….

공사에 대한 부분은 다 종건에서 부담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나머지 부분은…….

무슨 말인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한 번 더, 특별회계 무역및투자유치 예산을 보니까, 466쪽입니다. 이건 투자유치부장님이 답변하시는 겁니까?

예.

예산 30억 9000만 원 있다가 예비비사용액이라고 해서 전년도이월액이 이게 얼마입니까? 9억 6000만 원이 넘어왔다, 그죠? 넘어와서 특별회계인데 예산현액이 40억 갔다가 지출 22억 했다가 그리고 또다시 계속비이월해 가지고 17억이 또 넘어가고 집행잔액은 66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이월액을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제가 한번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부거래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특별회계.

내부거래액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하고「울산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내부거래가 아니고 무역및투자유치 사업요. 분야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해가지고, 결산서 466쪽입니다. 결산서 특별회계 466페이지. 집행잔액들이 좀 있어 가지고 훑어보다가 앞에 보다가 전년도 예비비사용액, 전년도 이월액들이 이렇게 9억 얼마 있는데 또다시 이렇게 17억을 계속비이월 시키고 한다고 그러니까. 천천히 찾아보셔도 됩니다. 결산서 466쪽입니다.

저희 쪽…….

제가 제대로 설명 들은 게 없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뭔지. 결산하는 과정이니까.

결산서 혹시 저희 것 맞습니까?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 아닙니까, 이게?

그게 전체가 다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예, 전체 책을 다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책자 보고 얘기하는데?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위원님 그건 경자청특별회계가 아니고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기획행정부장, 권태호 위원석으로 이동)

자유경제구역청특별회계 아니가? 아닙니까, 이게? 여기 경제자유구역청 있잖아요. 내가 이 사업이 뭔지 설명을 들은 게 없어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넘어오는지.

여기는 학교용지특별회계 쪽이고…….

이 울산경제자유구역청특별회계라는 게 이게 뭔지 나는 설명 들은 게 없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전문위원님 여기로 와보세요. 확인 한 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틀린 말 하는 게, 이게 지금 기록이 잘못됐거나 이게 지금 내용이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설명 들은 바도 없고 466쪽, 위원님들 나중에 책이 있으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설명받은 것도 없고 집행부에서도 이걸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게……. 들어가 계세요. (기획행정부장, 집행기관석으로 이동) 사전에 우리가 서로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책자에는 명확하게 경제자유구역청특별회계라고 해가지고 지금 목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해서, 무역및투자유치라 해서 이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제가 가지고 물어보려 해도 전화를 드려서 물어보려 해도 한번 이게 설명할 그게 없었어요, 내가.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 물어보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이건 질의를 한번 해봐야 할 문제 같다, 이 내용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걸 그러면 기획행정부장님께서는, 난 투자유치부장님이 관련된, 이게 무역및투자유치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이 특별회계에 대해서 부장님들은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까?

예, 저희 회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위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결산을 봤을 때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전년도이월액이 9억인데도 올해 다시 17억이라는 계속비이월이 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 내용들을 확인을 꼭 한번 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일에 이 내용이 경제자유구역청의 내용이 아니었다면 이건 기획실에서 과오를 한 겁니다, 기획실에서.

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그러면 이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결산을 심사하라 하는 것은 이 심사의 서류를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건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차후에 다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결산부분만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결산서 첨부서류 15페이지에 보면 경자청에 당해연도 순세계잉여금이 1억 7732만 844원 되어 있고요. 작년에 1억 1300만 원 해 가지고 올해 6400만 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증감이 됐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발생됐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산하고 나야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이어서 결산 때 확인이 안 되고 결산 끝나고 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된 원인이 뭐냐는 거죠, 6000만 원 이상 발생이 된 이유가.

전체 우리 총예산에 대비하면 0.06% 정도라서 1%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는 것은 재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짤 때에 있어서 이런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을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내년부터 이런 부분이 좀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1회 추경 때 제가 별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특별회계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확인을 하셨죠? 정말 이런, 부서에서 관련된 사업 내용을, 특별회계를 아직까지 숙지를 못하고 이렇게 답변을 못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3회 추경에 이 사업이 있었다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든지 내용에 대해서 차후에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추경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개별사업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총괄사업이었는데 총괄부분, 저희가 일반회계 또 산업특별회계, 경자청특별회계 나누어서 회계별로만 하려고 총괄로 안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다음부터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제가 다른 말씀은 길게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이 결산서 책자를 보고 저희 위원들은 모든 것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 관련된 책자 내에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해를 못하신다면 그건 답변이 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숙지를 해 주시고요. 자, 조금 전에도, 한 가지 질의드릴 게 추경에 복합환승센터 여기에 대해서 27억 3000만 원이 기반시설 정비고 또 이게 당초에 우리가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를 해서 401-02 해갖고 1억 8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3억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죠? 자, 그 이유가 뭐죠? 아까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부도났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럼 부도난 업체 때문에 우리가 손실을 봤다 이 말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담당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도났다는 이야기만 있지 거기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집행이 되는 게 당초 계획이 됐던 예산과 이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여러 차례 공기 연장을 거쳐 가지고 저번까지 작년 9월까지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도급사가 폐업을 하는 바람에 공사를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다시 공사를 재개했을 때 언제까지 공사 준공이 가능하냐 하는 부분을 수정을 했을 때 그게 올 11월까지 준공이 가능하다 라고 결정이 됐고요.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고요. 예산이 더 집행된…….

이게 공기 연장하고 사업비가 올라가는 부분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 연장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현재 그 지역은 태화강하고 수위가 비슷하게 되면 굉장히 물이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런 물푸기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 사무실이라든지 관련되는 현장 자재를 쌓아놓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토지를 임대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토지임대료 또는 거기에 들어간 품질관리비 그다음에 각종 가시설 등등의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안전점검비, 거기서 지금 상세하게 내용은 안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추가된 게 종건 자료를 보면 지하차도 보면 예전에는 지하차도에 들어가는 진입차단시설, 비가 많이 오면 거기에 물이 차고 물이 차면 차가 들어가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런 차단시설들이, 당초에는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그걸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비용들이, 그 비용만 하더라도 8억 내지 1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거든요. 그럼 그런 비용들을 전반적으로 공사를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다 정리를 하니 이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는 산출 근거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참 이게 우리 입찰의 병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 줄 수는 없지만 입찰이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그 회사에 대한 제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검증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참 앞으로는 하나의 숙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계기로 해서. 물론 이런 사례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까지 울산광역시가 있으면서 역사적으로 되돌아보면. 그러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피 같은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어떤 개선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이다, 추경을 통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의 풀어야 될 숙제고. 입찰에 대한 이런, 그 회사가 부도날 정도의 제반사항이 어떤 것인지 재무제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면밀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현장에 가서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해서 사안이 아주 안 좋다는 것을 서로가 공유한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원래 당초 총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497억 정도 됐습니다.

497억인데 2024년도까지 527억 3000만 원, 거기다가 올해 본예산에 1억 8000 해가지고 529억 1000만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부도남으로써 다시 감리비라든가 추가 공사비가 30억 3000 그래서 토탈 559억 4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해서 당초보다는 약 얼마 뛰어 올랐습니까? 497억에서 559억…….

62억 정도.

그렇죠. 이게 결국은 공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공사비가 천정부지로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공기는 어떻든 간에 맞춰야 되겠다. 주야간을 하든 어떻게 하더라도 공사기간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느꼈고요. 이번에 30억 3000만 원이 오늘 아침에 이야기했던 저소음 도로포장 방법에 8억 정도 들어간다는데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2회 추경에 또 올리겠네요?

그 부분은 다른 종건에, 저소음 포장부분은 현재 이 사업의 사업비로 투입을 시키지 않을 거다 라는 종건에서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더 이상 여기 사업비로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종건에서 지금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당초보다도 이렇게 증액됐는데 거기다가 또 8억 정도하면 60, 70억…….

예,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 종건에서는 다른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2025년도 11월 말까지는 꼭 완공될 수 있도록, 물론 경자청이 실질적으로 보면 주무부서인지 아니면, 종건은 사실 시행부서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주무부서는 경자청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 맞습니다.

경자청에 있는 경자청장님,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예.

이 현장에 한번 가봤냐고?

예, 제가 부임하고 나서 찾아가 봤습니다.

그래요?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자주 가서 진척 사항을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돈이 너무 많이 뛰어올랐다, 그죠? 그다음에 울산 High Tech Valley(2단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이것 당초보다도 1년 더 공사가 연장되는 이유가 뭡니까?

울산 High Tech Valley(2단계) 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사는 사업 자체가 전체 보상 다 하고 나서 공사를 착공한 구간이 아니고 단계별로 보상과 공사를 같이 진행하다 보니 그 보상이 지금 지연되는 부분, 그러니까 협의 보상이 안 되어서 이걸 수용까지 가다 보니 상당한 보상의 기간들이 소요돼서 좀 불가피하게 1년이 연장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 연장되면 완공될 수 있습니까?

지금 2027년 5월이 준공기간인데 지금 토지 보상의 문제 또 그 안에 보상을 받고도 이주를 안 하는 퇴거 불응자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올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문화재도 나오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보상을 받을 때 대체 부지를 찾아서 거기서 이주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때까지 못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좀 시끄러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1년이 연장된 만큼, 그렇게 되면 추경에 또 돈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1년만큼 돈이 또 필요해요. 공사비도 올라갈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제반비용이 또 필요하니 이 부분을 어떻든 간에 1년이다 라고 하면 1년 이내에 꼭 좀 준수할 수 있도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장님, 그렇게 해줄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완충지대도, 지금 완충지대는 이것하고 관계없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완충저류시설 말씀입니까?

예.

완충저류시설은 이것과는 별개로 지금 거의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기존에 있는 울산 High Tech Valley(2단계)하고는 다르게 진행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일정대로 좀 해 주고 그 부분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 또 시설 저수지에 대한 둘레길 이런 부분들은 꼭 제때 약속했던 기간 내에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 끝나면 저희에게도 공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R&D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이것 B/C가 0.815 우리가 다 된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 언론에 대한 노출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이벤트까지 다 벌였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성부분에 0.48인가 얼마 해서 0.5가 안 돼 가지고 떨어졌다고 하던데 그 말이 맞습니까? 왜 탈락됐습니까?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이 되고 작년 1년 동안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기재부에서 실시를하고. 그동안 우리 청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해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B/C가 경제성이 0.82면 지방에서 0.82면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서부권의 개발계획이라든지 각종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불가피성에 대해서 굉장히 설득도 하러 많이 다닌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다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B/C는 0.82가 나왔지만 기재부에서 판단하기로는 AHP(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라고 사업을 하냐 못하냐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0.5가 넘어야 되는데 지금 0.495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이 아주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비타당성이 다소 부족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의견대로 약간 그 사업에 대한 노선변경이라든지 노선축소, 이런 부분들 사업계획을 좀 변경해서 11월에 다시 예타 대상사업에 재신청하기 위해서 이번에 4000만 원 보완계획 용역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향후에 그럼 재신청은 11월에 할 예정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4000만 원 갖고 충분합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돈이 좀 모자란다는 소문도 들리고.

왜냐하면 기존에 해놓은 조사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활용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당초에 했던 연결도로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입증됐기 때문에 이번 11월에 재추진할 때는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갖춰서 내년에는 꼭 예비타당성조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인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근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 질의해 주셨지만 어쨌든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는 하도급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굉장히 공사가 지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누구의 잘못인가, 어쨌든 지금 추가 비용도 더 들어가게 생겼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울산시에서는 어떤 체계를 점검하고 사실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체가 경자청도 끼어 있고 도시공사도 끼어 있고 종건도 끼어 있지만 이게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30억 더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전에도 또 들어갔고 이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해달라고 부탁드리면서 질의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하이테크밸리 2단계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 감액을 하고 또 뒤에 넘어가면은 이자 상환하는데 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해요. 이렇게 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우리 하이테크밸리 조성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기존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고 500억 그 예산으로 일부 하고 있고요. 올해 245억 그러니까 지역통합재정안정화기금 245억을 저희들이 빌려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245억 중에 일부가 이 500억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부분이 있고 또 공사비로 써야 될 부분들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245억에 대한 부분을 올해 245억 빌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 이자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또 일반회계에서 가져오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보니 올해 그러면 240억 중에 일부 공사비로 쓰고 있는 그 예산의 일부를 줄여서 그 돈을 활용을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그 공사비 일부를 줄이고 이자 상환 부분에 대한 부분을 2억 5000을 이쪽에 줄이고 이쪽에 늘리는 이런 방식으로.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회계가 달라 가지고 일반회계에 편성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기금을 빌렸다고 알고는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융자를 빌려야겠다고, 어쨌든 이 공사는 해야 되는 공사고 그죠?

예, 맞습니다.

재원은 어디서 조달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 이 재원 조달에 대한 기획이 처음부터 안 돼 있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올해 2025년에 245억이라는 재정을 빌렸다는 게 이 계획이 언제 섰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20년 이전부터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기존에 특별회계에 돈이 들어온 부분, 산업단지특별회계에서 일부 쓰다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해주기 어렵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떡하냐? 그러면 지방채 발행으로 하자 라는 부분으로 가다가 또 제도가 바뀌었는지 그것은 안 되고 안정화기금으로 가는 게 맞다 라는 부분이 있었죠. 이렇게 조금씩 변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고민을 언제부터 했냐 제가 여쭤보는 거죠. 돈은 2025년에 빌렸고 이 사업에 대한 재원 조달을 위해서 그런 고민들을 하셨고 그런 고민들이 결정 난 게, 2024년도에 기획을 한 것 아닙니까?

경자청이 생기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기획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지금 어쨌든 이자 상환을 한단 말이죠. 2025년에 240억 원을 빌렸고 우선은 이런 재원 조달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융자금으로 빌릴 것을 알고 있었다면 당초예산에, 제가 이렇게 예산서를 줬을 때 어떻게 판단하게 되냐 하면 어쨌든 공사비에서 2억 5000을 뺀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사비에서 2억 5000 정도는 과다계상이 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흔히 말하는 지금 안 써도 남으니까는 빼서 넣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요. 올해 예산을 당초예산을 잡을 때 충분히 이런 예산을 빼고 잡았으면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여유들이 많았을 건데 이게 필요하다 해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줬던 것 아닙니까? 계속비사업이라 여유가 있다고 해서 2억 빼가지고 이렇게, 이런 예산 행정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자 상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금에 돈을 빌려 쓰기로 했으면 예상이 안 되는 그 추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놓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놓쳤기 때문에 빼서 이렇게 갖다 꽂는 것 아닙니까? 이런 행정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사실 이게 이자 상환을 해야 되는 금액이죠. 하지만 행정이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된다 라고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완충저류시설 기본실시설계 용역이 이번에 예산이 또 잡혔는데요. 국고보조금이 결정 나면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반영되기는 하지만 보니까 2024년 7월에 설계가 착수됐나요?

예,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이미 설계 비용에 대해 어느 정도 지불이 된 거고?

그런데 이게 명목이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명분으로 설계비라고 잡아놨는데 이 돈으로 사업도 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원래 2024년 예산까지 7억 원 정도 잡혀 있어서 지금 그걸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하는데 국비가 내려왔고 거기에 맞춰서 돈이 더 추가됐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6월이에요. 6월이면 실시설계 들어간 지 1년 정도 지났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 착수한 지는 제법 됐는데 이게 왜 좀 어렵냐 하면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저류시설의 용량이라든지 관로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는 부분 이런 등등의 부분들이 환경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거기서 확정이 되면 그 뒤에 설계를 완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딜레이 돼서 늦은 감은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이번에 이 예산이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부 국고보조금 내시 확정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는 거라서 하는데 이게 2024년부터 이 설계 용역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었고 그런데 7월에 착수했는데 그럼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가 다 끝났고요. 올해 설계를 마무리…….

협의가 끝나서 설계 착수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는 진행이 된 게 없단말입니까?

아니, 그게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려면 어느 정도 기본 설계가 나와야 그걸 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설계는 올 초에 마쳐 가지고 그거 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고 환경부하고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설계 플러스 우리 행정 절차 를 완료를 하고 내년에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설계는 끝이 났고 우리가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단계에 지금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산을 잘못됐다 잘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용역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또 구조가 왜 이렇게 됐는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하면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사전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궁금한 것, 오셨을 때 그냥 물어봤을 건데 이것은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게 아니잖아요. 용역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수반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고 이게 어떻게 됐냐고 저는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사전보고를 받지 못했어요. 저만 못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어쨌든 경자청에서 사전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 다음에는 예산이나 사실 결산이 끝났고 다음에 또 2회 추경이 있을 수 있고 3회 추경이 있을 수 있고 당초예산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이런 예산 항목이 있다 하면 결산보고 하고 2회 추경 사전보고 이런 것은 꼭 오셔서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에 제가 한 가지 더 첨언을 하고 싶은 것은 2024년도에 오송에 참사가 임시제방을 설치해 가지고 그게 부실이 돼 가지고 그때 갑자기 물이 넘치면서 그게 무너져서 오송 참사, 지하도로가 침수돼 가지고 14명의 아까운 목숨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며칠 전에 현장소장이 징역 6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 현장에 보면 바로 옆에 태화강 상류지점 아닙니까? 층고 높이가 얼마 안 돼요. 비가 많이 오면 거기도 물이 많이 채이면 배수가 지하도로에 있는 물 자체가 펌핑을 해가지고 넘어가는 것도 안 됩니다. 수위 자체 때문에 넘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동 진입차단시설 설치라든가 비가 많이 오면 자동적으로 진입 차단이 되도록 하는 시설물이라든가 또는 갑자기 물이 안에서 발생됐을 때 벽면에 핸드레일을 설치하거든요. 사람이 손잡고 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이번에 설치가 되는지? 위험하거든요.

아까 권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진입차단시설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거든요. 위험 요인이 발생했을 때 아예 차가 못 돌아가게 막는 시설 그 시설은 이번 설계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30억 3000만 원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가드레일 그 부분도 아마 반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핸드레일 그것도 양 부장님께서 챙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하고 난 뒤에 저한테 연락주십시오.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위원들이 행간을 읽을 때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내용이 집행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과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우리 울산시의 발전을 위한 시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경자청의 청장님, 제가 우리 청장님 얼마나 잘하시는가를 언론에서 찾아보니까 ’21년도 문을 연 뒤에 4년간 81개의 투자기업들 또 7771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182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울산역 복합특화지구를 추가 지정함으로써의 사업 부지가 부족했는데 이것을 또 넓힘으로써의 파생되는 효과는 많고 기대되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청장님 우리 위원들의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셨는데 앞으로의 어떤 비전 같은 것 한마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울산경자구역이 전국의 9개 중에서 제일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직이라든지 또 예산이라든지 굉장히 제한이 많이 돼 있고 그리고 기존에 하던 사업을 얹어서 갖고 와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진 체계도 명확하지 않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갓 성장해 가는 청소년 같은 또는 청년 같은 그런 청이다, 많은 꿈을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에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주신 말씀 새겨들어서 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투자 유치를 5조 3000억 정도 달성하는 청사진도 그리고 계시고 또 울산역 복합특화지구를 미래 신산업의 전초 기지로 하겠다는 이런 비전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 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이름이 바뀌었죠. 혁신성장지원부라 했는데 기업 지원 업무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부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작년까지 미래개발부였는데 올해 혁신성장지원부로 바뀌었는데요. 그 안에 팀도 혁신성장지원팀이 따로 있습니다. 주로 작년까지 했던 사업은 2개팀 개발사업팀이라든지 기반시설팀에서 사업을 그쪽에서 도맡아 하고 있고 혁신성장지원팀에서 해야 될 일이 사실 해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업무더라고요. 기업 지원이라는 업무를 저도 공직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업무를 맡아 추진해 보고 있는데 그 어려운 와중에도 사실 같이 일을 하는 직원들이라든지 팀장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입주기업의 회장이라든지 기업체 대표라든지 입주기업협의회의 임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열심히 만나러 다니고 그분들이 원하는 걸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기 위해서 밤낮없이 열심히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입주기업들의 성장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울산 특화지구가 이렇게 지정되고 거기에 입점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해 주셔서 행정 편의도 봐주시고 해서, 여기 이렇게 써놨네요. ‘울주군 삼남읍의 유니스트와 연계하면 청년층 외국인을 유입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 인구 유출이 많고 한데 이런 복합특화지구 지정으로 인해서 청년층이 탈울산을 하지 않고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또 울산 미래를 위한 어떤 청사진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부장님, 기획행정부장님 또 사업총괄본부장님 모두 추경하시고 결산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6월 19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월 30일자 퇴임하시는 강윤구 사업총괄본부장님의 퇴임 인사가 있겠습니다. 강윤구 본부장께서는 퇴임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퇴직할 때쯤 되면 드는 생각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오늘 결산하고 추경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고 한 그런 부분들이 정말 경자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응원을 해 주셨는데 제가 6개월 있으면서 기간이 짧기는 했지만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응원에 그만큼 성과를 못냈다 라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공직생활 전체로 돌아보면 공무원의 소임이라는 게 정책을 주민들에게 정말로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의 기본 소임인데 33년을 했는데도 제 생각에 노력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있고 또 제 선배공무원들이 저한테 가르쳐 준 사랑을 후배들한테 제대로 못해 주고 또 동료들에게 못해 줬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제가 기술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아쉬운 이 부분은 또 좋은 후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후배들에게 바통을 넘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볍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소회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봉사 자체를 직업으로 갖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영광스럽고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갖고 떠날 것 같고요. 또 위원님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민들만 바라보고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생각을 바꿔서 이제 위원님들에게도 시선을 돌려서 위원님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셔야 더 좋은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소회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다른 분들은 원고를 써오셔서 하시던데 오늘 바로 프리토킹 하시네요. 종건의 서영준 본부장님께서 지금 퇴직하더라도 2시 반 정도다, 저녁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 의미 있게 받아들였는데 또 우리 강윤구 본부장님께서는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저도 그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동안 쌓았던 노하우들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들도 응원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오신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의회와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본부장님의 앞날에 정말 무궁한 영광과 발전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