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고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900호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결의 건 제안설명)

장태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900호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집행기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 전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관련 법규에 보면 조례가 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가 있다고 했는데 이 제6조 내용이 뭐죠? 제가 미리 못 보고 들어와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이라 함은?

‘시장이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입니다.

아, 그거구나.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다.’

어쨌든 그 사업 중에 보증재단에서 대출을 저리로 해 주는 거다. 그죠?

지원은 가능합니다.

또 여기 ‘창업이 확실시되거나’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건 주로 맞는 서류들이 준비돼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울산신용보증재단에서 이 업무를 추진, 협약해서 같이 하게 되는데 각종 보증 조건이라든가 이런 관련 서류가 다 갖추어져야 할 수 있습니다.

대표기업이라 하지만 만약 김밥집이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맞추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다 확인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울 때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출연금 제도를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리고, 제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보증 지원 조건이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창업교육을 이수해야 가능합니까?

예,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이건 울산신용보증재단에서 교육을 이수해야만 가능한 자금입니다.

교육내용에 여러 가지 연관되는 게 많이 있습니까?

예, 여성관련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지원하는 대상자에 맞게 그런 교육과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선정하실 때 수혜자들을 잘 선정해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00호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결산서 11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예산현액은 9990억 48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5360억 1100만 원 중 99.9%인 5359억 9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예산현액은 1조 4628억 9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조 4470억 97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122억 91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5억 6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8억 5200만 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6550억 9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544억 80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3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7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를 살펴보면 24시간 아이돌봄 어린이집 지원 4000만 원은 2024년 24시간 아이돌봄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대왕별 아이누리 운영 1억 4400만 원은 인건비 및 시설개선공사 낙찰차액 등 당해연도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보훈노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688억 6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586억 13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88억 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 공단위탁시설 관리운영 1억 6800만 원은 울산하늘공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 시설관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노인복지관 건립 12억 3600만 원은 낙찰차액 및 각종 보험료 등 정산잔액입니다. 다음은 293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891억 30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869억 600만 원이며 이월액은 9억 5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5억 12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8억 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최중증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 5억 1000만 원은 제공 기관 1개소 미선정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이 제공기관 미선정은 20명 정원에서 7명이 지금 입소가 되어 있고, 아직 입소 대상자가 선정이 안 돼서 미선정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97억 2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70억 98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25억 80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전액 시비입니다. 700만 원은 자립정착금 실수요 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400쪽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239억 6800만 원이고 징수 결정한 2135억 4700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239억 68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086억 12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53억 5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 의료급여경상보조 131억 1500만 원은 변경내시 미반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 22억 3900만 원은「의료급여법」에 따라서 국비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입니다. 552쪽입니다.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은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 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 44억 4400만 원에 이자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등 1억 7600만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기금별 사업지원에 1억 7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0만 원이 증액된 44억 45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 14억 1800만 원에 이자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 등 7900만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다둥이 렌터카 지원 사업 및 자활 사업에 8500만 원을 지출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00만 원이 감액된 14억 1200만 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 30억 2600만 원에 이자수입 등 9700만 원을 적립하고 양성평등공익 사업 지원에 9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4년도 말 현재액은 700만 원이 증액된 30억 3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복지보훈여성국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은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종훈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준 복지보훈여성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작년 한 해 울산시민들의 복지와 보훈, 여성에 대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로 보니까 살림살이는 잘한 것 같습니다. 불용액도 아주 양호하게 처리된 것 같고요. 박경례 복지정책과장님.

예.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데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부분에 있어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시설 운영비 이 부분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금 미교부로 인해서 서류상 업무가 좀 깔끔하게 처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끔 각별히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꼼꼼하게 챙기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선라 장애인복지과장님.

예.

발달장애인거점센터, 중구 성안동에 지금 건물이 거의 다 준공됐죠?

예, 건물은 3월 말경에 거의 다 준공되었고 지금 현재는 BF 인증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내부시설이라든지 또 위탁기관이라든지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준비가 다 완료됐습니까?

예, 위탁기관은 저희가 따로 설정을 하지는 않고요.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거의 부속되어 있는 건물 형태로 되어 있어서 기존 로사리오 카리타스에서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하면서 팀 체제로 해서 같이 운영하는 걸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사전점검 확실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특별회계.

예, 복지정책과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의료급여기금이 집행잔액은 주로 예비비로 편성되는데「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기금계정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전국 11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근거 조례를 다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조례가 아직까지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예비비 사용 1% 미만 편성에 대한 부분은「지방재정법」을 인용해서 편성해 왔는데 조례에 그 내용들을 담는 게 맞다는 지적을 주셨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조례 개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살림살이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금년 한 해도 정말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복지 사각지대가 없게끔 각별히 우리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년 살림 사신다고 수고하셨고요. 또 결산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주셨지만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시설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나요? 하반기 보조금이 안 나가면 그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 절차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조금이 내려가지 않으면, 시설 측면에서는 보조금이 없으면 사실상 사업비 예산 요구가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가 기관 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내려보내지 않은 부분이 있고 관련 시설이 위치한 울주군에서도 세입을 확인하지 않고 집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 우리가 울주군에 내려주면 울주군에서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예, 세입을 보통의 경우에는 보조금이 각 분기별로 또 상·하반기별로 집행이 되는데 세입이…….

하반기가 안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잘 없죠? 있나요?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저도 이대로 불용이 되고 다시 또 추경에 편성되고 하는 걸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좀 놀란 부분이 있어서 알려고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국비매칭이 최중증 장애인 쪽에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죠? 아까 국장님이 설명도 하시던데 아직도 그러면 1개소가 지금 선정이 안 된 상태인가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1개소에서는 10명 정원에 7명 정도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곧 하반기에 재공모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수요 예측이 불가능한가요?

수요 예측은 일반장애인들로부터 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적정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이 애가 적응을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테스트기간을 1개월 정도 거치거든요. 현재 7명이라서 아직까지는 3명의 여유가 있어서 이번 7월부터 할 계획 중입니다.

어쨌든 장애를 가진 부모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성과지표를 보게 되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 2023년에는 21개소에서 27개소를 해서 목표를 굉장히 높이 달성을 했더라고요. 목표는 그대로 잡았는데 왜 이렇게, 너무 저조해서, 고생하시는데 성과지표 이렇게 나오면 힘 떨어지잖아요.

’24년에도 저희가 신청을 하기는 20개소 정도를 신청을 했었는데 복지부에서 기능보강 예산이 조금 축소돼 가지고 9개소 밖에 하지 못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25년도 신청을 할 때는 지난해에 못했던 것까지 저희가 32개소를 신청했었고 지금 현재는 28개소가 거의 확정이 돼서…….

그렇습니까?

예, 올해는 목표달성에 도달할 거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못 한 사유는 결국 국비 편성이 좀 줄어들어서?

예, 국비에서 전체적으로 기능보강 예산 규모가 조금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의 복원되는 형태라서 사업 추진은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어느 과가 다 안 힘들겠느냐마는 사실 저는 어느 과보다도 장애인복지과가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중에 성과가 이렇게 퍼센티지가 낮으면 힘 빠지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는 내용이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 잘해 놓고 성과지표상 불이익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24시간 아이돌봄 예산이 25% 남았나요?

24시간 아이돌봄 어린이집.

아이돌봄 어린이집에, 그죠? 수요가 늘어날 것 같은데 의외로 좀…….

일단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데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예,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야간 연장이나 심야반까지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정책적으로는 그런 야간 수요가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지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 때문에 예산 집행이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수요가 많지 않다?

예, 사실상 어린이집은 일종의 인건비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이 편성이 돼야 하는 부분이 사전적으로 선행이 돼야 하는 부분이고 대체적으로 저희가 시립아이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동에 대한 부분들이 ‘긴급하게’, ‘언제든지’, ‘누구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도…….

그러면 그쪽이 생김으로 인해서 조금…….

조금 흡수할 수 있는…….

나뉘었다고도 볼 수 있네요. 그죠?

선택지가 조금 더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넓어졌으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중증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도 우리 의회에서 저도 ‘이게 제대로 되겠나?’ 하는 의문을 가졌거든요. ‘실제로 이게 쉬운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예산을 국비 50% 반납을 하고 또 시비도 반납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2개소를 운영하려고 하다가 1개소밖에 안 됐고 또 지금 1개를 추가로 하려고 하는데도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계획을 철저히 세웠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단은 지난해에 처음 시작하면서 사업 홍보가 약간 부족했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 복지부에서 보도된 언론보도 자료를 보면 여기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보호자나 이용자의 만족도가 93% 내지 94%, 97% 정도까지 올라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또한 7명이었는데 올해 현재 추가신청자가 1명이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점차 대상자들이 신청, 이 사업이 많이 홍보가 되면 올해에는 조금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잘만 되면 그런 좋은 소식만 들리면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24시간 매달려 가지고 근무하시는 분은 실제로 쉬운 게 아니거든요. 또 조건들이 다 같은 조건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힘들 걸로 보여 집니다. 여하튼 잘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하반기 공모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안수일 위원님께서도 발달장애인 거점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장애인통합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뀔 거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도로 이걸 추진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발달지원센터가 지방소멸기금으로 처음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렇게 지정된 사업인데, 발달장애인 관련해서는 다른 지원센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인들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종합지원센터가, 사실은 앞으로의 방향은 그런데 울산시도 없고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도 그런 방향으로 발달장애인 쪽은 특화된 사업도 하는데요. 그게 없어서 지금 종합복지관 내에 전체적으로 장애인이 발달장애인이든 다른 장애인이든 가면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 안내도 받고요. 아니면 시범 사업도 할 수 있는 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사회에서 있어서 발달장애인도 지원하지만 전체적으로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로 전환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고요. 복지부도 이런 전환한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장애인 지원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 폭넓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환이라기보다 발달장애인도 있고 확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장애인도 지원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 부분입니다마는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는 발달장애, 척추장애 이런 종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생각할 때는 발달장애인 거점센터가 생기면 거기에 집중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을 텐데 이게 통합으로 간다면 아무래도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해 본 만큼, 또 개별적인 장애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조화롭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전체 통합 속에 들어가 있는 척추장애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 개별적으로 보면 상당히 특수성이 있고 힘든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또 개별 협회로서 인정을 하고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개별적인 부분도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정한 장애 유형별로 지원이나 이런 걸 시에서 지원하는 게 소홀함이 없도록 종합지원센터에서도 특별하게 계획을 세우고 우리 시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갑순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립노인요양원의 시설개선 문제를 작년부터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졌고 또 민원도 들어왔고 이래서 가 보고 했는데요. 사실 시설이 지금 벽지를 몇 장 갈고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 수준으로는 시설 개선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안 그래도 현장에 제가 한번 가 봤고요, 2월에 2000만 원 들여서 벽지라든가 전기배선 같은 건 안전 차원에서 정리가 되었고요. 지금 4월부터 6월까지 시설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하려고 건축설계용역 중이거든요. 그게 나오면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내년도에 노인요양시설 국비공모 사업에 신청을 해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시설을 수시로 개선을 해 가면서 써야 되는데 너무 방치되어 있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또 실제로 가 보면 아시잖아요. 그죠? 시설이 전기선이라든가 콘센트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벽 외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고 위험할뿐더러 한두 군데 벽지만 갈아서 될 부분은 아니고 국비 지원을 빨리 받든지 해서라도 전체적인 보수가 필요합니다. 신경을 좀 써 주기 바랍니다.

예, 준비를 잘해서 국비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한테도 시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여성회관 3억 원이 올라왔더라고요. 승강기 설치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올라왔고 또 여성회관 승강기 문제가 이번 추경에만 거론된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도 거론이 됐던 부분이고 예산이 일부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작년에 집행이 안 되고 또 반납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올해 다시 추경에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가 보면 진짜 심각합니다. 명색이 울산여성회관인데 엉망진창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국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복지보훈여성국 내의 각 부서별로, 국장님이 일일이 다 돌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 가지고 해당 시설들을 좀 둘러보시고 전체적으로 손볼 데는 손봐야 됩니다. 너무 방치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실제로 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한번씩 가 봐도 그런데 그런 부분이 방치되다시피, 물론 여성회관은 YWCA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모든 잘못에 대한 책임은 우리 울산시가 져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신경을 안 쓰면 안 된다. 위탁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탁업체를 믿어서도 안 되고 한 번씩 점검해야지 만이 그래도 울산시가, 시장님이 또 우리 위원들이 욕을 안 얻어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금을 우리가 만들어서 분야별로 쓰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기금 계정에 보면 네 가지 계정이 있는데 지금 세 가지밖에 운영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빠진 부분이 뭡니까?

그게 기금이 빠졌다기보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기금하고 양성평등기금 이 2개가 있는데, 사회복지기금 속에 자활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계정이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도 계정이 더 필요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기금 속에 넣어서 할 수 있고 기금에 없더라도 우리가 복지공모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기타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아직 기금에 넣어서 할 만한, 기금 규모가 사실은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여타 기금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내부에 계정은 4개가 있지만 3개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하나가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물론 장애인복지계정 같은 경우에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금 활용을 제대로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금을 통해서 장애인복지 사업에 활용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4개 계정이 있는데 3개 계정은 잘 돌아가고 있고 1개 계정이 찐빠(문제)가 되면 아무래도 그쪽에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기금을 설정할 때는, 4개 계정을 만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고 다 필요성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애인복지계정에도 활발하게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기금에 여러 가지 계정도, 장애인이든 아니면 여타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86호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58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조 24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복지정책과 세입은 14억 2600만 원이 증액된 481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노인과 세입은 311억 6600만 원이 증액된 412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입은 26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02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입은 6억 7800만 원이 증액된 28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86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조 5199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8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6억 6500만 원이 증액된 671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78쪽 하단부분입니다. 어린이 복합 교육·놀이공간 조성 사업으로 사업 규모 확대에 따른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 등을 반영하여 30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중간부분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중구 다운2지구 내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추가 설치에 따라서 사업비로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중간부분입니다. 부모 수면 휴게쉼터 및 유아옷 나눔 사업 운영은 육아스트레스 해소와 양육비용 절감을 위해서 하는 운영비 등으로 각각 4500만 원,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중간부분입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원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공간 조성비 및 운영비 등으로 1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보훈노인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74억 7900만 원이 증액된 5990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먼저 287쪽 중간부분입니다. 기초연금은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여 354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12만 명 정도, 전체 65세 노인인구 18만 8000명의 63.9%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88쪽 하단부분입니다. 마을 스마트커뮤니티 조성 사업은 경로당 현대화를 위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로 4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상단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이것은 구·군에 노인일자리 아이돌봄 시범 사업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 등을 반영하여 10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5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99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먼저 291쪽 중간부분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바우처 지원 인원 증가에 따라서 25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배움돌봄센터는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2개소를 배움돌봄센터로 전환하기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체육관 기능보강은 장애인체육관 수영장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지반 보강공사비로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 4300만 원이 증액된 50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먼저 294쪽 중간부분입니다. 여성회관 기능보강비는 공공시설물인 여성회관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해서 건물보수 및 승강기 설치 비용 등으로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중간부분입니다. 여성창업특례보증지원은 여성창업자 조기 정착을 위한 우대금융지원 사업비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따뜻한 안심복지 도시 구축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복지보훈여성국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안수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순 보훈노인과장님 설명자료 54페이지, 예산서는 288페이지에 보면 마을 스마트커뮤니티 조성 사업, 이번에 공모 사업 방식으로 2개소 시범 사업으로 할 모양인데 선정 기준이나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내부검토 중인데요. 5명 내외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내용의 적정성이라든가 지원의 적정성, 예산확보 등 여러 가지 100점 만점을 정해서 7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2개소 선정할 계획입니다.

요즘 시대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복지관을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 동네 마을단위의 경로당에는 울주군 제외해 놓고는 거의 경로당 이용하는 분들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울산시 노인연합회 회장님이 바라는 부분은 5개 구·군에 경로당에도 현대화, 요즘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스마트 그런 시설을 요구하고 있고 시에서는 재정이 열악해서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이번에는 공모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시범 사업을 할 모양인데 예산이 없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1년부터 공모 사업을 연례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더라고. 이런 부분은 우리 시 예산이 녹록지 않으면 중앙정부의 공모 사업과 연계하게 되면 그래도 우리 재정이 좀 덜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향후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가 계속 65세 이상, 70세가 노인으로 한다 그것도 있습니다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니어, 젊은 노인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주변에 보면 백화점에 있는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분도 있고 그다음 노인복지회관에 들어가고 노인복지회관 다음에 들어가는 게 경로당 그다음 경로당에 있다가 안 보이시면 노인요양원에 가셨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이라는 게 우리나라하고 시스템이 많이 다릅니다. 동네 마을사랑방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도, 복지부도 그렇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경로당이 울산 같은 경우에도 860여 개가 있는데 마을사랑방으로서의 역할, 모든 세대가 들어와서 하는 프로그램 역할을 추구하는데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도 인구 증가에 비해서 노인복지회관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적습니다. 하나를 건립하려면 수백억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경로당을 활용해서 하자 이건데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하는 게 경로당도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KT하고 해서 스마트경로당화가 되어 있습니다. 100개 정도 경로당이 한 군데서 프로그램을 하면 경로당 화면을 켜놓고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합니다. 울주군에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울산시 전체에 와이파이나 과기부 사업도 있고 KT하고 같이 사업을 협력해 가지고 좀 넣어서 경로당에 오시면 스마트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인분들도 그런 교육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일부 시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시나 구·군에서 가지고 있는 아마 경로당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규모가 사실상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을 때 시·구·군이 가지고 있는 경로당이 300여 개, 아니면 마을 단위, 아니면 아파트에서 가지고 있는 게 많고 해서 규모나 할 수 있는 특징이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스마트기기 교육을 해야 되고 어떤 데는 할머니들이 아파트 경로당에는 손주들하고 같이 동화책 읽어주는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경로당 현대화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그런 것도 스마트기기를 넣으면서 특성에 맞는 경로당별로의 프로그램을 다 보급하려고 하고 한두 개 정도는 구·군에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좀 규모 있게 노인복지회관까지는 안 되지만 지역단위의 시스템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시범 사업을 하게 되면 향후에 그런 방향으로 가는 초석이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경로당이 전 세대가 같이 들어와서 하는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복지관에 신경을 많이 쓰고 동네 경로당은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시대가 스마트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동네 경로당에 가면 거의 고스톱만 치지, 스마트시대에 맞게끔 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그런 놀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도 건전한 문화가 형성되지 않겠나 생각되거든요. 송갑순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시설현대화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잘해서 추진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라 장애인복지과장님, 지금 삼산동에 장애인체육관이 있죠?

예.

장애인체육관 수영장이 하자가 발생되어서 안전진단 중에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해 당초예산으로 확보했던 그 예산으로 안전진단을 상반기에 했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면 육안으로도 기울기가 100㎜ 이상 기울어져 가지고 물이 한쪽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전진단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영장 개보수 공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사실 그렇게 공사를 추진하게 되면 수영장은 이용을 못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에 대한 이용객들에게 다른 대체 방안은 없습니까?

현재 업체 말에 의하면 공사 기간이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일반프로그램들은 다 운영하고 수영장 관련한 17개 프로그램은 일단 잠정적으로 3개월 정도는 중지해야 해서 그것은 민원인들에게 사전 안내를 통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수영장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개보수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장애인분들의 이해를 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보강을 어떻게 보면 삼산지역은 지반이 다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김에 기능보강을 확실하게 해서 차후에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추경에 수영장 기능보강이라든지 여성회관 엘리베이터 참 오래됐거든요. 그죠?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올려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울부심 사업으로 해서 신규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님 먼저 설명해 주실 때 부모 수면 휴게쉼터 설치 상당히 새롭게 시행하고 시범 사업으로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립아이돌봄센터 내에 이런 시설 공간을 설치하고 이용객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0∼2세 사이의 부모로서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부모를 우선적으로 하겠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가능하면 특히 복지정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정책이 가장 좋은 정책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중에 울부심 사업으로 우리 울산이 아이 낳아서 기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는 정책 중에 저는 이 정책이 나름대로 고심하고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0∼2세 양육 부모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스트레스 지수 평가라는 어떤 지표 같은 경우에도 이미 개발된 부분들이 있고요. 아시다시피 울산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타 도시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고 반대로 얘기하면 육아에 대한 조력자가 옆에 없다는 부분도 같이 병행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립아이돌봄센터가 개소될 때도 긴급하게 본인이 어떤 볼일을 볼 수 있도록 할 때 아이를 긴급하게 맡길 수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또 휴식이라든가 잠깐 심리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로 만든 것은 충분히 이해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캡슐 다섯 개에 한 캡슐 이용하는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처음에 홍보하기 전까지는 이용객이 어떻게, 추정은 불가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섯 캡슐의 이용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이용 시간은 기본적으로 한 시간 내지는 두 시간 이렇게…….

옛날에 서울에 성형외과에서 한때 유행했다 하더라고요. 산소 공급도 되고 하니까 피부도 좋아지고 한다는데.

예, 민간에서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어쨌든 대상자를 정할 때 막 밀리지만 않으면 순차적으로 가면 괜찮지만 대상이 만약 복잡해질 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잘해야 되겠다. 우선순위라는 게 스트레스 지수가, 지수는 다 나와 있죠? 어떤 우울증이 있고.

예, 우울증이 있고 불면증이라든가…….

그런데 뭐냐하면 시립센터 여기도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던데 어떤 증명을 해서 스트레스 지수 높은 사람을 우선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명문화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시민이든 이용함에 있어서 ‘어? 내가 분명히 먼저인 것 같은데 저 친구가 먼저네?’라는 불만이 없어야 되겠다. 그러면 오히려 울부심에 마이너스다.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최적화된 운영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남성 양육자 이용은 제외되어 있어요. 모 또는 조모거든요. 그런데 요즘 사실은 저희들이 해외연수도 가봤지만 라떼파파(Latte pappa) 있잖아요? 아빠가 키우는 데가 선진국에는 너무 많아요. 우리 울산에도 남성 육아휴직이 많이 독려가 되고 있고 남성도 유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아빠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시범적으로 시립아이돌봄센터를 위주로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남성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 다른 시설도 저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이 혜택 보면 좋겠다.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조례를 발의한 사람으로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번에 예산이 많이 올랐어요. 그죠?

관련된 센터 설치에 필요한 인건비성 경비들이 반영되었습니다.

주로 다 인건비가 올라오는데 당초에 이거 할 때 예상했습니까?

본예산에 관련된 활동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6200만 원 편성되었고요. 이번에 센터가 설치되면서 센터 인건비 부분들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센터가 전국에서 우리가 최초 아닙니까?

최초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기관은 정해졌나요?

지난번 4월에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 적법성은 의회에 보고를 통해서 민간위탁이 적정하다는 판단은 해 주셨고요.

그러면 위탁기관은 정해졌나요?

지난 5월 28일에 수탁기관 선정 심사를 진행했었고요. 수탁기관은 선정되었습니다.

선정은 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요?

동백향기사회적협동조합이고요.

이것 때문에 질의를 준비했는데 왜 자꾸 지금 지역아동센터 지원단 또 지난번에 하던 곳에, 왜 한 번도 경험 없는 곳에 다 몰리죠? 뭔가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사실 아동 그거 할 때도 지관서가 운영, 태화강 전망대 운영 겨우 경험은 2개 밖에 아니에요. 거기다가 지역아동센터 지원단, 아동돌봄지원센터 2개가 다 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 또 이 신규가 거기에 가요? 이해가 안 되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원단에는 그쪽 한 군데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어디?

한 군데밖에 지원이 안 되었다고요.

지원이?

지원이 한 군데여서 70점 이상이면 한 군데 지원하면 되고 70점 이하면 선정이 안 되는데…….

아, 공고를 했는데 민간위탁을 지원한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님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이번에 민간위탁금이 57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지역아동센터 지원단의 기존에 위탁법인이 반납에 의해서 새로운 위탁법인을 선정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고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알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고.

지역아동센터 지원단의 인건비가 8시간 근무자가 1명, 0.4시간 근무자가 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지원단의 업무 규모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0.4로 운영되고 있던 2명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결국 인건비가 5700이에요?

그 부분 말씀드리면 경남에서 작년에 떨어져나오면서 국비로 2명을 받았습니다. 2명까지는 도저히 안 되어서 이제까지 앞에 운영한 모 법인에서 어떻게 했느냐면 센터장은 0.5인, 직원 1명은 0.5인, 직원이 1명…….

단장…….

단장은 0.5인이 되었고…….

단장, 팀장, 실무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직원이 3명인데 운영을 0.5인, 직원이 1명은 전일제, 1명은 0.5, 4시간 근무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에 수탁을 새로 하면서 단장은 0.4 그대로 두고, 0.4시간을 합니다. 그다음에 직원이 0.5, 4시간을 하다 가니까 업무 효율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전일제로, 그러다 보니까 국비 지원은 2명 인건비라서 시비로 인건비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6월에 이 예산을 통과시키면 7월부터 시행되면 인건비가 5000이면 결국은 한 사람이 4시간 하던 것을 두 사람이 4시간 추가하면 8시간 근무하는 한 명의 인건비라고 볼 수 있잖아요.

0.4인 인건비가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장은 0.4 그대로 하고 직원이 4시간 해서 8시간으로…….

8시간으로?

8시간 되는 인건비하고…….

그 두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2명인데 이제는 2.5인이 되는 거죠.

아까 단장은 그대로라면서요?

단장이 4시간, 반일 근무 그대로 하고 직원이 1명은 8시간, 1명은 4시간이었는데 그것을 8시간으로 하는데 국비 지원은 2명밖에 안 되니까 그 지원을 전액 시비로 할 수밖에 없어서 시비를 계상했습니다.

국장님 저는 뭐냐하면 지금 이게 행감도 아니고 동백향기라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몰린다. 그런 중에 어쨌든 위탁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오이밭에 가서는 갓끈을 옮기지 마라(오이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마라)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보다가 지난번에도 제가 이걸 지적했잖아요. 그죠? ‘한 번도 경험 없는 법인에 수탁 주는 것도 걱정이 된다. 한번 보자’ 했는데 방금 이 부분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두 사람의 인건비가 7월부터 해서 6개월 쓰는데 5천 얼마이면 도대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4시간씩 늘어지면 한 사람의 인건비라고 볼 수 있잖아요? 1명 4시간, 1명 4시간 해서 8시간이면, 그러면 ‘한 사람이 연봉 1억짜린가? 6개월인데 5600이 어떻게 나오지?’ 계산식이 도저히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정책과장님 타 시·도의 지원단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현황하고 인건비 가이드라인, 왜냐하면 내년 당초에 올해 어쨌든 법인이 바뀌어서 사업을 해 보고 ‘아, 이러이러해서 지원단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일의 강도라든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당초에 올라오면 이런 문제가 덜 발생이 되는데 지금 4월에 수탁기관을 바꿔서 민간위탁을 줬는데 겨우 한두 달 해 보지도 않고 벌써 인건비부터 먼저 이렇게 올리게 되면 저희들이 봐서는 이것은 좀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타 시·도 대비, 다른 시·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복지부 가이드라인 인건비가 어떤가 하고 세부내역, 5695만 8000원에 대한 정확한 세부내역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제대로 일을 해 보고 연말에 해서 ‘아, 참 일이 많아 부족하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수탁기관이 바뀌었을 때 인원의 변동은 없습니까?

변동 없습니다. 그게…….

그 직원이 그대로 갑니까?

예, 그대로 갑니다. 그게 아시다시피 모 재단의 문제 때문에…….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하고 싶어서 교체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관계 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2명입니다. 그게 별도 구분해서 법인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법인이 사실 이런 단을 만약에 수탁을 받는다고 해서 법인에 들어가는 금액도 아예 없습니다. 법인에 지원되는 것은…….

위원그것은 당연하죠.

법인에 지원되는 것은 없고 위원님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이제까지 0.5 4시간, 4시간 하던 것을 1명을 계속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1명이 4시간 하고 가니까 효율이,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거 다 이해했습니다. 이해했는데 조금 전에 명예 이것도 금방 알았잖아요. 거기도 이 수탁기관이 같고 그러면 이 수탁기관이 사회복지에 있어서 뭔가 특혜를 받는 느낌이 들어요. 뭐냐하면 민간위탁 법인이 방금 말씀했듯이 이 돈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닌 건 분명히 알고 있고 지역아동센터 지원단 운영을 함에 있어서 민간위탁 법인이 바뀌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법인이 좀 제대로 운영하고 난 다음에 인건비든 뭐든 편성했을 때는 아무런 의구심이나 이걸 제가 질의할 이유도 없잖아요. 충분히 검토하고 했을 텐데 이제 겨우 4월에 저희들이 승인해 줬잖아요. 저희들한테 보고 주셨잖아요. 그때 우리가 심의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끝나고 우리가 지금 6월에 심사하고 있는데 그러면 위탁하자마자 바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아까 명예사회복지 지원센터 얘기하다가 여기로 넘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세심한 게 필요하다. 복지 예산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무리 줘도 모자라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충분히 느끼고 있어요. 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복지 쪽에 있는 사람이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다른 것에서 의심이 안 갈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명예사회복지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궁금한 게 과장님 각 구·군에서도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 센터가 되고 나면 구·군에 활동하고 있는 지사복 회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체로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분리되어서 운영하나요?

일단 지금 현재 위촉된 부분은 구·군에 위촉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운영할 때는 통합적으로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같이 운영, 그렇죠. 그게 맞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좀 시너지를 내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시는 시대로 발굴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촘촘한 인적 안전망 구축이라는 측면에서는 시와 구·군을 따로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울산시가 처음으로 이렇게 센터를 선제적으로 만든 것은 그만큼 우리 울산시민들의 복지가 조금이라도 소홀되지 않게, 네트에 흐르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각 구·군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같이 하면 좋겠다고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나중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좀 부탁이랄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맞춤형포인트 장기근속으로 해서 잘 시행해 주시고 또 추경에도 보니까 점점 갈수록 연차는 늘어나니까 자꾸 늘어난다는 것,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참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연차 3년을 못 가는, 왜냐하면 이직 의사를 2020년하고 2023년 보건복지부가 이것을 연구해 보니까 가면 갈수록 초년차 사회복지사들이 이직을 원한다고 점점 자꾸 높아지는 거죠. 그렇다면 처음 시작해서 적응하는 때 독려도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지난번 서면질문도 했었고 또 답변에도 ‘검토해 보겠다.’ 국장님, 그죠? 그렇다면 저는 이번에 혹시나 이번 추경에 저연차를 위한 단 10만 원이라도 뭐가 올라올까 싶어서 기대하고 제일 먼저 열어봤거든요. 그게 아니고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더 증액 편성되었는데 국장님 저연차,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직장에 갔을 때 거기에 적응하는 기간은 초기 얼마거든요. 그게 진짜 중요하며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나의 일에 대한 가치를 느끼고, 물론 복지를 공부한 친구들은 그런 개념에서는 미리 준비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저연차 사회복지사들을 격려할 수 있는 제도가 좀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고 답변 주셨거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저연차 사회인들, 사회복지뿐만 아니고 청소년 여러 여타 시설들에 있는 저연차 직원들에 대한 복지는 필요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9급 저연차 공무원들 진급 기간도 앞당기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더라고요.

공무원들 길게 모델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필요한데 전반적으로 사실 우리가 저연차 공무원들 포인트도 주고 하고 싶은데 실제로 여러 가지 복지부하고도 협의하고 의논하고 건의를 계속 드리는 부분인데 복지부에서 해마다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복지부가 그 가이드 예산을 다 잡지 못하는 부분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도 복지부 자기들이 만든 가이드대로 국비가 좀 편성되면 전국적으로 아니면 울산시에서라도 거기 가이드에 맞춰서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부분에 사실은 사회복지사도 있고 요양보호사도 있고 심리치료사도 있고 다 있는 상황에서 여기 저연차만 이렇게 한다는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시에서 전체를 봐야 될 부분에서는 그런 부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하고도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회의할 때마다 이야기하거든요. ‘가이드라도 지켜달라’, ‘국비 좀 달라’ 얘기하는데 그게 또 안 되니까 현장에 우리가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검토도 하고 계속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 중에 좀 더 울산시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시고 방금 말씀처럼 복지부에 계속 저걸 하시더라도 물론 맞아요. 저도 계속 요구하잖아요. 청소년지도사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중에 좀 더 측면을 바꿔서 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좀 빨리 당겨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시고 여러 가지 복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많이 확대해도 늘 부족한 게 복지인데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고민해 주셔 가지고 저연차들도 뭔가 제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한 것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김종훈 위원님께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질문도 있었고 답변도 있었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것은 신규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거나 하면 아직까지 유보통합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질 때문에 아마 선호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정부에서 딱 규정해서 내려 보내주는 할당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액을 말씀 주시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국공립이라는 유형을 말씀주시는?

일단 국공립어린이집은 500인 이상, 아파트 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국공립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교육부 같은 경우에 유보통합 되면서 ‘500세대가 너무 과하다. 1000세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일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재 법상으로는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야 되는 그 예산을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에서 요구하게 되면 설치가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우리 아파트단지에는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없다는 과반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설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동구에도 새로운 아파트단지가 몇 개 생기다 보니 아마 그런 수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번에 하늘공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9000만 원에 대한 예산인데 하늘공원 운영과 관련해서 기존에 울산하늘공원 장례식장 주식회사가 업무를 좀 더 맡았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시설공단하고 두 군데서, 시설공단은 주로 건물에 대한 관리를 맡는 것 같고 또 하늘공원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면서 관리도 같이 병합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일원화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하늘공원에서 시설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빈소하고 접객실하고 가족휴게실 등 해서 17개소는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하늘공원 장례식장 주식회사에서는 기존에 7개소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안치실이라든가 염습실, 영결식장 해서 8개소가 추가된 사항인데 이전에 협약할 때 넘기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순차적으로 넘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좀 궁금해 하는 것은 하늘공원 장례식장에서 관리까지도 다 운영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 좀 말씀드리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하늘공원 삼동에 지을 때 여러 가지 협약사항이 있었습니다. 도로를 내달라, 뭐 달라 협약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 운영권은 하늘공원에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크게 보시면 됩니다. 가지고 있는 시설 증설이라든지 아니면 시설 개보수하는 것은 시설공단이고 운영하는 것은 하늘공원 측에서 하는데 이제까지 빈소하고 이것을 시설공단에서 했습니다. 이원화되다 보니까 야간에 신고 들어오고 하면 야간에 근무 서는 것은 시설공단 직원들이 7시 되면 퇴근합니다. 그게 일정부분 금액을 받지 않고 하늘공원 측에서 사실은 야간에도 민원을 다 받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다 일원화시켰습니다. 야간도 주고 빈소도 주고 그걸 일원화시키고, 카페 같은 것도 하늘공원 측에서 하고 그다음에 효율상 지금 보면 시민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두 기관이 약간의 빈소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되면 운영관리 측은 하늘공원 쪽으로 일원화시키고 시설관리는 시설공단에서 하고 그렇게 좀 일원화시켰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이것을 통해서 개선이 좀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기초연금이 350억 원 정도 이번 추경에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중구·남구·동구·울주군 매칭비율하고 북구 매칭비율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이런지 제가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러는데.

위원장님, 페이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설명자료 46페이지에 보면 기초연금에 대해서 기초단체의 매칭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설명자료가 잘못되었나?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위원장님께 드릴 건데요. 이게 비율을 내는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시설이라든지 장애인 비율, 무슨 비율 해서 있는데 자세한 것을 별도로 의회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국비 80%이 되는 기준이 되는데 북구가 70%가 되는 기준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여기에서 설명을, 그것은 자료를 가져와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북구가 배당률이 이렇게 높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이것은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국비가 내려오면서 매년 재정 열악 지자체에는 국비 매칭이 조금씩 변동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해 북구가 재정열악 기관이 되어서 80%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70%로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재정자주도, 노인인구 비율 여러 가지 이런 걸 반영해서 확정 내시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북구가 70% 되는 구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된 사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별지로 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사항이 계속적으로 바뀐다면…….

연도별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6월 19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조례안은 홍유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지금부터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수일 위원님, 이영해 위원님 그리고 김종훈 위원님. 홍유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898호 울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홍유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우리 시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울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홍유준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홍유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98호 울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공연장의 관람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공 공연장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 및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에 대한 관람 편의증진과 문화향유기회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는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898호 울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홍유준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위원님.

홍유준 의원님, 시설 이용이나 이동약자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안 그래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도 쭉 보고 하면서, 지금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더라도 공공이나 민간이 전체 24개소가 설치 현황이 쭉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민간에도, 저희들이 협조권고입니까, 아니면 의무조항입니까?

이게 조례가 되면 권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권고하고?

예, 권고하고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민간 24개 중에도 장애인석이 설치된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거든요. 일단 없는 데부터 설치하도록 권고도 좀 하고 그다음에 다른 여타 기관에 보면 중간에 장애인석이 설치된 데도 있지만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보면 제일 뒤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혹시나 만약의 사태가 일어나면 피난하기가 좋아야 됩니다.

최적으로 가야 되니까.

앞으로 간다 해서 좋은 것만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면밀히 봐야 되고 시설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전수조사가 좀 필요하겠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이런 지정석들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의 내용처럼 최적관람석이냐 아니면 대피하기 좋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해서, 조례가 발의된 만큼 여기에 대한 세부 실천들을 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898호 울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칭「울산 시니어 아카데미」건립 기부채납 업무협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평소 울산시민의 행복한 노후복지를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가칭「울산 시니어 아카데미」건립 기부채납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협약보고서 - 가칭「울산 시니어 아카데미」건립 기부채납 업무협약

장태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경남은행에서 기부채납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울산시의 주 은행으로서 처음에 계약할 당시의 공헌금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의 계약을 조금씩 다 하죠?

사회공헌 사업으로 경남은행에서 많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십리대밭교도 경남은행에서 건립한 겁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인지 아니면 그걸 상회한다든지 이러면 금융기관에서도 부담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경남은행에서 여타 우리나라의 이름 있는 법무법인에 이것 관련해서 질의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가?’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 결과도 저희들이 받아봤는데 이 150억 원 정도 규모의 금액은 문제가 없다는 것, 그렇게 되고 이게 분할해서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녹지정원국,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동의안,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