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고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900호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결의 건 제안설명)

장태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900호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집행기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성기업의 활동 또는 장려를 위해서 출연금 1억 원 정도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도 이걸 검토할 때 조금 세심하게 봐야 할 게 뭐냐하면, 이게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우대정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의계약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여성기업들을 위한 편의 또는 기회를 열어주는데 대표만 여성이고 실제 사업은 다른 분이 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여성 1인 기업에 대해서 큰 금액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중물이 되는 자금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또 다른 이런 부분들이 잘못 이용되거나 잘못 지원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신용보증재단에 이야기해서 한번 챙겨봐 달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보증 지원 조건이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창업교육을 이수해야 가능합니까?

예,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이건 울산신용보증재단에서 교육을 이수해야만 가능한 자금입니다.

교육내용에 여러 가지 연관되는 게 많이 있습니까?

예, 여성관련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지원하는 대상자에 맞게 그런 교육과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선정하실 때 수혜자들을 잘 선정해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00호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결산서 11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예산현액은 9990억 48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5360억 1100만 원 중 99.9%인 5359억 9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예산현액은 1조 4628억 9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조 4470억 97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122억 91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5억 6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8억 5200만 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6550억 9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544억 80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3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7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를 살펴보면 24시간 아이돌봄 어린이집 지원 4000만 원은 2024년 24시간 아이돌봄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대왕별 아이누리 운영 1억 4400만 원은 인건비 및 시설개선공사 낙찰차액 등 당해연도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보훈노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688억 6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586억 13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88억 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 공단위탁시설 관리운영 1억 6800만 원은 울산하늘공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 시설관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노인복지관 건립 12억 3600만 원은 낙찰차액 및 각종 보험료 등 정산잔액입니다. 다음은 293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891억 30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869억 600만 원이며 이월액은 9억 5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5억 12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8억 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최중증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 5억 1000만 원은 제공 기관 1개소 미선정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이 제공기관 미선정은 20명 정원에서 7명이 지금 입소가 되어 있고, 아직 입소 대상자가 선정이 안 돼서 미선정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97억 2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70억 98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25억 80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전액 시비입니다. 700만 원은 자립정착금 실수요 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400쪽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239억 6800만 원이고 징수 결정한 2135억 4700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239억 68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086억 12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53억 5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 의료급여경상보조 131억 1500만 원은 변경내시 미반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 22억 3900만 원은「의료급여법」에 따라서 국비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입니다. 552쪽입니다.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은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 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 44억 4400만 원에 이자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등 1억 7600만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기금별 사업지원에 1억 7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0만 원이 증액된 44억 45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 14억 1800만 원에 이자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 등 7900만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다둥이 렌터카 지원 사업 및 자활 사업에 8500만 원을 지출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00만 원이 감액된 14억 1200만 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 30억 2600만 원에 이자수입 등 9700만 원을 적립하고 양성평등공익 사업 지원에 9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4년도 말 현재액은 700만 원이 증액된 30억 3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복지보훈여성국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은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종훈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 해도 집행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결산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검토보고서 보면 대충 내용은 다 파악됐는데, 사실 불용률이 조금 올라가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왔다는 부분들은 볼 수 있었고요. 복지정책과입니다. 정책 사업 목표현황 중에 보면, 성과지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동보호사각지대 해소 및 아동학대 예방 강화가 지표 수로는 미치지 못했다고 돼 있는데, 내용을 보면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책목표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설정을 하실 건지,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는 건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판단 건수는 꼼꼼하게 챙겨서 사례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성과지표로 반영했는데요. 결국은 예방에 대한 실적으로 조금 더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아동학대 신고나 판단 자체가 2021년∼2022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 지표를 반영해서 지표를 수정할 계획입니다.

반대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계속적으로 예방은 늘어날 것 같고 아동학대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 인식, 부모들의 인식도 변화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표를 좀 다르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훈노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의 이용률이 저조해지고 있다라고 보는데,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구·군별로 세부적으로 파악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노인 인구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이 매년 4.8% 정도 늘어나는데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제2시립노인복지관이 개소되었지만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전체 분모는 노인 인구고 이용하는 수는 한정이 되다 보니까 지표는 미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지표를 사실 예산부서에 조정을 요청했는데 안 된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인구 늘어난 만큼 복지관이 늘어나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지표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노인복지관의 이용률이 줄어드는 건 당연히 노인에 대한 기준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면 결국에는 이용률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네요?

전체 이용 인원은 늘어나고 있는데 지표가 계량적으로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저는…….

시도 있고 구·군별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각각의 노인복지관의 이용 실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용률이 계속 증가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분기별로 모집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바로 인원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과목별로 얼마 정도 인원을 한정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미달되는 것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의 외부활동 감소, 접근성 문제, 특화 프로그램 부재, 식사의 질 저하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전체적으로 이용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용시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셔 가지고 실적지표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수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사실은 복지관에 나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셔야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복지관이 그런 인구 증가에 비해서 지금 확실하게 다 수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들어간 게 ‘스마트 경로당’이라고 복지관에 못 가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당을 이전처럼 마을 그런 것보다는 요즘 스마트기기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그런 것도 하고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울부심 사업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관은 복지관인데,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면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경로당이 있는데…….

그런 게 많습니다.

이용률이 거의 없어요. 시설은 엄청 잘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파악해서 이걸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물론 그 아파트는 그 아파트 거주자들에 대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런 것들도 사실 시설이 아깝더라고요. 반면에 자연부락이나 그냥 주택가에 있는 경로당들은 상대적으로 이용률도 높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도 많은 것 같은데,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그런 유휴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또 노인분이 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끔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스마트 경로당 계획을 세울 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도 시설뿐만 아니고 운영까지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복지정책과입니다. 기금 조성이 사회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 2개가 있고 사회복지기금은 기금의 관리·운용을 보면 자활계정, 장애인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 저출산대책계정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과장님 장애인복지계정에 대해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계정에 기금을 운용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지금 계정 중에 노인 관련된 부분들은 기금 운용이 좀 더디고요. 자활과 관련된 건 점포임대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진행하고 있고요. 저출산 대응과 관련해서는 다둥이 행복렌터카 사업 이렇게 기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계정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빠져 있는 건 맞죠? 그렇게 확인했는데.

사회복지기금하고 양성평등기금 전체적으로 크게는 두 가지인데 사회복지기금 속에 자활, 노인 그다음에 출산하고 이 세 가지 계정을 쓰는데 장애인 쪽은 지금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계정, 사실 기금으로 어떤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시범 사업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민간단체를 통해서 유용하게 사업들을 진행을 할 수 있는데 분명히 장애인복지계정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재단이나 여러 가지 단체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시범적으로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지적이십니다. 장애인 관리는 계속 예산 자체가 사실은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복지증진 공모 사업 속에 장애인 관련해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포함돼 있는데, 기금에도 계정이, 지금 법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장애인들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복지예산이 많고 어려운 시민들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작년 한 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올 한 해도 더 세밀하게 살피셔서 울산의 사회적 약자 또는 여성 등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이 소홀함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준 복지보훈여성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작년 한 해 울산시민들의 복지와 보훈, 여성에 대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로 보니까 살림살이는 잘한 것 같습니다. 불용액도 아주 양호하게 처리된 것 같고요. 박경례 복지정책과장님.

예.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데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부분에 있어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시설 운영비 이 부분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금 미교부로 인해서 서류상 업무가 좀 깔끔하게 처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끔 각별히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꼼꼼하게 챙기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선라 장애인복지과장님.

예.

발달장애인거점센터, 중구 성안동에 지금 건물이 거의 다 준공됐죠?

예, 건물은 3월 말경에 거의 다 준공되었고 지금 현재는 BF 인증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내부시설이라든지 또 위탁기관이라든지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준비가 다 완료됐습니까?

예, 위탁기관은 저희가 따로 설정을 하지는 않고요.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거의 부속되어 있는 건물 형태로 되어 있어서 기존 로사리오 카리타스에서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하면서 팀 체제로 해서 같이 운영하는 걸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사전점검 확실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특별회계.

예, 복지정책과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의료급여기금이 집행잔액은 주로 예비비로 편성되는데「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기금계정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전국 11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근거 조례를 다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조례가 아직까지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예비비 사용 1% 미만 편성에 대한 부분은「지방재정법」을 인용해서 편성해 왔는데 조례에 그 내용들을 담는 게 맞다는 지적을 주셨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조례 개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살림살이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금년 한 해도 정말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복지 사각지대가 없게끔 각별히 우리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갑순 보훈노인과장님 설명자료 54페이지, 예산서는 288페이지에 보면 마을 스마트커뮤니티 조성 사업, 이번에 공모 사업 방식으로 2개소 시범 사업으로 할 모양인데 선정 기준이나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내부검토 중인데요. 5명 내외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내용의 적정성이라든가 지원의 적정성, 예산확보 등 여러 가지 100점 만점을 정해서 7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2개소 선정할 계획입니다.

요즘 시대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복지관을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 동네 마을단위의 경로당에는 울주군 제외해 놓고는 거의 경로당 이용하는 분들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울산시 노인연합회 회장님이 바라는 부분은 5개 구·군에 경로당에도 현대화, 요즘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스마트 그런 시설을 요구하고 있고 시에서는 재정이 열악해서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이번에는 공모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시범 사업을 할 모양인데 예산이 없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1년부터 공모 사업을 연례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더라고. 이런 부분은 우리 시 예산이 녹록지 않으면 중앙정부의 공모 사업과 연계하게 되면 그래도 우리 재정이 좀 덜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향후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가 계속 65세 이상, 70세가 노인으로 한다 그것도 있습니다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니어, 젊은 노인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주변에 보면 백화점에 있는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분도 있고 그다음 노인복지회관에 들어가고 노인복지회관 다음에 들어가는 게 경로당 그다음 경로당에 있다가 안 보이시면 노인요양원에 가셨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이라는 게 우리나라하고 시스템이 많이 다릅니다. 동네 마을사랑방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도, 복지부도 그렇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경로당이 울산 같은 경우에도 860여 개가 있는데 마을사랑방으로서의 역할, 모든 세대가 들어와서 하는 프로그램 역할을 추구하는데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도 인구 증가에 비해서 노인복지회관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적습니다. 하나를 건립하려면 수백억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경로당을 활용해서 하자 이건데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하는 게 경로당도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KT하고 해서 스마트경로당화가 되어 있습니다. 100개 정도 경로당이 한 군데서 프로그램을 하면 경로당 화면을 켜놓고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합니다. 울주군에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울산시 전체에 와이파이나 과기부 사업도 있고 KT하고 같이 사업을 협력해 가지고 좀 넣어서 경로당에 오시면 스마트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인분들도 그런 교육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일부 시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시나 구·군에서 가지고 있는 아마 경로당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규모가 사실상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을 때 시·구·군이 가지고 있는 경로당이 300여 개, 아니면 마을 단위, 아니면 아파트에서 가지고 있는 게 많고 해서 규모나 할 수 있는 특징이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스마트기기 교육을 해야 되고 어떤 데는 할머니들이 아파트 경로당에는 손주들하고 같이 동화책 읽어주는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경로당 현대화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그런 것도 스마트기기를 넣으면서 특성에 맞는 경로당별로의 프로그램을 다 보급하려고 하고 한두 개 정도는 구·군에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좀 규모 있게 노인복지회관까지는 안 되지만 지역단위의 시스템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시범 사업을 하게 되면 향후에 그런 방향으로 가는 초석이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경로당이 전 세대가 같이 들어와서 하는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복지관에 신경을 많이 쓰고 동네 경로당은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시대가 스마트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동네 경로당에 가면 거의 고스톱만 치지, 스마트시대에 맞게끔 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그런 놀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도 건전한 문화가 형성되지 않겠나 생각되거든요. 송갑순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시설현대화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잘해서 추진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라 장애인복지과장님, 지금 삼산동에 장애인체육관이 있죠?

예.

장애인체육관 수영장이 하자가 발생되어서 안전진단 중에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해 당초예산으로 확보했던 그 예산으로 안전진단을 상반기에 했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면 육안으로도 기울기가 100㎜ 이상 기울어져 가지고 물이 한쪽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전진단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영장 개보수 공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사실 그렇게 공사를 추진하게 되면 수영장은 이용을 못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에 대한 이용객들에게 다른 대체 방안은 없습니까?

현재 업체 말에 의하면 공사 기간이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일반프로그램들은 다 운영하고 수영장 관련한 17개 프로그램은 일단 잠정적으로 3개월 정도는 중지해야 해서 그것은 민원인들에게 사전 안내를 통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수영장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개보수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장애인분들의 이해를 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보강을 어떻게 보면 삼산지역은 지반이 다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김에 기능보강을 확실하게 해서 차후에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에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279페이지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해서 추경을 2억 4000만 원 정도 올려놨는데 1회 추경을 통해서 2개소가 확충되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올 10월에 2개 아파트 지구가 준공이 되는 부분이고 500세대 이상 아파트 지구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게끔 지금 현재「주택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신규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정원이 어떻게 됩니까?

중구 다운2지구이고요. LH 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65명이고 옆에 있는 행복주택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일단 92명으로 수요 조사가 됐습니다.

사실 서사·다운지구 쪽인데 1500세대 정도 되잖아요? 대부분의 수요가 사실은 신혼부부나 나이 어린 행복주택인데 수요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도 감당이 되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 수요 조사를 토대로 해서 했기 때문에 수요가 다 수용하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예.

이렇게 되면 반 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은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좀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신규로 계속적으로 올해, 내년, 내후년 아파트가 지어지고 입주될 것 같은데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끔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공간구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준공 시점에, 또 리모델링 시점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또 좀 아이러니하게 울산 전체의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사실은 출생률이 감소하다 보니까 저조하죠?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신규로 아파트 대규모단지를 지으면 어쩔 수 없이 법에 따라서 어린이집을 지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격차나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따로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됩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또 학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폐원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또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에는 어쩔 수 없이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폐원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들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여건이나 수요가 없다는 부분이고 또 새로운 수요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대의 흐름 따라서 또는 인구의 성비에 따라서 정책을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정책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2페이지 보면 장애인 배움돌봄센터가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여기 예산이 9000만 원입니다. 이 시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이유가 어떤 건지?

장애인 배움돌봄센터는 기존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에 배움에 돌봄 기능을 추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일단 돌봄 위주로 가는 이용 시설을 현재 하루에 4시간 돌봄, 4시간은 수업이, 교육이 들어가는 형태로 해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현재 중구 평생교육센터가 어떤 사정으로 일단 문을 닫게 되어서 거기에 평생교육센터에 있던 학생들도 이런 주간배움돌봄센터에서 배움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 배움돌봄센터, 평생교육센터 이런 용어들이 사실 헷갈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나 차별되는 것들이 약간씩은 다르기는 한데 아무쪼록 전체적으로 통합되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 같은데 아무쪼록 중구에 1개소가 없어지는 부분에 따라서 그 공백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신규 사업하는 것이죠?

그런 공백을 막는 차원도 있거니와 원래 옛날에는 이 시설의 명칭 자체가 주간보호센터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의 명칭을 주간이용시설로 바꾸면서 장애인들에게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어차피 시범사업이니까 한번 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확대 시켜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는 일단 2개소를 시작으로 해서 운영 성과를 평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예산서 292페이지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 추가 지원 사업이 있는데 15억 원 정도가 추경으로 증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4시간 돌봄 활동 지원하는 부분이 5명에서 10명으로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사지 마비환자 이런 예를 장애인복지과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다 되는 걸로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일단 지금 24시간 요구하는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은 하는 있는 편이고요. 타 시·도, 광역시 대비해서 우리 울산이 현저하게 이용 인원이 5명으로 전국 꼴찌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24시간 제공해서 돌볼 사람이 없는 장애인들에게 돌봄 공백을 저희가 메꿔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일들이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던 부분들인데 전국적으로 이런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면서 심야에 운명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셔서 정말 복지가 필요한 절박한 분들이 삶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은 잘하셨고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잘 발굴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들을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울주군에 중부장애인·노인복지관 올해 생겼는데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시비가 반영 안 되어 가지고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통 저희가 중부종합복지타운에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이 복합타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업비라든지 운영비를 시하고 구·군 비율이 3대7 정도로 지원한다면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구·군에는 인건비를 100%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울주군 같은 경우는 인건비 100%에 7대3으로 해서 저희가 7을 주고 있는데 보통 인원이 15명에서 20명 정도 되다 보면 인건비가 1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70% 지원하게 되면 7억 원 내지 8억 원 정도의 인건비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약간 과부담되는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시에서는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시각복지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군에는 동구와 북구 이렇게 현재 복지관에 저희가 인건비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있으면 남구에도 빙상장 쪽에 장애인복지관이 또 들어설 예정이고 하면 그쪽에도 골고루 저희 시 입장에서는 5개 구·군에 형평성 있게 지원해 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울주군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일단 장기 과제로 해서 검토해서 확보해 가는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노인복지관도 안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복지관도 인건비 비율을 시비하고 구·군비 기초단체의 비율을 조정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어떻게 능력이 있으셔서 예산을 받아 냈고 장애인복지과장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못 받아낸 것입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은 안 되잖아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 가이드가 있습니다. ‘몇 대 몇 지원하라’하는 가이드가 있어서 일부 한다든지 그에 따라서 했고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시가 운영하는 것은 시가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구·군에서 하는 것은 구·군에서 하는데 이번에도 울주군에 아마 복합타운을 지으면서 요구가 다 있었습니다. 일부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서 했고 장애인복지관도 검토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울주군 말고도 다른 사업들이 있는데 그걸 전반적으로 시가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예산 규모가 커져서…….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산보고서 보면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그런 예산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구·군별로 합당하게 배분해야 되는 부분은 시의 입장에서는 이해는 가지만 그렇지만 울주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래도, 군민도 사실 시민이잖아요? 울주군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지었으면 운영비는 시에서 보조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켜야 된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합리적이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정말 못하겠다고 하면 이해는 하지만 예산서 보고 결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런 예산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형평성 있는 지원을 요청드리고 울주군에 사실 특히나 장애인이나 이런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설들이 왜, 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학교들도 마찬가지고 울주군에 많이 짓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더 복지를 위해서 군비 한 500억 원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 짓는 비용은 시에서 도와주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운영비는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구·군별 형평성도 좋지만 그래도 복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구·군의 일들은, 골고루 다 이런 예산들은 편성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셔서 다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검토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겁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안수일 위원님, 이영해 위원님 그리고 김종훈 위원님. 홍유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898호 울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홍유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우리 시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울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홍유준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홍유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98호 울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공연장의 관람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공 공연장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 및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에 대한 관람 편의증진과 문화향유기회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는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898호 울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홍유준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