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복 의원 발언

이것은 뭐냐면 저희가 2010년 5월에 강원랜드에 폐광기금 과소징수분 부과 처분을 했는데 강원랜드에서 소 제기를 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최종 본안 판결이 나지 않아서 소송 부담금이 집행되지 않은 겁니다.

예, 위에 폐광지역 이전 기업 지원 사무관리비 25억은 각종 인지대, 자문료, 상고심 착수금, 그다음에 소송 승소 시 승소 사례금을 포함한 금액이고요. 그 밑에 배상금 1,139억은, 저희가 승소했을 때는 이것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데 패소했을 경우 원금 1,071억 원을 반납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예, 물어줘야 되고요. 언제 확정 판결이 날지 몰라서, 지금 상고심이 진행 중이라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예.

저희가 1심에서는 졌고요, 2심에서는 일부 승소를 해서 그때 329억, 그러니까 2019년도분은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마지막 상고심, 3심까지 재판을 해서, 최종적으로 다투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김앤장과 소송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100% 이긴다고 실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대응해서 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초 2020년도에 소 제기가 됐거든요. 이제 4년~5년 됐는데 아마 내년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저희가 대법원에 상고심 의견을 다 드렸고요, 탄원서도 냈고, 작년에 의원님들이 탄원서를 내주셨거든요. 그 부분을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시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미래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원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결산 심사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심원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국장 박광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육성 정책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특별자치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 결과 일반 정비 대상으로 선정되어 그 후속 조치를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을 단순 확인하거나 반복되는 실효성 없는 규정과 불필요한 협조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띄어쓰기 등 문장 표현을 자치법규 입안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과 관련해서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 연구기관과 대학이 지자체 및 민간 재원으로 구입한 연구개발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조례의 법령 정합성을 높이고 도민이 쉽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용 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조례…….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산업국장 박광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산업국 업무가 여러 가지 현안과 어려움 속에서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박찬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179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1,153억 6,519만 원으로 이 중 1,145억 6,571만 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6억 8,373만 원이며 1억 1,574만 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79억 5,578만 원이며 이 중 72억 7,263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고 6억 7,853만 원은 결손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 46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81쪽, 반도체산업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5억 4,605만 원이고 182쪽, 바이오헬스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6억 4,122만 원이며 각각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183쪽, 투자유치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326억 9,713만 원이며 이 중 326억 1,795만 원을 수납처리하고, 미수납액 7,917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85쪽, 디지털산업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134억 9,364만 원이며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187쪽, 에너지정책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600억 3,136만 원이며 이 중 599억 9,420만 원을 수납 처리하고 미수납액 3,196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국 예산현액은 총 2,291억 5,972만 원이며 이 중 2,244억 9,869만 원을 집행하고 2억 4,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4억 1,512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입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1쪽,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00억 5,011만 원으로 이 중 296억 4,896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4,115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전략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 230억 6,434만 원 중 226억 7,771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2,662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전략기반 성장동력산업 집중육성 등에 63억 9,158만 원을 집행하였고 453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422쪽입니다.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입니다.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등에 127억 5,539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6,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억 2,205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미래항공산업 육성은 드론산업 특성화 지원 등에 31억 7,07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미래 전략기술 확보는 3억 6,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 미래성장 동력 발굴입니다. 예산현액 5,650만 원 중 5,161만 원을 미래전략 거버넌스 구축과 중장기 신성장 동력 발굴 선점에 집행하였고 1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다음은 과학문화 육성ㆍ지원입니다. 예산현액 68억 8,322만 원 중 68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강원 과학기술 기반 조성입니다. 강원연구개발지원단 지원 등에 37억 1,751만 원을 집행하였고 921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지역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사업은 지식재산 창출 지원 등에 31억 5,648만 원을 집행하였고 831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605만 원 중 4,563만 원을 집행하였고 42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24쪽, 반도체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5억 9,991만 원 중 65억 9,068만 원을 집행하였고 923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반도체 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 65억 7,765만 원 중 65억 6,848만 원을 집행하였고 916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반도체 투자유치 및 인력 양성입니다.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등에 65억 6,252만 원을 집행하였고 91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산업 기반 조성은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 조성 지원에 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 중 3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226만 원이며 2,219만 원을 집행하였고 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426쪽, 바이오헬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49억 3,949만 원 중에 149억 3,936만 원을 집행하였고 13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 119억 6,306만 원 중 119억 6,336만 원을 집행하였고 2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바이오산업 육성은 강원바이오기업 애로 해소 지원 등에 85억 9,01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000원입니다. 다음 427쪽입니다. 디지털헬스산업 육성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실증지원 등에 33억 7,29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그에 따른 집행잔액은 1만 원입니다. 다음 정밀의료산업 육성의 예산현액은 3억 8,482만 원이며 정밀의료 빅데이터 산업 육성에 3억 8,48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만 원입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410만 원 중 2,402만 원을 집행하였고 8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25억 6,7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29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66억 5,084만 원이며 이 중 761억 6,801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 3억 9,69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투자유치입니다. 예산현액 333억 1,426만 원 중 329억 5,898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5,528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투자유치 활동 강화입니다.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 등에 6,357만 원을 집행하였고 669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투자기업 재정지원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등에 329억 209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4,7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일류 강원 실현입니다. 예산현액 298억 7,085만 원 중 하중도 관광지 조성에 298억 7,08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외자유치를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은 예산현액 4억 5,563만 원 중 4억 5,207만 원을 맞춤형 외자유치 추진에 집행하였고 356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산업구조 고도화입니다. 예산현액 100억 7,941만 원이며 그중 99억 9,158만 원을 산업단지 조성 관리 등에 집행하였고 8,59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이 192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뉴타운 프로젝트 가시화입니다. 예산현액 14억 7,458만 원 중 14억 3,978만 원을 집행하였고 268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3,21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미래지향적 거점도시 육성입니다. 기업도시 건설 등에 82만 원을 집행하였고 18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업무 추진입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지원 등에 14억 3,896만 원을 집행하였고 268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 3,192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3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596만 원 중 4,469만 원을 집행하였고 12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내부거래지출입니다.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부지 취득 등에 13억 2,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004만 원을 집행하였고 8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432쪽, 디지털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70억 3,014만 원 중 233억 9,976만 원을 집행하였고 36억 3,017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 모델도시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142억 4,343만 원 중 106억 2,429만 원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집행하였고 36억 1,914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 2,600만 원을 데이터 중심의 행정서비스 혁신 사업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ICT 융복합 신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 12억 6,000만 원 중 12억 5,824만 원을 ICT 융합 추진에 집행하였고 175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4,117만 원 중 3,428만 원을 집행하였고 688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재무활동에는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5,53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미래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 114억 414만 원 중 114억 175만 원을 집행하였고 238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디지털 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미디어아트 실감공간 조성 등에 82억 465만 원을 집행하였고 54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디지털 특화산업 추진입니다.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2.0 특화산업 강화 등에 18억 4,79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콘텐츠 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1인 미디어센터 구축 등에 13억 4,916만 원을 집행하였고 183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435쪽, 에너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38억 8,920만 원 중 737억 5,168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3,751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에너지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 527억 5,165만 원 중 526억 1,512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3,653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등에 36억 744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억 3,653만 원입니다. 에너지 자원 관리입니다. 농어촌 마을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등으로 48억 3,069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 사업 등에 441억 7,6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책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70억 4,735만 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 추진입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지원 등에 64억 3,963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에 3억 3,5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입니다. 할당 대상업체 탄소중립 설비 지원 등에 2억 7,272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에너지 신산업 육성은 예산현액 1억 8,400만 원이며 에너지저장장치 화재 안전 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 등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물자원의 가치 향상 및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예산현액 3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6,720만 원 중 6,639만 원을 집행하였고 8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에 138억 3,58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에너지정책과 소관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0쪽,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6억 7,799만 원이며 이 중 76억 7,790만 원을 수납 처리하고 미수납액 9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518쪽,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3억 4,053만 원 중 52억 1,748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2,351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에너지 신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6,100만 원이며 우리집 전기저금통 사업 추진 등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및 자원 개발입니다. 예산현액 51억 5,504만 원이며 이 중 50억 9,138만 원을 집행하였고 6,36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19쪽입니다. 먼저 에너지산업 육성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등에 35억 452만 원을 집행하였고 2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520쪽입니다. 광산 주변 지역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광산 및 주변 지역 환경개선 사업 등에 8억 6,970만 원을 집행하였고 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예탁금으로 예산현액 7억 8,069만 원 중 7억 1,71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354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5,939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00쪽입니다. 산업국 소관 예산 전용은 총 2개 사업, 15억 3,410만 원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따라 디지털트윈 융합의료혁신 선도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 7억 2,000만 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시설관리 사업은 공공운영비 8억 1,410만 원의 예산액 중 4,3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2명이 위촉되어 있고요.

예, 2020년부터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전체 13명 정도인데 임기가 다 끝나서 현재 두 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1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액이 1,200만 원이 아니라 120만 원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미래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자문을 받게 되면 자문 페이지 수량에 따라서, 예를 들어 5페이지, 10페이지 자문을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30만 원, 60만 원 수당을 주고 따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예.

예, 저희가 계획대로 받을 계획이고, 다만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것은 그 지역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하나 변경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토부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고, 특히 기반시설하고 관로 매설하는 게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토지구획정리라든가 보상금에 대한 변경,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선행적으로 투자선도지구 자체를 변경 처리해야 되는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된 게, ’23년도에 3차 변경 신청을 했고 그게 ’24년 6월에 승인됐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도의 실시계획 승인을 ’24년 7월에 했고요, 그런 것을 토대로 추진하다 보니까, 진도가 좀 늦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저희 것을 돌려서 타 시도 빠른 데 먼저 추가적으로 배정해 주고 다음에 저희가 할 때는 저희한테 돌려서,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예, 전체적인 진도도, 지금 수열에너지 클러스터가 15%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27년까지 준공하는 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이종천 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종천입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일련의 언론보도나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2월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내용하고 다르게 진행됐는데, 경산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