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진종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 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복지회관의 기능에 대해서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복지회관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복지회관의 이용 대상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사무 위임, 준용, 시행규칙 등 일반적인 사무체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진종호 부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 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의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주 출신 박길선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창수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동희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해서 해양수산국 식구들, 수고가 많죠? 더운 여름이 되니까 동해안 쪽이 전국의 주시를 받고 있는데 이미지 손상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훌륭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진종호 부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양수산국장님한테 간단히 여쭤볼게요. 보니까, 현재 복지회관이 네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까? 가진, 그다음에 청간, 천진, 봉포 이렇게 고성군에만 4개가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죠?

현재 도에서 총괄 관리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군에서 세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시군에 위탁해서 시군에서 사무관리를 하고 있군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 예산은 연간 어느 정도 들어가요?

사실 관리운영비가 별도로 지원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리고 해양을 접경하고 있는 시군이 6개 시군인가요?

예, 6개 시군입니다.

속초, 양양, 강릉, 그다음에 동해, 삼척 이렇게 되죠?

예.

그쪽에는 복지회관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거기에도 복지회관이 있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고성군의 4개소는 지방어항에 위치하고 있어서 강원도가 소유권이 있는 거고요, 다른 시군은 복지회관이 어촌 정주어항에 지어졌기 때문에 시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아,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고성만, 특별히 네 군데만 관리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지방어항에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강원도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조례에 대해서 적극 찬동하고 조례가 통과되면 잘 운영해서, 어업인의 복지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운영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진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내륙어촌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산자원의 보호 및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자 발의했던 조례로서, 조례 시행 후 보조금 지원대상 혼동의 우려가 있는 일부 문구를 삭제하고 지원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은 물론 사업을 내실 있게 수행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보조금 지원의 일부 문구를 정비했으며, 안 제6조 지원대상을 신설하여 내륙어촌 사업의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을 통해 내륙어촌 인구 증가 및 내수면 자원을 활용한 사업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일부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김정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내륙어촌 지원사업과 관련 보조금 지원에 대한 지원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기존 조례의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므로 내륙어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에게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입니다. 존경하는 진종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강원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아낌없는 조언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33쪽입니다. 해양수산국 세입결산액은 2024년 예산액 613억 4,525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92억 5,207만 원을 합친 905억 9,732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24억 8,489만 원 중 939억 95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이 중 2,760만 원을 환급하였고 미수납액은 4억 298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부서별 징수결정액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정책과 소관 징수결정액 449억 6,925만 원 중 449억 6,482만 원이 수납되었고 어항시설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442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135쪽입니다. 어업진흥과 징수결정액 91억 2,040만 원 중 91억 1,746만 원이 수납되었고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과태료 3건, 294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137쪽입니다. 양식산업과 징수결정액 119억 1,976만 원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139쪽입니다. 해양항만과 징수결정액 260억 4,326만 원 중 256억 9,430만 원을 수납하고 하천 및 항만부지 사용료, 항만부지 무단점유 변상금 등 42건에 3억 7,655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입니다. 징수결정액 7만 4,000원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징수결정액은 21억 2,505만 원인데 21억 599만 원이 수납되었고 시군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1,906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는 징수결정액 1억 707만 원 전액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수산정책과 예산현액은 682억 9,438만 원으로 577억 3,673만 원을 지출하고 105억 3,92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335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01만 원입니다. 다음 단위 사업별로, 생산기반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연안어업 실태조사 등 31개 사업 예산은 662억 6,600만 원으로 557억 875만 원을 지출하고 105억 3,92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근해어선 감척 국비보조금 반납금 1,335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61만 원입니다. 349쪽,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 조성 분야입니다. 해양수산시책 사업 2억 165만 원 중 2억 13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3만 원입니다. 기르는 어업 육성 분야입니다. 인공어초 조성 등 2개 사업에 15억 2,94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유통시설 조성 및 수산물 가치 제고 분야입니다.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 등 2개 사업에 2억 3,1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5,26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3만 7,340원 남았고, 수산정책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3년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비 등 7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으로 1,264만 원을 반납 후 집행잔액이 2만 6,010원 남았습니다. 다음 350쪽입니다. 어업진흥과 예산현액은 158억 2,121만 원 중 150억 1,978만 원을 지출하고 5억 2,26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비보조금 반납금 1,697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6,181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어업생산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등 3개 사업에 43억 9,807만 원 중 43억 9,76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8만 원입니다. 해외어장 개척 및 대외 교류ㆍ협력 분야입니다. 해외어장 개척 지원 등 2개 사업에 2억 5,23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어업질서 정착 분야입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등 6개 사업에 45억 1,269만 원 중 37억 5,398만 원을 지출하고 5억 2,26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및 어업지도선 사무실 신축,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이 2억 3,607만 원입니다. 351쪽입니다. 어업인 복지지원 분야입니다. 해난어업인 추모 등 10개 사업에 51억 8,400만 원 중 51억 6,93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잠수어업인 복지지원,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은 1,465만 원입니다. 수산기술 보급 및 자원관리 분야입니다. 수산장비 활용 등 16개 사업에 13억 725만 원 중 12억 8,601만 원을 지출하고 수산어업행정 지원 기본경비 등 5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납금 1,697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26만 원입니다. 352쪽입니다. 부서운영경비는 6,179만 원 중 5,54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34만 원입니다. 해양수산 어촌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은 수산어업행정 기본경비 등 22건에 대한 국고보조금 1억 496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8만 3,000원입니다. 353쪽입니다. 양식산업과 예산현액 259억 780만 원 중 258억 7,327만 원을 지출하고 국고보조금 반납금 7,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452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친환경 양식기반 조성 분야의 친환경 에너지 보급 등 8개 사업에 18억 2,291만 원 중 18억 2,29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970원입니다. 연어 스마트양식 조성 분야입니다. 테스트베드 구축 등 3개 사업에 150억 8,7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분야에 수산종자 관리 등 7개 사업, 43억 1,701만 원 중 43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만 630원입니다. 수산물 가치 증진 분야입니다. 수산산업 창업ㆍ투자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에 46억 2,061만 원 중 45억 8,61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449만 원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2,778만 원 중 2,77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만 5,820원입니다. 355쪽입니다. 양식정책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은 ’23년 위판장 방사능장비 지원사업과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 국비 3,237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 1,590원입니다. 356쪽, 해양항만과 예산현액은 497억 8,446만 원으로 398억 8,169만 원을 지출하고 95억 7,18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 2,437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656만 원입니다. 다음 단위 사업별로, 친환경적 동해안 개발ㆍ보존 분야입니다. 연안정비 등 5개 사업 예산현액은 92억 2,169만 원으로 89억 8,559만 원을 지출하였고 연안침식 실태조사 용역 국비반납금 2,437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1,171만 원입니다. 연안생태계 보전 및 해양환경 보호입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등 6개 사업에 20억 7,732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크루즈관광 산업 육성을 위한 크루즈관광 활성화 추진사업 1억 8,572만 원 중 1억 8,50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70만 원 남았습니다. 환동해권 통상물류 활성화를 위한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사업비 29억 8,140만 원 중 28억 9,62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516만 원입니다. 항만운영 일반 분야입니다. 무역항 항만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에 18억 9,102만 원 중 18억 8,42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75만 원입니다.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운영 분야입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3개 사업에 333억 7,329만 원 중 238억 146만 원을 지출하고 95억 7,182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200원입니다. 358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5,400만 원 중 5,17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1만 원입니다. 359쪽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예산현액은 8억 2,940만 원으로 7억 8,22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714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자원 조성 및 연구개발을 위한 고품종 어패류 종자생산 등 2개 사업에 2,828만 원 중 2,689만 원을 집행하고 138만 원이 남았습니다.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관리 예산은 8,948만 원 중 8,14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99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6억 7,386만 원 중 6억 4,083만 원을 지출하고 3,303만 원 남았으며, 기본경비는 3,778만 원 중 3,30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73만 원입니다. 360쪽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예산현액 73억 8,996만 원 중 73억 3,15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839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자원 조성 및 연구개발 분야입니다. 어패류 종자생산 등 3개 사업에 3억 9,800만 원 중 3억 9,13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69만 원입니다. 내수면어업 육성 분야는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 등 6개 사업에 53억 8,040만 원 중 53억 7,90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6만 원입니다. 361쪽입니다. 청사경영관리 예산은 2억 5,955만 원 중 2억 5,913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41만 원 남았고, 인력운영비는 12억 8,544만 원 중 12억 3,751만 원을 지출하여 4,792만 원이 남았고, 기본경비는 6,651만 원 중 6,45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98만 원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연구교습어장 운영사업 집행잔액 5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예산현액은 27억 1,523만 원으로 26억 9,341만 원을 지출하고 국비보조금 반납금 288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893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종자생산 연구 및 안전성 검사 분야입니다. 고품종 어패류 종자생산 등 5개 사업의 예산현액은 4억 738만 원으로 3억 9,162만 원을 지출하고 연구교습어장 보조금 반납금 288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287만 원입니다. 다음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관리입니다. 청사 및 시험연구동 보수ㆍ보강 등 3개 사업으로 5억 9,540만 원 중 5억 9,39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9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15억 6,368만 원 중 15억 5,97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96만 원입니다. 363쪽입니다. 기본경비는 7,723만 원 중 집행잔액이 60만 원 남았고 육상기반 한해성어류 생산 친환경 순환여과양식시스템 구축사업 등 2개 사업에 국비 7,152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해양수산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종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개선사항은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 금년도에도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있었고 긴축재정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덕분에 슬기롭게 잘 이겨낸 것 같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이동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성과지표 달성에 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지표 23개 중, 다 달성을 하셨는데, 초과달성은 6개, 달성은 16개 이렇게 해서 22개가 달성되었는데 크루즈 운항실적이 미달성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6항차를 계획했는데 계획 대비 4항차밖에 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좀 부진했습니다. 앞으로는 계획할 때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성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크루즈 운항은 한 번도 안 된 건가요?

그러니까 6항차를 계획했는데 4항차만 들어왔습니다. 2항차가 부족해서 성과지표가 조금 미달되었습니다.

이번에 지사님을 비롯한, 속초시민 여러분하고 크루즈로 어디 가는 건가요?

예, 크루즈체험단. 9월 6일부터 12일까지 강원도민하고 속초시민을 대상으로, 강원도 100명, 속초시 100명 해서 200명의 크루즈체험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특별자치도를 대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질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진종호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국 식구들, 결산서 만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이게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한 거죠?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결산서 347쪽에서 363쪽을 보면 수산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500만 6,000원, 이것은 그렇다 그래도 어업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2억 6,100, 그다음 해양항만과 같은 경우 집행잔액이 3억 600 이상 남았는데 12월 말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도 괜찮은 건가요?

사실 크게 남은 이유는 재해취약어항, 그다음에 주문진 호안 정비공사 같은 대규모 시설공사의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행정절차에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

그다음 공사기간 미도래 그런 것도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공사기간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게 되었는데…….

사전 조사 관계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보면 미수납액 발생이 꽤 되네요. 4억 299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됐는데 그중에서도 해양항만과 쪽이 제일 많네. 공유수면 사용료가 7,500 이렇게 되고 기타 사용료가 9,200 이상 되고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2억 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됐죠?

속초항 내에 여객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여객터미널이 운영되지 못해서 항만시설 변상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송이 제기되어 있어서 변상금을 받지 못해서 이게 많고, 공유수면도 마찬가지로 여러 건이 있는데 다 받아들이지 못한 건이 많아서 미수납이 좀 많은데 앞으로는 이런 액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용료 이런 게 몇 억씩 밀리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앞으로 운영을 잘하셔서 미수금이, 미수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식산업과, 여기도 보면 집행잔액이 꽤 생겼네. 3,400 이상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죠? 결산서 354쪽, 설명자료 296쪽에 보면 수산물 가공ㆍ유통기반시설 및 판로개척 해서 3,449만 2,000원이 발생했는데, 찾으셨어요? 양식산업과.

예, 저희들이 원자력 방사능 검사 때문에 시료채취 관련해서 사업비를 확보했었는데 기존에 7회 운영하던 것을 2회로 줄였습니다.

아, 원자력 관련해서…….

줄이면서 5회에 대한 시료채취 구입비가 줄어들다 보니, 그런데 그 금액이 반납되지 않고 남은 이유는 혹시 그사이에 변수가 생겨서 검사할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남겨서 결국은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좀 많은 액이 남았습니다.

좋습니다. 또 보면 해양항만과 같은 경우에, 결산서 356쪽, 국민안심해안이라고 해 가지고 이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1억 9,863만 원이나 발생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토지 39필지를 매입할 계획이었는데 강릉시 녹지과에서 별도 사업비로 나머지 32필지를 매입하는 결과를 안아서 저희가 이 사업비로는 7필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비용이 남아서 결국은 반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어요. 크루즈는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이 잘 질의하셔서 간단하게, 금년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되죠?

올해 2항차…….

2항차?

예.

올해는 몇 항차를…….

계획은 4항차입니다.

그러면 ’23년도에 4항차, 작년에는 보니까 6항차가 됐던데…….

계획은 6항차로 했다가 4항차밖에 못해서, 좀 미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크루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강원도를 찾는 계기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결산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권의 133쪽요, 수입란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해양수산국의 환급금액이, 2,760만 원의 환급금액이 생겼거든요. 그것이 어느 과에서 생겼는지 확인해 봤더니 139쪽의 해양항만과에서 발생이 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그외수입 2,760여만 원, 그다음에 기타 사용료에서 3,000원,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이것의 발생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항만시설 사용료 관련해서 여객터미널 사용료, 그다음에 보안료, 입항료, 접안료 등등에 대한 세입예산입니다.

환급…….

아, 환급…….

환급이 발생되었는데 그 원인이 뭔지.

이 건은 준설사업을 하면서 3개 도급사가 함께 참여했다가 주 도급사가 사업을 못 하겠다고 탈퇴를 하는 바람에 2개 도급사만 남았는데, 처음에 선금을 먼저 지원했는데 탈퇴하다 보니까 선금을 환수하게 되어서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행하는 사업자 선정을 좀 잘못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안 된다고 판단하니까 도중에 사업 중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급금 낸 금액을 환급…….

예, 선급금 줬던 것을 다시 환급받아서…….

그런 부분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리고 기타 사용료 3,000원,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것은 위쪽에 있는데, 139쪽 위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의 발생 원인은 뭐죠?

항만사용료가 중복 이체돼서 이중수납이 되는 바람에 3,000원을 환급받게 된 겁니다.

이중?

예, 중복 이체를 해 가지고, 사용료 납부자의 중복 이체로 인해서 3,000원을 환급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4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란인데요,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이 한번 짚었던 사항인데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47쪽을 보시면, 찾았습니까?

예.

성과지표의 목표를 보면 보편적으로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부분보다 조금 높게 잡는 게 성과지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해양수산정책ㆍ건의ㆍ제도 개선에 있어서 목표 10건인데 24건 해서 240% 달성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하고 뒤에 보면, 어업진흥과의 연근해어선 기관ㆍ장비 현대화 지원 실적을 보면 289%, 또 그 밑의 어촌활력 증진을 위한 귀어 활성화 지원 실적을 보면 196%를 달성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목표 설정에 있어서 잘못 설정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계획 대비 너무 많이 한 것은 사실상 목표 설정 자체를 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쉽지 않겠지만 다음 연도부터는 목표 설정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잘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너무 높게 설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공무원 여러분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수 있는 범위에서 목표 설정을 해 주셔야지 너무 낮게 설정을 하다 보니까 쉽게 달성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 설정을, 내년도부터 준비하실 때…….

예, 면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현실에 맞게 설정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이 되겠습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쪽인데요, 거기에 보면, 해양수산국에서는 예산 절감한 부분이 없는데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서 599만 4,000원을 절감했어요. 그 내역을 보면 신품종 시험생산 연구개발에서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절감을 했는지 그 진행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자료를 찾아봄)

국장님, 힘드시면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허락해 주신다면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임순형입니다. 이 부분은 종자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절감을 했는데……. (자료를 찾아봄)

위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정회시간에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따지자고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예산 절감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러한 사례가 해양수산국의 각 과별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열심히 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한 거고요. 보편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게 되면 기관운영비 이런 부분에서 예산 절감을 많이 합니다. 어제 심사하면서 어느 한 부서에서 예산 절감 부분이 나와서 칭찬도 해 드렸습니다만, 또 예산 절감, 예산 절감 하니까 너무 예산 절감하는 관계로 해서 직원들 사기앙양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너무 하는 부분은 좋지 않다, 그런 부분이 적절하게 잘돼야 된다, 어제 이런 당부의 말씀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연구개발을 하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예산 절감을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추후에 예산 절감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지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35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어업진흥과 부분인데요.

450페이지 말씀하시는…….

350페이지요.

예.

어업진흥과, 어업인 민생안정 지원 부분은 20억 8,220만 원의 예산이고 다 지출이 된 것으로, 아니구나, 16만 8,400원이 정산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세부 사업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업인 면세유 지원사업이 일부 있었고요, 영어자금 이차보전 사업비, 그다음에 향토지ㆍ전문지 보급사업, 이렇게 3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항구 돌아보셨겠죠, 국장님께서?

예?

최근에도 항구의 어업인들, 현장에 나가셔서 돌아보셨을까요?

예, 가끔씩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에 본 위원도, 항구를 돌아보면 배가 많이 나가던가요?

요즘 오징어가 조금씩 나면서부터 조금씩 다니기는 하는데 그전까지는 어획량이 워낙 없다 보니까 출어선이 좀 줄었었습니다.

그렇죠. 배가 나가는 게 손해였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면세유 다 쓰고 없다, 아껴야 되니까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나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어떤 쪽에서는 면세유가 남아돈다 그러고 어떤 쪽에서는 면세유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급구조가, 지금 공급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죠?

면세유는 t급별로 기준치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사실 5t 미만 소형어선들은 면세유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대형어선들이 면세유가 부족한 실정인데, 그렇다 보니까 소형어선들이 면세유를 쓰고 남으면 하반기 가서는 남은 것을 걷어서 많이 쓴 분한테 지원해 주는 제도를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것이 있으실까요?

면세유를 만약 정액 100만 원 책정했다, 그런데 12월 한 달 남겨놓고 마지막 정산하기 전에 다 못 쓴 분들은 돈을 미리 회수했거든요. 정산을 먼저 해서 회수하는 과정이 있었다 보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줬다 뺏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서운한 면이 많다, 그런 민원도 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는 것은 낚시어선 부분이 있어요. 낚싯배 분들이랑 조업하는 분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이것은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 도 차원에서 문제점들을 다 취합해서 올리는 방향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어선장비 현대화 및 낚시어업 활성화 지원 부분에 있어서 14억가량이 지원됐는데 현대화사업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됐을까요, 작년에?

작년도 예산현액을 보면 결산서에 나와 있듯이 14억 7,500만 원입니다.

아니요, 실제 지원 선박 수.

선박 수는 대략……. (자료를 찾아봄)

그것은 추후에…….

척수가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지만 제일 많이 나가는 장비인 항해장비 같은 경우 347척 정도, 제일 많이 지원되는 척수가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선 사고율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추세가?

오늘 아침에도 어선 사고 관련해서 나왔는데 어선 사고가 매년 평균 200건 정도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프로펠러에 어망이 감겨서 난 사고가 과반수 이상이다 보니까, 그게 점점 늘어나서 조금씩 더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명사고는 줄고 있지만 그런 작은 사고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그런 작은 사고들이, 지금 어업인들이 고령화되었다 보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사고 증가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해상부유물 감김 사고 못지않게 기관이나 장비 손상 부분이 상당수 있거든요. 도내 어선의 91%가 10t의 소형어선이라고 파악되고 있는데, 사고에 취약한 구조적인 한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사고 감소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성과지표 관련해서 초과달성한 부분이 몇 개 있는데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추후에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실정에 맞게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한 번씩 다 마쳤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마치고, 이동희 국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고석민 어업진흥과장님, 6월 말부로 공직을 떠나시나요?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면서 소회라든지 주실 말씀 있으면 한말씀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고석민입니다. 제 공직생활의 마지막을 해양수산국에서 보냈습니다. 해양수산국 수산직ㆍ선박직 직원들의 따뜻한 품성과 어민에 대한 봉사정신 이런 게 엮여서 제가 마지막을 보람 있게 보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지도ㆍ편달과 동료 과장과 국장님의 네트워크가 잘 돼서 마지막을 보람차게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받은 그런 감정을 제가 마지막에 고이 가지고 동해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헌신적인 공직생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인생 잘 설계해 주시기를 저희들은 뒤에서 기원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제338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338회 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